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성폭력발언후폭풍,시민단체연달아사퇴촉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사과하고재발방지대책마련하라"[미디어오늘박재령기자]▲지난27일TV토론중인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사진=SBS뉴스갈무리TV토론생방송도중여성혐오표현을내뱉은이준석개혁신당후보에대한시민·사회단체들의사퇴요구가거듭이어지고있다.TV토론시스템에대한성찰과개선이필요하다는지적도나왔다.16개시민·사회단체가모인'혐오와검열에맞서는표현의자유네트워크'(21조넷)은28일성명을내고“대통령후보TV토론에서정책이실종됐다는평가는오래전부터있었다.그자리에후보들이서로비방하고헐뜯는장면도수없이봐왔다.하지만이렇게대놓고여성의신체부위를언급하며언어성폭력발언을노골적으로한후보는없었다”며“이준석후보는본인의발언에대해제대로사과하고즉각사퇴해야한다”고했다.21조넷은“이준석후보가여성의특정신체부위를언급한그발언은정확히남초커뮤니티내여성혐오문화를그대로옮겨온것에불과하다.그것이이날토론주제였던정치와무슨상관이있나”라며“단지이준석후보는그를지지하는그룹에소구할만한이야깃거리를던져이득을취하기위해혐오를가져왔고,영향이큰TV토론을활용했다”고지적했다.개혁신당은이준석후보의여성혐오표현을옹호했다.이기인개혁신당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28일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에출연해“지금까지정의당,민주노동당이이준석후보로하여금얼마나여성혐오라는프레임을씌워공격했나.그런데여성혐오프레임에대해구체적사례가있느냐고말을못했다.그런데어제다른사람의사례를,심지어후보자의가족이쓴글을들고왔는데평가하지못한다,이건진보진영의위선인것”이라고말했다.이를두고21조넷은“'이준석사당화'라는평가받는개혁신당도문제다.개혁신당은이번이준석후보의성폭력발언에대해'사과'대신'옹호'와'진보정당에대한혐오'로대처하기로작정한듯하다”며“TV토론이라는공론장에들어와야할게고작'혐오'인가”라고지적했다.▲28일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출연하고있는이기인공동선대위원장.CBS갈무리민주언론시민연합도28일성명에서“언론이그대로옮기기어려워맥락만전할정도로끔찍한발언이었다.이는여성과시민모두를향한명백한모욕이며언어폭력행위”라며“수많은국민이지켜보는공식토론회에서대선후보가여성에대한성적혐오와폭력을그대로재현한것은대선후보자격을스스로부정한것이다.더욱이해당발언은청소년들도시청가능한지상파방송에서여과없이노출돼정서적학대에가까운충격을안겼다”고비판했다.TV토론시스템에대한개선목소리도높다.민언련은“선거토론은유권자의정책판단을돕기위한자리이지,여성혐오와성폭력발언을유포하는곳이아니”라고지적한뒤“공정성과공공성을최우선가치로삼아야할선거방송토론회가오히려유권자들에게충격과혐오를안긴이번사태는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주관하는TV토론회제도와운영전반에대한철저한성찰과개선이필요함을강력하게시사한다”고했다.민언련은“이번사건을보도한일부언론역시책임을면할수없다”며“언론은이준석후보의성폭력발언심각성을제대로짚고비판해야마땅하다.그러나경향신문,동아일보,한겨레,한국일보,MBC,JTBC등6개언론사만이이번사안을'포털댓글에서도제한될수준의원색적질문','여성혐오욕설옮긴이준석저질토론자초','성폭력을묘사하는표현을거리낌없이입에올린것'등성폭력발언으로명확히비판하며사안의본질을직시했다”고했다.민언련은“나머지언론은'방송인점을감안해원래의표현을최대한정제해언급','진보진영의위선을지적하지않을수없다'는이준석후보의얼토당토않은해명을전했다”며“이준석후보의성폭력발언파문을전하며더불어민주당과민주노동당의비판만부각해정치공방으로몰아가고시민사회목소리를배제하는등심각성을희석했다”고했다.민언련은“언론은내란옹호세력뿐만아니라폭력을선동하고혐오차별을조장하는자에게도마이크를내어주어선안된다”며“선거방송토론위원회역시이번사태에대해공식사과하고재발방지대책을마련하라.혐오와폭력이발붙이지못하도록제도적장치를강화하라.대선토론은국민모두의민주적판단을돕기위한장이어야한다.이대로라면선거토론은유권자의알권리를해치고혐오와폭력을재생산하는무대가될뿐”이라고했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28일자신의페이스북에“대선후보의성범죄에대한기준과가치관을묻는것이왜문제인지도모르겠다”며“정치적인고소고발을남용하는사람들에게적극적으로무고로맞대응하겠다”고했다.Copyright©미디어오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권성동"좌파의추악한위선다시금인식"나경원"대선결과따른참담한미래예고"더불어민주당이재명,민주노동당권영국,국민의힘김문수,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왼쪽부터)가27일서울마포구상암동MBC스튜디오에서진행된정치분야TV토론에앞서포즈를취하고있다.ⓒ국회사진기자단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의마지막대선후보TV토론에임한자세·태도와관련해권성동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품격과열정을모두갖춘지도자는김문수후보뿐이라는것을명확하게보여줬다"고평가했다.권성동위원장은28일페이스북에"차고넘치는범죄의증거를모두조작이라고뻔뻔하게말하는더불어민주당후보,자기편의잘못에철저히눈감고외면하는민주당2중대후보의행태는좌파의추악한위선을다시금똑똑히인식시켜줬다"고지적했다.