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윤전대통령선고되자단체들입장문[대구=뉴시스]이무열기자=19일대구동구동대구역대합실에서시민들이‘내란우두머리혐의’윤석열전대통령의1심선고공판TV생중계를시청하고있다.이날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는윤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을선고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태성조성하기자=내란우두머리혐의를받는윤석열전대통령에게19일무기징역을선고되자진보계열노동·시민사회단체를중심으로내란을인정한법원판단에환영의뜻을밝혔다.무죄를촉구해온보수계열단체에서는법원판단을납득할수없다며유감을나타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이날오후성명을통해"내란무기징역선고는민주주의를지키기위해거리로나섰던노동자와시민의준엄한판결"이라며"국가권력을사유화해국민을총칼로위협한범죄에관용이란있을수없다"고밝혔다.또"무기징역은저지른죄악에비하면오히려가벼운형량이자최소한의사법적단죄"라며"내란을기획,동조한세력에대한철저한수사와책임추궁이뒤따라야한다"고덧붙였다.전국민중행동는논평을통해"오늘재판부가12·3계엄사태를명백한내란죄로규정한것을의미있게평가"한다고밝혔다.다만법정최고형인사형이내려지지않은데에대해선"국민의눈높이와법감정에맞지않는판결"이라고비판했다.윤전대통령처벌촉구릴레이집회를이어온촛불행동은입장문에서"내란죄는인정해놓고말도안되는정상참작론으로양형이유를들며사법부가국민을끝까지우롱했다"며"이기세를몰아조희대대법원장을반드시탄핵해야한다"고주장했다.반면윤전대통령탄핵및처벌반대집회를진행해온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는입장을통해재판부에대한유감을나타냈다.대국본은"내란이라는규정자체부터정치적프레임에불과했다"며"이번판결결과는독립된양심에따른사법적판단이라기보다,판사를향한노골적압박과정치적협박속에만들어진결과라는의심을지울수없다"고밝혔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부장판사지귀연)는이날오후윤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을선고했다.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받는김용현전국방부장관에게는징역30년,노상원전정보사령관에게는징역18년이선고됐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박근혜-최순실게이트수사팀장발탁,대선가도발판추미애갈등,野대선후보급상승…당선후파격행보윤석열전대통령이19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12·3비상계엄관련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1심선고공판에출석하고있다.윤전대통령은이날내란우두머리혐의1심선고공판에서2024년12월3일비상계엄을선포한지443일만에무기징역을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2.19ⓒ뉴스1(서울=뉴스1)정윤미기자=윤석열전대통령이19일내란우두머리혐의1심에서무기징역을선고받은가운데그의파란만장한삶이눈길을끌고있다.9수끝에사법시험에합격해남들보다늦은나이에사회에첫발을내디뎠지만'검찰의꽃'이라고불리는검사장으로초고속승진해대한민국대통령이되기까지는일사천리였다.대통령임기2년반만에돌연12·3비상계엄을선포하면서헌정사두번째로탄핵된대통령이됐다.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에대해1심재판부가무기징역을선고하면서사형선고를피한그의굴곡진인생을돌아봤다."사람에게충성안해"강골검사…文정부서검사장파격승진술먹고사람챙기는것을유독좋아해9수끝에임용된늦깎이검사가정치권의주목을받은것은2013년수원지검여주지청장으로부임하면서다.당시그는국가정보원국방부여론조작사건특별수사팀장을맡았다.법무부·검찰수뇌부반대에도불구하고국정원에대한압수수색과체포를강행해업무에서배제됐다.같은해10월21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서울고검국정감사에출석해그는국정원수사외압을폭로했다.그러면서"저는사람에게충성하지않는다"는유명한어록을남겼다.그럼에도법무부는같은해11월9일수사절차위반등을이유로정직1개월의징계처분을내렸다.이후그는2014년1월대구고검검사,2016년1월대전고검검사로좌천돼지방에서인고의시간을보냈다.'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국정농단사건수사특별검사팀'윤석열수사팀장이17일밤서울강남구대치동사무실을나서고있다.2017.1.17ⓒ뉴스1박정호기자'박근혜-최순실게이트사건'은윤전대통령대선가도의발판이됐다.2016년1월박영수특별검사는대전고검검사로재직중이던그를수사팀장으로발탁했다.윤전대통령은삼성수사를맡아이재용당시삼성전자부회장을뇌물혐의로구속기소하는등특검을성공적으로이끌었다는평가를받았다.이후윤전대통령은'국민검사'라는칭호를받으며문재인정부출범이후첫서울중앙지검장으로파격승진했다.당시청와대는고검장급이맡았던서울중앙지검장을지검장급으로직급을낮췄다.차장검사급이던윤전대통령을임명하기위해서다.윤전대통령은파격인사에발맞춰보수정권과대기업등권력을겨냥한수사에총력을기울였다.문재인당시대통령에게'우리윤총장'으로불리며무한신뢰를받았다.그러면서이른바윤석열사단검사들과특수통검사들의약진도두드러졌다.윤전대통령은또다시2년만에검찰총장자리에오르면승승장구했다.문재인정부에서잘나가던윤전대통령도일생일대의변곡점을맞이했다.2019년8월27일검찰이조국당시법무부장관을둘러싼가족비리의혹등에대해수사에착수하면서다.윤석열검찰의수사에조전장관은임명35일만에전격사퇴했다.秋-尹갈등,야권대선주자급부상…당선이후파격행보후임추미애장관은취임과동시에인사권과직제개편등을무기로검찰조직을뒤흔들었다.급기야2020년10월윤전대통령아내김건희여사와장모최은순씨사건등4건에대해수사지휘권을발동하며검찰총장의수사지휘와감독을완전히배제했다.윤전대통령은국회법사위국정감사에출석해추장관을향해"검찰총장의지휘권을박탈하는것은비상식적"이라고강도높게비판했다.추장관은같은해11월24일징계를청구했고그해12월16일윤전대통령은2개월정직처분을받았다.윤전대통령이추장관과갈등이노골화될수록야권에서는대선주자로추대하기시작했다.추미애더불어민주당의원이법무부장관재임당시검찰총장을지냈던윤석열전대통령윤전대통령은2021년6월대선출마를선언하고국민의힘에입당했다.