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전대통령이19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12·3비상계엄관련내란우두머리혐의1심선고공판에출석해피고인석에앉아있다.이날서울중앙지법형사25부(재판장지귀연)는윤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을선고했다.연합뉴스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재판1심선고에서법원은비상계엄의실체적요건미흡만을이유로내란에해당한다고보기어렵다고판단했고,윤전대통령이물리력행사를자제시키려했고내란에실패한점을감경사유로들었다.윤전대통령의12·3내란이장기독재계획의산물이라는점도부정해,향후항소심에서치열한쟁점이될것으로보인다.서울중앙지법형사25부(재판장지귀연)는19일“원칙적으로계엄의요건을갖추었는지여부에따라내란죄가성립되는것은아니다”라며“(계엄선포가)실체적요건을갖추었는지여부에대한대통령의판단은존중되어야하고이를섣불리사법심사의영역으로가져오는것은자칫필요한경우판단을주저하게만드는저해요소가될수있다”고밝혔다.비상계엄선포가실체적·절차적요건을갖추지않았다는이유로,곧바로국헌문란목적의내란이되는게아니라는견해다.이는“윤전대통령의12·3비상계엄선포는헌법위반”이라는헌법재판소의판단과정면으로배치된다.헌재는윤전대통령을파면하면서당시상황이국가비상사태가아니었으며국무회의심의,계엄선포,국회통고절차를지키지않았다며헌법과법률위반이라는점을명확히했다.“(윤전대통령이)물리력의행사를자제시키려했던것으로보이며”,“대부분의계획은실패로돌아갔다”는점을감경사유로거론한부분도앞선재판부와전혀다른판단이다.지난달21일한덕수전국무총리에게징역23년을선고한서울중앙지법형사33부(재판장이진관)는“내란행위자체는몇시간만에종료됐으나이는무엇보다도무장한계엄군에맨몸으로맞서국회를지켜낸국민의용기에의한것”이라며“내란가담자에대한형을정함에있어피해발생이경미하였다거나짧은시간동안진행되었다는사정을깊이고려할수없다”고못박았다.재판부는이날,윤전대통령이2023년10월이전부터장기독재를위한내란을계획했다는특검팀의결론도일축했다.“(야당의탄핵,예산삭감이이어지자)2024년12월1일무렵‘더는참을수없다.무력을동원해서라도국회를제압해야겠다’라고결심을했기때문이라고보는것이이사건의실체에부합한다”는것이다.12·3내란이오랫동안계획된범행이아니라우발적범행에가깝다는판단이다.북한과의충돌유도를암시하고각계각층인사들에대한‘수거’계획등이담긴‘노상원수첩’에대해서도재판부는“모양,형상,필기형태,내용등이조악한데다보관하고있던장소,보관방법등에비춰보더라도중요한사항이담겨있던수첩이라고보기에는무리가있다”며신빙성이없다고보았다.내란범죄의동기와계획성을둘러싼쟁점에서1심재판부가‘관대한결론’을내놓으면서항소심에서치열한다툼이예상된다.참여연대는이날성명을내어“‘노상원수첩’의내용이인정되지않으면서내란의최종목적이1인독재체제구축이라는점을인정하지않았고,계엄선포가요건의적법성여부가아니라헌법이정한본질적부분을침해해야만내란죄에해당한다는등국가긴급권행사에대한사법심사영역을좁게해석한것도문제”라며“특검은수사를보강하고항소하여12·3내란의실체를분명히판결문에적시하고,피고인들에게보다죄질에합당한형량이선고되도록노력해야한다”고밝혔다.정환봉기자[email protected]이나영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軍철수시기안정해…상당기간국회활동마비시키려던것""무장군인국회출동·헬기타고담넘는것자체가폭동"지귀연부장판사,'내란우두머리혐의'윤석열1심무기징역선고(서울=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가19일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12·3비상계엄관련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1심판결선고주문을낭독하고있다.이날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는윤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을선고했다.2026.2.19[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미령이도흔기자=지귀연재판부는19일윤석열전대통령이주도한12·3비상계엄사태를'국회활동을마비시키려는목적의폭동',즉내란이라고판단했다.