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부정행위혐의로구금앤드루전왕자[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런던=연합뉴스)김지연특파원=미국억만장자성범죄자제프리엡스타인관련의혹을받아온영국전왕자앤드루마운트배튼윈저가19일(현지시간)경찰에체포됐다.로이터,AFP통신에따르면템스밸리경찰은이날찰스3세영국국왕의사유지인노퍽샌드링엄영지에있는앤드루의거처우드팜을급습해공무상부정행위혐의로그를체포해구금했다.경찰은성명에서"철저한평가를거쳐우리는공무상부정행의의혹에대한수사에착수했다"며"버크셔와노퍽에있는장소를수색하고있다"고말했다.BBC방송은전문가를인용해경찰이앤드루를구금할수있는기간은최장96시간이며이를연장하려면치안법원의승인을받아야한다고전했다.또대부분사건에선12∼24시간내로기소전단계를밟거나석방후추가수사를결정하게된다고설명했다.앤드루는고엘리자베스2세여왕의차남이자찰스3세국왕의동생이다.2001∼2011년영국무역특사를지냈으며,왕실업무에서는엡스타인연루의혹이제기된2019년손을뗐다.그는엡스타인과친분을유지하며엡스타인을위해일한버지니아주프레가미성년일때부터여러차례강제로성관계를했다는의혹을받는다.지난해10월왕자칭호와모든훈작을박탈당했다고도이후로도추가의혹이계속제기됐다.앤드루는모든의혹을부인해왔다.미법무부가최근추가로엡스타인문건을공개한이후앤드루가2011년정부기밀정보를엡스타인에게전달했다는의혹도제기됐다.이문건에는앤드루로추정되는인물이싱가포르,홍콩,베트남방문정보와아프가니스탄재건투자기회에관한기밀정보를엡스타인에게전달한2010∼2011년의이메일이포함됐다.군주제반대단체'리퍼블릭'은이에앤드루가공무상부정행위와공무상비밀누설을저지른것으로의심된다며템스밸리경찰에그를고발했다.템스밸리경찰은앞서앤드루가2010년윈저성로열로지에서엡스타인이보낸20대여성과하룻밤을보냈다는의혹과관련한정보를인지하고절차에따라검토하고있다고도밝혔다.영국왕실은계속된추문과의혹제기에앤드루와선을그으면서엡스타인피해자들에대한위로를표시해왔다.버킹엄궁은지난9일성명을내"국왕은말과전례없는행동으로써마운트배튼윈저씨의행위와관련해계속되는의혹제기에깊은우려를표명했다"며"문제의구체적주장은마운트배튼윈저씨가답할일이나템스밸리경찰이우리에게요청한다면그들을지원할준비가돼있다"고말했다.키어스타머총리는이날BBC와인터뷰에서앤드루관련질문에"누구도법위에있지않다"며법대로처리하는것을지지한다는입장을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개인정보도용확인등법적요건미충족⋯과태료·시정조치검토[아이뉴스24송대성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쿠팡의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태와관련해현단계에서영업정지조치는어렵다고국회에보고했다.개인정보가제3자에게넘어가실제도용된사실이확인되지않았다는이유에서다.더불어민주당을지로위원장인민병덕의원이19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쿠팡개인정보유출'대책간담회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을지로위원회는19일국회의원회관에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등관계부처와'쿠팡개인정보유출대책간담회'를열고합동조사결과와재발방지대책을점검했다.김남근민주당의원은간담회이후기자들과만나"쿠팡개인정보유출사건에대한합동조사단결과를보고받고추가대책을점검했다"며"공정위는전자상거래법상개인정보도용이확인되지않아영업정지가능성은고려하지않고있다고밝혔다"고말했다.공정위는현재과태료부과와시정조치등행정제재를검토중인것으로전해졌다.전자상거래법상영업정지를적용하려면유출된개인정보가제3자에게전달돼도용된사실이확인돼야하지만,해당요건이충족되지않았다는설명이다.개인정보유출규모를둘러싼논란도이어졌다.김의원은"쿠팡코리아는유출규모가약3300만건이라는점을인정하고있지만미국본사인쿠팡Inc는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에3300건으로공시한상태"라며"정부가이를바로잡도록노력하기로했다"고밝혔다.이번유출은쿠팡회원뿐아니라배송을받는비회원의성명·주소·전화번호등도포함된것으로확인됐다.이에따라비회원에대한추가통지가이뤄질예정이다.공동현관비밀번호유출여부는추가조사후결과에따라안내하기로했다.쿠팡본사전경.[사진=연합뉴스]재발방지대책도마련된다.쿠팡은이달중비정상발급전자출입증차단시스템도입,모의해킹에서확인된취약점개선,퇴사자접근권한및키이력관리강화등을포함한이행계획을제출하기로했다.자료보존명령이후웹·애플리케이션접속기록을삭제한행위에대해서는경찰수사가진행될수있도록조치가추진된다.이날간담회에서는쿠팡지배구조와규제문제도함께논의됐다.김범석쿠팡Inc의장의동일인(총수)지정이될경우사익편취금지와친인척자료제출등공정거래규제가적용된다.또쿠팡의독과점구조,불공정거래,배달앱·택배노동문제,산업재해대응등사안을별도로점검하기로했다.