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728조원,이숫자는국회가확정한올해예산으로,역대최대규모입니다.그러나이예산이극한정쟁이이어졌던지난해,충분한논의를거쳐결정됐는지는짚어볼필요가있습니다.저희SBS탐사기획팀이두달간예산회의록을전수분석했습니다.먼저,배여운기자입니다.<배여운기자>계엄후폭풍과극한대립으로얼룩진2025년국회.정치현안이워낙뜨겁다보니예산에대한주목도는많이떨어졌습니다.우리의문제의식은여기서출발했습니다.국민의소중한세금인만큼,국회는예산심사를허투루해선안된다,하지만국회가이임무를소홀히했던건아닐까.지난해예산국회회의록347개를전수분석했습니다.모두1만7천111장,꼬박두달이걸렸습니다.지난해11월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체회의,정부예산안을제대로편성했는지,국무위원에게묻는자리입니다.회의첫질문도,[배준영/국민의힘의원:이번대장동사건재판관련해서성공한수사,성공한재판이라고하셨습니다.무슨의미입니까?]두번째질문도,[정진욱/민주당의원:검찰항소포기사례가,장관님,전에도있었지요?얼마든지있는일이지요?]당시정국을달궜던검찰의대장동사건항소포기논란에만질의가집중됐습니다.회의키워드를분석해보니,'검찰''수사''항소'등정치용어가예산관련용어를압도했습니다.뭘깎고,뭘더할지결정하는예산심사의꽃,예산조정소위원회상황은더심각했습니다.[김대식위원:보류로넘겨갖고의논하시지요,첨예하게대립되니까.][송기헌위원:보류하셔가지고논의하시면될것같습니다.]올해예산소위실질회의시간은단22.8시간.최근10년새가장짧았습니다.반면'보류'라는단어는시간당평균23.5차례나등장했습니다.의견차이를좁히기보다일단미뤄두기급급했던겁니다.[이소영위원:올해예산소위가예년에비해서도굉장히보류가많은상황입니다.]결국공은여야지도부극소수만참여하는비공식협의체,이른바'소소위'로넘어갔습니다.기록조차남지않는이곳에서728조원의향방이결정됐습니다.부실심사,졸속심사,어제오늘의얘기는아니지만,격화된정치갈등속에예산심사마저내실을기하지못했다는지적이나옵니다.(영상취재:설민환,영상편집:최혜영,디자인:장예은·최하늘,VJ:김준호)---<앵커>이런부실한심사속에서도의원들이유독적극적으로나선분야가있습니다.바로,지역구사업을챙기는일이었는데요.올해새로편성된신규사업예산의절반이상이,지역성사업인것으로나타났습니다.계속해서정다은기자가보도합니다.<정다은기자>먼저경북포항역을찾았습니다.이곳은새로생길주차장부지입니다.이주차장과역을이어줄선상연결통로도새로만들어질예정인데요.이선상연결통로를짓기위해,올해예산2억원이국회에서신설됐습니다.회의록을살폈습니다.당초정부는지자체가주차장을옮겨발생한소요인만큼,국비지원이어렵다는입장이었습니다.하지만관련예산2억원이신설됐고,지역구의원은이를국비예산유치로홍보했습니다.SBS취재결과이돈은공사비가아니라,국비지원이타당한지따져보는용역비였습니다.사실상정부와국회의절충안인셈인데,이같은내용은국회회의록을통해서는알수없었습니다.이런사례는많았습니다.이번에는전북익산역으로출발합니다.익산역은역사확장및선상주차장조성사업10억원이새롭게배정됐습니다.해당지역구의원도국가예산을확보했다며성과를홍보했습니다.취재결과,이예산은지난해에도10억원이배정됐지만85%가남아,올해로'이월'됐는데또다시10억원이배정된것으로확인됐습니다.이런내용은국회회의록에서는찾아볼수없었습니다.두의원실은"포항역은전국민이이용하는시설로지원이필요하다","익산역은이용객이증가하는만큼역사가개선되지않았다"며모두필요한예산이라는입장을전해왔습니다.국회가올해예산안에서새로만든신규사업예산은441개,이중지역성사업은232개로절반이넘었습니다.지역성사업만따로떼예산규모를분석해보니,교통과물류,지역개발,즉,SOC예산이절반에달했습니다.문제는앞선사례처럼그근거를찾기어렵다는겁니다.[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수석연구위원:실질적으로지역의발전을위해서증액한것이아니라내가얼마를따왔다고현수막을걸기위해서증액한거고,논리적근거가없기때문에비공개밀실협의에서이증액논의를하기를바라는거고요.]