지금이순간뜨거운소식을,오목교기자들이오목조목짚어봅니다.범죄심리학자로알려진이수정국민의힘수원정당협위원장이또SNS논란에휩싸였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와그의두아들이'군대면제'라고설명하는사진을게재했는데요.하지만이후보의장남과차남은나란히공군병장으로만기전역했기때문에,이는사실이아닙니다.이위원장은뒤늦게사실확인을한듯해당사진을게시한지10분만에삭제했습니다.이수정국민의힘수원정당협위원장페이스북캡처범죄심리학자로알려진이수정국민의힘수원정당협위원장이또SNS논란에휩싸였다.이위원장은28일오후자신의페이스북에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와그의두아들의병역정보와함께'온집안이남성불구'라는문구가담긴사진을게재했다.해당사진에는3명모두'군대면제'라고설명하고있다.이후보는'질병',장남은'온라인도박정신질환(병역5급)',차남은'허리디스크질병'이라며각각사유가적혀있다.하지만이는사실이아니다.이후보의장남과차남은나란히공군병장으로만기전역했다.장남은2013년8월19일입대해공군교육사령부에서근무했으며,2015년8월18일만기전역했다.2015년1월19일에입대해공군3여단에서근무한차남도마찬가지로2015년1월19일군복무를마쳤다.이후보가'군대면제'라는것만사실이다.이후보는골절후유증으로1985년5월13일5급전시근로역(질병)판정을받았다.어린시절공장에서일하다프레스에팔이끼여생긴후유증이다.이위원장은뒤늦게사실에어긋난다는걸인지한듯해당사진을게시한지약10분만에삭제했다.이후"좀전포스팅내용은확인후다시올리죠.죄송"이라는글을남겼다.박수영국민의힘의원페이스북캡처앞서이와비슷한사례가발생한바있다.박수영국민의힘의원이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재판을맡은지귀연부장판사의합성사진을게시했다가논란이일었다.민주당이주장한지부장판사의'술접대'의혹과관련한반박이었다.박의원은지부장판사가한유흥주점에서지인들과삼겹살을먹고있는사진을게재하며"원본사진에있던삼겹살은왜잘라내서'조작'했는가"라고의혹을제기했다.이에민주당은인공지능(AI)챗GPT로생성된'합성사진'이라고반발하며"이재명후보에게불리하도록이재명후보에관하여허위사실을공표한것으로써공직선거법제250조제2항낙선목적허위사실공표죄에해당한다"고지적했다.민주당은박의원을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죄및부정선거운동죄로경찰에고발한것으로알려졌다.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당선되지못하게할목적으로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기타의방법으로후보자에게불리하도록후보자,그의배우자또는직계존·비속이나형제자매에관하여허위의사실을공표하거나공표하게한자와허위의사실을게재한선전문서를배포할목적으로소지한자는7년이하의징역또는500만원이상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고규정한다.이위원장의경우사진을재빨리삭제했더라도허위사실공표죄에해당할소지가있다면처벌받을수있다.선관위관계자는CBS노컷뉴스와의통화에서"바로지우더라도일단게시했으면공연성이충족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이수정국민의힘수원정당협위원장페이스북캡처한편,이위원장은지난26일자신의페이스북에투표독려현수막사진을올리며"아래투표독려현수막중이상한부분은?"이라고적어논란이됐다.현수막속구분선기호(ㅣ)가숫자'1'을연상케한다는주장인데,이를두고누리꾼의비판이이어지자이위원장은직접해당게시물에댓글을달아"대통령선거일이아니라대통령선거1"이라고답하는등설전을벌이기도했다.CBS노컷뉴스김조휘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준석,단일화재차거부...자강론으로金능력부각집중반이재명·사표방지심리최대한자극해막판역전도모그래픽=한지영디자이너단일화최종데드라인으로꼽힌사전투표일을하루앞두고김문수국민의힘후보와이준혁개혁신당후보와의단일화가사실상무산됐다.국민의힘은3자구도에서‘자강론’과‘준찍명’(이준석을찍으면이재명이승리한다)을내세운투트랙선거전략으로막판역전을노리겠다는계획이다.신동욱수석대변인은28일오전당사브리핑에서“단일화문제는기계적시한을결정할문제가아닌것같다”며“저희가협상하고접촉하고이런것으로해결할국면은이미지나갔다”고말했다.사실상사전투표일을하루앞둔이날이단일화최종데드라인으로꼽혔지만양측간협의가제대로이뤄지지않아끝내불발됐다.역대대선에서‘단일화’는선거판세를뒤흔드는주요변수로꼽혔다.