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尹재판영향줄것"해석속공천개입불인정엔'갸웃'도이치주가조작포괄일죄·샤넬백2개유무죄등판단도여진법정출석한윤석열·김건희[사진공동취재단제공]2025.9.262025.9.24(서울=연합뉴스)이영섭기자=법원이'정치브로커'명태균씨로부터공천청탁을대가로여론조사를무상으로받았다는김건희여사의혐의(정치자금법위반)를무죄로판단하면서같은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재판향배에도관심이쏠린다.법조계에서는민중기특별검사팀이공소제기한기초적인범죄사실관계가같은만큼윤전대통령재판에서의판단기준이될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다만,재판부가해당혐의와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혐의(자본시장법위반)를무죄로본데대해고개를갸웃하는법조계분위기도감지된다.'명태균여론조사'동일혐의기소된尹…"재판영향불가피"30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7부(우인성부장판사)가지난28일김여사의정치자금법위반혐의에무죄를선고한판결은같은혐의를받는윤전대통령재판에도영향을줄가능성이작지않다.이혐의의골자는윤전대통령부부가명씨로부터국민의힘김영선전의원의공천청탁과함께2억7천만원상당의여론조사결과를무상으로받았다는내용이다.여론조사비용만큼의불법정치자금을받은격이라고민중기특별검사팀은판단했다.하지만재판부는윤전대통령부부가여론조사비용과같은재산상이득을취했다고볼수없다며혐의가성립하지않는다고판단했다.부부가재산상이익을얻었다고보려면여론조사가이들에게만제공됐어야하는데,명씨는부부외여러사람에게여론조사를무상으로배포했다는것이다.더구나윤전대통령부부가여론조사대가로김전의원에대한공천을약속했다고단정하기도어렵다고판단했다.김전의원의공천은당시당공천심사위원회가토론과투표등적법절차를거쳐결정한일이라는이유에서다.재판부는명씨가주변에"공천은김건희여사의선물"이라고진술하긴했으나이를그대로믿긴어렵다고지적했다.명씨에대해"자신의능력에대한과장이심하고다소망상적인사람으로보인다"고평가하기도했다.재산상이익취득여부,명씨의진술신빙성등은똑같은혐의를받는윤전대통령의재판에서도그대로핵심쟁점이될전망이다.원칙적으로모든재판부는독립적으로판결하지만,같은사건에대한선행판결을무시하긴어려울것이라는게법조계의대체적인시각이다.한부장판사출신변호사는"재판부가핵심증인인명태균씨발언의신빙성을지적했는데윤전대통령사건재판부도각종증거의신빙성과해당증거의채택여부를판단하는데있어이를고려할가능성이크다"고내다봤다.다른변호사도"명태균발언자체의신빙성을문제삼은것은윤전대통령재판에도영향을줄수밖에없을것"이라고전망했다.'尹공천개입'시사녹취록등인정안해…무죄판결의문시각도다만,일각에서는명씨의여론조사제공이영업활동에불과하다는재판부판단을수긍하기어렵다는의견도있다.앞서윤전대통령은2022년5월9일명씨에게전화해김전의원지방선거공천과관련해'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에서나한테들고왔길래내가김영선이경선때부터열심히뛰었으니까그거는김영선이를좀해줘라그랬는데말이많네당에서'라고말하는녹취록이공개됐다.윤전대통령은당시통화에서"하여튼첨에들고왔을때부터여기는김영선해줘라그랬다구","내가하여튼상현이(윤상현)한테한번더얘기해놓을게.걔가공관위원장이니까"등의말도한것으로나온다.실제김여사판결문에적시된그해5월10일공관위회의록을보면윤의원은김전의원을거론하며단수추천을언급하기도한다.하지만재판부는실제공관위회의에서윤전대통령의발언이고려된바는없는것으로보인다며공천개입가능성을배제했다.이와관련해고검장출신한변호사는이를두고"김영선이난데없이공천을받는다는것자체가조금의아한데재판부가정치권의역학관계를이해를잘못한채판단한게아닌가싶다"고짚었다.통일교현안청탁또는대가성이있었냐에따라유무죄가갈린2개샤넬백수수혐의에대해서도'기계적판단'아니냐는지적이있다.재판부는김여사가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으로부터2022년4월에받은802만원짜리샤넬백은윤전대통령당선에대한의례적인선물로봐무죄를선고하면서,3개월뒤인7월에수수한1천271만원짜리샤넬백과6천220만원짜리그라프목걸이는교단현안해결과관련한알선명목의대가성이인정된다며유죄로봤다.이에대해법조계안팎에선첫번째샤넬백역시대통령당선인의배우자라는영향력있는지위였던점을고려하면의례적인선물이라는판단은납득하기쉽지않다는지적이나온다.3개월이라는짧은시차를두고청탁용선물이오갔다면1차샤넬백역시그연장선에서해석해야하는것아니냐는시각이다.정치권에서는본격적인청탁이전에일종의'빌드업'으로금품을주고받는것은문제삼을수없게됐다는비아냥섞인목소리도있다.김건희1심선고공판(서울=연합뉴스)통일교금품수수등혐의로구속기소된김건희여사가28일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1심선고공판에서실형을선고받고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7부(우인성부장판사)는이날자본시장법위반및정치자금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혐의로재판에넘겨진김여사에게징역1년8개월과추징금1천281만5천원을선고했다.2026.1.28[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도이치주가조작포괄일죄판단문제제기도…"기존판례반해"김여사의자본시장법위반혐의무죄를두고선'주가조작을인지했지만공범으로볼수는없다'는판단도그렇지만특히포괄일죄를적용하지않은부분을의아해하는시각도있다.포괄일죄란범죄의수가한개인가여러개인가를따지는문제에해당하는형법내용으로,여러행위가포괄적으로하나의죄를이루는경우를말한다.앞서민중기특별검사팀은김여사가권오수전도이치모터스대표,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대표,이준수씨등과공모해2010년10월부터2012년12월까지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범행에가담해8억1천만원상당의부당이득을챙긴혐의로작년8월재판에넘겼다.이가운데재판부는2010년10월∼2011년1월,2011년3월이뤄진행위는공소시효(10년)가지났다고판단했다.하지만포괄일죄를적용하면주가조작의일부기간만가담했다하더라도본인의범행이아닌,전체범행의종료시부터공소시효가기산된다.권전대표등이2021년10월기소된이후유죄판결이확정된지난해4월까지기간(약3년6개월)의공소시효가정지된점,'김건희특검법'부칙에따라특검법이공포된지난해6월부터다시공소시효가정지된점을고려하면범행마지막시점인2012년12월을기준으로공소시효가살아있게된다.그런데재판부는2010년10월∼2011년1월,2011년3월범행기간만분리해공소시효가완성됐다고판단한것이다.나머지2012년7∼8월범행은공소시효가도과하지않았다면서도유죄의증거가없다며무죄로봤다.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을초기에수사한김태훈대전고검장도이부분을언급하며"기존판례법리에반하는판결"이라고지적했다.항소방침을천명한민중기특검팀역시항소장에이부분을비중있게담아2심에서치열하게다툰다는방침인것으로알려졌다.