와우멤버십해지절차가이른바'다크패턴'에해당한다는지적에대해서는조사과정에서시정요구가있었고쿠팡이이를반영해해지절차를간소화한것으로전해졌다.김영배의원은"쿠팡이한국에서매출의90%를내고있으면서도미국기업이라는이유로한국에서최소한의의무와도리를하지않고있다"며"공정위에서하루속히명확한입장을밝혀야한다"고말했다./송대성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윤전대통령에게사형을선고해야한다고강조해왔던더불어민주당은,이번선고를두고법정'최저'형인무기징역을선고해사법정의를흔들었다고비판했습니다.범여권에서도사법부의비겁한판결태도라며쓴소리가이어졌습니다.김현지기자입니다.◀리포트▶내란우두머리혐의를받는윤석열전대통령에게특검이구형했던사형이선고되지않자,더불어민주당은즉각반발했습니다.당지도부는긴급최고위원회의를열고"무기징역은법정최저형"이라며"국민법감정에반하는미흡한판결"이라고비판했습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내란우두머리에해당하는형량최저형입니다.사형이아닌무기를선고함으로써사법정의를흔들었다고저는생각합니다."민주당은특히지귀연재판부의감형사유를정면비판했습니다."'내란수괴도고령에,범죄전력이없으면감경'이라는어처구니없는판결이역사에남게됐다"면서,'범행계획이치밀하지않았고,대부분의시도가실패로끝났다'는등재판부가밝힌양형이유에대해"황당한형량감경"이라고비난했습니다.우원식국회의장도의장실에서선고장면을지켜본뒤"12·3비상계엄이내란이라는법적판단이거듭확인된것은다행"이라면서도'내란실패'라는감경사유에대해서는아쉬움을드러냈습니다.[우원식/국회의장]"내란실패의원인이준비가제대로되지못해서가아니라국회와국민이힘을합쳐저항하고막았기때문입니다.그런점에서아쉬운판결이라고생각합니다."범여권에서도사법부를비판하는목소리가잇따랐습니다.조국혁신당은재판부가성경과촛불을언급한것을두고"내란실행의목적이정당하다는취지의비유를했다"며"매우부적절하다"고지적했고,진보당은"물리력행사를최대한자제했다는해괴망측한논리로사실관계를왜곡하며감경사유를늘어놨다"며"비겁한판결태도에깊은분노를표한다"고밝혔습니다.이런가운데민주당과조국혁신당을중심으로내란범의사면을금지해야한다는목소리가높아지면서사면법개정이속도를낼전망입니다.MBC뉴스김현지입니다.영상취재:박지민,허원철/영상편집:류다예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박지민,허원철/영상편집:류다예김현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01879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주요통신사들,일제히속보타전…"자신의무모함에희생돼"NYT"격동기에지친한국인들에마침표…계엄,수십년민주주의위협"'내란우두머리'혐의윤석열1심무기징역선고(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19일서울역대합실에서시민들이12·3비상계엄관련내란우두머리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1심선고공판TV생중계를시청하고있다.이날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는윤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을선고했다[email protected](서울·도쿄·베이징=연합뉴스)김아람기자경수현한종구특파원=내란우두머리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에게19일1심에서무기징역이선고되자주요외신들도신속하게관련소식을전하며큰관심을보였다.AP·AFP·로이터·dpa·교도·신화등세계주요통신사들은이날오후4시2분께선고가나온직후일제히윤전대통령이무기징역을선고받았다는내용의속보를타전했다.로이터는별도로송고한해설기사에서"쫓겨난지도자이자권력쟁취를위해승부수를걸었던전직검사윤석열이비상계엄으로정적을박살낼수있다는믿음탓에결국자기자신의무모함에희생자가됐다"고풀이했다.미국CNN방송은서울발'긴급뉴스'로선고결과를보도하면서"계엄령은국가를정치적혼란에빠뜨렸고수십년간쌓아온민주주의를해체할위협이되었다"고설명했다.이어"이번판결은한국의민주적안전장치를시험하며극적인반전을거듭해온한국최대정치위기중한챕터를매듭짓는사건"이라고평가했다.영국일간가디언은이번선고가"수십년만에한국민주주의에가해진가장중대한위협이었던내란사태가발생한지14개월만에내려졌다"며관련내용을상세히전했다.'내란우두머리혐의'윤석열1심선고공판(서울=연합뉴스)19일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12·3비상계엄관련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내란우두머리혐의1심선고공판이열리고있다.