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사후조정이틀간교섭'영업익15%제도화'등이견못좁혀최종결렬시공은사법부·노동당국으로최승호초기업노조삼성전자지부위원장이12일정부세종청사중앙노동위원회에서열린2차사후조정회의도중회의장밖으로나와노조측입장을밝히기위해취재진에게향하고있다.세종=연합뉴스역대급실적호황속에성과급을두고갈등해온삼성전자노사가중앙노동위원회에서이틀째마라톤교섭을벌였지만막판까지진통을겪었다.노조가21일로예고한총파업개시는이제8일앞(13일기준)으로다가왔다.삼성전자노사는12일정부세종청사중노위에서열린2차노사임금협상사후조정회의에참석해12시간넘게교섭을진행했다.이날회의는황기돈중노위준상근조정위원이주재했다.조정과정은시작부터순탄치않았다.황위원은이날오전취재진에"어제들은(노사양측의이야기)내용을토대로조정안을만들고자집중할계획"이라고밝혔지만노조측은회의시작전부터협상결렬도불사하겠다는강경한입장을보였다.이후이어진조정회의에서노사양측은최대쟁점인성과급재원규모와제도화여부를두고좀처럼물러서지않았다.노조는△영업이익15%(올해예상영업이익300조원기준45조원)를성과급재원으로마련하고△성과급상한(연봉50%)을영구폐지하며△이를제도화하라는입장을고수했다.반면사측은성과급제도화는미래투자재원확보여력을감안해곤란하다고맞섰다.영업이익10%정도규모를성과급재원으로쓰는대신△올해매출·영업이익업계1위달성땐반도체부문메모리사업부에'특별포상'△적자사업부인파운드리,시스템LSI에도성과개선땐최대75%성과급지급을대안으로꺼냈다.교섭은한때결렬위기로치달았다.최승호삼성그룹초기업노조삼성전자지부위원장은이날오후6시19분쯤회의장을나와기자에게"노조는(영업이익의15%를성과급의)재원으로사용하고이를제도화할것을요구하는데사측은계속영업이익10%를말하고비메모리부문은챙겨줄수없다는입장을반복하고있다"며"2시간안에결과물이안나오면결렬로알고나갈예정"이라고엄포를놨다.또사후조정기간을연장할가능성을두고는"없다"고잘라말했다.최위원장은노조단체대화방에도"영업이익15%가불가능하다면1~2%가낮더라도초과이익성과급(OPI)주식보상제도를확대해더받을수있도록계속요구했다"고전했다.다만결렬을예고한오후8시20분까지는교섭의판이깨지지않았다.최위원장은이에대해"(중노위에서노사의견을바탕으로만든)조정안을가져온다고해서기다리고있다"고밝혔다.그래픽=김대훈기자중노위가중재하는협상도난항을겪으면서향후국면을둔다양한가능성이언급되고있다.우선중노위는노사가조정중단을요청하더라도조정의실익이남아있다고판단하면노사를설득해기간연장과추가조정을시도할계획이다.끝내사후조정에실패한다면공은사법부나노동당국으로넘어갈수도있다.수원지법은13일삼성전자측이제기한쟁의행위금지가처분신청2차심문기일을여는데이르면파업예고일전인14일또는15일에결론을낼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일각에선정부가긴급조정권카드를꺼낼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따라'쟁의행위가현저히국민경제를해하거나국민의일상생활을위태롭게할위험이현존할때'고용노동부장관은긴급조정권을발동할수있다.장관판단에따라긴급조정권이발동되면노조는즉시쟁의행위를중지해야한다.세종=강지수기자[email protected]손현성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2·3비상계엄을모의했다는의혹을받는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이8일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사건속행공판에서증인신문에답하고있다.2025.12.8[서울중앙지방법원제공.재판매및DB금지][사진=연합뉴스][아이뉴스24최기철기자]이른바'비선계엄'핵심인물로,12·3비상계엄당시'비선수사단'구성을위해국군정보사령부로부터요원인적사항을빼낸혐의로기소된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이징역2년과추징금2490만원을확정받았다.12·3비상계엄관련혐의로기소된인물에대한대법원첫확정판결이다.대법원2부(주심박영재대법관)는개인정보보호법위반및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등혐의로기소된노씨에대한상고심에서징역2년과추징금2490만원을선고한원심판결을확정했다.노씨는2024년9~12월문상호당시정보사사령관등으로부터비선수사단인'2수사단'을구성하기위해정보사요원46명의계급과출신등인적사항을요구해넘겨받은혐의로작년6월기소됐다.이후전정보사중앙신문단장김모전대령과구삼회전육군2기갑여단장(준장)의진급을도와주겠다는명목으로현금2000만원과백화점상품권600만원어치를받은혐의로추가기소됐다.