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호황을맞이한한국과일본이'분배'와'재건'이라는서로다른화두에직면하고있다.터스톡AI(인공지능)반도체호황을누리는한국과일본이전혀다른풍경을빚어내고있다.한국에선역대급반도체초과세수를국민에게돌려주는‘국민배당’논쟁과삼성전자노조의대규모파업예고가맞물리며‘호황의과실을누가가져갈것인가’라는분배가쟁점으로떠올랐다.반면일본에서는정부가반도체기업에보조금과출자를대거쏟아붇는방식으로‘잃어버린반도체왕국’의재건에나서고있다.니혼게이자이신문등에따르면SMBC닛코증권이16일집계한일본의상장사1117곳의2025사업연도(2025년4월~2026년3월)순이익은57조2650억엔(약541조원)으로전년도보다6.2%늘었다.5년연속사상최고치경신이다.견인차는AI데이터센터증설에따른반도체관련기업의폭발적성장이다.정보통신업종순이익은1.9배늘었고,낸드플래시메모리전문기업키옥시아의4~6월분기순이익은8690억엔(약8조2120억원)으로전년동기의48배수준이라는전망이나오고있다.키옥시아지분을보유한도시바역시연간순이익이1조9673억엔(약18조5910억원)으로7배늘면서사상최고치를기록했다.김경진기자김경진기자호황은세수로도이어졌다.올해7월확정되는일본의2025년도법인세수는19조2000억엔(약181조4400억원,예상치)으로버블절정기인1989년기록(19조엔,약179조5500억원)도경신할것이유력시된다.━호황속‘반도체재건’에돈붓는日하지만호황을맞이한한·일양국의관심사는사뭇다르다.한국이‘분배’라면일본은‘재건’에놓여있다.한국정치권에선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이지난11일페이스북에“AI인프라시대의과실은특정기업만의결과가아니다.그일부는전국민에게구조적으로환원되어야한다”고언급한뒤,‘국민배당금’논쟁이불거졌다.반면일본정부는기업실적호조와세수확대흐름속에서,차세대반도체회사라피더스에보조금과출자를투입하며‘반도체재건’에국가재정을걸고있다.라피더스는2022년도요타·소니·NTT·소프트뱅크·키옥시아등일본대기업8곳이출자해설립하고,일본정부가전폭지원에나선2나노미터파운드리업체다.한국·대만에밀린반도체산업의‘잃어버린20년’을단번에따라잡겠다는반도체재건의상징이다.2027년부터양산을목표로홋카이도치토세에공장을짓고있다.아직양산전단계의적자기업이지만일본정부의베팅은거침이없다.김경진기자일본경제산업성은지난4월6315억엔(약5조9677억원)의추가보조금을투입하기로결정했다.2022년설립이래라피더스에투자한누적액은2조4000억엔(약22조6800억원)에달한다.이는연구개발지원성격의자금으로,대출이아니라상환의무가없는보조금·위탁비에가깝다.한국의K칩스법이나반도체특별법논의가주로세액공제와금융지원에초점을맞춘것과대비된다.여기에2026년2월정보처리추진기구(IPA)를통해1000억엔(약9450억원)을직접출자해단일출자자중최대주주가됐다.정부출자신호에민간출자도따라붙었다.당초목표였던1300억엔(약1조2285억원)을넘어선1676억엔(약1조5838억원)이모였고주주는8개사에서32개사로늘었다.일본의반도체지원은라피더스에그치지않는다.일본정부는대만TSMC가소니·덴소·도요타와함께구마모토에세운공장에1조2080억엔(약11조4150억원)을지원했다.키옥시아와미국웨스턴디지털이공동운영하는욧카이치·기타카미공장의낸드플래시생산설비에도2024년1500억엔의보조금을승인했다.권혁욱니혼대경제학부교수는“WTO(세계무역기구)체제이후산업지원을사실상중단해온일본정부가처음으로본격적인보조금정책에나선것은반도체를놓치면안된다는위기의식때문”이라며“외국기업에도보조금을주는건기술을배울수있고,자국채용시장도커지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김경진기자━파업없는5%인상…한국과다른노사풍경성과를둘러싼노사대립도피한모양새다.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렌고)집계결과2026년춘투(春闘·노사임금협상)에서주요기업들은평균5.26%임금인상으로협상을마무리했다.3년연속5%대로,파업은사실상보이지않는다.같은5%대인상으로협상했던삼성전자노조가21일부터6월7일까지18일간의총파업을예고한것과는다른풍경이다.노조는초과이익성과급(OPI)상한폐지와경제적부가가치(EVA)산식투명화를요구하고있다.일본기업에도실적연동상여와일시금제도는있지만,한국처럼초과이익성과급의산식과배분율을놓고회사와노조가전면전을벌이는경우는드물다고한다.매년춘투에서‘기본급의6~7개월분’정도로교섭되는관행이강하기때문이다.권교수는“일본에서성과급은경영진의재량과회사의지속투자여력까지고려하는항목으로인식된다”며“애초합의된급여를지불하지않았다면모르겠지만,초과이익의과실을곧바로현금보상으로요구하며파업을불사하는건일본에서상상하기어려운모습”이라고말했다.이어“미국도,중국도,일본도반도체에거액의보조금을넣고있다.각국이국가차원에서따라오기시작하는데,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를비롯한한국반도체업계에재투자가지속되지않는다면머지않아위기에직면할수있다”고지적했다.