이날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는윤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을선고했다.2026.2.19[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미국일간뉴욕타임스(NYT),영국BBC방송등은윤전대통령선고공판시작전부터관련소식을홈페이지메인화면에서실시간으로업데이트하는라이브창을운영하며뉴스를비중있게다뤘다.NYT는"이번판결은윤석열의비상계엄선포이후격동의시기에지친많은한국인에게마침표를찍어줄것"이라며"계엄은한국인들이오랜군사독재후위대한희생을통해쟁취한수십년의민주주의를위협하는행위였다"고설명했다.다만"무기징역선고는특검이구형한사형에는미치지못하는형량"이라며"재판부는사형을선고하지않은근거로윤석열이65세의비교적고령인점,계엄기간살상무력사용을자제한점등을인용했다"고전했다.BBC는계엄선포를"수개월간의시위,정치적혼란과함께젊은민주주의국가를미지의영역으로몰아넣었다"고평가하면서"윤석열은야당이자유민주주의를전복하려한다고말했지만,자신의정치적곤경이동기였다는사실이곧명백해졌다"고지적했다.스캔들과야당의압박에지지율이계속하락했다는점을그배경으로언급했다.[그래픽]윤석열내란우두머리혐의주요쟁점별1심판단(서울=연합뉴스)김민지기자=12·3비상계엄사태와관련한내란우두머리혐의로재판에넘겨진윤석열전대통령이1심에서무기징역을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는19일내란우두머리혐의로구속기소된윤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을선고했다[email protected]대다수일본언론과중국관영매체,중국중화권매체들도윤전대통령에대한무기징역선고소식을속보로긴급하게내보냈다.일본아사히신문은홈페이지메인화면윗부분에실시간업데이트하는창을운영하기도했다.요미우리신문은검찰의구형은사형이었지만무기징역이선고됐다며"한국에서는1997년부터사형집행이없어사실상의사형폐지국가로여겨진다"는설명도붙였다.NHK는법원주변에는윤전대통령의지지자들과엄중한처벌을요구하는사람들이각각모여집회를열었다고전했다.중국관영신화통신은"법원은윤석열의국회봉쇄명령과국회의장체포시도가국회기능을마비시키기위한것이며윤석열의내란죄가성립한다고판결했다"고보도했다.중국중앙TV(CCTV)도"법원이윤석열의비상계엄선포에대해한국의신용도를크게떨어뜨려헤아릴수없는손실을초래했다고지적했다"고전했다.홍콩명보는홈페이지메인기사로윤전대통령의무기징역소식을전하며"전두환,노태우에이어세번째로내란혐의로재판받은한국전직대통령"이라고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오늘또주목을받았던건선고를하는지귀연재판장이었습니다.윤석열의책임을제도의탓으로돌리는듯한대목이나성경을읽는단이유로촛불을훔칠순없다는부분에선,윤석열의내란을저런식으로설명하거나비유하는게맞느냐는의문도드는데요.변윤재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지귀연재판장은대통령이국헌문란목적의내란죄를범할수있는지보겠다며로마시대부터연혁을짚어나갔습니다.[지귀연/재판장]"로마시대에는국가의기본질서를어지럽히는행위를내란죄를처벌했지만‥"왕이라하더라도주권을침해하는반역죄라는인식이생겼다는점을설명하기위해서청교도혁명찰스1세까지언급했습니다.[지귀연/재판장]"분노해서직접군대를이끌고의회의사당에난입해서그자리에서의회를강제로해산시키는일이있었다는점을,역사교과서를통해서‥"국가원수가내란죄피고인으로된사례를개발도상국과선진국모두에서살펴봤지만찾아보기힘들었다고도설명했습니다.[지귀연/재판장]"아프리카나남미등이른바개발도상국의경우에선‥실제이로인한내란,반란,역모등유사한형법규정에의해처벌받은사례를찾아보기는어렵습니다."이른바'선진국'에는이정도수준의갈등이없도록제도설계가되어있다며,정치와선거제도이야기까지꺼내들었습니다.[지귀연/재판장]"의회를상원·하원양원으로나눠서의회가신중한판단을할수있도록하거나‥중간투표등의제도를두어서책임있는의정활동을하도록하는장치등을두고있기도합니다."윤석열전대통령이비상계엄을선포하며내세운국가위기타개등은동기·명분과목적을혼동한주장이라며,군을국회에투입한것은정당화할수없다며성경까지꺼내들었습니다.[지귀연/재판장]"목적을이루기위한수단으로비상계엄,병력출동및국회봉쇄시도등의행위에나아간잘못을저지른것은명백하게구분되어야합니다.성경을읽는다는이유로촛불을훔칠수는없습니다."재판부의정확한판단이유가모두담긴판결문은이르면내일공개될것으로보입니다.MBC뉴스변윤재입니다.영상편집:민경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민경태변윤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01859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윤석열은불과5년전까지만해도문재인정부의검찰총장이었고이를발판으로정계입문1년만에권력의정점에까지올랐습니다.그러나스타검사이미지하나로급상승해초대형사고를저지른정치초보는,이제내란수괴로전락해감옥에서여생을보낼처지에놓였습니다.