지난20대대선에서윤석열-안철수후보는마지막TV토론회후심야회동을거쳐단일화에극적합의했다.1997년김대중-김종필(DJP)연합,2002년노무현-정몽준,2012년문재인-안철수등단일화사례와달리이번대선에서는단일화명분자체를두고갈등을빚었다.이후보는줄곧김후보의비상계엄및탄핵에대한입장을비판해왔다.이후보는오후서울서초구개혁신당강남선거캠프에서기자들과만나“애초에전화기가차단돼있기때문에어떻게움직였는지알지못한다”며“개혁신당관계자에게간헐적으로떠보는걸로알지만,어떤관계자도응하지않고있다”고재차선을그었다.이후보가단일화를완강하게거부함으로써3자구도가확실해지자국민의힘은선거전략을재편해막판표심잡기에나섰다.국민의힘은우선김후보의청렴성,행정능력등강점을부각하는자강(自强)전략으로막판역전을노리겠다는전략이다.선대위관계자는“이재명이란사람이왜안되는지,김문수란사람이얼마나청렴하고경기도지사시절에업적을남겼는지를계속강조할것”이라고말했다.또한국민의힘은남은6일간이준석후보지지층의‘사표방지심리’를최대한자극할방침이다.김상훈정책총괄본부장은같은날YTN라디오에출연해“중도보수층의투표정서는‘반이재명선거’이기때문에이준석후보지지층도투표장에서는사표방지심리로김문수를선택해야한다는정서가작용할것”이라고전망했다.또다른선대위관계자는쿠키뉴스에“사실상단일화는어렵다고보고자강모델로승리해야할것으로보인다”며“이준석후보를뽑으면이재명이당선되는게확실해진다는‘준찍명’이현실적으로당이할수있는전략이다.다만중도확장메시지들을좀더선명하게낼필요가있다”고말했다.양다경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경기도당,경찰고발…"선거의공정성과유권자의판단에악영향을미칠수있는중대한사안"제21대대통령선거를앞두고경기도내곳곳에서정당을사칭한‘노쇼(No-show·예약후취소등사전연락없이예약장소에나타나지않는행위)’사건이잇따라발행하고있다.이에대해더불어민주당경기도당은정당을사칭해사기행각에대한대응에나섰다.▲28일더불어민주당경기도당선거대책위원회소속권혁우대변인과서혜진당원대변인및김희경법률대변인(왼쪽부터)이수원남부경찰서를찾아정당을사칭한‘노쇼범죄’에대한고발장을제출했다.ⓒ더불어민주당경기도당민주당경기도당선거대책위원회는28일경기수원남부경찰서를찾아민주당을사칭해선거물품을허위주문하고이를수령하지않는방식으로다수업체에피해를입힌성명불상의남성에대한고발장을접수했다.경기도당에따르면해당남성은민주당경기도당정책홍보실소속주무관을사칭해이메일과전화를통해선거용현수막과기타선거물품을후불로결제하겠다고주문한뒤이를수령하지않는방식으로범행을저질렀다.실제A업체는지난22일‘정책홍보실주무관박찬용’이라는명의를사용한남성에게서현수막12장에대한주문을받았으며,B업체는23일같은수법으로20장의현수막주문을받았다.해당남성은C업체에도전화로현수막1장주문과함께"당장카드결제가어려운상황으로,추후납품대금과함께모든금액을결제하겠다"며선거운동에사용할모자구매대행까지요청했으며,24일에는D업체와E업체에각각20장과12장의현수막을주문했다.그는현수막주문당시"윤석열은계엄쿠데타!조희대는사법쿠데타!"와"윤석열정권이망친경제,민주당이살리겠습니다!"등의문구가포함된시안을제시했으며,민주당공식로고도첨부했다.그러나주문을했던남성은자신이주문한물품들을수령하지않은채연락이끊겼고,업체들은막대한금전적피해를입게됐다.▲신원불상의남성이현수막제작업체에발송한허위공문.ⓒ더불어민주당경기도당상황이이렇자민주당은홈페이지를통해‘민주당,후보선거사무실,선대위등사칭사기주의’를당부하고,"사칭이의심될경우피해방지를위해‘시·도당연락처확인’을통해재차확인해달라"고안내했다.경기도당은이같은사기행각이‘형법제314조’의업무방해죄및‘제347조’의사기죄에해당한다고판단하고있다.안명수경기도당사무처장은"선거를앞두고공당을사칭한범죄는선거의공정성과유권자의판단에악영향을미칠수있는중대한사안"이라며"피해를입은업체대부분이중소영세사업체로경제적타격이상당한것은물론,민주당에대한국민적신뢰를심각히훼손하고선거비용초과에따른당선무효형을유도한특정세력의집단적범죄"라고말했다.이어"현재까지드러난피해외에도유사사례가더있을가능성이높은만큼,수사기관과의협조로신속하고철저한수사를비롯해추가고발등을통해끝까지책임을물을방침"이라며"의심스러운물품주문이나금전요청에대해각별한주의가필요하며,사칭이의심될경우즉시당에문의해확인해주길당부한다"고덧붙였다.[전승표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강남역·코엑스돌며젊은층구애세대교체역설…“책임정치할것”“단일화애초염두에둔적없다”6·3대선사전투표를하루앞둔28일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는“단일화는애초에염두에둔바없다”고밝혔다.