야당의'망국적패악'을알리려한것이라는이른바'계몽령'주장에대해선,계엄을선포하게된동기나명분에해당할지언정'목적'으로볼수는없다며단호히물리쳤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는이날윤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을선고하면서2024년12월3일비상계엄을선포하고포고령을발령해국회와선거관리위원회에군을투입한일련의행위가형법상내란죄에해당한다고판단했다.12·3비상계엄사태가'국헌문란'이라는목적과'폭동'이라는형법87조내란죄성립요건을모두충족했다는것이다.재판부는"피고인윤석열의목적은국회로군대를보내서국회의사당을봉쇄하고,국회의장과여야대표등주요인사를체포해국회의원들이모여서토의하거나의결하지못하게하려는것이었다"며"즉,국회의활동을저지하거나마비시켜국회가상당기간그기능을제대로하지못하게만들려는목적이있었다고보기에충분하다"고밝혔다.그러면서"국회의경우그본질적기능은모여서토의하고의결하는것인데,그런기능을상당기간저지하거나마비시키려는목적은'국헌문란'의목적에해당한다"고못박았다.윤전대통령은그간국회에는질서유지,선관위에는시스템점검차원에서군을투입했을뿐이라고주장해왔으나,재판부는계엄선포문내용과군병력에부여된임무를근거로이런주장을배척했다.재판부는"계엄선포문에'반국가세력인국회','척결'이라는등의표현이명시적으로있고,포고령에는'국회의활동을금지','정치활동을금지','이를어길시처벌'등의표현이있다"며"국회의활동을저지하거나마비시키려는목적이그자체로뚜렷하다"고강조했다.당시군의정예부대인특수전사령부나수도방위사령부가부여받은임무자체가국회를봉쇄하거나주변을경계하는것이었던점을보더라도국회마비의목적이분명하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특히윤전대통령등이군을언제국회에서철수시킬지를계획하지않았다는점을들어'상당기간'국회활동을마비시키려했던것으로도볼수있다고강조했다.결국"윤석열등의마음먹기에따라서군의철수와국회활동재개여부가결정되는것"이었다는설명이다.재판부는내란죄의세계사적연혁과해외사례등을언급하며대통령도내란죄의주체가될수있다고강조한뒤그대표적사례가'군을동원해강제로의회를점령하거나의원들을체포하는등의행위'라고도강조했다.또비상계엄선포는헌법상권한으로서그행위자체가내란죄는아니지만,그내용을살펴서헌법기관의기능을상당기간마비시키려는목적이었다면내란죄가성립할수있다고판시했다.그러면서비상계엄사태의내란죄판단에있어서핵심은'군을국회로보낸것'이라고여러차례강조했다.헌법이정한권한을행사하겠다면서헌법에역할과기능이규정된헌법기관을마비·저지시킨다는행위는성립할수없어모순되며위법하다는취지로풀이된다.윤전대통령측은비상계엄의목적이야당의무리한탄핵시도와예산삭감등으로인한'국가위기상황'을타개하기위한것이다며이른바'계몽령'주장도펼쳐왔다.그러나이는윤전대통령에게계엄의동기나이유,명분이될수있을지언정'목적'은될수없다고재판부는판단했다.'내란우두머리혐의'윤석열1심선고공판(서울=연합뉴스)윤석열전대통령이19일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12·3비상계엄관련내란우두머리혐의1심선고공판에출석하고있다.이날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는윤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을선고했다.2026.2.19[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재판부는계엄당시벌어진일련의행위가'폭동'에해당한다고도판단했다.재판부는"비상계엄선포,포고령공고,국회봉쇄행위,국회의원및정치인등체포조편성및운영,선관위등점거,서버반출및직원등체포시도등은모두다합쳐서그자체로폭동행위에해당한다"며"이는대한민국전역,적어도국회와선관위등이위치한서울과수도권등의평화를평온을해할정도의위력이있었다고봄이상당(타당)하다"고말했다.재판부는1997년전두환신군부의내란사건대법원전원합의체판례에등장하는법리를언급하기도했다.해당판례는"형법87조에서정하는폭동이란,다수인이결합해폭행또는협박하는것을말하고,여기서폭행또는협박은일체의유형력행사나외포심(두려움)을생기게하는해악의고지를의미하는최광의(가장넒은범위)의것"이라고규정한다.이날재판부는"폭동이란최광의의폭행이나협박"이라며"군이무장을해서국회로출동하는자체,헬기등을타거나담을넘어서국회로진입하는자체,그안에있는관리자들과몸싸움을하는자체,심지어체포를위해서장구를갖추고다수가차량을이용해서국회로출동하는행위자체등대부분의행위가모두폭동에포섭이된다"고강조했다.