세금이어디에,어떻게,왜쓰이는지국민은알권리가있습니다.'밀실'증액을막기위해심사과정을투명하게기록해야하는이유입니다.(영상취재:설민환,영상편집:오영택,디자인:전유근,VJ:김준호)▶'예산'보다'정치'를말했다…'텍스트분석'으로본예산심사[취재파일][원문링크:https://news.sbs.co.kr/d/?id=N1008430703]▶728조슈퍼예산…의원님들은뭘늘리고깎았나[취재파일][원문링크:https://news.sbs.co.kr/d/?id=N1008430815]▶보류,보류,결국소소위…'보류'최다예산심사[취재파일][원문링크:https://news.sbs.co.kr/d/?id=N1008430887]▶지역예산'수두룩'…올해도어김없이'현수막예산'?[취재파일][원문링크:https://news.sbs.co.kr/d/?id=N1008430960]배여운기자[email protected]정다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12·3내란당시계엄선포사실과방첩사의정치인체포계획을알면서도국회에보고해야할자신의의무를저버린혐의등으로구속기소된조태용전국정원장의재판이오늘처음열렸습니다.조전원장측은"특검의상상에기반한기소"라면서혐의를부인했습니다.송정훈기자입니다.◀리포트▶국정원장의보고의무에도불구하고,윤석열전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계획을국회에즉각알리지않은혐의등으로구속된조태용전국정원장.'내란'특검기소이후처음열린재판에서특검측은발표자료를준비해조전원장의혐의를하나하나설명했습니다.특검은홍장원전국정원1차장이방첩사의주요정치인체포계획을보고했는데도별다른조치를취하지않았다고지적했습니다.['내란'특검검사]"홍장원차장이재차'그래도최소한의업무지침과방향은주셔야죠'라고말하였지만그럼에도피고인은이를외면하였습니다."또조전원장이이러한정황이담긴비화폰내역을삭제해증거를인멸하려했고,홍전차장의증언과일부배치되는CCTV영상을제공함으로써국정원장의지위를이용한정치관여행위를했다고주장했습니다.['내란'특검검사]"정치적으로이용할수있도록국정원의내부CCTV영상을각종내부절차를위반하면서까지제공하였습니다."하지만조전원장측은윤전대통령과내란을공모한사실이없다며특검이상상을기반으로기소한것이라고반박했습니다.[조태용/전국정원장측변호인]"검사가주장한그러한상상을기반으로만약에피고인에대해서기소를해야한다고하면바로내란의주요임무종사자로기소를했었어야됩니다."또계엄선포사실을보고할의무를의도적으로회피한것이아니고,보고했더라도실효성이없다고주장했습니다.계엄해제의결이생중계돼자신의보고가미칠영향이어떨지명백하지않고,국회상황이혼란스러워보고가이뤄졌을지조차도불분명했다는논리를펼친겁니다.[조태용/전국정원장측변호인]"별도보고가현실적으로어떤방식으로이뤄이루어질수있었다는것인지조차,그러한점도불분명합니다."홍전차장의말과달리방첩사의체포활동을도우라는대통령의지시에대해서도들은적이없다며혐의를부인했습니다.재판부는오는23일신원식전국가안보실장과여인형전방첩사령관을시작으로본격적인증인신문을시작해3월말이나4월초에변론을마무리할계획입니다.MBC뉴스송정훈입니다.영상취재:김희건/영상편집:장예은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김희건/영상편집:장예은송정훈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798717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멘트】삐그덕거리는한미관세논의기류는양국외교장관회담결과에서도그대로드러났습니다.회담결과를설명하는보도자료에서관세문제를부각한우리외교부와달리국무부는관세는아예언급하지도않았습니다.이어서손성민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핵심광물장관급회의참석차미국을방문한조현외교부장관이마코루비오미국무부장관을만났습니다.