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전체회의서여야합의처리예정…서민금융지원법은의결보류국회정무위,제1차법안심사제2소위회의(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11일국회에서열린국회정무위원회법안심사제2소위회의[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수윤기자=기업합병시합병가액을결정할때주가외에도자산가치,수익가치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공정가액을결정하도록하는자본시장법개정안이12일국회소위문턱을넘었다.국회정무위원회는이날국회에서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열어이런내용이담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을처리했다.현행법상상장법인과계열회사인법인간합병가액은시장주식가격을기준으로산정해왔다.현제도상으로는최대주주가교차주주(합병을앞둔시점에합병기업과피합병기업의지분을동시에보유한주주)인경우지배력강화를위해비효율적합병을추진할가능성이있고,합병비율을결정할때도소수주주와상충되는이해관계를바탕으로소수주주에게불리한합병비율을유도할유인이있었다.대표적인예로2024년두산그룹은두산밥캣과두산로보틱스가합병을추진할당시두산밥캣주주들의반발과금융감독원의압박등으로결국합병안을철회한바있다.두산측은양사의시가(주가)수준을토대로합병비율을정하는현행법을따랐다는입장이었지만,적자기업이어도주가가높은두산로보틱스와그룹내'캐시카우'역할을했으나주가는저평가된두산밥캣을두고시가에따라합병비율을결정한것은불합리하다는비판이나왔다.이날법안소위에서합의한대로자본시장법이개정되면합병가액결정시시장주가외다양한요소를고려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소위는보이스피싱범죄에대응하는'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통신사기피해환급법)도의결했다.보이스피싱등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를저지른자가동일사건에관한타인의범죄를규명하는증언이나그밖의자료제출행위를하면형을깎아주는'리니언시제도'(사법협조자형벌감면제도)를도입하는게골자다.아울러소위는국민의힘김상훈의원등이발의한보험업법일부개정법률안도여야합의로처리했다.보험설계사및법인보험대리점,법인보험중개사임원의자격제한사유관련법률에'보험사기관련법률'또는'보험관련금융관계법령'을추가하는것이핵심이다.이렇게되면보험사기관련법률이나유사수신행위법을위반한사람이보험모집을지속하거나신규보험설계사등으로등록하지못하게해건전한보험모집환경이조성될것으로전망된다.정무위는14일오후전체회의를열어이날통과된법안들을여야합의로처리할예정이다.한편,이재명대통령의금융분야대선공약이었던'서민금융안정기금'신설내용을담은서민의금융생활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서민금융지원법)은이날의결이보류됐다.인공지능(AI)기술개발을위해개인정보처리상특례를두는내용의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도14일오전법안소위를추가로열어논의를이어가기로했다.익명·가명처리로는AI기술개발이곤란한경우,기술적·관리적·물리적안전장치를마련한경우,공익·사회적이익증진등을위한경우등일정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심의를거쳐개인정보를동의없이수집목적외로처리할수있도록하는내용이심의대상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좌측)과회담하는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연합뉴스일본을방문중인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이12일다카이치사나에총리등일본정부관계자들을만나양국이환율을포함한거시경제정책과핵심광물공급망확보방안을논의했다.베선트장관은이날일본총리관저에서다카이치총리와만난뒤기자들에게강력한미일관계를재확인했다며희토류등중요광물확보등경제안보전략,일본의대미투자등현안에대해논의했다고말했다.또베선트장관은회담에서오는14일로예정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의정상회담과관련한얘기도오갔다고전했다.다만다카이치총리가미중정상회담과관련한구체적인요구를전달했는지를묻는말에는'그렇지않다'고베선트장관은답했다.양측은일본정부의환율개입에관한논의도주고받았다.애초베선트장관은일본의외환시장개입방식에비판적입장을보이며기준금리인상을선호해왔다.