사전투표용지엔‘사퇴’표기가가능해사전투표전날인이날이단일화최종‘데드라인’으로거론됐지만,이후보는재차완주의지를다졌다.이후보는이날서울여의도공원에서진행된산책유세를마친후기자들과만나“대통령이된다면제가약속드린것처럼책임있는정치를하겠다”며이같이말했다.이후보는이어“저희는젊은정당이기때문에저희가하는정치는(프랑스)마크롱대통령처럼나중에책임을져야하는연령대”라며“그것이지금의기성정치인들과아주다른지점”이라고강조했다.이준석개혁신당대통령후보가28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공원에서유세를하고있다.뉴스1이후보는서울여의도공원,강남역,삼성역코엑스를차례로돌며청년·직장인표심에적극호소했다.이후보는지난21일부터경기·인천·서울일대를집중순회하며수도권·중도표심을겨냥한열띤구애를이어가고있다.먼저이후보는소매를걷어붙인흰와이셔츠를입고점심시간대여의도공원을찾았다.이후보는산책중인시민들에게먼저다가가악수를청하는등시민과의적극적인스킨십을펼쳤다.한40대여성은전날대통령후보자TV토론회에서나온이후보의‘여성신체부위발언’에대해“굉장히불쾌했다”며사과를촉구하기도했다.여의도공원인근유세차에올라탄이후보는오가는직장인들을향해“여기여의도에계신직장인분들이면정말열심히노력해서이자리까지오셨을것”이라며“우리대한민국은누구든노력하면성공할수있는그런세상바란다.저는이런확신을갖고있다”고말했다.그는이어“대한민국에이건전한사다리가유지돼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이후보는이날유세현장마다‘40대기수론’을앞세운‘정치세대교체’를강조했다.그는“AI(인공지능)산업발전시키는데‘100조원,200조원투자하겠다’이런공약하기가(표를얻기)제일쉬운방법일것”이라며“저희(개혁신당)는앞으로40년가까이살아가지고저희가오늘정책적으로내리는판단,하는약속에대해서그결과를지켜볼수있는그런정치인들”이라고호소했다.김나현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가부폐지약속해젠더갈등심해져"윤석열·이준석싸잡아비판[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28일오후서울광진구어린이대공원정문앞에서열린집중유세에서연설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조재완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사전투표를하루앞둔28일개미투자자표심을공략하고,서울동부권에서유세전을벌이며중도외연확장에주력했다.이후보는이날윤태준소액주주플랫폼액트연구소장등과'1400만개미와한배탔어요'라는제목의유튜브라이브를진행하며주식시장활성화·개인투자자보호방안을논의했다.그는당선시주주이익을강화하는상법개정안을처리하고,코리아디스카운트해소를통한'코스피5000시대'를열겠다는의지도재차강조했다.이후보는"민주당이집권했을때주가가많이올랐고보수정권에선비등하거나떨어졌다"며"보수정권에서는산업·경제정책도전무하고,시장불공정·불투명,기업·경영지배권남용이일상이라주가가오를수없었다"주장했다.그러면서"객관적상황변화없이이런것만시정돼도(코스피지수가)최소한200에서300포인트는가뿐하게개선될것"이라고밝혔다.이후보는이날자신의주식계좌도공개하며5년간적립식상장지수펀드(ETF)에1억원을투자하겠다는계획도밝혔다.이후보는또주식시장이개선되면부동산에집중된투자풍토가바뀔것으로봤다.그는"우리사회에는정책과주식시장의불안정,기업지배경영구조의퇴행적모습,한반도의지정학적리스크등투자를망설이게요인들이있다"며"주식시장투자를망설이게하는요인들을없애면부동산시장으로의과도한쏠림현상도완화되면서부동산시장안정이란효과를낼수도있다"고기대했다.서울유세현장에서는'보복정치'우려에선을긋고재차통합을강조했다.이후보는서울광진구어린이대공원정문앞에서열린거리유세에서"누군가특정진영의대표로대통령이되더라도대통령이된순간부터는네편내편을가리지말고모두를대표하고모두를동등하게대우하면서함께살아가는통합된나라를만들어야하지않겠나"라고말했다.그는"나를편들어준절반에기대그절반에게특혜를주고날반대했던절반은불이익을주면서강제로지배하는이런점령군과같은반쪽대통령,'반통령'이아니라승부가끝난그순간부터는역량을한데모아모두의공통목표를향해더나은세상을향해나아가는통합된대한민국을꼭만들것"이라고했다.여성가족부를성평등가족부로확대개편하겠다는공약도내세웠다.전날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TV토론에서여성신체와관련한발언을해파문이일고있는가운데성평등의지를강조하며차별화에나선것이다.