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내의전실회동예정…"정확한시간조율중"中상무부도한국내미중경제·무역협의공식발표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왼쪽)과허리펑중국부총리가지난3월15일(현지시간)프랑스파리에서열린회담전만나악수를하고있다.2026.3.15ⓒ신화=뉴스1(인천=뉴스1)유준상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의정상회담을앞두고미국과중국의경제·무역협상핵심인사들이13일한국에서만난다.미중정상회담에앞선경제·통상의제사전조율성격으로풀이된다.12일뉴스1취재를종합하면스콧베선트미국재무부장관은13일인천국제공항의전실에서허리펑중국국무원부총리와회동할예정인것으로파악됐다.한관계자는"내일인천공항의전실에서회담이열린다"며"정확한시간은사전일정을조율한뒤정해질예정"이라고말했다.앞서중국상무부도허리펑부총리가12~13일한국을방문해미국측과경제·무역협의를진행한다고발표했다.중국측은이번협의가양국정상간기존합의와통화내용을바탕으로상호관심있는경제·무역문제를논의하기위한것이라고설명했다.베선트장관도한국방문일정을공개한바있다.그는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일본과한국에서일련의회의를한뒤13일허부총리와논의하고미중정상회담이열리는중국으로이동하겠다는취지로밝힌바있다.이번회동의구체적인의제는공개되지않았다.다만정상회담직전열리는고위급경제·무역협의인만큼관세와공급망,첨단기술규제등양국간주요통상현안을폭넓게논의할것으로전망된다.베선트장관과허리펑부총리는지난해부터이어진미중경제·무역협상의핵심라인으로꼽힌다.지난해5월미중제네바경제·무역공동성명에서도중국측대표는허부총리,미국측대표는베선트장관과제이미슨그리어미무역대표부(USTR)대표로명시됐다.미중은그동안관세와기술규제,투자제한,공급망문제를둘러싸고갈등을이어왔다.미국은대중의존도를낮추기위한공급망재편과첨단기술수출통제를추진해왔고,중국은이에맞서자국산업보호와핵심자원관리강화를강조해왔다.특히희토류등핵심광물공급망은양국간주요쟁점중하나로꼽힌다.희토류와주요광물은반도체,전기차,배터리,방산등전략산업에필요한자원이다.미중정상회담을앞둔협의과정에서관련문제가거론될수있다는관측이나오는이유다.첨단기술분야도주요관심사다.반도체와인공지능(AI),전기차,배터리등전략산업을둘러싼미중경쟁이이어지는가운데,양측이수출통제와투자제한,공급망안정화문제를놓고어느수준까지의견을조율할지주목된다.이번회동이한국에서열리는점도눈길을끈다.미중양측이정상회담직전제3국에서경제·무역협의를진행하면서한국이사전조율의무대가된셈이다.한국은반도체와배터리,자동차등미중공급망갈등의영향을직접받는산업을보유하고있다.양국협의결과에따라국내주요산업에도직간접적인영향이미칠수있어정부와업계의관심도집중됐다.한편베선트장관은한국방문에앞서일본에서가타야마사쓰키재무상과만찬및양자회담을갖고외환시장과핵심광물공급망등경제현안을논의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카우테르나잘:아들의이름은무함마드할리드무함마드압둘라힘아부알로브입니다.=뉴스타파기자:이영상을또한번보시게해미리사과드립니다.틀어도될까요?이영상속에나오는분이아드님이맞나요?-카우테르나잘:네.영상이시작되자무함마드의어머니‘카우테르나잘’씨는이내고개를돌리고입술을꽉깨물었다.“영상속사람이아들이맞냐”고묻자,떨리는목소리로“네”라고답했다.20초짜리영상이재생되는동안채팅앱영상을통해그녀의흐느끼는소리가들렸다.한어머니의고통이고스란히전해졌다.카우테르씨가차마눈을뜨고볼수없었던이영상에는이스라엘군인들이아들의시신을최소다섯번발로차지붕아래로떨어뜨리는장면이담겼다.이는이재명대통령이지난4월10일이스라엘군의잔혹행위를규탄하는글과함께엑스(X,구트위터)에게시했던바로그영상이다.뉴스타파가비영리단체‘사단법인아디’와협업해영상속유족을찾았다.뉴스타파기자는지난4월30일이른바‘이재명공유팔레스타인영상’속시신의어머니인카우테르나잘씨와‘왓츠앱’메신저를통해인터뷰했다.영상속시신은당시28살청년'무함마드아브알로브'로확인됐다.무함마드의어머니카우테르씨는영상속이스라엘군이아들의시신을훼손한뒤1년반이넘도록시신을압류하고있다며“시신을찾을수있게도와달라”고말했다.지난4월30일‘왓츠앱’을통해뉴스타파와인터뷰하던카우테르나잘씨(화면분할아래)가아들무함마드아부알로브의영상이재생되자입술을깨물고흐느끼고있다.티셔츠로알아본가족의마지막모습팔레스타인서안지구북부까바티야시에사는무함마드의어머니는2024년9월19일아들을잃었다.이날이스라엘방위군(IDF)특수부대(SpecialForces)는까바티야를습격했다.무함마드의가족은사건현장에서도보로30분떨어진곳에살기때문에그날의상황을현장에서직접목격하지못했다.이웃한명이“무함마드가이스라엘군에게살해됐다”고말해줬다.카우테르씨에따르면영상에서무함마드의시신을처음알아본것은딸마하르였다.처음에저희딸이(무함마드를)알아봤어요.여동생이사준티셔츠가있었는데그때처음이자마지막입은거였어요.저희딸이자기가(오빠에게)사준티셔츠로알아본거죠.-카우테르나잘/무함마드어머니카우테르씨의딸은‘오빠의시신이훼손당하는영상’을보고엄마가받을충격이걱정됐다.딸은엄마의핸드폰을이틀동안숨겨뒀다.며칠뒤카우테르씨는핸드폰을되찾았다.그는까바티야의소식이올라오는텔레그램방에서‘그영상’을봤다고말하며이스라엘군의잔혹행위에분노했다.왜시신에그렇게까지하나요?이미죽였잖아요.어떤종교도이걸허락하지않고.모든관습이나인권에도어긋나는데,왜이렇게까지하는건데요?물탱크에총을쏴서피와물이뒤범벅되고,불도저로시신을퍼갔어요.-카우테르나잘/무함마드의어머니2024년9월이스라엘습격사건이발생한까바티야시는팔레스타인서안지구북부에있다.피바다가된그날의옥상무함마드어머니와마찬가지로같은날동일한습격으로아들을잃은또한명의어머니가있다.아흐마드자카르네루바니(27)의어머니,페리알자카르네씨다.팔레스타인서안지구에서활동하는독립언론‘스피크업’기자들이까바티야마을을찾아가아흐마드의유족을만나인터뷰했다.‘스피크업’은한국비영리단체인‘사단법인아디(ADI)’가팔레스타인현지에서운영중인독립언론육성프로젝트다.현재팔레스타인여성예비언론인12명이‘스피크업’기자로활동하고있다.사건현장바로앞에살고있던페리알씨는“그날옥상에서있었던모든상황을지켜봤다”고말했다.그가목격한‘그날의옥상’은피바다였다.빗발치는총알에옥상에있던물탱크에구멍이뚫리고,물이쏟아져나왔다.사살된팔레스타인청년3명의피와물이뒤섞였다.페리알씨는“아들아흐마드는옆옥상으로떨어져양철지붕옆에엎드려있었다”고말했다.아흐마드의유족이제공한영상을보면아흐마드의시신도이스라엘군에의해무참히던져졌다.지난4월12일까바티야마을을찾아간‘스피크업’기자가아흐마드루바니의유족과사건현장을둘러보며취재하고있다.두번이나심장이멎는고통아흐마드의아버지인압델하미드루바니씨는핸드폰수리하는일을한다.