정상빈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검사윤석열이대중에게처음알려진건지난2013년국정감사였습니다."사람에충성하지않는다",[윤석열/'국정원사건'전특별수사팀장(지난2013년10월)]"저는사람에충성하지않기때문에제가오늘도이런말씀을드립니다."윤석열검사는박근혜전대통령을겨눈'국정농단특검'에합류하며문재인정부의개국공신이됐습니다.다섯기수를건너뛰며서울중앙지검장에등용됐고,2년뒤에는검찰총장이됐습니다.[윤석열/당시검찰총장(지난2019년7월)]"국민과함께하는자세로힘차게걸어가는여러분의정당한소신을끝까지지켜드릴것을약속합니다."문재인정부의가장잘드는칼이었지만그칼끝이향한건'검찰개혁책임자'조국법무부장관이었습니다.검찰총장이된지두달만에조전장관과가족들에대한대대적인수사에나섰고,문재인정부의검찰개혁에는건건이맞섰습니다.징계와소송끝에검찰총장에서물러났고,윤석열검사는이를정치를시작할기회로삼았습니다.검사복을벗은지1년만에대통령자리에올랐습니다.[윤석열/당시대통령(지난2022년5월)]"국제사회에서책임을다하고존경받는나라를위대한국민여러분과함께반드시만들어나가겠습니다."여당은찍어눌렀고,거대야당은적대시했습니다.25번거부권을행사하며야당의입법공세를무력화시켰던윤전대통령.아내김건희씨를향한야권의공세가거세질무렵비상계엄을선포하며스스로자멸의길을걸었습니다.[윤석열/당시대통령(지난2024년12월)]"자유헌정질서를지키기위해비상계엄을선포합니다."검사출신으로처음권력의정점에오른정치인윤석열은이제내란우두머리이름표를달고감옥에서여생을보내게됐습니다.MBC뉴스정상빈입니다.영상편집:윤치영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윤치영정상빈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01869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오늘1심판결내용에대해청와대는공식입장을내지않았습니다.다만이재명대통령은계엄을막은우리국민들이노벨평화상후보로추천됐다는소식을알리며,국민을향한메시지를전했는데요.내란의어둠을이겨낸국민들의용기는세계민주주의역사에남아빛날거라고강조한겁니다.김정우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윤석열전대통령의1심선고공판을한시간앞두고,청와대에서는대통령주재수석보좌관회의가열렸습니다.이재명대통령은가장먼저12·3불법계엄을저지한우리국민들이노벨평화상후보로추천됐다는소식부터공유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내란의어둠을평화적으로이겨낸우리대한국민들의용기와역량은아마도세계민주주의역사에영원히표석으로남아빛날것입니다."세계각국정치학자4명이12·3비상계엄을저지한국민들의노력을'빛의혁명'으로규정해노벨평화상후보에추천했다는겁니다.1심선고공판을하루앞둔어젯밤에도이대통령은SNS를통해이소식을전하면서"인류사의모범이될위대한대한국민의나라,대한민국이었기에가능했다"고강조했습니다.어제도,오늘도내란우두머리혐의를받는윤전대통령의1심선고에대해직접적으로언급하진않았습니다.다만선고직전내란을저지한국민들을격려하고,'국민주권정부'를향한의지를언급하면서,민주주의를지킨국민을지지한다는입장을우회적으로드러낸걸로보입니다.[이재명대통령]"'국민주권정부'는위대한주권자들과함께국민이주인인나라,함께행복한대한민국을향한전진을앞으로도멈추지않겠습니다."청와대역시윤전대통령의무기징역선고에대해"말씀드릴게없다"며공식언급을자제했습니다.동시에내부에서는'치밀한계획을세우지않았다'는점등이양형사유로거론된데대해"이해되지않는감형사유","치밀한내란이었다면성공했을것"이라는비판이나왔습니다.MBC뉴스김정우입니다.영상취재:나준영,서현권/영상편집:박천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나준영,서현권/영상편집:박천규김정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01873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청와대는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1심무기징역선고결과에대해,별도의입장이없다며말을아꼈습니다.다만,'반국가범죄'는다시는일어나선안된다며'내란청산'의지는거듭강조했습니다.강진원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내란우두머리혐의,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첫사법적판단이나온날.청와대는이재명대통령주재로핵심참모회의를열었습니다.내란사건재판일정과상관없이평소처럼국정과제를점검한건데,윤전대통령이무기징역을선고받은데대해서도구체적언급은피했습니다.[김남준/청와대대변인:1심판결결과에대한청와대의입장이라든가반응은특별히여기서말씀드릴것은없는것으로….]청와대가사법부결정에공개적으로의견을밝히는건부적절하다고판단한거로보입니다.