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무소속대선후보.뉴시스황교안무소속대선후보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의등록을취소해달라며낸집행정지신청이법원에서각하됐다.소송의요건을갖추지않아적법한소가아니라고판단한것이다.28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행정법원행정5부(부장이정원)는황후보와그의지지자1800여명이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상대로제기한집행정지신청을각하했다.앞서황후보측은지난12일이후보가대선에서당선될경우대법원당선무효형이확정될가능성이커혼란이우려된다며등록무효확인소송과함께집행정지신청을냈다.지난1일대법원전원합의체가이후보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에대해유죄취지로판단한만큼후보등록이취소돼야한다는주장이다.그러나법원은소제기가부적법하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공직선거법에의하면선거종료전에선거관리기관의개개행위를대상으로하는쟁송은허용될수없고,선거종료후선거법이규정하는기간내에규정하는형태소송으로만시정을구할수있다"며"선거관리라는일련의연속적과정의하나에불과한이사건행위만분리해제소하는것에해당해부적법하다"고밝혔다.아울러황후보의원고적격도인정하지않았다.재판부는"무효확인을구할이익은'국가운영안정성과법적안정성확보','국제적위상과외교관계신인도훼손방지'등으로추상적이익에불과하다"며"개별적·직접적·구체적이익을갖지않는다"고했다.이어"중앙선관위는공직선거법상후보자등록신청이있을때는즉시이를수리해야할뿐다른사유로수리를거부할수없다"고덧붙였다.김지혜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법관100명철회에도증원명시文정부때추진한‘4대강보개방’도국힘“삼권분립파괴하려는폭주”광진구·중랑구집중유세하는이재명후보-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28일서울광진구어린이대공원정문앞에서열린광진구·중랑구집중유세에서지지를호소하고있다.2025.5.28공동취재더불어민주당이6·3대선사전투표를하루앞둔28일‘대법관증원’,‘검찰개혁완성’,‘4대강보전면개방’등의내용을담은이재명대선후보정책공약집을공개했다.민주당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이날공개한이후보의공약집‘이제부터진짜대한민국’은회복·성장·행복의3대비전과15개정책과제,247개세부공약으로구성돼있다.이공약집은경제가최악인상황에서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없이임기를시작하는것을감안해재정지출이과도한공약은최소화하고이행가능한공약위주로구성했다는게특징이라고민주당은설명했다.검찰개혁완성과사법개혁완수는3대비전가운데‘내란위기극복을통한헌정질서회복’의구체적과제로제시됐다.우선검찰개혁방안으로는수사와기소를분리해전문성을확보하겠다는내용이담겼다.수사는‘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전담하고검찰은기소와공소유지만담당하는기소청으로개편하겠다는방침이다.검사파면제도도입도공약에포함됐다.대법관증원도공약에담겼다.대법관수를늘려상고심에대한국민의신뢰도를높이겠다는게민주당설명이다.다만구체적인증원규모는밝히지않았다.앞서민주당의원들이대법관수를현재14명에서30명으로늘리거나100명까지확대하는내용의법원조직법개정안을발의했다.하지만지나친사법부흔들기라는비판여론이확산하자민주당선대위는지난26일‘대법관100명증원법안’에대해선철회하기로지시했다.‘대법관30명증원법안’철회에대해서도“논의해보겠다”는입장을밝혔는데공약집에대법관증원공약이재차담긴것이다.이에대해최인호국민의힘선대위수석부대변인은논평을내고“대법관증원을강행하겠다는뜻을다시한번공고히한것”이라며“헌정질서를유린하고삼권분립을파괴하는폭주”라고비판했다.공약집에는대통령계엄권한민주적통제방안마련,국방부장관문민화,내란혐의종사자엄벌등12·3비상계엄에따른‘내란단죄’의필요성을주장하는공약도포함됐다.대통령4년연임제,5·18민주화운동정신헌법전문수록등개헌과관련한내용도담겼다.성장분야에는인공지능(AI)등신산업육성과전국민의AI접근권보장,대규모국민펀드를조성해AI산업에100조원을집중투자하겠다는계획을담았다.이를추진하기위해대통령실에‘AI정책수석’을신설하고국가최고인공지능책임자(CAIO)를임명하겠다고밝혔다.자본시장에서시세조종을근절해공정한시장질서를만들겠다는약속도담겼다.주가조작등자본시장불공정행위에대한‘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도입하고상장사임직원과주요주주등이단기매매차익을취득한경우해당법인이매매차익을반환청구하도록했다.문재인정부가추진했던‘4대강재자연화’도추진된다.금강,영산강보해체결정취소를원상태로회복하고낙동강등4대강보를전면개방하겠다는방침을세웠다.