재판부는"비상계엄선포와포고령공고로일체의정치활동이금지됐고,언론과출판은계엄사령부통제를받게됐으며,파업중인모든의료인은현장복귀가강제됐고,이를위반하는국민들은영장없는체포·구금·압수수색대상과피의자가되는위험에노출됐다"고도짚었다.또재판부는집합범으로서내란범죄가성립한다고봤다.집합범은다수인이동일한방향에서같은목표를향해공동으로행하는범죄를가리킨다.즉일정규모이상의다수가결합해함께저지르는범죄다.재판부는국헌문란목적에대해인식을공유한사실까지인정돼야내란범이성립하는데,이에대한인식의공유는미필적인정도로충분하며,암묵적의사소통으로도가능하다고평가했다.이에따라이날내란죄가인정된피고인들은모두집합범으로서인정되고역할에따라우두머리와중요임무종사로나뉘어유죄가인정됐다.한덕수'내란중요임무종사'1심징역23년…법정구속(서울=연합뉴스)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받는한덕수전국무총리(왼쪽)가21일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1심선고공판에출석해있다.2026.1.21[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법원은앞서한덕수전국무총리와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사건1심에서도12·3비상계엄이내란에해당한다는판단을내놨다.한전총리사건1심을맡은중앙지법형사합의33부(이진관부장판사)는지난달21일비상계엄을'친위쿠데타'라규정하며"독재정치라는수렁에서장기간헤어나오지못하게될수있었다"고말했다.중앙지법형사합의32부(류경진부장판사)도이전장관사건1심에서비상계엄을'내란'으로판단하며윤전대통령과김전장관을일컬어'내란집단'으로칭했다.이날재판부는윤전대통령이'장기독재'의도로계엄에이르렀다는증거는없다면서도,계엄선포의궁극적인의도가무엇이었는지에대해서는판단하지않았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러"공개논의자제…차기협상장소미정"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배포및DB금지](모스크바·로마=연합뉴스)최인영민경락특파원=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러시아에영토를양보하지않겠다는뜻을재확인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19일(현지시간)공개된영국언론인피어스모건의유튜브토크쇼영상에서"돈바스지역은우리가치의일부"라며"이것은땅의문제가아닌사람의문제"라고밝혔다.러시아는우크라이나에동부돈바스지역(도네츠크·루한스크주)을넘기라고요구하지만우크라이나는영토문제는물러설수없는레드라인이라며맞서고있다.미국·러시아·우크라이나는전날까지이틀간스위스제네바에서세번째종전협상을벌였지만영토문제에서여전히이견을좁히지못한것으로전해졌다.젤렌스키대통령은다음협상도스위스에열릴것이라고전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3자협상에서휴전을어떻게감시할지에대한기술적논의에서는진전이있었다고설명했다.다만합의가지속가능해지려면강력한안보보장과유럽의참여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우리가말하는안보보장은러시아의재침략가능성에다른국가들이대응할준비가돼있다는것을뜻한다"고말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최근러시아의에너지시설집중공격으로시민들이지쳐있지만여전히단결하고있다고강조했다.그는"에너지시설피습으로가장상황이어려운지역은키이우"라며"240개여단이키이우의인프라복구를지원했다"고설명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두달간휴전이가능하다면대통령선거를위한법개정을검토하겠다는뜻도확인했다.우크라이나는계엄령발령시대선을비롯한모든선거를중지한다는헌법에따라2024년3월로예정됐던대선을치르지못하고있다.드미트리페스코프크렘린궁대변인[타스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러시아는제네바협상과관련한논평을자제했다.드미트리페스코프크렘린궁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제네바협상의주요쟁점이무엇이었느냐는질문에"자세히말하고싶지않다.우리는그러지않을것"이라며답을피했다고타스통신이보도했다.그는"당장은회담이어떠한공개토론도필요하지않은단계에있다고하자"고덧붙였다.