이후보는이날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성평등은통합과포용,지속가능한사회를실현하는핵심가치"라며"여가부를성평등가족부로확대·개편해모두가동등한권리와기회를누리는사회를만들겠다"고밝혔다.여가부폐지를공언한윤석열정부와이준석후보도싸잡아비판했다.그는"여성들이여전히우리사회많은영역에서구조적차별을겪고있음에도윤석열정권은성평등정책을뒷순위로미뤘다"며"여가부를폐지하겠다고어떤정치인이약속했고,이를계기로젠더갈등이매우심해졌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황교안“명백한정치탄압”…선관위맞고소방침밝혀(시사저널=박선우디지털팀기자)황교안 전국무총리가2월28일서울종로구성균관대학교앞에서열린윤석열당시대통령탄핵반대집회에참석하며보수성향유튜버들과영상을촬영하고있다.ⓒ연합뉴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이른바'부정선거'를주장하며선거사무를방해한혐의로특정단체와단체대표자를경찰에고발했다.선관위에고발당한단체의설립자가황교안무소속대선후보인것으로알려진가운데황후보는"명백한정치탄압"이라며선관위를맞고소하겠다고밝혔다.선관위는28일보도자료를통해"정당한선거사무를지속적으로방해하고사전투표관리관으로위촉된지방공무원을협박한부정선거주장단체A와해당단체를설립·운영한대표자B를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전날경찰에고발했다"고밝혔다.선관위는고발대상인단체와단체의대표자가현재까지도부정선거를주장하고있다고보도자료에기재했다.선관위의고발장엔△선거법상유사기관설치금지죄△선거의자유방해죄△투·개표간섭및방해죄△선거사무관계자및시설에대한폭행·교란죄△선거범죄선동죄등혐의가적혔다.아울러선관위는"근거없는부정선거음모론에지금까지단호하게대처해왔다"면서"앞으로도국민들이안심하고선거에참여할수있도록선거절차를더욱투명하게공개할계획"이라고강조했다.한편선관위는이날보도자료에서고발대상인특정단체와해당단체대표자의이름은공개하지않았다.그러나일각에선선관위가보도자료서언급한'부정선거주장단체A'는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이단체를설립·운영한'대표자B'는황후보라는말이나온다.실제로황후보는이날페이스북에게재한선관위고발관련반박문에서"선거기간중에선관위가대통령후보를고발한것은이번이처음"이라면서"절대로있어서는안되는명백한정치탄압"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이어황후보는선관위를향해"굳이고발할거라면,6월3일대선이끝나고해도늦지않다"면서"대선이불과6일밖에남지않았는데왜(현시점에)고발하고언론플레이까지했는지궁금하다.선관위는사실이아닌내용의보도자료를배포함에따라선거를주관하는기관으로서의정치적중립의무를위반했다"고비판했다.아울러황후보는선관위를선거법위반및무고혐의로고소하겠다는뜻을밝히며유권자들에게"투·개표관리라는기본역할도소홀한채,오히려정치탄압의선봉장으로변질된선관위를준열히심판해달라.저는오직국민여러분만믿고묵묵히걸어가겠다"고부연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28일서울신사동가로수길미드타운스튜디오에서〈K-이니셔TV〉'1400만개미와한배탔어요'유튜브라이브를윤태준소액주주행동플랫폼액트소장,이소영의원과함께하고있다.김성룡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28일1400만개미투자자표심잡기에나섰다.이후보는4100만원가량을ETF에직접투자한내역까지보이며“이재명정부에서‘국장탈출은지능순’그런건없다”고자신했다.이후보는이날서울강남구의한스튜디오에서유튜브‘이재명TV’로생중계된‘K-이니셔TV-1400만개미와한배탔어요’를촬영했다.이후보는“가짜보수정권이집권했을때주가가내려갔다”며“경제는합리성과예측가능성을먹고사는데산업정책이전무했고,시장이불공정해서주가가오를수가없었다”고비판했다.그러면서“‘국장탈출은지능순’이라고하는데,다돌아오게하겠다”고말했다.함께참석한이소영의원은“이후보가당선되면연말에코스피3000까지간다는전망도공공연하다”며“국장복귀는지능순으로만들후보”라고거들었다.이후보자신이‘개미투자자’라는점도강조했다.그러면서코스피200ETF(상장지수펀드)에2000만원,코스닥150ETF에2000만원,코스피200ETF(적립식)에100만원등총4100만원을투자한주식계좌를공개했다.이중100만원은5년간적립식으로매입해5년뒤총투자금액은1억원이된다.이후보는본인이공언한‘코스피5000시대’를위해“산업구조의대대적인개편이있어야한다”며“주식시장을해결하면부동산시장으로과도한쏠림현상도완화되고,회사는자본조달이되고,배당금으로는내수시장이활성화되는선순환이있을것”이라고말했다.