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삼성전자 노사 협상 중…정부 '긴급조정권' 카드 꺼낼까

2차사후조정돌입…정부"파업막을수있는마지막기회"긴급조정권발동시30일파업중지…실제사례는네번뿐전문가들"국민여론과지선고려하면발동할수밖에없어"[서울=뉴시스]김선웅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17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삼성전자파업관련대국민담화를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박정영기자=삼성전자노조측의총파업예고날짜를4일남긴시점에서정부가'긴급조정권'발동가능성을시사한가운데,사실상마지막협의가될2차사후조정의결과에이목이쏠리고있다.긴급조정권은극히예외적인상황에서만사용되는만큼노동계는반발하고있지만,삼성전자노조측에대한국민의반발이점점심해지면서노사협상이결렬될경우정부가충분히발동할수있다는분석이나온다.정부"모든대응수단강구"…李도노조겨냥"기업경영권도존중돼야"18일중앙노동위원회에따르면삼성전자노사는이날오전10시부터사후조정절차를시작했다.이날이재명대통령은X(옛트위터)를통해삼성전자노조측을겨냥하는듯한발언을내놨다.이대통령은"노동권만큼기업경영권도존중돼야한다"며"과유불급물극필반(어떤일이든극단으로가면결국원위치로되돌아옴)"이라고밝혔다.앞서김민석국무총리는지난17일오전정부서울청사에서대국민담화를통해"파업으로국민경제에막대한피해가우려되는상황이발생한다면정부는국민경제보호를위해긴급조정을포함한가능한모든대응수단을강구하지않을수없다"고말했다.그동안정부는긴급조정권발동에대해신중한입장을유지해왔으나긴급조정권카드를꺼낼수있다는것을밝힌셈이다.이번중노위교섭은지난11~13일에진행된1차에이은두번째사후조정이자,정부가긴급조정권을언급한바로다음날진행되는절차다.긴급조정권을발동할수있는주체인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은지난13일삼성전자사태에긴급조정권을발동할수있느냐는취지의질문에"대화가필요하다.밤을새워서라도해야한다"며노사간협의를우선시하는태도를보였다.이어14일에는X(옛트위터)를통해"제경험으로파업만금어려운것은교섭이었다.파업자체가목적이아니라면결국교섭으로마무리해야하기때문"이라며대화를촉구했다.이후김장관은삼성전자노사를직접찾아중재에나섰다.15일삼성전자과반수노조인초기업노동조합의최승호위원장과만나총파업관련현안등을논의했으며,16일에는경영진과만나초기업노조와의면담내용과정부의입장을설명했다.하지만노동계가성명을통해반대입장을보이고총파업날짜가다가오자,정부가'긴급조정권'카드로승부수를띄운것이아니냐는이야기가나온다.초기업노조는김총리의대국민담화에대해"사후조정에성실하게임하겠다"고밝혔지만,같은날사측과의사전미팅이후에는"(사측이)긴급조정권을시사하며조합을압박하고있지만굴하지않겠다"며강경한입장을고수했다.최승호위원장은사후조정협상을앞두고"어쨌든사후조정까지왔고,이번2차사후조정도성실하게임하겠다"고밝혔다."긴급조정권불가피할것…국민부정적여론과지선영향"[세종=뉴시스]강종민기자=최승호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위원장이18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중앙노동위원회에서열리는사후조정회의실로향하던중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긴급조정권은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76조에근거한'최후의카드'다.쟁의행위가현저히국민경제를해거나국민의생활을위태롭게할우려가있을때노동부장관이직접발동할수있으며,발동될경우노동조합은즉시쟁위행위를중지해야한다.또한노조는쟁위행위를30일간재개할수없으며중노위의중재안을수용해야한다.하지만이제도는헌법이보장한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과충돌하기때문에노동계는이를두고반발하고있으며,1963년제도가도입된이후긴급조정권을발동된사례가총4번밖에없을정도로역대정부는신중한태도를보여왔다.하지만이번사후조정이결렬될경우국민의부정적인여론과전국동시지방선거의영향으로인해정부가긴급조정권을발동할수밖에없다는전망이제기된다.야전노동운동가출신인한석호한국노동재단사무총장은"정부입장에서노사간교섭이결렬될경우긴급조정권을발동할수밖에없을것"이라며"현재국민의여론이압도적으로노조측에비우호적이고곧있을전국동시지방선거에영향을줄수있기때문"이라고말했다.박지순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17일김총리의대국민담화에서양옆에김영훈노동부장관과김정관산업부장관이있었다는것만으로도긴급조정권을발동할것이라는의사로보인다"고설명했다.박교수는"변수는노동계가모두단결해정부에대해대립각을세우는것인데,지금은현재양대노총이이를위해자신들을희생할것같지는않다"고했다.이어"현재정부는영리하기때문에,국민의여론과지방선거를반영한정무적판단이바로긴급조정권발동이될것"이라고강조했다.현재삼성전자노사는영업이익의성과급재원활용과성과급상한폐지를두고대립하고있으며,초기업노조는21일부터다음달7일까지총18일간총파업을예고한상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5-18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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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원, 삼성전자 노조 가처분 인용…“반도체 라인 점거 금지”