일본정부는지난4월30일부터엔화방어를위해약10조엔(약93조원)규모의외환시장개입에나선것으로추정된다고블룸버그통신은자체데이터분석을통해전했다.이와관련해베선트장관은"미일모두가과도한(환율)변동은부적절하다는데뜻을같이했고지금까지그랬듯앞으로도일본재무성과긴밀히협의하겠다"며"일본경제기반이매우강인하기때문에이점이환율에확실히반영돼갈것"이라고설명했다.다카이치총리에앞서베선트장관을만난가타아마일본재무상도회담후기자회견을통해"앞으로도확실히협력해나갈것을확인했으며전면적으로이해받았다"고말했다.그는"현재환율동향에대해양국간협조가잘이뤄지고있다"는말도덧붙였다.이에니혼게이자이신문은일본정부가엔화약세대응을위해외환시장에개입하는것을미국정부가용인한것으로보인다는해석을내놨다.아울러베선트장관은가타야마재무상과핵심광물의공급망강화를위한국제협력추진에대해서도뜻을모았다.베선트장관은회담때중국의핵심광물수출규제를두고"불공정하므로미국도계속주장해갈것"이라고했다고가타야마재무상은전했다.한편베선트장관은일본일정을마친후13일서울로이동해이대통령을만나관세협상및미중정상회담에대해논의한다.또베선트장관은허리펑중국부총리와서울회담을갖고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의만남전무역현안을논의할계획이다.송승섭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정부와부동산정책'조율'의지강조…"그늘생기면긴밀협의해보완"공약발표하는정원오후보(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더불어민주당정원오서울시장후보가12일서울동대문구청량리역광장에서공약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서혜림안정훈기자=더불어민주당정원오서울시장후보는12일국민의힘오세훈후보가시장일때역점적으로추진한광화문광장의'감사의정원'이개장하자"선거용졸속사업"이라며비판했다.그는동시에오후보가민주당후보의약점으로보는부동산문제를앞세워공세를퍼붓는데대해선"이상한프레임"이라고반박하는한편대규모주택공급구상을전면에내세워역공에나섰다.정후보는이날오후오후보가공세포인트로삼는주택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등부동산세제와관련해중앙정부와의'조율'을강조했다.그는SBS'주영진의뉴스브리핑'에출연,"1가구1주택자를보호하는방향으로간다는게제생각"이라며"그늘이생기면(중앙)정부와긴밀히협의해보완하는방법으로가면좋겠다"고말했다.이어"보통정부에서여러정책을큰뜻으로(시행)하는데거기에그늘들이있다"며"이것을지방정부가챙겨서(중앙)정부와협의하며보완해줘야한다"고거듭강조했다.그러면서"특히대통령은이해가되면바로정책으로하시는스타일"이라며"저는그걸믿고있기때문에시민의불편함이생기면언제든만나서설명해드리고시정조치가될수있도록하려고한다"고말했다.또한"언론에대고하는건갈등이생긴다"며"정부부처를만나합리적으로사전에갈등이없게조정하는게맞다"고덧붙였다.최근정후보가강남4구에공을들인다는평가에대해선"예전과같지않아서(이곳이)민주당에굉장히우호적"이라고했다.그러면서압구정3구역재건축조합등을방문한일등을언급한뒤"(오후보는)민주당이재건축·재개발에대해서관심이없다는쪽으로이상하게프레임을씌운다"며"(현장에선)저의행정에대한기대가굉장히크다"고언급했다.정후보는이어2031년까지민간·공공을아울러36만호이상의주택을착공하겠다는'서울주거3136+착착포트폴리오'도발표했다.구체적으로는민간·공공정비사업을통해30만호이상을착공하고,신축매입임대를정상화해5만호를공급하겠다고약속했다.이와함께노후영구임대주택단지의고밀재건축을통해1만호를마련하겠다고했다.또한정후보는▲노후아파트리모델링및소규모정비사업전폭지원▲규제완화등을통한역세권청년주택·도시형생활주택공급확대▲공공재개발·도심공공복합사업활성화등도공약으로내세웠다.정후보는"이번대책은민간과공공의이분법을넘어시민이체감하는수요자맞춤형주택을늘리겠다는실용주의적유능함을담았다"며"오세훈무능행정이만든공급절벽을실력으로뚫겠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오후보가외면한현장의목소리를행정에즉각반영하겠다"며"말뿐인약속이아니라시민의삶이바뀌는결과로,일잘하는서울시장의진면목을보여드리겠다"고했다.정후보는이날도시개발구상을담은'서울공간대전환'공약도선보였다.기존종로·강남·여의도등3도심을청량리·왕십리와신촌·홍대등2곳이추가된5도심체계로전환하고용산,마곡,구로·가산,잠실,상암·수색,창동·상계는6대광역거점으로키운다는구상이다.한편정후보는공약발표식뒤기자들과만나감사의정원을겨냥,"200억원넘게시민의세금이투자됐고그간원래취지가많이훼손됐다"고말했다.그러면서"이렇게선거전에졸속으로추진하고개장식까지하겠다고한걸보면,이건(6·25)참전국에대한감사용이아니라선거용이었다는것을스스로드러낸일"이라고꼬집었다.