홍수와가뭄에도움이안되고지역주민도원치않는신규댐설치추진도폐기한다는계획이다.아울러공적연금개혁지속추진,쌀값정상화,사교육비부담경감,중산층·서민을위한부동산공급정책집중등의공약도담겼다.이준호·조중헌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목요일인내일부터금요일까지이틀간대선사전투표가실시되고본투표는불과6일앞으로다가왔습니다.그런데어제진행된주요후보들의마지막토론에서,차마방송으로전해드리기어려운폭력적인발언이후보자입을통해생중계됐습니다.개혁신당이준석후보가여성신체를언급하며노골적으로성폭력을묘사한건데요.먼저,문제의상황부터백승우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정치·외교안보분야로맞붙은3차TV토론.토론이후반에접어들자이준석후보가권영국후보에게난데없는질문을던졌습니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사실이재명후보님이사실가족간의그런어떤좀특이한대화나이런걸하셔가지고문제되신건아까사과하시고이렇게했었는데요."이재명후보가과거발언에대해재차사과했는데도민주노동당의기준이궁금하다며또질문을던진겁니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민주노동당의기준으로여쭤보고싶은게만약에어떤사람이여성에대해가지고얘기할때…"그러면서여성의특정신체부위를언급했고,성적폭력을가하는행위까지구체적으로묘사했습니다.일부극우유튜브채널등이특정후보가족의발언이라고주장했던내용입니다.이준석후보는권후보의의견을물어보는형태로이재명후보에대한비방을시도한겁니다.[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이준석/개혁신당후보]"그건뭐답변하지않겠습니다.〈민주노동당은기준이없습니까?이런성폭력적인발언에대해서?〉그건있죠.그러나지금이걸묻는취지는잘모르겠는데요."권영국후보는토론이끝난뒤강한불쾌감을드러냈습니다.이준석후보의자질이의심스럽다면서후보사퇴까지요구했습니다.[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도대체정치를어떻게배웠는지잘이해가안됐습니다.국민들이보는데서그게,낯뜨거운이야기를하고있는정도의자질이라면오히려본인이사퇴해야하는것아닌가라는생각이들정도였습니다."이재명후보역시이준석후보의성폭력성발언에대해안타깝다며유감을표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이준석후보사퇴와제명의필요성에대해서어떻게보시는지…〉…그냥뭐안타깝다.이정도로하겠습니다."TV토론은지상파3사와종편,유튜브등을통해생중계됐고,입에담기조차어려운이준석후보의발언이여과없이시청자들에게전달되면서하루종일큰파문이일었습니다.MBC뉴스백승우입니다.영상취재:권혁용,서현권/영상편집:박병근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권혁용,서현권/영상편집:박병근백승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20389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전날이준석TV토론발언,논란일자SNS서비판추미애더불어민주당의원이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의TV토론발언을강하게비판했다.추의원은28일자신의페이스북계정에"불혹의미숙아"라는제목으로"밥젓가락으로너의미래를시궁창에박았구나.정치를부끄럽게하였구나"라며"마흔이면불혹이라미혹되지않을나이인데,여전히미숙하다"고이후보를질타했다.추미애더불어민주당의원.또한추의원은이후보의지지자들을'준천지'(이준석+신천지의합성어)라고지칭하면서"여성혐오적언어로지령을내리고,그혀로자신의미래도짓밟았다"고맹비난했다.이후보는전날열린제3차대선후보TV토론에서여성의신체와관련한노골적표현을거론하며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를향해"민주노동당기준으로,여성혐오에해당하느냐"고질문했다.이어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에게도이에대한동의를구해논란이확산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이후보는논란이일자이날SNS를통해"성차별·혐오문제에대해평소목소리를높여온두후보에게인터넷상에서있었던충격적인사례를제시하며입장을물은것"이라고설명했다.이어"방송이라는점을고려해정제된표현을썼지만,두후보는답변을회피했다"면서"민주진보진영이혐오표현에반대한다고하면서,자기진영의문제에는침묵하는이중성을지적한것"이라고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은"도저히용납할수없는폭력행위"라고비판했고일부의원들은사퇴를촉구하기도했다.이소영민주당의원은이날페이스북에"이준석후보는타인의말을인용한다는외피아래폭력적표현을여과없이공중파에송출시켰다"며"이후보의발언은명백한폭력이며,국민께사과해야한다"고비판했다.