그는그날도핸드폰을고치고있던중누군가가아들의영상을보여줬다고기억했다.압델하미드씨는“아흐마드가양철지붕옆에죽은채로누워있는데저는아들인지알아보지못했습니다”고말했다.그는“‘순교자가생겼구나’라고생각했는데,그게저희아흐마드였던겁니다”라고말하며눈물을터뜨렸다.아들을잃은아버지는중환자실에실려갔다.“온몸에서힘이쭉빠져나가는것같더니,그대로쓰러져버렸습니다.앰뷸런스가와서이븐시나병원으로이송됐어요.그후중환자실에3일동안입원해있었는데,심장이두번이나멈췄습니다.”압델하미드씨가당시충격과아픔을떠올리며한말이다.아흐마드루바니의아버지압델하미드루바니씨가지난4월12일,‘스피크업’기자들과인터뷰도중아들의죽음을떠올리며눈물을흘리고있다.잔혹한시신훼손과불도저수거이스라엘현지언론‘더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따르면이스라엘군은이날‘압력솥전술’을펼쳤다.이는특정건물에화력을쏟아부어안에있는사람들을건물밖으로나오게만드는전술이다.그결과,같은건물안에있던무함마드와아흐마드등팔레스타인청년4명이모두건물옥상위에서숨졌다.이스라엘군은사살한팔레스타인청년들의시신을옥상아래로던졌다.그리고같은날저녁,불도저에달린삽으로시신을퍼올린다음까바티야에서철수했다.그렇게무함마드와아흐마드의시신이사라졌다.이스라엘군이시신을훼손하는장면과불도저삽으로시신을퍼올리는장면등이현지주민들이찍은영상에고스란히담겨소셜미디어에퍼졌다.까바티야에서이스라엘군이벌인잔혹행위가언론을통해보도되자국제적공분이일었다.팔레스타인서안지구까바티야를습격한이스라엘군이2024년9월19일저녁사살한팔레스타인인의시신을굴삭기삽으로퍼올리고있다.당시미국백악관국가안보소통보좌관존커비는이스라엘군이시신훼손을하는장면을두고“극악한행위”라고강도높게비판하며이스라엘에투명하고철저한조사를촉구했다.이스라엘방위군은이스라엘군인들의잔혹행위가“이스라엘군의가치에부합하지않는다”고인정하며해당사안을조사하고있다고밝혔다.그러나인권단체벳첼렘의야이르드비르대변인은뉴스타파와의인터뷰에서“이일로제대로처벌받은이스라엘군인은없는걸로파악하고있다”고말했다.벳첼렘은이스라엘인권단체로팔레스타인영토내에서이스라엘에의해일어나는인권침해를연구하고,이러한문제를국제사회에알리는활동을하고있다.뉴스타파는더정확한확인을위해주한이스라엘대사관에이메일로질의서를보냈다.△2024년9월19일까바티야에서시신을훼손한군인들의이름△이스라엘군이실시한조사내용△해당군인들에게취한조치등을구체적으로질의했다.또한△습격후이스라엘군이훼손한시신이현재어디에있는지△가족에게돌려줄계획이있는지도함께물었다.주한이스라엘대사관은시신소재와반환계획에대해서는일절답하지않았다.대신이스라엘방위군의입장을담은답변을보내왔다.해당작전은그지역의테러활동을저지하고이스라엘시민들에대한즉각적인위협에대응하기위해수행됐다.시신처리와관련하여이스라엘방위군은해당행위가이스라엘의가치에부합하지않으며,이러한사건이재발하지않도록적절한조치를취했다.-주한이스라엘대사관이뉴스타파에보낸답변서(2026.5.4.)“아들의시신을찾을수있게도와주세요”아들시신의행방조차알지못하는유족들은여전히고통속에살고있다.아흐마드의아버지압델하미드씨는“아들의시신을돌려주길요구한다”고말했다.무함마드의어머니카우테르씨는“(아들시신관련해)아는게아무것도없다”며“국제적십자사를비롯한여러기관에아들시신관련해문의했지만아무도모르더라”고말했다.벳첼렘의야이르드비르대변인은“팔레스타인사람들이시신을찾거나방문할수있는방법은없다”고말했다.그는“현재750구가넘는팔레스타인사람들의시신이이스라엘에억류돼있다”며일부시신은이름도장례절차도없이,번호만부여돼땅에매장됐고,일부는냉동고에갇혀있다”고덧붙였다.아흐마드의어머니페리알씨는“우리는그저아들이보고싶고,마지막으로껴안고작별하고싶다”며“심장이타들어가는”간절한바람을호소했다.아흐마드루바니의어머니페리알자카르네씨가지난4월12일‘스피크업’기자들과만나아들아흐마드의사진을배경으로인터뷰하고있다.“저희는테러리스트가아닙니다”2024년9월부터현재까지이스라엘당국은무함마드와아흐마드의죽음에대해까바티야에서‘테러리스트에대항하는작전중’에벌어진일이라고주장하고있다.그러나두사람의어머니는뉴스타파와의인터뷰에서아들이특정무장단체소속도아니고,테러리스트도아니라고말했다.대학에서체육을전공한무함마드는당구장과카페를겸한작은사업장을운영했다.무함마드의어머니카우테르씨는“아들이저항조직에서활동하다가2021년에6개월가량감옥에간적이있다”면서도“그후로는관련활동을하지않았다”고말했다.그는이스라엘과팔레스타인이라는특수한맥락을고려할때“6개월수감후풀려난것자체가‘위험하지않은사람’이라는방증”이라고도덧붙였다.아흐마드의어머니페리알씨는아들이자동차를수리하는일을했다고말했다.그는“아들이과거에소셜미디어에글을올렸는데해당글때문에잡혀가수감된적이있지만,특정(단체의)깃발아래활동한적이없다”고했다.아흐마드의삼촌자카리아루바니씨는“저희는테러리스트가아니”라며“독립된국가와자유를원할뿐”이라고강조했다.그는“이스라엘군의만행을세상에알려준한국대통령에게경례를하고싶다”고말하며경례포즈를취하기도했다.아흐마드씨의삼촌자카리아루바니씨가지난4월12일‘스피크업’기자들과인터뷰하던중,오른손을올려이재명대통령에게감사의인사를표하고있다.시신훼손은상대방을‘동등한인간’으로보지않기때문이스라엘인권단체벳첼렘의야이르드비르대변인은팔레스타인사람들의시신을억류하는이유와관련해“이스라엘측은시신도‘협상도구’라고주장하지만,그것도완전히진실은아니”라고말했다.시신억류의진짜목적은“가족과공동체에게고통을주는것,일종의집단처벌”이라고설명했다.그는이스라엘군의시신훼손행태야말로지난수십년간이스라엘이펼쳐온정책의결과물이라고봤다.다시말해,“팔레스타인사람들을동등한인간으로여기지않도록”이스라엘당국이교육하고행동해온결과라는뜻이다.국제법은전쟁중적군의시신훼손을금지하고있다.관습국제인도법(CustomaryInternationalHumanitarianLaw)규칙제113조는“분쟁당사자국은사망자의유해훼손을방지하기위해가능한모든조치를취해야한다.시신훼손은금지된다”고명시하고있다.관습국제인도법은제네바협약을보충하는규범으로,이를위반하는것은제4차제네바협약위반으로볼수있다.제네바협약은196개국이비준한국제조약으로,이스라엘도당사국이다.이재명이쏘아올린팔레스타인인권문제지난4월10일이재명대통령은엑스(X)에이스라엘군의잔혹행위를규탄하며‘Jvnior’라는계정에올라온영상을공유했다.이게시물에이대통령은“이게사실인지,사실이라면어떤조치가있었는지알아봐야겠다”고쓰면서“우리가문제삼는위안부강제,유태인학살이나전시살해는다를바가없다”고덧붙였다.이대통령이첨부한영상에서이스라엘군은무함마드의시신을발로차지붕아래로떨어뜨리는잔혹행위를벌였다.실제엑스(X)사용자아이디‘Jvnior’가쓴원글에는“이스라엘군이팔레스타인아동을고문하고지붕아래로던졌다”라는설명이적혀있었다.그러나이는잘못된정보다.해당영상의피해자는아동이아니고,당시이미사망한청년의시신이었다.이대통령은약3시간뒤정정하는글을다시엑스에올리고는“시신이라도이와같은처우는국제법위반”이라고썼다.