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김정은 "남부국경 최전선부대 강화"…휴전선 연일 '국경화' 작업(종합)

사단·여단장소집…"남부국경강화,난공분락요새만들어야"軍군사조직개편등도언급…최근연내곡사포배치주문도헌법에'영토조항'신설하며'두국가'강조하는北北여자축구단,굳이'여권'들고입국…'타국화'초점[이데일리김인경기자]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전군사·여단장회의를열고남부국경최전선부대를강화하라고지시했다.남북관계를‘두국가’로정의한헌법이제정된이후연일휴전선일대를국경화하는모습이다.(사진=뉴스1)18일조선중앙통신은김위원장이전날전군의사단·여단지휘관을노동당중앙청사로소집해일련의‘중요군사문제’에대해담화했다고보도했다.사단장·여단장급지휘관을소집한회의는이번이처음이다.이자리에서김위원장은“우리군대의군사기술장비들이급속한속도로현대화되는데맞게모든공간에서의작전개념을새롭게정의하고부대들의전투훈련에적용하기위한계획사업들도적극다그쳐야한다”고말했다.특히김위원장은한국과국경을맞댄‘남부국경’을콕집어“남부국경을지키고있는제1선부대들을강화하고국경선을난공불락의요새로만들데대한우리당의영토방위정책”을언급했다.한국과맞닿은군사분계선일대최전방부대를강화하겠다는방침을밝힌것이다.또군사조직구조개편과제1선부대들을비롯한중요부대들을군사기술적으로강화하기위한구상도언급됐다.다만구체적인개편내용및중요부대강화구상에대한보도는나오지않았다.앞서북한은헌법개정을통해‘통일’관련표현을삭제하고영토조항을신설했다.북한이신설한영토조항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영역은북쪽으로중화인민공화국과러시아연방,남쪽으로대한민국과접하고있는영토와그에기초하여설정된영해와영공을포함한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영역에대한그어떤침해도절대로허용하지않는다”라는내용으로한국을통일해야할대상으로보는게아니라타국으로보는것을확실히했다.실제지난17일입국한내고향여자축구단선수단은굳이여권을한손에쥐고입국했다.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따라북한시민이방남할때는‘남한방문증명서’만필요하지만여권을보이며한국을타국화한것이다.뿐만아니라김위원장은국경선을‘난공불락의요새’로만들라고주문하며남북경계인휴전선을국경으로만드는작업을이어가고있다.북한은군사분계선(MDL)일대에지뢰를매설하고있으며지난6일김위원장은‘신형155㎜자행평곡사포무기체계’를남부국경에연내배치하라고주문하기도했다.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석좌교수는“대남절연과전술핵,신형포병전력배치등물리적장벽구축을현장지휘관들에게강력히압박하고기강을확립하려는것”이라고해석했다.김위원장이“모든공간에서의작전개념을새롭게정의하라”고지시한것은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나미국·이란전쟁에서보인드론·정밀타격·전자전등‘다영역전장’을의식한표현이란분석도나온다.홍민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지상·해상·공중을넘어수중·우주·전자·사이버를포함한다영역작전개념을시사한것”이라며“해군이회합에포함된사실과결합하면수중작전개념이강조됐을가능성이있다”고했다.김인경([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5-1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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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부동산 PF '깜깜이 수수료' 사라졌다…금감원 "불합리한 관행 개선"

'부동산PF수수료운영실태점검간담회'개최17개사대상부동산PF수수료운영실태조사서울여의도에위치한금융감독원전경.[사진=유대길기자]금융감독원이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수수료운영실태를점검한결과,과거최대32개에달했던수수료항목이11개로통합되는등제도개선효과가나타난것으로나타났다.시장개선요소였던패널티·만기연장수수료역시'0원'으로줄었다.금감원은18일오전서울영등포구금감원본원에서금융회사,협회관계자들과'부동산PF수수료운영실태점검간담회'를열고이같은내용의점검결과와개선필요사항을공유했다고밝혔다.이번점검은지난해1월도입된'부동산PF수수료모범규준'의실효성을확인하기위해PF신규취급액상위금융회사등17개사를대상으로진행됐다.점검결과대부분의금융회사는모범규준에따라PF수수료를운영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우선작년1월모범규준시행이후신규취급및만기연장된부동산개발사업장에대한금융사신용공여를점검한결과,제정이전최대32개에달했던수수료종류가11개로줄었다.앞서금감원은지난해1월수수료부과대상을용역수행대가로제한하는내용을골자로하는부동산PF수수료모범규준을도입한바있다.시장혼란요인으로지적된신규취급PF기준페널티수수료수취액은2024년64억원에서지난해2월이후0원으로줄었다.만기연장수수료역시2024년93억원에서지난해2월이후수취사례가없었다.또한전체점검대상회사의100%가내규에PF수수료모범규준을반영했고,용역수행계획서작성·교부비율은88%,결과보고서작성·교부비율은82%로나타났다.부동산PF수수료관련별도내부통제기준마련·운영비율은76%,불공정영업행위방지체계마련비율은88%로조사됐다.다만일부금융사에서는미흡한사례도확인됐다.모범규준상허용된성격의수수료를자산관리수수료,사모사채인수확약수수료등통합전명칭으로받거나용역수행계획서와결과보고서를형식적으로작성하는사례가있었다.PF수수료적정성검증절차·임직원사익추구방지체계등내부통제장치가미흡한사례도확인됐다.금감원은향후에도금융회사의PF수수료운영적정성과PF리스크관리체계를지속적으로점검한다는계획이다.김욱배금감원소비자보호총괄부원장보는"부동산PF금융의공정성과투명성,신뢰성제고를위해서는PF수수료의합리적운영이중요하다"며"주기적인임직원교육과내부통제절차정비등을통해모범규준이실질적으로내재화되도록노력해달라"고당부했다.