고민정의원은페이스북에"이준석에겐증오와혐오,그외엔아무것도보이지않았다"며"그는이번대선을통해존재감을키웠지만미래의희망으로서가아니라독버섯같은존재였음을다시확인한다"고날을세웠다.신동욱국민의힘대변인단장은이날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열린브리핑에서이후보의발언에대해"적절하지못한발언"이라고비판했다.김용태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이날서울여의도새미래민주당당사에서협약식을연뒤기자들에게"만약에이준석후보가저한테말했던것처럼제옆에있었으면혼났을거라는말을되돌려드리고싶다"며"다만이준석후보를비판하기전에그발언을먼저했던분들도비판받아야되는것아닌가생각한다"고말했다.김진선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운데)가28일오후서울광진구어린이대공원앞에서열린선거유세에서사전투표참여를호소하고있다.김경호선임기자[email protected]“마지막승부는1000만도시서울에서갈린다.”(더불어민주당중앙선거대책위원회관계자)사전투표를하루앞둔28일이재명민주당대통령후보는‘동부한강벨트’로불리는서울광진구와성동구에서집중유세를했다.지난12일서울광화문광장에서‘빛의혁명완수’를내걸고공식선거운동을시작한지16일만에서울의바닥표심잡기를재개한것이다.민주당은이후보가0.73%포인트격차로패배한지난대선에서한강을낀부동산값상승지역(마포·영등포·용산·광진·성동등)에서승부가갈렸다고보고설욕을별러왔다.이날서울광진구서울어린이대공원앞에서유세에나선이후보는“공직자의최고덕목은충직함인데(어떤정치인들은)충직함이없고국민을우습게안다.그최악의형태가윤석열대통령이었는데위대한국민들이한겨울치열하게싸워그를감옥으로보내고탄핵도했다”고말했다.이어“윤석열아바타(김문수국민의힘후보를지칭)를통해서내란세력이복귀하고상왕윤석열이귀환하게만들것인가.아니면충직하고유능함이실적으로증명됐고더나은세상을국민과함께만들어나아갈각오가돼있는이재명과민주당을선택할것인가.선택은둘중하나다”라고말했다.이후보의발언은“이번대선이결국윤석열전대통령의탄핵으로치러지는선거”라는점을분명히함으로써약화된‘내란세력대헌정수호세력’의대결구도를되살리려는의도로보인다.민주당과이후보의이런선택에는3년전대선에서윤석열을찍었던중도층의다수가‘내란심판’이슈에민감하게반응한다는판단도영향을미쳤다.김영진민주당중앙선대위정무1실장은27일시비에스(CBS)라디오인터뷰에서“이번대선은이재명·윤석열간의2차대선이다.후보는윤석열이아니지만윤석열의그림자와윤석열의영향력이가장강하게미치는대선”이라고했다.다른선대위관계자는“내란세력심판구도가살아나면한강벨트뿐아니라보수강세지역인서울강남3구에서의선전도기대해볼만하다”고했다.이후보는경제성장을앞세운‘일꾼론’도꾸준히전파하고있다.‘코스피5000시대개막’을역설해온이후보는이날상장지수펀드(ETF)투자를시작한사실을깜짝공개하기도했다.‘1400만동학개미’(국내주식시장투자자)표심을노린행보다.그는윤태준‘소액주주행동플랫폼액트’소장,이소영의원과‘1400만개미와한배탔어요’라는제목으로유튜브라이브를진행하면서이티에프상품에4000여만원을투자했다고밝혔다.이후보는“민주당정부가들어서면주식시장이확실히좋아진다.국장(국내주식시장)탈출은지능순이라고하지않나.(국장으로)다돌아오게해야한다”고말했다.엄지원기자[email protected]김채운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황교안무소속대선후보가24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앞에서기자회견을하고있다./뉴스1무소속황교안대선후보가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의후보등록을취소해달라며법원에낸집행정지신청이각하됐다.소송의요건을갖추지않아적법한소가아니라고판단한것이다.서울행정법원행정5부(재판장이정원)는28일황후보와그의지지자들이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상대로낸집행정지신청을각하했다.재판부는“공직선거법에의하면선거종료전에선거관리기관의개개행위를대상으로하는쟁송은허용될수없고,선거종료후선거법이규정하는기간내에규정하는형태소송으로만시정을구할수있다”며“이사건본안소송은선거관리라는일련의연속적과정의하나의행위에불과한이사건행위만분리하여제소하는것에해당하여부적법하다”라고봤다.앞서황후보측은지난12일이후보가대선에서당선될경우,차후법원에서당선무효형이나올가능성이크다며등록무효확인소송과집행정지신청을냈다.지난1일대법원전원합의체가이후보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에대해유죄취지로판단한만큼후보등록이취소돼야한다는주장이다.그러나재판부는황후보의원고적격도인정하지않았다.재판부는“무효확인을구할이익은‘국가운영안정성과법적안정성확보’등으로추상적이익에불과하다”라며“구체적이익을갖지않는다”라고했다.이어“중앙선관위는공직선거법상후보자등록신청이있을때는즉시이를수리해야할뿐다른사유로수리를거부할수없다”라고도덧붙였다.