정치신인이던그는5개월뒤11월5일국민의힘대선경선에서홍준표·유승민·원희룡등다수의보수잠룡을꺾고제1야당대선후보로선출됐다.2022년3월9일20대대선에서이재명당시더불어민주당후보와초접전끝에승리했다.정계입문9개월만에역대대통령중가장빠르게대통령직에올랐다.대한민국최고권력을쥔윤전대통령의행보는가히파격적이었다.역대대통령집무실인청와대를두고용산에대통령실을이전했다.호형호제하던한동훈검사를법무부장관으로임명하는등조기후계구도를만들었다.이준석당대표를밀어내고'친윤'김기현당대표체제하에여의도직할체제를만들어보수분열을야기했다.여소야대국면에서여야대치가극에달하자윤전대통령은역대대통령중국회법안에대해가장많은거부권을행사했다.이밖에도이태원참사,의정갈등,김여사리스크등이겹치면서지지율은곤두박질쳤다.그결과2024년22대총선에서집권여당은참패했고그해12월3일비상계엄을선포하기에이르렀다.윤전대통령은헌정사최초로현직대통령신분으로체포·구속되는불명예를안게됐다.지난해4월윤전대통령은박근혜전대통령탄핵이후두번째로탄핵당했다.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은지난달13일내란우두머리혐의결심공판에서사형을구형했다.12·12쿠데타를일으킨전두환전대통령은1심재판에서구형량과같은사형을선고받았다.그러나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부장판사지귀연)는19일윤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을선고했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에대해"범행을주도적으로계획하고다수의사람을관여시켰다"며"그부분에대해사과의뜻을내비치는모습을찾아보기어렵고이사건재판진행과정에서별다른이유없이출석을거부했다"고질타했다.다만"아주치밀하게계획을세운것으로는보이지않고,물리력행사를최대한자제하려했고실제폭력행사를찾아보기어렵다"며무기징역선고이유를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사법개혁·사면금지법등후속과제추진'與일부환영메시지'에"신중한언행당부"더불어민주당은19일윤석열전대통령이내란우두머리혐의로1심에서무기징역을선고받자"나라의근간을뿌리째뒤흔든내란수괴에게조희대사법부는사형이아닌무기징역을선고함으로써사법정의를뒤흔들었다"며일제히규탄했다.정청래민주당대표는이날오후윤전대통령의판결이나온직후최고위원회의를열고"오늘선고는맨몸으로12·3비상계엄에맞서민주주의를지킨빛의혁명을애써외면한판결"이라고말했다.연합뉴스정대표는""내란우두머리전두환을관용한사법부의잘못된관행이오늘날비극으로돌아왔다"며"아직2심과대법원까지남은만큼긴장의끈을놓지않겠다"고했다.그러면서"민주당은2차종합특검을통해'노상원수첩'의진실을밝히고내란수괴가법정최고형을받도록끝까지최선을다하겠다"고덧붙였다.민주당의원들은대체로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사법부판단을비판하는메시지를올렸다.박수현민주당수석대변인은"'내란수괴도고령,범죄전력없으면감경'이라는어처구니없는판결을대한민국사법의역사에남긴재판부"라며"국민의규탄을피할수없을것"이라고했다.박주민민주당의원은"무기징역.내란우두머리죄의법정최저형"이라며"사안의중대성이헌정질서를뿌리째뒤흔든범죄임에도법정최저형을선고하는것이과연양형의원칙과형벌의정의에부합하는가"라고반문했다.박홍근민주당의원은"내란에대해준엄한책임을물어야한다는국민의뜻은충분히반영되지않았다.이것이오늘날사법부의현실이라는점이매우안타깝다"면서도"2심부터는내란전담재판부에서심리가진행된다.헌법수호의책무와시대적요구에부합하는보다엄정한판단이내려지기를기대한다"고했다.사법개혁등후속과제에집중해야한다는주장도나왔다.문진석민주당의원은"이래서지귀연재판부를의심했고,이래서내란전담재판부가필요했던것"이라며"사법부의정의는오늘죽었다.사법부개혁이시급하다"고적었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여당간사인김용민민주당의원은"이제국회는사면금지법을바로처리하겠다"고했다.일부민주당의원은무기징역선고에"준엄한응징"이라며환영의뜻을내비치기도했다.김현정민주당의원은"사형구형에는미치지못했으나권력을사유화해헌법질서를파괴하려한자에게대한민국법치가내린준엄한응징"이라며"정의는때로더디게오는것처럼보이지만결국올바른방향으로흐른다는사실을오늘우리는다시한번목격했다"고했다.이해식민주당의원은"윤석열무기징역,김용현징역30년"이라며"정치도,판결도국민이한다"고말했다.서울시장출마예정인정원오성동구청장은"헌법과법치의원칙이다시한번확인됐다"며"오늘1심판결은사법절차가시민의뜻을받든결과"라고적었으나이내게시글을내리기도했다.그러자서울시장예비후보인박홍근의원은"내란을막기위해선봉에섰던서울시민의뜻과는동떨어진인식"이라며"신중한언행을당부드린다"고적기도했다.박주민의원도"정구청장의견해에동의할수없다"고견제구를날렸다.한편조국조국혁신당대표는"국민여러분의오랜인내끝에윤석열에대한단죄가내려졌다"며"이제내란범에대한사면을금지하거나국회의동의를얻을경우에만가능하게제한하는사면법개정이필요하다.그리고여전히윤석열과내란을옹호하는정치세력에대한단호한심판이필요하다"고밝혔다.이날서울중앙지법형사25부(재판장지귀연)는윤전대통령에대한내란우두머리혐의등1심선고공판에서윤전대통령에무기징역을선고했다.김용현전국방부장관에게는징역30년이선고됐고노상원전정보사령관은징역18년,조지호전경찰청장은징역12년등을선고했다.지혜진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9일서울역대합실에서시민들이12·3비상계엄관련내란우두머리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1심선고공판TV생중계를시청하고있다.이날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는윤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을선고했다.연합뉴스19일내란우두머리혐의1심에서무기징역을선고받은윤석열전대통령은기존에있던서울구치소로다시이송돼무기수신분으로첫날밤을보낸다.이날교정본부가공개한서울구치소수용자의부식물차림표를보면이날저녁은들깨미역국과떡갈비채소조림,잡곡밥,배추김치가제공된다.독방에서혼자식사를하고,식사가끝나면독방안에있는화장실세면대에서직접식판을씻은뒤반납하는식이다.윤대통령은서울구치소에서수감된상태에서재판을이어갈전망이다.윤전대통령은서울중앙지법에서3대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기소한1심재판6건을남겨두고있다.특검별로2건씩이다.김건희특검팀이기소한정치자금법위반혐의재판은다음달17일,채상병사건의핵심피의자인이종섭전국방부장관을호주대사로임명해출국하도록한것과관련한범인도피등혐의사건의1차공판은같은달31일에시작된다.