이후보는사용자측의소액주주의결권침해행위에대해“엄정하게처벌해패가망신시키겠다고하면안할것”이라고말했다.이후보는“법을어겨돈을벌수없고,돈을벌더라도그이상을뱉어내게해야정상적인사회”라며“이재명정부에서는범죄행위를통해수익을유지할수없다”고했다.상법개정안에대해서는“(윤석열정부가)거부권을행사할줄알았으면더세게할걸그랬다”며재추진을시사했다.이후보는간담회를마치고기자들과만나이낙연전민주당대표가김문수국민의힘후보를지지선언한데에“내란세력과연합이라니황당하다.국민이과연누구를청산할지판단할것”이라고했다.최근김후보가이명박·박근혜전대통령을만난점도언급하며“국정농단,부정부패로국민에게쫓겨난분과도다뭉쳐서국민에게소구력이있겠느냐”고했다.이후보는“국정농단세력박근혜,부정부패세력이명박,국가반란세력윤석열,반란·부패·무능이세팀이모인거아닌가”라며“(이분들이)연합을하면새로운세상이만들어질까라는생각을한다”고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28일서울광진구능동로어린이대공원정문앞에서열린서울광진구?중랑구집중유세에서지지를호소하고있다.김성룡기자이날오후진행한광진·중랑·성동·동대문구등서울동부권에서유세의키워드는‘윤석열아바타’였다.이후보는광진유세에서“무능한국정농단으로쫓긴,부정부패를저지르다가감옥가신분,어쨌든총리를하셨다는데저는이해가안되는분들이모여서내란동조후보를돕고있다”고목소리를높였다.지지자들이“쓸어버려”라고외치자,“하하하그게여러분들할일”이라며“6월3일에한번화끈하게해보입시다”라고했다.김문수후보를겨냥해“윤석열아바타를통해내란세력이복귀하고,상왕윤석열이귀환할수도있다”고했다.이후보는이날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자에대한공약도발표했다.그는페이스북에“희귀질환과중증난치질환치료제에대한건강보험을확대할것”이라며“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통합(의약품)긴급도입을확대하고,국내생산제약기업지원도추진하겠다”고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28일서울광진구능동로어린이대공원정문앞에서열린서울광진구?중랑구집중유세에서지지자들에게연설하고있다.김성룡기자이후보는사전투표첫날인29일서울서대문구신촌에서청년들과투표를진행할계획이다.민주당은“청년들이꿈꿀수있는사회를만들겠다는의지를담아청년들과함께투표할예정”이라고밝혔다.강보현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탄핵반대집회참석한황교안(청주=연합뉴스)이성민기자=황교안전국무총리가22일오전청주충북도청앞에서열린보수기독교단체세이브코리아의'국가비상기도회'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도흔기자=무소속황교안대선후보가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의등록을취소해달라며낸집행정지신청이법원에서각하됐다.28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행정법원행정5부(이정원부장판사)는황후보와지지자1천800여명이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상대로제기한집행정지신청을각하했다.각하는소송요건을충족하지못해본안심리에들어가지않고끝내는것이다.황후보측은이후보당선시대법원당선무효형이확정될가능성이커혼란이우려된다며등록무효확인소송과함께집행정지신청을냈다.그러나법원은소제기가부적법하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공직선거법에의하면선거종료전에선거관리기관의개개행위를대상으로하는쟁송은허용될수없고,선거종료후선거법이규정하는기간내에규정하는형태소송으로만시정을구할수있다"며"선거관리라는일련의연속적과정의하나에불과한이사건행위만분리해제소하는것에해당해부적법하다"고밝혔다.아울러"무효확인을구할이익은'국가운영안정성과법적안정성확보','국제적위상과외교관계신인도훼손방지'등으로일반적·간접적·추상적이익에불과해개별적·직접적·구체적이익을갖지않는다"며황후보등에원고적격도인정되지않았다.