한편제21대대선의사전투표는오는29일부터이틀간실시될예정이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월~목요일오후5시,〈시사IN〉유튜브에서‘김은지의뉴스IN’이생방송됩니다.오늘알아야할정치뉴스를골라브리핑하는‘뉴스리액션’에서는쏟아지는뉴스에어떻게반응해야할지알려드립니다.해당녹취는일부로전체내용은방송을통해참고하시기바랍니다.■방송:시사IN유튜브〈김은지의뉴스IN〉(월~목오후5시/https://youtube.com/sisaineditor)■진행:김은지기자■출연:김만권정치철학자,김영화기자★첫번째뉴스키워드:‘여성혐오’발언,검증이라는이준석■김영화/어제(5월27일)마지막TV토론도중개혁신당이준석후보가온라인커뮤니티상에서떠도는여성혐오표현을그대로옮기면서비판이커지고있습니다.소수자혐오를전시하고유권자를모욕했다며사퇴요구가잇따랐는데요.그럼에도이준석후보는페이스북을통해“민주진보진영의위선을지적하지않을수없었다”거나“후보검증차원이었다”는취지로해명해논란이더욱커졌습니다.국민의힘신동욱수석대변인도“적절하지않다”는지적을한가운데진보당은이준석후보를국회윤리위에제소하겠다고밝혔는데요.대선후보로서적절하지않았다는비판이거세지자이준석후보는그제야“일부국민들이불편함을느낀부분이있다면심심한사과를하겠다”고밝혔는데요.그러면서도페이스북에는“대선후보의성범죄에대한기준과가치관을묻는게왜문제냐.정치적인고소고발을남용하는사람들에게적극적으로무고로맞대응하겠다”고말하는등기존입장을고수하는모습을보였습니다.■진행자/한국성폭력상담소는“타인의고통,여성의고통을이용하고전시하는것은정치인이아니라사이버렉카”라면서“국회윤리특위에서조사하고조치하라”고촉구했는데요.이준석후보의어제발언어떻게평가하십니까?■김만권/사실그동안이준석이라는사람에대해‘가장위험한정치인중하나다’라고말씀드렸어요.우리사회가가장경계해야할정치인중하나가이준석같은사람들인데요.기본적으로정치인이준석은혐오와능력주의,특히힘숭배에빠져있는사람입니다.사실우리가공적인장에서해야할말,옮겨야할표현같은것들이명확하게정해져있습니다.이준석후보는유튜브에나온게아니라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주관하는대선토론회에나온사람입니다.그러면그에적합한말과태도,품위를지킬의무가있습니다.미래의유권자들,아이들에게민주주의를교육시키기위해서수많은부모들이자녀와함께시청합니다.거기에대해일말의생각도없었던것이고요.윤석열씨가자신을추앙하는극우유튜브에빠져있었듯이,이준석도결국자기가옳다고말하는,‘펨코’와같은온라인커뮤니티에빠져서그바깥으로세계관을확장하지못하는그런정치인이되어있는것같습니다.그런사람이국가의일을한다고요?저는공적인장에서이준석같은언어를쓰는사람들,특히사회적약자들을타깃으로삼아서배제의언어를쓰고여성,노인,장애인,외국인에대한혐오를가하는정치인은공론장에발을못붙이게만들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가사전투표를하루앞둔5월28일서울여의도공원에서유세를마친뒤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진행자/댓글창에도많은분들이비판하면서무엇이문제인지지적하고계신데요.“검증이아니라2차가해였다”는의견도있네요.■김만권/이렇게폭력을가한사람들이하는변명이똑같은게있습니다.‘정의를위해서어쩔수없었다’그래요.전형적인패턴입니다.■진행자/이렇게세차례TV토론이마무리되었는데요.김만권박사가가장인상깊게보셨던부분이있다면요?■김만권/장면이좀특이했었는데요.기본적으로여기가대선토론의장인가싶을정도로토론이전혀이루어지지않은거죠.대표적인게정치개혁과개헌에관한부분이었습니다.두명의후보는상관없는이야기를해요.개헌을하겠다고만하지구체적인내용이아무것도없습니다.유권자들에게정책비전을보여주고판단받고논쟁하면서가야하는데그런게전혀없었습니다.그리고두번째는요.그가운데서도잠깐잠깐토론이이루어졌다면누구사이에서토론이이뤄졌는지주목해야합니다.이재명후보와권영국후보였어요.딱두사람이었습니다.저는이게우리미래의정치개편구도를보여준다고생각해요.대화와합의가가능한권영국후보가아주진보적의제를지르면,이재명후보가그걸보수층입장에서‘동의하지만현실적여건이이렇다’고받았죠.대화가오고가고비판과수긍이이뤄지는것,사실이게우리가정치에기대하는모습들이잖아요.이장면자체가앞으로우리가어떤방향으로정치가개편되어야될지보여주는중요한부분아닌가생각됩니다.■진행자/각후보자들에대한평가는어떻게하십니까?■진행자/김문수후보같은경우에는대선에나오면안되는후보였다고봅니다.계엄을어떤방식으로든지지하고탄핵에반대한사람은대통령탄핵이후선거에나올자격이없어요.그런정당은후보를배출할자격이없고,아주잘못된행위죠.이준석후보는이번대선토론을통해서우리사회에아주해로운정치인이라는것이하나하나확인되고있지않나라는생각이듭니다.이런발언을했는데도이준석같은사람들이조금이라도지지율,득표율이증가한다면우리사회에이상신호가온거라고봐야합니다.그러니어떻게이준석같은정치인들을우리가응징하는가가이사회의자존심과존엄,격을결정할것이라고생각합니다.