이번선고에대해윤대통령이항소를제기하면내란우두머리혐의에대한2심재판도치르게될예정이다.윤전대통령측은이날1심무기징역선고에대해‘정해진결론을위한요식행위였습니다.이러려고재판했나,한낱쇼에불과했다’는제목의입장문을내고“왜곡과거짓에굴하지않고끝까지싸우겠다”고밝혔다.변호인단의윤갑근변호사는“명백히드러날진실과헌법과형사소송법의법리원칙을무시하고특검에서정한대로판결한다면지난1년간재판은요식행위였나”라며“법치가붕괴되는현실을보며향후항소를해야할지형사소송절차에참여해야할지회의감이든다”고했다.항소여부에대해서는“윤전대통령과상의해봐야한다”고덧붙였다.“법적으로가면징역5년?”전국다이소매장발칵뒤집은‘풍선정치’의정체⚖️노우리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전대통령내란우두머리혐의1심서무기징역선고재판부"국회기능마비목적부정하기어려워"19일오후서울역대합실에설치된텔레비을통해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1심선고가생중계되고있다.(사진=최혁기자)'12·3비상계엄사태'와관련한내란우두머리혐의로재판에넘겨진윤석열전대통령이1심에서무기징역을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는19일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선고공판에서윤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을선고했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이국회에군을보내봉쇄하고주요정치인등을체포하는방법으로국회활동을저지·마비시켜국회가상당기간기능을제대로할수없게하려는목적을내심으로갖고있었음을부정하기어렵다"며"군대를보내폭동을일으킨사실도인정된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의내란행위가형법상내란죄의성립요건인'국헌문란목적'과'폭동'에부합한다고봤다.비상계엄선포자체가바로내란죄에해당할수는없지만,헌법기관기능을마비시키려는목적이라면내란죄가성립한다며이사건12·3비상계엄은내란죄에해당한다고재판부는밝혔다.이어재판부는"윤전대통령은범행을직접,주도적으로계획했고많은사람을범행에관여시켰다"며"비상계엄으로인해막대한사회적비용이초래됐고,피고인이그부분에대해사과의뜻을내비치는모습을찾아보기힘들다"고질타했다.윤전대통령이재판에별다른사정없이출석을거부하기도했다고지적했다.다만아주치밀하게계획을세운것으로보이지는않는점,물리력행사를최대한자제시키려한사정,실탄소지나직접적인물리력과폭력을행사한예는거의찾아보기어려웠던점등을양형에참작했다.대부분의계획이실패로돌아갔고범죄전력이없는점,장기간공무원으로봉직해왔으며현재65세에비교적고령인점등도유리한양형요소로언급했다.윤전대통령은김용현전국방부장관등과공모해전시·사변또는이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의징후등이없었는데도위헌·위법한비상계엄을선포하는등국헌문란을목적으로폭동을일으킨혐의로작년1월26일구속기소됐다.계엄군과경찰을동원해국회를봉쇄함으로써비상계엄해제의결을방해하고우원식국회의장과당시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등정치권주요인사와중앙선거관리위원회직원을체포·구금하려한혐의도있다.김용현전국방부장관에게는내란중요임무종사죄가인정돼징역30년이선고됐다.한편,이번1심선고는2024년12월3일윤전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이후현직대통령의체포와구속,기소,파면,그리고1심선고(무기징역)가444일만에이뤄졌다.강홍민기자[email protected]©한경비즈니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형법상내란혐의인정…사형받은전두환과같은법정서선고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해12월26일서울서초구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체포영장집행방해및국무위원심의권침해혐의1심결심공판에서최후진술을하고있다.서울중앙지법제공내란우두머리혐의로재판에넘겨진윤석열전대통령이12‧3비상계엄선포443일만에열린1심에서'무기징역'을선고받았다.이날재판부는12‧3비상계엄을형법상내란으로판단하고윤전대통령을"국헌문란목적으로내란죄를저지른우두머리"로판단했다.다만윤전대통령이과거범죄전력이없고장기간공무원으로봉직했으며,현재65세로비교적고령인점,비상계엄당시직접적폭력행사는거의찾아보기어려웠다는점등을들어내란특검(특별검사조은석)이구형한'사형'보다낮은형량을선고했다.이날1심재판이열린서울중앙지법417호는전두환전대통령이1996년8월내란수괴(형법개정후'내란우두머리')혐의로사형을선고받은곳이기도하다.공교롭게도당시전전대통령의나이도만65세였다.같은법정에서전두환은'사형'선고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부장판사지귀연)는2월19일윤전대통령에대한1심선고에서"군을보내국회를봉쇄하고주요정치인들을체포하는등의방법으로국회의활동을저지하거나마비시켜국회가사실상상당기간기능을제대로할수없게만들려는목적을가지고있었음을부정하기는어렵다"며윤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을선고했다.재판부는"(비상계엄으로)막대한사회적피해가초래됐고피고인이사과를내비치는것도찾기어렵다.재판출석을거부하기도했다"고덧붙였다.윤전대통령이1월19일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12·3비상계엄관련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1심선고공판에출석해선고를받고있다.서울중앙지법제공다만재판부는"아주치밀하게계획을세운것으로보이지는않고물리력행사를최대한자제시키려했던사정도보인다"면서"실탄소지나직접적인물리력폭력을행사한예는거의찾아보기어렵고대부분계획이실패로돌아갔다"는점을양형사유로밝혔다."(윤전대통령이이사건범행이전에아무런범죄전력이없고장기간공무원으로봉직해왔으며현재65세의비교적고령인점"도무기징역선고의근거로작용했다.앞서내란특검(특별검사조은석)은1월13일결심공판에서"피고인은위헌·위법한비상계엄을통해국회와선관위기능을훼손하고국민의정치적자유와생명,신체의자유에중대한위협을가했다"며법정최고형인사형을구형했다."핵심은군을국회로보낸것"이날법원은사건최대쟁점이었던윤전대통령의12·3비상계엄선포를형법상내란으로볼수있는지여부에대해"형법제91조2호에국헌문란의목적이인정된다"고판결했다."