[앵커]오는21일총파업을예고한삼성전자노조에대해법원이사실상파업은불가하다는판단을내렸습니다.반도체공장의특성을고려해,파업중에도안전과보안유지업무는평상시수준으로운영해야한다고봤습니다.이화진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삼성전자가전국삼성전자노조등을상대로낸'위법쟁의행위금지'가처분신청을,법원이대부분받아들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재판부는우선,파업기간에도반도체공장의안전보호시설운영을멈추거나방해해선안된다고결정했습니다.방재시설과배기·배수시스템,전력과관제시설등이대상입니다.법원은이같은시설이“평상시평일이나주말과동일한수준의인력과가동규모로유지돼야한다”고판단했는데,반도체공정특성상안전설비가제대로작동하지않으면화재나폭발,유독가스누출같은대형사고로이어질수있다는이유를들었습니다.웨이퍼와생산설비를관리하는이른바‘보안작업’역시평상시수준으로유지해야한다고봤습니다.노조측은생산이멈춘상태에선관련업무가필요없다고주장했지만,받아들이지않은겁니다.재판부는“반도체는24시간돌아가는연속공정”이라며“일시적중단만으로도웨이퍼변질과수율저하등막대한손실이발생할수있다”고지적했습니다.법원은또일부노조지부와간부에대해반도체생산라인,이른바FAB과연구라인등을점거하거나,근로자출입을방해하는행위도금지했습니다.만약,이같은결정을어길경우노조단체에는하루1억원,노조간부개인에겐하루천만원씩삼성전자에지급해야한다는간접강제조치도함께내렸습니다.다만노조가문자메시지나SNS를통해파업참여를독려하지못하게해달라는사측요구는,근로자개인의의사결정자유와안전을보호하는영역이라며받아들이지않았습니다.KBS뉴스이화진입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화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6-05-18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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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法 "평시와 동일한 수준 유지해야"…삼성전자 가처분 일부 인용(종합)

삼성전자측신청상당부분인용…파업방식제약생길듯법원"원료변질로인한생산차질,회복될수없는손해"노조일부주장에"사용자조업계속자유등침해하는것"지적도[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삼성전자노사는오는18일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추가사후조정을진행한다.김민석국무총리는17일대국민담화에서"파업으로국민경제에막대한피해가우려되는상황이발생한다면,정부는국민경제보호를위해긴급조정을포함한가능한모든대응수단을강구하지않을수없다"고밝혔다.사진은17일서울삼성전자서초사옥[email protected][수원=뉴시스]변근아기자=법원이삼성전자가노조를상대로낸위법쟁의행위금지가처분신청을일부인용하며평상시와동일한수준으로유지하라고했다.이에따라21일노조가예고한총파업방식에제약이생기게됐다.18일수원지법민사31부(재판장신우정수석부장판사)는삼성전자가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등을상대로신청한위법쟁의행위금지가처분신청을일부인용했다.법원은삼성전자측신청대부분을받아들이면서"평상시와동일한인력등을유지해야한다"고판단했다.결정문을보면삼성전자가주장한방재시설,배기,배수시설등의경우모두안전보호시설에해당한다고봤다.재판부는"각시설은시설의특성,목적,구조등에비춰시설이정상적으로유지·운영되지않으면폭발사고,유독가스누출등으로위험을야기할우려가상당하다"며"노동조합법제42조제2항에서정한안전보호시설에해당한다"고판시했다.그러면서"채무자들은시설과관련해쟁의행위중에도평상시평일또는주말·휴일과동일한수준의인력,가동시간,가동규모,주의의무가투입된채유지·운영되도록할의무를부담한다"며"채무자들은안전보호시설의범위및정상적인유지·운영의미를다투지만받아들일수없는주장"이라고덧붙였다.반도체공정의특성,삼성전자의반도체공급망내에서의비중등을고려해웨이퍼관리업무등도쟁의행위기간중이라도평상시와같이이뤄져야한다고했다.재판부는"이사건업종과같은제조업의경우산업특성상대부분의공정이생산을전제로하거나생산과관련성이있는작업일수밖에없다"며"웨이퍼관련작업이적극적인생산활동을전제로하는작업이라고하더라도그작업이중단될경우노동조합법이예방하고자하는원료·제품의변질또는부패의결과가발생할개연성이크다는사실에변함이없다"고판단했다.이어"글로벌반도체공급망내에서채권자가차지하는비중등을고려할때시설손상및원료·제품의변질내지부패로인한생산차질은관련산업의생산지연으로이어질수있고,이는사후적인금전배상등을통해회복될수없는손해내지급박한위험에해당한다"고강조했다.[세종=뉴시스]강종민기자=최승호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위원장이18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중앙노동위원회에서열리는사후조정회의에참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와관련노조가신규웨이퍼투입중단요구등을요구한것에대해서는사용자의조업계속의자유등을침해하는주장이라고지적하기도했다.재판부는"채무자들의주장은'파업을할테니일을덜시켜라.그러면문제가안생긴다'는취지인바사용자의조업계속의자유나사업수행권을정면으로침해하는주장으로해석할수밖에없다"고했다.재판부는다만,점거금지관련해서초기업노조삼성전자지부에대해서만점거금지를명령했다.