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안보완해추진해야…정략적·지방선거용법안"이장우시장"특별법안일방적상정항의국회방문할것"충남도의회임시회진행모습.2026.2.19/뉴스1(대전충남=뉴스1)김낙희기자=충남도의회와대전시의회가긴급임시회를열어민주당이주도하는'충남대전통합특별시설치및경제과학중심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특별법안)을성토했다.19일도의회는364회임시회를열어'국회행안위의결특별법안에따른행정구역통합추진에대한의견제시의건'(의견제시의건)을반대의견으로가결하고,'충남대전통합특별시설치를위한특별법안의지방재정권등권한강화촉구결의안'(결의안)을채택했다.의견제시의건은재석의원41명중찬성28명,반대12명,기권1명으로가결,결의안은재석의원29명중찬성29명으로채택했다.의견제시의건을심사한도의회운영위원회는"행정통합에찬성하는의견에는변함이없으나국회입법과정에있는특별법안을보완해충남도와대전시의행정구역통합을추진해줄것을의견으로제시한다"며"만약이의견이특별법안에반영되지않을경우충남도의회는행정통합에반대하는의견을제시할것"이라고밝혔다.신영호의원(국민의힘)은특별법안에대해"이는민주당의법안도아니고우리가만들었던법안도아니다"며"갑자기국회행안위에서정부주도하에생긴이상한법"이라고깎아내렸다.이어"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검색해도나오지않는법"이라며"이는정략적이고지방선거용으로볼수밖에없다"고강조했다.반면김선태의원(민주당)은"실효성없는절차를반복하는것은행정낭비일뿐아니라자칫행정통합에큰문제가있는것아닌가하는불필요한오해와갈등을유발할수있다"며"정치가갈등을조정해야하는데갈등을조장할수있다는것을무겁게생각해야한다"고맞섰다.의견제시의건가결이후민주당소속의원들은국민의힘의원들과언쟁을벌이면서본회의장을퇴장하기도했다.결의안을대표발의한김옥수의원(국민의힘)은"행정통합은단순한구역확대를넘어지역스스로미래를설계하는자기결정권을갖춘강력한지방정부를구축하는과정이어야한다"며"중앙정부의일시적인지원에의존하는방식으로는장기적인자립과성장을기대할수없다"고강조했다.결의안에는국회는특별법심의과정에서지방재정권이양을명문화하고자치권을대폭강화하도록법안을전면보완할것과정부는중앙의기득권을내려놓고전향적인사무이양과제도적장치마련에용단을내릴것을촉구한다는내용이담겼다.이한영대전시의원이19일대전시의회본회의장에서열린제294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대전·충남행정통합에관한의견청취관련5분발언을하고있다.ⓒ뉴스1김기태기자대전시의회도이날294회임시회를열어'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의결한특별법안에따른대전광역시와충청남도행정구역통합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반대의견으로가결했다.임시회에는전체시의원21명가운데국민의힘의원16명전원이참석했다.민주당의원2명은불참했다.이한영의원(국민의힘)은5분발언에서"민주당은입법폭거를당장중단하라"며시민의뜻에따라주민투표를실시하라"고요구했다.이직후시청기자실을찾은이장우시장은민주당을겨냥해"지난번의회가의결한사항은국민의힘법안에대한의견청취를한것"이라며"민주당발의특별법안은완전히후퇴했기에새로운의견청취가필요하다"고밝혔다.그러면서"24일국회본회의에서특별법안을일방적으로상정하는것에항의하기위해국회를방문할계획"이라며"남은것은국민이판단할몫"이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민의힘주도로대전·충남통합추진했지만…'자기부정'논란대전시장24일국회항의방문,시민대상설문조사진행검토19일열린대전시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촬영박주영](대전·홍성=연합뉴스)박주영김준범기자=대전시의회와충남도의회가19일'원포인트'임시회를열고대전·충남행정통합에대한의견청취안건을상정해반대의견으로각각가결했다.두의회모두국민의힘의원들이주축이돼지난해통합청취안건을가결하고도이번에는스스로내린결정을뒤집어'자기부정'이라는비판이나온다.대전시의회는이날제294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열고대전시장이제출한'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의결한특별법안에따른대전광역시와충청남도행정구역통합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반대의견으로가결했다.