26-05-1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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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총파업 D-3' 삼성 노사 막판 협상..."내일까지 사후조정"

삼성전자노사오전10시부터2차사후조정회의오전에는양측입장확인…오후부터본격조율전망성과급논의'진통'…이재용·정부개입에재개[앵커]삼성전자노조가예고한총파업이사흘앞으로다가온가운데노동조합과사측의막판협상이진행되고있습니다.성과급보상제도를둘러싼입장차를조율하고있지만,합의에이르기까지는시간이걸릴것으로보입니다.현장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하겠습니다.손효정기자![기자]네,정부세종청사중앙노동위원회에나와있습니다.[앵커]지금협상상황어떻습니까?[기자]삼성전자노사는오전10시부터이곳중노위에서두번째사후조정회의를진행하고있습니다.오전에는양측의입장을확인하는데집중했고본격적인조정은오후부터시작될예정인데요.정부중재로다시협상테이블에앉게된노사는취재진의질문에말을아끼는모습이었습니다.[최승호/초기업노조삼성전자지부위원장:크게말씀드릴건없고어쨌든사후조정까지왔고이번에2차사후조정도성실하게임하겠다는말씀전달드리겠습니다.]노사는지난주마라톤협상에도성과급을둘러싼이견을좁히지못했는데요.이재용회장의사과와정부의적극적인설득으로닷새만에사후조정절차를재개했습니다.오늘협상엔박수근중앙노동위원장이직접중재위원으로참석했습니다.박위원장은조금전회의장을나와,오늘조정안을도출하긴어려울것이라며내일까지조정절차를이어가기로했다고밝혔습니다.노조가예고한총파업이사흘앞으로다가온상황에서이번협상이사실상마지막타결기회가될전망입니다.[앵커]결국중요한건노사가성과급에대한입장차를좁히는것일텐데,협상전망은어떻습니까?[기자]양측이어렵게다시마주앉았지만,성과급보상제도를둘러싼입장차는여전히큰상황입니다.핵심쟁점은성과급규모와지급기준,그리고제도화여부입니다.노조는영업이익15%를성과급재원으로분배하고연봉50%상한을폐지해이를명문화할것을요구하고있습니다.협상과정에서성과급규모를일부낮추고초과분을주식으로받는방안까지는열어뒀지만제도화는반드시사수하겠다는입장입니다.반면회사측은기존성과급제도를유지하되반도체부문영업이익이200조원이상인경우영업이익최대10%를추가지급하겠다는안을제시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또이번합의를3년동안유지한뒤재논의하자는방침입니다.반도체사업부별성과급배분비율도갈등요인으로남아있는데요.타결전망이밝지않은가운데,재계를대표하는경제6단체는노조의파업계획철회를촉구하며파업이현실화한다면정부가긴급조정권을즉각발동해야한다는성명을냈습니다.YTN손효정([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5-1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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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경제6단체 “삼성전자 노조 파업 철회해야…국가 핵심산업 붕괴 우려”

전영현삼성전자부회장(오른쪽두번째)을비롯한삼성전자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사장단이지난15일경기도삼성전자평택사업장을방문해초기업노조최승호위원장(왼쪽두번째)등노조지도부와면담하고있다.삼성전자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비롯한경제6단체가오는21일삼성전자노동조합의총파업예고에대해우려를표하며파업계획철회를촉구했다.경총과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등경제6단체는18일성명을내고“정부와중앙노동위원회의노력에도불구하고노조가기존입장만을고수하며파업을예고하고있는것에대해깊은우려를표한다”고밝혔다.이어“삼성전자노조의파업은국가핵심산업의근간을흔드는것으로노조는파업계획을철회하고대화를통한문제해결에나서야한다”고했다.단체들은반도체산업의특수성을강조하면서“24시간연속가동이필수인공정특성상파업으로라인이멈춰설경우,웨이퍼대량폐기와장비손상은물론그로인한화학물질유출등대형안전사고의위험까지내포하고있다”고했다.이어“결정적시기에감행되는대규모파업은글로벌공급망내신뢰훼손,고객사이탈,국가신용도하락이라는막대한피해를초래할것”이라고밝혔다.산업생태계전반에미칠파장에대해서는“삼성전자노조의총파업으로인한피해는기업내부에국한되지않고수천개의중소·중견협력업체와종사자들이직격탄을맞을수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협력업체들은생산차질이현실화될경우연쇄적인조업중단과고용불안에직면할수있고,반도체공급차질은글로벌전자산업전반의부품수급불안으로이어질것”이라고했다.노조가요구하는약45조원규모의성과급에대해서는“2025년전체주주배당금의4배를초과하는수준으로이는기업의지속가능한투자여력과미래경쟁력을심각하게훼손할수있다”고밝혔다.