이어"이제선거가6일남았다.그동안국민의힘원내대표로서,또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전국유세를다녀보니많은분들로부터김문수후보와설난영여사부부가참훌륭한분들이라는평가를들을수있었다"며"따님도어딜내놓아도부끄럽지않게참잘키우셨다는이야기도많이들었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이제소중한가치를다시일으켜세우고,다시금새롭고위대한대한민국을만들기위해우리모두힘을모아마지막총력전을펼칠때"라며"지난윤석열정부출범이후,우리당을지지해주신많은분들의기대에부응하지못한점들이있었다.특히비상계엄과탄핵,대선후보경선과정에서의잡음등으로실망을드렸다는것도잘알고있다.진심으로사과드린다"고했다.한덕수전국무총리를언급하면서는"김문수후보를포옹하면서지지선언을해준데이어오늘김문수후보에대한확고한지지의뜻을밝혀주면서,우리는'원팀'이라는걸재확인해줬다"고감사를표했다.한동훈전대표에게는"지난번도봉유세에이어다시한번유세장에서김문수후보님과손을맞잡고승리에힘을실어주시길부탁드린다"고전했다.홍준표전대표를향해서는"이제귀국해서김문수후보에게한표행사해주실것을간곡히부탁드린다"고했다.나경원공동선대위원장도전날대선후보TV토론을언급하며"이번대선결과에따른대한민국의참담한미래를예고하고있다"고지적했다.나위원장은"대통령선거는후보들의과거삶의궤적과미래비전을모두봐야만한다"며"패륜적·성폭력적·막장욕설·부전자전의인성과도덕성·능력모두빵점인범죄자후보,또그막장욕설을지적한답시고방송에서할말못할말구분못하고전국민앞에서똑같이옮긴참담한판단력의후보"라고이재명후보와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를겨냥했다.그는"대통령은대한민국의얼굴이자상징"이라며"우리아이들에게부끄럽지않은대통령,세계무대에서당당히우리국민을대표할수있는품격을갖춘리더여야한다"는뜻을피력했다.이어"어려운시기일수록국민을하나로모을수있는도덕적권위와신뢰를가진사람이어야한다"며"대통령으로서의인성·도덕성·유능함모두김문수후보가유일한선택"이라고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가사전투표를하루앞둔28일서울여의도공원에서유세를마친뒤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여성신체발언'관련논란에대해"불편할국민이있을수있다는것을알고있었고그에대해선심심한사과를드린다"고밝혔습니다.이후보는오늘(28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공원유세후기자들과만나관련질문을받고이같이답했습니다.이후보는"실제그발언원본을본분들은알겠지만제가순화해서표현한것이고,더어떻게순화해야할지모르겠다"며"실제발언을그대로옮겨서전하는것이기때문에다른방법이없다"고말했습니다.해당발언으로인해불편한국민께사과드린다면서도"제입장에서봤을땐그런언행이만약사실이라면그건충분히검증이필요한사안이라고생각한다"고강조했습니다.이어"후보자와후보자가족의도덕성검증을해야하는것이분명한데,어제토론에서구체적사례보다어떤상황을가정해'만약이런상황에민주노동당과민주당입장은어떤지'질문했더니두후보가답변을꺼렸다"며"그게민주진보진영의혐오논쟁에대한위선적태도"라고주장했습니다.그러면서"그런것이민주진보진영이합리적담론이대한민국논의의장에올라오는것을막고있는양태"라며"앞으로도위선적행태와는계속싸워나갈것"이라고했습니다.앞서이후보는전날대선후보자3차TV토론회에서'이재명후보의아들이과거온라인상에단댓글'이라고주장하는일각의발언을언급한바있습니다.권영국후보에게여성신체를언급하며여성혐오발언인지를물은것인데,부적절하다는지적이이어지며논란으로번졌습니다.진보당이이의원을국회윤리위에제소하겠다고밝힌가운데,정치권에서는이후보의대선후보와의원직사퇴를요구하는목소리도나오고있습니다.한편법무법인찬종이병철변호사는이후보를공직선거법상후보자비방과형법상모욕·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혐의로고발하는민원을접수했다고밝혔습니다.시민단체'정치하는엄마들'역시성명을내고"이후보는TV토론을시청중인모든국민을상대로언어성폭력을저질렀다.성범죄발언의피해자중에는만18세미만의아동·청소년도부지기수였다"며고발장을내겠다고알렸습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핵심요약6·3대통령선거를일주일앞두고후보간마지막TV토론회가열렸습니다.유권자들이후보자의공약검증을할수있는중요한토론이었는데요.하지만후보들은정책토론은커녕,인신공격과네거티브공방만벌여유권자들의눈살을찌푸리게했다는평가가나왔습니다.마지막토론회에서가장잘한후보자는누구라고생각하시나요?더불어민주당이재명(왼쪽부터),민주노동당권영국,국민의힘김문수,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가27일서울마포구상암동MBC스튜디오에서진행된정치분야TV토론회에앞서포즈를취하고있다.국회사진기자단27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주관으로열린제21대대통령선거후보간마지막TV토론회.대선을일주일앞둔가운데유권자입장에서는후보자의공약검증을할수있는마지막기회였습니다.하지만후보간의정책을검증하는진지한토론은뒷전으로밀렸고,상대방의과거언행과의혹등에대한인신공격과네거티브공방이주를이뤘습니다.이에유권자들의후보선택에혼란과피로감만증가시켰다는비판적인평가가지배적인데요.다음날인28일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에서는각진영을대변하는출연자들이누가가장토론을잘했는지논평을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27일서울마포구상암동MBC스튜디오에서진행된정치분야TV토론회에참석해있다.