일각에서는자본시장법위반혐의의무죄판결이후재판부가공범이아닌방조죄성립여부를별도로판단했어야한다는주장도나오지만시세조종이집중적으로이뤄진것으로의심되는기간에대해재판부가공소시효가완성됐다고판단한만큼논점을벗어난것이라는지적도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친한계‘의총소집·사퇴요구’등반발“송언석원내대표함께사퇴”주장도‘장동혁흔들기’보는시각도만만찮아임이자“흔드는것은바람직하지않아”양향자“지도부는해체될수없는구조”국민의힘에서제명된한동훈전대표가29일제명결정과관련해기자회견을하기위해국회소통관으로향하고있다.연합뉴스국민의힘장동혁지도부의한동훈전대표제명결정을두고30일당내홍은확산하는모습이다.친한(친한동훈)계와당내소장파일각에서장동혁대표에대한‘재신임투표’와더불어‘사퇴요구’까지나오는가운데당지도부는“과한요구”라고선을그었다.친한계정성국의원은KBS라디오에서“당장의원총회소집을요구할생각”이라며“(전체)의원들이지금이사태를어떻게보는지다시한번봐야하지않겠나”라고했다.그러면서“지방선거를준비하는분들이(장동혁)체제로선거를치를수없다는얘기가분출되면수습이안될것”이라고덧붙였다.박정훈의원도MBC라디오에서“송언석원내대표도우리의원들을대표할자격이없기때문에장대표와함께사퇴해야한다”고했다.친한계를비롯한당내‘제명반대’입장을제대로반영하지않았는주장이다.친한계의원16명은전날성명을내고장동혁지도부를향해사퇴를요구한바있다.원외친한계김종혁전최고위원은페이스북에장대표를‘윤어게인허수아비’라고표현했고,박상수전대변인은장동혁체제를‘하나회’에비유했다.신지호전의원은YTN라디오에서“윤어게인의도움을받아서당대표가된장동혁대표가윤석열의유훈을실행한것”이라고비꼬았다.국민의힘에서제명된한동훈전대표가29일국회소통관에서제명결정과관련해기자회견을마친뒤이동하고있다.연합뉴스당내소장파로분류되는김용태의원은장대표에대한재신임투표를거론했다.김의원은SBS라디오에서“이정도의정말기상천외한일을하셨을거라면적어도대표에대한당원신임여부조사같은것을했어야정당성을얻었을거라는생각이든다”며“지방선거를지금체제로치를수있느냐없느냐를당원들에게여쭤보는게순리인것같다”고했다.이같은요구를두고당내에선‘장동혁흔들기’로보는시각도만만치않다.임이자의원은BBS라디오에서“장대표가재심까지열어놨는데한전대표가소명절차를밟았으면좋았을텐데하지않았으니장대표가어떻게혼자서다뒤집겠느냐”라고했다.장대표에대한사퇴를요구한오세훈서울시장을겨냥해선“지도부를흔드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했다.양향자최고위원은CBS라디오에서“지도부는해체될수없는구조”라며“최고위결정을인정하고모두가나서서상황을빠르게수습하고지방선거체제로전환해야한다”고말했다.친한계로분류되는국민의힘의원들이29일국회로텐더홀앞에서의원총회를앞두고한동훈전대표제명을주도한장동혁대표체제지도부의즉각사퇴를요구하는집단성명을발표하고있다.이날입장문에는김성원(3선),김형동·서범수·박정하·배현진(이상재선),고동진·박정훈·우재준·정성국·정연욱·김건·김예지·안상훈·유용원·진종오·한지아(이상초선)의원이이름을올렸다.연합뉴스당지도부도친한계등의요구가‘과하다’는입장이다.최수진원내수석대변인은기자들과만나“제명을결정하기전에의원총회를분명히열었고다양한의견을수렴했고제명으로판결이났다”고선을그었다.‘사퇴촉구는과하다는입장인가’라는질문에는“그렇다”고했다.그러면서“선출직을일부가사퇴하라고해서사퇴하는게과연맞는가”며“사퇴를원하지않는분들도분명히있을것이고이부분에대한판단은지도부에서하는게맞다고생각한다”고했다.곽진웅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6·25당시처형자명부>(중앙정보부/1978),<6·25당시처형자연고자명단>(1973),<부역자명부>(1950),<용공혁신분자조사서>(1971),<부역자명부[신원기록편람]>(1950),<부역자수자명부>(1954),<보도연맹원명부>(1950),<보련명부>(대한조선공사/1950)자료들의제목이무시무시하다.어느시기의사건과연관되는지유추할수있다.'처형자'나'부역자','용공혁신분자(容共革新分子)'와'국민보도연맹'모두한국전쟁기민간인학살사건과직접적인관계가있다.이명부는지금으로부터76년전이승만정권기의국가폭력과제노사이드범죄를보여주는중요한증거이다.2006년4월부터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등은피학살자유족들의요구에따라여러명부를발굴해진실을규명하는역할을담당했다.그러나이자료들은현재누구도쉽게볼수없다.일부자료들은어느기관에서소장되어있는지도알수없거나비공개되었다.1기진실화해위원회의모든기록물은국가기록원에이관되었으며비공개또는부분공개로제한되고있다.대부분의피학살자유족들은명부의소재나기록물신청방법조차몰라서필자에게자주연락한다.유족들은진실화해위원회의진실규명신청기간도몰라놓치거나어떻게신청해야할지몰라발을동동굴러야했다.신청한유족들은그때현장을목격한사람이나가해자의증언,사건의간접적인목격자도찾을수없다.그래서가해자들이생산한기록물은그무엇보다중요할수밖에없다.누구나쉽고빠르게정보를볼수있는방법이없을까.감춰진기록들,진실규명의한계<6·25당시처형자명부>는경찰청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발굴한것이며처형자2만6,330명과그연고자3만8,135명을담고있다.<보도연맹원명부>(1950)는김해와울산,청도경찰서등의것이다.그외에도<행방불명된보련맹원및그가족조사부>(김해경찰서,1951.9.5),<요시찰인명부>(인천경찰서,1960)등다양한명부들이남아있다.그리고국군기무사령부는유일한산업체명부인대한조선공사294명의<보련명부>(1950)를보유하고있다.이처럼여러기관에보관된기록물들은2·3급기밀또는극비의관리대상이었다.진실화해위원회가수집한기록물은국가기록원이나기존수집기관에이관·반환된상태이다.이자료는국가폭력의명백한범죄증거로서각사건의진실규명보고서에밝혀져있다.하지만국가는기록물공개에대한구체적인후속조치인제도적보완이나,피해자권리의근거자료이자사료적의미를가진자료로서의가치와의미를보존하는노력을그다지보이지않았다.일례로2기진실화해위원회는1기와달리기록물관리를담당한기획운영관정원36명아래운영지원담당관을두었다.이담당관은조사및행정기록의수집·분석·유지·정리및이관,조사기록등의데이터베이스구축등포괄적인업무를담당해야했다.그러나담당관실은독자적인기록관리를담당하는별도의부서가아니라는점,진실화해위원회기록및자료관리에관한규정제1호(보안업무규정)에따라비밀로분류된문서및간행물을비공개대상으로관리하고있었다.따라서비공개기록물들은메타데이터작성이나데이터베이스구축에서제외될수밖에없다.체계적인기록물관리와완전공개2기진실화해위원회의“기록및자료관리에관한규정”(2021.6.21일부개정)은애초2010년2월20일제정할때제1조(목적)기록정보관설치등을명시했지만,2021년6월21일일부개정에서이를삭제하고기록정보과대신운영지원담당관으로개정하면서독자적인기록물부서를폐지시켰다.또한각기관에서이관혹은협조받은기록물들을완전공개하지않고비공개열람형식으로관리하고있었다.위원회는모든기록물들을편찬이나간행할수있는근거를전혀마련하지않고있다.즉진실화해위원회를비롯한과거사위원회는기록물의관리나이관에초점을두었을뿐이다.각기관이제공한문서나사진,영상물,진실규명신청서,신청인과가해자증언등에대해,건별목록화와해제,메타데이터입력과주제별분류,생산맥락등을세세하게정리하지못했으며,기록물은기밀해제를통해공개화되지못했다.국가는중요한기록물들을제한적으로사용하도록하고다시비공개또는부분공개하는통상적인기록물관리법을준용하고있다.기존주요과거사관련위원회기록물은국가기록원이나원소장처에이관또는반환되어비공개와부분공개처리되었다.