지난해11월한미조인트팩트시트발표이후3개월만의만남인데,이자리에서조장관은미국의관세인상조치에대한우리의입장을설명했습니다.외교부는"조장관이한미간관세합의와대미투자이행을위한우리의국내적노력을설명하고,원활한소통과협의가이어질수있도록외교당국차원에서도계속협력해나가자고했다"고밝혔습니다.통상분야와별개인외교장관간회담이었지만,관세재인상우려가커진상황에서외교라인까지총가동된겁니다.▶인터뷰:조현/외교부장관(어제)-"국회절차에따라서양정부간합의된것이입법으로추진되고있는상황을그러한내용을미측에잘설명하고양해를구하는…."하지만,우리측의노력에도불구하고한미간인식차이는드러났다는평가입니다.미국무부가회담직후발표한자료에서'관세'라는표현은빠졌고,대미투자확대만강조됐습니다.대미투자특별법통과가지지부진한상황에서'관세'대신'대미투자'부분만언급하며우리정부압박에나섰다는분석입니다.▶스탠딩:손성민/기자-"관세문제를둘러싼한미간인식차이가또한번드러났다는평가속에사태해결의실마리는미국이요구하는대미투자특별법통과에달렸다는분석입니다."MBN뉴스손성민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취재:구민회기자영상편집:이재형그래픽:최지훈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재경부와다주택자양도세중과부수적문제까지협의"서울강남구삼성동옛서울의료원남측부지현장방문주택사업지방문한김윤덕국토부장관(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이4일서울강남구삼성동주택사업지를방문해관계자에게설명을듣고있다.LH가소유하고있는서울의료원남측부지는주택·비즈니스시설복합개발을통해총518호의주택을미혼청년등에공급할예정이다.2026.2.4[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홍국기기자=국토교통부김윤덕장관은4일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나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폐지가능성에대해"국토부차원에서논의된바가전혀없다"고말했다.김장관은이날서울강남구삼성동옛서울의료원남측부지를방문한자리에서취재진의질문에이같이밝혔다.정부는오는5월9일까지계약을완료한거래는지역에따라3개월에서6개월까지잔금을치르고등기를완료할여유기간을주는다주택자양도세중과퇴로방안을추진하고있다.구체적으로작년10·15부동산대책시행이전에이미조정대상지역으로묶였던서울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와용산구는5월9일이후3개월(8월9일)까지,10·15대책시행이후추가편입된서울의나머지21개자치구와경기도12개지역은6개월(11월9일)까지잔금을치를말미를주기로했다.아울러세입자들이3개월이나6개월안에나가지못해다주택자가집을팔고싶어도못파는상황에대해서는현재정부가대안을마련중이다.김장관은"현재재정경제부와협의하고있다"며"부수적인문제까지재경부와협의해마무리할것"이라고말했다.세입자가쫓겨날일이없도록준비한다는의미인지묻자김장관은"당연하다"고답했다.질문에답하는김윤덕국토부장관(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이4일서울강남구삼성동주택사업지를둘러보고기자들의질문에답변하고있다.LH가소유하고있는서울의료원남측부지는주택·비즈니스시설복합개발을통해총518호의주택을미혼청년등에공급할예정이다.2026.2.4[공동취재][email protected]김장관이이날방문한현장은정부가'1·29주택공급대책'에서1만호를짓겠다고발표한도심내노후청사와유휴부지가운데하나다.정부는현재한국토지주택공사(LH)가소유중인이부지에주택·비즈니스시설복합개발을통해총518호의주택을미혼청년등에공급할계획이다.김장관은'청년특화주택이라면분양보다는임대가많느냐'는질문에"아무래도임대가많을것"이라며"역세권에중형임대도포함돼있다"고답변했다.