대전시의회는전체시의원21명가운데국민의힘의원이16명다수를차지한다.이날민주당의원2명은'보이콧'을선언하며불참했다.충남도의회도이날제364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열고같은내용의안건을가결했다.재석의원41명가운데찬성28명,반대12명,기권1명으로집계됐다.도의회는또'충남대전통합특별시설치를위한특별법안의지방재정권등통합특별시권한강화촉구결의안'을채택했다.국민의힘소속도의원21명은결의안에서"국회는법안심의과정에서안정적인재원확보를위한지방재정권이양을명문화하고,조직·인사·규제혁신등통합특별시의실질적인자치권이충분히반영되도록법안을전면보완해야한다"고요구했다.이어"정부는중앙의기득권을내려놓고파격적인권한이양을결단해야한다"며"통합특별시가국가균형발전의선도모델로기능할수있도록확실한제도적장치를마련해야한다"고촉구했다.도의회결의안은대통령실을비롯해각정당,행정안전부등에발송된다.충남도의회입구[연합뉴스자료사진]앞서대전시의회와충남도의회는지난해7월대전시장과충남지사가제출한'대전시와충남도행정구역통합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상정해원안가결한바있다.이어같은해9월국민의힘성일종의원이대표발의해'대전충남특별시설치및경제과학수도조성을위한특별법안'을국회에제출됐다.이후이재명대통령이대전·충남통합에대한강한추진의지를보이면서여당주도의특별법이국회행안위에서의결됐지만,양시도지사는국민의힘법안에서한참후퇴했다며강하게반발했고,시도의회에재의결절차를요구했다.다만이번결정의법적인효력이있을지는미지수다.의회의의견청취절차는지방자치단체를폐지·설치,또는나누거나합칠때는주민투표를하거나관계지방의회의의견을들어야한다는지방자치법제5조에따른것이다.이미한차례의결된사항인만큼재의결은법적으로불가능하다는지적이나온다.충남도의회관계자는연합뉴스에"당시에는법안에대한의결을한것이아니라행정구역변경을위한승인절차였기때문에재의결은맞지않다고법리적으로판단하고있다"고설명했다.조승래민주당사무총장도이날기자간담회에서"그동안재의결한사례가없어청취결과에효력이있을지는의문"이라고말했다.민주당대전시당은이날논평을통해"대전시의회가시민을우롱하는'정치코미디'를강행하고있다"며"불과7개월전자신들의손으로만장일치로통과시켰던'행정통합'안건을스스로뒤집은것은지방자치의근간을흔드는폭거이자,의회스스로존재가치를부정하는자해행위"라고비판했다.이어"의회가견제와감시라는신성한의무를내팽개치고이장우시장의맹목적인거수기노릇을하고있다"며"이미가결된사안을정치적유불리에따라번복하는것은시민에대한명백한배신"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기자실찾은이장우대전시장[촬영박주영]이에대해이장우시장은기자실을찾아"지난번의회가의결한사항은국민의힘법안에대한의견청취를한것으로,그정도통합법안이면찬성할수있다는것"이라며"민주당발의법안은완전히달라졌기때문에새로운의견청취가필요하다"고반박했다.이어"국회본회의에서행정통합법안을일방상정하는것에대해항의하기위해24일시민사회와함께국회를방문할계획"이라며"국가백년지대계를그렇게처리할일이냐.남은것은국민이판단할몫"이라고경고했다.대전시는시민6천여명을대상으로민주당주도발의법안에대한찬반을묻는설문조사를진행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어통합추진에난항이예상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흰와이셔츠와짙은남색정장착용입정후지귀연재판부에고개숙여[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해9월2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재판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제공영상캡처)[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장한지홍연우기자=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선고공판이19일시작됐다.2024년12월3일비상계엄을선포한지443일만에1심결론이내려지게됐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부장판사지귀연)는이날오후3시형사대법정417호에서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1심선고기일진행을시작했다.머리가하얗게샌윤전대통령은수용복대신흰와이셔츠와짙은남색정장을입고법정에들어섰다.왼쪽가슴에는수인번호'3617'이적힌명찰을달았다.