국회사진기자단"사법부위협""과일값2800만원"김문수·이준석,이재명협공김문수국민의힘후보와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나란히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를향한비방에나섰습니다.김문수후보는대법원이이재명후보의허위사실공표죄사건에대해유죄취지로내린파기환송결정을언급했습니다.그러면서"유죄가됐으면'유죄입니다'이렇게해야지,대법원장을왜탄핵한다고하고왜청문회에나오라고그러느냐"며"대한민국의법치를완전히흔들고삼권분립을다흔들어버리면우리나라에살수있겠느냐"라고비난했습니다.이에이재명후보는"대법관에대한특검이나탄핵을지시한바없고,오히려문제가되니까보류하라고지시했다"며"왜재판받느냐고자꾸물으시는데검찰에게왜기소했냐고물으라"며반박했습니다.홍석준국민의힘국민판사특위원장은"사법적인문제가된사람이대법원판결이난사람이대법원장에대해압박,협박,수사,청문회,이렇게한다면우리대한민국의법치주의,그리고삼권분립이허용되겠느냐"면서"이런것이야말로우리대한민국의미래,특히이번대선결과,큰후유증문제,혼란으로야기될것"이라고지적했습니다.그러자복기왕더불어민주당사회적경제위원장은"김문수후보는처음여는말부터시작해서마무리말까지시종일관이재명후보에대한네거티브로만일관했다"며맞받았습니다.이어이재명후보의'사법리스크'에대해윤석열전대통령검찰정권의'조작기소'라며증거가없다고반박했습니다.이준석후보는법인카드사적유용의혹을언급하며"2800만원어치의과일을2년동안드셨으면2.8톤이다.혹시집에코끼리같은거키우시느냐"라며협공에나섰습니다.그러자이재명후보는"내가지시한것으로보인다고기소했는데,근거자료가하나도없다.그래서'엉터리기소'라고얘기하는것"이라고주장했습니다.이기인개혁신당공동선대위원장은"이재명후보의집에소고기와과일,여러가지생필품이그득그득채워졌다는증언까지있다"며"이재명후보가대통령이되면국가의세금을쓰는데있어서단적인예고편을보여주는장면이아니었나"라고꼬집었습니다.복기왕위원장은"행정을몰라도너무모르는것"이라며횡령이아니라고주장했습니다.내란진압에초점맞춘이재명"尹아바타","반란수괴귀환"이재명후보는김문수후보를향해"내란수괴윤석열전대통령의핵심중의핵심측근윤상현을공동선대위원장으로받았다가내부분란때문에그만둔것같다"며"윤전대통령에게탈당하라,제명하라는말한마디도못하고윤전대통령이탈당하면서'김후보를도와서당선시켜달라'는얘기도했다"고지적했습니다.이어"이런걸보면김후보는내란세력그자체,그일원혹은최소한내란세력을비호하는세력으로보인다"며"김문수후보는윤석열아바타다.김문수후보가당선되면상왕윤석열,즉반란수괴가귀환한다고걱정하는사람들이있다"고비판했습니다.그러자김문수후보는"전혀근거없는말씀을한다"며"그말씀을그대로드리면우리이재명후보야말로부패,부정,비리,범죄의우두머리라는비판을벗어날수없다"고반격했습니다.복기왕위원장은"윤석열의내란은아직끝나지않았다.김문수후보를국민의힘의후보로만든주세력들이윤석열을비롯한친윤세력들"이라며"내란을극복하고새로운안정된대한민국을만들어야되는데,이것에대한김문수후보의명확한국민들의의혹에대해서답을하라는것"이라고강조했습니다.이에홍석준위원장은"확정되지도않은사실을가지고확정된것처럼하는것은법치주의를정면으로부정하고있는것"이라며"윤석열전대통령을지키기위해서지금출마를한게아니라이재명후보,좌파독재포퓰리즘정부로인해서우리대한민국의미래가파괴되는것을걱정하는것"이라고반박했습니다.권영국"이준석,귀를의심케하는발언…즉각사퇴해야"권영국후보는김문수후보에게"5·18은헌정질서수호를위한국민저항의상징이다.이를헌법에명시하는것이국민통합의출발점이라고보는데동의하는가"라고물었고,김문수후보는"헌법전문에5·18정신을반영하는것이충분히가능하고옳다고생각한다"고답했습니다.이에김준우민주노동당선대위고문은"토론에서생산적인장면은이장면밖에없었다"며"여야가전부다소통하고협력하고대화해야된다고하는데대화가된장면이저거하나"라고평가했습니다.이준석후보가이재명후보의과거'형수욕설'논란을언급하면서여성의신체와관련한노골적표현은사용한데대해서는"사퇴할만한얘기"라고직격했습니다.김준우고문은"이게재미있다고표현하는거는게임에서자기가이길거라고생각하니까재미있다고하는것"이라며"그걸권영국후보한테물어보는건더더욱굉장히공학적이고,그표현자체도언론과표현의자유범위에서,특히공중파에서허용되는범위를저는벗어났다고본다"라고비난했습니다.권영국후보도토론회직후엑스(X·옛트위터)에"처음들어보는,귀를의심케하는발언이이런자리에서나올줄몰랐다"며"너무나폭력적이다.토론을누가듣고있는지단한번이라도생각했다면할수없었을발상이다.이후보의즉각사퇴를촉구한다"고적었습니다.이에이기인위원장은"표현자체에있어서는불편하거나거북할수있다.인정한다"면서도"이준석이라는사람의정치적성정은불편해도공론장으로끌어와야된다는게있기때문에그런의미에서그주제를꺼낸게아닌가싶다"고해명했습니다.이준석후보는다음날"불편한국민이있다는것을알고있었고,그에대해심심한사과를드린다"면서도"그언행이사실이라면충분히검증이필요한사안이라고본다"며해당발언의정당성을거듭주장했습니다.여러분은전날의대선토론에서누가가장잘했다고생각하시나요.자세한의견은댓글로도환영합니다.※투표참여는노컷뉴스홈페이지에서하실수있습니다.CBS노컷뉴스김조휘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회복·성장·행복3대비전과15대정책과제…인공지능산업발전등성장강조내란극복과민주주의,경제안보와한반도평화,국민생활안전과재난대응분야회복생활안정과생활비절감,노동존중,저출생·고령화대응,의료대란해결더불어민주당박찬대상임총괄선대위원장이사전투표를하루앞둔28일서울여의도당사에서열린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투표를독려하고있다더불어민주당이과학연구개발예산확대와AI신산업육성,지역화폐국비지원과주4.5일제추진등을담은이재명대통령후보의공약집을28일발간했다.'