아직2심과3심결론이남았다는점또한고려한거로해석되는데,다만내란과같은범죄가다신일어나선안된다며,'내란청산'의지를재확인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도공식석상에서윤전대통령1심선고관련언급은하지않았습니다.대신재작년12·3비상계엄사태를극복한우리국민이노벨평화상후보로추천됐다는소식을SNS와회의자리에서잇달아전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내란의어둠을평화적으로이겨낸우리대한국민들의용기와역량은아마도세계민주주의역사에영원히표석으로남아빛날것입니다.]청와대가윤전대통령에대한1심선고결과에공개반응을자제하는건,여권에서선명한메시지가발신되는상황까지염두에둔거란해석도나옵니다.YTN강진원입니다.영상기자:염덕선김정원최광현영상편집:정치윤디자인:정하림YTN강진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軍,국회·선관위투입이내란의핵심""국회재개여부,尹마음먹기에달려""'내란일당',암묵적국헌문란목적공유"'1년전부터계획'…특검주장은배척윤석열전대통령이19일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12·3비상계엄관련내란우두머리혐의1심선고공판에출석해있다.이날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는윤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을선고했다.2026.2.19[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사진=서울중앙지법/연합뉴스][아이뉴스24최기철기자]법원이윤석열전대통령의12·3비상계엄선포를명백한'내란'으로판단하고윤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형을선고했다.지난2025년1월26일기소된지389일만이다.서울중앙지법형사25부는19일내란우두머리혐의로구속기소된윤전대통령에대한1심선고공판에서이같이판결했다.주범격(내란중요임무종사및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인김용현전국방부장관에게는징역30년이선고됐다.김전장관과같은혐의로구속기소된노상원전정보사령관은징역18년을,조지호전경찰청장은징역12년,김봉식전서울경찰청장은징역10년,목현태전국회경비대장은징역3년을각각선고받았다.핵심은12·3비상계엄선포를국헌문란을목적으로한내란행위에해당하는지여부였다.형법상대한민국영토전부나일부에서국가권력을배제하거나국헌문란을목적으로폭동을일으킨것으로볼수있는지가관건이었다.이날재판부판단도앞서한덕수전국무총리에게징역23년을선고한서울중앙지법형사33부(재판장이진관)와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에게징역7년을선고한서울중앙지법형사32부(재판장류경진)판단과크게다르지않았다.윤석열전대통령내란재판1심양형요지[사진=서울중앙지법형사25부]"'노상원수첩',중요한사항담겨있지않아"재판부는윤전대통령등이장기독재를위해1년전부터비상계엄을선포하기위한내외적여건을조성했으나여의치않자비상계엄을선포했다는특검주장은받아들이지않았다.그런경위와과정을인정할증거가부족하다는것이다.특히특검측핵심증거였던노전사령관수첩의증거가치를낮게봤다.재판부는"이른바'노상원수첩'등은작성시기를정확히알수없고,일부내용들은실제이루어진사실과불일치하는부분도있으며,모양·형상·필기·형태·내용등이조악한데다가보관하고있던장소·보관방법등에비춰보더라도그렇게중요한사항이담겨있던수첩이라고보기에는무리가있다"고설명했다.또"피고인윤석열이피고인김용현과함께여인형·곽종근·이진우등과함께한여러차례식사자리에서말한내용을살펴보더라도어떠한의도나구상계획등을내비친것으로보기에는무리가있고,오히려단순한불만이나격정을토로하거나하소연또는답답함등을내비친것으로볼여지가적지않다"고했다.아울러"이사건비상계엄후이루어진각종조치를보면장기간마음먹고비상계엄을선포했다고보기에는지나치게준비가허술하고국회를무력화시킨후의계획등에관해별다른증거나자료·흔적같은것도찾아볼수가없다"고지적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가19일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12·3비상계엄관련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1심판결선고주문을낭독하고있다.이날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는윤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을선고했다.2026.2.19[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사진=서울중앙지법/연합뉴스]"국회軍투입,국회기능마비가목적"재판부는그러나윤전대통령의국헌문란목적은명확하다고판시했다.