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은1심에서징역3년을구형했다.재판부는노씨의공소사실을모두유죄로인정했다.재판부는"피고인의범행은아무런실체적요건을갖추지못한계엄이선포단계까지이를수있도록하는동력중하나였다"고판시했다.이어"그로인해단순히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나특가법상알선수재의죄책만으로는평가할수없는위헌·위법적인비상계엄선포라는엄중한결과가야기됐다"면서"피고인에게엄중한책임을묻지않을수없다"고지적했다.쌍방이상소했으나2심도1심판결을유지했다.그뒤노씨만상고했다.대법원재판부는이날판결에서"원심판단에논리와경험의법칙을위반해자유심증주의의한계를벗어나거나공소권남용,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의성립등에관한법리를오해한잘못이없다"고판시했다.노씨가이날선고받은형은내란중요임무종사죄가적용되지않은것이다.특검은1심에서징역30년을구형했으나서울중앙지법형사25부(재판장지귀연)는올해2월20일징역18년을선고했다.쌍방이불복해현재항소심내란전담재판부인서울고법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고법판사)에서심리중이다./최기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소취소저지'내걸고내일출범…우재준최고위원"기사보고알아"중앙선대위는대여공세집중전망…지역선대위와이원화해운영경북도당선대위발대식참석하는장동혁(대구=연합뉴스)김현태기자=12일오후대구수성구국민의힘경북도당에서열린경북도당선대위발대식에장동혁대표가참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정현조다운노선웅기자=국민의힘이6·3지방선거및국회의원재보선을22일앞둔12일사실상장동혁대표원톱체제의중앙선거대책위를구성한다고발표했다.다만공동선대위원장에이름이오른친한(친한동훈)계우재준청년최고위원은"사전논의가없어(언론)기사를보고알았다"며반발하는등지도부내균열이감지됐다.국민의힘은이날오후6시께보도자료를내고'국민무시심판공소취소저지국민선거대책위'인선을공개한뒤13일여의도중앙당사에지도부가총집결해출범식을연다고밝혔다.선대위상임선대위원장은장대표,부동산전문가인심교언건국대부동산학과교수,실물경제전문가인양준모연세대경제학과교수,사회복지전문가인이윤진건국대건강고령사회연구원교수,청년리더최지예주식회사지예수이사등이맡는다.장대표외에다른인사들은민간전문가다.공동선대위원장으로는송언석원내대표와정점식정책위의장,신동욱·김민수·김재원·우재준·조광한최고위원등지도부전원이이름을올렸다.당안팎에서장대표의'2선후퇴'요구가분출하던때송언석원내대표가비공개면담을하고공동선대위원장을맡아달라고요청했던나경원·김기현·안철수등중진의원들은결과적으로선대위에포함되지않았다.중앙선대위산하선거대책본부는정희용사무총장이본부장을맡아실무를총괄한다.박수영정책공약본부장,서천호전략본부장,유영하기획본부장,강명구조직본부장,서지영홍보본부장,곽규택클린선거본부장,박성훈·최보윤·최수진·박충권공보단장,조승환여의도연구원장도현역의원으로서본부장단에합류했다.특히국민의힘은중앙선대위산하에'공소취소특검법저지위원회'를설치하고"이재명정권의무자비한사법파괴시도에대해국민과함께단호히대응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위원장은대여공세에적극적으로앞장서온검사출신주진우의원이맡아공소취소특검법의위헌성과위법성을국민에게소상히알린다는계획이다.국민의힘은중앙선대위에서는중앙이슈대응을,후보자와의원을중심의시·도선대위는지역및민생이슈에밀착대응을하는식으로이원화해운영한다는방침이다.이는중앙선대위가중앙차원의대여공세에집중할것이란의미로풀이된다.서울을비롯한수도권에서장동혁대표의유세지원등을꺼리는분위기가계속되고있는점을고려한것으로풀이된다.국민의힘은청년이직접기획하고참여하는'청년레드윙(REDWING)'조직도운영하기로했다.단장은이상욱서울시의원이다.선대위인선발표후지도부일각에서는사전논의가없었다는공개반발이나왔다.우재준청년최고위원은페이스북에"저는공동선대위원장임명에동의한적없다"며"수도권후보들의우려가있는상황에서적절한선대위구성방법에대해선논의가필요하다.아무런상의없는발표에유감을표한다"고썼다.그는연합뉴스와통화에서도"기사를보고(인선결과를)알았다"며"선대위인선이최고위의결사항은아니어도상의는했어야한다"고비판했다.