시민단체정치하는엄마들이5월28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앞에서연'대선TV토론이준석대선후보성범죄발언단체고발기자회견'에서참가자들이고발장을제출하고있다.ⓒ공동취재★두번째뉴스키워드:출국금지된한덕수·최상목■김영화/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한덕수전국무총리,최상목전경제부총리가내란동조혐의피의자로수사를받아왔는데요.어제경찰이한덕수전총리,최상목전부총리에대해출국금지조치를했다고밝혔습니다.이상민전장관의경우지난해12월출국이제한되었는데이조치가최근연장된것으로전해지고요.경찰이최근확보한‘계엄국무회의’관련CCTV영상으로내란혐의수사가급물살을타는모습입니다.이CCTV에따르면이들의기존진술과달랐던것으로전해지는데요.〈뉴스토마토〉보도를보면,경찰청특별수사단이확보한대통령실CCTV에는지난해12월3일한덕수전총리가용산대통령실2층에있는대접견실에서비상계엄선포직전포고령문건을받아서확인,검토하는장면이찍혀있는것으로전해졌습니다.그런가운데,한덕수전총리가“김문수후보자를응원하는마음으로내일사전투표를하겠다”고밝혔는데요.앞서선대위합류를거부하고유세지원도하지않았는데출국금지조치소식이전해진다음날인오늘,이재명후보를비판하면서“법치의적”이라겨냥하기도했습니다.■진행자/한덕수전총리의태도는어떻게보십니까?한덕수전국무총리가5월11일국민의힘당사에서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와만나고있다.ⓒ공동취재■김만권/고위공직자들에게자신이한일에대해반성하는태도를기대하는일이너무나어리석은시대에들어갔다는생각이들어요.한덕수전총리,최상목전부총리가이번계엄사태에서정확하게어떤일을했는지국민들이모르는상태죠.이들이계엄에동의했는지아니면적극적으로막으려했는지,반대했는지사실관계를명확하게모르는상태입니다.이건명확히밝혀야하는데,지금까지자신들이진술한것과CCTV에나온내용이차이가있다는것들이지금확인되고있습니다.우리가명확히아는것들도있죠.한덕수,최상목당시권한대행이계엄을수사하려는입법을방해한것,그리고헌법재판관임명에대한권한을자의적으로행사해서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에영향을미치려고한것등이요.더나아가서미래의심판에도영향을미치려고했다라는점,그러니까다른헌법기관의구성에도영향을미쳐서자신들의이익을도모하려고했다는점이죠.개헌과관련해서이두인물이왜이렇게행동했는지,이상민전장관을비롯한각료들이왜이렇게행동했는지명확하게밝혀야되고요.기록에남겨야할뿐만아니라더나아가서가담혹은동조사실이밝혀지면처벌해야합니다.그래야그다음부터권력의핵심부분에있는사람들이다시는이런일을생각하지못하는선례를만들어낼수있을겁니다.★세번째뉴스키워드:윤상현‘국민의힘선대위’합류논란■김영화/지난월요일밤(5월26일),국민의힘이윤상현의원을선거대책위원장으로추가임명했습니다.계엄을옹호하고윤전대통령탄핵반대에앞장선대표적인사가김문수캠프에합류하면서논란이커지고있는데요.윤의원은계엄과탄핵국면에서“비상계엄은고도의통치행위”라고발언한데이어부정선거음모론을부추기는전한길씨를국회에부르기도했습니다.1.19서부지법폭동직전,“법원월담자가곧훈방될것”이라면서시위대를두둔하는발언을내놓기도했는데요.친한계조경태의원은“윤상현의원임명은선거포기를선언한것”이라면서“이시간부로선거운동을중단한다”고강하게지적했습니다.게다가,한동훈전대표가김문수후보와유세장에서손을잡은날밤에일어난인선이라는점에서김문수후보측이여전히윤전대통령과절연을못하는것아니냐는비판이나오는데요.사전투표일을하루앞두고당내파열음이커지고있습니다.오늘신동욱수석대변인은“인천현역의원들지역구에서인천유세에소홀했다는비판이있고,그래서윤상현의원을늦었지만선대위원장으로임명한것”이라고언급했는데요.그러면서임명철회보도에대해서“전혀검토하지않았다”고일축했습니다.■진행자/윤상현의원인선에대해서는어떻게평가하십니까?■김만권/선거전략으로본다면‘가장어리석은짓’이라고말하고싶고요.그런데여기서윤상현의원선대위원장임명사례가뭘보여주느냐.계엄옹호자들이국민의힘에서여전히영향력을발휘하고있다는것을보여주는상징적인사건중하나로보입니다.윤상현의원의경우계엄에찬성하고심지어서부지법폭동도부추기는등극단주의세력과계속손을잡고있는데요.실제로윤석열씨가지난주에부정선거음모론관련영화를관람하러갔잖아요.우리나라에서내란이일어났는데내란을일으키고거기에동조한사람들이지금이러고있어요.양당제국가라는뜻은정권수반능력이두개밖에없는국가라는뜻인데,그중의하나가이런내란세력에게점령이되어있는거죠.실제로정당으로서제대로기능하지못하고있는걸보여주는사건이라는생각이듭니다.기본적으로이런세력들이정당에서영향력을발휘하기시작하면정당정치는무너지고국가가,민주주의가위험해집니다.그래서철저하게이런세력과단절시킬수있는방향으로우리의민주적정당정치를재편해야된다라는생각입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민주노동당권영국·국민의힘김문수·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가5월27일서울마포구상암동MBC스튜디오에서진행된정치분야TV토론회에앞서포즈를취하고있다.