금지된행위는▲시설의전부또는일부점거금지▲잠금장치설치나근로자출입방해금지등으로정했다.삼성전자는노조의소속조합원등에대한협박,참가호소등의금지필요성도주장했으나"앞선주문등을통해상당부분그목적을달성할수있다"고받아들이지않았다.그러면서법원은이러한각의무이행을담보하기위해위반행위1일당노조는1억원,지부장은1000만원을지급하도록했다.이번결정은노조측이예고한21일총파업을사흘앞두고나온것으로향후노사막판협상등에도상당한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한편삼성전자는지난달16일수원지법에노조의불법파업을금지해달라며'위법쟁의행위금지가처분'을신청했다.법원은이사건관련지난달29일과지난13일두차례심문기일을열고사측과노조의입장을들었다.노조는오는21일부터약5만명이참여하는총파업을진행하겠다고예고한바있다.법원의판단과별개로노사는오전10시부터중앙노동위원회중재아래2차사후조정회의를열어막판협상에돌입한상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5-18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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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관광객은 평소처럼, 경호는 삼엄하게…한일회담 앞둔 안동 긴장감(종합)

회담·만찬·숙박준비마무리…하회마을줄불놀이리허설'분주'경찰갑호비상속경계강화…"손님맞이준비끝"하회마을입구에붙은환영현수막(안동=연합뉴스)김선형기자=18일오전경북안동시하회마을입구에이재명대통령과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방문을환영하는현수막이걸려있다[email protected](안동=연합뉴스)김선형기자="멀리서라도줄불놀이를보려는관광객들이많을것같아요.안전하고편안하게다녀가실수있도록준비하고있습니다."한일정상회담을하루앞둔18일.경북안동시풍천면하회마을과안동도심일대는긴장감과기대감이교차했다.류한철안동하회마을보존회사무국장은연합뉴스에"안전관리와관람동선점검에특히신경쓰고있다"고말했다.오는19일이재명대통령과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안동에서정상회담과만찬일정을소화할예정인가운데회담장과숙소,행사장주변에서는막바지점검작업이이어졌다.경북경찰청은정상회담하루전인이날오전9시를기해갑호비상을발령했다.대상은경북경찰청과안동경찰서,예천경찰서등임무가부여된6개경찰서이며,나머지경찰서는경계강화등급의비상근무에들어갔다.다만경찰은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회의수준의광범위한구역통제가아닌,이동구간이나특정장소를중심으로통제를실시할방침이다.정상회담기간현재까지집회·시위신고는접수되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소방당국은이대통령이숙박할것으로알려진호텔에서사다리차동선을확인하는등혹시모를상황에대비했고,호텔곳곳에는청와대경호처관계자들이배치돼주변을살폈다.호텔관계자는"현관처마와사다리차높이를맞춰보고있다"며"혹시모를상황에대비해안전점검차원에서진행하는것으로안다"고말했다.하회마을을비롯해안동시내일대주요도로에는태극기와일장기가함께들어간환영현수막이곳곳에내걸렸다.하회마을안에걸린환영현수막(안동=연합뉴스)김선형기자=18일오전경북안동시하회마을만송정숲앞에한일정상회담개최를축하하는플래카드가걸려있다[email protected]법흥동한아파트인근에는'대통령님,고향안동을세계의무대로만들어주심에감사드립니다'라는문구가적힌대형현수막도걸렸다.시민들은신호를기다리며현수막을올려다보거나휴대전화로사진을찍었고,일부관광객들은"국제행사가열린다는분위기가실감난다"며주변풍경을둘러봤다.하회마을안에서는경호·행사관계자들이동선을점검하거나시설상태를확인하는모습이눈에띄었다.관광객들은평소처럼오래된골목을거닐며사진을찍었으며,동시에곳곳에서는정부관계자차량과경호인력이수시로오갔다.부용대아래낙동강변에서는오는19일저녁시간대진행될선유줄불놀이행사준비작업이한창이었다.이날오전하회마을측은오후6시부터진행할선유줄불놀이리허설에맞춰부용대일대에무대를설치하고관람석으로구분한내부구역점검을실시했다.또강을가로질러줄을연결하는작업과좌석배치점검이이어졌고,관계자들은관람동선과안전시설을다시확인했다.하회마을관광객들(안동=연합뉴스)김선형기자=18일오전경북안동시하회마을에관광객들이서있다[email protected]선유줄불놀이는하회마을을대표하는전통불꽃놀이행사다.부용대정상에서만송정숲방향으로숯봉지를매단새끼줄을타고불꽃이흘러내리는'줄불'과양반들의뱃놀이인'선유'가합쳐진불꽃축제다.밤하늘과강물위로떨어지는불빛이장관을이루며국내외관광객들에게인기를끌고있다.류사무국장은"행사당일오후부터줄불놀이행사장주변둑길일대차량통제가시작될예정"이라며"행사장내부는신원이확인된비표착용인원만입장가능하지만,둑길까지는도보이동이가능해먼발치에서줄불놀이를보는것은가능할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이어"19일당일하회마을전체관광이통제되는것은아니다"라며"줄불놀이행사장주변을제외하면일반관광객들도평소처럼마을을둘러볼수있다"고설명했다.하회마을부용대앞모습[촬영윤관식]지난15일정부발표에따르면다카이치총리는19일오후안동한호텔에서이대통령과정상회담을한뒤하회마을에서만찬을하고선유줄불놀이를관람할예정이다.이후안동시내한호텔에서숙박하는방안이검토되는것으로알려졌다.정상회담개최소식이전해진이후숙박업소와식당가에는문의전화도이어지고있다.하회마을과경북도청신도시일대일부숙박시설은상당수예약이찬상태인것으로전해졌다.안동시내한숙박업소관계자는"정상회담개최소식이후예약문의가계속들어오고있다"며"안동문화유산과전통문화를세계에다시알릴기회가될것같다"고말했다.