도쿄=유성운특파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합참간부,헬기투입보도보고이상감지…계엄실무편람들고보고김명수에"계엄절차문제있다"직보…"김용현노려보자침묵해"김용현전국방부장관(왼쪽),김명수전합참의장.연합뉴스12·3내란사태당시합동참모본부간부가김명수전합참의장에게비상계엄의절차상문제를제기했다는진술을종합특검이확보한것으로파악됐다.하지만당시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이에노골적인불쾌감을드러내자,김전의장이적극적으로대응하지않았다는진술도확보된것으로전해졌다.18일CBS노컷뉴스취재를종합하면,2차종합특검(권창영특별검사)은지난8일안찬명전합참작전부장을소환조사한데이어15일에는강동길전해군참모총장(전합참군사지원본부장)을불러조사했다.강전총장은특검조사에서비상계엄선포직후국회에계엄군헬기가착륙하는장면을언론보도로접한뒤이상함을느끼고계엄실무편람을확인했다고진술했다.이후김전장관과김전의장이함께있는자리에서대면보고를진행하며편람을직접건네고"절차상문제가있다"는취지의의견을전달했다고했다.그런데이과정에서김전장관이강전총장을노려보는등노골적으로불쾌감을드러냈다고한다.특검은또김전의장이편람을들여다봤지만별다른말없이강전총장에게다시돌려줬다는취지의진술도확보한것으로파악됐다.김전의장등은계엄선포과정에서군지휘체계를통해관련지시를전달하거나,위법가능성을충분히인식하고도적극적으로제지하지않은혐의등으로수사를받고있다.합참실무간부들은특검조사에서"(계엄관련)문제제기를시도했지만사실상어려운분위기였다"는진술을이어가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특검은당시합참관계자들을추가조사해군내부에서실제어느수준의문제제기가있었는지,또김전장관등의영향력때문에적극적인대응이어려웠던것은아닌지를확인할전망이다.특검은이와함께계엄선포전후합참내부보고·전파체계와군수뇌부의상황인지시점,계엄관련지시가군내부에서어떻게전달·이행됐는지를집중적으로규명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앞서특검은지난4월김전의장등합참관계자들에대한압수수색에도나선바있다.김전의장등은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피의자로적시됐다.이과정에서특검은합참자료확보에도나섰는데,군사기밀등이포함된특성상일부는합참측의임의제출방식으로받은것으로확인됐다.특검이김전의장조사에무게를두는배경에는이른바'2차계엄'준비의혹도있다.구체적으로특검은윤석열전대통령이계엄해제요구안통과이후에도군에추가병력투입을요청하는등후속조치를검토했는지,또합참이이에어떤방식으로관여했는지를확인하는데수사력을모으고있다.특검은최근전·현직합참관계자조사과정에서"국회계엄해제요구결의안통과후합참에추가병력투입요청이있었다"는취지의진술도확보한것으로알려졌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주보배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삼성전자오늘추가협상]“18일간파업시D램공급3,4%차질”하이닉스-마이크론생산능력초과…4,5위中업체들에게기회갈수도신인도하락파운드리까지번질우려업계“獨키몬다파산되돌아봐야”세계1위메모리기업인삼성전자의파업이현실화될가능성에경쟁사들이반사이익을얻을것이란전망이나온다.글로벌정보기술(IT)기업들이메모리칩을확보하려혈안이돼있는상황에서삼성파업발공급차질은대체공급처다변화로이어질수밖에없기때문이다.특히중국밖으로공급망확장을노리는중국메모리기업들이이번사태를도약의발판으로삼을수있다는우려가제기된다.●파업현실화시중국메모리반사이익17일반도체업계에따르면삼성전자총파업이현실화될경우메모리공급부족과가격상승압박이극대화될것으로예상된다.KB증권은삼성전자파업이18일간지속되는등최악의상황을가정할때전세계D램공급량의3∼4%,낸드플래시공급량의2∼3%가차질을빚을것으로추산했다.파업종료이후생산시설을복구하고다시최적화하는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공급량감소분까지고려한결과다.김동원KB증권리서치본부장은“현재고객사들이10개의메모리를주문하면6개를납품받을수있는심각한공급부족상황”이라며“이런상황에서3%수준의공급차질은결코가볍게볼수없는규모”라고말했다.이같은관측은곧삼성전자의경쟁사들에큰기회가될것이란분석으로이어지고있다.인공지능(AI)데이터센터구축수요에비해턱없이부족한메모리반도체공급으로인해전세계가‘램마겟돈(램+아마겟돈)’이라고불리는유례없는메모리품귀현상을겪고있기때문이다.이에삼성전자의생산능력회복을기다려줄수없는고객사들은냉정하게대신메모리를공급해줄대체자를찾아나설것으로예상된다.권석준성균관대화학공학과교수는“삼성전자와단기공급계약을맺었던고객사들은그만큼재고수급이급하다는의미”라며“SK하이닉스나마이크론은이미생산능력을초과한상태라4위,5위업체까지기회가넘어갈수있다”고했다.