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가국회등헌법기관의기능을상당기간저지·마비하려는목적으로행사돼국헌문란목적의내란죄를적용할수있으며내란우두머리주요종사임무로도처벌이가능하다"는판단에서다.재판부는"이사건사실관계의가장핵심은군을국회로보낸것"이라며"군이무장을해서국회로출동하는자체,헬기등을타거나담을넘어서국회로진입하는자체,또그안에있는관리자등과몸싸움을하는자체,심지어체포를위해서장구를갖추고다수가차량을이용해서국회로출동하는행위자체등대부분의행위가모두폭동의포섭이된다"고판단했다.이로써12‧3비상계엄은한덕수전국무총리(징역23년선고),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징역7년선고)에대한내란중요임무혐의1심판결에이어형법상내란으로규정됐다.김용현징역30년,노상원징역18년윤전대통령과함께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기소된김용현전국방부장관은징역30년,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은징역18년이선고됐다.조지호전경찰청장(12년),김봉식전서울경찰청장(10년),목현태전국회경비대장(3년)도각각징역형을선고받았다.다만김용군전국방부조사본부수사단장과윤승영전경찰청국가수사본부수사기획조정관에대해선무죄가선고됐다.앞서윤전대통령은2024년12월3일밤10시25분께대국민담화를통해비상계엄을선포했다.군병력은국회로출동해유리창을깨고본청으로난입했고,경찰은국회를봉쇄했다.이를뚫고모여든국회의원들은다음날새벽1시1분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을통과시켰다.국회의해제요구결의안이나온후에도한동안침묵하던윤전대통령은새벽4시27분계엄을해제했다.김우정기자[email protected]©주간동아.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아들구하려다아버지도…50대헬기이송주민들로구성된의용소방대순차구조"마라도신작로갯바위위험구역,조심"[제주=뉴시스]19일오후제주서귀포시마라도신작로소재해안가에서마라도의용소방대가물에빠진10대와50대부자를구조하고있다.(사진=제주소방안전본부제공)[email protected][제주=뉴시스]오영재기자=제주마라도부자익수사고는아버지가사진을찍다가바다에빠진아들을구조하려다발생한것으로파악됐다.부자모두의용소방대에의해무사히구조됐다.19일제주소방안전본부에서귀포해양경찰서에따르면이날오후1시35분꼐서귀포시마라도신작로방파제인근갯바위에서A(10대)군이해안가사진을찍던중미끄러져바다에빠졌다는신고가접수됐다.당시친부B(50대)씨도A군구조를위해바다에뛰어들었다가함께빠진것으로전해졌다.현장에있던마라전담의용소방대원이인근낚시객으로부터구조요청소리를듣고즉각119에신고했다.또김희주마라의소대장에게상황을전파하고비상소집을진행했다.사고초기주민등이A군과B씨에게구명동의를던졌으나닿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현장에도착한김대장이구명동의를들고직접바다에입수,A군을우선구조하고B씨도물밖으로빼냈다.A군은크게다친곳이없었으나B씨는저체온증과함께구토증세,산소수치떨어짐등의증세를호소했다.소방당국은닥터헬기를급파해오후2시38분께A씨를태워10여분만에제주시내병원으로이송했다.상태가호전된A군은이날중으로퇴원할전망이다.[제주=뉴시스]19일오후제주서귀포시마라도해상에서구조된남성이닥터헬기에의해이송되고있다.(사진=독자제공)[email protected]이날구조작업을전개한마라전담의용소방대는지역주민들로구성된소방지원단체다.마라도에는소방인력이배치돼있지않아마라의소대가실질적으로초기구조·구급활동을맡고있다.제주소방안전본부관계자는"마라도는119센터가없는도서지역으로의용소방대원들이현장으로출동해응급처치,병원이송지원등다양한활동을하고있다"며"의용소방대의활약으로부자를신속하게병원이송할수있었다"고전했다.김대장은뉴시스와통화에서"당시아버지가아들을붙잡고갯바위위로올리려고안간힘을썼다.그런데파도가세다보니쉽지않고힘도빠져매달려있었다"며"아드님도많이놀라서경황이없었던것같다.물에들어가서우선아들을구명동의로묶고진정시켜올려보냈다.아버지도갯바위등에쓸려찰과상을입었다"고말했다.이어"마라도관광명소로도잘알려진신작로해안가는물살이잔잔한것처럼보이지만막상가까이가면파도가거칠다"며"과거부터인명사고가발생한위험구역이어서조심해야한다"고당부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회마비등'목적'내란죄인정…"핵심은군을국회로보낸것""무력동원해국회제압하고자비상계엄선포…비난가능성크다""주도적계획,막대한사회적비용초래…반성찾기어려워"질타윤석열'체포방해'등1심징역5년(서울=연합뉴스)윤석열전대통령이1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특수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교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등사건에대한1심선고공판에출석해피고인석에앉아있다.윤전대통령은이날징역5년을선고받았다.2026.1.16[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영섭이도흔기자=12·3비상계엄사태와관련한내란우두머리혐의로재판에넘겨진윤석열전대통령이1심에서무기징역을선고받았다.형법상내란우두머리죄의법정형가운데최고형인사형은모면했지만내란피고인가운데정점으로서가장높은형량을피하지못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는19일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선고공판에서윤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을선고했다.재판부는12·3비상계엄이형법상내란이맞는다고인정했다.원칙적으로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자체는헌법상권한행사로서내란죄에해당할수없고사법심사의대상이된다고보기어려우나,그목적에따라내란죄가성립할수있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비상계엄의선포로도할수없는권한의행사,그것도헌법이설치한기관의기능을상당기간저지하거나마비시키려는목적으로하는것이라면,이는헌법이정한권한행사라는명목을내세워실제로는이를통해할수없는실력행사를하려는것"이라며이경우국헌문란목적내란죄가성립할수있다고봐야한다"고밝혔다.즉,그목적이국회나행정·사법의본질적기능을침해하는것이라면내란죄가성립할수있다고판단했다.