지난4월10일이재명대통령이개인엑스(X)계정에올린게시물(출처:엑스화면캡처)이스라엘외무부는4월11일새벽에올린엑스(X)게시물에서“홀로코스트추모의날을앞두고유대인학살을경시한이재명대통령의발언은용납할수없다”고비판하며“해당사안은2년전에철저히조사해해결되었다”라고썼다.이대통령은여기서멈추지않고,다시한번게시물을올려재반박에나섰다.그는“끊임없는반인권적반국제법적행동으로고통받고힘들어하는전세계인들의지적을한번쯤은되돌아볼만도한데실망이다”라며“내가아프면타인도그만큼아프다”라고말했다.벳첼렘야이르드비르대변인도홀로코스트추모의날에도가자지구폭격을이어간이스라엘의모순을비판했다.정작이스라엘은홀로코스트추모의날에팔레스타인인들을폭격하고,살해하고,‘인종청소’를자행했습니다.홀로코스트의진정한교훈은특정집단이아닌모든사람에게,다시는이런일이없어야한다는것입니다.홀로코스트를또다른폭력을정당화하는수단으로써서는안됩니다.-야이르드비르/이스라엘인권단체‘벳첼렘’대변인취재:이명주,RahmahQadumi,RandaAlawneh영상취재:MayaTabanjah,RahmahQadumi,RandaAlawneh,김동진,오준식,정형민편집:김은별CG:정동우디자인:이도현출판:임승은아랍어통번역:ShirinZaidan,주민나뉴스타파이명주[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연합인포맥스)유수진박경은기자=신한은행이또한번서울시금고지기자리를맡게됐다.서울시는12일차기시금고선정을위한'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개최한결과1·2금고모두신한은행이최고득점을받았다고밝혔다.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조례에서정한총6개평가항목에대해금고별로제안서평가를진행했다.1금고평가결과,제안서를접수한총2개은행중신한은행이총점973.904점으로1순위받아우선지정대상으로선정됐다.2금고에서도신한은행이총점925.760점을받아1순위결과를받았다.이에신한은행은지난2019년이후12년연속1금고를,2023년이후8년연속2금고를관리하게됐다.시는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평가결과를바탕으로다음주중'금고지정'결과를공식발표할예정이다.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평가결과를시장에게제출하고,시장은이결과를바탕으로새로운금고를지정하도록한규정에따른것이다.서울시금고는총51조4천778억원규모로지방자치단체금고가운데최대규모로꼽힌다.1금고는일반회계와특별회계등약47조원규모자금을맡고,2금고는각종기금관리업무를담당한다.한편,이번시금고선정에는1금고에2개은행,2금고에4개은행이제안서를제출했다.1금고는신한은행과우리은행이,2금고엔KB국민은행과하나은행까지4대시중은행이모두참전했다.서울시금고수성은신한은행입장에서도상징성이크다.전국지방자치단체금고가운데최대규모인데다,기관영업경쟁의핵심'트랙레코드'로여겨지기때문이다.이번입찰에서는신한은행과우리은행이또다시맞붙었다.우리은행은옛경성부금고시절부터100년넘게금고지기로활약했으나,2019년신한은행에이자리를빼앗겼다.4년뒤2금고까지신한은행이맡게되면서,경쟁전이달아올랐다.우리은행입장에서는자존심회복을위해탈환이절실한상황이었지만,이번에도신한은행의벽을넘지는못했다.다만올해경쟁은과거와달리무리한출혈경쟁보다는수익성과비용부담을함께따지는분위기속에서진행됐다.서울시가수시입출금식예금적용금리배점을높이고편차축소규정을삭제하면서금리경쟁의부담이커졌다.특히이재명대통령의지시로지자체들이금고금리를공개하기시작한점도은행의셈법을복잡하게만드는요인이다.여기에더해은행권내부에서도이사회를중심으로수익성이낮은사업에대한검토가한층깐깐해졌다는분위기도있었다.이러한분위기에도신한은행이1·2금고를모두수성하면서기관영업경쟁력과공공금융부문의입지를재확인했다.서울시금고운영경험은향후구금고와타지자체유치전에서도중요한레퍼런스로활용될전망이다.한금융권관계자는"신한은행은서울시금고를맡은이후운영과정에서적지않은비용을투입해왔다"며"이번수성으로서울시금고가갖는상징성을지켜낸것은물론,향후추가사업으로이어질수있는공공금융네트워킹도단단히가져갈것"이라고말했다.신한은행[출처: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yna.co.kr<저작권자(c)연합인포맥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AI학습및활용금지>Copyright©YONHAPINFOMAX
李"포퓰리즘적긴축재정함정빠져선안돼""적극적재정은경제대도약발판"김용범"초과세수국민돌려줘야"<국무회의서발언하는李>이재명대통령이12일청와대에서주재한국무회의에서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을바라보며발언하고있다.이대통령은“적극재정으로내수를활성화해국내총생산(GDP)을키우면국가부채비율이오히려떨어진다”며확장재정기조에힘을실었다./김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12일“투자를통해경제를순환하게하는게정부역할”이라며“국민눈을속이는포퓰리즘적긴축재정론의함정에빠져서는안된다”고했다.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이반도체호황덕분에거둬들이는막대한초과세수를국민에게환원해야한다는의견을내놓은직후대대적인확장재정의지를내비친것이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국무회의겸비상경제점검회의를주재하며“마치돌림노래처럼긴축을강요하는목소리가사회일각에존재한다”며“국가채무를명분으로사실상민생고통을수수방관하라는무책임한목소리”라고했다.이대통령은“정부는적극적인재정정책을통해국민경제대도약의발판을닦는데역량을집중해야한다”며“이런기조를바탕으로하반기경제성장전략수립과내년도예산안편성에임해달라”고말했다.김실장은전날밤페이스북에“인공지능(AI)인프라시대의과실은특정기업만의결과가아니다.국민이함께쌓아온산업기반위에서나온다”며“과실의일부는국민에게구조적으로환원돼야한다”고했다.막대한초과세수를바탕으로‘국민배당금’을지급하자는의견도내놨다.증권업계에서삼성전자,SK하이닉스의이익일부를떼어전국민에게나눠주자는의도로해석되며코스피지수는크게출렁였다.장초반역대최고치인7999.67을기록했다가2.29%내린7643.15에장을마쳤다.李"소비쿠폰100만원당소상공인매출43만원늘어"김용범은'국민배당금'주장…청와대,논란일자"개인의견"이재명대통령이12일‘긴축재정론=포퓰리즘’인식을드러낸건역대정부와주류경제계가고수해온재정운용프레임을완전히바꾸겠다는의도로풀이된다.