이어"중앙선관위는공직선거법상후보자등록신청이있을때는즉시이를수리해야할뿐다른사유로수리를거부할수없다"라고도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논란발언취지에"진보진영위선지적"주장…"어떻게더순화할지모르겠다"'허위사실'잇단고발에"어떤허위사실적시했나…정치적고발엔무고로맞대응"취재진질문에답하는이준석후보(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가사전투표를하루앞둔28일서울여의도공원에서유세를마친뒤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최평천박형빈기자=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는28일대선후보간마지막TV토론에서여성신체와관련한노골적이고폭력적인표현을인용해발언한것에대해"불편한국민이있을수있다는것알고있었고,이에대해심심한사과를하겠다"고밝혔다.이후보는이날여의도공원유세후기자들과만나"순화해서표현한것이고,어떻게더순화해야할지모르겠다"고주장하면서이같이말했다.이후보는"어떻게순화할지다른제안이있다면고민해보겠지만,그대로옮겨서전한것이기에다른방법은없다고생각한다"며"제입장에서는그런(토론회에서인용한)언행이만일사실이라고한다면충분한검증이필요한사안으로본다"고말했다.이후보는전날토론에서여성의신체와관련한폭력적표현을묘사하며민주노동당권영국후보를향해"민주노동당기준으로,여성혐오에해당하느냐"고물었지만,권후보는즉답하지않았다.온라인상에서는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아들이이러한표현으로인터넷댓글을썼다는주장이제기된바있다.이후보의발언을두고민주당은"도저히용납할수없는폭력행위"라고비판했고,진보당은"전국민을상대로특정성별을비하,모욕한대국민성폭력이었다"며이후보를국회윤리위원회에제소하기로했다.토론회준비하는이준석후보(서울=연합뉴스)개혁신당이준석후보가지난27일서울마포구상암동MBC스튜디오에서열린정치분야TV토론회를준비하고있다.2025.5.27[국회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이후보는서울강남의선거사무소에서기자들과만나"일부불편한부분이있다고한다면그부분은제가심심한사과를한다고한것"이라면서"공직후보자에게관점을물어보는것은정당한질문이다.공직선거토론에서후보자의성범죄나가치관등을확인하는것은중요한검증의잣대"라고강조했다.이후보는이재명후보가페이스북에'대선이비방과험담,입에올릴수도없는혐오의언어로채워지고있다'고적은데대해선"이재명후보가적어도제게그런얘기할계제는아니다"라며"2021년대선때도비슷한내용이있었는데조금더반성적태도를가져가야하는것아닌가"라고반문했다.이어"그때와다르게지금은'발언자체에왜그런센표현이들어갔느냐'하면서덮으려고하는것같다"며"원문발언이셌기때문에아무리순화해도셀수밖에없는상황이었다.그부분은충분히유권자들이이해하고있다고생각한다"고강조했다.이후보는'전날발언이확장성에저해된다는지적이있다'는질문엔"이재명후보가선거과정에서여러검증기회를회피한다는인식이있기때문에제가표현을굉장히순화해서양당의기준을물어본것"이라고답했다.이후보는"후보자와후보자가족의도덕성을검증해야하는것은분명하고저는만약의상황을민주당과민주노동당에질문했지만,두후보가답변을꺼렸다"며"이것이민주진보진영의혐오논쟁에대한위선적태도"라고비판했다.이후보는또일부유권자가자신을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혐의로고발했다는기사를공유하며"이재명후보에대해어떤허위사실을적시했다는것인지모르겠고,대선후보의성범죄에대한기준과가치관을묻는것이왜문제인지도모르겠다"며"정치적고소·고발을남용하는사람들에게무고로맞대응하겠다"고밝혔다.앞서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등은이날이후보를공직선거법상후보자비방,허위사실공표혐의로고발했고,시민단체정치하는엄마들역시이후보를선거법,정보통신망법,아동복지법위반혐의로고발했다.취재진질문에답하는이준석후보(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가사전투표를하루앞둔28일서울여의도공원에서유세를마친뒤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해·부산·경산·대구강행군“李대통령되면1인독재”호소창원선김주열열사묘지참배“민주주의공짜로된것아니다”당내선‘이준석사표론’띄우기제21대대통령선거사전투표를하루앞둔28일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부산·경남(PK)과대구·경북(TK)지역을연이어방문하며유세총력전에나섰다.‘보수텃밭’에서지지층을총결집해막판대역전극을노리겠다는전략이다.김후보는“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가당선되면삼권분립이붕괴된다”며‘반(反)독재’프레임형성에주력했다.김후보는이날오전경남창원시국립3·15민주묘지참배를시작으로총9건의일정을소화했다.