그러면서"이사건사실관계의가장핵심은군을국회로보낸것"이라며"무력을동원해서라도국회를제압해야겠다고결심했기때문에계엄을선포했다는게실체에부합한다"고평가했다.이어"윤전대통령은국회에군을보내봉쇄하고주요정치인등을체포하는방법으로국회활동을저지·마비시켜국회가상당기간기능을제대로할수없게하려는목적을내심으로갖고있었음을부정하기어렵다"며"군대를보내폭동을일으킨사실도인정된다"고판단했다.윤전대통령의행위가내란죄의성립요건인'국헌문란목적'과'폭동'에부합한다는취지다.윤전대통령측이야당의줄탄핵·예산삭감등에따른국가위기를타개하고자유민주주의체제를수호하기위한계엄이었기때문에국헌문란목적이아니었다고주장한데대해선"명분과목적을혼동한주장"이라고지적했다.재판부는"국가위기상황으로판단하고바로잡고싶어했던것은그정당성에관한판단을별론(별도논의)으로하더라도동기나이유,명분에불과할뿐"이라며"이를군을국회에보내는등의목적으로볼순없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성경을읽는다는이유로촛불을훔칠수는없다"고언급하기도했다.국가위기상황타개를내걸었지만이는별도의논의대상으로한다치더라도,결국명분에불과하며본질은국회제압등헌법기관기능마비·저지를위한계엄이라는취지다.재판부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내란죄수사를개시할수있다고인정하며이사건수사가적법하게이뤄지지않았다는윤전대통령측주장을배척했다.아울러"공수처에내란죄수사권이없다고하더라도검찰은공수처송부기록외다른증거들을종합해기소한것으로보이고,공수처가수집한증거를다빼더라도피고인에대해유죄판단을할증거가충분하다"고짚었다.다만검찰과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의주장처럼윤전대통령이장기독재를하기위해1년전인2023년께부터비상계엄선포하고국회를제압할의도로내외적여건을조성했다는공소사실은받아들이지않았다.특검팀은기소후'노상원수첩'내용을반영해공소장을변경하는형태로'준비시기'를앞당긴바있다.재판부는"비상계엄후이뤄진각종조치를보면장기간마음먹고선포했다고보기엔지나치게준비가허술하고,국회를무력화시킬(장기)계획등에관해별다른증거나자료,흔적도찾아볼수가없다"고평가했다.이대목과관련된증거인이른바'노상원수첩'에대해선"작성시기를정확히알수없고,일부내용은실제이뤄진사실과불일치하며모양,형상,필기형태,내용등이조잡한데다가보관하고있던장소와방법등에비춰봐도그렇게중요한사항이담겼다고보기엔무리가있다"며신빙성을인정하지않았다.'내란우두머리혐의'윤석열1심선고공판(서울=연합뉴스)19일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12·3비상계엄관련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내란우두머리혐의1심선고공판이열리고있다.이날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는윤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을선고했다.2026.2.19[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재판부는구체적형량을정하는양형과관련해"윤전대통령은범행을직접,주도적으로계획했고많은사람을범행에관여시켰다"며"비상계엄으로인해막대한사회적비용이초래됐고,피고인이그부분에대해사과의뜻을내비치는모습을찾아보기힘들다"고질타했다.그러면서기소된이들에게공통적인양형사유로,내란죄의특수성을내세웠다.통상어떤법익침해의결과가생길때처벌하는상당수죄와달리내란죄는'위험범'이면서도높은법정형을갖고있다고전제했다.즉어떤결과가실제로생길것을필요로하지않고그런위험을발생시키는행위자체만으로도엄중한처벌을받는중죄라는것이다.또이사건으로군과경찰의정치적중립성을해쳤고수많은인사들이피해를입었다고지적했다.당사자와가족등이어마어마한아픔을겪고있다면서이러한사정을일반적인양형사유로참작했다고설명했다.재판부는구체적인양형사유로,윤전대통령의경우범행을직접주도적으로계획했고,다수의많은사람을범행에관여시켜엄청난사회적손실을야기했다고지적했다.또재판에별다른사정없이출석을거부한점도거론했다.다만아주치밀하게계획을세운것으로보이지는않는점,물리력행사를최대한자제시키려한사정,실탄소지나직접적인물리력과폭력을행사한예는거의찾아보기어려웠던점등을양형에참작했다.대부분의계획이실패로돌아갔고범죄전력이없는점,장기간공무원으로봉직해왔으며현재65세에비교적고령인점등도유리한양형요소로언급했다.윤전대통령은김용현전국방부장관등과공모해전시·사변또는이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의징후등이없었는데도위헌·위법한비상계엄을선포하는등국헌문란을목적으로폭동을일으킨혐의로작년1월26일구속기소됐다.계엄군과경찰을동원해국회를봉쇄함으로써비상계엄해제의결을방해하고우원식국회의장과당시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등정치권주요인사와중앙선거관리위원회직원을체포·구금하려한혐의도있다.김용현전국방부장관은내란중요임무종사죄가인정돼징역30년이선고됐다.이밖에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은징역18년,조지호전경찰청장은징역12년,김봉식전서울경찰청장은징역10년,목현태전서울경찰청국회경비대장(총경)은징역3년을각각선고받았다.노전사령관과함께비상계엄을사전모의한혐의를받는김용군전제3야전군(3군)사령부헌병대장(대령)과정치인체포조운영에가담한혐의를받는윤승영전경찰청국가수사본부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무죄가선고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중앙지법인근수천명맞불집회19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인근정곡빌딩앞에서윤전대통령지지자들이모여재판중계를시청하고있다.사진=박성현기자[파이낸셜뉴스]내란우두머리혐의로재판에넘겨진윤석열전대통령이1심에서무기징역을선고받자법원앞에모인지지자들사이에서분통이터져나왔다.반면맞불집회참석자들은내란죄인정을반기면서도사형이선고되지않은데대해아쉬움을드러냈다.19일오후3시께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인근정곡빌딩앞에서신자유연대등이개최한집회에는500명이상이모여윤전대통령에대한1심선고를지켜봤다.이들은태극기·성조기와함께'윤어게인''공소기각'이적힌팻말을든채초조한표정으로주문낭독을기다렸다.현장에는'우리가윤석열이다'대형깃발6개가걸렸으며'하나님께서윤석열대통령님부활시킨다'등현수막도설치됐다.