아울러“현재노조가요구하는성과급은기업이익에대한배분요구로법원에서이미‘임금이아니다’라는결정을내린사안이며,노사간단체교섭의대상이라기보다는경영상판단사안”이라고했다.파업현실화시정부의적극적인대응도주문했다.단체들은“2026년현재반도체수출액은국가전체수출액의약37%를차지하며,삼성전자는코스피시장시가총액의약25%를차지하는1위기업”이라는점을강조하면서,“파업이발생한다면즉각적으로긴급조정권을발동해국민경제및산업생태계가돌이킬수없는피해를입는것을막아야한다”고촉구했다.박홍두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5-1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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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삶의 의미 잃은 100세는 재앙”…노년이 짐이 된 나라 [기자24시]

<매경DB>한국에서고령화는공포다.많은사람에게장수는‘돈없이아픈몸으로하루하루연명하는재앙’과동의어다.정부가쏟아내는고령화대책을뜯어봐도죄다건강보험재정고갈을걱정하는비용의문제요,노인을부양해야하는청년들의한숨뿐이다.노년의삶을거대한절망이자사회적부채로만취급하는대한민국의서글픈현실이다.최근도쿄에서만난일본항노화의학의권위자야마다히데카즈긴키대의대교수의화두는그래서의미심장했다.그는“통증과질병을극복해사회적관계를유지하고,매일아침눈을뜰이유인‘이키가이(삶의보람)’를지켜주는것이롱제비티(건강한장수)의본질”이라고강조했다.일본이재생의료에과감히길을열어준것도이같은철학때문이다.일본의세포치료활성화는단순히바이오산업을키우기위한대책이아니다.초고령사회에서노인의이키가이를지켜줄실효적방법중하나로세포치료라는수단을택한것뿐이다.타인의손을빌리지않고독립적인일상을최대한오래유지하게돕는것,이것이일본이찾은노인복지의해법이었다.반면우리의고령화정책에는‘노인으로사는삶의보람’이빠져있다.그저늙고아픈이들을어떻게격리하고부양할것인가라는사후비용처리에만매몰돼있다.그러는사이국민들은활력있는노년을스스로준비할최소한의선택지마저빼앗긴채불행한노후로내몰리고있다.돈깨나있는사람들은2억원씩싸들고일본으로원정치료를떠난다.이렇게유출되는국부만연1조원이상으로추산한다.더어이없는것은비행기를타고일본까지가서구매하는게한국의세포기술이라는점이다.한국에서도얼마든지가능한치료와시술을,왜일본까지가서받아야하는가.아침에눈을떠도아무의미가없는100세인생은축복이될수없다.침대에누워꼼짝못하면서온몸이쑤시는고통을감내해야한다면,억만금이있다한들더살고싶겠는가.국가가삶의보람을선사하진못할망정국민의선택권마저낡은규제로가로막는것은직무유기다.[고재원과학기술부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6-05-1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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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행안위 '서울시장 선거' 전초전…여야, '고발' 언급하며 격돌(종합)

여야,GTX삼성역철근누락은폐의혹등두고고발언급국민,'경찰폭행'등문구노트북에붙여…민주반발권칠승국회행정안전위원장이1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5회국회(임시회)행정안전위원회제1차전체회의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2026.5.18ⓒ뉴스1유승관기자(서울=뉴스1)이승환한상희기자=여야는18일'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삼성역출근누락'은폐의혹을두고충돌했다.이사건은오세훈국민의힘서울시장후보가서울시장으로일할때발생한것으로민주당은'의혹은폐'라고,국민의힘은'허위사실'공표라고반박했다.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행정안전위원회전체회의에서는철근누락은폐의혹과폭행사건등각당후보가관련된의혹이쟁점화됐다.회의에는윤호중행안부장관,유재성경찰청창직무대행,임춘근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등도출석했다.이해식민주당의원은철근누락은폐의혹과관련해"지난6개월동안은폐한것이본질이고은폐한주체는오시장(현재직무정지)인데'자기는몰랐다'는전제위에서유체이탈화법을구사하고있다"며"저는철근이빠진것도문제지만오시장의정신이빠진게더큰문제라생각한다"고비판했다.이의원은"서울시가하는토목건축분야에서중대한하자가발생했는데서울시도기본부장(도시기반시설본부장)만알고그선에서보고가멈췄다"며"오시장이뻔히알고도'단순한시공사의오류다','자기는몰랐다'고방송에얘기했기때문에선거법상의허위사실공표"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유직무대행에게"고발이있으면수사해야되는것아니냐"라고물었다.이에유직무대행은"고발이있으면경찰에서는수사를진행할계획"이라고답변했다.민주당은지난해10월23일시공사에서철근누락사건을인지한것으로보고있다.