비영남권한중진의원은연합뉴스에"의원들도장대표가상임선대위원장을맡은선대위인선에대해모르고있었다"며"장대표가'2선후퇴'는커녕전면에서선거를지휘하겠다고나선만큼선거가가까워져올수록후보들이장대표의지역방문을꺼릴수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휘발유·식료품·주거비급등에물가다시들썩근원CPI도예상웃돌아…서비스물가압력확대“이란전쟁충격본격반영”분석시장선연내금리인하기대급속후퇴[뉴욕=이데일리김상윤특파원]미국의4월소비자물가지수(CPI)가시장예상치를웃돌며2023년이후가장높은상승률을기록했다.이란전쟁여파로국제유가가급등한가운데식료품과주거비,항공료까지동반상승하면서인플레이션압력이다시확대되는모습이다.특히시장이주목하는근원물가까지예상치를상회하면서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금리인하기대도빠르게약화하고있다.(사진=AFP)12일(현지시간)미노동부에따르면4월CPI는전년동기대비3.8%상승했다.이는다우존스가집계한시장예상치(3.7%)를웃도는수치로,2023년이후가장높은상승률이다.전월대비상승률은0.6%를기록했다.이는3월상승폭과같은수준이다.변동성이큰식품·에너지를제외한근원CPI는전월대비0.4%,전년동기대비2.8%상승했다.시장예상치는각각0.3%,2.7%였다.근원CPI는연준이중시하는기조적물가흐름을보여주는지표다.시장은최근국제유가급등영향으로헤드라인CPI상승은어느정도예상했지만,근원CPI까지예상치를웃돈점에주목하고있다.이번물가상승이이란전쟁충격이미국소비자물가에본격반영되기시작했음을보여준다.실제지난달휘발유가격은5%이상상승했다.이미3월에21%급등한이후추가상승세가이어진것이다.국제유가상승과호르무즈해협물류차질우려가미국내에너지가격을밀어올린영향으로분석된다.에너지가격상승은단순히주유비에만영향을미치지않았다.항공료와식료품,물류비등경제전반으로파급되고있다.4월항공료는전월대비2.8%상승했다.블룸버그는제트연료가격급등에대응해항공사들이항공권가격과수하물요금을인상하고일부노선공급을줄였다고설명했다.호텔가격도전월대비2.8%올라2024년이후가장큰상승폭을기록했다.식료품가격역시빠르게오르고있다.4월식료품가격은전월대비0.7%상승하며거의4년만에가장높은상승률을나타냈다.육류와유제품,신선과일·채소가격이전반적으로상승했다.비료가격상승과운송비증가가식품가격압력을키우고있다.시장에서는식품가격상승이미국소비자들의체감경기악화로이어질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식품물가는최근수년간미국가계의구매력악화를상징하는핵심변수로자리잡았기때문이다.실질임금도감소세로돌아섰다.이날함께발표된자료에따르면물가상승을반영한미국의시간당실질임금은전년대비0.3%감소했다.실질임금이감소한것은3년만에처음이다.주거비상승역시근원물가를밀어올린주요요인으로지목됐다.4월주거비는전월대비0.6%상승해2년여만에가장큰폭으로올랐다.다만블룸버그는여기에는통계왜곡효과도일부반영됐다고설명했다.미노동부산하노동통계국(BLS)은지난해연방정부셧다운당시일부임대료조사를정상적으로수행하지못했다.이후6개월단위로조사하는임대샘플을다시반영하는과정에서사실상1년치상승분이한꺼번에통계에잡히며월간상승폭이평소보다크게나타났다는것이다.반면상품물가는상대적으로안정세를유지했다.신차가격하락영향으로근원상품물가는보합수준에머물렀고,중고차가격도전월대비변동이없었다.다만트럼프행정부의관세정책영향이향후다시상품가격을자극할가능성이있다.특히의류와장난감등관세영향에민감한품목들의가격상승세가이어지고있다는설명이다.시장은이번CPI발표이후연준의금리경로전망을다시수정하고있다.연방기금금리선물시장에서투자자들은올해추가금리인하가능성을거의반영하지않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일부경제학자들은여전히연말한차례인하가능성을전망하고있지만,시장분위기는이전보다훨씬매파적으로바뀌고있다.미국고용시장이여전히견조한흐름을유지하고있는점도연준이금리를서둘러내리지못하는배경이다.다만연준이더중시하는개인소비지출(PCE)물가지수는CPI보다주거비비중이상대적으로낮은만큼향후발표될생산자물가지수(PPI)와PCE결과가추가변수로작용할전망이다.김상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검"술반입방지못한점은징계청구하지않아"박"징계처분통보받지못해…징계확정시소송"[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대검찰청은12일오후언론공지를통해"수사절차상의관련규정들을위반한비위사실을확인해대검감찰위원회의심의를거쳐이날박상용검사에대해징계청구를했다"고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권지원김정현기자=대검찰청은감찰위원회심의를거쳐'연어술파티진술회유의혹'을받는박상용인천지검부부장검사대해법무부에정직징계청구를했다고밝혔다.