재판부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내란죄수사권을인정한데이어12.3비상계엄을국헌문란목적의폭동으로판단하자집회참석자들은"나라망했다""무효다"등고함을지르며항의했다.일찌감치자리를떠나는참석자도여럿보였다.윤전대통령에대한무기징역선고가내려진뒤공소기각을기대한지지자들은망연자실한표정으로자리에서일어나재판부에대한원색적인비난과욕설을내뱉었다.일부참석자는눈물을흘리며절규하는모습을보이기도했다.서울마포구에서온김모씨(45)는"공소기각은커녕비상계엄선포라는대통령고유권한을부정하고내란으로인정한게말이되지않는다"며"아무도다치지않았고새벽사이에다끝난일을갖고내란운운하는여당이진짜내란세력이다.정부를마비시킨데따른대통령의처절한절규였을뿐"이라고밝혔다.서울종로구주민최모씨(32)역시"결국재판부가현정부의권력에무릎을꿇었다"며"그나마사형하지않은것은양심의가책을느낀결과물로보인다.2심도안된다면대법원상고까지계속투쟁해반드시죄없는대통령을지켜야한다"고말했다.19일오후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1심선고를앞두고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검인근에서촛불행동주최로사형선고를촉구하는집회가열리고있다.사진=박성현기자같은시각서초구서울중앙지검근처에서는촛불행동주최로윤전대통령에대한사형선고를촉구하는맞불집회가개최돼수백명이운집했다.이들은'내란수괴윤석열을엄벌하라''법치파괴조희대를탄핵하라'등문구가적힌팻말과깃발을게시하고연단에설치된대형스크린을통해재판을시청했다.이날내란죄를인정한다는재판부발언이나올때집회참석자사이에서환호성과박수가터져나왔다.다만법정최고형이아닌무기징역을선고하는데그친재판부를비판하는목소리가잇따랐다.집회참석을위해하루휴가를사용한직장인박모씨(28)는"공무원출신과고령인점을고려했다는재판부판단에매우유감"이라며"오직자기권력을지키기위해불법계엄을선포한윤전대통령은단한차례도반성하는모습을보이지않았다.2심재판부가친위쿠데타의위험성을더심각히인식한다면사형을선고할것"이라고전했다.또다른참석자정모씨(47)도"내란인데초범이라봐주는게어딨냐"며"소극적으로대응한일부군인과국회로달려온국민덕분에계엄사태가몇시간만에끝난것이지결코경고성계엄이아니었다.촛불국민이노벨평화상후보로추천된시점에서내란을일으킨대통령에게사형이선고되지않아너무아쉽다"고했다.한편경찰은경찰은기동대16개부대와1000여명의인력을투입해비상상황에대비했다.법원청사인근에는'버스차벽'이전날부터세워졌으며,수십명의경찰이조를구성해순찰을이어갔다.이날오후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는윤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김용현전국방부장관에게징역30년,노상원전정보사령관에게징역18년을각각선고했다.조지호전경찰청장과김봉식전서울경찰청장,목현태전국회경비대장에게는각각징역12년과징역10년,징역3년이선고됐다.김용군전제3야전군사령부헌병대장과윤승영전경찰청국가수사본부수사기획조정관은무죄를선고받았다[email protected]박성현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검찰총장에서대통령까지尹,내란수괴로무기징역선고'군의국회투입'중요판단이유재판부"성경본다고양초못훔쳐"항소·상고예고에도법조계"논리뒤집히지않을것"윤석열전대통령.뉴스1[파이낸셜뉴스]핍박받던검찰총장에서대통령까지'국정1인자'로올라섰던윤전대통령은결국'내란수괴(우두머리)'라는불명예를피할수없었다.12·3비상계엄의위헌·위법성을한덕수전국무총리와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에이어다시한번심판받은것이다.다만재판부가특검이구형한사형대신'무기징역'을선택한것은사실상사형제폐지국가인현실을고려해법정최고형을선고한것으로보인다.윤전대통령측은즉각항소계획을밝혔지만,복수의1심재판부가모두12·3비상계엄을내란으로인정한만큼이를뒤집긴쉽지않아보인다.우선재판부는12·3비상계엄을내란으로판단했다.재판부는비상계엄을내란으로보는여러가지쟁점중'군의국회투입'을가장중요하게봤다.군투입을통해국회의기능을상당기간마비시키려고했다는것에중점을둔것이다.그렇기때문에헌법기능및헌법기관을마비시키려한형법상'국헌문란(내란죄)'이성립한다고본것이다.재판부는"대통령이군을동원해의원을체포하는것은국회활동을저지하거나국회가상당기간제대로기능을할수없게하는목적"이라며"국회권능행사를제어하는목적으로군을데리고하는폭동이라볼수있다"고지적했다.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자체는'형식'상가능하더라도그'내용'이헌법이보장하고있는행정·사법·국회(입법)의기능을침해해서는안된다는취지다.대통령의권한으로비상계엄을선포한자체가내란죄로될수없지만,만약헌법기관의기능을마비시켰거나시키려했다면국헌문란목적의내란이성립할수밖에없다는설명이다.'경고성계엄'이었다는윤전대통령측의주장을모두배척한것이다.재판부는수단으로써의비상계엄과국가위기상황이라는동기가엄격하게구분돼야한다고했다.지귀연부장판사는"성경을읽는다는이유로촛불을훔칠수는없다"며지적하기도했다.정치인체포지시와언론사단전·단수지시,선거관리위원회점거및서버반출시도등도모두유죄로인정됐다.재판부는이러한행위을모두'폭동'으로규정했다.재판부는"이는대한민국전역과국회등이위치한서울·수도권의평온을해할정도의위력이있다고봄이상당하다"고지적했다.이어△무장한군의국회출동△체포를위해장비를갖추고헬기·차량을이용한출동등을언급하며"대부분의행위가폭동에포섭된다"고덧붙였다.비록이러한일들이실제로일어나지않고미수에그쳤지만,실제로일어날가능성에대한판단을한것이다.이외에도윤전대통령측이주장한검찰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수사권범위에대해서도문제가없다고판단을내렸다.윤전대통령구속취소당시재판부는공수처에내란수사권이있는지법률적다툼이필요하다는이유를들었다.하지만재판부는이번재판에서검찰과공수처의수사권을인정하면서당시불거졌던논란에마침표를찍었다.다만재판부는윤전대통령이'장기독재'를위해비상계엄을선포했다는특검의주장에대해선받아들이지않았다.△비상계엄이지나치게허술한점△노상원수첩의중요성이확인되지않은점△국회무력화를위한관련증거자료흔적이없는점등을이유로들었다.이같은혐의에대해모두유죄로인정하면서도법정최고형인'사형'대신'무기징역'을선택한이유에대해서는여러해석이나온다.통상사형이법정최고형이지만,각재판부에따라보는시각이다르다.사실상사형을집행하지않는국가인만큼,법정최고형을사형이아닌무기징역으로보는재판부도있기때문이다.판사출신의한변호사는"사형대신무기징역을택한것은실질적처벌의의미를강조한것"이라고설명했다.윤전대통령측은항소계획을밝혔다.변호인단은선고후입장문을내고"사법부의판단을존중한다는최소한의말조차꺼낼수없는참담한심정"이라며"결코왜곡과거짓에굴복하지않고끝까지싸울것"이라고밝혔다.