이처럼핵심적인국가범죄관련자료들은유족을비롯한국민누구나열람할수있어야한다.2020년12월10일2기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출범에맞춰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가기자회견을하고있다.(출처:연합)국가사무와유족염원,과거사디지털아카이브한국전쟁기민간인학살사건을비롯한반인권적인국가범죄관련자료는사회전체의공공기록물이자사료이다.유족들의개별증언과신청서등은역사현장의재현물이며,집단기억의산물이다.독일은동독국가안전부(Stasi)기록을관리하는특별법을제정해독립기관에이관하고,피해자·연구자접근을법으로보장했다.이법적장치는정보기관에서기록물을기밀화하지못하게하며모두공개적으로디지털아카이브를가능케했다.슈타지기록관(RecordArchive,1950-1990)은베를린중앙사무소와12개지역분관의자료들을목록화한뒤디지털작업을거쳐온라인에공개하고있다.아르헨티나는군사독재범죄기록에대해“반인도범죄에는시효도기밀도없다”는원칙을확립했다.군기록과정보기록은사법절차의증거로강제제출되었고,은폐·폐기는추가범죄로규정되었다.칠레진실위원회는핵심범죄사실과지휘책임관련기록을예외없이공개했다.우리나라에서도12.3비상계엄선포와같은내란사건관련기록물들은그수괴를비롯한종사자들을처벌할수있는중요한증거들이다.만약이기록물들이폐기되거나비공개되었다면어떠한일들이벌어질지너무나명약관화하다.지금여러재판들이계속이어지고있으며매번재판마다중요한기록물들이핵심거증자료역할을담당할것이다.이처럼기록물은역사적인사건에서중요한증인이자증거이다.국가의극단적인폭력과학살사건은피해자스스로증명해야하는게아니다.국가가피해자들과직면하고고백해야하며모든사실과관련증거를공개하여야용서를받을수있다.국가는진실을규명할책무뿐아니라다시같은사건을재발하지않도록법적제도정비와피해자명예회복을포함하는단한장의메모라도공개하는자세와법적장치를마련해야한다.단한번의사과가아니라정규/비정규교육제도에서국가범죄를끊임없이낱낱이고백하고밝혀야한다.뉴스타파전갑생전문위원/성공회대동아시아연구소연구교수[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29대책'주택6만호'중22.6%가용산에서울시반발…용산구도"아파트만채우냐"'올파포'와동일면적…주택구역20.2%뿐"주거는도시기능일부란점도고려해야"[서울=뉴시스]김혜진기자=정부가서울용산과과천,태릉CC등도심내접근성이뛰어난유휴부지와노후청사등을활용해총6만호규모의주택을공급한다고밝혔다.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29일'도심주택공급확대및신속화방안'을논의·확정했다.이번발표에서특히수요가높은용산국제업무지구에최대1만호,미군이반환한캠프킴에2500호,501정보대부지에소형주택150호가들어선다.용산국제업무지구와501정보대부지는2028년,캠프킴부지는2029년착공할예정이다.사진은이날서울용산구용산국제업무지구모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진형기자=정부가1·29부동산대책을통해서울등수도권에주택6만가구공급계획을밝힌가운데전체물량의20%이상이집중된서울용산구부동산시장은뒤숭숭한분위기다.주택과밀화로생활환경이나빠지거나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이견으로자칫사업이표류할수있어서다.30일업계에따르면,'도심주택공급확대및신속화방안'은서울과수도권에주택총5만9700호를공급하는내용을담고있다.전체물량의53.3%(3만2000호)가서울에위치한게특징이다.특히서울용산구에지어지는주택은▲용산국제업무지구(1만호)▲주한미군옛주둔지캠프킴(2500호)▲501정보대(150호)에용산우체국등유휴부지·노후청사개발을더해전체공급량의22.6%인1만3501호에달한다.용산구는기존에주택공급이계획된7400호와비슷한규모인6101호가추가발굴된게특징이다.용산국제업무지구가당초계획인6000호에서1만호로늘었고,캠프킴도1100호가추가됐다.국토부는"서울시는8000호까지,교육청은1만호까지올리는것에동의한상태"라며"(물량이)더늘어날수도있다"는입장이다.반면서울시는김성보행정2부시장이대책발표3시간만에반대입장을내며반발하는상태다.지난해사업시행인가를받은상황에서주택공급량을늘려토지이용계획변경절차를다시밟을경우2년이상시간이더늘어날수밖에없다는게서울시입장이다.용산구도유감입장을밝히며"아울러주민들사이에서는'글로벌경제도시를만든다면서닭장처럼아파트만채우겠다는것이냐'는반발이확산되고있다"고전했다.[서울=뉴시스]김혜진기자=정부가서울용산과과천,태릉CC등도심내접근성이뛰어난유휴부지와노후청사등을활용해총6만호규모의주택을공급한다고밝혔다.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29일'도심주택공급확대및신속화방안'을논의·확정했다.이번발표에서특히수요가높은용산국제업무지구에최대1만호,미군이반환한캠프킴에2500호,501정보대부지에소형주택150호가들어선다.용산국제업무지구와501정보대부지는2028년,캠프킴부지는2029년착공할예정이다.사진은이날서울용산구용산국제업무지구모습[email protected]용산국제업무지구46만㎡면적에주택1만호를짓기로하면서과밀이우려된다는지적은설득력이있다는게업계의반응이다.'단군이래최대재건축'으로불린올림픽파크포레온(옛둔촌주공)은비슷한규모인46만여㎡에1만2032가구를지었다.문제는용산사업지에는주택단지외에도프라임오피스,호텔,상업시설,마이스(MICE)가들어설예정이란점이다.토지이용계획도상공동주택이들어설업무지원구역은9만3723㎡으로전체면적의20.2%에그친다.업무상업시설외오피스텔을짓는업무복합구역(8만1036㎡)을더해도17만㎡수준이다.자칫교통등인프라와기반시설부족논란이불거질수있다.공공임대와민간분양물량비율이아직윤곽을드러내지않은것도변수다.국토부는"이번정부에서기존에임대주택뿐만아니라중산층임대라든지모든사람이선호하는임대주택에대한것도고민을많이하고있다"면서사업계획이수립돼야임대및분양규모등이나올수있단입장이다.이에대해용산구의한중개업소는"처음에얘기가되던2만가구보다는줄었지만1만가구도많다.임대와민간분양비율이어떻게될지도정해진게없어보여서문의가와도해줄말이없는상태"라며"작년에기공식까지열고사업속도가좀붙나했는데늦어지지만않으면좋겠다"고토로했다.양지영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전문위원은"대책의핵심물량인용산국제업무지구는서울시와의협의가완료되지않은상태에서발표됐다"며"서울시는기반시설한계를이유로8000호를상한선으로제시하고있어,향후조정과정에서물량축소또는사업지연이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고전망했다.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용산은입지가치의측면에서대체할지역이없기에장기적인'도시경쟁력의강화'라는목적과'당장의서울내주택공급'이라는목표가상충할수밖에없다"며"주거의중요성은두말할것도없이크지만,주거는도시기능의일부라는점도감안할필요가있다"고진단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하나기자의질문하나명품브랜드새해맞아가격올려1월1일부터시작된인상행렬샤넬은가방2000만원시대열어눈치안보고가격올리는업체들이면엔양극화심해진우리사회샤넬이국내에서판매중인가방등일부제품가격을또인상했다.