윤전대통령은법정에들어서자마자재판부를향해살짝고개숙여인사했다.김용현전국방부장관과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조지호전경찰청장,김봉식전서울경찰청장등공동피고인7명도모두선고공판에출석했다.재판부가방송사등의중계신청을허가하면서이날선고는실시간으로중계된다.윤전대통령은김용현전국방부장관등과공모해전시·사변또는이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의징후등이없었는데도위헌·위법한비상계엄을선포하는등국헌문란을목적으로폭동을일으켰단혐의를받는다.계엄군과경찰을동원해국회를봉쇄해비상계엄해제의결을방해하고,주요정치인과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직원들을체포및구금하려했단혐의도제기됐다.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은지난달13일열린결심공판에서윤전대통령에게법정최고형인사형을구형했다.특검팀은"피고인은위헌·위법한비상계엄을통해국회와선관위기능을훼손하고국민의정치적자유와생명,신체의자유에중대한위협을가했다.민주주의와법치주의등소중한헌법가치와자유등핵심기본권이내란으로한순간에무너져버렸다"고구형이유를밝혔다.반면윤전대통령측은최종변론에서위헌·위법행위는없었다며무죄를주장했다.윤전대통령측은"특검은이사건을정치재판으로이끌어예정된결론에이르기위해노력하고있다"며"불법기소됐고범죄구성요건에해당하지않는다.국헌문란목적이아닌대국민메시지계엄"이라고주장했다.최후진술에나선윤전대통령도"나라를지키고헌정을지키기위한대통령의헌법상국가긴급권행사가내란이될수는없다"고호소했다.이날김전장관,조전청장등군·경수뇌부7명의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선고도함께이뤄진다.특검은김전장관에게무기징역을,조전청장에게징역20년을구형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수동·우승배·김정기·이달순·길명철변호사권창영2차종합특검특별검사.ⓒ뉴스1(서울=뉴스1)문혜원한수현김종훈기자=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2차종합특검(특별검사권창영)특별검사보(특검보)후보로군법무관출신이수동변호사등5명을추천했다.19일법조계에따르면대한변협은지난13일이수동(55·군법무관14기)변호사를포함해우승배(54·사법연수원30기)·김정기(57·32기)·이달순(52·34기)·길명철(51·36기)변호사등총5명을특검보후보로특검에추천했다.권특검은앞서대한변협에공문을보내고이달13일까지특검보후보5명을추천해달라고요청했다.권특검은특검보5명중최소1명을군법무관출신으로임명하는것을염두에두고있다.2차종합특검수사대상에△국군방첩사령부등정보기관의민간인사찰및블랙리스트작성△부정선거관련유언비어유포△계엄사령부구성을위한'계엄버스'의혹등군관련쟁점이포함됐기때문이다.권특검은임명후처음으로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군사법원관련수사대상이많고군사기밀을다뤄야하고군형법,전쟁법관련이슈가많아군법무관출신도포함해야하는것이아닐까싶다"고언급하기도했다.변협이추천한특검보후보중유일한군법무관출신인이수동변호사는2003년공군군수사령부검찰관을시작으로20년넘게군법무분야에서폭넓은경험을쌓았다.이변호사는제13대국방부검찰단장,국방부검찰단고등검찰부장,공군인권나래센터장등을지냈고지난해2월부터법무법인유안에서변호사로활동했다.경북안동출신인우변호사는서울시립대법학과를졸업하고제40회사법시험에합격해2004년전주지검에서검사생활을시작했다.이후서울북부지검부부장검사,대구지검서부지청부장검사,서울고검검사등을거쳤으며2019년검사생활을마친뒤변호사로활동해왔다.강원양구출신인김변호사는서울대공법학과를나와제42회사법시험에합격한뒤20년이상변호사로근무했다.한국외대와서울시립대에서세법·조세법등을가르친이력이있다.전남곡성출신인이달순변호사는서울대국사학과졸업후제44회사법시험을통과해2005년변호사로개업해활동을이어왔다.광주출신인길변호사는성균관대법학과를나와제46회사법시험에합격해2007년부터변호사로약20년간경력을쌓았다.특검법에따르면특검은6명이상10명이하의특검보후보자를선정해대통령에게임명을요청하고,대통령은그중5명을특검보로임명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미군,이르면이번주말이란공습…트럼프최종결정만남아"이란,협상결렬대비군전력재배치·지휘체계분산·핵시설방호강화아야톨라알리하메네이이란최고지도자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사진=AFP·연합뉴스]미·이란핵협상이교착국면을벗어나지못하는가운데,미군이이르면이번주말이란을상대로대규모공습에나설수있다는관측이나오고있다.