이제부터진짜대한민국'이라는이름으로공개된정책공약집에는회복과성장,행복이라는3대비전과이를실현할15대정책과제·247개세부공약이담겼다.우선‘회복’을위해대통령4년연임제와5·18민주화운동정신헌법전문수록을비롯해12·3비상계엄과관련한대통령계엄권민주적통제방안마련,국방부장관문민화(민간임용),육·해·공군참모총장인사청문회도입,내란혐의종사자엄벌등을담았다.또검찰개혁을위한검찰의수사와기소분리와기소권남용사법통제,검사파면제도도입과상고심에대한국민의신뢰도를높이기위한대법관증원도있다.주요공공기관장·임원의임기대통령과일치,국가인권위원장임명시국회동의의무화,대통령경호처장국회인사청문회도입과국정감사출석의무화,경찰국폐지,교원의정치활동보장과학교정규교육시민·경제·노동교육활성화도공약이다.성장을위한경제분야에선인공지능(AI)을필두로신산업을집중육성하고공정경제와국가균형발전,기후위기대응을통해'성장'하겠다고약속했다.대통령실'AI정책수석'신설과국가최고인공지능책임자(CAIO)임명,대통령직속기구인국가인공지능위원회역할강화등을통해AI를기반으로한성장에집중한다.AI고속도로구축과과학연구개발예산국가지출예산대비일정수준이상확보,국방연구개발투자확대,제약·바이오국가투자확대,국가예산대비문화재정대폭확대,콘텐츠연구개발지원강화,문화예술단체보조금지원시스템절차간소화,온라인플랫폼법제정,주주에대한이사충실의무명문화,서울대10개만들기,지역화폐국비지원등도공약했다.한미포괄적전략동맹강화와전시작전통제권환수,한일관계의미래지향적발전도모,한중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의성숙한발전지속등과한반도비핵화를위해남북관계복원을추진하고포괄적·단계적비핵화로평화체제를향한실질적진전을이루겠다는안보공약도있다.행복을위한공약에는생활안정과생활비절감,노동존중,저출생·고령화대응,의료대란해결과의료개혁등을담았다.구체적으로는주택공급중심의주거정책과주거복합플랫폼주택확대,공적연금개혁추진,통신비세액공제,이공계장학금확대,코로나대출종합대책마련과비상계엄피해소상공인지원,이공계장학금확대,공공부문노동이사제전면도입,주4.5일제추진과정년65세단계적연장,쌀값정상화,농산물유통개혁과공익직불금확대,반려동물치료표준수가제도입등이다.민주당은공약집에서"경제와외교·안보,문화,민주주의,복지등5대강국건설을위한민주당의'진짜성장'전략을담았다"며"이를통해기술주도성장과모두의성장,더불어상생하는성장을이룩하겠다"고밝혔다.서울=윤희진기자Copyright©중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노총“토론서아무말이나다옮겨도되나”민주노총“성폭력발언으로가해,처벌받아야”양대노총이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의사퇴를요구하고나섰다.3차대통령후보자TV토론회에서이후보가여성신체에대한폭력적인묘사로혐오정치를일삼았다는게이유다.한국노총은28일논평에서전날이후보가여성신체에대한원색적,폭력적표현을한데관해“여성에대한모욕과혐오를넘어선폭력그자체”라고밝혔다.이어“발언을옮기면서얼굴을찡그리고본인도입에담기힘든것처럼연기하면아무말이나다옮겨도되냐”고반문하며“대한민국의미래를이끌겠다고대통령선거에출마한정치인의입에서흘러나온말이라기에는천박함과무례한정도가도를넘었다”고비판했다.이준석개혁신당대통령후보가28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공원에서유세를마치고전날토론회에서여성의신체를묘사하며젓가락발언을한것과관련한취재진질의에답변하고있다.뉴스1한국노총은이후보스스로자신이옮기는발언이분명한폭력임을인지하고있었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상대후보를깎아내릴수있다면그런것따위는중요하지않다는듯거리낌없이행동했다”고강조했다.노총은이후보의사퇴를촉구하며“우리가대통령후보토론회에서듣고싶은것은노골적이고폭력적인이야기로얼마나상대에게타격을입히는가가아니다”라고밝혔다.민주노총은논평에서“국민앞에생중계되는토론장에서타후보를비방하기위한목적으로성폭력발언을서슴없이뱉어낸몰상식과폭력성에경악을금할수없다”고했다.그러면서폭력과혐오에대한온당한처벌을받아야한다고했다.민조노총도이후보의사퇴를촉구했다.노총은“국민앞에고개숙여사죄하고,처벌받아야한다”며“내란세력과다름없이역사의뒤안길로사라지는것이국민의바람”이라고했다.시민단체들은이후보를불법정보의유통금지등으로고발했다.시민단체‘정치하는엄마들’과‘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여성위원회’는이후보의발언에대해“전국민에대한모독이자,TV토론을시청한아동·청소년들에대한명백한정서적아동학대”라고규정했다.이어“28일자정부터12시간동안3만7728명의분노한시민들이단체고발에참여했다”고밝혔다.이들은이후보의발언이정보의유통을금지하는정보통신망법44조,아동에대한정신적학대행위를금지하는아동복지법17조,후보자와관련해성별비하·모욕을금지한공직선거법110조를위반했다고주장했다.이지민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21대대선정책공약집.(자료=더불어민주당)]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금융감독원의분쟁조정결정에구속력을부여하는'편면적구속력제도'를다시공약으로꺼내들었습니다.이후보는오늘(28일)제21대대선정책공약집을통해"금융제도선진화를통해금융소비자보호를강화하겠다"며"소액분쟁조정에한해금융회사가분쟁조정위원회결정을의무적으로따르도록하는편면적구속력제도도입을검토하겠다"고밝혔습니다.이후보는지난20대대선당시에도편면적구속력제도를금융분야제1호공약으로내건바있습니다.