[사진｜뉴시스]2026년새해를맞아샤넬·까르띠에·에르메스·롤렉스등주요명품브랜드들이일제히가격을인상했다.특히샤넬은'2000만원샤넬백'시대를열었다.극심한고물가국면에서소비가꽁꽁얼어붙었다는점을감안하면도전적인행보같지만그렇지않다.국내상황이어떻든명품의매출은해마다늘어났기때문이다.국내소비자를호구로본걸까호구가된걸까.명품브랜드업체들이가격인상카드를또꺼내들었다.2026년새해를맞아서다.가격인상행렬의선두엔프랑스명품브랜드샤넬(Chanel)이서있다.샤넬은올해들어다시소비자가격을끌어올리면서국내에서'2000만원샤넬백'시대를열었다.일례로지난1월13일샤넬은'클래식맥시핸드백'가격을기존1892만원에서2033만원으로7.5%올렸다.이제품은2020년말만해도1014만원이었지만5년새2배비싸졌다.'클래식11.12백'도1666만원에서1790만원으로7.4%인상했다.'보이샤넬스몰플랩백'의가격은앞자리가바뀌었다.986만원에서1060만원으로7.5%끌어올렸다.짚어볼점은샤넬이가격을끌어올린게어제오늘의일은아니란거다.지난해1월과6월에도국내에서판매중인일부제품가격을올렸다.이번엔프랑스명품주얼리브랜드'까르띠에(Cartier·리치몬트코리아)'를보자.이브랜드는1월27일자로가격인상을단행했다.인기주얼리'러브링클래식'모델가격을309만원에서333만원으로7.8%,'러브브레이슬릿미디엄'은970만원에서1050만원으로8.2%올렸다.'트리니티링클래식'도342만원에서370만원으로8.2%인상했다.시계제품가격도큰폭으로올렸다.'탱크아메리칸워치스몰'은625만원에서675만원으로8.0%,'베누아워치미니'는2280만원에서2470만원으로8.3%인상했다.지난해까르띠에는모두네차례(2·5·9·12월)에걸쳐제품가격을인상했고,올해도연초부터가격을올렸다.이들뿐만이아니다.에르메스(Hermes),스위스시계롤렉스(Rolex)도올해들어가격을줄줄이인상했다.아직가격을올리진않았지만인상을예고한브랜드도있다.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이다.이그룹의주얼리브랜드티파니앤코(Tiffany＆Co)는2월26일국내제품가격을5~10%인상하기로했다.루이비통도이르면2월가격인상에나설것으로보인다.이탈리아하이엔드주얼리브랜드'다미아니(DAMIANI)'역시2월초가격인상을앞두고있다.[사진｜뉴시스]이처럼명품업계의가격인상은연례행사처럼굳어진지오래다.문제는명품브랜드들이수차례가격을인상하고있지만,수요가꺾이지않고있다는거다.잦은인상으로"명품은오늘이가장저렴하다"라는인식까지생겼다.가격을끌어올릴것이란말이나오면새벽부터매장앞에줄을길게늘어선'오픈런'현상도반복되고있다.그덕분인지명품브랜드업체들의실적은거침없는성장세를거듭하고있다.명품3대장인에르메스·루이비통·샤넬(에·루·샤)한국법인은2024년나란히역대최고매출을올렸다.[※참고:2025년실적을담은보고서는오는4월에공시한다.]에르메스는2024년한국에서매출9643억원,영업이익2667억원을기록했다.전년대비각각21.0%,13.2%증가한수치다.같은기간루이비통의매출은1조7484억원을기록하며전년(1조6511억원)보다5.9%늘었다.영업이익은2867억원에서3891억원으로35.7%급증했다.샤넬의매출도8.3%(2023년1조7038억원→2024년1조8446억원)증가했다.영업이익이2721억원에서2695억원으로감소했지만그폭은1.0%에불과했다.최근수년간명품브랜드들이한국에서유독가격을'더'인상하거나'여러차례'올린것이실적엔아무런영향도미치지않았단거다.이때문인지2025년실적역시성장세를이어갔을거라는전망이많다.유통업계관계자는"2024년에국내시장에서명품브랜드업체들의매출이급증한주요배경으로는연이은가격인상정책이꼽힌다"며"이들명품브랜드는2025년에도국내에서'N차인상'을단행했기때문에마찬가지로역대급실적을이어갔을것"이라고말했다.이쯤되면국내소비자는가격을올리든말든명품브랜드를사들였다는얘기가된다.명품브랜드가이들을호구로본건지,이들이호구를자처한건지알수없는이유다.이를어떻게해석해야할까.김진일고려대(경제학)교수의말을들어보자."명품가격인상에도그수요가꺾이지않는현상은단순한소비취향의문제가아니다.자산격차가소비격차로곧바로이어지는구조가한국사회에고착화됐음을보여주는신호다.명품소비의확산을경기회복이나소비심리개선으로해석하기보단계층간생활수준과소비경험이분리되고있다는징후로읽어야한다."이런징후는이미통계에서나타나고있다.지난해12월국가데이터처(옛통계청)가발표한'2025년가계금융복지조사'에따르면가구별순자산의불평등정도를나타내는'순자산지니계수'는0.625로조사됐다.관련통계가처음작성된2012년이래최고치를기록했다.순자산은자산총액에서부채를뺀실질재산으로,1에가까울수록계층간재산불평등이크다는의미다.그만큼부의편중이깊어졌단방증이다.고물가와취업난에기본적인생활비조차부담스러워지는이들이늘고있는데또다른한편에선수백만~수천만원명품을주저없이소비하는세상.이렇게양극화한세상은얼마나더벌어질까.김하나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갤럽]20~40대상당수,가상자산→주식작년7월처음주식이부동산앞선뒤격차확대성향진보·중도층20~50대'부동산대신주식'집값'오를것'48%,'내릴것'19%,'불변'20%민주당-조국혁신당합당'좋다'28%:'나쁘다'40%대통령직무수행‘긍정’60%‘부정’29%재산증식방법으로부동산보다주식을선호하는비율이더높아졌으나,부동산가격이상승할것이라는예상도여전히강세인것으로나타났다.한국갤럽이2026년1월27~29일전국유권자1001명(응답자이념성향:보수281명,중도318명,진보271명)에게가장유리하다고보는재테크방법을물은결과(6개항목순서로테이션),'주식'37%,'아파트/주택'(16%)과'땅/토지'(7%)등'부동산'이22%,'적금/예금'17%,'비트코인등가상자산'3%,'펀드'2%,'채권'1%순으로나타났다.2%는금,달러등을언급했고,16%는의견을유보했다.(표본오차:±3.1%포인트,95%신뢰수준,기타자세한사항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홈페이지참고)성향진보·중도층,20~50대,정부경제정책기조호응모양새6개월전과비교하면주식이6%포인트늘었고,가상자산과예적금이각각6%포인트,3%포인트줄었다.20~40대가상자산선호자상당수가주식으로눈돌렸고,60대이상예적금선호자일부는유보로옮겨간모양새다.2006년이후줄곧최고의자산증식수단으로손꼽힌부동산은작년7월처음으로주식에뒤졌고,이번에격차가더벌어졌다.이는가계자산의부동산쏠림완화와자본시장활성화,이른바'부동산대신주식'을표방하는현정부경제정책기조와KOSPI5000돌파에따른변화로읽힌다.(※주식선호는2019년까지10%를밑돌다가2021년에는20%를넘어KOSPI3,000시대분위기를반영했고,이듬해다시10%대초반으로내려앉았으나이제40%에육박한다.현재국내성인둘중한명이주식보유자다.예적금은2000년74%에서2021년11%까지하락했으나,2022년반등했다.IMF직후연18%를웃돌던은행예금금리는2001년연5%,2020년0%대진입했으나,코로나19팬데믹종식후금리인상과함께다시주목받았다.금융시장환경이급변하더라도종잣돈을모으고,고수익보다손실회피를우선시하는수요는상존한다하겠다.2018년조사에처음포함된가상자산은2024년미국증권거래위원회의비트코인현물ETF상장·거래승인으로제도권에편입됐고,자칭'가상자산대통령(CryptoPresident)'트럼프주도하에활성화법안도추진돼연일최고가경신하기도했으나최근들어가상자산보다주식에매력느낀이들이많아진것으로보인다)다주택자양도세중과부활예고등에도여전한상승론향후1년간집값전망을물은결과48%가'오를것'이라고답했다.'