재판부는"이사건의핵심은군을국회와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투입한것"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이러한행동은국회로군대를보내국회의사당을봉쇄하고국회의장과여야대표등주요인사를체포함으로써국회의활동을저지하거나마비시켜국회가상당기간그기능을제대로하지못하게만드려는데목적이있었다고보기에충분하다"고판단했다.또"계엄선포문에명시적으로'반국가세력인국회'또는'척결'이라는등의표현이있고,포고령에는아예'국회의활동을금지한다거나정치활동을금지한다',또'이를어길시처벌한다'는등의표현이명확하게있다"면서"국회의활동을저지하거나마비시키려는목적이그자체로뚜렷하다"고강조했다.재판부는이와함께"윤전대통령과김전장관이군을투입하면서언제군을철수시킬지에대한계획을전혀세우지않았다"며"이는군의철수와국회활동재개여부가(윤전대통령의)마음먹기에달린것으로서이런사정들을종합해보면결국국회활동을저지하거나마비시키려는기간이상당기간임을예정하고있었다고보기에충분하다"고판시했다.국헌문란목적의폭동을일으켰다는사실도넉넉히인정했다.재판부는"비상계엄선포포고령,국회봉쇄행위,국회의원및정치인등체포조편성및운영,중앙선관위등점거,서버반출및직원등체포시도등은모두다합쳐그자체로폭동행위에해당한다"고했다.폭동의범위에대해서도재판부는대한민국전역,그렇지않더라도최소한서울과수도권등의평온을해할정도의위력이있다고봤다.19일오후서울역대합실에설치된TV를통해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1심선고가생중계되고있다.이날재판부는윤석열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을선고했다.[사진=곽영래기자]"무장한軍이국회로출동하는자체가폭동"재판부는"군이무장을해서국회로출동하는자체,헬기등을타거나담을넘어서국회로진입하는자체,또그안에있는관리자등과몸싸움을하는자체,심지어체포를위해서장구를갖추고다수가차량을이용해서국회로출동하는행위자체등대부분의행위가모두폭동에포섭된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피고인윤석열,피고인김용현의경우에일일이개별적으로관여하지않은폭동도있었던것으로보이는사정이있지만대법원판례는일일이개별적으로관여하지않은부분이있다고하더라도그관여하지않은부분에대해서도내란죄로서의책임은모두부담한다"고지적했다.재판부는이른바'내란일당'의공범성도인정했다.재판부는"내란죄가성립하기위해서는폭동행위에관여한자라고해도국헌문란의목적에대한인식을공유하고있어야한다"고강조하면서도"국헌문란목적인식의공유는미필적인것으로족하다"고했다.또"처음부터계획을같이세우면서인식을공유할수도있지만,사후에폭동행위에가담하는과정에서그러한목적을인식공유하는것도가능하고,암묵적인의사소통만으로도가능하다"고밝혔다.이어"(피고인들이)미필적으로나마자신들이하는행위가국회의활동을저지하거나마비시키는행동이될수있다는사정을알았던것을부인하기는어렵다"고덧붙였다.재판부는다만,김용군전제3야전군헌병대장(대령)과윤승영전국가수사본부수사기획조정관에대해서는무죄로판결했다.김전대령은노전정보사령관의부정선거수사에가담한혐의로,윤전조정관은방첩사의주요정치인체포를도왔다는혐의로기소됐다.내란우두머리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의1심선고가열리는19일서울중앙지법일대에서무죄촉구집회가열리고있다.[사진=곽영래기자]'내란일당'8명중김용군·윤승영무죄재판부는김전대령이비상계엄선포전노전사령관을만나부정선거수사에합류할것을권고받고군사경찰추천명단을넘긴것은인정했다.하지만본인은물론노전사령관도김전대령이합류를거부했다고일관되게진술하고있는점,노전사령관의요구에이렇다할반응이없었다는점등을종합하면김전대령에게부정선거수사에합류함으로써국헌문란이나이를위한폭동에가담했다고볼증거가없다고봤다.재판부는윤전조정관역시방첩사의인력지원요청에조전경찰청장에게이를보고한뒤승인을받은사실은인정했지만이는'비상계엄매뉴얼'에따른형식적행동으로보이고,방첩사측에서명시적으로'정치인체포조'지원이라고요구했다고볼만한증거가부족하다면서"피고인에게국회의활동을저지하거나마비시켜국회가사실상상당기간기능을제대로할수없게만드려는목적을공유또는인식했다고보기어렵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내란일당'모두에게"헌법이정한합법적인절차를무시하고,폭력적인수단을통해국회를포함한국가기관의권능행사를불가능하게해그기능을마비시키려한것으로민주주의핵심가치를근본적으로훼손한책임이있다"고질타했다.이어"비상계엄선포와그에따른군과경찰의활동으로인해군과경찰의정치적중립성은크게훼손되었고,국제사회에서대한민국의정치적위상과대외신인도가하락했다"면서"우리사회는정치적으로양분되어극한의대립상태를겪게되었고,대통령선거를다시치르게되었으며,비상계엄선포및그후속조치와관련된수많은사람들에대해대규모수사와재판이진행되는등그사회적비용은산정할수없다"고했다.