업계는중국D램제조사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와낸드제조사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등이기회를거머쥘수있다고보고있다.세계4위CXMT는지난해첫연간흑자로전환한데이어올해상하이증권거래소에기업공개(IPO)에나서대규모자금을조달할계획이다.연내4세대고대역폭메모리(HBM3)양산도목표로하고있다.●신인도하락,파운드리까지번질우려전문가들은특히이번사태가중장기적으로한국반도체업계의대외신인도를하락시킬것을우려한다.한국공급사에대한전반적인신뢰하락이해외공급사비중을높이는결과로이어질수있다는것이다.특히메모리분야에서불거진신인도하락은납기준수등고객신뢰도가최우선인파운드리(반도체위탁생산)까지번질우려가있다.김형준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장(서울대명예교수)은“중국,대만은삼성전자사례와유사한파업리스크가없다.해외고객사들은이를삼성전자만의문제로보지않을것”이라며“향후이런리스크가재발해제때납품을못받을수있다는불안감은한국반도체업계전체의장기계약에큰영향을줄수있다”고지적했다.이같은우려는최근두달간세계주요메모리기업들의주가상승률에서도간접적으로체감할수있다.삼성전자노조가총파업을처음공식화한3월18일이후가장최근인5월15일까지종가기준삼성전자주가는약29.7%상승할때SK하이닉스와마이크론,샌디스크,키옥시아등주요메모리기업들의주가는적게는56.9%에서최대90.0%까지더큰폭으로상승했다.불황기대비못해파산한獨키몬다독일드레스덴에있던메모리제조업체키몬다생산공장전경.키몬다는2006년독일반도체기업‘인피니언’에서분사해설립된이후D램분야세계2위에오른메모리강자였다.하지만메모리공급과잉과수요둔화가겹치자버티지못하고2009년파산했다.사진출처X반도체업계에선2000년대중반‘D램치킨게임’에서도태된독일의‘키몬다’와일본의‘엘피다’등업계사례를되돌아봐야한다는목소리가나온다.‘유럽의자존심’이라고불렸던독일메모리업체키몬다는2006년독일‘인피니언’에서분사할때만해도D램업계2위에올랐다.하지만불황기를대비해투자여력을비축하지못한탓에공급과잉과수요둔화가겹치자파산했다.근로자가회사의경영에참여하는독일특유의‘공동결정제도’탓에의사결정이지연되고경영비용이증가한탓이란분석도있다.김명예교수는“향후투자할유보금을쌓는등기초체력을기르지않고호황기이익을다나눠버리면향후반드시찾아올다운사이클을버텨내기어려울수있다”고말했다.박종민기자[email protected]박현익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對이란공격재개가능성거론하며종전안양보압박19일백악관서안보팀소집해군사옵션논의…16일에도이란대응논의트럼프대통령[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백나리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17일(현지시간)이란에합의가능한종전안을신속히내놓으라고압박했다.방중을마치자마자최대현안인이란전쟁종결에힘을쏟는분위기다.19일에는백악관에참모진을소집해군사옵션재개여부를논의할것으로전해졌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을통해"이란에시간이얼마없다"면서"서둘러움직이는것이좋을것이고그러지않으면그들에게아무것도남지않게될것"이라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시간이핵심!"이라고재차강조했다.미국의요구에부응하는종전안을신속히내놓으라고재촉하면서그렇지않을경우강도높은군사작전을벌일수있다고압박한것으로풀이된다.트럼프대통령은미온라인매체악시오스와의인터뷰에서도시간이얼마없다면서더나은협상안을가져오지않으면이전보다강력하게이란을공격할것이라고주장했다.트럼프대통령은19일백악관상황실에안보팀을소집해대이란군사옵션을논의할것으로보인다고악시오스는전했다.트럼프대통령은토요일인16일워싱턴DC인근의본인소유골프장에서JD밴스부통령과마코루비오국무장관,존랫클리프중앙정보국(CIA)국장,스티브윗코프특사등을만나대이란대응방안을논의한것으로전해졌다.13∼15일중국방문을마치고돌아오자마자다시이란의비핵화및호르무즈해협개방합의를전제로한종전도모에속도를내는모양새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과의합의타결을원하고있으나이란이원하는만큼의양보에선뜻나서지않음에따라제한적타격을비롯한군사적옵션채택을검토하는것으로전해졌다.트럼프대통령은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자신과의회담에서호르무즈해협개방을지원할용의를보였다고밝혔으나실제로중국이이란전쟁해결을위해어디까지개입할지는미지수인상황이다.지난2월28일미국이대이란군사작전을시작한이래이란전쟁은12주차에접어들었다.