정후보캠프의박경미대변인은논평을통해오후보가이날감사의정원준공식에참석한것을두고"직무는정지됐지만행동은여전히현직시장이었다"며"치적에집착하는'월권행보'"라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계엄관련첫대법원확정판결특검,정보넘긴김용현에징역5년구형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연합뉴스12·3비상계엄당시부정선거수사단을꾸리려군정보사령부요원정보를빼낸혐의로재판에넘겨진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에게징역2년의실형이확정됐다.계엄관련사건에대한첫대법원의확정판결이다.노전사령관에게정보를누설한혐의로1심재판을받고있는김용현전국방부장관에대해서는내란특검이징역5년을구형했다.대법원2부(주심박영재대법관)는12일개인정보보호법위반및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혐의로재판에넘겨진노전사령관에게징역2년과추징금2490만원을선고한원심판결을상고기각으로확정했다.노전사령관은비상계엄선포이후부정선거의혹을수사할비선조직인계엄사령부합동수사본부제2수사단을구성하기위해2024년9~12월정보사요원들의인적정보등군사정보를넘겨받은혐의로지난해6월재판에넘겨졌다.현직군간부들에게진급을도와주겠다는명목으로현금2000만원과백화점상품권600만원어치를받은혐의도적용됐다.1·2심은공소사실을전부유죄로인정해징역2년과추징금2490만원을선고했다.노전사령관이재차불복했으나대법원은원심의판단에잘못이없다고보고상고를기각했다.김용현전국방부장관.연합뉴스이날서울중앙지법형사21부(재판장조순표)는노전장관에게군기밀을누설한혐의(군기누설·개인정보보호법위반)로기소된김전장관에대한결심공판을진행했다.내란특검은“피고인은개인정보가포함된정보사소속특수임무수행요원등의명단이군사기밀임에도민간인신분인노전사령관에게누설해제2수사단구성을도모했다”며징역5년을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이어“군통수체계와지휘질서를근본적으로붕괴시키고군의정치적중립을훼손했다”며징역형선고가마땅하다고강조했다.김전장관은최후진술에서“노전사령관에게건네준계급·성명·임관구분정도가기재된40명의명단은군사비밀이아니다”며“특검의주장을결코인정할수없다”고말했다.1심선고는다음달19일나온다.박재현윤준식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국민의힘,나무호괴담퍼뜨려…매국적시도"민주"국가안보팔아표구걸…망동멈춰야"국민의힘안보총공세…"이란도못부르는홍길동"장동혁"대통령수호대상에국민과주권은없어"[앵커]호르무즈해협에서발생한우리선박피격사건을두고여야공방이갈수록거칠어지고있습니다.민주당은국민의힘이국가안보를팔아표를구걸한다고비판했고,국민의힘은이재명대통령이누구눈치를살피는거냐고맞받았습니다.김다현기자입니다.[기자]'나무호'피격사건을두고여야공방은정점으로치달았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국민의힘이확인되지않은내용으로괴담을퍼뜨리고있다며국가안보와외교를정쟁의볼모로삼는매국적시도라고날을세웠습니다.[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괴담을퍼뜨리며정부를흠집내는것도모자라,국민을위험에몰아넣고국익과한미동맹까지훼손하고있습니다.]국가안보를팔아지방선거표를구걸하는망동을즉각멈추라며단호한책임을묻겠다고도경고했습니다.[박선원/더불어민주당의원:마치당장전쟁이라도일으켜라,구축함을보내라부채질하고있습니다.]국민의힘은대통령은물론,정부·여당까지싸잡아비판하며안보총공세에나섰습니다.이재명대통령수호대상목록에'국민'과'주권'은없다면서,피격도,이란도부르지못하는홍길동이냐고비꼬았습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피격을피격이라고말하지못하고이란을이란이라고말하지못하는이재명이대한민국을,대한민국국민을지킬능력이나자격이있습니까?]국민의힘은또,'대한민국국민을가해하면패가망신한다'는대통령과거발언을재조명하며이렇게쏘아붙였습니다.[최보윤/국민의힘수석대변인:당장굴욕적인침묵을멈추고대통령으로서의입장을분명히밝히십시오.이번사태를적당히뭉개려한다면이재명정부는역사의심판을면치못할것입니다.]국민의힘은외교통일위원회현안질의를진행하자며정부·여당의동참을촉구했습니다.국민의힘이이렇게총공세에나서는건,안보이슈가보수결집을형성하는데절대적으로유리하다는판단도깔린것으로보입니다.YTN김다현입니다.영상기자:이성모온승원영상편집:연진영YTN김다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협력기금으로티켓값등3억원지원결정…경기당2천500명규모예상AFC·축구협과응원지침협의…'북한'호칭자제권장가능성도고위급직관도주목…정동영,관람여부묻자"검토중"내고향축구단,북한선수단으로는8년만에한국방문(서울=연합뉴스)대한축구협회는2025-2026AWCL4강전에서수원FC위민을상대하는내고향의방한이확정됐다고4일밝혔다.