양국은협상을이어가면서도결렬가능성에대비해군사적대응수위를끌어올리고있어긴장이한층고조되는양상이다.18일(현지시간)뉴욕타임스(NYT),CNN등은복수의소식통을인용해미군이중동지역에공습을개시할수있는충분한공군·해군전력을집결시켰다고보도했다.일부매체는공습이이번주말단행될가능성도제기했다.반면로이터통신은백악관상황실에서열린회의에서중동배치미군전력이3월중순까지완비될것이라는보고가이뤄졌다고전했다.CBS도실제공습시점이이번주말을넘길가능성도있다고전망했다.다만트럼프대통령은아직공격실행여부에대한최종결정을내리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미온라인매체악시오스도이날복수의소식통을인용해"트럼프행정부는대부분의미국국민들이인식하는것보다중동에서의대규모전쟁에한층가까워졌다"며"전쟁이매우곧시작될수있다"고전했다.소식통들은이번작전이지난달베네수엘라에서니콜라스마두로대통령을체포할때감행했던정밀타격과는차원이다른수주간이어질수있는대규모군사행동이될가능성이크다고내다봤다.또미국과이스라엘의합동작전으로진행될공산이높으며지난해6월이스라엘이먼저공습을시작하고미국이가세해이란핵시설등을타격했던'12일전쟁'보다훨씬광범위한규모가될수있다고전망했다.이스라엘역시전쟁발발가능성에대비한시나리오를마련중인것으로전해졌다.복수의이스라엘당국자들은며칠내무력충돌이발생할상황을가정한대응계획을준비하고있다고밝혔다.현재중동에는항공모함USS에이브러햄링컨전단이이미배치돼있으며,두번째항모전단인USS제럴드포드도이동중이다.해상선박추적자료에따르면포드함은서아프리카해안인근을항해하고있다.이와함께수십대의공중급유기와50대이상의추가전투기도해당지역에집결한것으로알려졌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자신의소셜미디어(SNS)트루스소셜에"만약이란이합의를하지않기로결정한다면,미국이매우불안정하고위험한정권에의한잠재적공격을제거하기위해디에고가르시아와,(영국)페어포드의공군기지를사용할필요가있을지모른다"고밝히며군사적대응가능성을시사했다.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도이날"이란에대해공격을할많은이유와논거가있다"며"그(트럼프)는항상미국과미군,미국인에최선의이익이뭔지고민하고있으며,이것이그가모든종류의군사행동에관한결정을내리는방법"이라고말하기도했다.미국은제재카드도병행하고있다.미국무부는이날이란반(反)정부시위대의표현의자유를억압했다는이유로이란당국자와통신산업계간부등18명에대해비자제재를부과한다고밝혔다.이에맞서이란도전쟁가능성에대비해군사·안보태세를강화하고있다.월스트리트저널(WSJ)에따르면이란지도부는미국과협상결렬가능성에대비해군전력재배치,지휘체계분산,핵시설방호조치등을동시에추진중이다.이란혁명수비대(IRGC)는이달초이른바'모자이크방어'전략을부활시키겠다고발표했다.이는지휘관들에게자율권을부여해외부공격시지휘체계붕괴를막고체제의회복력을높이려는구상이다.군사활동도이어지고있다.혁명수비대해군은호르무즈해협에전력을전개했으며,이수로는전세계원유물동량의약5분의1이통과하는전략적요충지다.이란은해협감시와미사일운용능력을강조하며역내군사대응역량을과시하고있다.핵시설방호조치도강화되고있다.워싱턴에본부를둔국제안보과학연구소(ISIS)가공개·분석한위성사진에따르면,테헤란은이스파한핵시설의터널입구를보강하고있으며'픽액스마운틴'으로알려진깊은지하터널단지에서도공사를진행중이다.국내적으로는치안통제도강화되는양상이다.보안조직이수도테헤란일대감시거점을확대하고반정부움직임단속을이어가면서,외부군사압박과내부불안요인에동시에대응하려는모습이뚜렷해지고있다.다만양국은이와별개로핵협상을이어가며외교적해법도모색한다는방침이다.레빗대변인은"이란측이향후몇주안에더구체적인사안들을갖고(협상테이블로)돌아올것으로예상된다"며"(트럼프)대통령은이사안이어떻게전개되는지계속지켜볼것"이라고말했다.