재판부는특히"피고인들의지시나관여에따라비상계엄선포에따른조치들을실제로수행한군인,경찰관및공무원들이사회적으로많은비난을받거나법적인책임을지게됐다"면서"상관의지시에대한적법성및정당성에대한군인과경찰관및공무원들의신뢰가훼손돼엄중한처벌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최기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아는기자사회부법조팀최주현기자나왔습니다.[질문1]특검은사형을구형했는데재판부파난무기징역이었어요?네사형을선고하진않았지만요.감경없이그다음으로무거운법정형인무기징역을그대로선고했거든요.지귀연부장판사,오늘대통령도내란죄를저지를수있다고판단하면서잉글랜드의왕찰스1세사례까지언급했습니다.찰스1세는의회와의갈등에분노해서직접군대를이끌고의회를강제해산했는데,나중에반역죄로사형선고를받은인물입니다.절대군주라고해도,주권을위임받은의회를공격하면반역죄가성립된다는사례를거론한건데요.이런얘기를꺼낸건,"비상계엄은대통령의고유권한"이라내란죄가되지않는다는윤전대통령측주장을반박하는논리를설명하기위해서였습니다.[질문2]법정최고형인사형선고를안한이유는뭘까요?오늘재판부가윤전대통령에대해,정상을참작할사유를몇가지언급했거든요.내란죄의법정형,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세가지입니다.조은석특별검사가사형을구형했습니다만,지귀연재판부선택은무기징역이었죠.앞서특검도,내부적으로는무기징역구형의견이훨씬더많았다고합니다.우리나라가이미사형폐지국가라서,집행을기대하기어려운상황이기도하죠.재판부는오늘12.3내란으로인한인명피해가없었다는점도정상참작사유로밝혔습니다."물리력행사를자제시켰다"는거거든요.실제계엄군이투입됐지만실탄을소지하지않았단거고요.내란죄는법정형이높아서엄벌해야하지만,사형을선고할정도는아니라고본겁니다.[질문3]443일동안비상계엄선포가내란이냐아니냐,논란이이어졌는데오늘재판부판단은명확히내란이라는거죠?오늘지귀연판사의발언중에가장많이언급됐던말은이말입니다."가장중요한것은국회에군을보냈다는것이다"재판부는계엄군과경찰들을동원해국회를포함한헌법기관의기능을마비사태로만들려한점에주목했습니다.윤전대통령을향해'직접','주도적','다수의사람들을관여시켰다'같은표현을쓰면서.인명피해는없었다하더라도서울과수도권등의평온을해할폭동을일으켰다고판단했습니다.내란죄성립요건이국헌문란목적과폭동여부인데12.3비상계엄을이둘모두포함된다고본거죠.[질문4]1심선고결과니까아직확정은아닙니다만이대로확정되면사실상종신수감인거네요?네,윤전대통령나이가65세인만큼,무기징역이최종확정되면사실상감옥에서평생을보내야하죠.하지만윤전대통령측도특검도항소분위기인만큼향후상급심에서형량이줄어들수도있습니다.일단윤전대통령은체포방해혐의로이미징역5년을선고받았고요.1심이아직안나온남은6개재판결과도지켜봐야하는상황입니다.아는기자는조금있다가다시살펴보겠습니다.최주현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윤전대통령은지난결심공판에서특검이사형을구형하자어이가없다는듯헛웃음과함께여유로운표정을지었습니다.오늘(19일)재판시작전에도미소를보였는데,재판장의유죄취지의발언이이어지자,굳은표정으로바뀌며긴장한모습을감추지못했습니다.오늘법정모습을신용일기자가전하겠습니다.<기자>[지귀연/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재판장:먼저윤석열피고인,들어오시게하시죠.]흰셔츠에남색정장차림,왼쪽가슴엔수형번호를단윤석열전대통령이법정에들어옵니다.이전공판때와달리서류봉투는들지않았고,법정에들어오면서재판부를향해고개숙여인사하고피고인석에앉았습니다.윤전대통령은재판시작전엔변호인과이야기를하며웃는등여유로운표정을보였습니다.하지만,재판부가본격적인판결이유를낭독하면서주요혐의를인정하자표정은점점굳어졌습니다.[지귀연/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재판장:형법제91조제2호에국헌문란의목적이인정됩니다.]지난달특검이사형구형을하던결심공판진행동안헛웃음을짓거나변호인과대화를나누며여유로운모습을보인것과는딴판이었습니다.이후재판내내굳은얼굴로일관하던윤전대통령은,재판부가판결이유와양형이유를모두낭독한뒤무기징역을선고하는순간,다른피고인들과달리고개를재판장쪽으로돌린채한동안움직이지않았습니다.방청석에있던윤전대통령지지자들은무기징역이선고되자소리를지르고소란을피우다제지를당하기도했습니다.윤전대통령은선고가끝나자재판부에목례한뒤변호인들과잠시대화를하고재판정을빠져나왔습니다.(영상취재:양현철,영상편집:채철호,디자인:김예지)신용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5·18유공자,시민사회단체"봐주기판결"한목소리규탄노동계·정치권"사법부내란비호"규탄…사면불가론도[광주=뉴시스]이현행기자=19일오후광주서구유·스퀘어터미널대합실에서시민들이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1심선고재판을지켜보고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부장판사지귀연)는이날윤전대통령에게내란우두머리혐의에무기징역을선고했다[email protected][광주=뉴시스]변재훈이현행기자=윤석열전대통령이내란우두머리혐의로무기징역을선고받은데대해광주·전남각계각층은"면죄부를줬다"며실망감과분노를감추지않았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는19일내란우두머리혐의로기소된윤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을선고했다.