다카이치총리가묵을것으로알려진숙소주변에서는출입통제용시설물설치와차량이동동선확인작업도이어졌다.호텔관계자는"정부요청에따라모든준비가진행되고있다"며"보안과안전문제때문에구체적인사항은확인해주기어렵다"고말했다.하회마을인근에서식당을운영하는한상인은"한일정상회담이후에도외국손님들이많이찾을것같아음식과서비스준비에신경쓰고있다"며"큰행사인만큼긴장도되지만지역에도움이됐으면좋겠다"고말했다.안동시관계자는"대통령고향이라는상징성과세계유산도시라는점이맞물리며안동이다시주목받고있다"며"1박2일일정으로끝나지않고지역발전과문화관광활성화로이어지는계기가됐으면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5-18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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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삼성 총파업 D-3...'위법쟁의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법원,'위법쟁의행위금지'가처분일부인용"평상시와같은수준의인력·가동시간유지""설비재가동에비용소요…손상방지작업필요"[앵커]삼성전자가노조를상대로낸'위법쟁의행위금지'가처분신청이일부인용됐습니다.노사가사실상마지막담판을벌이는지금,삼성전자평택캠퍼스에는긴장감이감돌고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김혜린기자![기자]네,삼성전자평택캠퍼스에나와있습니다.[앵커]우선,사측이노조를상대로낸가처분신청결과가나왔죠?[기자]네,수원지방법원은오늘(18일)삼성전자가노조의위법한쟁의행위를막아달라며낸가처분신청을일부인용했습니다.오는21일로예정된총파업을사흘앞두고나온결정입니다.쟁의행위중에도평상시와동일한수준의인력,가동시간을유지해야한단취지의법원판단이나왔습니다.반도체설비가손상되면재가동하는데에상당한시간과비용이소요되는만큼,시설손상방지를위한작업은평상시와같은정도로수행해야한단겁니다.또,반도체핵심설비인웨이퍼관련작업이중단되면원료나제품이부패할개연성이크단이유를덧붙였습니다.이런가운데삼성전자스마트폰과가전을만드는DX부문조합원역시초기업노조를상대로가처분신청서를냈습니다.의사결정과정에문제가있다며,교섭중단을요구하고나선겁니다.초기업노조는이번가처분신청으로법적리스트를또다시떠안게됐습니다.[앵커]그곳분위기는어떻습니까?[기자]네,노조는앞서가처분일부인용과는별개로파업을강행하겠단방침을내비쳤습니다.노조가예고한총파업까지앞으로사흘,이곳평택캠퍼스에는긴장감이감돌고있습니다.곳곳에걸린현수막에선'행동하지않으면바뀌지않는다','총파업으로우리의가치를증명하자'는문구를확인할수있습니다.예고한대로총파업이진행되면전체임직원의3분의1규모인4만여명이참여할것으로노조는전망하고있습니다.지금까지삼성전자평택캠퍼스에서YTN김혜린입니다.YTN김혜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5-1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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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오월, 다시 광장을 품다' 최후항쟁지서 5·18 46돌 기념식 거행(종합)

'원형복원'옛전남도청앞민주광장3000여명참석취임첫참석李"5·18계승해국민이주인인나라로"헌법전문수록다짐,'K-민주주의'성지로계승·발전옛전남도청본관외벽에대형태극기펼쳐지며대미[광주=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18일광주동구5·18민주광장에서열린제46주년5·18민주화운동기념식에서기념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광주=뉴시스]변재훈기자=5·18민주화운동열사의숭고한희생을기리고민주·인권을지켜낸항쟁정신을계승하기위한46주년5·18기념식이18일'최후항쟁지'옛전남도청앞에서거행됐다.'오월,다시광장을품다'를주제로열린국가보훈부주관5·1846주년기념식에는이재명대통령과5·18민주유공자,유족과정·관계주요인사,미래세대학생등3000여명이참석한다.기념식은국민의례,주제영상,현장선언,기념사,기념공연,특별공연,임을위한행진곡제창순으로엄수됐다.취임후처음기념식에참석한이대통령은기념사에서"오월의기억과5·18정신은결코과거의유산이아니다불의에단호하게맞서는용기이자위기를함께넘어서는연대이며더나은내일을향한희망의이름이다.국민주권정부는5·18정신을충실하게이어받아광주가그토록절절하게꿈꿔왔던'국민이주인인나라'를향해담대하게나아가겠다"고밝혔다.이어"그것이바로산자의책임을다하고오월영령들의숭고한희생을헛되지않게하는길이라믿는다.5월광주가남긴자유와평등통합의힘으로지금의위기를이겨내고더영광스럽고더빛나는미래를물려줄수있도록온힘을다하겠다"라고힘주어말했다.특히이대통령은대통령의세가지다짐과약속을공언했다.그러면서"5·18정신이반드시헌법전문에수록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전남도청을세계시민들이함께배우고기억하는'K-민주주의'의살아있는성지로만들겠다","5·18민주유공자직권등록제도를마련해국가가국가폭력희생자한분한분의가족이되겠다"고역설했다.대통령의명시적인5·18헌법전문수록약속에기념식장에참석한5·18유공자와시민들은박수로화답했다.[광주=뉴시스]이영주기자=18일오전광주동구옛전남도청앞5·18민주광장에서거행되는국가보훈부주관5·18민주화운동46주년기념식장전경[email protected]기념식은최근항쟁당시모습을되찾은옛전남도청옥상위에국기를게양하는의례로시작했다.