북한선수가한국에서열린스포츠대회에출전한건2018년12월인천에서열린국제탁구연맹(ITTF)월드투어그랜드파이널스가마지막이다.사진은지난2025년11월15일미얀마양곤에서AWCLISPE(미얀마)와의경기를마친뒤팬들에게인사하는북한내고향여자축구단.2026.5.4[EPA·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하채림기자=정부가방남하는북한여자축구팀'내고향여자축구단'의경기응원단을조직한민간단체에티켓등응원비용을지원하기로했다.통일부당국자는12일정부서울청사에서취재진과만나"정부는이번행사가남북상호이해증진에기여한다는점을고려,응원단에남북협력기금을지원하기로했다"고밝혔다.통일부는전날남북협력기금관리심의위원회심의를통해총3억원규모를민간단체응원비용으로지원하기로결정했다.지원항목은경기티켓과응원도구등응원단활동에필요한비용이다.이당국자는"내고향여자축구단의대회출전사실이공개된후민간단체로부터응원과관련한여러요청이있었다"며기금지원결정배경을설명했다.응원단구성을추진하는민간단체는주로이산가족관련단체와남북교류협력단체로전해졌다.각단체가추진하는응원단인원을합치면전체규모는경기당2천500명가량으로예상된다.응원단을운영한민간단체가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응원비용증빙을제출하면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심사를거쳐기금을지원하게된다.정부가남북체육교류사안에대해남북협력기금으로민간응원을지원한전례는2019년제26차세계남자핸드보선수권대회당시남북단일팀경기가있지만,북한팀응원지원은사실상처음이다.이용훈주교예방한정동영장관(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정동영통일부장관이12일서울광진구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이용훈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장을예방하고있다[email protected]정부는AFC및축구협회와응원지침도협의중이다.응원구호에대해통일부당국자는"기본적으로민단단체자율에맡긴다"면서도"특수한사례이니가이드라인을안내해드릴것"이라고말했다.다른통일부당국자는"국호는민감한문제"라며"클럽경기인만큼(국호는)자제하고클럽명을사용해달라고권장하는내용이들어갈것같다"고말했다.북한은2023년말남북관계를'적대적인두개국가관계'로규정한이래국제경기에서한국등외부취재진의'북한'호칭에거칠게항의하며거부반응을보인바있다.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통일부장관등정부고위급이북한팀경기를직관할지도주목된다.정동영통일부장관은이날오후이용훈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장을예방한자리에서이의장으로부터경기장에갈지질문을받고"여러가지를검토하고있다"고답했다.내고향여자축구단은17일인천공항으로도착해20일수원에서수원FC위민과아시아축구연맹(AFC)여자챔피언스리그(AWCL)4강경기를벌인다.북측스포츠선수가방남해경기를참가하는것은2018년12월국제탁구연맹(ITTF)월드투어그랜드파이널스이후7년5개월만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반도체초과세수사회환원하는개념코스피하락에다야당공세이어지자청와대"내부논의나검토와무관"李"포퓰리즘적긴축재정론"질타내년도예산안확장재정기조주문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이지난달27일청와대춘추관에서데미스허사비스구글딥마인드CEO접견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뉴시스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이반도체기업들이거둔초과이익의일부를사회에환원하는개념의'국민배당금'을제안했다.반도체호황으로초과세수가예상되는상황에서공적책임을높인예산집행이필요하다는취지에서다.그러나야당의비판과주식시장이출렁이는등논란이일자,청와대는12일"개인의견"이라며진화에나섰다.김실장발언이후코스피5%넘게급락김실장은11일페이스북에"인공지능(AI)인프라시대의과실은특정기업만의결과가아니다.반세기에걸쳐전국민이함께쌓아온산업기반위에서나온다"며"그과실의일부는전국민에게구조적으로환원되어야한다.이것이설계의정당성이자원칙"이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이를'국민배당금'으로명명했다.