경남김해와부산,양산을거쳐경북경산·영천,대구를훑으며각지에서시민들을만나지지를호소했다.경산에서는영남대를방문해청년층표심확보에나서기도했다.수로왕릉찾아헌화례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운데)가28일경남김해유세에앞서수로왕릉을찾아조복을입고헌화례를하고있다.김해=뉴스1김후보가공식선거운동기간중영남권을찾은것은이날로각각세번째다.앞서김후보는이달12~13일대구를찾아서문시장과국립신암선열공원등을찾은데이어,24일에는경북영주·안동·상주·김천·구미·칠곡을방문한바있다.이날로17일째인공식선거운동기간4분의1에가까운나흘을TK에서보낸셈이다.PK역시13일울산과부산,14일경남진주·사천·밀양·양산에서각각유세활동을펼쳤다.김후보의영남권집중유세는‘집토끼’결속차원으로보인다.대선을6일남겨놓고김후보가이재명후보와의격차를좁히며맹추격하고있는가운데,범보수성향지지자들의표심을확실하게굳힐필요가있어서다.개혁신당이준석후보와의단일화가사실상무산된상황에서표심쟁탈전을염두에둔것이라는평가도나온다.이준석후보가완주하게되면보수층표심의분열이일정정도불가피한만큼,최대한표심을선점하기위해영남지역유세에주력한다는것이다.실제로이날부산서면인근에서지원유세에나선국민의힘김기현의원은“어차피안될놈뽑으면어떡할것이냐”며“이준석을찍으면이재명을도와주는것”이라고‘사표론’을강조했다.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가28일오후부산부산진구서면집중유세에서시민들에게지지를호소하고있다.뉴스1김후보는이날이승만정권당시인1960년부정선거에항의해일어난3·15의거와,1979년일어난부마항쟁을강조하기도했다.이재명후보가집권할경우입법·행정·사법부를모두장악할수있다며독재프레임으로공세하려는의도로해석된다.김후보는창원국립3·15민주묘지방명록에‘김주열민주열사민주주의를지켜주소서’라고썼다.김후보는유세중에도김열사를언급하며“고등학교에입학도못한어린학생을생각했더니,눈물이나서많이울었다.이나라민주주의는공짜로된것이아니다”고말했다.김후보는“지금보면(민주)당내에민주주의가없고국회에서도의원수가많은걸갖고대통령과국무총리,장관을탄핵하고수사하는검사도탄핵하겠다고한다”면서“(이재명후보가)대통령이되면행정·사법독재통해헌법의기본인삼권분립을무너뜨리고,1당독재가아니라1인독재를할것”이라고비판했다.창원·부산=백준무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시내의한사무실에서야근하는직장인들모습.연합뉴스“연봉계약서에명시된추가30시간보다더일하는경우가너무많은데추가야근에대한(임금)지급을하지않음.사실상공짜야근임.”“평일연장근무에대한수당미지급.일많은친구는새벽까지하는경우허다함.주말수당도통상임금으로계산해야하나고정OT(초과근로수당)시급이정해져있음.”고용노동부의포괄임금익명신고센터에접수된‘포괄임금남용’사례다.두사업장모두근로기준법을위반한것으로드러났다.첫번째사례에선약1억원규모의연장근로수당이체불됐다.두번째사례에선총77명에게연장근로위반이발생했고,이로인한체불임금은약8800만원에달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포괄임금법적폐지’를공약으로내세우며‘공짜야근’문제가재조명되고있다.2016년밤샘근무중이던게임개발자의사망을계기로포괄임금제의문제점이공론화된적이있다.당시정부는가이드라인제정을추진했지만마무리짓지못했다.제도적공백이여전한가운데현장에선여전히포괄임금제가악용되는일이반복되고있다.정근영디자이너28일박홍배더불어민주당의원실이받은자료에따르면,고용노동부가2023년2월부터운영중인익명신고센터에접수된포괄임금과고정OT남용의심신고건수는2023년695건,2024년에는241건에달했다.이중절반가까운2023년388건,2024년89건이실제남용의심사례로분류돼고용노동부가조사에착수했다.근로감독결과2023년약9321명근로자에대한위반과총57억원의임금체불,2024년2884명에대한위반과11억원규모의임금체불이적발됐다.박홍배의원실측은“신고된사례만으로도이정도규모라는점을감안하면,실제현장에서벌어지는포괄임금남용피해는훨씬더클것으로보인다”고밝혔다.포괄임금제는법에명시된제도는아니지만,대법원판례를통해제한적으로인정되는임금지급방식이다.근로시간산정이어려운경우에한해초과근로수당을정액으로지급하는내용이다.현실에선이를악용해추가수당없이‘공짜노동’을강요하는부작용이발생하고있다.포괄임금제폐해가가장심각한업종은게임업계다.이제도가사회적문제로떠오른것도게임개발일정마감전장시간근무를강요하는'크런치모드’에서비롯됐다.배수찬넥슨노조지회장은“대형게임사에선포괄임금제가폐지됐지만,중소기업이나넥슨자회사‘민트로켓’에선변형된형태로여전히운영돼노동자부담이크다”며“야근수당지급을위한출퇴근기록조차제대로관리되지않고있다”고지적했다.