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집…'지역필수의료기금'신설해필수의료기관가산수가지역의사제도입,지역의대신설…맞춤형주치의제활성화도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28일오후서울강남구의한스튜디오에서열린'1400만개미와한배탔어요'유튜브라이브를마친후백브리핑을하고있다.2025.5.28/뉴스1ⓒNews1이재명기자(서울=뉴스1)구교운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제21대대통령선거후보가'지역필수의료강화'를핵심으로한보건의료공약을발표했다.의료기관과인력이수도권에집중되고,지방의응급·소아·분만진료접근성이떨어지는현실을바꾸겠다는구상이다.이후보는28일발표한대선공약집'이제부터진짜대한민국'에서"대한민국어디에서나중증질환까지제대로치료받을수있도록지역·필수·공공의료부터살리겠다"고밝혔다.핵심은지역·필수의료의기획과투자에관한국가의책임성을높이는것이다.이후보는이를위해'지역필수의료기금'을신설해중증·응급·소아·분만등필수의료를제공하는의료기관에가산수가를적용하고지역내필수의료제공기관에대한공공의료역할수행에따른보상체계를강화한다.의료인력확충도지역중심으로재편된다.지역의사제를도입해지역인재를의료현장에안착시키고,의과대학이없는지역엔의대를신설하고공공의료사관학교를설립한다.국립대병원을권역중심의필수의료책임기관으로재정비해지방의료거점역할을부여한다.이와함께'응급실뺑뺑이'문제해결을위한진료권중심응급의료체계를구축하겠다고밝혔다.환자중증도에따라응급의료기관의역할과수가를체계적으로정비하고,권역내의료기관간협의와조정기능을수행할수있는전원·이송전담권역센터를설치하겠다는방침이다.또응급환자거부시사유보고를의무화하고,중증응급환자진료가가능한24시간전문의당직체계구축도추진한다.이후보는맞춤형주치의제활성화와재택진료확대도제시했다.환자·질환별특성을고려한주치의중심1차의료체계를구축하고,노인·소아대상의단계별주치의등록과보상체계를전국단위로도입하겠다고밝혔다.방문진료와장기요양·재가진료통합모델도전국적으로확산할계획이다.건강보험재정안정화를위해국고지원정상화를추진하고,어르신임플란트·청소년독감예방접종·로봇수술등항목에건강보험을적용해의료비부담을낮추겠다는방안도내놨다.특히C형간염등완치할수있는질환에대한국가검진과보장성확대를강조했다.비대면진료는보완적수단으로제도화하고,공공전자처방전전송시스템을도입해처방위변조와입력오류를방지하는방안도담겼다.공공기반의데이터활용과환자안전성확보가핵심이다.희귀난치질환과소아당뇨·소아비만에관한국가책임도강화된다.산정특례본인부담률을낮추고치료제건강보험급여확대,1형당뇨등록관리체계구축등을추진한다.필수의약품의정부직접공급을확대하고국내생산제약기업에대한지원도강화한다는계획이다.이후보는이날페이스북을통해"희귀질환이나중증난치질환은진단부터치료까지모든과정이고통"이라며"희귀하다고포기하지않고난치라고외면하지않는나라를만들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준석후보TV토론발언,부모들공분"깜박이없는혐오발언,아들·딸들어"이준석개혁신당대통령후보가28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공원에서유세를마친뒤기자들을만나전날토론회에서여성의신체와관련한노골적표현을한것을두고답변하고있다.뉴스1"초등학교3학년아들과대선TV토론을보다가이준석후보의발언을듣고놀라서황급히껐습니다.아이들은무슨뜻인지모르고곧잘따라하는데…걱정돼요."직장인윤모(42·서울마포구)씨는지난27일대선후보간3차TV토론을시청하던중놀랐던기억을떠올리며말했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가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를공격하며여성의신체와관련해노골적이고폭력적인표현을썼기때문이다.윤씨는아들에게"정치의꽃은선거"라고말하며교육적목적으로함께TV앞에앉은참이었다.그는"이준석후보가'학생들이이재명후보의욕설을보고따라한다'는취지로말하던데오히려이후보가혐오발언을전파하는스피커역할을했다"며부정적으로평가했다.6·3대선을일주일앞두고열린마지막TV토론에서이준석후보가여성혐오표현을옮긴것을두고,정치권이나여성단체뿐아니라일반국민들의충격도크다.누구나볼수있는지상파TV로생중계된대선토론에서걸러지지않은발언이나왔다는점에놀라거나분노하는이들이많았다.28일온라인커뮤니티등에는이준석후보의발언을질타하는글이여럿올라왔다.직장인익명커뮤니티인블라인드의한이용자는"직장상사가애들이랑토론을보다가이후보발언에황급히TV를껐다고하더라"라며"깜박이도켜지않고(너무느닷없이)발언했다.이후보때문에애들이단어하나를배웠다"고꼬집었다.수백만회원이가입한맘카페의한회원도"딸과함께보고있었는데다들어버렸다.