ⓒ국회사진기자단★네번째뉴스키워드:‘윤석열검증’기자들,2년만에불기소■김영화/서울중앙지검반부패수사1부가지난5월27일,경향신문전현직기자4명의명예훼손혐의에대해‘증거불충분’으로무혐의처분을했다고밝혔습니다.〈경향신문〉의2021년10월7일보도인데요.당시국민의힘대선후보였던윤석열전대통령이2011년부산저축은행사건을수사하면서대장동브로커였던조우형씨사건을무마해줬다는의혹등을보도했습니다.이후2023년9월,검찰이검사10여명을투입해‘대선개입여론조작사건특별수사팀’을구성했고,〈경향신문〉에대한압수수색과소환조사에들어갔는데요.대선후보검증차원의보도였는데도,당시검찰이무리한기소를했다는비판이나왔죠.2년가까운수사끝에이보도가명예훼손의고의를인정하기어렵다며결국무혐의처분이났습니다.이에대해언론노조경향신문지부와한국기자협회경향신문지회는공동입장문을내고“검찰출신최고권력자의심기를살피느라헌법에보장된언론의자유를침해한행위를강력규탄한다”고비판했습니다.■진행자/이제와서불기소를하는상황에대해서는어떻게보시는지궁금합니다.■김만권/사실입막음용수사였고요.이명예훼손사건같은경우에는검찰이직접수사대상이아님에도불구하고했어요.검찰은부패나경제범죄만하게돼있잖아요.그런데이걸대장동과엮어가지고자기들이자체적으로수사까지했어요.게다가명예훼손사건같은경우에는사실이렇게2년씩끌사건이아니거든요.근데이렇게장기적으로끌면서괴롭힌거죠.언론을통제하는용어로썼던건데요.기본적으로검찰의모습을가장잘보여주는장면이하나가아닌가라는생각이듭니다.선택적수사를통해권력에기여하는경우가너무많아지고있어요.검찰개혁이필요하다는생각이고요.그리고여러분께좀드리고싶은정보인데요.기본적으로우리나라의인구대비검사비율은0.0045%정도라고합니다.근데지금검사출신국회의원이18명인데요.이18명이전체(국회의원300석)의6%가량을차지하는겁니다.그러니까거의3200배과대대표되어있다라고이야기를하고있거든요.우리정치의입법과정에서도이렇게과대대표되어있는검찰권력을어떠한방식으로든정리하지않는다면,민주적으로통제하지못한다면우리국가에상당히큰장애물이될겁니다.*기사인용시〈시사IN〉‘김은지의뉴스IN’으로출처를밝혀주시기바랍니다.제작진프로듀서:최한솔·김세욱·이한울PD,이겨레인턴PD진행:김은지기자출연:김만권정치철학자,김영화기자,정옥임전의원,김종대전의원김영화기자[email protected]▶읽기근육을키우는가장좋은습관[시사IN구독]▶좋은뉴스는독자가만듭니다[시사IN후원]©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황교안무소속대선후보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의등록을취소해달라며집행정지신청을냈으나,법원은이를각하했다.[사진출처=연합뉴스]황교안무소속대선후보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의등록을취소해달라며집행정지신청을냈으나,법원이이를받아들이지않았다.28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행정법원행정5부는황후보와지지자1800여명이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상대로제기한집행정지신청을각하했다.각하는소송요건을충족하지못해본안심리에들어가지않고끝내는것을말한다.황후보측은이후보당선시대법원당선무효형이확정될가능성이커혼란이우려된다며등록무효확인소송과함께집행정지신청을냈다.그러나법원은소제기가부적법하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공직선거법에의하면선거종료전에선거관리기관의개개행위를대상으로하는쟁송은허용될수없고,선거종료후선거법이규정하는기간내에규정하는형태소송으로만시정을구할수있다”며“선거관리라는일련의연속적과정의하나에불과한이사건행위만분리해제소하는것에해당해부적법하다”고설명했다.법원은또“무효확인을구할이익은‘국가운영안정성과법적안정성확보’,‘국제적위상과외교관계신인도훼손방지’등으로일반적·간접적·추상적이익에불과해개별적·직접적·구체적이익을갖지않는다”며황후보등의원고적격도인정하지않았다.그러면서“중앙선관위는공직선거법상후보자등록신청이있을때는즉시이를수리해야할뿐다른사유로수리를거부할수없다”라고도덧붙였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서울광진·중랑·성동·동대문구유세"상왕윤석열,아바타후보통해귀환할수도"3040경제활동인구겨냥한맞춤형공세도이재명,주식계좌공개하며'국장띄우기'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28일오후서울광진구어린이대공원앞에서유세하고있다.고영권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28일최대승부처인서울에서내란심판론을부각시키며부동층표심잡기에주력했다.동시에대통령으로당선되면편가르기나정치보복없는'통합'을이루겠다고강조했다.개미투자자1,400만명과중도성향의3040경제활동인구를겨냥한맞춤형공약도내놨다.수도권승부'바로미터'광진등동서울공략나선이재명이후보는이날서울광진구어린이대공원유세현장에서"윤석열아바타를통해내란세력이복귀하고,상왕윤석열이귀환할수있다"며"압도적으로내란세력을심판함으로써진정한민주공화국진짜대한민국을6월4일시작해보자"고호소했다.