감찰위는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의변호인인서민석변호사를통해부당하게자백을요구한점등을징계청구의핵심사유로삼았다.박검사는징계청구사실을대검으로부터전달받지못했다면서이번징계청구의부당성을비판했다.대검은12일오후언론공지를통해"수사절차상의관련규정들을위반한비위사실을확인해대검감찰위원회의심의를거쳐이날박검사에대해징계청구를했다"고했다.대검은징계청구사유로박검사가다른사건의수사를언급하며부당하게변호인을통해자백을요구한사실,수용자를소환조사했음에도수사과정확인서를작성하지않은사실,음식물또는접견편의를정당한사유없이제공한사실등을들었다.다만관리소홀로술반입·제공된것을방지하지못한점,불필요한참고인을반복소환한점에대해서는대검감찰위원회의결결과를존중해징계청구를하지않았다고했다.박검사는지난2023년5월이전부지사와김성태전쌍방울그룹회장등쌍방울대북송금사건을조사하는과정에서외부음식과소주를제공하며이재명대통령에게불리한진술을회유했다는의혹을받는다.이전부지사의변호인인서민석변호사를통해부당하게자백을회유했다는의혹도제기됐다.지난해9월정성호법무부장관의특별지시로설치된서울고검'인권침해점검태스크포스(TF)'는대북송금진술회유의혹에대한조사에착수했다.8개월간조사끝에서울고검TF는당시수사를맡았던박검사가이전부지사를조사하는과정에서검찰청에술을반입했다는취지의조사결과를최근대검에보고한것으로전해졌다.박검사는자신에게제기된'연어술파티'의혹에대해전면부인해왔다.박검사는"당시바로옆에있었던교도관조차그런일이없었다고하는데,어떻게의혹이사실이될수있느냐"고주장했다.대검은지난11일오후2시께부터감찰위원회를열고6시간가까이박검사에대한징계여부를심의한바있다.심의대상혐의는▲조사실술반입▲통화녹취록▲반복소환▲서류기재미비▲외부음식취식등이었다.박검사는이날오후2시께출석을자청하며대기3시간만인오후5시께감찰위에출석했다.이자리에서관련혐의를부인하며사실관계가다르다는점을소명했다고밝혔다.검사에대한징계는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등5단계로구분된다.감찰위원회는중징계인정직징계청구했으며대검은이를존중해법무부에청구한것으로파악됐다.견책을제외한감봉이상의징계는법무부장관이제청해임면권자인대통령이집행권을행사하게된다.대검이박검사의징계시료가만료되는오는17일이전에징계를청구함에따라,법무부의추가징계심의여부와최종징계결정만을남겨두게되었다.앞서법무부는지난달6일대북송금사건수사수사과정에서의직무상의무위반,수사공정성에의심이가는언행등비위로감찰중인박검사에대한직무집행의정지시킨바있다.한편박검사는감찰위의징계결과와관련해대검으로부터어떤통보도받지못했다면서,이번징계청구결정이절차상하자가무리한처분이라고비판했다.박검사는뉴시스와의통화에서"대검으로부터아무것도(통지를)받지못했다"면서"충분히소명했음에도불구하고일부받아들여진부분도있지만받아들여지지않은부분도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직무정지자체는중징계를예상했을때밖에할수없다.결론을정해놓고한것이라고본다.그럼에도불구하고핵심내용은다빠졌다"고지적했다.또한정직처분이확정될경우즉각소송에나서겠다는강경한입장을밝혔다.박검사는뉴시스와의통화에서"그대로(정직징계)하면100%소송하고이긴다고확신한다"면서"절차상다위반이며,증거도하나없는데도그대로밀어붙인것"이라고설명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앙선대위인선발표하고내일출범장동혁등지도부와경제전문가전면에당초거론된김기현·나경원·안철수빠져공동위원장포함된친한계우재준반발“상의없이발표…선대위구성논의필요”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12일충남천안시백석동김태흠충남도지사후보선거사무소에서열린충남도당지방선거필승결의대회에서국민의례를하고있다.[천안=뉴시스]국민의힘이장동혁대표가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맡는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13일출범한다.하지만공동선대위원장명단에올랐던우재준청년최고위원이“임명에동의한적없다”며반발하는등선대위체제가출범전부터삐걱거리고있다는평가가나온다.국민의힘은12일중앙선대위인‘국민무시심판공소취소저지국민선거대책위원회’의인선안을발표했다.선대위이름부터이재명대통령을겨냥한‘공소취소심판론’을앞세웠다.공동선대위원장에는송언석원내대표와정점식정책위의장,우최고위원등지도부가이름을올렸다.하지만우최고위원은발표를접한뒤페이스북을통해“저는공동선대위원장임명에동의한적없다”며“수도권후보자들의우려가있는상황에서적절한선대위구성방법에대해논의가필요하다고생각한다.선대위와관련해서아무런상의없는발표에유감을표한다”고밝혔다.