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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韓 ‘반도체 과실’ 쪼갤 때…日 ‘반도체 왕국’ 재건 속도 낸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5-18 05: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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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반도체 호황을 맞이한 한국과 일본이 '분배'와 '재건'이라는 서로 다른 화두에 직면하고 있다. 터스톡"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8/joongang/20260518050310296yxvh.jpg" data-org-width="559" dmcf-mid="PSnKExd8C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8/joongang/20260518050310296yxvh.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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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호황을 맞이한 한국과 일본이 '분배'와 '재건'이라는 서로 다른 화두에 직면하고 있다. 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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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인공지능) 반도체 호황을 누리는 한국과 일본이 전혀 다른 풍경을 빚어내고 있다. 한국에선 역대급 반도체 초과세수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국민배당’ 논쟁과 삼성전자 노조의 대규모 파업 예고가 맞물리며 ‘호황의 과실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라는 분배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반면 일본에서는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과 출자를 대거 쏟아 붇는 방식으로 ‘잃어버린 반도체 왕국’의 재건에 나서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SMBC닛코증권이 16일 집계한 일본의 상장사 1117곳의 2025사업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순이익은 57조2650억엔(약 541조원)으로 전년도보다 6.2% 늘었다. 5년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이다. 견인차는 AI 데이터센터 증설에 따른 반도체 관련 기업의 폭발적 성장이다. 
 정보통신 업종 순이익은 1.9배 늘었고, 낸드플래시 메모리 전문기업 키옥시아의 4~6월 분기 순이익은 8690억엔(약 8조2120억원)으로 전년 동기의 48배 수준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키옥시아 지분을 보유한 도시바 역시 연간 순이익이 1조9673억엔(약 18조5910억원)으로 7배 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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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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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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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황은 세수로도 이어졌다. 올해 7월 확정되는 일본의 2025년도 법인세수는 19조2000억엔(약 181조4400억원, 예상치)으로 버블 절정기인 1989년 기록(19조엔, 약 179조5500억원)도 경신할 것이 유력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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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황 속 ‘반도체 재건’에 돈 붓는 日 
 하지만 호황을 맞이한 한·일 양국의 관심사는 사뭇 다르다. 한국이 ‘분배’라면 일본은 ‘재건’에 놓여 있다. 한국 정치권에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 그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언급한 뒤, ‘국민 배당금’ 논쟁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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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일본 정부는 기업 실적 호조와 세수 확대 흐름 속에서, 차세대 반도체 회사 라피더스에 보조금과 출자를 투입하며 ‘반도체 재건’에 국가 재정을 걸고 있다. 
 라피더스는 2022년 도요타·소니·NTT·소프트뱅크·키옥시아 등 일본 대기업 8곳이 출자해 설립하고, 일본 정부가 전폭 지원에 나선 2나노미터 파운드리 업체다. 한국·대만에 밀린 반도체 산업의 ‘잃어버린 20년’을 단번에 따라잡겠다는 반도체 재건의 상징이다. 2027년부터 양산을 목표로 홋카이도 치토세에 공장을 짓고 있다. 아직 양산 전 단계의 적자 기업이지만 일본 정부의 베팅은 거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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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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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4월 6315억엔(약 5조9677억원)의 추가 보조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2022년 설립 이래 라피더스에 투자한 누적액은 2조4000억엔(약 22조68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연구개발 지원 성격의 자금으로, 대출이 아니라 상환 의무가 없는 보조금·위탁비에 가깝다. 한국의 K칩스법이나 반도체특별법 논의가 주로 세액공제와 금융지원에 초점을 맞춘 것과 대비된다. 
 여기에 2026년 2월 정보처리추진기구(IPA)를 통해 1000억엔(약 9450억원)을 직접 출자해 단일 출자자 중 최대주주가 됐다. 정부 출자 신호에 민간 출자도 따라 붙었다. 당초 목표였던 1300억엔(약 1조2285억원)을 넘어선 1676억엔(약 1조5838억원)이 모였고 주주는 8개사에서 32개사로 늘었다. 
 일본의 반도체 지원은 라피더스에 그치지 않는다. 일본 정부는 대만 TSMC가 소니·덴소·도요타와 함께 구마모토에 세운 공장에 1조2080억엔(약 11조4150억원)을 지원했다. 키옥시아와 미국 웨스턴디지털이 공동 운영하는 욧카이치·기타카미 공장의 낸드플래시 생산설비에도 2024년 1500억엔의 보조금을 승인했다. 
 권혁욱 니혼대 경제학부 교수는 “WTO(세계무역기구) 체제 이후 산업 지원을 사실상 중단해온 일본 정부가 처음으로 본격적인 보조금 정책에 나선 것은 반도체를 놓치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라며 “외국 기업에도 보조금을 주는 건 기술을 배울 수 있고, 자국 채용 시장도 커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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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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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업 없는 5% 인상… 한국과 다른 노사 풍경 
 성과를 둘러싼 노사 대립도 피한 모양새다. 일본 노동조합총연합회(렌고) 집계 결과 2026년 춘투(春闘·노사 임금협상)에서 주요 기업들은 평균 5.26% 임금 인상으로 협상을 마무리했다. 3년 연속 5%대로, 파업은 사실상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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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5%대 인상으로 협상했던 삼성전자 노조가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간의 총파업을 예고한 것과는 다른 풍경이다. 노조는 초과이익 성과급(OPI) 상한 폐지와 경제적 부가가치(EVA) 산식 투명화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 기업에도 실적연동 상여와 일시금 제도는 있지만, 한국처럼 초과이익 성과급의 산식과 배분율을 놓고 회사와 노조가 전면전을 벌이는 경우는 드물다고 한다. 매년 춘투에서 ‘기본급의 6~7 개월분’ 정도로 교섭되는 관행이 강하기 때문이다. 
 권 교수는 “일본에서 성과급은 경영진의 재량과 회사의 지속투자 여력까지 고려하는 항목으로 인식된다”며 “애초 합의된 급여를 지불하지 않았다면 모르겠지만, 초과 이익의 과실을 곧바로 현금 보상으로 요구하며 파업을 불사하는 건 일본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반도체에 거액의 보조금을 넣고 있다. 각국이 국가 차원에서 따라오기 시작하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한국 반도체 업계에 재투자가 지속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유성운 특파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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