누가전국민성희롱과아동학대로고소라도해줬으면좋겠다"며격앙된반응을보였다.실제시민단체인정치하는엄마들은이날이후보가아동복지법17조(아동의정서적학대금지등)를위반한혐의가있다는등의이유로경찰청에고발장을제출했다.이후보는여론의뭇매가계속되자28일"불편한국민이있을수있다는것을알고있었고,이에대해심심한사과를하겠다"고말했다.유대근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호영국민의힘중앙선대위공동위원장과우동기지방살리기특별위원회위원장,오창균지방살리기특별위원회총괄위원장,정태옥지방살리기특별위원회대구시위원장,이만규대구시의외의장이28일대구시당에서김문수대선후보의'대구경북(TK)판갈이14대공약'을발표하고있다.이혜림기자국민의힘대구선거대책위원회가28일김문수대선후보의'대구경북(TK)판갈이14대공약'을발표했다.이날주호영중앙선대위공동위원장과우동기지방살리기특별위원회위원장,오창균지방살리기특별위원회총괄위원장,정태옥지방살리기특별위원회대구시위원장,이만규대구시의외의장은대구시당에서"그동안이루지못한대한민국지역균형발전을TK를중심축으로실현하겠다"고밝혔다.이들은"대구경북을창조하기위해서는TK가지닌자원을효율적으로활용해야한다"며"지방신산업과교육,문화,관광분야가성장발전할수있도록활력을불어넣겠다"고말했다.그러면서"지역산업의신성장동력을육성하고TK의신성장동력을육성하기위한획기적인기반구축과추진을통해대한민국의중심지로발전시키겠다"며"이를위해위대한TK판갈이14대프로젝트를눈치보지않고과감하게추진하겠다"고강조했다.공약개발에는우동기위원장,오창균위원장,정태옥위원장,김상동지방살리기특별위원회경북도위원장이참여했다.◆대구판갈이7대공약…TK신공항,순환선5호선,AI등5대첨단산업집중육성대구공약에는△TK신공항조기건설및공항배후첨단산단조성△도시철도순환선(5호선)및광역교통망확충△군부대이전조속완료및후적지개발로경제거점구축△미래먹거리5대신성장산업육성△수질오염사고차단및안전한식수원공급△옛경북도청후적지개발등복합문화대구건설△도심구간경부선고속철도지하화및TK행정통합지원등이포함됐다.우위원장은"신속하고안정적인군공항이전과여객·물류복합공항건설로대구의새로운글로벌관문을만들어내겠다"며"기부대양여차액보조와공적자금융자등을통한국비지원으로사업을추진하겠다"고말했다.신공항과연계한배후첨단산업단지는대구제3국가산업단지조성및소형모듈원자로(SMR)건설하겠다고밝혔다.또그는대구도시철도망(1~4호선)을하나로연결하는순환선(5호선)건설로기존1·2·3호선과4호선(엑스코선)의환승효과를극대화하고신공항연계사통팔달광역교통망을구축할것을약속했다.도시철도4호선(엑스코선)과수성남부선조기건설,신공항철도,신공항직통고속도로,플라잉카노선구축등신공항중심의사통팔달교통망완성,중앙고속도로상습정체구간확장,TK권GTX건설(안동~TK신공항~서대구~영천~포항),대구~광주연결달빛고속철도조기착공등을내걸었다.우위원장은"군부대이전을조속히완료하고대구서부권을개발해새로운성장동력과도시수요창출을이뤄내겠다"고말했다.그러면서군부대이전후적지를의료·금융·교육·첨단산업중심지로개발,K-2후적지에첨단신성장산업(로봇·AI등)기반의미래형복합도시조성등을약속했다.또대구산업구조를혁신적으로전환하고인공지능,반도체,첨단바이오,모빌리티,로봇등핵심전략산업을집중지원·육성하겠다고밝혔다.이를위해글로벌인공지능전환(AX)연구개발허브조성사업예타면제및국가AX연구원설립을통해AX혁신거점구축,휴머노이드혁신센터및자율제조로봇기술개발지원센터건립을약속했다.그는낙동강상류산업단지의예측하기어려운수질오염사고및산업폐수미량오염물질피해를차단해시민에게안전하고맑은물을안정적으로공급할것도천명했다.안동댐직하류~대구문산·매곡정수장총연장110km도수관로연결,'맑은물하이웨이'국가계획반영,낙동강취수원다변화를위한특별법제정등을내걸었다.문화·관광인프라확충을통한내·외국인관광객유치로지역경제성장동력을창출하고명실상부한복합문화·관광도시대구건설도공약했다.경북도청후적지를국립근대미술관,뮤지컬콤플렉스등복합문화공간으로조성추진,달성토성·경상감영·향촌아트밸리등연계복원,국립구국운동기념관건립,두류공원을국가도시공원으로지정,수성못복합문화·관광클러스터구축등이다.마지막으로그는"대구도심구간의경부선고속철도를지하화해단절된도심을하나로연결하고도시재도약기회를창출하겠다"며"대구시와경북도행정통합을적극적으로지원하고TK초광역권(메가시티)을수도권수준의경쟁거점으로육성하겠다"고강조했다.경부선대구도심구간지하화와도시발전계획수립,TK행정통합특별법을제정해행정통합을지원하고확대된권한부여등을약속했다.◆경북판갈이7대공약…산불극복재창조2조원,TK순환광역철도망,친환경제조생태계조성경북공약에는△대형산불대응복구체계혁신및피해주민생계지원△2025APEC성공개최및경주보문단지대규모재정비△범영남초광역전철망및대구·경북순환철도망구축△원자력·수소배관망구축△4대국가산단및교통망조기구성△국가하천3강(낙동강·금호강·형산강)권역정비등이반영됐다.