국기게양식에는전남도청사수과정에서산화한'시민군대변인'고(故)윤상원열사의조카이승주씨와전남대총학생회장윤동규씨,오월안내해설사이영희씨가참여했다.1980년5월27일도청에서마지막가두방송을한박영순씨가국기에대한경례문을낭독했다.1980년5월당시항쟁과정을생생하게전달하는기념영상이상영되고,5·18단체장3명은'오월의염원'을선포했다.기념공연'오월의기억'에서는5·18민주화운동을다룬시와소설,일기를'그날의기억','남겨진기억','우리의기억'등3막으로나눠문구를재구성한연대시낭독극이펼쳐졌다.항쟁정신과의의를기억하고전남도청앞광장에모인시민들이오월정신을일상속에서계승·실천하자고다짐하자는메시지를전했다.기념공연에서는1980년당시오월광주의참상,산자의슬픔과그리움,미래세대가기억·계승하는항쟁의의를되새겼다.연대낭독극에는5·18민주유공자인고(故)박효선열사가창단을주도한'극단토박이'가참여하며울림을전했다.최근항쟁당시모습을되찾은옛전남도청개관을기념하는특별공연도눈길을끌었다.미디어아트영상을배경으로광주시립발레단퍼포먼스가펼쳐졌다.영상상영이끝나자북·장구의장엄한소리와함께기념식장중앙무대뒤편전광판이양옆으로이동하며최근복원을마친옛전남도청본관이모습을드러냈다.'K-민주주의계승'을주제로한집단무용공연이이어졌다.절절한남도소리와웅장한타악에맞춰흰옷을차려입은무용수80여명이한국무용을선보이며민주주의희망과환희의울림이미래로이어지고있는감격을표현했다.아리랑반주에맞춰광장을마주한도청본관외벽에대형태극기가펼쳐지며개관특별공연의대미를장식했다.기념식은참석자가함께'임을위한행진곡'을제창하는것으로마무리됐다.이대통령내외와기념식참석인사들도오른손을힘차게흔들며'임을위한행진곡'을불렀다.이날기념식은항쟁당시불의한신군부계엄군에맞선시민군이끝까지저항하다산화한최후항쟁지옛전남도청앞에서열려의미를더했다.정부기념일로지정된1997년이후통상국립5·18민주묘지에서열린5·18기념식이최후·주요항쟁지였던전남도청앞에서열리는것은사상두번째이며,2020년이후6년만이다.특히금남로방면에는대형LED전광판을설치해공식초청장이없어도누구나함께할수있는열린기념행사로치러졌다.[광주=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과김혜경여사가18일광주북구국립5·18민주묘지에서묘역을둘러보며눈물을닦고있다[email protected]이대통령은기념식에앞서유족과함께국립5·18민주묘지를찾아오월영령앞에헌화·분향했다.민주의문조문록에는'"함께사는세상"5·18정신으로국민이주인인나라.국민이함께행복한대한민국반드시만들겠습니다'라고적었다.이어이대통령은41년만에신원이확인된고교생양창근열사,효심깊었던'소년공'박인배열사,최후희생자여중생김명숙열사의묘역을참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5-1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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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GTX 철근 누락…鄭 "사실 은폐했나" 吳 "정쟁 몰아"(종합)

정원오측"현대건설과실?시공·관리책임자는오세훈"오세훈"매뉴얼따라처리"…野"허위사실유포로고발"정원오더불어민주당서울시장후보와오세훈국민의힘서울시장후보가18일오전서울중구서울시청다목적홀에서열린5.18민주화운동제46주년서울기념식참석해대화를나누고있다.2026.5.18ⓒ뉴스1박정호기자(서울=뉴스1)장성희구진욱기자=정원오더불어민주당서울시장후보와오세훈국민의힘후보는18일서울시의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삼성역구간부실시공늑장보고논란을두고공방을이어갔다.정후보측은오후보를향해"왜사실을은폐했냐"며따져물었고,오후보는"안전문제를정쟁으로몰고간다"며응수했다.정후보선대위소속박경미대변인은이날논평을통해"시장출마를위해4월27일직무가정지되고이틀후권한대행이국토부에보고할때까지수개월동안왜이사실을은폐했냐"고오후보를겨냥했다.박대변인은"오후보는'순수한현대건설쪽의과실'이라했지만,서울시입찰문건에는시공과관리책임자가오세훈후보임을명백히밝히고있다""남탓만하다보니서울시정의책임자라는사실을망각하신것같다"고지적했다.이어"오후보는합리적인의혹제기를'비본질적인사안만부풀리는선동'이라폄훼했다"며"그렇다면오후보에게'본질적인사안'은도대체무엇이냐.심각한결함을보고받고도수개월동안시민들에게알리지않은은폐의시간이본질이냐"고꼬집었다.반면오후보는이날채널A라디오쇼'정치시그널'에출연해"많이쫓기니까그런이슈를선거막판에쟁점화하지않겠느냐"고맞받았다.오후보는"현대건설자체내에서하청업체가시공과정에서철근을누락한걸발견했고,스스로서울시에신고한것"이라며"서울시는그이후매뉴얼에따라처리했다.뭘은폐했다고하는데은폐한게없다"고반박했다.그러면서"보수보강공사를하면더안전하다고하고비용도전부현대건설책임"이라며"본인이정쟁하지말자고하면서안전문제를정쟁으로몰고가고있다"고지적했다.GTX를둘러싼공방은소송전으로번지고있다.국회행정안전위원회소속고동진국민의힘의원은이날국회행정안전위원회전체회의에서"정후보에대해허위사실유포로고발할것을결정했다"고했다.앞서국토교통부는지난15일GTX-A삼성역구간에서기둥80본중50본이준공구조물기준을충족하지못한사실을확인한뒤긴급현장점검과후속조치에착수했다.GTX삼성역구간건설공사를시행중인서울시는지난달29일국토부에해당시공오류발생사실과보강방안을보고했다.하지만시공사의첫보고로부터5개월이지나서야보고가이뤄져'늑장보고'논란이일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5-1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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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인력 평시 수준 유지해야"…법원,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제동(종합)