"13세미만이용자차단…일찍대처못해""인스타뷰티필터,표현의자유고려해허용""초창기체류시간목표있었으나지금아냐"[로스앤젤레스=AP/뉴시스]마크저크메타CEO가소셜미디어플랫폼이아동을고의로중독시키고해를끼쳤는지다투는재판에서증언을마치고법정을떠나고있다.2026.02.19.[서울=뉴시스]고재은기자=메타의최고경영자(CEO)마크저커버그가청소년의소셜미디어(SNS)중독성을둘러싼재판에증인으로처음출석했다.미성년자보호조치가늦었다고시인하는한편,표현의자유를우려해뷰티필터금지조치를해제했다고말했다.BBC,CNN등외신에따르면저커버그CEO는18일(현지시간)오전미국로스앤젤레스소재캘리포니아주1심법원(SuperiorCourt)에남색정장과회색넥타이를맨채증인으로출석했다.메타와구글이청소년을겨냥해중독기능을설계했는지다투는첫선도재판(Bellwethercase)이다.저커버그CEO는13세미만이용자차단과관련해"(나이를속이는사람이많아)더일찍대처하지못했다"며"항상후회한다.이제야제자리를찾았고향후이문제를해결하기위한도구를더추가할것"이라고했다.원고측은2015년저커버그CEO가임원들에게'이용시간12%증가'와'10대이용추세역전'을목표로제시한것을문제삼았다.2017년'저커버그CEO가회사최우선과제를10대로결정했다'는이메일문건도있었다.저커버그CEO는"회사초창기때는체류시간목표가있었으나지금은그렇지않다"며"대신지속가능한커뮤니티를만드는데집중하고있다"고했다.그는"메타가체류시간같은지표에만집중했다면이렇게오래존속하지못했을것"이라고설명했다.이어"인스타그램과같은SNS의문제적사용(problematicuse)를해결하기위해수년간노력해왔다"고했다.메타측변호인도2018년인스타그램이도입한일일사용시간제한·야간알림차단기능등을근거로힘을보탰다.그러나원고측변호인은해당기능을실제로사용하는10대비율이1.1%에불과하다는내부자료를제시하며실효성을지적했다.[로스앤젤레스=AP/뉴시스]마크저크메타CEO가소셜미디어플랫폼이아동을고의로중독시키고해를끼쳤는지다투는재판에서증언을마치고법정을떠나고있다.2026.02.19.성형을부추긴다는비판을받아온인스타그램뷰티필터도쟁점이됐다.메타는2019년필터사용을일시금지하고18명의전문가자문을받았다.전문가전원이건강상우려를제기했으나,메타측은금지조치를해제하는대신홍보하지않기로했다.저커버그CEO는"우리가그런콘텐츠를직접만들거나추천해선안된다"면서도"이용자에게해당방식의표현을금지하는것은지나치게간섭적일수있다"고했다.그는재도입결정이금전적동기보다표현의자유에대한판단때문이었다고설명했다.이번소송의원고케일리(20)는구글·메타가의도적으로무한스크롤,좋아요,푸시알림등중독기능을설계해어린시절우울증,성착취등정신건강문제를겪었다고주장한다.스냅과틱톡은재판시작전원고과비공개금액으로합의했다.메타측은원고의정신건강은불우한가정환경등다른요인때문이라고주장한다.메타는아동안전에수십억달러를투자하고원고측변호사가여러연구결과를왜곡하고있다고보고있다.저커버그CEO는2024년의회청문회에서도SNS로인해비극을겪었다는가족에게사과했으나직접적인책임을인정하지않았다.지난9일시작된재판은애덤모세리인스타그램CEO가지난11일증인으로출석했으며6주동안이어질예정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국엔"소비주도전환"촉구…경상수지흑자1.2조달러'사상최고'파급효과우려일본엔"소비세감세자제"권고…"재정건전성악화,표적지원체계마련해야"지난해9월한국에는李부양책긍정평가...장기적재정건전화노력권고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사진=AFP·연합뉴스][사진=로이터·연합뉴스]국제통화기금(IMF)이동북아경제의양대축인중국과일본을향해동시에경고장을날렸다.중국에는'수출외골수'성장에서벗어나내수소비중심으로경제구조를근본적으로개혁할것을촉구했고,일본에는포퓰리즘적감세정책이재정건전성을위협할수있다고조언했다.IMF는18일(현지시간)발표한중국과의연례경제협의보고서에서“중국의막대한경상수지흑자가무역파트너에부정적인파급효과를미치고있다”고공격적수출정책을강도높게비판했다.IMF는올해보고서에서‘대외불균형’이라는용어를17차례나사용하며중국의수출중심정책이타국경제에미치는부정적파급효과를정면으로겨냥했다.2024년보고서에서해당표현이한번도등장하지않았던점을고려하면매우이례적인변화다.실제로중국은지난해경상수지흑자가전년대비73%급증한1조2000억달러(약1730조원)로사상최대치를기록했다.이는중국국내총생산(GDP)의3.7%에달하는수준으로,IMF의전망치(1.5%)를두배이상웃도는규모다.보고서는중국경제성장률의약3분의1이순수출에서비롯됐다고분석하며,이러한과도한수출의존이글로벌과잉생산우려를키우고무역보복을촉발해결국중국경제에도부메랑이될것이라고경고했다.중국은내수부진속에자국기업들의과잉생산을해결하기위한한방편으로'밀어내기수출'기조를유지해왔지만,이같은정책이세계경제전반의긴장을높이고결국중국경제에도역풍이될것이라는지적이다.IMF는특히위안화의'실질적평가절하'를문제삼았다.낮은물가상승률로인해위안화가치가실제보다약16%저평가돼수출경쟁력을뒷받침하고있다는분석이다.이에따라환율유연성을확대하고,정부의과도한산업지원비용(GDP의4%수준)을절반으로줄여자원배분의왜곡을막아야한다고강조했다.이에중국측은지난해수출증가는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의무역정책에따른선제적수출효과와경쟁력·혁신역량강화에기인한것이고,환율정책역시일관적으로유지하고있다며반박했다.