긴급재난지원금(문재인정부),민생회복지원금및고유가피해지원금(이재명정부)같은재정직접지원정책이포퓰리즘비난을받을게아니라정반대로재정을아껴쓰는게포퓰리즘이라고정면반박한것이다.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이초과세수를활용한‘인공지능(AI)국민배당금’을주장한것도같은인식이다.◇“GDP높이면부채비율떨어져”이대통령은확장재정을통한국가역할을강조하며지난해민생회복소비쿠폰지급을사례로들었다.국책기관인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최근지난해정부가지급한13조5200억원규모소비쿠폰이5조8600억원의소상공인순매출증대효과를일으켰다는연구용역결과를발표했다.이대통령은“소비쿠폰100만원당지역소상공인매출을43만원늘리는효과를거뒀다”며“1차효과가그런것이고2~3차효과가있을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투자를통해경제를순환하게하는게정부역할”이라고했다.이대통령은확장재정이초래할수있는나랏빚상승우려도정면반박했다.이대통령은“적극재정으로내수를활성화해국내총생산(GDP)을키우면국가부채비율이오히려떨어진다”며“이과정을통해잠재성장률과생산성을제고하면세입기반이확대되고부채비율이장기적으로낮아진다”고도했다.‘분모’에해당하는경제규모(GDP)를재정투입으로키우면GDP대비국가채무비율자체가내려갈수있다는계산이다.김실장도전날SNS에반도체특수로역대급초과세수를기대하며”한국이직면한가장큰문제는단순한국가재무건전성만이아니다”고했다.초과세수를빚갚는데쓰는것보다전국민에돌려주는정책을고민해봐야한다는취지다.이대통령얘기대로‘분모’를키우면‘분자’인국가채무총액을줄이지않아도비율을낮출수있는건맞지만전문가들은“재정지출을늘리는만큼GDP가비례해증가하는것은아니다”고주장한다.가파른인구구조변화등으로반드시써야하는돈(의무지출)이급격히늘어날수밖에없다는점도변수다.국제통화기금(IMF)은최근향후5년(2026~2031년)간한국부채비율이연평균3%올라11개비(非)기축통화국중홍콩(7%)에이어두번째로증가율이높을것으로예상했다.이대통령은저효율예산사업을고강도로구조조정해야한다고했다.이대통령은“효율이90%나오는사업을정리하고효율100%인사업을하면예산이10%늘어난효과가생긴다”며“올해가처음이자마지막기회라고생각해야한다”고말했다.◇정책실장‘국민배당금’논란이대통령이확장재정을자신있게주문할수있는건반도체호황에따른역대급세수가예상되기때문인측면도있다.김실장은페이스북에“아무원칙없이초과이익과실을흘려보내는것이야말로더무책임한선택일수있다”고했다.그러면서제시한게국민배당금개념이다.김실장은“AI시대인프라전환중심에한국이있다”며“한국은더이상전통적의미의순환형수출경제로움직이지않는다”고했다.이어“구조적희소성과지속적초과이윤을기반으로한기술독점경제에가까운구조로이동할가능성이있다”고밝혔다.반도체호황이사이클로끝나지않고지속될수있다는판단이다.김실장은“초과이익일부를현세대의사회안정성과전환비용완화에사용하는것역시단순한분배가아니라체제유지비용성격을지닌다”고했다.그는‘초과이익’활용의구체적방안으로청년창업자산,농어촌기본소득,예술인지원,AI시대전환교육등을언급했다.이날김실장글을국내외투자자들이“삼성전자,SK하이닉스같은반도체기업을대상으로횡재세를거두려고한다”고받아들여코스피지수는장중5%이상급락했다.논란이커지자청와대는선을그었다.청와대는“정책실장이소셜미디어에게재한내용은청와대내부논의나검토와무관한개인의견”이라고해명했다.국민배당금에기업이익을활용하는게아니라초과세수를활용한다는취지라는점도부연했다.한재영/김형규/김일규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욕월가에새로운투자지침이등장했습니다.블룸버그의칼럼니스트하비에르블라스는지난달29일,월스트리트의트레이더에게들은표현이라며이렇게적었습니다."우리는트럼프는항상겁먹고물러선다(TrumpalwaysChickensOut)는타코(TACO)를얻게될줄알았다.하지만,지금껏우리가받은건나쵸(NACHO)다.'호르무즈가열릴가능성은없다'(NotAChanceHormuzOpens)"트럼프가고율의관세를위협하다협상시한이막바지에오면늘물러난다는유행어'타코'가,중동호르무즈해협개방문제를두고'나쵸'로대체됐다는취지입니다.블라스가월가의새유행어를전한뒤로도2주가흘렀지만,전세계원유물동량의1/4이이용하는호르무즈해협은여전히닫혀있습니다.주말사이이란의미국제안에대한답변을보내오면돌파구가마련될것이란기대가있었지만이내사그러들었습니다.트럼프는이란의제안에"쓰레기"라고거친표현으로비난했고,이란에대한추가공격가능성을언급했습니다.이란은모든대응준비를맞췄다며"깜짝놀라게될것"이라고맞받았습니다.하비에르블라스'X'게시물월가에서'나쵸트레이드'는,호르무즈해협봉쇄가일시적인충격에그치지않고거시경제에지속적으로영향을주는요인으로보는것을의미합니다.월스트리트저널은이에따라국제유가는상승세를유지했다고보도했습니다.월요일인현지시간11일미국유가는2.8%올라배럴당약98달러에마감됐고10년만기미국국채금리도직전거래일의4.364%에서4.411%로올랐습니다.호르무즈해협폐쇄로,고유가가인플레이션을자극하면연준이금리를내리기어려워져국채가격이떨어질것이라고보기때문입니다.실제시카고상품거래소의기준금리기대치에따르면,연내금리인하가능성은5%미만으로전망됩니다.노벨경제학상수상자인폴크루그먼은현지시간30일온라인에공개한분석글에서,"호르무즈봉쇄로인한경제적피해가훨씬더심각해질때까지열리지않을것"이라며"나쵸(NACHO)는맞는것같다"고썼습니다.그는글에서,트럼프의자존심과무지,그리고합의이행에대한이란의불신,이세가지때문에해협재개방이쉽지않을것이라고분석했습니다.먼저트럼프는자존심때문에"현재의전략적패배를인정할수없고이란으로부터양보를끌어낼수있다고스스로착각하고있다"고지적했습니다.또주변의참모들이잘못된정보를주는바람에트럼프가"이란의송유관이폭발할것"이라는착각이강화된다는것입니다.무엇보다이란은트럼프가"손댈수있는거의모든외교합의를어겨왔다"는것을잘알고있기때문에신뢰할수있는상대가아니라고보고있습니다.크루그먼은트럼프가"관세부과를통해오랜무역협정을위반했고,오바마행정부시절이란핵합의도폐기했다"고꼬집었습니다.이란입장에서우라늄비축분을넘기고미국의봉쇄를해제했을때,트럼프가다시봉쇄를부활시키면서새로운요구를해올가능성을우려할수밖에없다는것입니다.따라서이란이"자신의전략적위치를약화시키는양보를하지않을것"이라는게합리적이라고설명했습니다.이는곧호르무즈사태의장기화로연결됩니다.경제전문방송인미국CNBC역시지난8일보도에서"시장이본질적으로빠른해결가능성에대한희망을잃고있다"는시장분석가의이야기를전했습니다.호르무즈해협통과선박에부과되는전쟁보험료가전쟁전보다8배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습니다.리스크분석으로먹고사는보험사들이,이상황이단기에해결되지않을것이라고보고있다는뜻입니다.