트럼프대통령은유가상승압박속에이란의핵포기와호르무즈해협개방을골자로출구를시급히모색하고있으나좀처럼이란과의절충점을찾지못하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미중정상회담백악관팩트시트…中희토류·광물엔"美우려다룰것"문구만"트럼프·시진핑,이란핵보유불가동의…북한비핵화공동목표도확인"中발표문에포함된'전략적안정의건설적미중관계'美발표문에도명시시진핑주석과트럼프대통령(오른쪽)[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백나리특파원=백악관은17일(현지시간)중국의미국농산물대량구매와미중무역위원회설립등을골자로하는미중정상회담결과팩트시트를발표했다.중국에주요지렛대가된희토류와핵심광물과관련해서는'미국의우려를다룬다'는정도의문구만들어갔다.'북한비핵화'라는공동목표를확인한다는내용도포함됐다.백악관팩트시트에따르면중국은2028년까지연간최소170억달러(25조5천억원)규모의미국농산물을구매하기로했다.2028년은2029년1월20일까지인도널드트럼프대통령집권2기의사실상마지막해다.중국이400개이상의미국쇠고기시설에대해수출허가를갱신하는한편미국의쇠고기시설에대한모든제한조치해제를위해미규제당국과협력하는내용도담겼다.중국은미보잉항공기200대도구매한다.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청정지역으로판정된미국주에서가금류수입도재개한다.희토류및핵심광물과관련해서는이트륨,스칸디움,네오디뮴,인듐등을사례로적시하고는"공급망부족과관련해중국이미국의우려를다룰것"이라는문구만들어갔다.희토류생산과가공에들어가는장비·기술의판매를금지하거나제한한것과관련해서도중국이미국의우려를다룰것이라는표현이담겼다.중국측의구체적인약속이담기지는않았다.중국은지난해트럼프행정부의고율관세에희토류·핵심광물수출통제로맞서'무역휴전'을이끌어낸바있다.트럼프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은무역위원회와투자위원회설립에도합의했다.무역위원회에서는민감하지않은상품의교역이다뤄진다고백악관은설명했다.트럼프대통령과시주석은이란이핵무기를보유할수없다는데동의했으며호르무즈해협의개방을촉구했다고백악관은전했다.또양정상은어느국가나기관에도호르무즈해협통행료부과가허용될수없다는데도동의했다.트럼프대통령과시주석은이번회담에서북한의비핵화라는공동목표도확인했다고백악관은전했다.앞서중국신화통신은트럼프대통령과시주석이중동정세와우크라이나위기,한반도등중대한국제및지역문제에대해의견을교환했다고만보도했다.자세한설명은하지않았다.백악관은"트럼프대통령과시주석은미국과중국이공정성과호혜성을토대로전략적안정의건설적관계를구축해야한다는데동의했다"면서"트럼프대통령은고임금일자리를창출하고미국제품에신규시장을열어줄포괄적약속들을협상해냈다"고치켜세웠다.'전략적안정의건설적관계'는중국측정상회담결과발표에먼저등장한표현인데,미국도회담결과발표문에그대로적시한것이다.11월중간선거를앞두고있는트럼프대통령은이번방중을통해미국농축산물및보잉항공기대규모수출과같은가시적성과확보를추진했다.중국의보잉항공기구매규모나이란관련논의등은트럼프대통령의언론인터뷰등을통해미리공개됐다.그러나트럼프대통령의방중을두고농산물판매확대와같은단기적성과를확보하는데그쳤다는지적도나온다.보잉항공기수출역시500대규모로전망되던것에비하면기대에미치지못했다는분석이다.반면시주석은대만을적극적으로의제에올리고미중간대등한경쟁구도를조성하는등장기적전략에초점을두고트럼프대통령과의회담에접근했다는평가가나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란핵무장반대,통행료부과불가""무역·투자위출범…희토류우려해소""28년까지美농산물연170억불구매"[베이징=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정상회담에서'북한비핵화'를양국공동목표로재확인했다고백악관이밝혔다.2026.05.18.[서울=뉴시스]김승민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정상회담에서'북한비핵화'를양국공동목표로재확인했다고백악관이밝혔다.백악관은17일(현지시간)'트럼프대통령,미국노동자·농민·산업을위한역사적대중국합의성사'팩트시트를통해"트럼프대통령과시주석은북한비핵화라는공동목표(sharedgoaltodenuclearizeNorthKorea)를재확인했다"고발표했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2017년11월미중정상회담당시시주석과북한비핵화추진의지를확인했었고,이후조바이든전대통령도2023년11월미중정상회담에서한반도비핵화를강조한바있다.트럼프대통령이재집권후수차례북한을'핵보유국(nuclearpower)'으로지칭하면서미국이북한핵무장을용인하는것아니냐는관측이나오기도했지만,이후한미·미일을거쳐미중정상회담에서까지'북한비핵화'문구가담기면서우려가불식됐다.다만미국팩트시트가별다른추가설명없이'북한비핵화동의'한줄에그쳤고,중국측에서도유의미한언급이없는점을보면실질적의미는크지않은선언적발표라는지적도나온다.트럼프대통령과시주석은14~15일정상회담중수차례공개발언에서북한을전혀언급하지않았고,트럼프대통령이15일귀국하면서'북한문제도논의됐나'질문에"그랬다"고답한것이전부다.