이후서울시에보고된것은2025년11월10일이지만,해당사업을주관한국토교통부에보고된것은오시장이출마를위해지난달27일후보등록을하면서직무정지가되고이틀이지난뒤라는것이민주당의주장이다.5~6개월간의사건은폐가있었다는것이다.특히서울시장에출사표를던진정후보는지난17일철근누락이발생한공사현장을방문한뒤오후보를향해"부실공사를언제처음보고받고어떤조치를취했나.왜(관련문제를)5개월이나지난다음국토부에보고했나"라고문제를제기했다.채현일민주당의원은"(이사업은)국토부소관일수있지만합동특정감사가필요하다고본다"며"지방자치단체가재난안전과관련된이런사고를철저하게은폐한사건"이라고했다.채의원은"(행안부)장관도즉각감사원에공익감사청구를할필요도있다고생각한다"고했다.그러나국민의힘에서는지난해11월13일철도관리공단에해당사건이보고됐다며철도시설공단은국토부산하집행기관으로,국토부에도보고가이뤄진셈이라고반박했다.국민의힘은정후보와국토부,해당의혹을보도한A방송사등을상대로한고발방침도밝혔다.고동진국민의힘의원은"정후보의허위사실유포혐의에대해서고발하기로결정했다"고했다.그러면서임본부장을향해"국내기준이글로벌트렌드에비해보수적이다보니발생한현상"이라며"(시공사측에선)최신공학적관점에서부실시공이라고볼수어렵다고이야기한다.이걸알고있느냐"고물었다.이에임본부장은"작년도검토보고서에그렇게기술돼있는것을확인했다"고답했다.조은희국민의힘의원도"서울시는매월진행상황과추진실적을포함한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국토철도공단에제출하도록돼있다"며"이에근거해서울시에서철도관리공단에제출한보고서를보면세차례에걸쳐서이공사과정의오류에대해서보고가된것으로나온다"고운을뗐다.이어"그런데왜거짓말들을하는지모르겠다.누가보고를안했나.국토부가지금허위사실을말하고A방송사가허위보도를한것"이라며"대부분민주당의원과정후보는5~6개월동안서울시가국토부에보고한적이없다고거짓말했다.명백한허위사실"이라고주장했다.조의원은"유직무대행에게"허위사실유포로A방송사와정후보,국토부를고발할예정"이라며"조사제대로하라"고요구했다.한편,이날전체회의개의직후민주당에서는국민의힘의원들이'칸쿤외유''외박강요''경찰폭행'등정후보의혹과관련된문구를노트북에붙인데대해반발하기도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5-1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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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원, 삼전 파업 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평시 유지해야" [종합2보]

재판부"소속조합원들수행방해안돼"'금지결정위반시1억원'조건도내걸어다만,일부기각하며노조측협상여지도결렬시정부긴급조정권발동여부도주목삼성전자노사는오는18일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추가사후조정을진행한다.김민석국무총리는17일대국민담화에서"파업으로국민경제에막대한피해가우려되는상황이발생한다면,정부는국민경제보호를위해긴급조정을포함한가능한모든대응수단을강구하지않을수없다"고밝혔다.사진은17일서울삼성전자서초사옥.뉴시스[파이낸셜뉴스]법원이18일삼성전자가노조측의총파업을막아달라며법원에신청한가처분을일부인용했다.총파업이사흘앞으로다가온가운데이날노조측과사측의사실상마지막협상이진행되고있어,협상결과에영향을끼칠지주목된다.수원지법민사합의31부(신우정수석부장판사)는이날삼성전자가삼성초기업노조삼성전자지부와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등2개노조를상대로제기한'위법쟁의행위금지가처분신청'소송에서일부인용했다.재판부는"쟁의행위기간중쟁의행위전평상시(평일또는주말·휴일)와동일한정도의인력과가동시간,주의의무로써유지·운영되는것을정지·폐지또는방해하거나,소속조합원들로하여금그와같은행위를해선안된다"고선고했다.이어사측이보안작업으로주장하는작업시설손상방지작업,웨이퍼변질방지작업등이쟁의행위전평상시와동일한정도의인력,가동시간,가동규모,주의의무로써수행되는것을방해하거나소속조합원들에게그와같은행위를하게해선안된다고주문했다.아울러초기업노조와최승호노조위원장에대해시설의전부또는일부를점거하는행위와시설에잠금장치를설치하거나근로자의출입을방해하는행위를금지했다.다만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와우하경위원장에대한점거금지주장은받아들이지않았다.점거를허용한다는의미가아닌점거할가능성이높지않아별개의금지명령을하지않는다는취지다.재판부는이외에도사측의대부분주장을받아들였다.재판부는이같은내용의의무이행을담보를위해가처분대상인삼성노조2곳에"금지결정위반시1일1억원씩지급해야한다"고조건을걸기도했다.다만노조소속근로자들과임직원들에대한방해금지가처분신청은받아들여지지않았다.재판부는"노동조합및그대표자들로채무자들이영향을미치는대상은소속조합원에한정된다"고설명했다.또'노조소속조합원등에대한협박과참가호소등의금지'에대한사측의요청도기각했다.재판부는해당안건이인용한부분을통해쟁의참여금지목적이라는필요성을대부분달성할수있다고판단했다.