국토부는노후공공청사등복합개발특별법을제정하고,이르면다음달청년·신혼부부·중산층등에게양질의주택을공급하는내용의주거복지추진방안을발표할예정이다.이밖에김장관은과천에서주택과밀화와교통문제를이유로공급에반대하는의견을수렴할공청회를열계획이있느냐고묻자"당연히소통이필요하다면소통해야한다"며"특히교통문제에대한요구가많이있어서이에대한TF를만들어주민의견을듣고해결책을만들기위해노력할생각"이라고했다.LH소유서울의료원남측부지(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4일서울강남구한빌딩에서바라본1·29대책관련주택사업지인서울의료원남측부지모습.이날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은한국토지주택공사(LH)가소유하고있는서울의료원남측부지를방문했다.정부는이부지에서주택·비즈니스시설복합개발을통해총518호의주택을미혼청년등에공급할계획이다.2026.2.4[공동취재][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정부가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를예정대로종료하고잔금치를기간만열어주겠다고하자,세를끼고주택을여러채보유한다주택자는어쩌라는거냐며정부에책임을돌리는목소리도나오는데요.하지만이재명대통령은이러한내용의사설을직접공유하며,그책임은이미예정됐던일에대비하지않은다주택자에게있다고정면돌파의지를밝혔고,시장에선급매에초초초급매까지매물나오는추세가확산되고있습니다.이해선기자가취재했습니다.◀리포트▶서울송파구대단지아파트상가입니다.공인중개소마다'급매'라고적힌안내문이붙었습니다.'급매물다수보유'…'초초초급매'라는문구까지등장했습니다.몇달전까지만해도30평대매물이30억원대로나오던송파구대단지인근인데요,2주사이시세보다1억에서1억5천정도를내린29억원대매물도등장했습니다.앞서정부가양도세중과유예종료를예고했을때,일각에선오히려매물이잠길거라며반대하기도했습니다.하지만현장분위기는달랐습니다.다주택자세제혜택중단이현실화되자가격을낮춘'급매물'이속속등장한겁니다.[김태은/공인중개사(서울송파구)]"(집주인들이)32억에서33억정도로매매가를생각하셨다가지금은한31억이면팔겠다아니면얼마면사겠냐,하면서조금시세를조정하시려는데대해서좀더적극적이신거죠."이중개소엔2주전10건이었던매물이며칠사이20건으로늘었습니다.심지어올해입주를시작한신축까지매물로나왔습니다.[공인중개사(서울송파구,음성변조)]"오늘도내놓은게48억5천만원에내놨어요.물건은나오는데가격은낮추는건없어요.아무래도신축물건이다보니까…"전문가들은향후보유세까지강화되면그동안많이오른강남3구와한강벨트를중심으로차익실현매물이나올것으로보고있습니다.매물이늘면당연히가격이안정될수있다는관측도조심스럽게제기됩니다.다만,당장팔고싶어도세입자계약기간이오래남아있어토허제지역아파트를팔지못하는사례도있었습니다.[김원경/공인중개사(서울서초구)]"5월9일이나몇달연장을해준다해도임차인이예를들어서내년에만기인분도계시고올겨울에만기인분도계시잖아요.그럴경우에이나머지한주택을팔고싶어도못파는거예요."김윤덕국토부장관은이런문제를이미알고있다며,"별도대책을마련하고있다"고밝혔습니다.MBC뉴스이해선입니다.영상취재:소정섭,임지환/영상편집:김지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소정섭,임지환/영상편집:김지윤이해선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798696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삼성전자시가총액이국내증시사상최초로1천조원을돌파했습니다.가전업체의한계를벗어나던삼성전자가처음시총1위를기록한건1999년입니다.인터넷시대가열릴때반도체가큰힘을발휘했죠.2002년엔일본의소니를넘어섰고,2004년엔시총1백조,2012년엔2백조의벽까지깼습니다.인터넷에이어모바일시대가열릴때도역시반도체가큰역할을했죠.