백악관이14일발표한정상회담결과보도자료에는북한이아예없었으며,같은날나온중국외교부자료역시"중동상황과우크라이나전쟁,한반도문제에대한의견을교환했다"는정도에그쳤다.당초정상회담주요의제로알려졌던이란문제역시북한비핵화처럼한문장으로정리됐다.백악관은"양정상은이란이핵무기를보유하면안된다는데동의했으며,호르무즈해협재개방을촉구하고어떤국가나조직도통행료를부과해서는안된다는데합의했다"고밝혔다.백악관은대신양국간경제협력이제도화됐다는측면에발표의방점을뒀다.백악관은"트럼프대통령과시주석은미국과중국이공정성과상호주의를기반으로전략적안정성을갖춘건설적관계를구축해야한다는데합의했다"고했다.그러면서"트럼프대통령과시주석은양국경제관계를최적화하기위해미중무역위원회(US-ChinaBoardofTrade)와미중투자위원회(US-ChinaBoardofInvestment)를출범했다"고밝혔다.무역위는비민감품목(non-sensitivegoods)에대한양국간무역을관리하는기구고,투자위는정부간투자관련논의를담당하는공식협의체라고백악관은설명했다.아울러중국은이트륨·스칸듐·네오디뮴·인듐등희토류및핵심광물관련공급망부족문제에대한미국의우려를해결하고,희토류생산·가공장비및기술판매제한에대한우려도해소하기로했다.백악관은또중국이미국산보잉항공기200대를우선구매하고,2028년까지매년최소170억달러(25조5000억원)규모의미국농산물을구매하기로했다고발표했다.이는지난해10월경주정상회담에서중국이이미약속한대두구매물량과는별도다.중국은미국산소고기생산시설400여개소에대한등록을갱신해미국산소고기의중국수출길을열고,이와함께미국농무부에서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청정지역판정을받은주에서가금류수입을재개해닭고기등을다시들이기로했다고백악관은전했다.또트럼프대통령은오는9월24일로알려진시주석미국방문을환영하고,양국은11월중국에서열리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12월미국에서열리는주요20개국(G20)정상회의를상호지원하기로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중정상,베이징회담서北핵보유국용인불가확인…구체방안미지수"트럼프,대만현상변경없도록매우집중…대만무기판매고려중"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왼쪽)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박성민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14∼15일중국을방문했을때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북한비핵화목표를재확인했다고백악관이밝혔다.백악관은17일(현지시간)홈페이지에올린미중정상회담결과팩트시트에서"트럼프대통령과시주석은북한을비핵화한다는공유된목표를확인했다"고소개했다.앞서제이미슨그리어미무역대표부(USTR)대표도이날미ABC방송과의인터뷰에서"트럼프대통령과시진핑주석은한반도비핵화목표유지에동의했다"고답했다.북한이핵무력을점점고도화하는동시에비핵화를전면거부하고있는상황에서미중정상이북한비핵화목표유지에동의한것은국제사회에서핵보유국으로인정받으려는북한의야심을용인할수없다는원칙에공감한것으로풀이된다.다만북중관계를중시하는중국이최근몇년간북한의탄도미사일발사에대한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차원의규탄과제재강화에협조하지않는등한미일과엇박자를내왔다는점에서미중정상의이번합의가대북압박강화등으로연결될지는미지수로보인다.지난해1월출범한미국의트럼프2기행정부도북한비핵화목표를견지하면서도다른대외현안들이산적한상황에서북한비핵화목표를달성하기위한구체적인대화또는압박의방안은내놓지않고있다.두정상이중국베이징에서열린이번회담에서한반도문제를논의했다는것은이미알려졌지만,구체적으로'한반도비핵화'에대해공감했다는사실이확인된것은처음이다.앞서지난14일트럼프대통령과시주석의정상회담이후중국신화통신은"양정상이중동정세와우크라이나위기,한반도등중대한국제및지역문제에대해의견을교환했다"고보도했다.반면미백악관이발표한공식회담결과에는한반도와관련한내용은아예언급되지않았다.아울러그리어대표는또"두정상은호르무즈해협이통행료없이개방되고깨끗해져야한다는것을원한다는데동의했다"고덧붙였다.그리어대표는'중국이호르무즈해협개방을위해어떤약속을했는가'라는물음엔"대통령은회담에서(중국에게)호르무즈해협에서조치를취해달라고요청하지않았다.대통령은그들(중국)이이란에물적지원을제공하지않도록하는데매우집중했고,그것이그가얻어내고확인한약속"이라고밝혔다.그리어대표는트럼프대통령이대만에대한무기판매를중국과의협상에서어떻게활용하고있는지를묻자"미국은오랫동안대만에무기를판매해왔지만,판매하지않았던때도여러번있었다"며"오바마(전)대통령도무기판매를중단한적이있었고,부시(전)대통령도그랬다"고말했다.