쟁의행위에대한법원의판단이나오면서,향후결과가주목된다.사측과노조측은이날막판협상에돌입한만큼,오는21일총파업전결과를낼것으로전망된다.사측의주장이대부분인용된가운데노조측이법원의판단을받아들일지도관심거리다.한편이날진행중인협상결과가불발로돌아갈경우정부의'긴급조정권발동'여부에도관심이쏠린다.법조계등에따르면긴급조정권발동을위한근거법에는긴급조정권발동에관한시점은언급하고있지않아정부의'사전적긴급조정권발동'가능성도열려있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76조(긴급조정의결정)는'고용노동부장관은쟁의행위가공익사업에관한것이거나그규모가크거나그성질이특별한것으로서현저히국민경제를해하거나국민의일상생활을위태롭게할위험이현존하는때'에긴급조정을결정을할수있다고규정한다.삼성전자파업사태의경우'규모가크고성질이특별한'으로볼수있고국민경제에미치는영향도큰만큼법적쟁점은'위험이현존하는때'를어떻게해석하느냐에따라달라질수있다.앞서4차례의긴급조정권발동당시정부는파업후적게는4일,길게는60일뒤에긴급조정구권을발동했다.대형로펌한변호사는"실질적으로파업에이르렀다볼수있는개연성이있다면사전적긴급조정권발동도가능할것같다"며"파업후에할경우실익이없을수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이환주정경수최은솔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5-1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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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李 '삼전 노조 겨냥'에…노동장관 "교섭, 국민경제에 기여해야"

대화중시했던김장관…이대통령삼성전자노조겨냥에동의[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과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이10일청와대에서열린민주노총초청간담회에입장하며대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박정영기자='기업의경영권을존중해야한다'는이재명대통령의발언을두고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이"노사교섭이정당한보상과함께양극화해소등국민경제의건강한발전에기여하도록노력하겠다"고말했다.김장관은18일이재명대통령이X(옛트위터)에올린게시물에대해"1980년5월광주가보여준주먹밥정신이그어느때보다절실하게다가오는오늘"이라는댓글을달았다.앞서이대통령은해당게시물에서"자유민주적기본질서와자본주의적시장경제질서를선택한대한민국에서는기업만큼노동도존중돼야하고,노동권만큼기업경영권도존중돼야한다"고언급했다.이어"현행헌법상모든국민의기본권은보장되지만,본질적내용을침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공공복리등을위해제한될수있다"고했다.특정대상을두고게시물을올린것은아니지만삼성전자노조측을겨냥한것으로풀이된다.해당게시물의내용에김장관이동의하는듯한댓글을달면서,이전긴급조정권발동등강경한대응에선을그엇던김장관의태도가달라지고있다는해석이나온다.김장관은그동안노사간의대화가우선이라는입장을유지해왔다.지난13일삼성전자사태에긴급조정권을발동할수있느냐는취지의질문에는"대화가필요하다.밤을새워서라도해야한다"고답했으며,14일에는X(옛트위터)를통해"제경험으로파업만금어려운것은교섭이었다.파업자체가목적이아니라면결국교섭으로마무리해야하기때문"이라며대화를촉구했다.이후김장관은삼성전자노사를모두찾는등교섭을위한적극적인중재에나섰다.하지만정부가김민석국무총리의대국민담화를통해직접적인노조압박에나서면서김장관또한이번댓글을통해입장의변화가생겼다는추측이나온다.앞서17일김총리는"파업으로국민경제에막대한피해가우려되는상황이발생한다면정부는국민경제보호를위해긴급조정을포함한가능한모든대응수단을강구하지않을수없다"고밝힌바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5-1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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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원서 총파업 제동걸린 삼성전자 노조, 삼바처럼 총파업 강행 가능할까