우위원장은"역사상최악의경북북부지역산불로인해피해를입은주민을최대한보상하고구호하겠다"고밝혔다.그는경북북부산불피해복구및지역재건,바라만보는산에서돈이되는산으로산림정책패러다임전환,안동·의성·영양·청송·영덕산림워케이션,백두대간대공원,북부권국립공원관광벨트조성,대형산불특별법제정등을약속했다.GMP설비,창업밸리등바이오농생명산업투자확대등초대형산불극복경제산업재창조2조원프로젝트도공약했다.2025년APEC정상회의성공적개최도내세웠다.우위원장은"경주APEC기념공원,기념관,문화의전당조성등APEC기념레거시사업을추진하고국내1호관광단지인보문단지관광인프라전면재정비하겠다"며"신라문화관광단지,역사문화대공원을조성하고통일미래센터및호국콘텐츠기반평화통일상징도시를육성하겠다"고밝혔다.TK신공항완공에맞춰TK을잇는순환광역철도망을구축하고TK권전역을연결하는철도망을구축할것도공약했다.TK와부산‧울산‧경남을일일생활권으로연결,주요거점도시간1시간내이동가능한초광역전철망구축,TK전역순환철도구축,북부권균형발전계획을지방시대5개년계획에반영하고국책사업으로추진하겠다고했다.우위원장은"울진의원전을활용,친환경원자력수소를생산하고울진~영덕~포항에이르는국가에너지수소고속도로를통해포항의철강,이차전지산업단지에공급함으로써친환경제조산업생태계를조성하겠다"고밝혔다.지역특화산업을바탕으로기계장비자립화,핵심부품국산화(영주),바이오·백신산업자립화(안동),차세대에너지산업거점(울진,경주)을목표로추진중인4대국가산단개발사업이조기완성되도록지원하겠다는약속도했다.낙동강,금호강,형산강의하천·수변정비를통해자연재해로부터주민을보호하고,3강유역의생태적가치와문화유산을활용한관광자원개발로강을따라문화와경제가흐르는미래형관광모델을구축하겠다고밝혔다.마지막으로그는경북도가1960~70년대대한민국산업화를주도했던것처럼다시한번더미래첨단산업중심지,첨단바이오중심지로도약할수있도록힘차게뒷받침할것을역설했다.백신·바이오의약품특화단지등글로벌바이오산업거점구축,차세대반도체소부장특화밸리조성,안동에국가선도형의과대학및상급종합병원설립등을약속했다.이혜림기자[email protected]©대구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재명·더불어민주당·권영국민주노동당김문수국민의힘·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27일서울마포구상암동엠비시(MBC)스튜디오에서진행된정치분야티브이(TV)토론회에앞서포즈를취하고있다.연합뉴스“쌍방울대북송금은법적판단과무관하게미국의제재대상이될거라는걸알고계실것이다.(이재명후보가)대통령이된다해도이민법212조에따라미국입국이제한될수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지난27일대선3차후보자티브이(TV)토론)어떤맥락에서나온발언인가지난27일정치·외교안보를다룬대선3차후보자티브이(TV)토론에서이준석후보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를향해부산에이전하겠다고공약한‘에이치엠엠(HMM)’의전신이무엇인지물은뒤,이재명후보가“현대상선”이라고답하자“(현대상선이)과거2000년대초대북사업을하다가2억달러정도자금이사용돼기업이휘청거린일이있다.요즘같으면대북송금으로크게문제될일”이라고지적했다.이재명후보는쌍방울그룹을통해북한에약800만달러를불법송금한의혹과관련해제3자뇌물수수혐의등으로재판에넘겨진상태다.마침이날이수원지법의‘쌍방울대북송금뇌물사건’공판준비기일이었는데,이준석후보가이를에이치엠엠과연관지어끄집어낸것이다.국가정상에게적용될가능성은제로이재명후보는“대북송금은(나와)아무런관계도없고,주가조작을하다가수사를받으니까도박자금으로썼다는설도있는데저는이진상이규명될거라고본다”고반박했다.이준석후보가말한‘이민법212조’는미국내입국을제한할수있는사유를규정하는내용을담은미국이민국적법(INA,ImmigrationandNationalityAct)212조를말한것으로보인다.이조문의에이(a)항은건강상의문제,비도덕적인범죄,불법체류등다양한사유로입국금지대상이될수있다고명시했다.그러나이재명후보가‘쌍방울대북송금사건’으로‘이민법212조’위반결정을받을가능성은희박하다.우선이재명후보는미국법원에서기소된것이아니며,송금의혹은한국내에서도직접증거와법적판단이확정되지않은사안이다.미국이민법212조는일반적으로형사법정에서유죄판결을받거나,또는본인이범죄혐의를인정했을경우에만적용된다.만에하나이후보가대통령이된후이민법212조를위반했다고결론이나더라도미국이이를이유로국가원수의입국을막을것이라는발상은상식적이지않다는평가가많다.한국가의정상이타국입국을거부당하는것은심각한외교적마찰과관계악화를초래할수있기때문이다.미국을포함한대부분의국가들은이런상황을피하려고한다.이에따라국가원수는국제법상외교적특권과면책을받는경우가많다.이재명후보에게는국가원수의지위를고려할때일반인에게적용되는기준과는다른판단이내려질가능성이높다.