그리고이제AI의시대,역시반도체가버티고있는삼성전자는시총1천조를돌파했고,코스피도사상최고치를경신했습니다.김건휘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삼성전자의마감종가는주당16만9천1백원.이로써대한민국국민505만명이보유한삼성전자의시가총액은1천1조원이됐습니다.코스피역사상처음으로1천조기업에등극한겁니다.달러로환산하면7천8백억달러규모로전세계상장사중15위에해당합니다.중국텐센트와미국비자를제쳤고,아시아기업중에선대만TSMC에이어2위입니다.[이준서/동국대경영학과교수]"시가총액1천조원이상이라는것은이제하나의국가경제를대표하는하나의자산또는기업이되었다는의미가아닌가라는생각입니다."메모리가격급등으로실적이개선됐고,약점으로꼽혔던고대역폭메모리HBM도경쟁력을회복하면서전망도긍정적입니다.올해영업이익이245조원에달할거란예측도나왔습니다.삼성의주주환원정책도주가상승요인이됐습니다.올해5년만에1조3천억원규모특별배당을실시했고,2014년이후현금배당은100조원을넘었습니다.코스피는또다시사상최고치를경신했습니다.기관이1조7천억원어치를사들였고,100조원이넘는대기자금이증시로몰리고있습니다.다만AI붐을타고코스피가급등하고있지만,AI기술로기존산업이재편될거란우려가제기되며변동성이커진점은유의해야합니다.앞서미국증시에서는어도비같은소프트웨어기업들의주가가급락하며뉴욕증시는크게흔들렸습니다.[허준영/서강대경제학과교수]"이것이AI기업전체로번지면서AI설비투자같은데까지영향을주게되면,그러면그것이우리나라기업들의지금좋은분위기를약간흐릴수있는가능성도있을것같다‥"코스닥은1,150선턱밑까지상승했고,환율은외국인들의주식매도가이어지며1,450원대로올랐습니다.MBC뉴스김건휘입니다.영상취재:방종혁,김민승/영상편집:이유승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방종혁,김민승/영상편집:이유승김건휘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798700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파기환송전원합의체판결주심…처장임명후국회법사위첫출석"검사상고이유서등지체없이읽고숙지…상고심은법률심"강조법사위출석해인사말하는박영재법원행정처장(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박영재법원행정처장이4일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전국법원의사법행정을총괄하는박영재신임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지난해5월이재명당시대통령후보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에대한대법원의파기환송판결을두고"헌법과법률에따라서했던절차에맞는판결"이라고말했다.박처장은4일오후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이대통령대법원판결을사과하고사퇴까지도고려해야한다'는김용민더불어민주당의원의말에"제가주심판사로서법원행정처장에보임된것에대해여러의견을말씀해주셨던것같다"며이같이답했다.이어"1심과2심에서최근하는여러재판도마찬가지로헌법과법률에따라정당한절차에따른재판진행과판결이이뤄지고있다고생각한다"며"그런재판진행과결과에대해국민의혹이없도록최선을다해노력하겠다"고덧붙였다.박처장은이대통령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상고심에서주심을맡았다.당시대법원은사건을배당이후신속히전원합의체에회부해2심무죄판단을뒤집고유죄취지로파기환송했다.지난달천대엽전임법원행정처장후임으로임명된박처장이국회법사위에출석해관련입장을밝힌것은처음이다.법사위원장인더불어민주당추미애의원도박처장에게"대통령선거일이법원행정처장님때문에하마터면사라질뻔했는데어떻게생각하느냐"고물었다.