당시민주당선대위는"보험소비자보호를위해2천만원이하의소액분쟁사건에한해금감원의분쟁조정결정에굴복할수없도록하겠다"고발표했습니다.본래금융분쟁조정에따른결정은그자체로는구속력이없습니다.금융소비자와금융사양쪽모두조정결정을수락해야만재판상화해와같은효력이발생하며,한쪽이조정결정을받아들이지않는경우소송으로다퉈야합니다.따라서현제도하에서는금융소비자가조정안을수락했어도금융사가수락하지않으면해당조정안을강제할수없습니다.다만금융사(피신청인)의조치가'현저히부당하다'고인정될경우,분조위는신청인에게'소송지원'을할수있습니다.만약'편면적구속력제도'가도입될경우,소액분쟁조정이라면그조정안이부당한지여부를막론하고금융사는해당조정안을받아들여야합니다.이에보험금지급관련분쟁이잦은보험업권부터DLF·홍콩ELS사태등이발생한은행업권까지금융업권전반에서해당제도에촉각을세우고있습니다.금융권에서는민간기구인금감원결정에무조건따르라고하는것은헌법상권리인재판청구권을침해하는것이라는볼멘소리가나옵니다.또일선창구에서는소액상품판매를꺼리게되는등의부작용이발생할수있다는우려도제기됩니다.금융당국평가하는'금융소비자보호평가위원회'신설'인뱅중·저신용자대출비중상향조정'뜻내비춰금융사출연하는조단위'서민금융안정기금'조성한다이후보는"민간전문가중심의'금융소비자보호평가위원회'를신설해금융당국을평가하겠다"고공약했습니다.금융위원회는'금융소비자국'을통해금융소비자정책및금융소비자보호제도의기획·총괄업무를담당하고있습니다.또금감원은'금융소비자보호처'를통해금융사들의소비자보호업무를점검·감독하고,각종금융범죄에대응하고있습니다.현재금감원은외부민간위원이참석하는금융위의경영평가위원회를통해,금융위는외부전문가평가단이참여하는국무조정실의'정부업무평가'를통해주요업무들을평가받고있습니다.금감원의경영평가등급은임직원의성과급으로이어지며,정부업무평가결과는우수기관포상금지급이나업무유공자포상시활용됩니다.이후보는금융당국의주요업무를종합적으로평가하는기존제도에서,제3의평가기관을신설해당국의금융소비자보호업무만집중적으로평가하겠다는구상으로풀이됩니다.한편이후보는"포용금융을확대하겠다"며인터넷은행의중저신용자의무대출비중을상향조정하겠다는뜻을내비췄습니다.현재인뱅들은중·저신용자대상신용대출비중을분기말'잔액'과'신규취급액'기준으로30%를넘겨야하는데,대선결과에따라30%의기준이상향될수있는것입니다.이외에도이후보는정책서민금융의안정적재원마련을위해금융회사출연금등을활용한'(가칭)서민금융안정기금'을신설하겠다고밝히기도했습니다.민주당은서민금융안정기금조성에조단위의재원이필요할것으로보고있습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추천!더중플-6.3대선주자탐구「6.3대선에도전장을내민사람들.나라를맡겠다는그들은과연누구일까요.그들이언제어떻게정치무대에올랐는지,정치를하기전에는어떤인생을살았는지기억하시나요?세월이바꾸는건강산만이아닙니다.노래가사처럼사람들은모두변하고세상이그들을그렇게만들었습니다.오늘의추천!더중플은‘6.3대선주자탐구(https://www.joongang.co.kr/plus/series/282)’입니다.그들의사상과전략,공약,지지기반같은것에천착하지않습니다.그저그들이걸어온길을되돌아보면서탄생과성장과사랑과투쟁의이야기,즉땀냄새나는삶속으로들어가보려합니다.기사전문은중앙일보의프리미엄서비스'더중앙플러스(https://www.joongang.co.kr/plus)'구독후보실수있습니다.」「대선주자탐구-‘법안’에정권미래보인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이하경칭생략)가한풀이하듯TV토론에서못다한말을쏟아냈다.5월20일경기파주시금릉역중앙광장(금촌동)에서다."동네에돈이돌게해야될거아니에요!그런데이걸이해못하는정책책임자들이있단말이에요.동네돈이돌면치킨가게주인매출이늘거아닙니까.그치킨가게주인이막걸리도한잔먹을거아닙니까.치킨가게주인은닭도사고양념도사야되고.그러면동네경제조금나아질거아니에요.이런거를승수효과라그래요.그런데이걸모르는바보들이있어요!(5월20일)"그가재차강조한건1차TV토론(5월18일)에서화제가된이른바‘호텔경제론’이었다.전통시장에서지역화폐를사용하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연합뉴스이재명이추구하는돈의순환방식은지역화폐지급이다.“현금을주면꼭쥐고있지만,지역화폐로주면어떻게해서든쓰게돼있다”는게그의지론이다.성남시장때부터그랬다.지난해5월재선국회의원이된뒤이재명은지역화폐를전국적제도로확대하는데시동을걸었다.지역화폐사용액에대한소득공제율을30→80%로올리는내용의조세특례법개정안을발의한게대표적이다.사실상대선공약을미리냈다는게여의도정가의일반적인분석이었다.그분석은현실이돼있다.차준홍기자━“자유통일말하면과격한겁니까?”"군의활동은기밀이란걸알잖소.촬영해선안돼오.당장지우시오!"2004년7월금강산의북한감시원이김문수당시한나라당의원(이하경칭생략)을붙잡았다.그의카메라렌즈가북한군을향했다는것이다.김문수는강하게항변했다."저는다른곳을찍으려한겁니다.오해를하게한건미안합니다만,아시다시피이모습이군기밀이라기엔…”"꼬투리를잡힌상황에서김문수의해명은통하지않았다.김윤규당시현대아산사장까지나서서무마하려했지만,소용이없었다.북측인사의통제는단호했다."그사진을지운다는것도믿을수가없소.이자리에카메라놓고가시오!"2006년2월김문수한나라당의원이북한에서만들었다는위조달러를들어보이며당시이해찬국무총리에게질문하는모습.중앙포토그때북한정권의실상을제대로체험한뒤북한개혁필요성에대한확신이든것일까.김문수는그때부터북한과관련한각종법안을발의하기시작했다.북한인권법,납북자피해지원법,탈북민보호법등김문수의대표발의법안들은시기적으로금강산카메라압수사건이후에접수됐다.김문수는이번대선공식선거운동첫날(5월12일)에도북한문제를언급했다."쥐를잡아먹어야하고쓰레기를먹어야하고산에가서나무껍질을벗겨먹어야하는동포들을생각합니다.자유통일을이야기하면과격하다고합니다.풍요롭게하는게진보지가난하게하는게진보입니까.