삼성전자제기가처분신청일부인용…회사손들어줘위반시이행강제금도부과…노조파업동력약화예상삼성전자노사가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2차사후조정회의에돌입한18일서울서초구삼성전자사옥에걸린삼성그룹깃발이바람에펄럭이고있다.이날수원지법은삼성전자가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와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등2개노조를상대로제기한위법쟁의행위금지가처분신청을일부인용했다./사진=뉴스1/사진=(서울=뉴스1)최지환기자법원이삼성전자가노동조합을상대로제기한위법쟁의행위금지가처분신청을상당부분인용하며회사의손을들어줬다.쟁의행위중에도평상시수준의인력과가동시간등을유지해야한다는판단인데사실상법원이노조의총파업에제동을걸었다는분석이다.18일수원지법은최근삼성전자가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를상대로낸위법쟁의행위금지가처분신청에대해일부인용결정을내렸다.재판부는삼성전자가안전보호시설이라고주장한방재시설,배기,배수시설등이각시설의특성,구조등에비춰모두안전보호시설에해당한다고봤다.따라서노조가쟁의행위중에도평상시평일또는주말·휴일과동일한수준의인력,가동시간,가동규모,주의의무가투입된채유지·운영되도록할의무를부담을진다는판단이다.재판부는또웨이퍼관련작업등도보안작업에해당해쟁의행위기간중이라도평상시와같이이뤄져야한다고주문했다.재판부는"채권자가주장하는작업시설손상방지작업,웨이퍼변직작업방지의경우작업의특성,내용등에비춰모두보안작업에해당한다"며노조측이파업중에도평상시와동일한수준으로이를유지·운영하도록해야한다고명령했다.초기업노조와최승호지부장에대해서는시설전부또는일부를점거하거나잠금장치를설치해근로자출입을방해하는행위도금지했다.의무위반에대한이행강제금도부과했다.재판부는이번결정을위반할경우각노조에하루1억원,초기업노조위원장과전남노위원장직무대행에게각각하루1000만원을지급하도록했다.다만재판부는삼성전자측이함께신청한조합원협박이나파업참여호소금지등에대해서는필요성이인정되지않는다며받아들이지않았다.당초삼성전자노조는회사를성과급기준을현행경제적부가가치(EVA)에서영업이익으로바꾸고영업이익의15%를상한없이성과급으로지급하는방안을제도화하라고요구하며오는21일부터6월7일까지18일간총파업에돌입할예정이었다.하지만법원이노조의파업자체를금지한것은아니지만사실상사측의요구를상당부분받아들이면서노조의파업에제약이생겼다는분석이다.반도체생산라인등안전보호시설유지와필수업무수행을위해필요한인력을평시수준으로유지한채쟁의행위를진행해야하기때문이다.이런가운데삼성전자노사는이날오전10시부터정부세종청사중앙노동위원회에서사후조정을재개하고막판협상에들어간상황이다.노사의협상에앞서이재명대통령은이날자신의소셜미디어(SNS)에"자유민주적기본질서와자본주의적시장경제질서를채택한대한민국에서는기업만큼노동도존중되어야하고,노동권만큼기업경영권도존중돼야한다"며"현행헌법상모든국민의기본권은보장되지만,본질적내용을침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공공복리등을위해제한될수있다"고밝혔다.사실상삼성전자노조를겨냥해총파업강행시긴급조정권을발동할가능성이있다는점을경고한것으로풀이된다.이한듬기자[email protected]©동행미디어시대&sidae.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5-1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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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어떤 시설·작업을 유지해야 하나"…삼성전자 가처분 결정이 그은 새 기준선 (종합)

서울서초구삼성전자본사사옥에걸린삼성그룹깃발이바람에펄럭이고있다.사진=뉴스1수원지방법원민사합의31부(재판장신우정수석부장판사)는18일삼성전자가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등을상대로낸위법쟁의행위금지가처분신청을인용했다.재판부는방재시설·배기·배수시설등안전보호시설을파업기간에도평상시와동일한수준의인력·가동시간·가동규모·주의의무로유지·운영해야한다고명령했다.웨이퍼변질방지작업등보안작업도평상시와동일한수준으로수행해야한다고판단했다.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와최승호지부장의주요시설점거도금지했다.다만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과우하경위원장직무대행에대해서는점거할가능성이높지않다는이유로점거금지를명하지않았다.의무위반에대한이행강제금도전례없는규모다.위반1일당각노조는1억원씩,최승호지부장과우하경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위원장직무대행은각1000만원씩삼성전자에지급하도록했다.18일간파업전기간동안의무를위반할경우노조는최대18억원을물어야한다.이번결정은오는21일총파업예고를사흘앞두고나왔다."평상시와동일수준"…안전시설·보안작업전항목인용재판부는안전보호시설(노조법42조2항),웨이퍼변질방지등보안작업(노조법38조2항),시설점거금지(노조법42조1항)를모두인용했다.