내릴것'19%,'변화없을것'20%,의견유보13%다.작년초비상계엄·탄핵국면에는상승론(25%)보다하락론(36%)이소폭우위였으나,윤석열파면후대선정국을맞아수도권집값급등세가나타났다.이에금융위원회가6월27일수도권주택담보대출6억원제한,전입의무화등이재명정부첫부동산대출규제책을발표하고이튿날즉각시행했다.관련업계가매우강력하다고평했던규제를시행한지6개월이지났고,최근이대통령이몇년간유예된다주택자양도세중과부활을거듭천명했지만소비자관점에서는상승론에더힘이실렸다.단,1월29일이번조사기간막바지에발표된수도권6만가구주택공급방안은반영되지않았음에주의해야한다.(※2017년6.9부동산대책을필두로관련대책발표때마다주요관심지역집값은일시적침체후폭등·과열현상이반복됐다.그러한양상은집값전망조사에도고스란히반영되어,2018년9월집값상승전망50%,2019년12월55%,2020년7월초61%로매년높아졌고이후2021년9월까지정부가어떤대책을발표하건등락하지않았다.문재인정부시절집값상승전망이가장낮았던시기는2019년3월(20%)이다)전월세등주택임대료도'오를것'58%,'내릴것'10%,향후1년간전월세등주택임대료에대해서는58%가'오를것'이라고전망했고10%는'내릴것',20%는'변화없을것'이라고봤다.11%는의견을유보했다.선행질문인집값보다주택임대료상승전망이한층강하다.이는지역간수요·공급불균형,반전세·월세가속화등영향으로추정된다.(※집값·임대료상승론은20·30대에서가장높다.비싼집값에내집마련은난망하고,고금리여건에서전세보증금대출이나월세를감당해야하는무주택·사회초년생처지를대변한다고하겠다.지난10여년간여러조사에서대체로이들이집값이나주택임대료가더오를것이라고내다봤다)부동산정책평가:'잘하고있다'26%,'잘못하고있다'40%긍정평가이유'다주택자양도세중과부활','집값안정화노력'부정평가이유1순위'집값상승억제못함','과도한규제'정부의부동산정책에대해서는26%가'잘하고있다',40%가'잘못하고있다'고답했으며34%는의견유보했다.집값(임대료)하락·보합론자는긍정적,상승론자는부정적으로평가했다.이는과거에도유사한경향이었다.이는부동산시장에서변동성보다안정성이더중시됨을시사한다.현정부부동산정책부정평가는선행질문에서집값(임대료)상승론자가많은20·30대(50%대초반),성향보수층(59%),국민의힘지지층(69%)등에서두드러진다.부동산정책긍정평가자에게그이유를물은결과(257명,자유응답)'다주택자양도세중과부활'(21%),'집값안정화노력'(14%),'신뢰/기대감','보유세강화','대출한도제한'(이상6%)순으로나타났다.부동산정책부정평가자(403명,자유응답)는'집값상승억제못함'(18%),'대출한도제한'(9%),'과도한규제','시장원리무시/시장개입'(이상6%),'공급부족'(5%),'세금과도','서민위한정책부족','경기침체/거래안됨/미분양','실수요자피해'(이상4%)등을언급했다.정당지지도:더불어민주당44%,국민의힘25%민주-조국혁신당합당:민주당지지층48%:30%현재지지하는정당은(당명로테이션,재질문1회)더불어민주당44%,국민의힘25%,조국혁신당,개혁신당각각2%,진보당1%,이외정당/단체1%,지지하는정당없는무당(無黨)층24%다.8월중순이후여당지지도40%내외,국민의힘20%대초중반구도가지속되고있다.성향별로는진보층의70%가더불어민주당,보수층에서는57%가국민의힘을지지한다고밝혔다.중도층에서는더불어민주당49%,국민의힘17%,특정정당을지지하지않는유권자가29%다.지난주(1월22일)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제안한조국혁신당과의합당에대해서는'좋게본다'28%,'좋지않게본다'40%,의견유보32%로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지지층(439명,이하'95%신뢰수준표본오차'±5%포인트)에서는48%가긍정적,30%는부정적으로봤다.현재민주당지지기반은야당시절보다한층확장돼중도층까지아우르는데,아직합당관련공감대가폭넓게형성되진않은듯하다.보수층,국민의힘지지층은범여권합당에반감을표했다.대통령긍정평가이유로'경제/민생'(19%)1위올라이재명대통령이현재대통령으로서의직무를잘수행하고있다고보는지잘못수행하고있다고보는지물은결과(2점척도,재질문1회),60%가긍정평가했고29%는부정평가했다.10%는의견을유보했다.대통령직무수행긍정평가자에게그이유를물은결과(이하'가중적용사례수'기준603명,자유응답)'경제/민생'(19%),'외교'(17%),'소통'(9%),'전반적으로잘한다'(8%),'직무능력/유능함'(6%),'주가상승'(5%),'추진력/실행력/속도감'(4%),'서민정책/복지'(3%)순으로나타났다.직무수행부정평가자는(287명,자유응답)'경제/민생'(21%),'외교'(8%),'전반적으로잘못한다','도덕성문제/본인재판회피','독재/독단','부동산정책'(이상5%),'인사(人事)'(4%),'친중정책','진실하지않음/거짓말'(이상3%)등을이유로들었다[email protected]

베팅시장93%…29일백악관방문후급등2008년금융위기때월가소방수역할"정부과다지출이인플레이션유발"주장"기대보다매파"평가…금리인하둔화전망[이데일리성주원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케빈워시전연방준비제도(Fed·연준)이사를차기연준의장으로지명할가능성이높아지면서워시의행보와통화정책철학에시장의관심이집중되고있다.29일(이하현지시간)베팅사이트폴리마켓에따르면이날차기연준의장에워시전이사가유력하다는주요외신보도이후베팅시장에서워시의차기연준의장지명확률은93%로치솟으며사실상확정국면에접어들었다.불과하루전만해도50%에육박하며1위를달리던릭리더블랙록최고투자책임자(CIO)의확률은순식간에4.3%로급락했다.케빈워시전연준이사.이데일리DB.2008년금융위기당시월가소방수역할1970년뉴욕주올버니에서태어난워시는스탠퍼드대에서공공정책학학사학위를,하버드로스쿨에서법학박사학위를받았다.1995년부터2002년까지모건스탠리뉴욕본사에서인수합병(M&A)부문부사장겸전무로일했다.2002년부터2006년까지는조지W부시행정부에서백악관국가경제위원회(NEC)사무국장겸대통령경제정책특별보좌관을지냈다.2006년부시대통령이그를연준이사로지명했을때그의나이는35세로,연준역사상최연소이사였다.워시는2006년부터2011년까지연준이사로재직하며2008년금융위기당시연준과월가사이의핵심연락책역할을했다.당시벤버냉키연준의장은회고록에서“케빈의젊음이일부비판을받았지만,그의정치적·시장감각과월가의수많은인맥은매우귀중했다”고평가했다.워시는금융위기당시JP모건의베어스턴스인수,모건스탠리의은행지주회사전환등주요구조조정을중재했다.특히그는전직장인모건스탠리를구하는데핵심역할을했던것으로도알려져있다.양적완화반대하며2011년사임하지만워시는연준의양적완화(QE)정책에반대하며2011년3월임기를7년이나남겨두고사임했다.그는월스트리트저널(WSJ)기고문에서당시연준의6000억달러국채매입계획을비판하며“제한적이고한정적이며정기적인검토대상이어야한다”고주장했다.워시는연준이사직사임후스탠퍼드대후버연구소특별연구원,UPS와한국이커머스기업쿠팡이사회멤버로활동하고있다.그는영국중앙은행의통화정책개혁안을작성해영국의회가이를채택하기도했다.워시는2002년에스티로더화장품제국의상속녀인제인로더와결혼했다.제인로더의순자산은약30억달러(약4조3000억원)안팎으로알려져있다.장인인로널드로더는트럼프대통령의오랜친구이자공화당주요기부자다.