가짜진보를확찢어버리고싶습니다!"차준홍기자━“선거공신챙겨주려쪼갠조직들!”2016년5월,서울역인근의한고깃집.지역구택시기사들과의전작때문에꾸벅꾸벅졸던31세의이준석(이하경칭생략)이눈을번쩍떴다.‘안철수돌풍’에휘말려총선에서낙선한그에게위로연을베풀어준또래중앙일보기자들이정부기관간업무중복문제를화제에올린순간이었다.이준석이대화에동참했다.2021년12월한국여성기자협회창립60주년기념식에서축사하하는이준석당시국민의힘대표.중앙포토"그게다이유가뻔한거아니겠어요?"차준홍기자※더자세한내용은아래링크에서보실수있습니다.기자와술자리졸던이준석…“없애버려야!”눈번쩍뜬주제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9520“웬반지낀아재가...총각이야?”이재명·김문수아내들이야기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9199완전개판이네”군의관비명…이재명·김문수군면제사연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5947■더중앙플러스-6.3대선주자탐구「뒷문이열렸다,박근혜였다…'교사'이준석놀래킨4시간[이준석①]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4999“우리가거지냐,왜구걸해”이준석바꾼‘삼성전자사건’[이준석②]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5263"이준석43%얻어당선될것…말안된다고?TV토론있잖아"[이준석③]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6801이준석의심한학부모의전화…“대학나왔어요?”“네,하버드”[이준석④]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70492022년대선‘잿밥’실종사건…이준석미운털그때박혔다[이준석⑤]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8857“이빨갱이!심상정불어!”통닭구이고문버틴김문수[김문수①]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7064수배고뭐고고향달려갔다…“문수야안아줘”엄마의마지막[김문수②]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7383그여자,김문수랑결혼한다고?경찰은‘닭장차5대’보냈다[김문수③]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7685욕먹고여당간혁명가김문수…첫상대,무려박지원이었다[김문수④]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2312김문수에“밥한끼사주고싶소”…98년성탄전야,한노인의접대[김문수⑤]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343243세김문수,서울대졸업…모친의‘마지막유언’지켰다[김문수⑥]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3886“유시민,특히미안합니다”적으로만난김문수의고백[김문수⑦]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6257"당신뭐야,맨홀도둑이지!"김문수새벽에붙잡힌사연[김문수⑧]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7403“아이고지사님,참으시죠”경기도뒤집은김문수선택[김문수⑨]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8547“니들은되고김문수는안되냐”30년동지홍준표‘마지막의리’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4147이재명,수면제수십알삼켰다…아버지죽도록미웠던17살[이재명①]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8176고졸따낸이재명“최고의날”…아버지는“다시공장다녀라”[이재명②]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8443이재명“저사시붙었어요”…부친의눈물,그게임종이었다[이재명③]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8744이재명생가마을서만난노인“재맹이?아버지닮아서…”[이재명④]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1680대낮납치된성남노조간부…“이변”이라불린청년의등장[이재명⑤]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1995이재명도아버지도움찔했다…“내를때리소!”모친의반란[이재명⑥]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3871김혜경“하…이혼해야하나”이재명지갑속사진뭐길래[이재명⑦]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5657대선배말하는데“중단하세요”…싸가지없다?