핵심은'정상적'이라는법문언의해석이었다.재판부는"쟁의행위전평상시와동일한정도의인력·가동시간·가동규모·주의의무로유지·운영되는것을의미한다"고판시했다.단순히최소한의유지보수인력을두는수준이아니라,파업이전과완전히동일한수준을요구한것이다.2018년평택캠퍼스에서30분미만의정전이500억원손실로이어졌다는삼성전자측소명이재판부판단에영향을미친것으로분석된다.삼성전자는법무법인지평김지홍대표변호사를대리인으로선임해이번사건에대응했다.이번결정은지난달삼성바이오로직스결정과비교하면그의미가더뚜렷해진다.인천지법민사합의21부는지난달23일삼성바이오로직스가처분에서배양·정제공정9개중3개만쟁의를제한하는일부인용에그쳤다.인용된것은농축·버퍼교환,원액충전,버퍼제조·공급으로,법원은이를"이미생성된물질을유지·보관에적합한형태로조절하는마무리작업"으로규정했다.배양·초기정제등신규생산공정은기각하면서"적극적인생산활동과변질·부패방지활동은구별해야한다"고선을그었다.한법조계관계자는"삼바결정의기준이'거의완성된반제품의마무리작업'이었다면,이번삼전결정은안전시설과보안작업전반을파업전과같은수준으로유지하라는더포괄적인명령이다"고평가했다.허란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5-1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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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란戰 속 타는 트럼프에 “협조” 시늉만 하는 시진핑

백악관“트럼프·시진핑,이란핵보유불가동의”美무역대표“中,이란에물적지원않기로”전문가들은회의적…“제한적도움에그칠것”한목소리“석탄·재생에너지넘치는중국,국제유가충격에강해”“中-이란편의적관계…호르무즈통행료반대수준에그칠것”시진핑중국국가주석(오른쪽)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14일베이징의톈탄(天壇·천단)공원방문중대화를나누고있다.[게티이미지][헤럴드경제=김영철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시진핑중국국가주석으로부터이란전쟁종식을위한지원의사를전달받았다고강조했지만,중국이실제호르무즈사태등이란전쟁에개입하는수준은극히제한적일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중국과이란이외부에비춰지는것처럼밀월관계인국면을지나‘편의적인관계’에그치고있고,재생에너지와석탄비중이높은중국으로서는이란사태에크게개입할동력이떨어진다는것이전문가들의분석이다.17일(현지시간)미경제매체CNBC에따르면전문가들은미국과중국이이란문제에서일정부분이해관계를공유하고는있지만,중국의개입에는분명한한계가있다고진단했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지난15일정상회담일정을마친뒤폭스뉴스와의인터뷰에서“시주석이호르무즈해협개방을원하며이를위해도움을줄용의가있다”며“이란이핵무기를개발해선안된다는데에도시주석이동의했다”고주장했다.이후백악관은17일팩트시트를통해트럼프대통령과시주석이이란이핵무기를보유할수없다는데동의했으며,호르무즈해협의개방을촉구했다고밝혔다.또양정상은어느국가나기관에도호르무즈해협통행료부과가허용될수없다는데에동의했다고덧붙였다.같은날제이미슨그리어미무역대표부(USTR)대표역시미ABC방송과의인터뷰에서‘중국이호르무즈해협개방을위해어떤약속을했는가’라는질문에“(트럼프)대통령은회담에서(중국에)호르무즈해협에서조치를취해달라고요청하지않았다”며“대통령은그들(중국)이이란에물적지원을제공하지않도록하는데매우집중했고,그것이그가얻어내고확인한약속”이라고밝혔다.하지만전문가들은호르무즈해협개방등이란전쟁과관련한사안에중국의협조는제한적인수준에그칠것이라고한목소리를내고있다.카네기차이나의데이미언마연구센터장은“중국은이란지원자체에강한전략적이해관계를갖고있지않다”며“중국은재생에너지와석탄비중이높아국제유가충격에상대적으로강한구조를갖고있다”며“다른국가들보다에너지충격에대한내성이크다”고설명했다.그는그러면서“지난10년간중국은사우디아라비아와아랍에미리트(UAE)등중동국가들과관계를다변화해왔다”며“중국과이란관계는전략동맹이라기보다편의적관계에가까웠다”고평가했다.유라시아그룹역시“이란문제에서미·중협력은제한적수준에머물가능성이높다”며“중국이미국의우려를완화하기위해미국산에너지수입을늘리거나호르무즈해협통행료부과에반대하는수준까지는가능하다.그이상으로협력이확대되기는어려울것”이라고전망했다.미국금융기업레이먼드제임스파이낸셜의애널리스트들도“트럼프대통령이중국의영향력을활용해교착상태인이란협상을진전시키려할수는있지만,중국이적극적으로영향력을행사할가능성은높지않다”고평가했다.싱크탱크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닛(EIU)의위에수중국담당수석이코노미스트는“중국이현실적으로행사할수있는영향력에는한계가있다”며“현재이란정권은사실상생존모드로움직이고있으며자국이익을최우선시하고있다”고설명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5-1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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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코스피, ‘장중 사이드카’ 충격 딛고 7500선 회복...삼전닉스 반등 효과