그럼에도주식시장은사상최고치를연일기록하며뜨겁습니다.월스트리트저널은주식시장에선AI투자물결에힘입은광범위한경기호조가에너지시장의가격압박을충분히이겨낼수있다는베팅이지배하고있다고평가했습니다.탄탄한고용시장과반도체기업들의깜짝실적이낙관론을뒷받침합니다.다만모건스탠리글로벌투자위원회는현지시간11일"이같은괴리가오래지속될수있다고는확신하지않는다"고경고의목소리를냈습니다.대표적네오콘인사인로버트케이건도이란이"통행료를요구할수있고,우호국만통행을허가할수있다"면서,이경우유가를배럴당150달러또는200달러까지밀어올릴수있다고경고했습니다.나세웅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6/world/article/6821878_3692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제2수사단구성위해정보사요원명단누설내란특검"선거제도부정하고영장주의위배"[서울=뉴시스]특검이12·3비상계엄당시'부정선거의혹'수사를위한'제2수사단'을구성하기위해군사기밀을누설한혐의로기소된김용현전국방부장관에게징역5년을구형했다.사진은김전장관이지난해1월23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대통령탄핵심판4차변론기일에증인으로출석해질문에답변하는모습.(사진=헌법재판소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이윤석이승주기자=특검이12·3비상계엄당시'부정선거의혹'수사를위한'제2수사단'을구성하기위해군사기밀을누설한혐의로기소된김용현전국방부장관에게징역5년을구형했다.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은12일서울중앙지법형사21부(부장판사조순표)심리로열린김전장관의군형법상군기누설등혐의결심공판에서징역5년을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특검팀은"위헌,위법한비상계엄선포후민주주의근간인선거제도를부정하고영장주의를위배해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점거했다"며"직원들을불법적으로체포,구금하려는등헌정질서를유린하려한반헌법적중대범행"이라고지적했다.이어"김전장관은개인정보가포함된군사기밀인정보사소속특수임무수행요원등의명단을민간인신분인노상원에게누설해제2수사단구성을도모했다"며"정보사소속정예요원들을위헌,위법한'부정선거수사'에동원하고자함으로써군통수체계와지휘질서를근본적으로붕괴시키고,군의정치적중립을훼손했다"고짚었다.그러면서"범죄의중대성과극도의국가적혼란과군기문란이초래된점,김전장관의범행가담정도,수사및재판에임하는태도등을종합적으로고려했다"며김전장관에게징역5년을구형했다.재판부는내달19일오후2시를선고기일로지정했다.김전장관은2024년10월~11월께문상호전국군정보사령관및김봉규·정성욱정보사대령과함께정보사특임대(HID)등요원40여명의인적사항을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에게누설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특검팀은윤석열전대통령이비상계엄선포의배경중하나로주장한'부정선거의혹'을수사할기구로'제2수사단'설치를고려했던것으로봤다.노전사령관에게넘어간정보사요원들의인적사항에는계급·성명뿐만아니라출신및임관연도,출생지역,학력,기타특징등도포함된것으로알려졌다.정보사요원의개인정보는3급군사기밀로,2019년3월군에서제적돼민간인이었던노전사령관에게군사기밀을누설했다는게특검팀의시각이다.앞서김전장관은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1심에서징역30년을선고받았으며,현재항소심이진행중이다.한편군사기밀을넘겨받은혐의등으로기소된노전사령관은2심에서징역2년과추징금2490만원을선고받고,대법원에서이날판결이확정됐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베선트장관,다카이치총리·재무상·경제산업상등과연이어회담베선트"과도한환율변동부적절"…日"엔/달러환율협력확인"(도쿄=연합뉴스)경수현조성미특파원=일본을방문중인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이12일다카이치사나에총리등일본정부관계자들을만나양국이환율등거시경제정책과핵심광물공급망확보등에서협력할방침을확인했다.베선트장관은이날일본총리관저에서다카이치총리와회담한뒤기자들과만나강력한미일관계를재확인했다며희토류등중요광물확보등경제안보전략,일본의대미투자등현안에대해논의했다고밝혔다.그는오는14일로예정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의정상회담도다카이치총리와회담의논의주제로올랐다며미중회담과관련한미일관계의중요성에대해의견을교환했다고밝혔다.베선트장관은다카이치총리가미중정상회담과관련해구체적인요구를전달했는지에대해서는'그렇지않다'고대답했다.그는일본정부의환율개입과관련"미일모두가과도한(환율)변동은부적절하다는데뜻을같이했고지금까지그랬듯앞으로도일본재무성과긴밀히협의하겠다"고말했다.그러면서"일본경제기반이매우강인하기때문에이점이환율에확실히반영돼갈것"이라고부연했다.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좌측)과회담하는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다카이치총리에앞서베선트장관과회담한가타아마일본재무상은회담후기자회견을열고엔/달러환율에대해"앞으로도확실히협력해나갈것을확인했으며전면적으로이해받았다"고말했다.이에대해니혼게이자이신문은일본정부가엔화약세에대응해외환시장에개입하고있는데대해미국정부가용인한것으로보인다고분석했다.일본정부와일본은행은이달초황금연휴직전약5조엔(약46조3천억원)에달하는엔화를매수한데이어연휴중에도세차례에걸쳐시장에개입했다는관측이제기된바있다.가타야마재무상은"현재환율동향에대해양국간협조가잘이뤄지고있다"라고도말했다.그는또핵심광물의공급망강화를위한국제협력추진에대해서도논의했다고밝혔다.베선트장관은회담때중국의핵심광물수출규제에대해"불공정하므로미국도계속주장해갈것"이라며중국을견제하는모습도보였다고가타야마재무상은전했다.양측은앤트로픽의최신인공지능(AI)모델'클로드미토스'를계기로제기된AI관련금융시스템보안우려에대해서도의견을교환했다.가타야마재무상은AI개발동향을둘러싸고"미국정부가공유해주고함께움직이는방향"이라고설명했다.그는일본은행금리인상에대해논의됐는지에대한질문에는"일본은행에서다룰부분"이라고대답하지않았다.베선트장관은아카자와료세이경제산업상과도만나에너지안보및주요광물공급망강화협력에관해논의했다고밝혔다.