반도체기업성장에공적자본이투여된만큼,이로인한초과세수도사회에환원하는방식으로설계해야한다는제안이다.다만구체적인구상은밝히지않았다.청년창업자산,농어촌기본소득,예술인지원,노령연금강화등을예시로들면서"백가쟁명식사회적합의를통해정교화해야할설계의영역"이라고만했다.초과세수예상규모나현법인세율유지여부도명확히밝히지않았다.이로인해국민배당금이기업의초과이익에소득세를추가징수하는횡재세와유사한개념이라는해석이나오자,김실장은"새로운세금도입이아니라초과세수활용취지"라고해명한것으로알려졌다.하지만이날코스피가7,999포인트에서한때7,400포인트대까지떨어진것을두고블룸버그통신이김실장의제안이영향을미친것으로분석하자,야당은이를고리로공세에나섰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는"김실장의발언이자본시장불안을초래했다"며경질을요구했고,장동혁대표는"기업이돈을많이벌면,정부가강제로뺏어서나눠주겠다는것"이라며"공산당본색"이라고비판했다.이준석개혁신당대표도"기업에주주배당과성실한세금납부이상의'사회적책임'을강제하려는시도가바로반기업정책"이라고지적했다.논란이커지자청와대는"청와대내부논의나검토와무관한개인의견"이라며진화에나섰다.이재명대통령이12일청와대에서열린제21회국무회의겸제8차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회의자료를보고있다.왕태석선임기자한편,이대통령은이날국무회의에서"국민의눈을속이는포퓰리즘적인긴축재정론의함정에빠져서는안된다"며하반기경제성장전략과내년도예산안을확장재정기조로수립할것을지시했다.야당등에서정부의확장재정을포퓰리즘으로규정하며공세를펴왔던것과달리긴축재정을무책임한포퓰리즘으로반박한것이다.이대통령은"돌림노래처럼긴축을강요하는목소리가사회일각에존재한다"며"국가채무를명분으로들고는있는데사실상민생고통을수수방관하라는무책임한목소리"라고주장했다.이어"지금은소비가미덕인시대다.돈이안돌아서문제인사회"라며"정부는적극적인재정정책을통해서국민경제대도약의발판을닦는데역량을집중해야되겠다"고덧붙였다.동시에각부처에지출구조조정을당부했다.이대통령은"예산총액을늘리는것도중요한데효율성을높이면총액을늘리는것과똑같은효과가있다"며"우리가해야할일도많기때문에저효율사업을최대한줄여야된다"고말했다.우태경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소방청장에전화한통'관련판단뒤집어…'형사처벌전력'제한적고려공판출석한이상민전장관[사진공동취재단제공]2025.10.17(서울=연합뉴스)이승연기자=1심에서징역7년을선고받았던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의형량이항소심에서2년늘어나면서12·3비상계엄중요임무종사자들의형량에조정이이뤄지는모양새다.서울고법내란전담재판부인형사1부(윤성식부장판사)는12일이전장관에게징역7년을선고한원심의형이가벼워부당하다며징역9년을선고했다.재판부는원심과혐의별유무죄판단면에서는대부분궤를같이했다.이전장관이윤석열전대통령으로부터언론사단전·단수지시문건을받은것이인정되고,이후소방청장에게협조를지시한혐의도유죄로봤다.또윤전대통령의헌법재판소탄핵심판변론에서허위로증언한혐의도대부분인정됐다.이처럼사실관계및법리적판단이사실상동일한데도형량을2년가중한이유를밝히는과정에서재판부는형법이내란죄를규정한목적및의의를설명하는데상당한시간을할애했다.재판부는"내란죄는국가의존립과헌법질서를보호하기위한규정"이라며헌법제2편각칙에'내란의죄'(제1장)가가장먼저적시된데에는내란죄가보호하는헌법질서의가치,헌법질서를정립하기위한우리사회의역사적경험등이반영된것이라고설명했다.나아가재판부는이전장관이당시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국민의안전과재난관리업무를총괄하는지위에있었던만큼더무거운책임을물어야한다고판단했다.특히원심이양형감경사유로이전장관의구체적인내란중요임무종사행위가'소방청장에게건전화한통'이라는점을고려한것에대해서도항소심재판부는판단을달리했다.재판부는"피고인은법률상의막중한책임과지위를외면한채오히려위법한비상계엄을정당화하고유지하는데중요한수단이되는내란중요임무종사범행을저질렀다"며"구체적인행위가소방청장에대한전화한통이라는사정만을그위법성이가볍다고볼수없다"고질타했다.통상적으로양형의유리한사정으로언급되는형사처벌전력도재판부는"피고인의경력,범죄의성격등을봤을때처벌전력이없는점은제한적으로고려함이타당하다"고했다.12ㆍ3비상계엄국무회의(PG)[윤해리제작]사진합성·일러스트앞서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받는한덕수전국무총리의경우에는1심에서징역23년을선고받았다가항소심에서징역15년으로감형됐다.해당사건은서울고법의또다른내란전담재판부인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고법판사)가판결했다.