물론,미국이특정국가의정상에게입국을불허한경우도있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의경우가대표적이다.그러나이는이민법212조의입국불허사유에따른것이라기보다는,국제제재의목적으로이뤄지는경우가대부분이다.한전직외교관은“일반인에게는적용될지모르는법이지만,상대국정상에게는절대로적용될가능성이없다”며“만약자기들국내법을이유로우리나라정상의입국을막는다면그건동맹을파탄내자는것과다르지않다”고말했다.신형철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제21대대통령선거를일주일앞둔28일국민의힘권성동(강릉)원내대표는"어제TV토론에서품격과열정을모두갖춘지도자는김문수후보뿐이라는것을명확하게보여주었다"고평가했다.권원내대표는이날자신의페이스북에"차고넘치는범죄의증거를모두조작이라고뻔뻔하게말하는민주당후보,자기편의잘못에철저히눈감고외면하는민주당2중대후보의행태는좌파의추악한위선을다시금똑똑히인식시켜주었다"면서이같이말했다.그는"전국유세를다녀보니많은분들로부터김후보와설난영여사부부가참훌륭한분들이라는평가를들을수있었다.따님도어딜내놓아도부끄럽지않게참잘키우셨다는이야기도많이들었다"며"김후보가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와는비교될수없을정도로치열하고헌신적인삶을살아왔다는데에는어느누구도이견이없을것"이라고주장했다.이어"1987년민주화이후아홉번의대선을치르면서우리가진영논리에빠진나머지,어느순간기본을잊고있었던것은아니었나생각된다"면서"대통령은나라의표상이고,아이들의길잡이가되는사람이다.‘저렇게살아야대통령이될수있다’며아이들에게가르칠수있어야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우리아이들을부패하고거짓말잘하는이후보처럼키워야하겠나,청렴하고정직한김문수-설난영부부처럼키워야하겠나"라면서"가정이화목한대통령,우리아이들에게부끄럽지않은대통령을만들어야하는것아닌가"라고했다.권원내대표는"이제소중한가치를다시일으켜세우고,다시금새롭고위대한대한민국을만들기위해우리모두힘을모아마지막총력전을펼칠때"라면서"지난윤석열정부출범이후,저희당을지지해주신많은분들의기대에부응하지못한점들이있었다.특히비상계엄과탄핵,대선후보경선과정에서의잡음등으로실망을드렸다는것도잘알고있다.진심으로사과드린다"고밝히기도했다.그러면서도"이제는모든아픔과갈등을뒤로하고,오로지앞으로나아가야한다.이재명범죄세력의총통독재를저지하고,대한민국을바로세우는국가정상화를위해모두하나가되어반드시김후보를대통령으로만들어야한다"면서"한덕수전총리께서김후보님을포옹하면서지지선언을한데이어오늘김후보님에대한확고한지지의뜻을밝히면서우리는원팀이라는걸재확인해줬다.한동훈전대표와홍준표전대표도승리에힘을실어주고한표를행사해줄것을간곡히부탁드린다"고호소했다.이에더해"저도오로지당의승리를위해마지막순간까지국민의힘원내대표로서제가할수있는모든일을다하겠다"면서"보수의승리를위한것이아니라,위태로운대한민국을지키기위해우리모두김후보가되어2표씩더모아야할때다.저도'내가김문수'라는심정으로더처절하게,더절박하게국민속으로들어가김후보를알리겠다"고밝혔다.또,"국민의힘의원들은마지막6일동안모두지역으로내려가바닥표심을하나라도더훑는총력전을전개하겠다"면서"마지막순간까지절박하게,더절박하게우리의소명을다하겠다"고약속했다.Copyright©강원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이공약집에서제시한'진짜성장'개념도/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가내세운경제분야청사진은'335'로요약할수있다.AI(인공지능)3대강국,잠재성장률3%,국력세계5강이라는목표가공약집에담겼다.민주당은이를대한민국의'진짜성장'이라고표현했다.그러나성장의밑거름역할을할재원조달방안에대해선자세히다루지않았다.민주당이28일발표한정책공약집'이제부터진짜대한민국'에따르면민주당의대통령선거공약은회복과성장,행복이라는3대축으로구성된다.특히경제성장분야는△기술주도성장△모두의성장△공정한성장이라는3대전략을토대로다양한정책방향을담았다.이는문재인정부의△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등3대경제정책방향과형식상으로유사하다.다만각론에선차이를보인다.무엇보다AI등기술패권경쟁이펼쳐지고있는상황에서기술주도성장이전면에등장한것이눈에띈다.국민모두의역량을키워야한다는모두의성장을제시한것도시대정신을반영한다.세부적으로는구체적인목표를제시했다.우선현재7위권으로분류되는AI역량을'톱3'수준으로올린다는계획이다.윤석열정부에서도AI3대강국을목표로제시했던만큼선언적인목표로해석된다.잠재성장률목표치는3%로내세웠다.