제네바협상에서러시아측협상단장으로참여한블라디미르메딘스키크렘린궁보좌관이"어려웠지만실질적이었다"고평가한것과관련해페스코프대변인은"메딘스키보좌관이밝힌짧지만명료한평가에더추가할것이없다"고했다.차기협상장소에대해서는"아직발표하지않고있다.구체적인내용이확인되면즉시알리겠다"고밝혔다.러시아협상단일원인미하일갈루진외무차관도4차협상장소와시간이아직결정되지않았지만관련대화가이어지고있다고설명했다.협상내용에대해서도말을아끼며"협상은결과를내야하므로침묵과차분한분위기속에서진행돼야한다"고강조했다.러시아와우크라이나는미국의중재로지금까지3차에걸쳐종전협상을벌였다.1·2차협상은아랍에미리트(UAE)아부다비에서1월23∼24일,2월4∼5일에각각열렸고3차협상은지난17∼18일제네바에서열렸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특검"1년전부터치밀하게비상계엄선포준비"재판부"이틀전결심…각종조치지나치게허술""계획대부분실패…尹·김용현,65세고령참작"'비선계엄노상원'도"다른재판과형평성고려"19일오후서울역대합실에설치된TV를통해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1심선고가생중계되고있다.이날재판부는윤석열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을선고했다.[사진=곽영래기자][아이뉴스24최기철기자]법원이'12·3비상계엄'을내란으로명백히규정했다.서울중앙지법형사25부(재판장지귀연)는19일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를유죄로인정했다.주범격인김용현전국방부장관을비롯한나머지내란일당6명에게도국헌문란목적과폭동의고의가있었다고봤다.재판부는"피고인들의내란행위는헌법이상정한합법적인절차를무시하고,폭력적인수단을통해국회를포함한국가기관의권능행사를불가능하게해그기능을마비시키려한것으로민주주의핵심가치를근본적으로훼손한것"이라면서"엄중한처벌이불가피하다"고판결했다.다만,선고형량은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의피고인별구형과차이가적지않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에대해사형을구형했지만재판부는무기징역을선고했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등이장기독재를위해1년전부터비상계엄을선포하기위한내외적여건을조성했으나여의치않자비상계엄을선포했다는특검주장을받아들이지않았다.그런경위와과정을인정할증거가부족하다는것이다.재판부는"적어도2024년12월1일무렵에'더는참을수없다.무력을동원해서라도국회를제압해야겠다'라고결심한것으로보인다"고판단했다.이어"피고인윤석열이피고인김용인과함께여인형·곽종근·이진우등과함께한여러차례식사자리에서말한내용을살펴보더라도어떠한의도나구상계획등을내비친것으로보기에는무리가있고,오히려단순한불만이나격정을토로하거나하소연답답함등을내비친것으로볼여지가적지않다"고했다.또"이사건비상계엄후이루어진각종조치를보면장기간마음먹고비상계엄을선포했다고보기에는지나치게준비가허술하고국회를무력화시킨후의계획등에관해별다른증거나자료흔적같은것도찾아볼수가없다"고판시했다.비상계엄이내란임은인정되지만즉흥적이고치밀하지못했다는얘기다.특검과재판부간윤전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에대한시각차가여기서부터드러난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의개인적양형부분에서"사건범행을직접주도적으로계획했고,다수의많은사람들을이사건범행에관여시켜엄청난사회적손실을야기했다"고지적했다.또"비상계엄으로인해초래된막대한사회적비용에대해사과의뜻을내비치지않았고,별다른사정없이출석을거부하기도했다"면서반성이나개전의정이없음을질타했다.그러나재판부는"(피고인윤석열이내란에대해)아주치밀하게계획을세운것으로보이지않고물리력의행사를최대한자제시키려했던것으로보인다"고했다.그증거로현장계엄군의실탄소지나직접적인물리적폭력을행사한예는찾아보기어렵다고했다.대부분계획이실패로돌아갔다는점도유리한양형사유로고려했다.다친사람이없고계엄령도몇시간안돼국회에의해해제됐다는윤전대통령등피고인들의주장을일부받아들인것으로풀이된다.재판부는이와함께윤전대통령이내란범행이전에아무런범죄전력이없다는점과장기간공무원으로봉직해온점,현재65세의비교적고령이라는점도유리한양형사유로참작했다.윤석열전대통령내란재판1심양형요지[사진=서울중앙지법형사25부]김전장관은징역30년을선고받았다.