(종합)법원"평일과동일한인력가동"결정…법원결정취지대로면사실상파업불가능할듯삼성전자노사는오는18일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추가사후조정을진행한다.김민석국무총리는17일대국민담화에서"파업으로국민경제에막대한피해가우려되는상황이발생한다면,정부는국민경제보호를위해긴급조정을포함한가능한모든대응수단을강구하지않을수없다"고밝혔다.사진은17일서울삼성전자서초사옥/사진=뉴시스삼성전자가노동조합의위법한쟁의행위를금지해달라며낸가처분신청이일부인용되면서오는21일로예고된총파업이무산될가능성이커졌다.수원지법민사합의31부(부장판사신우정)는18일오전삼성전자가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등공동투쟁본부를상대로제기한위법쟁의행위금지가처분신청사건에대해일부인용결정을내렸다.재판부는"쟁의행위전평상시평일또는주말·휴일과동일한수준의인력,가동시간,가동규모등을유지할의무가있다"고밝혔다.재판부는또잠금장치설치나근로자의출입을방해해선안된다며시설전부또는일부점거금지를주문했다.이번가처분신청일부인용은사실상사측주장을대거받아들인결과라는것이법조계의중론이다.법원관계자는"평시수준을유지하도록한다는취지는평시와동일한수준의인력을가동하고,업무를방해해선안된다는것"이라며"사실상쟁의행위가어렵다는결정"이라고밝혔다.이제관심사는법원결정에도노조측이쟁의행위를강행하느냐다.노조측은지난13일가처분2차심문을마치고가처분결과와관계없이쟁의행위를이어가겠다는뜻을밝힌바있다.노조관계자는당시"가처분내용자체가위법한쟁의행위금지가처분"이라며"일부인용이된다고해도적법한쟁의행위는문제가없다"고했다.일각에서는앞서삼성바이오로직스노조가법원의쟁의행위금지가처분일부인용결정에도불구하고파업을진행한것과유사하게진행되는것아니냐는관측이나온다.그러나삼성전자노조가삼성바이오로직스노조처럼쟁의행위를강행하기는어려울공산이크다.두사안의결정취지가달라서다.삼성전자가처분결정취지는반도체공정유지가가능한인력수준을유지하라는것이다.파업에참여할수있는절대적인노조원수가부족할수밖에없다.반면삼성바이오로직스가처분결정취지는삼성전자사례와는다소다르다.인천지법민사합의21부(부장판사유아람)는지난달23일삼성바이오로직스가노조를상대로낸쟁의행위금지가처분신청을일부인용하면서특정공정에대해서만파업이불가능하다고판단했다.구체적으로바이오의약품생산은'세포-배양'-'정제'-'충전'등세단계로나뉘는데,법원은마지막단계에해당하는공정에대해서는파업이불가능하다판단해쟁의행위가일부금지된다는결정을내렸다.농축및버퍼교환,원액충전,버퍼제조및공급부분을맡은인력은쟁의행위에참여할수없고그외단계인세포배양,배지제조,정제등6개항목에대해서는쟁의행위가가능하다는설명이뒤따랐다.이에삼성바이오로직스노조는참여가제한된인뭔만제외하고지난1∼5일닷새간총파업을진행한바있다.한편그간삼성전자노조는현재연봉의최대50%까지만지급하게돼있는성과급상한선을없애야한다는등의요구를해왔다.향후반도체호황이이어질가능성이큰상황에서성과급이더많아질텐데상한선이있어자신들이받게될몫이상대적으로줄어든다는논리다.경쟁사인SK하이닉스는이같은상한선제도가없다.이와관련한협상에서성과가없자오는21일부터18일간총파업에돌입하겠다고예고했다.이날법원의결정은삼성전자노사가2차사후조정회의를시작한지얼마지나지않아나온결정이다.삼성전자노사는이날오전10시부터정부세종청사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2차사후조정에들어갔다.노사의핵심쟁점은성과급제도개편이다.노조는영업이익15%를성과급재원으로활용하고현행OPI(초과이익성과급)상한을폐지할것을요구하는반면사측은기존제도를유지하되상한없는특별포상제도를도입하겠다며맞선상황이다.이혜수기자[email protected]오석진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5-18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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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5·18 46주년...'최후 항쟁지' 옛 전남도청 기념식

오늘제46주년5·18기념식옛전남도청에서엄수옛전남도청,5·18당시계엄군맞선최후항쟁지옛전남도청복원완료…교육·추모공간탈바꿈[앵커]오늘은5·18민주화운동이일어난지46년이되는날입니다.광주곳곳에서추모분위기가절정인데요.조금전에는5·18최후항쟁지인옛전남도청에서정부기념식이열렸습니다.현장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합니다.나현호기자![기자]네,광주옛전남도청앞에나와있습니다.[앵커]올해기념식은예년과다르게옛전남도청에서열렸군요.[기자]네,그렇습니다.조금전인오전11시부터정부가주관하는5·18기념식이옛전남도청에서열렸습니다.옛전남도청에서정부기념식이열린것은지난2020년이후두번째인데요.이곳은1980년5월,광주시민들이계엄군에맞서마지막까지항쟁을이어갔던곳입니다.지난2023년부터복원공사가시작돼지금은1980년모습으로되돌려놓았고요.앞으로5·18가치를전하는교육과추모공간으로사용됩니다.복원된옛전남도청은오늘오후개관식을시작으로공식운영에들어갑니다.이번기념식주제는'오월,다시광장을품다'인데요.1980년5월,광주에서보여준연대와희생을기억하자는의미를새겼고요.아울러오월정신을시민들의공간과일상에서이어가며함께실천하자는다짐도담았습니다.기념식에는5·18민주유공자와유족,정부인사와각계대표등3천명이참석했는데요.특히5·18을주제로한시와소설,일기를낭독하며오월정신을기리는공연이펼쳐졌고요.옛전남도청복원과개관을기념하기위한특별공연에이어임을위한행진곡제창으로기념식은모두마무리됐습니다.지난주말,오월영령들이영면한국립5·18민주묘지에는추모객발길이이어졌는데요.오월단체가주관하는추모식과추모제가열렸고요.금남로에서도주먹밥나누기등60여개부스가마련돼5·18정신을되새겼습니다.