이후보가이날방문한중랑구를제외한광진·성동구와동대문구는민주당'텃밭'으로불렸지만지난대선에서윤석열전대통령의손을들어준곳들이다.이를의식한듯이후보는윤석열전대통령을비롯한범보수진영을내란세력으로묶으며정권심판론을강조했다.먼저김문수국민의힘후보지지선언을한이명박·박근혜전대통령과이낙연전국무총리를'내란동조자를돕는부정세력'이란취지로묘사해우회적으로비판했다.이후보는"무능한국정농단으로쫓겨나신분,부정부패저질러쫓겨나감옥가신분,그리고총리를하셨다는데,약간이해가안되는그런분들이모여서내란동조후보를돕는다"라고비꼬았다.그러면서통합도강조했다.이후보는"누군가특정진영의대표로대통령이되더라도대통령이된순간부터는네편내편을가리지말고모두를대표하고모두를동등하게대우하면서함께살아가는통합된나라를만들어야하지않겠나"라고말했다.그러면서"나를편들어준절반에기대그절반에게특혜를주고날반대했던절반은불이익을주면서강제로지배하는이런점령군과같은반쪽대통령,'반통령'이되지않겠다"고진정성을부각시켰다.사전투표율도독려했다.이후보는"우리역사의위기는부패하고무능하고폭력적인권력자들이만들었지만,극복하는것은언제나힘없는이나라의주인들,국민아니었나"며"총알보다투표가더강하다"고강조했다.주식계좌공개한이재명…금융범죄처벌강화의지도민주당은이날△전국싱크홀스마트모니터링체계구축△아파트단지입구얌체,불법,보복주차등제재강화△불법유턴처벌실효성확보등을골자로한9대'취향저격'공약을내놨다.3040중도성향의경제활동인구를겨냥한맞춤형공세인것이다.여기에이후보는이날'K-이니셔TV1,400만개미와한배탔어요'유튜브생방송에나와코스피200상장지수펀드(ETF),코스닥150ETF,적립식코스피200ETF등에총4,100여만원을투자한주식계좌를공개하며'국장띄우기'에나섰다.이또한2022년대선당시'캐스팅보터'가됐던중도층을겨냥한조치다.이후보는"적립식에는향후5년간매월100만원씩투자해1억원을투자할예정"이라고했다.그러면서"법을어겨서돈을버는것은아예꿈을꿀수없게하겠다"며화이트칼라범죄를뿌리뽑겠다고했다.또,재벌총수들의'경영승계'수단으로꼽혀온자사주소각과관련해"주주의돈으로자사주를매입해지배권있는소수지배주주의사적이익을위해쓴다는건데못하게할필요는있다"며"단,기간이나구체적인방법은세밀하게할필요가있고가능하면빨리만들어서하자"고도제안했다.문재연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KBS전주][앵커]제21대대통령선거를앞두고KBS전주방송총국은각후보의전북발전공약에대해자세히알아보는시간,마련했습니다.공직선거법제82조에따라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개혁신당,민주노동당에동일하게각대선후보자의뉴스출연을요청했는데요,KBS요청에유일하게민노당권영국후보만출연가능하다는답변을보내왔습니다.오늘이시간.민노당의권영국후보가제시하는전북발전방향은무엇인지자세히알아봅니다.어서오십시오.대통령선거운동기간첫전북방문이죠?오늘,전북의첫방문지로새만금신공항백지화농성현장을찾았습니다.이유가있으신가요,또,오늘하루전북에서선거운동을펼치며느낀소감은무엇인지말씀부탁드립니다.[앵커]후보님이속한정당,즉정의당은지난22대총선에서는단1석도얻지못했습니다.반면,지난2천18년지방의원비례대표선거에서는전북에서여당이나다름없는민주당에이어2위로제1야당의위치를차지했었는데요.결과만보면,전정의당,지금의민노당에대한도민의애정만큼기대치를만족시키지못했다는지적이나올수있습니다.어떻게설명할수있습니까?[앵커]각후보의전북공통공약으로새만금을꼽을수있습니다.후보님은새만금에대해해수유통확대나신공항건설계획백지화등다른후보들과다른노선을주장하고계신데요,이유는무엇인가요?[앵커]세차례의티비토론회.특히어제후보님께한이준석후보의질문내용은오늘종일논란이었습니다.전북에서도여러시민사회단체가잇따라비판성명을냈는데요.이처럼토론회가정책중심이라기보단상대방에대한인신공격과비방으로흘러가다보니지역정책검증은턱없이부족할수밖에없었는데,토론회,어떠셨습니까?[앵커]끝으로이번대선에서왜권영국을뽑아야하는지,전북도민에게한말씀부탁드립니다.[앵커]네,오늘말씀여기까지듣겠습니다.나와주셔서감사합니다.오늘은민노당권영국후보를만나봤는데요,KBS전주방송총국은언제든지각당대선후보의뉴스출연을기다리고있겠습니다.KBS지역국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가28일경북경산시경산공설시장에서어린이를안고시민들에게인사하고있다.윤운식선임기자[email protected]·3대선사전투표(29∼30일)를하루앞둔28일,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는영남전지역을돌며유세를펼쳤다.“방탄괴물독재를용서할수있냐”며이지역보수층의반이재명정서도거듭자극했다.선거일이다가오면서이지역의김후보지지율이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를앞지른다는여론조사결과가나오고있는데,보수대결집으로이후보추격전에속도를붙이려는전략이다.김후보는이날하루에만경남창원·김해·양산,부산,경북경산·영천,대구에서유세와대학교방문등9개일정을소화했다.