잠재성장률은노동력과자본등모든생산요소를모두투입했을때물가상승을유발하지않고달성할수있는성장률을의미한다.한국가의'실력'을가늠할수있는게잠재성장률이다.한국의잠재성장률은최근하락세다.저출산등의여파로향후잠재성장률전망도부정적이다.[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28일오후서울강남구의한스튜디오에서열린'1400만개미와한배탔어요'유튜브생방송에서발언하고있다.(공동취재)2025.05.28.한국개발연구원(KDI)은올해잠재성장률을1%대후반으로추정하고있다.이후점차낮아져2030년에는1%대초반까지떨어질것이라는게KDI의판단이다.민주당은미래전략산업을육성해성장동력을강화한다는목표다.잠재성장률이중장기적흐름속에서논의되는숫자이긴하지만,성장률목표치를공약으로제시한것자체만으로도이후보의의지를엿볼수있다.과거이명박정부가경제성장률7%달성등'747공약'을내세웠다가수많은공격을받았다는점에서경제정책의숫자를목표로제시하는것에는신중해야한다는의견이많았기때문이다.민주당이제시한주요정책의재원조달방식은두드러지지않는다.저출산대책등에서감세기조가뚜렷한가운데,국세감면율법정한도준수를통해추가재원을마련하겠다는계획을밝혔다.국가재정법은국세감면율이법정한도(직전3개년도평균국세감면율에0.5%p를더한수치)이하가되도록노력해야한다고규정한다.윤석열정부의국세감면율은2023년과2024년에각각법정한도를넘겼다.올해도국세감면율이15.9%로예상되는데,법정한도(15.2%)를넘어설것으로예상된다.이경우3년연속법정한도를초과하게된다.국세감면율을낮추기위해선비과세·감면등조세지출의일몰을예정대로추진하거나기존조세특례제도를구조조정해야한다.올해일몰되는조세지출은총72건이다.신용카드소득공제,중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등연간수조원의세금을깎아주는조세지출등이대상이다.세종=정현수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황교안대통령후보(무소속,전국무총리)가지난22일청주충북도청앞에서열린보수기독교단체세이브코리아의'국가비상기도회'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6·3대선을앞두고부정선거를주장하며선거사무를방해하고사전투표관리관을협박한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부정선거부패방지대와이단체대표인무소속황교안대선후보를경찰에고발했다.선관위는28일보도자료에서"정당한선거사무를지속적으로방해하고사전투표관리관으로위촉된지방공무원을협박한부정선거주장단체A와해당단체를설립·운영한대표자B를선거법위반혐의로5월27일경찰에고발했다"고밝혔다.A단체는부정선거부패방지대로,대표자B는황후보로각각확인됐다.고발장에는▲공직선거법상유사기관설치금지죄▲선거의자유방해죄▲투·개표간섭및방해죄▲선거사무관계자및시설에대한폭행·교란죄▲선거범죄선동죄등혐의가적시됐다.선관위는이단체가'부정선거척결'을위해설립됐으며21대총선이후부정선거주장을이어가고있다고지적했다.아울러다음달3일대선을앞두고소속회원들에게투표업무를방해하는방법을교육하고,'투표관리관날인란에기표하고투표관리관을찾아가투표록에기록을남겨달라고하라'는등무효표발생을유도하고있다는게선관위의설명이다.또사전투표일에투표소100m이내에서집회를계획하는등조직적으로업무를방해하고있다고선관위는전했다.단체는사전투표관리관에게전화를걸거나찾아가사전투표용지에개인도장을직접날인할것을강요하면서동의하지않으면고발하겠다고말하고,근무지근처에서1인시위를하는등선거업무방해와협박을해왔다고선관위는주장했다.정재홍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광역GTX구축,동북아물류플랫폼조성등포함김경수"다음정부임기내서부경남KTX반드시완공"더불어민주당경남선대위가28일민주당경남도당당사에서기자회견을열고이재명대통령후보의경남8대핵심공약을설명하고있다.ⓒ뉴스1박민석기자(경남=뉴스1)박민석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의경남지역8대공약이공개됐다.민주당경남선거대책위원회는28일오후민주당경남도당당사에서기자회견을열고이후보의경남지역핵심공약을발표했다.공약은△광역GTX망구축을통한부울경30분생활권△가덕도신공항·진해신항·남부내륙철도'육해공트라이포트'및동북아물류플랫폼조성△중소조선소부지를활용한해상풍력특화단지조성△우주항공·방위산업메카조성△제조특화인공지능(AI)플랫폼개발및도입△K-조선업해양강국△국립청소년수련원경남설립△국립현대미술관창원관유치등이다.경남선대위는마산역~부전역복선전철조기개통과부산~양산~울산광역철도,동남권순환광역철도를조기추진한다.또광역GTX망중심의고밀도혁신공간을조성할수있도록역세권도심융합특구지정과일자리확대를위해분산에너지특구,기회발전특구등을지정한다.