이에박처장은"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분이거기에대해질책하고계시고사법부도책임감을갖고있다"며"앞으로사법부가더욱잘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노력하겠다"고답했다.박처장은'상고심접수이후재판기록을다읽었느냐'는민주당의원들의질의에는"기록은필요한범위내에서다봤다"며"검사의상고이유서와변호인답변서,의견서가접수되는대로지체없이읽어보고그내용을숙지했다"고답했다.민주당은이대통령사건상고심이이례적으로빠르게처리됐다며문제를제기해왔다.박처장은상고심재판이법률심으로사실관계에대해원칙적으로판단하지않을뿐아니라,이대통령사건은1심과2심의사실인정에차이가없어동일한사실관계를기초로어떤법리판단을따르느냐가상고심심판대상이었다고도부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부동산문제에대해강경한발언을이어온이재명대통령이,오늘(4일)도메시지를내놨습니다.양도세중과유예종료를재강조하며,여기에대비하지않은건다주택자의책임이라고지적했습니다.또다주택자보다집값폭등으로고통받는국민이더배려받아야한다고도했습니다.국세청장도양도세가중과되기시작하면,세금부담이2배넘게늘어난다고예시를들며이대통령을거들었습니다.첫소식강청완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이재명대통령은오늘오전SNS에한언론사사설을인용한뒤,양도소득세중과유예조치는"이미4년전부터매년종료가예정됐던건데대비하지않은다주택자책임아니냐"고적었습니다.앞서해당사설은,"문제는집을팔고싶어도팔수없는'세입자를낀수도권다주택자'"라며"안일하게방치해온다주택자탓이크지만,시장에서재연장기대감이높다는걸알면서도불과보름전까지도확실한메시지를내지않은정부책임도적지않다"고지적했습니다.이대통령은"부동산투기하며또연장하겠지라는부당한기대를가진다주택자보다집값폭등에고통받는국민이더배려받아야한다"고반박했는데,다주택자양도세중과원칙을지키는게더많은국민을위한정책이라고강조한셈입니다.[이재명대통령(국무회의(어제)):버티면언젠가는집거래를하기위해서'또뭐,풀어주겠지'이렇게믿잖아요.그래서이가능성을원천적으로봉쇄해야합니다.]'중과유예종료'를못박았던지난달23일이후이대통령은오늘까지관련SNS글을14건올리며고강도메시지를이어가고있습니다.국세청장도SNS메시지로지원사격에나섰습니다.임광현국세청장은오늘,중과유예종료시의세부담을시뮬레이션을해봤더니,양도차익이10억원일때다주택자의세부담이2배넘게급증하는것으로나타났다고예시했습니다.유예종료시점인5월9일이전에는2억6천만원을내면되지만,그이후로는2주택은5억9천만원,3주택이상은6억8천만원을내야하는걸로계산됐다는겁니다.(영상취재:정상보·하륭,영상편집:남일,디자인:최진회·최진영)강청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與"대선사라질뻔해"…박영재"李사건,절차맞게판결"나경원"범죄자대통령"추미애"쇼츠그만찍어"반말박영재법원행정처장이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2회국회(임시회)법제사법위원회제1차전체회의에출석해인사하고있다.2026.2.4/뉴스1ⓒNews1이승배기자(서울=뉴스1)서미선이정후기자=4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처음출석한박영재신임법원행정처장을둘러싸고여야가정면충돌했다.박처장은지난달취임했으며,지난해5월대법원이유죄취지로파기환송한이재명대통령공직선거법사건의주심대법관이었다.더불어민주당은박처장을향해"대통령선거일이사라질뻔했다"며사퇴를촉구했다.추미애법사위원장은이날전체회의에서"행정처장으로지명된대법관님때문에하마터면지난해6월3일대통령선거일이사라질뻔했다"고지적했다.김용민민주당의원은"지난해대선이없거나국민의사가왜곡되는방향으로치러질뻔했다"며"제대로사과하고,사퇴까지도권고한다"고주장했다.