어제는오후5시18분에맞춰5·18전야제가열렸는데요.행사내내조속히오월정신을헌법전문에수록하자는발언이쏟아졌습니다.지금까지광주옛전남도청앞에서YTN나현호입니다.영상기자:이강휘YTN나현호([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5-1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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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 대통령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최선…국가가 희생자 끝까지 책임"(종합)

취임후첫5·18민주화운동기념식참석…민주묘지참배도5·18정신헌법전문수록최선…여야초당적협력·결단요청""5·18유공자직권등록제마련…국가폭력희생자국가가책임""대동세상,빛의혁명으로부활…12·3내란,끝나지않은오월의질문"[광주=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18일광주동구5·18민주광장에서열린제46주년5·18민주화운동기념식에서기념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김경록기자=이재명대통령이취임후처음맞은5·18민주화운동기념식에참석해오월정신을기렸다.이대통령은"5·18정신이반드시헌법전문에수록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18일오전광주동구옛전남도청앞5·18민주광장에서열린제46주년5·18기념식에참석해이같이말하며"정치적이해관계를초월한모든정치권의지속적인국민과의약속이었던것만큼여야의초당적협력과결단을간곡하게요청드린다"고당부했다.이어"국민주권을증명한원동력이자대한민국현대사의자부심인5월정신이우리사회에더단단하게뿌리내릴수있도록5·18민주화운동의민주이념을대한민국헌법위에당당하게새겨야할것"이라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4⸱19혁명과부마항쟁,그리고5·18민주화운동은6월항쟁을거쳐촛불혁명과빛의혁명으로이어졌다"며"1980년광주가꽃피웠던대동세상이혹독한겨울밤서로의체온으로민주주의를지켜낸'빛의혁명'으로부활했다"고언급했다.이대통령은"칠흑같은어둠에도더나은세상을바라는광주의열망은꺾이지않았고오월의정신은더멀리번져갔다"며"그렇게다시태어난오월의영령들이2024년12월3일밤오늘의산자를구했다.12·3내란은아직끝나지않은오월의질문이었다"고했다.그러면서"저절로지켜지는민주주의는없으며,오직주권자의열망과실천으로민주주의를완성한다는점을뼈저리게확인했다"고했다.오월민주영령을향해서는"무한한존경과깊은애도의마음을표한다"며"참혹한폭력앞에도인간의존엄을지킨5·18정신의굳건한토대위에대한민국은민주주의와번영의길을걸어올수있었다"고추모했다.이어"유공자와유가족여러분에도진심어린경의와위로의말씀을전한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여러분이있었기에굴곡진현대사의갈림길마다민주주의가무너지지않고다시일어섰다.그숭고한정신을결코잊지않겠다"며"오늘의대한민국을구한80년광주가앞으로도대한민국의미래를끊임없이구해낼수있도록국민주권정부는5·18을끊임없이기록하고기억하며보상하고예우할것"이라고약속했다.단한분의희생도놓치지않도록'5·18민주유공자직권등록제도'를마련하겠다고도했다.이대통령은"이제정부가국가폭력희생자한분한분의가족이되겠다"며"불굴의투지로민주주의와조국을지켜낸분들이단한명도외롭게남겨지지않도록국가가끝까지책임을다하겠다"고했다.아울러"전남도청은불법적국가폭력에맞선최후의시민항쟁지였다"며"오늘정식개관하는이곳전남도청을세계시민들이함께배우고기억하는K민주주의의성지로만들것"이라고말했다.광주·전남통합에대해서도"상생과공존의새로운이정표로우뚝서고균형발전이라는희망의역사를써내려갈것"이라고평가했다.이대통령은"5·18정신은과거의유산이아닌,불의에단호히맞서는용기이자위기를함께넘어서는연대이며,더나은내일을향한희망"이라며"국민주권정부는5·18정신을충실히이어받아'국민이주인인나라'로담대히나아가겠다"고거듭강조했다.[광주=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과김혜경여사가18일광주북구국립5·18민주묘지에서묘역을둘러보며눈물을닦고있다[email protected]행사가열린곳은5·18민주화운동당시시민들이광장에있는분수대를연단으로삼아각종집회를열었던장소로,옛전남도청은2019년부터이어진복원작업을마치고이날정식개관한다.이번기념식에는5·18민주유공자와유족,정부인사및일반국민등3000여명이참석해희생자들을추모했다.행사는국민의례후5·18민주화운동과정이담긴주제영상상영에이어기념사와기념공연이이어졌다.참석자들이자리에서일어나'임을위한행진곡'을제창하는것으로행사가마무리됐다.이대통령은기념식참석에앞서5·18공법단체장과유족대표등과함께광주북구에있는국립5·18민주묘지를찾아참배했다.이대통령은김혜경여사와함께방명록을작성하고헌화·분향했다.이대통령은방명록에"'함께사는세상'5·18정신으로국민이주인인나라,국민이함께행복한대한민국반드시만들겠습니다"라고적었다.