가덕도신공항과부산·진해신항,대륙철도를잇는트라이포트와함께동북아물류플랫폼조성에도나선다.플랫폼에는복합물류산업,소부장산업,수출입통관과창고,가공등복합기능이집적돼도록한다.경영위기를겪는중소조선소부지에는해상풍력특화단지를조성한다.풍력발전기를운송하고설치할수있는항만시설을조성하고,도내기업의경쟁력을높이기위해관련연구개발지원과국제표준인증체계지원,연구소와인력양성기관을유치할계획이다.우주항공산업육성을위해서는우주항공청청사조기완공과우주항공제조기반을바탕으로MRO산업거점육성에나선다.방위산업은경남을글로벌G4방산집적지로육성해방산소재와부품국산화촉진,AI기술기반의전후방산업을육성한다.경남주력산업인제조업기반을대전환하기위해AI플랫폼을개발해도입한다.이를위한글로벌혁신클러스터도조성한다.조선업은글로벌경쟁력확보를통해거제와진해,통영,고성,사천을연결하는조선업벨트를구축한다.중소조선사를대상으로금융,보증,연구개발패키지도법제화한다.경남선대위는국립청소년수련관의경남설립과국립현대미술관창원관유치도약속했다.김경수총괄선대위원장은"오늘발표한경남핵심공약이제대로실현되려면경남의미래가걸린대형국책사업이반드시계획대로추진돼야한다"며"다음정부임기내에서부경남KTX는반드시완공시키도록하겠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진해신항이나가덕도신공항같이일할수있는정부에맡겨야하는대형국책사업들이일머리가없는정부에서추진하면서지장이있다"며"다음정부는일하나는똑부러지게하는대통령에게한번맡겨달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주관3차TV토론회에서나온이른바'젓가락'발언과관련해"불편한국민이있을수있다는것을알고있고그에대해서는심심한사과를하겠다"고말했습니다.이후보는오늘(28일)여의도공원에서유세후기자들과만나"순화해서표현한것이고,어떻게더순화해야할지모르겠다"고주장하면서이같이말했습니다.이후보는"어떻게순화할지다른제안이있다면고민해보겠지만그대로옮겨서전한것이기에다른방법은없다고생각한다"며"제입장에서는그런(토론회에서인용한)언행이만일사실이라고한다면충분한검증이필요한사안으로본다"고말했습니다.이후보는전날토론에서여성의신체와관련한폭력적표현을묘사하며민주노동당권영국후보를향해"민주노동당기준으로,여성혐오에해당하느냐"고물었지만,권후보는즉답하지않았습니다.온라인상에서는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아들이이러한표현으로인터넷댓글을썼다는주장이제기된바있습니다.이후보의발언을두고민주당은"도저히용납할수없는폭력행위"라고비판했고,진보당은"전국민을상대로특정성별을비하,모욕한대국민성폭력이었다"며이후보를국회윤리위원회에제소하기로했습니다.이후보는"이재명후보는지난선거(대선)아드님에대한검증이상당이이뤄졌고,제대로해명을안한부분이있다고본다"며"논란된발언은그때이미이재명후보측에서도인지했다.그때는괜찮고,지금와서이것을지적하는게문제라는인식에동의하지않고그때도지금도유효한지적이라고볼수있다"고강조했습니다.이후보는'전날발언이확장성에저해된다는지적이있다'는질문엔"이재명후보가선거과정에서여러검증기회를회피한다는인식이있기때문에제가표현을굉장히순화해서양당의기준을물어본것"이라고답했습니다.이후보는"후보자와후보자가족의도덕성을검증해야하는것은분명하고저는만약의상황을민주당과민주노동당에질문했지만,두후보가답변을꺼렸다"며"이것이민주진보진영의혐오논쟁에대한위선적태도"라고비판했습니다.이후보는앞서페이스북에서도"혐오나갈라치기라는단어를자주사용하면서도정작본인의진영내문제에대해서는침묵하거나외면하는민주진보진영의위선을지적하지않을수없었다"고주장했습니다.이후보는또일부유권자가자신을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혐의로고발했다는기사를공유하며"이재명후보에대해어떤허위사실을적시했다는것인지모르겠고,대선후보의성범죄에대한기준과가치관을묻는것이왜문제인지도모르겠다"며"정치적고소·고발을남용하는사람들에게무고로맞대응하겠다"고밝혔습니다.앞서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등은이날이후보를공직선거법상후보자비방,허위사실공표혐의로고발했고,시민단체정치하는엄마들역시이후보를선거법,정보통신망법,아동복지법위반혐의로고발했습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서다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여론조사공표금지기간개별후보총력유세전만남아'코스피5000달성'공약의지설파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연합뉴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28일'개미투자자'들표심을얻기위해생방송에나섰다.