베선트장관은회담뒤자신의엑스(X·옛트위터)에올린글에서"아카자와경제산업성과회담에서트럼프대통령의에너지패권정책덕분에미국이현재사상최대규모의에너지를세계에수출하고있다는사실을기쁘게알렸다"며미일투자협정의신속하고지속적인진전이필요하다는점도일본측에강조했다고전했다.교도통신은13일일본을떠나한국으로향하는베선트장관이출국당일일본은행우에다가즈오총재와회담도조율하고있다고보도했다.한편,일본정부는이날경제협력개발기구(OECD)마티아스콜먼사무총장방일을계기로OECD와중요광물공급망강화등경제안보에관한협력을구체화할계획이라고발표했다.일본과OECD는희토류수출규제를강화한중국을염두에두고중요광물수출규제가경제에미치는영향을공동조사할방침이다.(취재보조:김지수통신원)[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027년부터4년간서울시자금관리100년넘게시금고운영했던우리은행은탈락[이데일리이수빈김나경기자]신한은행이서울시차기시금고선정평가에서최고점을받으며1·2금고운영권을모두확보했다.서울시청전경(사진=이데일리DB)서울시는12일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열고차기서울시1·2금고운영은행으로신한은행을선정했다고밝혔다.신한은행은2027년부터2030년까지4년간서울시자금을관리하게된다.1금고는일반회계와특별회계를,2금고는기금을담당한다.올해서울시예산은51조4778억원으로신한은행은시금고로선정돼대규모수신을유치할수있게됐다.이번입찰에는신한·우리·KB국민·하나은행등4개은행이참여했다.신한은행과우리은행은1·2금고모두제안서를제출했고,KB국민은행과하나은행은2금고입찰에만참여했다.특히이번시금고선정은신한은행과우리은행의경쟁에관심이쏠렸다.우리은행은지난1915년부터100년넘게서울시금고업무를도맡아왔다.그러다2018년신한은행이서울시제1금고로선정되며독주체제가깨졌다.2022년에는2금고까지신한은행이운영하게돼현재는1·2금고모두신한은행이운영중이다.이번시금고선정에서는금융기관의신용도및재무구조안정성,시에대한대출및예금금리,시민이용편의성,금고업무관리능력,지역사회기여실적,녹색금융이행실적등6개항목을평가했다.금고업무관리능력과금융기관의신용도및재무구조의안정성배점이가장컸지만시중은행간변별력이없다는점에서승패를가른핵심요소는출연금과금리였던것으로보인다.시금고는서울시의자금수납및지급기능을넘어서울시주요정책사업을집행하는‘행정금융인프라’로기능한다.신한은행은2019년서울시금고운영을시작하며서울시전용시금고시스템을구축해투명성,효율성,정보보안을강화했다고설명했다.또서울시금고운영을맡은이후기여사업을확대해서울시재정기여와함께정책사업안정적집행을지원해왔다는점을강조했다.특히코로나피해지원금,현정부의민생지원금등대시민자금을안정적으로지급하고서울시공공배달앱‘땡겨요’협약을통해소상공인지원에참여했다고밝혔다.이수빈([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프랑스여성하선뒤상태급격히악화…“초기엔불안증세로판단”방호복을입은승객들이11일(현지시간)스페인령카나리아제도테네리페섬그라나디야데아보나항에정박한한타바이러스집단감염발생크루즈선‘MV혼디우스호’에서하선한뒤이동하고있다.AFP연합뉴스한타바이러스집단감염이발생한크루즈선에서하선한프랑스여성이확진판정을받은뒤중태에빠졌다는외신보도가나왔다.이여성은선내에서부터증상을호소했지만의료진은당시단순한불안증세로판단한것으로전해졌다.영국일간가디언은11일(현지시간)스페인보건당국을인용해한타바이러스감염자가발생한크루즈선‘MV혼디우스호’에서하선한프랑스여성이현재파리의한병원에서위독한상태로치료를받고있다고보도했다.하비에르파디야베르날데스스페인보건장관은“해당여성은며칠전기침증상이있었지만이후사라졌고,당시에는스트레스나불안,긴장상태에가까운모습을보여한타바이러스의심사례로분류되지않았다”며“하지만본국으로이송된이후상태가급격히악화됐고재검결과양성판정이나왔다”고설명했다.세계보건기구(WHO)도이여성이“매우위중한상태”라고밝혔다.그는또CNN인터뷰에서“한타바이러스특히안데스변종의잠복기가6∼8주에달하는만큼추가감염사례가나올가능성이있다”며“가능한한적은수이기를바란다”고말했다.이크루즈선에서는현재까지3명이숨지고8명이확진판정을받았다.스페인정부와WHO는지난9일밤승객과승무원149명전원이감염증상을보이지않았다고밝혔지만,이후프랑스승객과미국승객이추가확진판정을받았고프랑스승객은중태에빠지면서초기대응과관리판단을둘러싼논란이커질전망이다.특히미국인확진자는사람간전파가능성이있는것으로알려진‘안데스변종’감염사례로확인됐다.이날스페인보건당국은스페인령카나리아제도테네리페앞바다에대기중이던크루즈선을강풍이잦아들자부두에접안시킨뒤마지막승객인호주인4명과호주거주영국인1명,뉴질랜드인1명이모두하선했다.이로써이틀간약20개국출신승객122명이모두하선절차를마쳤다.승무원26명과의료진2명을태운크루즈선은이날네덜란드로테르담으로출항했다.지난달1일아르헨티나에서출항한이후약40일만에항해가종료된셈이다.각국은귀국한승객과승무원에대해격리와검사를진행중이다.스페인승객들은군병원에격리된상태로검사를받고있고,프랑스정부는잠복기를고려해42일(6주)간자택격리등의조처를시행할방침이다.위반시최대1500유로(약259만원)의과태료가부과된다.영국인22명과독일인1명,일본인1명은영국머지사이드의애로파크병원으로이송돼사흘간머문뒤자택등에서격리를이어갈예정이다.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확진자와증상자를제외한미국인15명이현재네브래스카대국립검역시설에격리돼있다고밝혔다.천금주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AI인프라과실국민환원돼야"…靑"내부논의무관개인의견"코스피8000앞두고하락마감…野"공산주의본색드러나"맹비난조현외교부장관과김용범정책실장이12일청와대에서열린비상경제점검회의겸국무회의에앞서대화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2026.5.12ⓒ뉴스1허경기자(서울=뉴스1)한재준심언기김근욱기자=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이제안한'국민배당금'제안에증시가출렁이자청와대가'개인의견'이라며진화에나섰다.인공지능(AI)·반도체산업호황으로코스피가연일고공행진하는가운데국민배당금이슈가찬물을끼얹을수있다는우려가커지면서다.청와대관계자는12일언론공지를통해김정책실장의페이스북메시지와관련"정책실장이소셜미디어에게재한내용은청와대내부논의나검토와무관한개인의견"이라고밝혔다.앞서김정책실장은전날(11일)밤페이스북을통해AI시대반도체호황이단순경기회복을넘어구조적초과이윤으로이어질수있다며,이를국민과나누는'국민배당금'구상을제시했다.김정책실장은"AI는단순한소프트웨어산업이아니라새로운산업인프라다.