이재명식실용[이재명⑧]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7680교회지하실서눈물의초밥…'정치인이재명'거기서탄생[이재명⑨]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7997」Copyright©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선후보3차토론서원색적발언공직선거법위반등혐의잇단고발"자격없다",시민사회단체사퇴촉구대선후보TV토론에서여성의신체부위관련성폭력묘사발언을한이준석개혁신당후보가공직선거법위반등혐의로수사기관에잇따라고발당했다./국회사진기자단[더팩트ㅣ정인지기자]대선후보TV토론에서여성의신체부위관련성폭력묘사발언을한이준석개혁신당후보가공직선거법위반등혐의로수사기관에잇따라고발당했다.시민단체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28일이후보를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서울중앙지검에고발했다.사세행은"이준석은대통령이되기전에먼저인간이돼라"면서"검찰은이후보의공직선거법위반혐의를신속수사해기소하라"고촉구했다.정치하는엄마들도이날"이준석은대국민언어성폭력을했다"며정보통신망법과아동복지법위반혐의로경찰청에고발장을제출했다.정치하는엄마들은"이준석은선거를위해지상파방송에서성범죄를재현했고,시청하던모든국민들이피해자가됐다"며"국민들은이준석이아동과여성의인권,성범죄를경시하는자라는걸재확인했다"고비판했다.정치하는엄마들은이날오전9시기준1만3000명이상의시민이고발에동참했다고밝혔다.시민단체정치하는엄마들이28일오후1시서울서대문구경찰청국가수사본부앞에서'대선TV토론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성범죄발언단체고발'기자회견을열고있다./김영봉기자이병철법무법인찬종변호사도국민신문고를통해서울영등포경찰서에이후보를모욕과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공직선거법상후보자비방혐의로고발했다고밝혔다.시민사회단체들도이날성명을내고일제히이후보를규탄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대한민국의미래를이끌겠다고대통령선거에출마한정치인의입에서흘러나온말이라기에는천박함과무례함의정도가도를넘었다"며"'안본눈과못들은귀를사고싶다'는심정이딱이런경우에쓰는말"이라고했다.한국노총은"그동안이후보는여성혐오와성별갈라치기를통해자신의지지도를높여왔다"며"'말로흥한자말로망한다'는말이있다.자격이없는자는당장대통령후보직을내려놓는것이맞다"고강조했다.참여연대도"주권자들이민주주의회복을외친건이런혐오정치를보고자함이아니었다"며"이준석은대통령후보는커녕국민앞에공인으로나설자격도없다"고했다.한국여성민우회역시"그의발언으로여성에대한폭력적표현이그저정치적논란으로재생산되고있는실태에우려를표한다"며"해당발언을즉각제지하지않은방송사와토론회를주관한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책임지고재발방지를약속하라"고요구했다.이후보는28일자신의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저는어제TV토론에서평소성차별이나혐오문제에대해적극적으로입장을밝혀오신두분후보에게입장을구했다"고밝혔다./남용희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신고도이어졌다.누리꾼들은X(옛트위터)에'이준석후보가토론회중대국민성희롱을했다','성적수치심을느꼈다'며선관위에신고했다는인증사진을올렸다.이후보는전날열린대선후보3차TV토론에서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와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를언급하며"'여성의성기나이런곳에젓가락을꽂고싶다'고하면여성혐오에해당하냐"고발언했다.이후보는이날자신의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저는어제TV토론에서평소성차별이나혐오문제에대해적극적으로입장을밝혀오신두분후보에게입장을구했다"고해명했다.그러면서"저는왜곡된성의식에대해추상같은판단을하지못하는후보들은자격이없다고확신한다"며"지도자의자세란불편하더라도국민앞에서책임있는입장을밝히는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낙선시킬목적여성모욕발언을연관지어”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지난27일대선후보TV토론에서‘여성신체부위젓가락’발언으로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검찰에고발됐다.개혁신당이준석후보가27일서울마포구상암동MBC스튜디오에서열린정치분야TV토론회를준비하고있다.국회사진기자단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28일오후3시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검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이준석후보를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고발했다.이준석후보는전날대선후보TV토론에나와“이재명후보는가족간에특이한대화를하셔서문제가된것은사과했는데가장놀라는것이여성의성기에젓가락을꽂고싶다이런이야기”라고말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의형수욕설발언등을겨냥한것이다.사세행은“이재명후보장남은여성의성기에젓가락을꽂고싶다는게시글을작성하거나그런말은한사실이전혀없다”며“이재명후보를낙선시킬목적으로이재명후보장남과아무런상관이없는여성모욕발언을연관지어허위사실을공표했다”고주장했다.