우최고위원은당내서친한(친한동훈)계로분류된다.공동선대위원장명단에는거론되던김기현나경원안철수등중진의원들도빠졌다.앞서송언석원내대표는이세중진들에게공동선대위원장직을제안한것으로알려졌다.김의원은국민의힘당대표까지지냈고,나의원과안의원은대중적으로인지도가높다.장대표를둘러싼당내갈등을봉합하기위한일종의‘용광로선대위’구상이었지만최종적으로합류가무산된것으로보인다.대신장대표는부동산·실물경제·사회분야등전문가들과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맡기로했다.상임선거대책위원장에는심교언건국대부동산학과교수(57),양준모연세대경제학과교수(63),이윤진건국대건강고령사회연구원교수(45)등전문가와청년영입인재였던최지예주식회사지예수이사(25)가이름을올렸다.국민의힘은“중앙선대위는작고효율적인조직구성으로‘강하고빠르게’중앙이슈에대응하려한다”며“시·도선대위는지역후보자들과국회의원및당직자들을중심으로‘내지역은내가지킨다’는기조아래,‘촘촘하고따뜻하게’지역현안이슈를챙기는민생밀착조직으로이원화할방침”이라고했다.박성진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일자리·북항개발해법두고충돌…네거티브공방도이어져박형준“까르띠에시계관련명확한답변못해”전재수“5년지나도록‘엘시티매각’약속안지켜”12일오후부산동구MBC스튜디오에서열린6·3지방선거부산시장후보TV토론회에서전재수더불어민주당후보와박형준국민의힘후보가토론을준비하고있다.연합뉴스6·3지방선거부산시장후보TV토론회에서전재수더불어민주당후보와박형준국민의힘후보가치열한공방을벌였다.특히전후보의‘까르띠에시계’통일교금품수수의혹과박후보의‘엘시티(LCT)’특혜분양의혹을두고양측의날선신경전이이어졌다.12일부산동구부산MBC스튜디오에서열린TV토론회에서두후보는일자리창출해법을놓고서로다른입장을드러냈다.먼저전후보는“북항랜드마크부지에개폐형돔구장을건설해야구경기뿐아니라대규모공연·전시가가능하도록하겠다”며“주변상인들도야구경기가있는날뿐만아니라1년365일내내장사가잘되도록할것”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해양수산부산하공공기관부산이전△부산해사전문법원설립△HMM등해운대기업본사이전△동남투자공사설립등을내세우며양질의일자리창출과함께‘해양수도부산’을완성하겠다고덧붙였다.반면박후보는“일자리는어느한곳이아닌다양한분야에서창출돼야한다”며“해양은물론금융·문화·관광등다양한분야에서일자리가만들어져야한다.특히해양산업의경우금융과연결되지않으면아무런의미가없다”고말했다.이어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추진과산업은행이전의중요성을강조했다.특별법추진과산업은행이전이지연된것을두고는전후보와민주당을향해책임을물었다.그는“특별법통과는전후보본인이정치적효능감을보여주겠다고약속한내용”이라며“그런식으로책임을회피하며오히려상대방에게떠넘기려는정치를해선안된다”고비판했다.이어산업은행이전지연역시민주당이발목을잡았기때문이라고주장했다.이후두후보의토론은상대방의혹을검증하는공방으로이어졌다.먼저박후보가전후보의통일교금품수수의혹을꺼내들었다.박후보는“통일교천정궁에간적이있나,까르띠에시계를받았나”라며“전후보보좌관의증거인멸정황을보면깜짝놀랄정도”라고꼬집었다.12일오후부산동구MBC스튜디오에서열린6·3지방선거부산시장후보TV토론회에참석한전재수더불어민주당후보와박형준국민의힘후보가토론에앞서포즈를취하고있다.연합뉴스이어“여전히전후보는시계를받았는지,받지않았는지에대한명확한답변을하지못하고있다.허위사실공표에해당할수있기때문”이라며“공소권없음처분을받은것이지의심이가는정황들이있고사실로밝혀진부분도있다”고주장했다.이에전후보는“논란의중심에서게돼부산시민들에게죄송하다”며“그문제는지난4개월동안경찰수사와검경합동수사본부를통해강도높은수사를받았다”고해명했다.이어“조사과정에서불법적인금품수수는없었다고일관되게진술했다”고덧붙였다.이번에는전후보가박후보의엘시티특혜분양의혹을거론하며반격에나섰다.전후보는“엘시티문제를살펴보면시민들에게매각을약속해놓고아직까지팔지않고있다”며“본인은쉽게지킬수있는약속을지키지않으면서오히려제게거짓말프레임을씌우고있다”고비판했다.그러자박후보는“지금까지팔겠다는약속을지키지못한점에대해죄송스럽다”면서도“현재전세문제때문에개인적으로매각이어려운상황”이라고해명했다.이어“죄송한마음에가지고있는부동산은모두내놓았고아내와함께고액기부도계속하고있다”고말했다.두후보의공방은마무리발언에서도이어졌다.전후보는“귀중한토론시간이상대방의네거티브공세로흘러가서는안된다”며“부산시민들의열정과에너지를모아해양수도부산의꿈을완성하겠다”고했다.박후보는“이재명대통령이‘공소취소’특검법이라는역사상유례없는법안을밀어붙이고있다.반드시유권자의심판을통해막아야한다”며“특별법을대표발의한분이대통령에게말한마디안하고있다.