재판부는한전총리가내란을사전에모의하거나조직적으로주도했다고볼수없다는등이유로형량을8년줄였다.1심에서한전총리와이전장관의형량차가16년이었다면항소심에이르러6년으로좁혀진것이다.1심선고당시법조계에서는한전총리와이전장관이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등같은혐의를적용받은것에비해형량이지나치게벌어졌다는지적이나오기도했다.법적안정성및예측가능성을위해보다일관된양형기준이마련될필요가있다는취지다.한전총리의경우국무총리로서국무위원들을지휘·감독하는지위에있었고국무회의심의건의및소집에관여하는등개별사건의특수성을감안하고서라도재판부별양형편차를줄여야한다는목소리가적지않았다.이날판결을두고형량조정이일부이뤄지면서내란전담재판부인서울고법형사1·12부가12·3비상계엄관련사건을집중심리하도록한영향이미쳤다는분석도나온다.전담재판부가피고인별가담정도및책임을균형감있게비교하면서양형을조정하게되었다는해석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시료채취로오염도조사…수색참여자건강검진도실시지난해조사카드뮴기준치이하로확인…유족"안전우선"13일전남무안국제공항에서제주항공여객기참사희생자유해와유류품을찾기위한범정부차원의전면재수색이이뤄지고있다.(12·29무안공항제주항공여객기참사유가족협의회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4.13(광주=뉴스1)최성국박지현기자=제주항공여객기참사현장에서발암물질인카드뮴이검출돼희생자유해및유류품수습을위한재수색작업이잠정중단됐다.12일유가족협의회와경찰에따르면당국은전날오후무안국제공항12·29여객기참사재수색작업을잠정중단하기로결정했다.이번재수색은범정부차원에서진행되고있는데일부지역에서카드뮴이검출되면서수색참여자들의안전우려가제기됐기때문이다.당국은2024년12월29일여객기참사당시유출된항공유영향으로토양이오염됐을가능성을염두에두고시료채취와오염도조사를진행할방침이다.토양정화작업방식에대한논의도이뤄지고있다.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관계자는"지난해한국공항공사가실시한토양조사에서는기준치이하결과가나왔었다"며"현재는우려가제기돼추가조사를검토하는단계"라고설명했다.이어"정확한오염수준확인을위한용역실시여부와시점은아직정해지지않았다"며"수색재개방식과기관별역할분담역시내부검토중"이라고말했다.당국은또수색인력의안전확보를위해작업투입자전원에대한건강검진도실시할계획이다.향후건강영향평가와토양안전성확인등을거쳐수색재개여부를검토한다.유가족측은안전문제로인한작업중단필요성에는공감하면서도초기현장수습과정에대한점검필요성을제기했다.한유가족관계자는"수색참여자들의건강문제를고려하면정화작업과검사를우선진행하는데동의한다"면서도"참사초기오염된토양과잔해물처리과정이적절했는지는확인이필요하다고본다"고말했다.범정부차원의재수색은지난달13일부터시작돼이달29일까지진행될예정이었다.수색에는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전남경찰청,군부대,전남소방본부,국토교통부등250여명이투입됐다.공항내로컬라이저둔덕인근약2만6000㎡구역을중심으로지면을일정깊이파내유해와유류품을선별하는방식으로진행되고있다.2024년12월29일태국방콕에서출발한제주항공7C2216편은무안국제공항착륙과정에서로컬라이저시설과충돌해폭발했다.이사고로탑승자181명중179명이숨졌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충청·호남권공천자대회…鄭"전남광주20조원지원,특별한희생에보상""자만하는순간당원·국민에게외면"…'낮은자세'강조호남행사서'전북지사공천'반발등항의성집회도민형배ㆍ이원택후보손잡은정청래대표(강진=연합뉴스)조남수기자=더불어민주당총괄상임선대위원장인정청래대표가12일오후전남강진군군동면강진제2실내체육관에서열린전남ㆍ광주ㆍ전북공천자대회에참석해민형배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ㆍ이원택전북특별자치도지사후보와기념촬영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청주·강진=연합뉴스)이슬기최주성정연솔기자=더불어민주당은12일충청·호남권공천자대회를열고6·3지방선거에서의필승을다짐했다.민주당은텃밭인전남광주·전북과중도층표심의바로미터인충청권에서"12·3비상계엄사태를일으킨반헌법·반민주세력을심판하자"며국민의힘을겨냥한견제구를쏟아냈다.당핵심지지층이포진한호남권은물론중원에서도압승을거둬전국적인선거승리를거머쥐겠다는각오다.정청래대표는이날오후전남광주·전북공천자대회에서5·18정신을재차거론하며"특별한희생에대한특별한보상을호남에안기겠다"고강조했다.