재판부는"계엄선포가헌법상대통령에게보장된권한이라하더라도국헌문란목적의내란으로판단한다.계엄선포부터선관위점거까지모두폭동에해당한다"라며특검이구형한사형이아닌무기징역을선고했다.2024년12월3일비상계엄을선포한지443일만에내려진사법부판단이다.45년여만에도진계엄트라우마로고통받았던5·18민주화운동단체는이날판결을성토했다.양재혁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은"무기징역을선고한판결이아쉬울따름이다.5·18정신이왜피로쓰였는지,사법부가오늘스스로부정했다.사법부는이번판결이역사에남을것임을기억해야한다"고비판했다.박강배5·18기념재단상임이사는"내란세력이현재도반성은커녕,법과국민을무시하고있다.무기징역선고는내란세력이저지른범죄에비해너무도가벼운형량이다.국민의법감정과는동떨어진판결"이라고말했다.시민사회도'봐주기판결'로규정하며일제히분노했다.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성명을내"민주주의수호의무를내팽개치고국헌을문란케해대한민국을벼랑으로내몬자에게사형을선고하지않은것은최소한의정의조차실현하지못한일"이라고반발했다.또"군경을동원한국회·선관위침탈만을국헌문란행위로인정했다.윤석열과함께내란을획책한주요임무종사자들에게면죄부를부여했다"며"종합특검은철저한수사를통해내란뿐만아니라외환유치의죄까지철저하게파헤쳐내란세력을철저히단죄해야한다"고역설했다.조선익참여자치21공동대표는"사형원하는시민법감정과는차이가있어보인다.앞으로가더중요하다.윤석열을비롯한내란가담자대다수가법원판단에불복하며반성하지않을가능성이높다"며"행여라도향후정치적이해탓에내란주범을사면해서는안된다"고주장했다.광주진보연대도"헌법위에군림하려는어떤시도도용납될수없다.사법부가민주주의와법치주의,정의수호를위해거듭성찰하기를촉구한다"고역설했다.민주노총광주본부는판결에대해"사법부가내란을비호하고동조한역사적퇴행으로규정한다.내란은국민생명과헌정질서를인질로잡고국가를전복하려한반헌법적범죄다.그죄질은단순무겁다는수준이아니라,민주주의자체를파괴하려한최악의범죄"라며무관용처벌필요성을강조했다.송창운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전남지부장은"판결요지중'윤전대통령등내란가담피고인들이짧은기간에폭력을최소화하려했다'는등표현은납득도,공감도어렵다.'국민들의정당한저항이있어내란을막을수있었다'는점을강조한한덕수전총리의판결과비교하면피고인들의책임을경감,편드는듯한인상이남는다"고지적했다.지역정치권역시한목소리로맹비판했다.강기정광주시장은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내란443일만에수괴윤석열은무기징역으로단죄됐고,이를막아낸'대한민국시민모두'는노벨평화상후보로찬사를받았다"며어떠한정치적사면도반대한다.광주는전두환사면의후과를똑똑히기억하고있듯엄중한단죄만이불의한역사의반복을막을수있다"고했다.김영록전남도지사는"내란우두머리윤석열에게무기징역이라니과연어느국민이납득할수있겠느냐"며"우리역사에불법비상계엄같은불행한일이반복되지않도록하려면엄중한법의심판이다시내려져야한다.앞으로이어질내란전담재판부에서정의를바로세우는올바른판결이나오기를기대한다"고밝혔다.국회행정안전위원장인더불어민주당신정훈의원(나주·화순)도자신의SNS에"나라를통째로도적질하려한내란범에게는마땅히사형이선고됐어야한다.최소한내란을꿈꾸는자들에게'목숨까지잃지는않는다'는잘못된신호를줬다는점은분명하다"고밝혔다.이어"오늘의선고는10년후,50년후,100년후또다른내란의씨앗이될수도있는판결이고후대에짐을떠넘기는판결이다.그래서오늘사형이선고됐어야한다"고일침했다.민주당민형배의원(광주광산을)은"헌정파괴범을단죄하는역사의법정이라면특검이구형한'사형'이지극히마땅한상식인데도,사과한마디없이끝까지국민을조롱하는자에게사법부가굳이핑곗거리를쥐어줬다"고반발했다.그러면서"우리를분노케하는것은반성없는내란범에게초범운운하며베푼사법부의얄팍한온정이고,민주주의를전복하려한죄를'촛불훔친'일에비유하는안일함"이라고꼬집었다.같은당조인철의원(광주서구갑)도"윤석열은헌정사를더럽힌내란우두머리"라며"2심은구형대로선고되길바란다"고밝혔다.진보당광주시당도"윤석열은제2의전두환이될것이고이판결은내일의내란에용기를준것이다.지귀연재판부는헌법파괴세력에맞선시민들의빛나는저항을배신했다.결국사법개혁이절실하다"고주장했다.진보당전남도당도성명을내"내란친위쿠데타를준엄하게단죄못해단하나의역사적교훈도남기지못한오늘판결을강력규탄한다.사법부는국민적기대를저버린개혁대상이며자정능력도없다는것을만천하에드러냈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