대통령에게당당히맞설수있는시장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한편두후보는오는19일KNN,22일부산CBS,26일KBS부산방송총국주관선관위토론회에서토론을이어갈예정이다.전재훈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이AI산업에서발생하는초과세수를국민에환원하는이른바'국민배당금제'를검토할필요성을제기한것을두고파장이커지고있습니다.청와대는개인의견이라는입장이지만,야권은'사회주의적'이라며비판을쏟아냈습니다.이다현기자입니다.[기자]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이'국민배당금'을화두로던졌습니다.SNS에"AI인프라공급망에서의전략적위치가구조적호황을만들고,그것이역대급초과세수로이어진다면그돈을어떻게쓸것인가는선택의문제가아니라의당고민해야할설계의문제"라고운을뗐습니다.그러면서"AI인프라시대의과실은특정기업만의결과가아니"라며"과실의일부는전국민에게구조적으로환원되어야한다"고적었습니다.김실장메시지의파장은커지는모양새입니다.블룸버그통신은이같은구상을소개하면서,이로인해코스피지수가8,000선돌파를앞두고급락했다고주장했습니다.김실장은'초과세수'라언급했지만,AI관련기업의이익을국가가나서재분배할수있다는우려에투자심리가꺾였다는취지입니다.청와대는"정책실장이소셜미디어에게재한내용은청와대내부논의나검토와무관한개인의견"이라고선을그었습니다.논란은정치권으로번졌습니다.당장야당은'반시장적발상'이라고한껏날을세웠습니다.국민의힘장동혁대표는"드디어공산당본색이드러났다"며"많이벌면정부가다가져가는데누가열심히일하고누가투자를늘리느냐"고정부를겨냥했습니다.송언석원내대표는김용범실장이자본시장불안을초래했다며즉각경질하라고압박하고나섰습니다.더불어민주당에선'정치적공세'라며방어막을쳤습니다.민주당안도걸의원은"기업이익을정부가강제로나눠갖자는것이아니"라는점을분명히했습니다.AI·반도체산업의초호황으로대규모법인세초과세수가발생할경우재원을원칙없이단기소진하지말자는취지라고강조했습니다.연합뉴스TV이다현입니다.[영상취재이일환윤제환정창훈][영상편집박은준][그래픽강성훈][뉴스리뷰]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이다현([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강남서,2019년'버닝썬'유착논란이후최대폭인사조치전망백해룡,일선서수사·형사과장지원했지만화곡지구대남아강남경찰서[촬영최윤선](서울=연합뉴스)조현영김채린기자=비위논란이끊이지않던서울강남경찰서의수사·형사실무책임자들이전격교체됐다.12일서울경찰청이내부망에공지한2026년상반기경정급정기인사에서강남서는수사1·2·3과장과형사1·2과장등수사·형사과장5명전원이새로발령났다.신임수사1과장에경북청에서전입해온손재만경정을,수사2·3과장에경기남부청출신의유민재·채명철경정을앉히는등모두서울밖인사로채웠다.수사1·2과는방송인양정원씨가프랜차이즈필라테스학원의가맹점주들로부터사기등혐의로고소당한사건을담당해왔다.이과정에서양씨의남편이모씨가당시수사1과팀장에게향응을제공하고부인양씨에대한수사무마를청탁한정황이포착돼검찰수사로이어졌다.형사라인도강서경찰서형사1과장이강남서1과장으로,용산경찰서형사과장이2과장으로이동하며모두바뀌었다.'필라테스가맹사기의혹'양정원경찰조사후귀가[연합뉴스자료사진]경정아래계급들에대한인사도예정된만큼,강남서에대한'물갈이'조치는2019년'버닝썬'논란이후최대폭이될것으로예상된다.강남서는그해경찰청이내놓은'유착비리근절대책'에따라'특별인사관리구역'으로지정됐다.하지만최근에도양정원씨사건에앞서방송인박나래씨를수사하던형사과장이돌연퇴직해박씨측대형로펌에취업하거나,임의제출받은비트코인22개가외부로유출된사실이뒤늦게드러나는등근무기강이해이하거나비위가의심된다는지적이끊이지않아왔다.이에경찰은강남서에오래근무한수사인력들을대상으로'순환인사'를예고한바있다.경정급에이어경감급에서도비슷한방식의교체가이뤄질수있다.강남서는8일강남권외수사경력자를상대로한수사·형사과팀장·팀원보직공모도시작했다.백해룡경정[연합뉴스자료사진]한편인천세관의마약수사은폐의혹을주장해온백해룡경정은이번인사에서강서서화곡지구대장에유임된것으로전해졌다.백경정은연합뉴스와통화에서"일선경찰서수사과장,형사과장을지원했으나잔류하게됐다"고말했다.백경정은2023년영등포경찰서형사과장으로있던당시세관마약밀수의혹을수사하던중윤석열정부검경의외압을받았다고주장하다화곡지구대장으로발령났다.정권교체이후이재명대통령지시로검경합동수사단에파견됐으나,합수단은지난2월백경정이제기한의혹을사실무근이라판단했다.백경정은현재수사기록을일반에공개하거나유출했다는의혹등으로서울청의감찰을받고있다.