사세행은“이준석은올해4월있었던고등학교학교폭력사건에서가해자가피해자에게‘너의어머니중요부위를어떻게찢고싶다’고한발언을언급하며이재명후보를비방했다”며“이준석이이재명후보를비방하기위해공표한매우단정적이고일방적표현으로단순비방발언”이라고도했다.이준석후보는이날오후유세를진행한후기자들과만나젓가락발언과관련해“보면서불편한국민이있다는것을알고그에대해심심한사과를하겠다”면서도“그런언행이사실이라고하면그건충분히검증이필요한사안”이라는입장을밝혔다.한편이재명후보는이날“끝없는편가르기와갈등으로서로대립하는건낡디낡은구태정치”라며“여기에미래는없다.이제끝내야한다”고했다.이재명후보는이날오후자신의페이스북에“대한민국의비전과정책,희망을전해야할대선이비방과험담,입에올릴수도없는혐오의언어들로채워지고있다”며이같이적었다.이는전날진행된TV토론에서논란을낳은이준석후보의‘젓가락발언’을겨냥한것으로보인다.그는“정치인의한사람,국민의삶을책임지겠다고나선대통령후보로서이런상황에부끄러움을금할수없다”며“독한언어로획책하는분열의정치,이제멈춰야한다”고주장했다.이어“모두를위한정치를,혐오어가아니라상생어로서로살리는정치를해야한다”며“불이익과특혜로가르고나누는편가르기없는정치,갈등·혐오하는반통령이아니라통합하고화합하는모두의대통령이어야한다”고밝혔다.이재명후보는또“반(半)쪽만바라보고경쟁이아닌전쟁을하며반(反)대쪽을억누르기만하는반통령이아니라,크게통합하는대(大)통령이절실하다”고부연했다.그러면서“더딜지라도한걸음씩,묵묵히,진짜대한민국으로가는정도(正道)를걷겠다”고덧붙였다.양다훈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황교안이대표맡은단체도고발선거자유방해·선거범죄선동혐의▲무소속황교안대선후보[연합뉴스자료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제6·3대통령선거를앞두고부정선거를주장하며선거사무를방해하고사전투표관리관을협박한혐의로‘부정선거부패방지대’와이단체대표인무소속황교안대선후보를경찰에고발했다고28일밝혔다.선관위는“정당한선거사무를지속적으로방해하고,사전투표관리관으로위촉된지방공무원을협박한부정선거주장단체A와해당단체를설립·운영한대표자B를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5월27일경찰에고발했다”고설명했다.여기서단체A는‘부정선거부패방지대’,대표자B는황교안후보로각각확인됐다.고발장에는△공직선거법상유사기관설치금지위반△선거의자유방해△투·개표간섭및방해△선거사무관계자·시설에대한폭행및교란△선거범죄선동등다수의혐의가명시됐다.선관위에따르면이단체는‘부정선거척결’을목적으로설립됐으며,21대총선이후계속해서부정선거주장을이어왔다.최근에는회원들에게투표업무방해요령을교육하고,‘투표관리관날인란에기표하고투표관리관을찾아가투표록에기록을남기도록요구하라’는등무효표를유도하는행동을지시해온것으로알려졌다.또한사전투표일에투표소100m이내에서집회를열계획을세우는등조직적으로선거업무를방해하고있다고선관위는밝혔다.이단체는사전투표관리관에게전화하거나직접찾아가사전투표용지에개인도장을날인하라고강요했고,이를거부할경우고발하겠다고협박한것으로드러났다.아울러관리관근무지인근에서1인시위를벌이는방식으로선거사무를방해했다고선관위는전했다.선관위는“근거없는부정선거음모론에대해그동안단호하게대응해왔으며,앞으로도국민들이안심하고선거에참여할수있도록선거절차를더욱투명하게공개할계획”이라고강조했다.Copyright©강원도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준석'젓가락논란'하루만에여가부공약발표"모두가동등한권리·기회누리는사회"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존폐위기에놓였던여성가족부를'성평등가족부'로확대·개편하겠다는구상을밝혔다./배정한기자[더팩트ㅣ김세정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존폐위기에놓였던여성가족부를'성평등가족부'로확대·개편하겠다는구상을밝혔다.이후보는28일SNS를통해"모두가동등한권리와기회를누리는사회를만들겠다"며"여성가족부의기능을확대·강화해성평등가족부로개편하겠다"고전했다.그는"여성들이여전히우리사회많은영역에서구조적차별을겪고있음에도윤석열정권은성평등정책을후순위로미뤘다"며"지난해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한국정부에여성가족부장관을즉시임명하고,폐지추진을중단하라고권고했다"고지적했다.이후보는"성평등가족부는불공정을바로잡고모두의동등한권리와기회를진작하는콘트롤타워가되겠다"고약속했다.이후보는역차별가능성도세심하게점검하고,내각구성과정에서도성별과연령의균형을고려하겠다는방침을밝혔다.성평등을위한행정체계개편방향도제시했다.이후보는"성평등거버넌스추진체계도강화하겠다"며"중앙부처와지자체의양성평등정책담당관제도를확대해정책조정과협력기능을강화하겠다"고했다.그러면서"지자체내전담부서를늘려성평등정책의실효성을높이겠다"며"다양한목소리를포용하고,공동의해법을모색하는통합의정치를실현하겠다"고강조했다.한편이날공약은이준석개혁신당후보가대선TV토론회생방송중여성성기와젓가락을언급해'여성혐오'논란을일으킨지하루만에발표돼주목된다.이준석후보는국민의힘대표시절이던지난대선에이어,이번대선에서도여성가족부폐지를주장하고있다.이준석후보는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에게여성성기와젓가락을언급하며여성혐오여부를묻는발언을했다.이재명후보를겨냥한공세의일환이었으나성적함의를띤부적절한표현에비판이거세게일었다.민주당여성의원들은"입에담기에도참담한여성에대한폭력범죄행위를세대를막론하고모든국민이보고있는대선후보토론회에서내뱉었다"며이준석후보의후보직사퇴를촉구했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