하지만법조계에서는'감형'가능성이있음에도불구하고'비상계엄=내란'논리를뒤집긴쉽지않을것이라고의견을모았다.부장판사출신의한변호사는"한전총리와이전장관에이어윤전대통령선고에서도비상계엄이내란이라고본만큼,상급심에서이를뒤집긴어려워보인다"고전망했다.또다른부장판사출신변호사도"사실상해당결과는대법원까지갈것"이라고예측했다[email protected]정경수최은솔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법원이내란우두머리혐의를받는윤석열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을선고했습니다.지귀연재판부는"계엄선포를통해민주주의가치를근본적으로훼손했고사회적으로어마어마한비용이들게했다"고윤전대통령을질타했습니다.법원에나가있는취재기자들에게자세한소식들어봅니다.이동훈,배윤주기자나와주시죠.[이동훈기자]네,말씀하신대로윤석열전대통령에게법원이내란우두머리혐의를인정하며무기징역을선고했습니다.적지않은파장이예상되는데,오늘선고자세한내용짚어보겠습니다.우선배기자,오늘선고형량먼저짚어보죠.[배윤주기자]네,재판부는윤석열전대통령대해내란우두머리죄를유죄로판단하고무기징역을선고했습니다.앞서전해드린대로내란이성립하려면‘국헌문란목적’아래‘폭동행위’를일으켰음이입증돼야하는데요.지귀연재판부는두가지모두성립한다고분명히밝히면서12·3계엄을내란이라고최종판단했습니다.우선재판부가인정한‘국헌문란목적’부터살펴보면요.군을투입해국회를봉쇄하고,정치인등주요인사를체포한행위가국회활동저지하거나마비시켜서국회가상당기간기능을하지못하기위한목적으로보인다며이는국헌문란목적에해당한다고봤습니다.‘폭동’에대해선대법원판례를언급하며이사건폭동이한지방의평온을해할정도로위력이있었다고인정했습니다.비상계엄선포와포고령공고,국회봉쇄,체포조편성과운영,선관위점거등모든범행이폭동행위에해당한다고봤습니다.결국12·3계엄이내란이라는것은변명할여지가없음을계엄선포로부터443일만인오늘재판이확인한것입니다.재판부는윤석열전대통령의양형이유도구체적으로설명했는데요.범행을직접주도적으로계획했고다수를범행에관여시켰다고지적했습니다.비상계엄으로인해막대한사회적비용이초래됐지만사과하는모습을찾아보기어렵다고지적했습니다.감형사유도언급했습니다.범행을아주치밀하게계획하진않은걸로보이는점,실탄소지등물리력사용을자제하려했던점,대부분계획이실패로돌아갔던점,별다른범죄전력이없고장기간공직에있던점과고령인점등은참작할만한감형사유로봤습니다.[이동훈기자]네,구체적법리판단을살펴볼텐데요.재판부는판결에앞서수사권을둘러싼법적쟁점에대한판단을내렸습니다.우선현직대통령에대한불소추특권이있어도이는대통령의원활한직책수행을가능하게하기위함이지수사범위를제한하기위함이아니라고봤습니다.아울러검찰,공수처의내란죄관련수사권을,법조문을검토한끝에문제가없다며인정했습니다.윤전대통령에대한직권남용수사를하면서검찰이관련성을들어내란죄를수사하는게가능하다고봤고,공수처의경우에도마찬가지로,수사과정에서인지한범죄로내란죄를수사하는게가능하다고판단했습니다.아울러공수처에수사권이없다고하더라도이미검경에서확보된증거가충분히유죄판단을할수있다고판시하며윤전대통령측의위법수사주장에선을그었습니다.그러면서본안판단에들어갔는데,법원은윤전대통령이비상계엄을선포하기로맘먹은것이2024년12월1일부터라고봤습니다.쉽게말해노상원전정보사령관의수첩의증거능력을인정하지않았습니다.수첩에비상계엄의계획이나의도를나타내는부분이있다고보기어렵고,장기간계획을세웠다기엔허술한면이많아증거로인정하기어렵단취지였습니다.다만윤전대통령의국회군투입,체포조투입지시등은모두인정됐습니다.그러면서우원식,이재명,한동훈등의14명체포명단의존재도인정했고,관련지시도이뤄졌다고판단했습니다.또국헌문란의목적도,국회의기능을못하게해,충분히보인다고밝혔는데요.포고령에나온국회,정치활동을금지한다거나어길시척결이란표현이있었는데이를증거로들었습니다.아울러군투입을결정하며철수계획을정하지않아국회마비목적이상당기간으로계획됐다고봤습니다.내란죄를설명하면서역사적사실과해외판례,사례도언급했습니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에대해내란죄가성립한다고보면서,이를판단하기에앞서중세시대까지언급했습니다.재판부는잉글랜드찰스1세의강압적의회해산사례를들었습니다.이때부터왕이내란,반역을일으킬수있다는의식이생겼다며,내란죄는국가존립을침해하는범죄로각국에반영됐다고판시했습니다.이런논리를바탕으로,윤전대통령의비상계엄이헌법에의해세워진국가기관을전복,권능행사를불가능하게했다고판단했습니다.내란우두머리혐의가인정된다는겁니다.다만윤전대통령의국가긴급권행사와관련해서는윤전대통령측판단을일부받아들였습니다.특히국무회의이실체적요건을갖췄는지를따지는것과관련한위법성판단은대통령의긴급권행사를사법심사영역으로끌어들이기어렵다며판단을유보했는데요.그럼에도국회가헌법에의해부여받은기능을침해하는목적등내용을가질땐계엄선포가위헌위법하다고봤습니다.그러면서윤전대통령의민주당의폭거를이유로든건명분에불과할뿐,국회에대한군투입등을정당화할수없다고말했습니다.또계엄선포,포고령,체포조운용,선관위점거등은모두합쳐서그자체로폭동행위에해당한다고보이고대한민국전역,또국회선관위등수도권의평온을해할정도의위력이있다고봤습니다.오늘선고도생중계로진행됐죠.재판현장표정들도설명해주시죠.[배윤주기자]윤석열전대통령에대해무기징역이선고되자,법정방청석에있던일부지지자들은소란을피우기도했습니다.‘윤어게인’‘대통령님힘내세요’라며소리를치거나,일부는재판결과에대해비속어를쓰며불만을내비치기도했습니다.윤전대통령은재판내내무표정으로선고내용을들었는데요.자신에대해무기징역이선고되는순간에도별다른표정변화는없던걸로취재됐습니다.선고공판이모두끝나고나선,웃으면서변호인단한명한명과인사를나누며법정을빠져나갔습니다.윤전대통령측은재판결과에대해즉각반발했습니다."특검이정한결론대로선고가나왔다면서,재판이정해진결론을위한요식행위였다"고반발했습니다.내란죄가성립할증거가전혀없다고주장하면서항소여부를검토해보겠다고밝혔습니다.내란특검측도입장을밝혔는데요.장우성특검보는“의미있는판결에감사드린다”면서도"사실인정과양형부분에상당한아쉬움이있다"며항소여부에대해서는검토해보겠다고밝혔습니다.[이동훈기자]오늘선고의미다시한번짚어보겠습니다.오늘선고는윤전대통령이재작년12월3일비상계엄을선포한뒤443일만에내려진겁니다.재판부는다시한번12.3비상계엄을내란으로규정했습니다.전두환신군부에이어30년만에처음으로내란관련판결을내렸는데,전두환씨와달리윤전대통령에대해서는무기징역을선고했습니다.이로써윤전대통령은헌정사상두번째로내란우두머리혐의로재판을받은뒤무기징역을선고받은사례로남게됐습니다.오늘선고는윤전대통령의다른재판에도영향을미칠걸로보입니다.외환혐의재판과관련해,계엄의명분을쌓기위해무인기작전을강행했다는혐의에서계엄이내란이라는전제가깔리게됐습니다.