무혐의를받은세관직원들의고소로검찰수사선상에도오른상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외교부초치후청사떠나는주한이란대사-사이드쿠제치주한이란대사가10일정부서울청사외교부에HMM나무호호르무즈해협피격사건관련해초치된뒤청사를떠나고있다.2026.5.10연합뉴스정부가전쟁중인이란에외교특사를보내고인도적지원을결정한지채한달이지나지않아우리선박이외부공격을받았다.이란반관영매체가한국의대이란외교를공개칭찬한지닷새만의일이었다.나무호피격주체가이란으로확인될경우한국은균형외교기조를조정해야하는압박에놓인다.이란역시관여를인정하든부인하든해명부담을피하기어렵다.전쟁중에도이란에공들인한국한국은미국·이스라엘과이란간전쟁이한창이던지난달정병하외교부장관특사를테헤란에파견했다.정특사는약2주간체류하며아바스아락치이란외교장관등고위급인사들과잇따라만났다.전쟁중외국특사가이란을직접찾은사례는한국이유일했다.이란측도사의를표했다.같은시기한국정부는국제적십자위원회(ICRC)를통해50만달러(약7억4000만원)규모의인도적지원도결정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파병압박에는선을그으면서도이란에대한외교적성의는최대한표현하는중립을택했다.나무호화재가발생한5월4일직전에도한국과이란외교장관간전화통화가이뤄진것으로전해졌다.이란“긍정적·건설적접근”화답이란도한국정부의외교적노력을공개적으로평가했다.이란반관영메흐르통신은지난달29일사설에서“인도적지원과테헤란에특사를파견한것은전쟁기간이란에대한한국의긍정적이고건설적인접근을보여주는중요한사례”라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의참전요구를한국이받아들이지않은것도“의미있는균형전략”이라고평가했다.메흐르통신은한국에더많은역할도주문했다.인도적지원을정례화하고외교적경로를강화할수있다고권고했다.이란최고지도자가관할하는기관들과연계된것으로평가되는메흐르통신이한국에협력확대를요청한셈이었다.칭찬닷새뒤나무호피격이란이한국외교를칭찬한지닷새뒤인5월4일,HMM나무호가호르무즈해협인근UAE외해에서화재와폭발로자력항행이불가능해졌다.중국선주소유JV이노베이션도같은해역에서공격받았고,하루뒤인5일에는프랑스해운사CMACGM소속샌안토니오호가미사일과드론공격을받아선원7명이상이부상했다.나흘사이한국·중국·프랑스상선이같은해역에서잇따라피격됐다.정부는합동조사를통해나무호피격사실을확인했으나,공격주체는아직특정하지못했다.전문가들은이란의자폭드론에의한피격가능성을제기한다.다만한국을일부러겨냥했는지,즉‘고의성’여부에대해서는의견이엇갈린다.인정하면한·이란관계경색조사결과이란이공격주체로특정된다면이란의선택지는인정하거나부인하거나,두갈래로좁혀진다.어느쪽도쉽지않다.공격관여사실을인정할경우한·이란외교관계경색은불가피하다.불과닷새전한국외교를“긍정적이고건설적인접근”이라고평가했던메흐르통신의메시지는외교적기만으로읽힐수있다.한국의균형외교를공개적으로인정하고더많은역할을주문한이란이한국선박을공격했다는결론은이란의국제적신뢰도에도타격이된다.정부는이란소행이확인될경우강력항의와공식사과요구에나선다는방침인것으로알려졌다.이를호르무즈에묶인선박26척귀환을위한외교협상카드로활용한다는구상도있다.지난3월11일태국상선이이란혁명수비대(IRGC)의공격을받은뒤약2주만에태국이이란과의외교협상을통해또다른자국선박의해협통과를이끌어낸전례가있다.한국이이란을자극하지않으려유지해온균형외교기조에도변화가불가피하다.미국주도해양자유구상(MFC)이나종전이후를전제로한영국·프랑스주도다국적군구상참여논의가빨라질수있다.이란이이번전쟁을미국·이스라엘의침공에맞선방어적항전으로규정하는상황에서,한국등제3국과의갈등을공식화하는일은이란에도전략적부담이다.부인해도신뢰도타격이란이부인으로일관하는것도쉽지않다.나무호와같은날피격된중국선주선박,하루뒤피격된프랑스선박등피해국들이각자수집한증거가쌓이면이란의부인은갈수록설득력을잃는다.이란은나토회원국튀르키예방향으로미사일을발사한뒤“이란미사일을격추했다”는튀르키예와나토의발표를여러차례부인했지만신뢰도에타격을입은바있다.나무호사건에서도이미엇갈린신호가나왔다.주한이란대사관이군개입을부인한6일이란국영매체프레스TV는“이란이해상규칙을위반한한국선박을겨냥한건주권수호의신호”라고했다.부인과인정에가까운메시지가한날공존한것이다.정부가잔해정밀감식을통해결정적증거를확보할경우이란의부인은더어려워진다.인정해도부인해도‘곤혹’10일외교부로불려온사이드쿠제치주한이란대사는박윤주외교부1차관에게“선박피해는유감이다.그러나이사건이오해로이어져긴장이고조되는건원치않는다”고말한것으로전해진다.이란군연루설을재차부인하면서도관계경색은원치않는다는신호를함께보낸것이다.전쟁중한국을칭찬하고협력확대를요청했던이란이한국선박공격에관여했다는결론은이란에도부담이다.