또한IMF는일본을향해서는재정건전성확보를주문했다.IMF는전날일본과의연례경제협의후발표한성명에서"일본당국은소비세감세를피해야한다"며"일본은향후국채이자지급부담이늘고의료·간병등사회보장비용도증가할것"이라고지적했다.다카이치사나에정권이검토중인'식료품소비세2년간한시면제'방안에대해서는취약계층을돕는다는취지는인정하면서도,감세보다는저소득층을대상으로한'환급형세액공제'가훨씬정교하고효과적인지원책이될것이라고조언했다.IMF는지난해일본의기초재정수지적자가주요7개국(G7)중가장낮은수준이었다면서도,매년반복되는대규모추가경정예산편성을"예기치못한거대한충격이있을때로한정해야한다"고꼬집었다.다만일본은행(BOJ)의최근금리인상을포함한통화정책기조에대해서는"적절한운용"이라고평가했다.한편IMF는지난해9월한국과가진연례경제협의에서는이재명정부의경기부양책을긍정적으로평가하면서도,장기적으로는재정지출압력에대응하기위한재정건전화노력이필요하다고권고한바있다.
삼성SDI기흥사업장[삼성SDI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인포맥스)김학성기자=삼성SDI[006400]가투자재원확보와재무구조개선을위해삼성디스플레이지분매각을추진한다.보유지분전량을매각하면최대10조원에달하는현금을확충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삼성SDI는19일이같은삼성디스플레이지분매각계획을이사회에보고했다고공시했다.삼성SDI는"사외이사(독립이사)들로만구성된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통해향후거래상대,규모,조건,시기등제반사항을검토해이사회보고및승인을진행할계획"이라며"구체적인사항은미정"이라고밝혔다.삼성SDI는삼성디스플레이지분15.2%를보유하고있는데,장부가액만5조원에달한다.증권가에서는시장가치를10조원안팎으로추산하고있다.나머지삼성디스플레이지분84.8%는삼성전자[005930]가들고있다.업계에서는최근메모리호황에힘입어현금이빠르게늘고있는삼성전자가삼성SDI가보유한삼성디스플레이지분을인수할수있다는전망이나왔다.삼성SDI는최근전기차배터리판매가큰폭으로감소하며실적이악화했다.시설투자를감축했음에도잉여현금흐름적자폭이상당해삼성SDI는2025~2027년현금배당을실시하지않기로지난해초결정하기도했다.또삼성SDI는지난2일4분기실적발표컨퍼런스콜에서영업창출현금만으로는시설투자를모두충당하기어렵다면서보유자산활용을검토하겠다고밝혔다.이날발표한삼성디스플레이지분매각으로서그방안이가시화됐다.미래에셋증권은지난달발표한보고서에서삼성SDI가삼성디스플레이지분을전량매각할경우회사로유입될현금을10조원내외로추산했다.올해말예상되는회사의순차입금이11조원임을감안하면이를대부분상쇄할수있는규모다.이날공시이후삼성SDI주가는큰폭으로뛰었다.오후3시7분기준삼성SDI는7.34%오른채거래되고있다.19일삼성SDI주가추이[출처:연합인포맥스][email protected]<저작권자(c)연합인포맥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AI학습및활용금지>본기사는인포맥스금융정보단말기에서15시11분에서비스된기사입니다.Copyright©YONHAPINFOMAX
李언급한생리대,할인·균일가판매행사식기류·가방·실내화등신학기용품할인[서울=뉴시스]홈플러스가설연휴이후장바구니부담이본격화되는시점에맞춰오는25일까지'AI물가안정프로젝트'등각종행사를진행한다고19일밝혔다.(사진=홈플러스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오제일기자=정부가연일민생물가안정을강조하고있는가운데,유통업계도이러한기조에보조를맞추는모습이다.명절과새학기가맞물려가계부담이가중되는시기를맞아여러할인행사가예고됐다.19일업계에따르면설연휴가끝난이날유통업체다수가할인소식을전했다.새학기,봄맞이할인은수익창출을위한연례행사지만,업체들은'물가안정','주머니사정'등을함께언급하며배경을강조하고있다.이는이재명정부가'먹고사는문제'해결에집중하면서민생물가안정을지속해서주문하고있는상황과무관하지않아보인다.이재명대통령은생리대·교복등장바구니물가와직결된품목을직접언급하며점검이필요하다고지적했고,범정부차원에서'민생물가특별관리관계장관TF'도운영중이다.업계는설연휴이후장바구니부담이본격화하는만큼,소비자들의수요가많은물품들을위주로행사대상품목을결정했다고한다.물가안정노력의일환이라는설명이다.이대통령이직접언급한생리대를비롯해먹거리대상품목할인소식이눈길을끈다.[서울=뉴시스]CU가고객들의수요가높은라면,소주,생리용품등약30종상품을할인판매하는'쟁여위크'행사를진행한다고19일밝혔다.