그리고그인프라전환의중심에한국이있다"라는가설을전제하며"한국은더이상전통적의미의순환형수출경제로움직이지않는다.구조적희소성과지속적초과이윤을기반으로한'기술독점경제에가까운구조'로이동할가능성이있다"고진단했다.반도체산업은대표적인사이클산업이지만현재의AI산업발전이계속된다면지금과같은호황이지속적으로이어질거란전망이다.이같은전제로김정책실장은"AI인프라시대의과실은특정기업만의결과가아니다.반세기에걸쳐전국민이함께쌓아온산업기반위에서나온다"며"그렇다면그과실의일부는전국민에게구조적으로환원되어야한다"고강조했다.반도체기업의초과이윤과그로인해발생하는초과세수로국민배당금재원을마련하고,이를통해부의분배를실현하자는게김정책실장의주장이다.김정책실장은'국민배당금'이라고칭한초과세수활용프로그램의예시로△청년창업자산△농어촌기본소득△예술인지원△노령연금강화△AI시대전환교육계좌등을제안하기도했다.김정책실장의이같은구상은AI·반도체및이와연관된제반산업이꾸준히성장할경우세수역시확대되고,이를통한초과세수를국민배당금으로활용하자는제언으로풀이된다.나아가AI산업확장에따른노동수요와소득감소를이재명대통령의오랜구상인'기본소득'으로메우는장기적거대담론과도연결돼있다는평가가나왔다.하지만이같은메시지가개별기업의성과를추가로재분배해야한다는취지로해석되며증시에직접적인영향을미쳤다.사상최초8000돌파를바라보던코스피지수는이날179.09포인트하락한7643.15로장을마감했는데김정책실장의발언이주요원인이라는시장의분석이나왔다.블룸버그통신등일부외신도김정책실장의메시지를타전했다.블룸버그는국민배당금제안에대해"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같은반도체기업들이AI인프라붐으로막대한수혜를누리면서그과실을사회적으로재분배해야한다는압력이커지고있다는신호"라고평가했다.이처럼국민배당금제안의파장이확대되자청와대는'개인의견'이라며급하게진화에나섰다.김정책실장의발언에거리를두는모습이다.12일오후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전광판에코스피지수등종가가표시되고있다.이날코스피는전거래일대비179.09포인트(2.29%)내린7643.15,코스닥은28.05포인트(2.32%)내린1179.29에장을마쳤다.2026.5.12ⓒ뉴스1임세영기자야권에서는김정책실장의발언을두고비판을쏟아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드디어공산당본색이드러났다"며"내가노력해서번돈을정부가가져가서나눠준다면그게바로공산주의배급경제"라고비판했다.이준석개혁신당대표도"혼자만잘먹고살지말고사단에돈좀싸게싸게내라고'하는것은정치가아니라야인시대우미관식정치"라며"기업이구성원에게성과를나누고주주에게배당하고국가가법률로정한세금을성실히납부하는것.그이상의'사회적책임'을정부가강제하려는시도,이것이바로반기업정책"이라고지적했다.김정책실장이국민배당금의재원으로지목한초과이윤을두고도논란이일고있다.김정책실장은초과세수를의미하는거라고해명했지만초과세수는사용처가정해져있어법을고치지않는이상국민배당금으로사용할수없다는지적이나왔다.국가재정법에따르면일반회계결산이후남은초과세수는의무적으로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공적자금상환기금출연,국가채무상환에쓰여야한다.이러한의무를이행하고남은세수는추가경정예산(추경)안편성재원으로사용할수있고,추경편성을안한다면자동적으로다음연도세입으로넘어간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관계기관합동‘여름철자연재난종합대책’발표24시간상황관리체계유지…대피기준정량화폭염·열대야특보강화…재난성호우,추가경고홍수대비책도마련…10.4억t'물그릇'추가확보[이데일리함지현이영민염정인기자]정부가극한기상상황까지고려한여름철재난대응체계를구축한다.만약이를넘어서는재난이발생할경우신속한현장대응으로주민대피의골든타임을확보해인명피해를획기적으로줄인다는복안이다.위험상황시읍·면·동장주도주민대피명령…‘골든타임확보’정부는‘2026년여름철자연재난종합대책’을마련하고15일부터‘여름철자연재난대책기간’을운영한다고12일밝혔다.먼저풍수해방지를위해범정부총력대응체계를구축했다.자연재난대책기간동안24시간상황관리체계를유지하며위험기상발생시에는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선제적으로가동해관계기관이함께비상대응체계를운영한다.특히위험상황시신속한현장대응등주민대피골든타임확보를위해읍·면·동장주도로주민대피명령을실행한다.통제와대피기준은강수량을반영한정량적기준으로명확히해신속한주민대피가가능토록했다.위험요인은사전관리한다.인명피해우려지역은산사태,하천재해,지하공간침수등3대유형중심으로총9412개소를관리한다.생활권주변을중심으로산사태취약지역3만4000개소를지정하고산불피해지역과급경사지등위험요인을집중점검한다.하천재해예방을위해하천준설과노후제방보수·보강을늘린다.지하차도는침수심5㎝를초과할경우즉시차량진입을차단하고,통제상황과함께우회도로를내비게이션으로안내하는서비스도시범운영한다.도시침수예방을위해전국408만개소의빗물받이를주기적으로점검하고토사퇴적등으로기능이저하된우수관로도정비한다.극한호우에대비해사회간접자본(SOC)설계기준도상향하며재해예방사업투자규모역시지난해1조8000억원에서올해2조2000억원으로확대했다.취약계층의안전관리와일상회복지원도강화한다.자력대피가어려운우선대피대상자를지난해의2배이상인2만4000여명으로확대관리하고,이들의대피를지원하는‘주민대피지원단’또한전국모든시·군·구로확대운영한다.야간이나통신장애상황에서도주민에게위험을신속히알릴수있도록민방위사이렌,마을방송등가용수단을총동원한다.재난이후국민의신속한일상회복을돕기위해임시주거시설과응급·취사구호세트를사전확보했다.농어업인은소득수준과관계없이재난피해지원을받을수있도록하고소상공인·중소기업에게는시설복구와경영안정을위한지원을확대했다.폭염대책으로는취약대상맞춤형안전관리에나선다.이를위해신체적·경제적·사회적등3대분야10개유형으로분류하고안부확인,물품지원,행동요령홍보등을실시한다.뿐만아니라여름철최대전력수요전망을바탕으로전력공급능력을안정적으로확보하고도로·철도폭염피해예방대책도시행한다.인프라측면에서는민·관협업을통해무더위쉼터를공공시설뿐만아니라금융기관,철도운영사,유통기업등민간시설까지넓힌다.여름철최대전력수요전망을바탕으로전력공급능력을안정적으로확보하고도로·철도폭염피해예방대책도시행한다.또빗물받이막힘이나하천·계곡내불법시설은신고를받는즉시조치하고안전을위해소규모석축·옹벽,사방댐설치가필요한곳을제안하는등국민이함께참여하는안전관리도강화할방침이다.(자료=기상청)폭염최상위경고단계‘중대경보’도입…홍수,‘물그릇’확보·예측강화기상특보체계도대폭강화한다.