18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코스피는전거래일보다49.89포인트(-0.67%)내린7443.29에개장했다.ⓒ투데이신문【투데이신문최예진기자】코스피가장초반4%넘게폭락하며매도사이드카가발동됐으나,반도체주의상승반전에힘입어7500선을회복했다.18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코스피는전거래일보다49.89포인트(-0.67%)내린7443.29에개장했다.이날코스피는장초반4%넘게하락하며7200선이붕괴됐다가,반도체대장주가상승전환하자동반반등에성공하며7500선을넘어섰다.오전9시19분경에는지난15일에이어코스피매도사이드카가발동되기도했다.매도사이드카는전일대비코스피200선물이5%이상하락해1분간지속될때발동되며,발동시점부터5분간매도호가효력이정지된다.수급별로는오전10시46분기준개인과기관이각각1조6191억원,852억원순매수중이고외국인은1조7513억원순매도하고있다.국내반도체대장주인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약세로개장했다가장중매매동향을바꿔각각4.25%,1.59%상승중이다.이날총파업국면으로치닫던삼성전자노사갈등은중대분수령을맞는다.노조가총파업돌입을예고한시점을사흘앞두고노사는중앙노동위원회중재아래2차사후조정회의를열어막판협상에나설예정이다.정치권에서도노사관계를둘러싼메시지가나왔다.이재명대통령은소셜미디어엑스(X)를통해"자유민주적기본질서와자본주의적시장경제질서를채택한대한민국에서는노동권만큼기업경영권도존중되어야한다"며노사균형을강조했다.이어노동자는노무제공에대해정당한노동의대가를받아야하고,위험과손실을부담하며투자한주주들은기업이윤에몫을가진다고덧붙였다.시장의변동성이커지며브이코스피(VKOSPI)는24시간전보다2.47%급등한76.92를기록중이다.공포지수로불리는이지수는일반적으로20이상부터불안심리가커진상태를의미하며,40을넘으면투자자패닉국면으로해석된다.코스닥은전거래일보다7.25포인트(-0.64%)내린1122.57에거래를시작했다.개인과기관은각각102억원,480억원순매도하고있고외국인은392억원순매수하고있다.한편서울외환시장에서원·달러환율은전거래일보다0.4원오른1501.2원에출발했다.

26-05-1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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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삼성전자 총파업 변곡점…비반도체 노조도 중노위 찾아 시위(종합)

노사,오전10시부터사후조정회의시작비반도체노조"DX부문안건도적용해달라"[세종=이데일리조민정기자]삼성전자노사가총파업을사흘앞두고사실상마지막협상을시작했다.노조측은“성실히임하겠다”고짧은입장을밝혔다.삼성전자노조내부에서도‘노노갈등’이불거지는상황에서완제품(DX)부문노조도목소리를높여안건적용을요구했다.삼성전자비반도체노조집행부가18일오전정부세종청사중앙노동위원회건물앞에서시위를진행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최승호초기업노조위원장은18일오전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사후조정회의에앞서기자들과만나“어쨌든사후조정까지왔다”며“이번2차사후조정도성실하게임하겠다는말씀드린다”고말했다.이재명대통령의“노동권만큼기업경영권이존중돼야한다”는발언에대한입장은밝히지않았다.사측교섭위원인여명구DS(반도체)부문피플팀장과김형로부사장은아무말없이회의장에입장했다.조정회의를참관하는박수근중노위원장은“입이없다”며“이따뵙겠다”고말했다.이날비반도체부문노조집행부는회의가열리는중노위앞을찾아‘DX부문노동자6대핵심요구사항’을최위원장에게직접전달했다.이들은최위원장이도착하자“DX부문안건에대해좀명백하게적용해줄것을부탁한다”며“삼성전자는반도체종합회사가아니라종합전자회사다.이부분에대해위원장님이DX부문직원5만명의목소리를분명하게반영시켜주실것을부탁드린다”고말했다.이호석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수원지부장은기자들과만나“노노갈등보다는기업에서벌어들이는이익에대해서공정하게배분해야된다는생각에변함은없다”며“지금교섭자체가DX부문과DS부문이너무나뉘어서진행되고있는데DX부문을대변하는입장으로목소리를높이고싶다”고말했다.DX직원이대다수인백순안삼성전자노동조합동행(동행노조)국장도“여태까지절대적으로사측이유리한위치에서임협을진행하던것과달리올해처음으로노조측이목소리를낸다”며“재원을영업이익의15%로마련한다음DX부문,DS부문뿐아니라협력업체까지재원배분을상생의의미로할수있으면굉장히의미있을것이라고생각한다”고설명했다.집행부는‘우리는같은회사,하나의삼성DX차별금지!’,‘과거에도!현재에도!미래에도!DX의헌신없이DS는없습니다’등피켓을들고시위를벌였다.삼성전자노사는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의요청을받아들여이날부터2차사후조정회의에돌입했다.노사는주말에도연이틀사전미팅을갖고이번조정회의를준비했지만성과급투명화와상한폐지,제도화를둘러싸고접점을찾지못하고있다.지난주11~12일진행한사후조정회의는자정을넘어장기간이어졌지만빈손으로끝난바있다.노조는오는21일부터내달7일까지18일간총파업을벌일예정이며,최대5만여명의조합원이참여할것으로내다보고있다.업계에서는파업이벌어질경우피해액을100조원으로추산하고있다.ㄱ조민정([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5-1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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