(사진=BGF리테일제공)*재판매및DB금지BGF리테일이운영하는편의점CU는실속형생리용품쏘피'한결'3종(중형·대형·오버나이트)은유사상품대비최대약79%저렴한가격에구매할수있다고한다.이와함께라면,소주등편의점고객들의수요가높은약30종상품을최대30%할인판매하는'쟁여위크'를진행할예정이다.이마트도행사카드로전액결제할경우생리대50여종을5000원균일가에판매하는행사를오는25일까지진행한다.자체마진을줄이고,대량매입을통해기획된행사로,준비한물량만평소일주일간판매량의3배수준인약25만개에달한다.생필품및먹거리를중심으로한다수상품도같은기간할인에들어간다.홈플러스는오는25일까지'AI물가안정프로젝트'등각종행사를진행한다.이날부터오는20일까지양일간'홈플델리'도시락2종을990원에판매하는등신선식품과간편식등고객체감도가높은상품위주로대규모할인행사를진행한다.롯데마트도20~25일수입돼지고기브랜드'끝돼데이'를진행한다.'엘포인트'회원대상50%할인혜택까지챙기면삼겹살·목심100g을990원에챙길수있다.[서울=뉴시스]롯데마트가3월신학기를맞아오는25일까지키즈식기류와가방,실내화등주요신학기용품을최대30%할인판매한다고19일밝혔다.(사진=롯데마트제공)*재판매및DB금지새학기를맞은학생들을위한할인행사도다수진행된다.롯데마트는신학기를맞아키즈식기류와가방,실내화등주요신학기용품을최대30%까지할인된가격에판매한다.롯데마트토이저러스에서는필통,스케치북,색연필등주요학용품150여종을합리적인가격에내놓는다.이마트는'레노버태블릿(Y7003세대)','삼성갤럭시북4'을행사카드결제시각각5만원할인한다.잔스포츠,이스트팩,키플링등병행수입가방전품목은행사카드결제시30%,캐릭터식기와아동실내화등은30~40%할인받을수있다.홈플러스역시학습용스탠드6종50%할인,아동침구최대40%할인등행사를마련했다.캐주얼가방,아동이너웨어등은행사카드로결제시20%할인된가격으로살수있다.[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9일서울종로구통인시장을방문해상인들과인사하고있다.이번일정은최근일부경제지표가개선되는흐름을보이고있지만장바구니물가등체감경기가여전히어렵다는국민들의목소리를현장에서직접듣기위해마련됐다.(사진=청와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좌고우면않고전력질주…정치도사사로운이익넘어힘모아달라"공직사회에는"신속·적극·과감행정으로국민체감변화만들어야"이재명대통령,수석보좌관회의발언(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19일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고동욱황윤기기자=이재명대통령은19일"불평등과절망을키우는망국적인부동산공화국을극복하고,누구에게나공정하고합리적인사회질서를확립하며지속적으로성장·발전하는'모두의경제'를함께만들어가야겠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주재한수석보좌관회의에서이같이말한뒤"대한민국의가장큰머슴이자주권자들의도구로서,국민과함께좌고우면하지않고미래를향해전력질주하겠다"고밝혔다.이어"우리정치도사사로운이익이나작은차이를넘어힘을모아주시길당부드린다"고덧붙였다.지난설연휴기간연일SNS를통해다주택투기문제를정면으로지적한연장선상에서다시한번부동산문제해결의의지를드러낸것으로해석된다.동시에이를비판해온국민의힘을향해서도우회적으로협조를요청한것으로풀이된다.이재명대통령,수석보좌관회의주재(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19일청와대에서수석보좌관회의를주재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대통령은연휴를마친공직사회를향해서는"국민삶의실질적개선이란우리정부의국정제1원칙은한발빠른적극행정에서출발한다"며"모든공직자는작고사소해보이는사안이라도절대놓치지말고,신속하고적극적이며과감한행정을통해국민이체감하는변화를만들어내야한다"고고삐를조였다.그러면서"이를공직자개인의선의나책임감에만맡겨서도안된다.적극행정을하다가피해를보는공직자가나오지않도록종합적보호제도를마련하고,민생개선에공헌한공직자를격려하는포상제도역시적극발굴하고활용해달라"고당부했다.또"여러분설연휴잘보내셨느냐"며"오로지24시간어떻게나라살림을잘할까,그것만고민하셨죠"라고농담을건네기도했다.한편이대통령은12·3비상계엄을극복한'한국시민'이노벨평화상후보로추천된것과관련해"내란의어둠을평화적으로이겨낸대한국민의용기와역량은세계민주주의역사에영원히표석으로남아빛날것"이라며"국민주권정부는위대한주권자들과함께'국민이주인인나라,함께행복한대한민국'을향한전진을앞으로도멈추지않겠다"고언급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지난13일회의직접주재내달예정한미연합훈련도논의軍훈련규모축소등가능성열어둬이재명대통령.