차기연준의장후보에대한베팅추이(단위:%,자료:폴리마켓)“인플레이션은선택…연준독립성강조”워시의통화정책철학은‘인플레이션은선택(Inflationisachoice)’이라는슬로건으로요약된다.그는인플레이션이경제가너무빠르게성장하거나노동자임금이너무많이오를때발생한다는연준의전통적관점을거부한다.대신그는“인플레이션은정부가너무많은돈을쓰고너무많은돈을찍어낼때발생한다”고주장한다.워시는연준의7조달러(약1경원)에달하는비대한대차대조표를축소하고그여력으로금리를낮춰가계와중소기업을지원해야한다고강조한다.그는최근WSJ기고문에서“제롬파월의장하에서연준은현명하지못한선택을해왔다”며“연준은인공지능(AI)이생산성을크게높이고인플레이션을낮출것이라는점을간과하고있다”고비판했다.워시는또연준이재무부와새로운협약을맺어야한다고주장한다.그는“1951년연준-재무부협약처럼,국가부채증가시기에연준과재무부가상호목적에어긋나게행동하는상황을해결해야한다”고말했다.시장반응은‘매파적’평가…금리인하속도둔화전망워시의지명가능성이높아지자금융시장은즉각반응했다.이날뉴욕선물시장에서주요지수선물은0.5~0.9%하락했고,달러지수는0.4%상승했다.10년물국채수익률(금리)은3베이시스포인트(1베이시스포인트=0.01%포인트)올랐다.금값은3%,은값은4%하락했다.시장은워시가의장이되면예상만큼빠르게금리를인하하지않을것으로받아들였다.하루전만해도시장은금리인하를공개적으로지지해온리더블랙록CIO가차기의장에지명될것으로기대했다.다만워시의입장은복잡하다.그는최근CNBC인터뷰에서“연준이금리인하를주저하는것은실책”이라며“연준이인플레이션을놓친실수의그림자가여전히그들을따라다니고있다”고말했다.그는“미국은주택경기침체상태”라며금리가현재수준보다낮아야한다고주장했다.“리더보단워시”월가거물들의지원사격영국파이낸셜타임스(FT)는소식통을인용해“제이미다이먼JP모건회장등월가거물들이사석에서트럼프측근들에게‘릭리더보다는검증된케빈워시가안전한선택’이라는의견을전달했다”고보도했다.블랙록이라는특정운용사출신인리더보다는모건스탠리출신에연준이사경력까지갖춘워시가의회인준통과나시장안정성면에서낫다는판단이작용한것으로보인다.CNBC연준서베이에따르면응답자의50%가워시가차기의장에지명될것으로예상했다.응답자들은워시가파월의장보다비둘기파적이지만,백악관으로부터더독립적으로정책을운영할것으로전망했다.해싯에서워시로…파월수사는변수트럼프대통령의차기연준의장후보최종명단에는워시외에케빈해싯백악관국가경제위원회(NEC)위원장,크리스토퍼월러연준이사,릭리더블랙록CIO가포함됐었다.초반에는해싯위원장이가장유력한후보로꼽혔다.그러나해싯은트럼프와너무가깝다는비판에직면했다.공화당톰틸리스상원의원은“누군가밑에서한동안일했다면정말그로부터독립적일수있겠느냐”며해싯에대한우려를표명했다.트럼프대통령은앞서지난16일백악관행사에서해싯을향해“사실당신을현직(NEC위원장)에두고싶다”고말해해싯의백악관잔류가능성을시사했다.또한파월의장에대한법무부수사가차기의장인준에새로운장애물로부상했다.틸리스와리사머코스키공화당상원의원은이문제가해결될때까지어떤연준의장지명자인준도반대하겠다고밝혔다.월러이사와리더CIO도트럼프와긴밀한관계가없다는점에서유력후보로거론됐으나,워시가최종후보로떠오른것으로보인다.제롬파월현연준의장의임기는2026년5월만료된다.왼쪽상단에서시계방향으로케빈해싯백악관국가경제위원회(NEC)위원장,케빈워시전연준이사,릭리더블랙록글로벌채권최고투자책임자(CIO),크리스토퍼월러현연준이사.(사진=AFP,로이터,블랙록)성주원([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조국합당추진,부정40%·긍정28%…유보32%이재명대통령이29일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의지지율이60%를기록했다는정기여론조사결과가30일나왔다.정당지지도는더불어민주당44%,국민의힘25%로집계됐다.한국갤럽이지난27~29일전국만18세이상국민1001명을대상으로이대통령이현재직무수행을잘하고있다고보는지물어본결과60%가현재‘잘하고있다’고답했다.직전조사(지난주)와비교하면1%포인트(p)하락했다.대통령직무수행긍정평가자에게이유를물은결과△경제·민생(19%)△외교(17%)△소통(9%)△전반적으로잘한다(8%)△직무능력·유능함(6%)△주가상승(5%)△추진력·실행력·속도감(4%)등이꼽혔다.‘잘못하고있다’는응답은29%,‘의견유보’는10%로집계됐다.부정평가이유로는△경제·민생(21%)△외교(8%)△전반적으로잘못한다,도덕성문제·본인재판회피,독재와독단,부동산정책(각5%)△인사(4%)등의답변이나왔다.정당지지도는더불어민주당이지난주조사대비1%p오른44%,국민의힘은3%p상승한25%를기록했다.지난해8월중순이후여당지지도는40%내외,국민의힘20%대초중반구도가지속되고있는상태다.국민의힘지지도는지난2주간하락끝에반등했는데장동혁국민의힘대표의단식중단과당무복귀에힘입은것으로해석된다.갤럽은“국민의힘최고위원회의한동훈전대표제명의결은이번조사기간마지막날인전날(29일)이뤄졌다”며“그반향은이후를지켜봐야한다”고설명했다.양당뒤를이어정당지지도는△개혁신당·조국혁신당(각2%)△진보당(1%)△무당층(24%)순으로나타났다.성향별로는진보층의70%가민주당,보수층에서는57%가국민의힘을지지한다고밝혔다.중도층에서는민주당49%,국민의힘17%,특정정당을지지하지않는유권자가29%다.민주당과조국혁신당의합당추진에대해서는‘좋지않게본다’가40%로우세했다.‘좋게본다’는28%,의견유보는32%로집계됐다.갤럽은“민주당지지층(439명,이하‘95%신뢰수준표본오차’±5%p)에서는48%가긍정적,30%는부정적으로봤다”며“현재민주당지지기반은야당시절보다한층확장돼중도층까지아우르는데,아직합당관련공감대가폭넓게형성되진않은듯하다”고분석했다.이번조사는이동통신3사가제공한무선전화가상번호를무작위추출해전화조사원인터뷰(CATI)방식으로진행됐다.응답률은11.6％다.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3.1%p다.자세한내용은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하면된다.김건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안양동안구1월넷째주0.58%,전국1위서울은동작구서관악구등으로상승세옮겨붙어관악구,2013년10월이후가장많이올라경기는분당·과천서수지·안양으로확산[이데일리최정희기자]안양시동안구호계동평촌어바인퍼스트59㎡규모아파트가이달20일9억3400만원에거래돼최고가를찍었다.작년10.15대책이전까지만해도8억원중반대에거래됐으나석달만에1억원가량이오른것이다.서울관악구봉천동관악푸르지오84㎡아파트는19일11억5000만원으로최고가를기록했다.작년10월15일10억5000만원에거래된이후1억원이더오른것이다.아파트가격상승세가작년말부터서울외곽으로옮겨붙고있다.경기역시과천,성남분당에서용인수지,안양동안구로확산세다.안양동안은용인수지와함께1월넷째주아파트가격상승률이전국1위를기록했다.[이데일리노진환기자]서울도심주택가의모습.30일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1월넷째주(20~26일)서울아파트가격은0.31%올라3주연속상승폭이커졌다.서울25개자치구중가장많이오른곳은관악구다.관악구아파트는일주일새0.58%올라2021년8월넷째주(0.63%)이후가장큰폭의상승세를보였다.2013년10월둘째주(1.57%)이후가장큰폭의상승세이기도하다.관악구는금천구,구로구와함께서울외곽으로분류되는자치구다.