김기표민주당의원도"사법부불신을초래한결정적판결의주심이행정처장으로국회와국민앞에법원입장을밝히는대표선수로나왔는데가당키나하냐"며사퇴를요구했다.박처장은"지난전원합의체판결은헌법과법률에따라절차에맞게한판결이라고말씀드릴수밖에없다"며"재판진행과결과에대해국민의혹이없도록최선을다해노력하겠다"고답했다.전현희민주당의원이"당시주심을하면서재판기록을다읽었느냐"고묻자박처장은"필요한범위내에서다읽었다"고했다.민주당의공세에국민의힘은사법부독립훼손이라며맞받았다.주진우국민의힘의원은"국민뜻을내세워사법부를조롱하고압박하는나라를독재국가라고한다"며"북한,베네수엘라방식"이라고비판했다.송석준국민의힘의원도"입법부는행정부·사법부와함께삼권분립의한축이지사법부에군림하는국가기관은아니다"고말했다.박처장은민주당이추진하는사법개혁입법에대해선우려를나타냈다.법왜곡죄와관련해"사법독립침해소지가크고요건이주관적이라는취지의전임처장의견과같은입장"이라고했고,재판소원도입에대해선"4심제로가는길"이라고말했다.대법관증원에대해서도"하급심약화가매우크게우려된다"고밝혔다.이날회의는나경원국민의힘의원과추미애위원장간공방으로도격해졌다.나의원이"피고인으로재판받는이재명대통령이대법원에서유죄를받았는데'범죄자대통령'이라고말하는게틀렸나"라고하자,추위원장은"이미경고했기때문에발언권을드리지않겠다"며퇴장을명했다.추위원장이"쇼츠그만찍어"라고말하는등설전이이어졌고,국민의힘위원들은항의하며퇴장했다.한편법사위는범여권주도로전날법안심사1소위원회를통과한민법개정안등법안들을처리했다.민법개정안은피상속인에대한부양의무를중대하게위반하거나중대한범죄행위등사유가있는경우상속인이상속권상실선고대상이될수있도록하는내용이골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취임후첫출석입장표명…대법관증원엔"하급심약화""사법부독립저해할우려있는제도들마련돼선안돼"질의답변하는박영재법원행정처장(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박영재법원행정처장이4일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박영재신임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법원재판에대한헌법소원을허용하는'재판소원'제도를두고"'4심제'로가는길이고국민들을'소송지옥'에빠뜨리게하는것"이라고말했다.박처장은4일국회법사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재판소원과대법관증원,법왜곡죄를비롯해더불어민주당에서추진중인'사법개혁'법안에대해우려의입장을밝혔다.지난달천대엽전임처장후임으로임명된박처장이국회법사위에출석해관련입장을밝힌것은이번이처음이다.박처장은법왜곡죄와관련해국민의힘신동욱의원이"전임법원행정처장은'고소,고발로계속이어지면서사법독립의침해소지가크고법리왜곡등요건이너무주관적이어서곤란하다'고말했는데어떻게생각하느냐"고묻자"같은입장"이라고답했다.이어'법왜곡죄는대단히위험한법이다(라는입장이냐)'는말에도"네"라고했다.재판소원에대해서는"국민들을소송지옥에빠뜨리게하는것"이라며"이에더해우리헌법상헌법재판소와대법원은권한이분장돼있다.대법원의확정판결에대해헌법재판소에서재판소원을받아들일수있는지하는것은결국헌법사항"이라고말했다.재판소원은현행헌법체계와이념에맞지않아헌법개정없이는도입하기어렵다는취지다.현행헌법소원제도는헌법소원에보충성(다른사법적구제절차가있는경우이를모두경유하고서헌법소원을제기할수있는것)을요구하고있는데,법원의재판에대한헌법소원은금지하고있다.대법관증원문제와관련해선"대법관을증원하면필연적으로하급심에있는우수판사들이다시대법원재판연구관으로와야하는데우수한하급심판사들의대법원이전을보충할만한방법이없다"며"하급심약화가굉장히크게우려되는상황"이라고말했다.법원행정처를폐지하는내용의사법개혁법안에대해서도"사법권의독립에는사법행정의독립도포함돼야한다"며반대입장을분명히했다.