정대표는이번지방선거를앞두고단행된전남광주행정통합을통해4년간총20조원의통합지원금을확보한데대해"이재명대통령의결단으로이뤄낸전남광주통합역시특별한희생에대한특별한보상"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전북특별자치도의경우지금까지방치된새만금에9조원의투자가이뤄진다.전북도도특별하게관리하고보상하겠다"고덧붙였다.그는민주당의전통적지지기반인호남에서더욱낮은자세로선거에임해야한다는점을거론하면서"선거는끝날때까지끝난게아니다.유권자들을만날때항상고개를숙이고낮은자세로최선을다해뛰어주길바란다"라고도언급했다.다만이날행사장밖에선전북지사등일부지역공천결과에반발한항의성시위도있었다.일부도민들은'정청래의윤리감찰,전북이감찰한다','정청래는사죄하고즉각사퇴하라','식사비대납의혹사건,즉각수사하라'등의문구를적은상여를매는등집회를이어갔다.정대표는민주당소속이었다가무소속으로전북지사선거에뛰어든김관영후보를겨냥한듯,이날공천자대회에서"에베레스트산이가장높은이유는히말라야산맥위에얹혀있기때문이다.각후보는민주당이품고있기때문에당선가능성도높고많은사람에게박수와기대를받고있다고생각하길바란다"고강조하기도했다.더불어민주당대전·세종·충북·충남공천자대회(청주=연합뉴스)신현우기자=더불어민주당총괄상임선대위원장인정청래대표가12일충북청주시엔포드호텔에서열린대전·세종·충북·충남공천자대회에참석해기념촬영하고있다.왼쪽부터민주당허태정대전시장후보,조상호세종시장후보,김영빈충남공주부여청양국회의원보궐선거후보,정위원장,전은수충남아산을국회의원보궐선거후보,신용한충북도지사후보,박수현충남도지사후보[email protected]앞서이날오전엔청주에서대전·세종·충북·충남공천자대회도열렸다.충청권은2022년대선직후치러진지방선거에서대전·세종시장과충남·충북지사등광역단체장4곳을국민의힘이석권한지역인만큼,민주당은이번선거에서'싹쓸이탈환'을노리고있다.정대표는"'윤석열검찰독재정권'3년동안경제는폭망했고국격은실추됐고우리삶은팍팍해졌다"며"헌법과민주주의를파괴·공격했던반헌법·반민주세력을이번선거에서심판하자"고목소리를높였다.이어"2026년시대정신은6·3지방선거에승리해이재명정부를성공시키라는국민의준엄한명령"이라며"당원주권혁명을통해당당하게경선으로후보가된여러분들은내가잘나고똑똑해서(후보가)됐다고자만하는순간,당원과국민으로부터외면받을지모른다는걱정을항상해야한다"고덧붙였다.시·도지사후보및기초단체장후보,국회의원보궐선거후보들도필승을다짐했다.박수현충남지사후보는"이번지방선거는내란세력을청산하고위대한개혁을뒷받침하기위한것"이라며"이재명정부의성공을확인하고튼튼한징검다리를높기위한역사적책임감을갖고승리하겠다"고말했다.정대표로부터'명픽'(이재명대통령의선택)으로소개받은신용한충북지사후보는"12·3내란과탄핵의선봉에서꿋꿋하고일관되게진두지휘해준정청래대표에게진심으로감사드린다"며"충청의파란기운이민심의바로미터인충북을온통파란물결로물들이고온대한민국을진한파란색으로물들일수있도록전진하겠다"고목소리를높였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등혐의항소심선고항소심재판부,1심유죄판단대체로수긍해"헌법기능소멸행위,어떤경우도용인불가"편집자주초유의'3대특검'이규명한사실이법정으로향했다.조은석·민중기·이명현특별검사팀이밝힌진상은이제재판정에서증거와공방으로검증된다.진상규명과책임추궁을위한여정을차분히기록한다.2월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이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1심선고공판에출석해미소를짓고있다.뉴스112·3불법계엄당시언론사단전·단수지시를하달한혐의등으로재판에넘겨진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이항소심에서징역9년을선고받았다.1심보다형량이2년늘었다.서울고법형사1부(부장윤성식)는12일이전장관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를받는이전장관에게9년을선고하며"계엄의위법성을알고있었음에도이를용인하는듯한태도를보이거나책임회피태도로일관하고있다"고밝혔다.이전장관은윤석열전대통령에게국회등주요기관봉쇄와특정언론사단전·단수지시를받고소방청장에게협조를지시한혐의로기소됐다.지난해2월헌법재판소의윤전대통령탄핵심판변론기일에출석해"단전·단수지시를받은적없다"는취지로허위증언한혐의도받는다.재판부는1심과마찬가지로이전장관이언론사단전·단수관련내용이포함된문건을윤전대통령으로부터받았다고인정했다.재판부는"대접견실폐쇄회로(CC)TV를보면피고인이한덕수전국무총리에게자신이소지한문건중하나를보여주며집무실을가리키는장면이확인된다"며"문건을건네면서한전총리와비상계엄및행안부조치등에대해논의한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재판부는비상계엄당시이전장관이조지호전경찰청장을통해국회통제상황을확인했고,허석곤전소방청장에게전화를걸어단전·단수관련협조를지시했다고판단했다.