서울아파트가격상승세가작년상반기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용산구에서중순께한강벨트,그뒤로한강벨트주변지역으로확산하더니외곽으로옮겨붙는모습이다.작년10.15대책이전까진마포·성동구등한강벨트를중심으로상승했으나그뒤광진구등으로상승세가번지더니동작구가상승세를이어받았다.실제로동작구는작년12월넷째주이후1월셋째주까지5주연속서울에서가장높은상승률을보였다.그러다1월넷째주에는관악구가서울1위상승률을기록했다.출처:한국부동산원실제로성북구는1월넷째주아파트가격이0.42%올라2018년9월1주차(0.47%)이후가장큰폭의상승세를기록했다.노원구도0.41%나뛰었다.2018년9월둘째주(0.56%)이후최고상승률이다.2018년은2021년,2025년과함께서울아파트가격상승률이8%를넘었던해다.경기도에서도비슷한분위기가나타나고있다.작년에는과천이먼저오르더니상승세가성남분당구로옮겨붙었다.그러다작년말부턴용인수지,그다음안양동안구로번지고있다.용인수지는작년12월셋째주부터전국상승률1위를기록하고있다.1월넷째주에는0.58%올랐다.안양동안구도같은주0.58%올라수지와함께전국1위상승률을보였다.2021년8월넷째주(0.63%)이후가장높은상승률이다.반면서울핵심지인강남3구와용산구는아파트가격상승세가주춤해졌다.강남구는1월넷째주0.07%오르는데그쳤고송파와서초구는각각0.31%,0.27%를기록했다.용산구는0.19%올랐다.최정희([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월지방선거‘통합특별시장’선출가능성국회가오는6월지방선거를앞두고광역지방자치단체행정통합에드라이브를걸었다.더불어민주당은충남과대전,전남과광주통합안을,국민의힘은대구와경북통합안을내세웠다.두정당이발의한행정통합특별법이3월안으로국회본회의문턱을넘으면이번지선에서‘통합특별시장’을선출할가능성도있다.더불어민주당천준호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운데),전용기원내소통수석부대표(왼쪽),백승아원내대변인이30일국회의안과에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과전남광주통합특별법안을제출하고있다./연합뉴스민주당은30일오전‘대전·충남통합및충청발전특별위원회’와‘광주·전남행정통합추진특별위원회’에서마련한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과전남광주통합특별법안을당론발의했다.법안에는통합특별시에적용할특례가다수담겼다.앞서정부는통합특별시에대한연간최대5조원,4년간최대20조원수준의재정을지원하는방안을발표했다.부단체장수를4명으로확대하고직급도차관급으로상향하는등통합특별시에는서울시에준하는위상과지위가부여된다.천준호민주당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이날법안을국회의안과에접수한뒤기자들을만나“법안은서울·수도권일극체제를극복하고권역별성장축을형성해실질적지방분권과지역재정자립을도모하기위해,국가균형발전을촉진하는취지로만들어진법안”이라며“법안심사과정에서정부측과추가적으로협의하면서세부내용이보완될것”이라고했다.이인선,구자근국민의힘의원이30일서울여의도국회의안과에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을제출하고있다./뉴스1같은날국민의힘은대구와경북을통합하는법안을발의했다.국민의힘경북도당위원장인구자근의원과대구시당위원장이인선의원은국회의안과에‘대구경북특별시설치및한반도신경제중심축조성을위한특별법안(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을제출했다.구자근의원은“특별법안에서대구·경북이요구하는중앙정부의권한이양이나특례사항등이많이수용될수있도록앞으로지역정치권도힘을모으겠다”며“경북북부지역의걱정은재정지원이나청사,공공기관이전등여러부분에담았고,정부와협상단계에서최대한반영되게노력하겠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ㆍ“말을잘듣는자는지켜주겠지만까불면죽어!”한미연합훈련중인주한미군[연합뉴스자료사진]NDS의내용은"알아서기라"는것지난23일미국전쟁부가발표한국가방위전략(NDS)는그보다앞서작년12월초발표된국가안보전략(NSS)의전쟁부지침해설판이라고할수있다.그런데NDS는좀적나라하다.'힘을바탕으로한실제적평화'를실현하는'유연하고실용적인현실주의적접근'을하겠다고했다.미국이구축하고80년간지켜온규범에기반한국제질서를'구름잡는얘기같은것'이라며걷어차버렸다.그메시지는동맹국이라도"까불면죽어!"다.그러나어쩌겠는가.미국이지금당장은힘이있으니.미국의새로운국방전략(NDS)주요내용(연합뉴스)미국의'봉이김선달식'안보전략미국의구체적인방위전략은4개분야에집중된다.미국판차도살인계다.(借刀殺人:남의칼로죽이다)⓵우선본토방위에전념한다.서반구에서는그린랜드,미국만,파나마운하등서반구의전략거점을확보하고절대적인패권을유지한다.그것을'트럼프가계승한먼로독트린'이라고명했다.⓶인도태평양지역에는미국의사활적이익이걸려있으니직접개입한다.중국에대해서는동맹국과협력하여제1도련선에강력한지역거부방어선을구축하여충돌을피하고'적절한(decent)평화'를유지한다.⓷중국의군비증강에맞서유리한군사력균형을유지하기위해서는"미국의방위산업을다시위대하게"(MakingtheDIBgreatagain:MADIGA)만들어야한다.그것은산업기반재건의일환이기도하다.동맹국의협력도필요하다.⓸동맹국들은안보부담을확대해야한다.방위비는GDP의5%가표준이다.미국은동맹국의안보부담에비례하여인센티브방식의안보지원을한다.이스라엘과한국은'모범적동맹국'이므로가장핵심적인지원(핵우산?)을포함한부분적지원을한다.새로운국방전략은군사력을과시하고위협하면서도군사력은선별적으로행사하겠다는것이다.한마디로강한자에게는군사력행사를자제하고,타협하고,필요시영향권을인정해줄수있겠지만,약한자는"까불면죽는다"이다.그러나그속내는세계의경찰역할은먼저포기하고달러의기축통화지위를이용한경제적패권은최대한오래유지하는것이다.이를위해서미국의자원은절약하고동맹국의자원을최대한이용한다.미국은방위산업을포함하는산업생산,AI등첨단기술,공급망안전을포함하는총체적안보능력을강화한다.콜비미차관,일본방위성방문(연합뉴스)[일본방위성홈페이지캡처,DB화및재배포금지]중국과일본에대한메세지중국이제1도련선안쪽에머물경우유연하고지속가능한세력균형상태를유지할수있다.그러나미국의이익에도전하는도발은실패할것이고그비용은클것이다.일본은미국의제1도련선방어역할에만충실하면된다.미국은일본의자주적안보를허용할생각은없다.다카이치총리가중국과충돌하는데미국이침묵하는것은"사고치지말라"는의미다.안규백장관,미국전쟁부정책차관접견.안규백국방부장관이26일국방부에서엘브리지콜비미국전쟁부정책차관을접견하고있다.(연합뉴스)[국방부제공.재판매및DB금지]한국에대한메시지한국은북한의위협으로부터스스로방어해야한다.따라서주한미군전력조정을통한책임의균형변화를추진할것이다.NDS발표직후인지난26일그작성자인콜비전쟁부차관이한국을방문한것은중국억제에한국의동참을압박하기위한목적일것이다.한국은늘미국의엄포의첫번째대상이다.한국에서는무엇이든위기적,자학적으로해석해야권위가있다.사실제1도련선에대해한국인들은'새로운애치슨라인'을연상한다.한국은그안쪽인가밖인가하는심리적불안감이다.왜냐하면미국딘애치슨국무장관은1950년1월12일극동방위선을발표,일본과필리핀은방위선안에포함시켰지만,한국과대만은방위선밖으로내밀었다.북한은에치슨라인발표를보고미국이한국방위를포기한다고판단해6.25전쟁을일으켰다고분석하기도한다.따라서지난70여년간미군에게안보를의존하는안이함은미군의조정이나감축시공황심리를유발할수있다.그것은수백년을이어온사대주의적의존버릇의결과이기도하다.사실미국에게전적으로안보를의존하는안보·외교전략은궁극적인실현성은없다.미국의냉정한안보전략은한미동맹의조건이급변하는게아니라원래의'한미상호방위조약의조건'으로돌아가는것이다.한국은그변화속에서필요하고유리한전략적틈새를찾아야할수밖에없다.이현주전외교부국제안보대사/오사카총영사[email protected]