(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2026.2.19/뉴스1이재명대통령이13일안보관계장관회의를주재하고다음달예정된한미연합훈련을포함해한반도긴장완화를이끌수있는추가방안들을검토하라고지시한것으로알려졌다.김여정북한노동당부부장이대북무인기사태에대한재발방지대책을마련하라는담화를낸직후직접회의를주재하면서선제적대북조치필요성에힘을실은것이다.군당국은현재마련한연합훈련의규모등을조정하는방안을검토할것으로전해졌다.19일청와대등에따르면이대통령은외교안보부처장관들과국가안보실등이참여한가운데13일회의를직접주재했다.북한이조만간9차노동당대회를통해대남·대미메시지를발신할것으로예상되는상황에서북한의반응등을고려하며추가적인대북선제조치가능성을열어둔것으로풀이된다.회의에앞서김부부장은13일오전담화를내고대북무인기침투사건에대한정동영통일부장관의유감표명을“상식적인행동으로평가한다”면서재발방지대책마련을요구한바있다.이회의결과를토대로정동영장관은설명절연휴마지막날인18일브리핑을갖고“물리적충돌방지와군사적신뢰구축을위해비행금지구역설정등을포함하여기존9·19남북군사합의일부복원을선제적으로검토·추진할것”이라고밝힌바있다.특히회의에선3월예정된한미연합훈련관련논의도이뤄진것으로전해졌다.북한이그동안한미연합훈련을두고‘핵전쟁연습’이라고강하게반발해온가운데이대통령의지시는군당국이마련한방안보다훈련의규모등을더축소할수있는지여부를검토하라는취지로해석된다.앞서한미군당국은시뮬레이션중심의지휘소연습(CPX)으로진행되는연합훈련을다음달9~19일실시하기로하고통상연합훈련기간실시되던야외기동훈련을연중분산해실시하는방안을잠정확정한것으로전해졌다.다만청와대국가안전보장회의(NSC)상임위원회는연합훈련실시방안등에대한결론을내리진않은것으로알려졌다.정부고위소식통은“연합훈련이임기내전시작전통제권전환문제와도연계돼있는만큼훈련유예는어렵다는정부내공감대는형성돼있다”면서도“훈련방안등은최종확정되진않은상태”라고전했다.이에훈련유예는어렵지만4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방중전남북관계모멘텀을만들기위해연합훈련규모나홍보계획등이조정될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신규진기자[email protected]손효주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12.3비상계엄사태를빛의혁명으로극복해낸'대한민국시민'들이노벨평화상후보로추천됐습니다.김의영서울대정치외교학부교수에따르면세계정치학회전·현직회장등저명한정치학자들이지난달노르웨이노벨위원회에한국의'시민전체'를노벨평화상후보로추천했습니다.추천인은세계정치학회서울총회수석조직위원장이었던김의영교수를비롯해,세계정치학회장을지낸파블로오나테스페인발렌시아대학정치학교수,유럽정치학회회장을지낸데이비드파렐아일랜드더블린대학정치학교수,남미정치학회현직회장인아줄아구이알멕시코과달라하라대학교수등총4명입니다.이들은불법비상계엄을저지한시민의노력을'빛의혁명'이라고규정하고이를헌법적위기를내전이나탄압없이비폭력적시민참여로극복해낸글로벌모범사례라는데의견을모은것으로알려졌습니다.'빛의혁명'이란응원봉을들고거리에나선시민들을상징하는표현으로이들의민주주의수호의지가글로벌모델이됐다는취지입니다.작년7월IPA서울총회조직위원장을맡았던김교수가이러한'빛의혁명'의개요와역사적배경,국제적의의등을설명한영문설명자료를노벨위원회에제출했습니다.김교수는"세계적인민주주의후퇴의시기에한국이6개월만에내란을극복하고민주주의를회복하는과정을전세계가놀랍게지켜보지않았느냐"며"그중심에는소위민주주의복원력이란우리국민의힘이있었다"고말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은이런소식이전해지자자신의SNS에"인류사의모범이될위대한대한국민의나라대한민국이었기에가능했다"며"대한민국은합니다!"라고응원의메시지를남겼습니다.[이재명대통령(지난12월3일)]"세계사에유례없는민주주의위기를평화적인방식으로극복해낸우리대한국민들이야말로노벨평화상을수상할충분한자격이있다고확신합니다."노벨평화상수상을관장하는노르웨이노벨위원회는지난1월31일후보추천을마감했으며,3월초후보를선별해발표한뒤전문가자문등을거쳐10월에수상자를결정합니다.박소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01770_3691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