이와관련해"특정언론사에경찰이투입돼단전·단수가되면언론,출판의자유가저해되는것이자명하다는사실을인식했음에도불구하고문건내용에따라단전·단수협조를지시했다"며"내란중요임무종사의고의와국헌문란의목적이모두인정된다"고강조했다.더불어"허전청장에단전·단수협조지시를한것은행안부장관으로서의직권을남용한것"이라고지적했다.이전장관이"단전·단수지시를하지않았다"고증언한위증혐의도1심과마찬가지로유죄로인정했다.다만"윤전대통령이최상목전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에게예산관련문건을전달하는장면을못봤다"고증언한부분은무죄로판단했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는무죄로결론내렸다.재판부는1심보다무거운형량을선고한이유에대해"내란죄는국가의존립과헌법질서를보호하기위한규정"이라며"폭력등의수단으로헌법기관의권능행사를불가능하게하거나헌법의기능을소멸시키는행위는용인될수없다"고설명했다.이어"만약내란이성공해헌법질서가무너지게되면우리사회가치러야할대가는막대하다"며"엄중한처벌이필요하다"고부연했다.또단전·단수조치가결과적으로이뤄지지않은것은국회의빠른해제결의,불법성을인식한허전청장등에기인했다고설명하며"피고인의유리한정상으로반영될수없다"고못박았다.이전장관은이날하얀색와이셔츠에회색정장을입고법정에들어섰다.재판부를향해밝은표정으로두차례고개숙여인사했고,재판중에는이따금한숨을쉬거나가족들이앉아있던방청석을쳐다봤다.선고가끝난뒤에는변호인들과짧게대화를나누며쓴웃음을보였다.방청석에앉아있던딸이이전장관쪽으로이동해"아빠,내일봐"라고말하자이전장관역시눈웃음으로답한뒤법정을나섰다.이서현기자[email protected]조소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직접찾아가는적극적복지실행…국가책임성높일것"사회보장위원회회의주재하는김민석국무총리(서울=연합뉴스)안정원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12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사회보장위원회제35차회의를주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상현기자=김민석국무총리는12일"인구구조변화등사회변화에적극대응하기위해2040년까지는선진국수준으로사회보장재정을지속해확대해나가겠다"고밝혔다.김총리는이날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사회보장위원회회의모두발언에서"사회복지지출을계속확대해왔지만,우리나라는여전히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보다낮은수준"이라며이같이언급했다.이와관련,이날논의된정부의제6차사회보장재정추계에따르면한국의사회보장재정의GDP(국내총생산)대비비중은올해16.2%에서2065년엔27.0%로약1.7배확대될것으로전망됐다.이과정에2040년에는OECD평균수준에이를것이라고정부는예상한다.정책영역별로는저출생·고령화에따라'노령영역'은올해4.5%에서2065년11.8%로,'보건영역'은5.8%에서9.9%로증가하는반면,'가족영역'은1.8%에서1.1%로감소할것으로관측됐다.아울러위원회는이날정부의복지철학을담은'제3차사회보장기본계획'의수정계획안도논의했다.정부는이달말국무회의심의를거쳐확정·발표될예정인수정계획안을토대로향후생계·의료급여보장성확대를통한기초생활안전망강화,참여·기여를반영한새로운소득모델도입검토,사회연대경제활성화를통한소득안전망강화등을추진한다.아울러국민중심의료·건강서비스확립,AI(인공지능)·데이터를활용한찾아가는복지지원체계구축등에도힘을기울일방침이다.사회보장중장기재정추계[총리실제공]김총리는"정부는선별적보호를넘어국민모두의복지를권리로보장하고복지신청주의를개선해정부가직접찾아가는적극적복지를실행하겠다"며"통합돌봄최초시행,지역·필수·공공의료강화등국민생애전반에걸친국가의책임성도높이겠다"고강조했다.한편정부는지자체의자율성과책임성을높이고자사회보장제도신설·변경협의제도를개편한다.지자체공무원이복지정책을기획하는단계부터지역전문가가직접맞춤형컨설팅을제공하며,전문가의견을반영한사업은협의기간을30일이내로대폭단축해신속처리한다.아울러주민생활과밀착된소규모·일회성사업은지자체가먼저시행한뒤사후에보고할수있도록절차를간소화하며,공무원들이지역특성에맞는사업을만들수있도록표준설계지침도제공한다.사회보장위원회위원들과함께한김민석국무총리(서울=연합뉴스)안정원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12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사회보장위원회위원위촉식을마친뒤기념촬영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