한국콘텐츠진흥원에따르면지난해기준게임업계종사자의69.9%가포괄임금제적용을받았고,50인미만중소게임사의적용률은90%를넘었다.이재명후보의공약처럼‘포괄임금제완전폐지’를골자로한법안은이미국회에다수발의돼있다.대표적으로박홍배의원이발의한근로기준법개정안은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기본급에포함해일괄지급하는포괄임금계약을금지하고,실제근로일수와시간을임금대장에반드시기록해이를기준으로임금을산정하도록규정하고있다.사실상포괄임금제를원천적으로금지하는내용이다.같은당박주민의원과박해철의원도유사한취지의법안을각각발의한상태다.대다수전문가들은포괄임금제의현장남용을방지할제도개선의필요성에는공감한다.하지만전면폐지가최선의해법인지는신중한접근이필요하다고조언한다.권혁고려대학교노동대학원교수는“근로시간을지나치게경직적으로관리하면오히려근로자에게불편을줄수있고불필요한근태관리비용이발생할수있다”고지적했다.예컨대,관례적으로허용되는담배타임이나자의적휴식시간,커피타임까지단속대상이되면근로자에게불이익이될수있다는설명이다.권교수는“전면폐지보다는포괄임금제는법적근거가없어오·남용에취약한구조인만큼제도의유효요건과적용대상을법적으로명확히하고,적용시에는노조와의합의등절차적공정성을확보하는방식으로부작용을줄이는입법이바람직하다”고조언했다.권순원숙명여대경영학부교수는“근로시간기록이어렵지않은사업장에서는보다엄격한근로시간기록의무를부여하되,불가능한사업장에한해아주예외적으로포괄임금제를허용하는방식이보다현실적”이라고말했다.세종=김연주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왼쪽)와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가27일저녁서울상암동문화방송(MBC)에서열린대통령후보자초청3차토론회시작에앞서준비를하고있다.국회사진기자단더불어민주당이여성가족부를성평등가족부로확대·강화하겠다는공약을내놨다.윤석열정부시절여가부폐지를추진했던국민의힘은여가부에대한언급은하지않은채,인구청년가족부를신설하겠다는입장이다.앞서민주노동당은여성가족부를성평등부총리가장관직을겸임하는성평등부로강화하겠다고했으며,3차대선후보티브이(TV)토론회에서“국민을상대로언어성폭력”을했다는비판을받고있는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여가부폐지를공약했다.민주당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28일공개한제21대대통령선거정책공약집을보면,여성대상공약첫머리에여가부를성평등가족부로확대·강화하겠다는내용을담았다.이밖에이재명민주당대통령후보가지난16일자신의페이스북을통해발표한교제폭력처벌강화및관련국가공식통계시스템구축,디지털성범죄강력대응등도여성공약에포함됐다.그러나여성계가성평등정책과제로꾸준히요구해온비동의강간죄도입,낙태죄보완입법(임신중지권리보장),차별금지법제정등은이번에도보이지않았다.여성의정치적대표성강화를위한구체적인정책은없었으나,이재명후보가이날자신의페이스북에“향후내각구성시성별과연령별균형을고려해인재를고르게기용하겠다”고밝혔다.국민의힘정책자료집에서는‘성평등’이란표현이아예등장하지않는다.국민의힘은여성대상공약첫번째로‘부분근로자대표제’를제시했다.여성과비정규직노동자들의의사표현으로노동조건개선이가능하도록근로기준법을바꾸겠다는취지다.하지만지난대선에서윤석열후보의공약이기도했던부분대표제는기존노동조합과근로자대표의교섭력까지약화시킬가능성이있다는비판을받았다.국민의힘은이밖에공공기관까지양성평등채용목표제확대추진,지정돌봄인등록제도입등을여성공약에포함시켰다.국민의힘은지난대선에서여가부폐지를공약하고실제이를추진하기도했으나,이번엔여가부에대한공약을내놓지않았다.다만김문수후보는지난14일“여가부를없애야한다는것도아니고,무조건확대하자는것도아니다”라고말했다.양당공약에대해전문가들은성평등민주주의를위한국가차원의비전이부족하다고평가했다.신경아한림대(사회학과)교수는“민주당은10대공약발표당시‘성평등’지향이사라졌다는비판을(공약집에)일부반영한것으로보이지만,국가가지향할상위목표에(성평등을)두지않았기때문에개별정책만으로는효과를거두는데한계가있을것”이라고짚었다.또국민의힘공약에대해선“중소기업이나비정규직으로일하는여성이많은현실에선노사교섭에서의실질적인협상력을부여하는체계가만들어지지않는이상여성들의노동권을보호하기어렵기에,이런방안이함께제시되지않은정책은선언적구호일수밖에없다”고짚었다.김효실기자[email protected]박현정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