그는이어"현실적으로미국과중국이안정적관계를유지하는것은매우중요하다"며"대만에대한무기판매는중국이항상제기해온사안이며,대통령은어떻게접근할지고려중"이라고했다.그리어대표는다만,"가장중요한것은대만해협에서현상유지에변화가없어야한다는점이며,대통령은이에대해매우명확했다.미국의대만정책에는변화가없다"며"시주석이이를바꾸려한다면그건분명히고려대상이될것이다.대통령은그곳에서아무일도일어나지않도록하는데매우집중하고있다"고말했다.그리어대표는CBS방송과의인터뷰에서는미연방대법원의상호관세무효판결이후중국및한국등일부국가를상대로진행하는무역법301조조사와관련,"중국은우리가수입을통제하기위해일정수준의관세를부과할것임을알고있다"고말했다.이어"(301조)조사결과를미리단정할수없다"면서도"조사결과,우리가예상하는것처럼중국이나다른국가들의과잉생산에큰문제가있다는것이밝혀지면,우리는분명히선택지들(관세·서비스수수료·수입쿼터)을제시할것"이라고밝혔다.그는아울러"지난며칠간중국이쇠고기나가금류등(미국산)농산물에대한수많은비관세장벽을완화하는모습을봤다.따라서중국이미국산수입을가능하게하기위해이미조처를시작했다는것을보고있다"며이번회담의경제·통상성과를부각했다.그리어대표는이번트럼프대통령의중국방문을수행했으며,14일정상회담과이튿날차담및업무오찬등공식회담자리에모두배석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이최근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정상회담을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어젯밤(17일)통화를했습니다.미중정상회담결과를공유하고,한반도평화와관세협상후속조치등주요현안을논의했습니다.박기완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지난해10월경주에서열린한미정상회담이후7개월만에이재명대통령과트럼프미국대통령이직접소통을했습니다.우리시각으로어젯밤10시부터30분동안양국정상간통화가이뤄졌습니다.최근미중정상회담결과등을듣기위해우리정부가요청한통화에서이대통령은,9년만에이뤄진트럼프대통령국빈방중을축하했습니다.이어미중관계의안정적인관리가전세계의평화와번영에기여할거라고강조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도미중관계전반과경제·무역합의,한반도와중동정세논의등미중정상회담결과를이대통령에게설명하며화답했습니다.앞서현지시각으로15일방중일정을마친트럼프대통령이시진핑주석과북한문제에대해의견을나눴다고공개한상황.이대통령은미중정상이한반도문제에대해건설적인협의를한걸평가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또한한미정상의긴밀한공조를기초로한반도평화와안정을위해필요한역할을하기로했다고청와대는전했습니다.다만,북한과한반도문제에대해구체적으로어떤내용이논의됐는지는공개하지않았습니다.어제통화에서두정상은지난해발표한한미간통상·안보협상결과공동설명자료,'조인트팩트시트'도화두로올렸습니다.한미동맹을새로운차원으로격상한역사적합의라는점을상기하고,충실한이행을위해노력하기로했습니다.이대통령은이와함께중동상황해결을위한트럼프대통령의적극적인리더십을평가하며,중동의평화·안정이조속히회복되기를희망한단뜻을전했다고청와대는설명했습니다.YTN박기완입니다.영상편집:이은경YTN박기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WSJ,OPIS데이터분석후보도올해연료비,전년보다67.5조원더써미국주유소.AP연합뉴스미국과이란간전쟁이후국제에너지시장이흔들리면서미국가계의연료비부담이크게늘어난것으로나타났다.미국인들은개전이후휘발유와디젤구매에만지난해보다450억달러(약67조5000억원)를추가지출한것으로집계됐다.16일(현지시간)미국월스트리저널(WSJ)이에너지가격정보업체OPIS데이터를분석한결과에따르면,지난2월말전쟁발발이후미국내연료비지출이급증했다.이는이란이호르무즈해협통제에나서고,미국이대이란해상봉쇄로대응하면서국제유가와에너지가격이급등한영향으로분석된다.전쟁직전갤런당3달러아래였던미국평균휘발유가격은이후50%이상뛰어현재는평균4.5달러를넘어섰다.JP모건은이런가격수준이연말까지이어질경우미국소비자들이지난해보다총1720억달러(약258조원)를더부담하게될것으로전망했다.연료비상승의충격은특히저소득층에집중되고있다는분석도나왔다.뱅크오브아메리카(BoA)산하연구소에따르면중산층과고소득층의여행·숙박·항공관련소비는증가했지만,저소득층가구의해당분야지출은감소한것으로조사됐다.또뉴욕연방전비은행자료에서는연소득12만5000달러미만가구의평균주유량자체가줄어든것으로나타났다.고유가장기화우려속에세계각국에서는석탄발전을다시확대하는움직임도나타나고있다.WSJ에따르면대만은가동을멈췄던석탄화력발전소를재가동했고,한국은지난달석탄발전량을3분의1이상늘렸다.이탈리아역시에너지위기에대비해석탄화력발전소를비상대기체제로전환했다.이같은수요증가영향으로호주뉴캐슬항구의석탄현물가격은전쟁이후12%상승했다.기후변화대응을위해석탄사용을줄여오던국제흐름이고유가와에너지안보우려속에서흔들리고있다는분석이나온다.