김후보는공식선거운동이시작된지난12일부터나흘간영남지역을방문했고,지난24일엔대구를찾아박근혜전대통령을만났다.이날을포함하면선거운동기간17일의3분의1가량인엿새를영남에투자한것이다.이는선거일이다가오며보수층이결집하는현상과무관하지않다.여러여론조사에서김후보지지율은영남에서만이후보를앞서고있지만,20대대선에서윤석열전대통령이대구·경북에서70%이상,부산·울산·경남에서50%이상득표한것보단낮은편으로나온다.김후보로선‘반드시끌어와야할표’가있는지역에서지지층을최대한결집시켜야만추격의동력을잃지않을수있다.김후보는이날유세에서도이재명후보가“국회독재뿐만아니라행정부,사법부독재를통해서3권분립을다무너뜨리고일당독재하려고한다”며거세게공격하면서자신을지지해달라고호소했다.그는“(민주당은)오직이재명을위한방탄입법,방탄재판이고,방탄을위해검사도다탄핵하려고한다”며“3권을하나로뭉쳐서이재명개인을위한걸로만드는게바로총통제”라고주장했다.김후보는지지층이최대한투표할수있도록,공약과다른사전투표동참도독려했다.하지만유세를보러온지지자들의반응은차가웠다.창원유세에서김후보가“언제찍어야하냐”며29일사전투표일을상기시켰지만,지지자들은본투표일인“6월3일”을외쳤다.김후보의거듭된사전투표호소에도호응이적자,김후보는“이래도대답이반밖에안나오네”라고말하기도했다.김해유세에선‘당일투표독려하라’는팻말을든지지자가눈에띄었고,“사전투표못믿는다”는고함이나오기도했다.한편,김후보와의‘강제후보교체시도’실패뒤대선출마를포기한한덕수전국무총리는이날페이스북에“(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를)응원하고지지하는마음으로,저부터내일아침일찍가까운투표소에가려한다”고밝혔다.그는지난11일대선출마포기이후당공동선거대책위원장제안도거절하는등별다른정치적행보를하지않았다.한전총리의내란혐의를수사중인경찰은한전총리를출국금지했다고전날밝힌바있다.김해정기자[email protected]경남부산경북대구/전광준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28일경북영천역광장에서유세하고있다.연합뉴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28일고향인경북영천등영남지역을찾아지지를호소했다.여론조사공표금지직전조사에서대부분오차범위밖열세를보인상황에서전통적인보수지지지역인영남을찾아표결집에나섰다.김후보는이날오후자신의고향인영천에서유세차에올라“고향이좋기는좋다”며지지자들에게큰절을했다.그는“어머니가고냇골에아버지랑같이묻혀계시다”며“제가(어머니별세후20년만에대학을)졸업하고산소에졸업장을갖고갔더니눈물이많이났다”며울컥하는모습을보였다.김후보가“제가효도를얘기할자격은없지만아무리불효자식도어머니생각하는마음은…”이라며재차눈물을보이자지지자들이‘울지마’를외쳤다.김후보가공식선거운동기간시작후고향인영천을방문한건처음이다.김후보는1951년이곳에서태어나영천국민학교에다니는등어린시절을보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28일경북영천역광장에서지지자들에게큰절하고있다.연합뉴스앞서김후보는이날오전첫일정으로경남창원의국립3·15민주묘지를참배했다.김주열열사의묘를참배하다눈시울을붉힌김후보는이어진창원상남동유세에서“저와함께다시한번민주화운동을시작하자”고말했다.부산서면에서진행한유세에선‘BUSAN’이라쓰인빨간색롯데자이언츠유니폼을입고무대에올라산업은행부산이전등을약속했다.김후보는한덕수전국무총리로의후보교체를당원들이막아선점을언급하며자신에대한지지를호소하기도했다.그는경북경산시유세에서“당내경선에서제가물에빠져숨이넘어갈때여러분이새벽에저를건져주셨다”며“여러분의위대한힘으로6월3일대한민국의제2의민주혁명을반드시이뤄주기바란다”고말했다.영남대를찾은자리에서는‘문수형’이름표를달고축제주점을찾아턱걸이를하는등학생들과만났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28일오후경북경산시영남대학교축제부스에서턱걸이를하고있다.한수빈기자김후보가사전투표를하루앞두고고향인영천을비롯해영남지역을재차찾은데는영남에서압도적지지를얻어야판세를뒤집을수있단계산이깔린것으로보인다.이날부터6·3대선여론조사공표가금지되는데직전에진행된복수의여론조사에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김후보를오차범위밖에서앞섰다.리얼미터가이날에너지경제신문의뢰로지난26일부터27일까지전국18세이상유권자1003명을대상으로진행한조사결과(표본오차95%에신뢰수준±3.1%)를보면,김후보는대구·경북에서44.9%지지를얻어이후보(42.2%)를근소한차이로앞섰다.남은기간동안보수성향이강한지역유세에집중해표결집을통한역전을노리겠다는전략으로해석된다.인용된여론조사는100%무선자동응답방식으로진행됐고,응답률은10.1%다.자세한사항은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하면된다.창원·부산·경산·영천|민서영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