다만법원이국무회의심의관련판단을유보한만큼한덕수전국무총리재판에서국무회의를계획한것처럼위증을했다는혐의에대한재판에는윤전대통령이국가긴급권에대해더강하게주장을할수있단전망이나옵니다.오늘선고에선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받는김용현전국방부장관,노상원전정보사령관등의선고도나왔습니다.김전장관은징역30년,노전사령관징역18년,조지호전경찰청장징역12년등이선고됐습니다.저희가준비한소식은여기까지입니다.앞으로의내란관련재판소식들도빠르고정확하게전해드리겠습니다.지금까지서울중앙지법에서전해드렸습니다.[현장연결주년규]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이동훈([email protected])배윤주([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특검"2023년10월부터계획"…法"허술"군·경찰지휘부7명중2명도무죄선고[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19일오후서울용산구서울역에서시민들이'내란우두머리혐의'윤석열전대통령의1심선고공판중계를시청하고있다.윤전대통령은1심에서무기징역을선고받았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최서진기자=12·3비상계엄관련내란우두머리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이1심에서무기징역을선고받았다.특검은윤전대통령에게사형을구형했다.김용현전국방부장관과조지호전경찰청장등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기소된군·경찰지휘부7명중2명은무죄를선고받았다.수사와공소유지를담당한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이절반의승리를거뒀다는평가가나온다.19일법조계에따르면재판부는"내란행위는합법절차를무시하고폭력적수단을통해국회권능행사를불가능하게한것으로,민주주의핵심가치를근본적으로훼손했다"며특검팀손을들어줬다.특검,수사22일만에尹재구속…계엄목적규명특검팀은지난해6월출범후윤전대통령에대해두차례조사를진행,수사개시22일만에재구속하는성과를거뒀다.재판부의구속취소로윤전대통령이석방된지124일만이기도하다.수사과정에선비상계엄준비시기와목적을보다구체적으로규명했다.특검팀은노상원전사령관수첩,윤전대통령의2022년11월"내가총살을당하는한이있어도다싹쓸어버리겠다"발언등을고려할때계엄준비시기가최소2023년10월이전이었다고판단했다.윤전대통령은지난해12월전후정치상황을비상계엄선포이유로제시했는데,특검팀은▲군을통한사법권장악▲비상입법기구로입법권장악▲무력으로정치적반대세력을제거하고권력독점·유지를하려는의도가있다고봤다.특검팀은지난해7월윤전대통령을특수공무집행방해등혐의로,11월엔일반이적및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재판에넘겼다.특검팀은"윤석열,김용현,여인형이공모해비상계엄을선포할수있는여건조성목적으로남북간무력충돌위험을증대시키는등대한민국의군사이익을저해했다"고지적했다.[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윤석열전대통령이2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재판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제공영상캡처)[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尹,재판16차례불출석…위헌심판제청도재판과정에서윤전대통령측과갈등이불거지기도했다.윤전대통령측은지난해9~10월재판부에재판의무중계,내란특검법조항등을두고위헌법률심판제청을신청했다.국회가특검을임명하고수사범위까지정하는건행정부에보장된수사권을침해해권력분립을훼손하는것이며,재판의무중계는과도한여론압박이라는주장이다.'국회재적의원5분의3이상찬성으로압수수색에대한법관의영장주의를배제할수있다'는특검법6조도문제삼았다.윤전대통령은건강상이유등을대며지난해7월10일부터16차례연속재판에불출석하기도했다.尹'체포방해'5년에항소…法,'내란행위'인정특검팀은지난달16일윤전대통령의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및동행사등혐의1심징역5년이라는다소아쉬운성적표를받아들이기도했다.특검팀이구형한형량은징역10년이었다.재판부는허위공문서작성혐의와관련해적극적으로범행을주도했다고보기는어려운점,과거형사처벌전력이없는초범인점등을유리한정상으로참작했다.특검팀은이에불복해항소했다.[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19일오후서울용산구서울역에서시민들이'내란우두머리혐의'윤석열전대통령의1심선고공판중계를시청하고있다.윤전대통령은1심에서무기징역을선고받았다[email protected]하지만이날선고에서재판부는비상계엄선포를내란행위라판단하고,내란우두머리혐의법정형을적용했다.앞선체포방해선고결과를만회했단평가가나온다.조은석특검은내란우두머리혐의결심공판을하루앞둔지난달8일6시간넘게이어진'마라톤회의'끝에법정최고형인사형을구형하기로결정했다.특검팀은비상계엄이무력으로정치적반대세력을제거하고권력을독점·유지하기위한목적이었다는점에서전두환전대통령사례와유사하다고판단한것으로알려졌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이국헌문란을목적으로국회기능을마비시켰단점등은인정했으나,비상계엄이최소2023년부터이뤄졌다는특검팀주장에대해선"장기계획이라기엔허술하다"는판단을내렸다.[서울=뉴시스]윤석열(왼쪽위)전대통령이19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1심선고기일에서지귀연부장판사의주문을듣고있다.법원은내란우두머리혐의로기소된윤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을선고했다.(사진=서울중앙지법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애초구형한사형보다형량이적게나온만큼,특검팀이결과에불복하고항소를제기할가능성도거론된다.장우성내란특검보는이날선고가끝난후서울중앙지법앞에서기자들과만나"의미있는판결이었지만,사실인정과양형부분에상당한아쉬움이있다"고밝혔다.특검팀은향후윤전대통령외에도한덕수전국무총리,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박성재전법무부장관,김전장관등사건항소심에서공소유지에집중할계획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