다만석탄은천연가스보다이산화탄소배출량이약두배많아환경부담이크다는지적도이어지고있다.김무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응징예고한우크라,모스크바등겨냥드론공격인도인포함4명숨져우크라이나드론공격에불타는모스크바주택[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배포및DB금지](로마=연합뉴스)민경락특파원=러시아가우크라이나수도키이우를맹폭하자우크라이나가러시아수도모스크바를겨냥한대규모보복공격을감행했다.러시아의전승절휴전을놓고벌인신경전이대규모공격과반격으로확전하면서위기감이다시고조되고있다.17일(현지시간)로이터·AFP통신등에따르면이날러시아국방부는밤새러시아전역에서우크라이나드론556대를격추했다고밝혔다.하지만방공망을빠져나간일부드론이러시아도심에떨어지면서민간인4명이숨지고수십명이부상했다.특히모스크바의피해가컸다.모스크바에서만드론81대가격추됐지만일부드론이도심을강타하면서3명이사망했다.사망자에는인도국적자가1명이포함됐다고주러시아인도대사관은전했다.상당수고층아파트와기반시설등도파손됐고석유·가스정제시설인근공사현장작업자들도상당수다친것으로전해졌다.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은이날소셜미디어를통해러시아를공격했다고밝혔다.그는"드론이우크라이나에서500㎞이상비행해모스크바주변에집중된방공망을뚫었다"고주장했다.우크라이나보안국(SBU)은모스크바의정유시설1곳과송유시설2곳을타격했다고밝혔다.우크라이나가대규모드론을동원해모스크바를직접타격한사례는많지않다.로이터통신은이번우크라이나의모스크바공격이"1년여만에최대규모"라고분석했다.AFP통신도"러시아수도권은자주드론공격을받았지만모스크바는상대적으로공격빈도가낮았다"며"지금까지가장큰규모의공습중하나"라고평가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러시아의키이우맹폭으로27명이숨진지난15일소셜미디어에응징없이넘어가지않겠다며보복공격을예고한바있다.푸틴러시아대통령(왼쪽)과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AFP·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양국의전쟁은미국이중재하던종전협상이중동사태로중단되면서점점악화하는분위기다.이달초제2차세계대전승리기념일인러시아의전승절을앞두고양측이서로다른휴전기간을주장하면서갈등은다시증폭됐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9∼11일3일간휴전을중재했지만휴전이끝나자마자양측은고강도공격을주고받으며긴장수위를높이고있다.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은지난9일기자회견에서우크라이나전쟁이막바지에다다르고있다고주장했다.트럼프대통령도12일중국베이징으로떠나며우크라이나전쟁해결이가까워졌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美방송인터뷰…"며칠내구체적내용담은팩트시트나올것""트럼프,대만현상변경없도록매우집중…대만무기판매고려중"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왼쪽)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박성민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14∼15일중국을방문했을때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한반도비핵화'목표를유지한다는데동의했다고미국측정상회담배석자가밝혔다.제이미슨그리어미무역대표부(USTR)대표는17일(현지시간)미ABC방송과의인터뷰에서'이번(미중)정상회담에서별다른성과가없었다는비판에어떻게답변하겠나.가장구체적인성과는무엇이었나'라는질의를받았다.그리어대표는이에"몇가지항목이있다고말하겠다.좀더구체적인내용은며칠내'팩트시트'가나올것"이라며"이중일부는정말외교정책에연관된것인데트럼프대통령과시진핑국가주석은한반도비핵화목표유지에동의했다"고답했다.그리어대표는또"두정상은호르무즈해협이통행료없이개방되고깨끗해져야한다는것을원한다는데동의했다"고덧붙였다.그리어대표는이번트럼프대통령의중국방문을수행했으며,14일정상회담과이튿날차담및업무오찬등공식회담자리에모두배석했다.북한이핵무력을점점고도화하는동시에비핵화를전면거부하고있는상황에서미중정상이한반도비핵화목표유지에동의한것은국제사회에서핵보유국으로인정받으려는북한의야심을용인할수없다는원칙에공감한것으로풀이된다.다만북중관계를중시하는중국이최근몇년간북한의탄도미사일발사에대한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차원의규탄과제재강화에협조하지않는등한미일과엇박자를내왔다는점에서미중정상의이번합의가대북압박강화등으로연결될지는미지수로보인다.