한국역시이란소행이확인되는순간균형외교를유지할명분이약해진다.어느쪽도이결론을서두르지않을동기를갖고있다는분석이나오는이유다.권윤희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블룸버그"AI국민배당금발언이코스피변동성키워"청와대"개인의견일뿐공식검토아냐"[앵커]오늘코스피는8천코앞까지갔다가꺾여내려갔습니다.블룸버그는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의'AI국민배당금'발언이큰이유라고보도했습니다.투자자들사이에서는김실장에대한비판이나오고있습니다.김실장이말한'AI국민배당금'은반도체호황으로초과세수가발생하면,그혜택을국민에게골고루나누자는취지입니다.그런데청와대내부논의도없이설익을아이디어를던지면서시장에혼란을불러일으켰습니다.임지수기자입니다.[기자]오늘코스피는장이열리자마자7999까지치솟으며8000선돌파카운트다운에들어갔습니다.하지만이후외국인매도로하락하더니오전10시40분쯤엔5%넘게급락하며7400선까지주저앉았습니다.블룸버그통신은오늘코스피폭락의원인으로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의발언을지목했습니다.김실장은어젯밤자신의SNS에"AI인프라호황으로역대급초과세수가생긴다면,그과실의일부는국민에게환원돼야한다"며이른바'국민배당금제'를제안했습니다.구체적으론"청년창업자산으로갈것인지,농어촌기본소득으로할것인지등을백가쟁명식사회적합의를통해정교화해야할것"이라고했습니다.노르웨이가석유수익을국부펀드에적립한사례를참고모델로거론하기도했습니다.블룸버그는이를두고"AI기업이익의사회적재분배를시사한발언이투자자들을혼란에빠뜨렸다"고해석했습니다.[블룸버그TV더차이나쇼:이발언은매우중요한시점에나왔습니다.삼성은지금노사갈등이이어지는가운데이문제를논의하고있기때문입니다.]블룸버그의해석이과도하단지적도있는데,외국인들이지난주부터차익실현에나서고있는걸감안해야한단겁니다.야권에서도초과세수가아닌기업이익을두고이야기한것처럼해석하며비판을쏟아냈습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김용범정책실장이국민배당금이라고이야기했습니다.기업이번돈을정부가뺏어다나눠주는거공산당이나하는일아닙니까여러분.]하지만김실장은"기업에새로운횡재세를부과하려는게아니라,초과세수를활용하자는취지"라며진화에나섰습니다.청와대는김실장개인의견일뿐정부방침과무관하단입장을내놨습니다.다만김실장발언을계기로AI산업호황의혜택을우리사회가어떻게나눌것인지에대한논의를본격화할필요가있단의견도나옵니다.[박상인/서울대행정대학원교수:어떤형태로하든지국민적인논의가지금필요한시점이다라는데동의합니다.][영상취재유연경영상편집정다정영상디자인조영익김윤나]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나무호의피격당시위치와방향이확인됐습니다.이란이설정한통제선을넘지않았고,공격당한배뒷부분이이란쪽을향하고있었습니다.여기에항해기록과당시정황까지분석한결과,나무호가본보기로선택됐을가능성이제기되고있습니다.윤진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나무호가피격당한시간은현지시간지난4일오후3시반쯤.당일나무호는이란군부가설정한'통제선'을넘지않는곳에정박중이었습니다.피격40분전인오후2시50분무렵,나무호의선수는200도가량아랍에미리트를바라보고있었고,공격받은선미는이란쪽을향하고있습니다.나무호를목표로설정하고,어느부위를타격할지작전을진행할시점이었습니다.[박선원/의원/국회국방위원/더불어민주당:"닻을깊이내리고있는상태에서정박합니다.그러면조류에따라서배가계속돌게돼있습니다.도는과정에서배의왼쪽후미를맞은것입니다."]KBS가접촉한선사관계자가나무호인근'복수의선박'으로부터전해들은바에따르면,피격순간나무호의헤딩,즉선수가UAE방향이었다고말했습니다.해협내나무호의이동경로도파악됐습니다.중동사태가터지자페르시아만안에서맴돌다가,4월18일,호르무즈해협을향해그야말로전속력으로나아갔습니다.이란외무장관이"해협통과"를허용한다고발표한다음날입니다.하루뒤,두바이앞바다까지왔지만갑자기멈춰섭니다.이란이해협재봉쇄를발표했기때문입니다.때문에일각에선,미국의'해방프로젝트'에대한기대로선박들이해협을나가려하자,나무호를본보기로삼았고,인명피해로인한국제적비난을우려해기관실만을노린정밀타격을했을가능성도제기되고있습니다.KBS뉴스윤진입니다.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박미주/자료제공:박선원의원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윤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