이대통령부부는광주금남로에서총상으로숨진자개공장소년공박인배열사와소설'소년이온다'의주인공'동호'의실존인물로알려진문재학열사의친구양창근열사,전남대정문을지나던중계엄군의총격으로숨진김명숙열사묘를각각참배했다.이날참배에는김민석국무총리,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위성락국가안보실장,김용범정책실장,권오을보훈부장관,강기정광주시장,김영록전남도지사등이함께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5-18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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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法 “평시 인력 유지·점거 금지” 삼전 총파업 제동…동력 약해지나

삼성전자노사협상이사후조정에서도합의점을찾지못해총파업위기가고조되면서정부의긴급조정권도거론되고있는가운데서울서초구삼성전자본사사옥에걸린삼성그룹깃발이바람에펄럭이고있다.사후조정까지무산되면서노조는예정대로총파업수순에들어갈가능성이커졌다.현재노조는21일부터18일간총파업을예고한상태다.뉴스1법원이삼성전자가노동조합을상대로제기한위법쟁의행위금지가처분신청을일부인용했다.삼성전자가신청한핵심항목인안전보호시설유지,웨이퍼(반도체원판)변질방지보안작업,시설점거금지가모두받아들여지면서노조의파업동력이약해질전망이다.━법원“쟁의행위안돼”…위반시,노조매일1억씩지급수원지법민사31부(부장신우정)는18일삼성전자가지난달16일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등2개노조를상대로제기한위법쟁의행위금지가처분신청을일부인용했다.재판부는“채무자(노조)들은쟁의행위기간중안전보호시설이평상시(평상시의평일또는평상시의주말·휴일)와동일한정도의인력,가동시간,가동규모,주의의무로써유지·운영되는것을정지·폐지또는방해하거나,소속조합원들로하여금그와같은행위를하게하여서는안된다”고밝혔다.또“채권자(삼성전자)가보안작업으로주장하는작업들(작업시설손상방지작업,웨이퍼변질방지작업등)의경우각작업의특성,내용등에비추어모두보안작업에해당한다”며“채무자들은이작업들에대해쟁의행위중에도쟁의행위전평상시평일또는주말·휴일과동일한정도의인력,가동시간,가동규모,주의의무가투입된채수행해야한다”고주문했다.재판부는사측이요청한주요시설에대한점거금지신청도받아들였다.법원은“각시설의특성과구조,목적등에비워모두‘생산및기타주요업무관련시설내지이에준하는시설로대통령령이정한점거금지시설에해당한다”며“부분적·병존적점거를포함한일체의점거가허용될수없다”고했다.그러면서노조가이를위반할경우1일당각노조는1억원씩,주요노조간부는각1000만원씩사측에지급하도록했다.재판부는“쟁의행위는‘소극적’으로업무의정상적운영을저해함으로써사용자에게경제적타격을주는것을본질로한다”며“쟁의행위중이라도사용자의조업계속의자유나기업시설에대한권리가침해되어서는안되고,채권자에게대기상태의유지나신규웨이퍼투입중단을요구하는것은사용자의조업계속의자유나사업수행권을전면적으로침해하는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초정밀미세장비에해당하는반도체시설의경우설비가한번손상되면수리를거쳐다시재가동되는데에는상당한시간과비용이소요되기때문에시설손상방지를위한작업은평상시와같은정도로수행될필요가있다”고설명했다.이어“글로벌반도체공급망내에서채권자가차지하는비중등을고려할때,시설손상및원료·제품의변질내지부패로인한생산차질은자동차·가전·정보통신등관련산업의생산지연으로이어질수있고,이는국내산업전반의생산성저하로이어질수있다”며“이런손해나위험은사후적인금전배상등을통해서는회복될수없는현저한손해내지급박한위험에해당한다”고지적했다.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최승호위원장이18일정부세종청사중앙노동위원회에서열린2차삼성전자노·사사후조정회의에참석하고있다.뉴스1다만법원은▶채무자들이쟁의행위참가를호소하거나설득하기위해협박을사용하는행위▶채권자소속근로자들,임직원에대한방해금지▶전국삼성노조및우하경위원장에대한시설점거금지등에대해선“필요성등을인정하기어렵거나점거가능성이높지않다”며기각했다.━법조계“노조파업동력약해질것”예측법조계에선법원이사실상사측의요구를상당부분받아들이면서노조의파업동력이약해졌다고보고있다.김재화변호사는“법원이반도체생산라인의특수성을고려해안전보호시설과웨이퍼관리작업등을폭넓게인정한결정”이라며“특히평상시수준의인력과운영의무를유지하도록판단한만큼실제총파업과정에서노조의쟁의행위범위에도상당한제약이생길가능성이있다”고말했다.한편노조는오는21일부터내달7일까지18일간약5만명이참여하는총파업을진행하겠다고예고했다.삼성전자노사는이날오전부터정부세종청사중앙노동위원회에서정부중재로성과급갈등을둘러싼총파업이전마지막협상에돌입한상태다.최모란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5-18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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