지난해1월출범한미국의트럼프2기행정부도북한비핵화목표를견지하면서도다른대외현안들이산적한상황에서북한비핵화목표를달성하기위한구체적인대화또는압박의방안은내놓지않고있다.두정상이중국베이징에서열린이번회담에서한반도문제를논의했다는것은이미알려졌지만,구체적으로'한반도비핵화'에대해공감했다는사실이확인된것은처음이다.앞서지난14일트럼프대통령과시주석의정상회담이후중국신화통신은"양정상이중동정세와우크라이나위기,한반도등중대한국제및지역문제에대해의견을교환했다"고보도했다.반면미백악관이발표한공식회담결과에는한반도와관련한내용은아예언급되지않았다.그리어대표는'중국이호르무즈해협개방을위해어떤약속을했는가'라는물음엔"대통령은회담에서(중국에게)호르무즈해협에서조치를취해달라고요청하지않았다.대통령은그들(중국)이이란에물적지원을제공하지않도록하는데매우집중했고,그것이그가얻어내고확인한약속"이라고밝혔다.그리어대표는트럼프대통령이대만에대한무기판매를중국과의협상에서어떻게활용하고있는지를묻자"미국은오랫동안대만에무기를판매해왔지만,판매하지않았던때도여러번있었다"며"오바마(전)대통령도무기판매를중단한적이있었고,부시(전)대통령도그랬다"고말했다.그는이어"현실적으로미국과중국이안정적관계를유지하는것은매우중요하다"며"대만에대한무기판매는중국이항상제기해온사안이며,대통령은어떻게접근할지고려중"이라고했다.그리어대표는다만,"가장중요한것은대만해협에서현상유지에변화가없어야한다는점이며,대통령은이에대해매우명확했다.미국의대만정책에는변화가없다"며"시주석이이를바꾸려한다면그건분명히고려대상이될것이다.대통령은그곳에서아무일도일어나지않도록하는데매우집중하고있다"고말했다.그리어대표는CBS방송과의인터뷰에서는미연방대법원의상호관세무효판결이후중국및한국등일부국가를상대로진행하는무역법301조조사와관련,"중국은우리가수입을통제하기위해일정수준의관세를부과할것임을알고있다"고말했다.이어"(301조)조사결과를미리단정할수없다"면서도"조사결과,우리가예상하는것처럼중국이나다른국가들의과잉생산에큰문제가있다는것이밝혀지면,우리는분명히선택지들(관세·서비스수수료·수입쿼터)을제시할것"이라고밝혔다.그는아울러"지난며칠간중국이쇠고기나가금류등(미국산)농산물에대한수많은비관세장벽을완화하는모습을봤다.따라서중국이미국산수입을가능하게하기위해이미조처를시작했다는것을보고있다"며이번회담의경제·통상성과를부각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재명대통령이17일청와대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통화하고있다.청와대제공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7일이재명대통령과통화하면서“한·미정상간긴밀한공조를기초로한반도평화와안정을위해필요한역할과기여를해나가겠다”고밝혔다고청와대가전했다.청와대는이대통령이미·중정상회담결과청취등을위해이날오후10시부터30분가량트럼프대통령과통화했다고밝혔다.청와대는“트럼프대통령이미·중관계와경제·무역합의,한반도·중동정세등을다뤘던미·중정상회담의결과를설명했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트럼프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미·중정상회담에서한반도문제에대해건설적인협의를나눈것으로평가했다.중국관영신화통신은지난14일트럼프대통령과시진핀중국국가주석이회담하며한반도등중대한국제·지역문제를논의했다고보도했다.이대통령이트럼프대통령에게“9년만에이뤄진국빈방중이성공적으로이루어진것에대해축하인사를전달했다”고청와대는밝혔다.이대통령은미·중관계의안정적관리가인도·태평양지역과전세계평화와번영에기여할것이라고트럼프대통령에게전했다.청와대는지난해11월한·미정상회담논의결과를담은공동설명자료(팩트시트)의원활한이행과관련해서도양국정상이대화를나눴다고밝혔다.양국정상은“공동설명자료가한미동맹을새로운차원으로업그레이드한역사적합의라는점을상기하고합의의충실한이행을위해노력해나가겠다”고했다.공동설명자료에는한국의핵추진잠수함도입,사용후핵연료재처리권한확대등이담겨있다.미국이한국정부의대미투자지연과쿠팡개인정보유출사건조사등경제·통상사안을문제삼으며안보협의가함께지체되는상황에서양국정상의통화가이뤄졌다.이대통령은또트럼프대통령에게“중동상황해결을위한트럼프대통령의적극적리더십을평가하고,중동에서평화와안정이조속히회복되기를희망한다”고말했다.청와대는트럼프대통령이호르무즈해협항행기여에한국측이참여해달라는기존입장을재차강조했는지는밝히지않았다.트럼프대통령은그동안한국등동맹국에호르무즈해협에서자신들이주도하는국제연합체인자유해양구상(MFC)이나프리덤프로젝트작전에참여할것을수차례요구하라고압박했다.이날통화는미국·이란전쟁이후이뤄진양국정상간첫통화다.청와대는이날이대통령과트럼프대통령의통화가한국정부요청으로이뤄졌다고밝혔다.강유정청와대대변인은브리핑에서“양국정상간소통할공감대가형성돼있다”고말했다.김원진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