법조계“공소유지전략실패”…별건수사논란도진행형항소심치열한법리전예고…서희건설청탁·통일교당원가입의혹도줄줄이‘대기’(시사저널=이태준기자)김건희특검(특별검사민중기)이첫성적표를받아들었으나,결과는낙제점이었다.1심에서김건희여사에게특검이구형한징역15년에비해턱없이낮은징역1년8개월이선고됐다.특검입장에서형량보다더뼈아픈대목은핵심쟁점이었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혐의에대해무죄가선고된점이다.이를두고법조계안팎에서는특검의공소유지전략자체가잘못된'기소실패'라는날선비판이제기되고있다.김건희여사선고공판이열린1월28일서울용산구서울역대합실에서시민들이관련뉴스를지켜보고있다.ⓒ시사저널임준선"주가조작'방조'인정돼도공소시효지나"1월28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7부(부장판사우인성)는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가담의혹에대해"(김여사가)자신의자금이주가조작에동원될수있음을최소한미필적으로나마인식하고용인했다고볼여지가있다"고지적했다.그럼에도재판부는무죄판단을했다.특검이공소장에'방조'혐의를기재하지않았기때문이다.형사재판의대원칙인'불고불리(不告不理)의원칙'상법원은검사가기소한범죄사실의범위안에서만판단할수있다.통상전주(錢主)가연루된복잡한경제범죄에서수사팀은'공동정범(주범)'을주위적공소사실로,'방조(조력자)'를예비적공소사실로배치한다.주범입증에실패하더라도최소한범행을도운조력자로서의처벌가능성을열어두는법리적안전장치다.수도권지청검사출신의한변호사는"공소제기단계에서김여사를방조범으로기소하지않았더라도,공소유지과정에서재판부의의중을읽고방조범으로공소장변경을했다면결과가달라졌을것"이라고지적했다.이때문에민중기특검팀이지나치게김여사의공동정범혐의에대해자신감을가진나머지방조혐의에대해서는주의를기울이지않았다는지적이나온다.재경지법판사출신변호사는"재판부입장에선방조가맞다고보면서도특검이밥상을차려오지않아숟가락을들수없었던상황이었을것"이라고평했다.반면특검이방조혐의에대해서는이미공소시효가지난것을인지하고,공동정범혐의에주력했을가능성도제기된다.실제1심재판부는판결문에서"이사건공소사실은'공동정범'으로기소되었고'방조범'성립여부는공방의대상이아니었으므로더나아가판단하지않는다"면서도"방조에해당하더라도공소시효가완성됐다고보인다"고했다.특검이비판받는이유는또있다.김여사가윤석열전대통령과함께2021년6월부터2022년3월8일무렵까지총58차례에걸쳐명태균씨로부터여론조사를무상으로받았다는의혹에대해서도무죄판단이나왔다.재판부가밝힌근거는김여사나윤전대통령이후보자당시몸담았던대선캠프가명씨측과공식적인여론조사계약을맺거나구두로의뢰했다는명확한증거가부족하며,해당여론조사가김여사측에만'전속적으로'제공된것으로보기어렵다는것이었다.그러나해당의혹에대해서는그간의언론보도뿐만아니라관련증인과증거들이상대적으로풍부하게존재했음에도,특검이법리적대비를충분히하지않아이같은결과를자초한게아니냐는지적이거세다.특히판결과정에서도이치모터스사건판단에할애한시간에비해정치자금법위반혐의에대한설명이상대적으로짧았던점역시,재판부입장에서특검이준비한논리구조가지나치게빈약했기때문아니냐는분석이나온다.형사법전문안영림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등록)는"재판부의공판진행과정을면밀히살피며결과를예상하고이를치밀하게대비하는것이공소유지의핵심"이라고했다.끝나지않은김건희사법리스크…2차특검수사도공소유지는수사의완성이다.15년을구형할만큼혐의가중하다고판단했다면,그에걸맞은촘촘한법리적그물을짰어야했다는데는법조인들사이에서도이견이없다.특히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가담혐의뿐만아니라명씨와관련된정치자금법위반혐의까지무죄판단이내려지면서민중기특검책임론이대두되는모양새다.특검은이제항소심공소유지라는시험대에서게됐다.특검이취할수있는법리적수습책은공소장변경을통해주가조작방조혐의를예비적으로추가하는것이다.재판부가이미1심판결문에서방조정황을언급한만큼,공소장만제대로보강된다면유죄판결을이끌어낼개연성은충분하다는것이중론이다.그러나1심결과에실망한정치권과시민사회의시선은이미'2차종합특검'으로향하고있다.이번선고가특검의수사미진과기소부실을증명하는근거가되었기에,역설적으로2차종합특검을추진할수있는명분을제공했다는의견이힘을얻고있다.아울러이번재판과정에서제외되었던양평고속도로노선변경특혜의혹등에대한진상규명이여전히미진하다는점도2차종합특검추진필요성을뒷받침하는근거중하나다.더불어법원이김여사일가관련'양평고속도로특혜의혹'수사과정에서기소된국토교통부공무원에대해수사절차상의문제를들어공소를기각하면서,민중기특검의별건수사논란도다시수면위로떠올랐다.실제김여사와관련한소위'집사게이트'사건에서공소기각가능성이심심치않게거론되고있다.조영탁IMS대표등회사간부들은1월21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1부(부장판사이현복)심리로열린첫공판준비기일에서"이사건수사는특검의수사범위를명백히벗어난위법한기소"라고항변했다.변호사법위반혐의로재판에넘겨진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대표역시그간별건수사의부당함을꾸준히주장해왔다.김여사일가의자금관리인으로알려진김예성씨가친분을내세워실소유회사인IMS모빌리티에대규모투자를유치했다는의혹에대한1심선고가2월5일내려진다.만약재판부가이번수사를특검법범위를벗어난별건수사로규정할경우,민중기특검팀은수사의정당성위기를타개하기위한고육책을마련해야할것으로보인다.이제관심은김여사의형량이1년8개월에그칠지,아니면향후재판에의해더추가될지여부다.앞서1심이선고된세가지혐의에대한항소심도남아있고,다른혐의로추가기소된사건도대기중이다.지난해12월26일특검이기소한'인사청탁'사건이대표적이다.김여사에게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혐의를적용한특검은김여사가이봉관서희건설회장으로부터인사청탁대가로1억380만원상당의고가장신구를수수한것으로의심하고있다.해당사건의첫공판일정은아직확정되지않았다.특검이추가기소한'통일교집단당원가입'의혹사건도김여사측이넘어야할산이다.특검은김여사와'건진법사'전성배씨가통일교교인들의국민의힘입당을대가로정부차원의지원과비례대표공천을약속했다고보고정당법위반혐의를적용했다.재판부는2월3일공판준비기일을열고쟁점을정리할예정이다.또국무회의에서2차종합특검법이의결된만큼김여사는'관저이전의혹'과'양평고속도로종점변경의혹'등에대해서도추가로수사를받을가능성이높다.공소유지역량강화에사활을건특검도검사출신김한수변호사를특검보로영입하며전열을재정비했다.향후진행될재판에서'청탁의존재'와'대가성'을입증하는데주력할것으로보인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