이날부터여론조사공표가금지되는'깜깜이기간'에돌입한만큼개별후보들은총력유세전만남았는데,이후보는'경제대통령'의이미지를부각시키기위해자신의공약인'코스피5000달성'의의지를강조했다.이후보는이날'1400만개미와한배탔어요'라는제목의유튜브생방송에서자신이집권해야주식시장이활성화된다고주장했다.이후보는"주식시장이실제로민주정부,민주당이집권했을때(지수가)많이올라갔다"며"가짜보수정권이집권했을때주가가오히려떨어지거나이러는데,이번에도그랬다"고주장했다.그는"이유가있다.우리나라보수정권은정상적인보수정권이아니어서불합리하다"며"경제는합리성과예측가능성인데,예측이안되고산업경제정책과시장이매우불공정하고불투명하다.주가가오를수없다"고지적했다.이후보는우리나라주식투자자들을다시끌어모으겠다고했다.이후보는"국장탈출은지능순이라는말이있는데다돌아오게해야한다"며"집도자산증식수단이고나쁜게아닌데그정도가다른나라보다심하다"고했다.이후보는"투자수단이없어서그렇다.정부당국이주식시장을왜이렇게방치했는지이해가안간다"고'이재명정부'에서는주식시장을활성화할수단과방법을연구할거라는취지로발언했다.실제로이후보는'코스피5000시대'를위해자본시장의먹튀·시세조종을근절하고기업지배구조개선을통해일반주주의권익을보호하겠다고밝혔다.이날민주당은상법개정,자사주소각제도화등을추진하는내용을골자로하는이후보공약집을발간했다.공약집에따르면이후보는주식시장의문제로꼽혔던불공정행위근절의지를드러냈다.주가조작등자본시장불공정행위에대해서는'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도입하기로했고,상장사임직원과주요주주등이단기매매차익을취득한경우해당법인이매매착익을반환청구하도록의무화할방침이다.상장사임원의사기,횡령,배임등주요전과기록을의무공시하고금융회사직원의직무관련미공개정보이용행위등에대한제재도강화하기로했다.특히'주주에대한이사의충실의무'를명문화하기로했다.이는지난달한덕수전국무총리의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로무산됐던'상법개정안'도입에대한의지를드러낸것이다.이후보는주권상장법인에대한인수·합병가액결정시주식가격과자산가치,수익가치등을고려한공정가액을적용하는것도추진하기로했다.이를통해지배주주의사익편취를막는것이다.물적분할후자회사상장때는모회사와일반주주에대해신주물량을일정부분배정하도록제도화한다.또코리아디스카운트(저평가)해소를위해서는상장기업특성에따라주식시장을개편하고,주주환원을강화할계획이다.외국인투자자유입확대를위한제도를정비하고,MSCI선진국지수편입도추진할방침이다.이날이후보와유튜브생방송대담을진행한이소영민주당의원은"이재명정부에서는(위와같은방안으로)자본시장불법행위가완전근절될거라고생각한다"며"이후보가주식에대해잘아시니잘못된점도잘고쳐줄것"이라고자신했다.안소현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남여성회,진주여성연대,경남여성단체연합각각성명[윤성효기자]"대한민국의미래를위협하는안티페미니스트정치인이준석은즉각사퇴하라.""갈라치며선동하며여성혐오발언일삼는이준석은대통령후보뿐아니라의원직에서도사퇴하라.""대한민국미래에가장위험한인물,이준석을국회의원직에서제명하라."제21대대통령선거에나선이준석후보가27일열린방송토론에서여성신체부위와관련한발언에경남지역여성단체들이이같이비난하고나섰다.경남여성회,진주여성연대,경남여성단체연합은28일각각성명을냈다.여성단체들은이후보에대해후보사퇴뿐만아니라국회의원직까지내려놓아야한다며목소리를높이고있다.경남여성회"이준석은자성하고정계에서떠나라"경남여성회는성명을통해"국회의원이준석은지난27일제21대대통령선거후보자TV토론회에서대국민언어성폭력을저질렀다"라며"인간으로서최소한의인격조차갖추지못해'돼먹지못한'이준석은자성하고정계에서떠나라"라고했다.이들은"이준석은국회의원이자대통령후보라는공적지위와신분의책무를져버리고정치권력의획득을위해사사로이국민들을선동하고방송매체를통해언어적성폭력을가했다"라고했다.경남여성회는"성폭력,고용·임금차별등성불평등이만연한현실속에서이준석은여성혐오를날조하고선동하여여성혐오정치포퓰리즘의최대수혜자가되었다","민의를대리하는국회의원임에도국민의절반인여성을공격하도록부추겼으며이는우리헌법정신에정면으로위배된다"라고했다.이들은"안티페미니즘을'젊은정치'로프레이밍하여실용과혁신의아이콘으로호도하는짓거리는더는묵과할수없다","안티페미니즘정치의확장은종래에여성들의안전한일상을심각하게위협하는중대한문제다"라고했다.경남여성회는"이준석을만든정계,언론계마찬가지다.이준석이라는'돼먹지못한인간'따위를정치거물로만든책임을공동으로분담하라"라며"이준석은대통령후보및국회의원직에서사퇴함이옳다.본인의잘못을인정하고사퇴하라"라고했다.진주여성연대"그어떤공직활동을할수없다"진주여성연대는성명을통해"이준석후보는질문을빙자해여성의신체에대한폭력을아무런문제의식없이묘사했다.