박처장은'민주당이특별재판부를만들겠다,대법관을증원하겠다,법왜곡죄를신설하겠다고하는일련의흐름이사법부독립을약화시킬수있다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느냐'는국민의힘주진우의원의질의에는"사법부독립을저해할우려가있는제도들은마련돼선안될것이라고생각한다"고답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삼성전자가천조전자시대를열었습니다.국내기업중처음으로시가총액이1000조원을넘었습니다.시가총액이라는건한마디로주식시장에서의기업몸값입니다.요즘삼성전자주가가오르니,함께몸집이커지는거죠.국내에선시가총액3위가100조원수준이니,큰격차를보이고있는데요.글로벌로보면어떤수준일까요?글로벌경쟁기업인대만TSMC와는격차가줄어든걸까요?우현기기자가답을드리겠습니다.[기자]삼성전자시가총액이사상처음으로1천조원을돌파했습니다.오늘16만9100원에장을마감하며17만전자에바짝다가섰는데,종가기준시총1001조108억원을기록한겁니다.국내기업중시총1천조를넘은건삼성전자가처음입니다.최근AI붐으로촉발된반도체수퍼사이클에힘입어,메모리수요증가와가격상승의영향이크다는분석이나옵니다.현재글로벌시총순위는엔비디아와알파벳,애플등10여개빅테크들이상위권을형성하고있고,라이벌대만TSMC는7위,삼성전자는15위로올라섰습니다.중국텐센트,미국비자등을제친겁니다.[박주근/리더스인덱스대표]"대만TSMC와견주어도반도체분야에서월등히앞설수있는기반마련했다고봐야죠.1천조이상의시가총액도기대해볼수있을거같습니다."증권가에서는삼성전자의올해영업이익이180조원에육박할수있다는전망도나옵니다.채널A뉴스우현기입니다.영상취재:윤재영영상편집:이혜진우현기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송대표"2심판결뒤민주당복귀뜻밝혀와"강최고위원"宋생각하면눈물아려…당연히와야"송영길소나무당대표.ⓒNews1신웅수기자(서울=뉴스1)김세정서미선기자=강득구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이6·3지방선거이후조국혁신당과소나무당까지포함한통합추진을제안하자,송영길소나무당대표가"공감하고환영한다"며2심판결이후민주당복귀의사를재확인했다.송대표는4일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강최고위원의합당제안,공감하고환영합니다'라는제목의글을올리고"결국민주당과소나무당의통합은다시제자리로돌아가는과정"이라고주장했다.그는"소나무당과민주당은같은정치적지향위에서있다"며"소나무당은'윤석열검찰독재정권'과가장치열하게싸워왔고,'정치검찰해체'투쟁의맨앞자리에서왔다.당초소나무당의당명자체가'정치검찰해체당'이었던사실이이를상징한다"고했다.또"저는현재진행중인2심판결이후민주당으로돌아가겠다는뜻을여러차례분명히밝혀왔다"며"민주진영의통합은누군가를배제하거나덧붙이는문제가아니라함께싸워온역사와가치를다시잇는일이어야한다"고강조했다.강최고위원은이날최고위원회의에서"이재명정부의성공을뒷받침해야할민주당이합당논의로국민의시선을돌리고이재명정부의성과를덮어버리고있는것이작금의현실"이라며조국혁신당과의합당논의중단을촉구했다.강최고위원은전날(3일)지방선거예비후보등록이시작된점을언급하며"이런시점에합당을밀어붙이면혼란만커진다"며"지방선거압승이후에다시진행할것을공개적으로,공식적으로제안한다"고밝혔다.이어"혁신당만이아니라소나무당까지합친진짜합당을우리는지방선거압승이후에추진할것을당원,국민에게호소드린다"고했다.강최고위원은이날저녁페이스북에도"소나무당은민주당DNA와도온전히일치한다"며"송대표는조건없는,정체성을지키는,나눠먹기식합당이아닌투명한,밀실야합이아닌원칙있는합당을얘기한다.당명포함해민주당정체성을지키는합당을얘기한다"고썼다.그는"송대표를생각하면눈물이아리다"며"그는구치소에서나온다음엔대통령과민주당에누가되지않기위해탈당했다고했다.제가사면을언급했을때도당당히무죄확정선고를받고돌아온다고했다.그입장을존중한다"고적었다.그러면서"민주당과함께하는송대표와소나무당을응원해달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