기상청은△폭염중대경보신설△열대야주의보신설△폭염시간대정보신설△재난성호우긴급재난문자신설△특보구역세분화△호우특보해제예고△태풍강도표기(아이콘)개선등의내용을담은‘2026년도여름철주요방재기상대책’을발표했다.특히올해부터체감온도38℃이상의폭염시최상위경고단계인‘폭염중대경보’를새롭게도입한다.발령시행안부를중심으로상황판단회의를거쳐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구성하고상황관리관을현장에파견해지방정부의폭염대응을지원한다.1시간누적강우량100㎜수준의재난성호우에대해서는긴급재난문자를추가로발송한다.기존호우긴급재난문자수준을뛰어넘어재난성호우가발생할때추가경고를함으로써즉각적인대피·대응행동을유도,국민의안전을지키는데에도움이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홍수대책도마련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2026년여름철홍수대책’을마련하고국무회의에보고했다.홍수조절강화를비롯해△예측체계강화△취약지역집중관리등3개분야19개과제로추진한다.농식품부와협업을통해농업용저수지,발전댐등을활용해작년보다최대10억4000만t규모의‘물그릇’을추가로확보한다.계획대로홍수조절용량을확보하면새로댐을짓지않아도한탄강댐약3개를운영하는것과유사한효과를기대할수있다는게정부측설명이다.예측체계도강화한다.정부는올해처음으로서울강남역과신대방역을포함한6개자치구를대상으로도시침수예보서비스를시행한다.인공지능(AI)홍수예보모형은개선해예측정확도를높이고수위상승속도가빠른곳등은과거사례를분석해주민대피시간을확보할방침이다.취약지역에는재난문자정비해위험을빠르게알린다.홍수정보‘심각’단계알림을기존안전안내문자에서휴대전화의최대볼륨(40dB이상)으로알리는긴급재난문자로격상한다.윤호중행안부장관은“정부는국민의생명과재산을지키는것을최우선과제로삼고올여름인명피해를획기적으로줄일수있도록지방정부,지역사회와함께총력을다하겠다”며“특히기후위기로인한재난에더욱어려움을겪는취약계층을두텁게보호할수있도록현장을세심히살피겠다”고말했다.함지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기부,'여성·청년소상공인출산·육아관련간담회'한성숙장관"지원정책위해재정당국과협의할것"[서울=뉴시스]강은정기자='여성·청년소상공인출산·육아관련간담회'[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강은정기자="저처럼1인자영업자라면여성이든남성이든결혼이망설여질겁니다.결혼,출산이걱정돼서연애를끝냈던적도있습니다."(고예은유메이크쿠키대표)"제가없으면돌아가지않으니까출산하고도산후조리원에서일했습니다.남편도자영업자라한명이라도회사원이었다면안정을느꼈을것같다고생각합니다."(장미화플랜제이대표)"출산한여성소상공인에게가장큰경영리스크는돌봄공백인것같습니다.돌봄공백이결국에는경영공백으로이어지거든요.제일바쁠오후4시에생업을포기하고아이를데리러가야하는경우가생깁니다."(조윤수지니더바틀대표)12일오후3시께서울마포구에있는26㎡(약8평)짜리아담한카페에프이에이티.정봉규·이은비에프이에이티대표이자부부는'여성·청년소상공인출산·육아관련간담회'를열고싶다는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연락을받자마자흔쾌히수락했다고말했다.하루장사를접어야했지만소상공인을위한출산·육아지원이그만큼절실하다고느꼈기때문이다.중기부의소상공인사회안전망시리즈1차간담회인이번행사는출산·육아로인한소상공인의영업공백과소득감소문제를논의하고이를정책에반영하고자추진됐다.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따르면자영업자고용보험의경우육아휴직(급여)혜택을제공하지않아15~49세의자영업자34.1%,여성자영업자30.5%가관련정책에서배제되고있다.이날간담회에는한성숙중기부장관을비롯해여성·청년소상공인,전문가등8명이자리했다.참석자들은자영업자는근로자에비해열악한상황에처해있는데,특히출산·육아를겪을경우그간극이더벌어지게된다고입을모았다.세아이의엄마이자첫창업실패경험이있는조대표는"8년동안아이들을낳고키우면서회사복귀는상상도못했다"며"우리회사직원도원래1년이면돌아와야했는데어린이집대기문제로복귀가늦었다"고말했다.그는"우리처럼5인미만사업장에서육아휴직을쓰면인력20%가빠진다.사업주에게온전한부담이되는데사업장에육아휴직혜택을(확실하게)주면눈치를주지않고기꺼이쓰라고할것같다"고덧붙였다.미혼인소상공인들에게도출산·육아는남의문제가아니었다.고대표는"소상공인을위한육아나생업지원정책이없어서결국에는폐업수순을밟는것같다"며"나중에아이를낳고복귀를한다고해도시간이나비용이많이들어서경력단절이될수밖에없는것이현실"이라고했다.신혼부부인정대표는"'아기를낳으면다된다'는말이현실적으로하나도와닿지않는다"고말했다.부부가함께매장에있는시간이12시간이넘어가는데다가조부모가손자를돌봐주는일명부모찬스도쓸수없어서다.정대표는"말만사업가지직원이없으니까근로자역할도하고있다.그런데근로자혜택이나보험을받을수있는부분은한정적"이라며"'그냥직장에다녔으면어땠을까'라는생각을많이하게된다"고했다.1인여성소상공인이자15개월아이를키우고있는장대표는출산후한달만에현장으로돌아와야했다.장대표는"나라에서주는출산급여가참감사한데같은자영업자인남편은해당이되지않았다.제가없으면남편이아이를돌보는형편인데남성소상공인도출산급여를받아야한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강은정기자=한성숙(왼쪽)중소벤처기업부장관[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김난주연구원은자영업자,프리랜서같은고용보험미적용자출산급여가2019년부터한푼도오르지않았다고했다.김연구원은"근로자는동료에게(출산·육아정책이나혜택을)배우는데자영업자는섬"이라며자영업자출산·육아와관련한대체인력지원이필요하다고말했다.한장관은"동생이자영업자였는데저에게매일'그냥회사다녀.퇴근하고싶다'는말을했다"며"예산문제가있으니까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도어떻게하기가쉽지않아보인다.중기부도어떤지원방식이좋을지고민해보겠다"고했다.이어"그간사회안전망이근로자중심으로설계돼일하는모든사람을충분히포괄하지못한측면이있었다"며"커뮤니티나협동조합형태의공동육아등을검토해보겠다.소상공인을위한실효성있는지원방안이마련되도록재정당국과긴밀히협의해나가겠다"고밝혔다.한편중기부는이번간담회를시작으로▲휴·폐업부담완화간담회▲소상공인의건강·노후안전망간담회등을순차적으로추진한다.이를통해소상공인의육아및건강돌봄부터사회·정책보험,공제까지생애전주기에걸친안전망을구축할계획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