이는엄연히주권자인여성시민에대한모욕이다"라고했다.이어"이준석후보는그동안여성시민의구조적성차별에대한문제제기를'피해망상'으로몰아갔으며,온라인남초커뮤니티에서횡행하는여성비하적이고여성을성적대상으로만보는질낮은언어들을공적영역으로가져와정당화했다"라고덧붙였다.진주여성연대는"여성과남성을갈라치기한자가이준석이며,이러한갈등을통해개인의영달을극대화한자가바로이준석이다"라며"여성을인간으로서존중하지않는사람은국민을대표할자격이없다.대통령후보로서뿐만아니라국회의원으로서도자격이없다.당장사퇴하라"라고했다.이준석후보는이날오전자신의페이스북에서"공공방송인점을감안하여원래표현을최대한정제해언급했다"라고한것에대해,진주여성회는"여전히자신의발언이왜문제인지인식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라고했다.이들은"자기인식능력이없고자신을되돌아보지못하는이준석후보는대통령후보직을당장사퇴하고,의원직에서도사퇴해야한다"라며"이준석대통령후보는준엄한국민들의목소리에귀기울여라.여성을,모든국민을존중하지않는자세로는대통령은커녕그어떤공직활동을할수없다"라고했다.경남여성단체연합"이준석을국회의원직에서제명하라"경남여성단체연합은"젠더폭력피해자들의지속적인고통에공감하고용기에연대하는것은'인간의기본'이되는시대이다.그러나21대대통령후보토론회에서언어성폭력을자행한이준석은낮은성인지감수성의문제를넘어'되먹지않은인간'이보여줄수있는행태를전국민에게보였다"라고했다.이어"이준석은선거운동에서'미래를위한투표'로자신을뽑아달라고했다.그러나대한민국미래에가장위험한인물,정치인이이준석자신임을명확히드러냈다.이준석은민주주의를바로세우고성평등사회대개혁을실현해나갈21대대통령선거후보자격이없다"라고덧붙였다.경남여성단체연합은"혐오와배제의정치전략은더이상이땅에서존재할수없다.'빛의혁명으로만든대선'이라말로만칭송하는정치는거부한다"라고했다.▲경남여성단체연합성명.ⓒ경남여성단체연합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책공약집공개…'회복·성장·행복'의3대비전제시경제활력부활핵심은'AI고속도로'·'벤처투자확대'군·검찰·법원·기재부개편예고…남북관계복원추진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28일서울강남구의한스튜디오에서열린K-이니셔TV‘1400만개미와한배탔어요’유튜브라이브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한광범기자]더불어민주당이6.3대선을6일앞둔28일‘진짜대한민국건설’을위한‘회복,성장,행복’을3대비전으로하는이재명정부의집권구상정책공약집을공개했다.이번대선공약집에는3대비전과함께15대정책과제,247개세부공약이담겼다.이를통해윤석열정부3년이남는불법비상계엄등으로부터의‘회복’,글로벌5대강국도약을위한‘성장’,국민의삶을바꿀수있는‘행복’을달성하겠다는구상이다.특히올해1분기마이너스성장을기록하는등침체된우리경제를되살리기위해제시한이재명표‘진짜성장’전략의핵심은인공지능(AI)을중심으로한미래전략산업육성이다.민주당은이를통해△글로벌AI3대강국△잠재성장률3%△글로벌국력5강을달성하겠다는목표를제시했다.‘AI투자100조원시대를열겠다’고천명한이재명표AI정책의핵심은‘AI고속도로’다.최신그래픽처리장치(GPU)를확보한AI데이터센터건설을통해AI고속도로를구축해전국어디서나AI를경험할수있는인프라를구축하겠다는계획이다.AI데이터센터를차세대국가사회간접자본(SOC)으로규정해총력지원체계도마련한다는방침이다.아울러성장동력이떨어졌다는평가를받는우리경제의재도약을위해‘벤처강국부활’에도나선다.모태펀드예산확대,퇴직연금의벤처투자허용등을통해연간40조원벤처투자시장을육성해글로벌4대벤처강국으로도약하겠다는구상이다.규제개선을위한네거티브규제도입도추진한다.민주당은권력기관에대한대대적인개편도추진키로했다.계엄에대한국회통제를강화하는한편,군에대한대대적개혁도공약했다.국방부장관의문민화와함께계엄군에참여했던부대에대해선임무·역할을재편한다는계획이다.검찰과법원등사법시스템에대한대대적개혁도예고했다.우선검찰의경우예고한대로수사·기소권을분리해,사실상검찰을해체하기로했다.검사의기소권남용에대한사법적통제를실질화하기로했다.법원에대해선대법관을증원하기로했다.인권보호강화를위해△조건부석방제△변호사비밀유지권법제화△영장사전심문제도입△피의사실공표죄강화등도함께추진한다는계획이다.‘왕부처’로통하는기획재정부개편방침도분명히했다.기재부가정책정책수립·운영에집중할수있도록조직을개편하고예산편성시개별부처자율성·책임성을강화한다는구상이다.남북관계복원도추진한다.한반도비핵화목표로남북대화를추진하고화해·협력도강화한다.북한이파기를선언한9.19군사합의복원도추진하는등군사적긴장완화를추진하기로했다.한광범([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