특검구형은무기징역형이었다.판결에따르면그는비상계엄을주도적으로준비하고계엄군을국회,선거관리위원회,더불어민주당사에출동하도록사전에계획한장본인이다.심지어독단적으로부정선거에대한수사를진행하려는별도의계획을세웠었다.재판부는"피고인윤석열의비이성적결심을옆에서조장한측면이있는것으로보인다"고도지적했다.특검도구형논고에서"단순가담자가아니라범행전반을지배·통제한자로서,우두머리와다를바없는지위"라며엄벌을요구했다.그러나재판부는△물리력의행사를최대한자제시키려했던것으로보이는점(실탄소지나직접적인물리적폭력을행사한예는찾아보기어려움)△대부분의계획은실패로돌아간점△이사건범행이전에아무런범죄전력이없는점△장기간공무원으로봉직해왔으며현재65세의비교적고령인점등을유리한양형사유로고려했다.윤전대통령과동일하다.이른바'비선계엄'핵심인노상원전정보사령관의선고형도구형보다적었다.징역18년을선고받았다.특검구형은징역30년이었다.재판부는"피고인김용현과부정선거수사등에관해치밀한계획을세우기도했고,민간인임에도자신의영향력을과시하는방법으로많은사람들을끌어들여피해를입혔다"면서"피고인김용현과전반적인비상계엄관련내용을의논한것으로보여주도적역할을한것으로인정된다"고했다.특검논리대로라면,노씨역시내란주범이다.재판부는그러면서도"군투입등폭동행위에는직접적으로관여하지않았다"고했다.또"현재별개의재판이진행중인데병합되어판단받았을경우와의형평을고려할필요가있다"고유리한양형사유를들었다.노씨는비상계엄전,문상호당시정보사령관등으로부터비선수사단인'2수사단'을구성하기위해정보사요원46명의계급과출신등인적사항을요구해넘겨받은혐의로기소됐다.작년12월15일1심에서징역2년을선고받았다.노씨는1심에불복해항소했다.경찰수뇌부가받은1심선고형도특검구형과상당한차이가있다.징역20년을구형받은조지호전경찰청장은징역12년을선고받았다.재판부는"법률을집행하는경찰의총책임자임에도위헌·위법한포고령을면밀히검토하기는커녕이를근거로국회출입을차단했고,국회출입차단과정에서민간인을보호했다는사정은발견하기어렵다"고했다.오히려계엄군의국회출입을경찰이돕게했다고지적했다.선관위에경력을투입하는데관여한점도인정했다.재판부는그러면서도조전청장이계엄선포당일에서야군의국회투입사실을알게된점,국회출입통제시간이비교적짧았던점을유리한양형사유로들었다.경력에게구체적인사항을일일이지시한것으로보이지는않는다고도했다.아울러오랜기간경찰공무원으로봉직한점,혈액암을앓는등건강이상당히좋지못한점도양형에참작됐다.김봉식전서울경찰청장은윤전대통령과조전청장의지시에따라경찰을국회에출동시켜국회출입문을폐쇄하고국회의원을포함한모든사람들의국회출입을막는일을직접주도했다.재판부는"특히국회를경비해야할국회경비대에게도국회출입통제에관여하게하는등비난의여지가크다"고했다.재판부는그러나△계엄선포당일에서야군의국회투입등사실을알게된점△국회출입을잠시허용하기도하고,물리적사용을자제한것으로보이는점△오랜기간동안경찰공무원으로봉직해왔고,아무런범죄전력이없다는점등을고려해징역10년을선고했다.특검구형은징역15년이었다.국회경비대장으로서비상계엄당시우원식국회의장의출입을막은목현태전국회경비대장은특검이징역12년을구형했지만징역3년을선고받았다.재판부는총경관급지휘관인목전대장이계엄포고령의적법성을명확하게판단하고조전청장이나김전청장의지시를거부하기는어려웠을것이라고봤다.일부국회의원들이나국회관계자들을몰래출입시켜주기도했다고재판부는인정했다.아울러오랜기간동안경찰공무원으로봉직해왔고,아무런범죄전력이없다는점을유리한양형사유로참작했다.윤전대통령은1심선고직후재판을"한낱쇼에불과하다"고폄하했다.아울러"거짓과선동으로얼룩진광란의시대에서도결코꺾일수없는정의가세워지기를기대했지만,우리사법부역시선동된여론과정적을숙청하려는정치권력에무릎을꿇고말았다"면서"왜곡과거짓에굴복하지않고끝까지싸우겠다"고했다.김전장관은1심선고몇시간만인이날오후항소장을제출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는이날오후최고위원회의에서"나라의근간을뿌리째뒤흔든내란수괴에게조희대사법부는사형이아닌무기(징역)를선고함으로써사법정의를흔들었다"면서사법부를압박했다./최기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당국의조사,지지하며협조할것"앤드루전왕자,엡스타인과국가기밀공유혐의30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에서미법무부가공개한제프리엡스타인관련수사자료에서영국앤드루왕자가한여성위에무릎을꿇은채있는모습이담겼다.2026.01.30.ⓒ로이터=뉴스1(서울=뉴스1)이창규기자=영국의찰스3세국왕이19일(현지시간)동생인앤드루마운트배튼-윈저(앤드루전왕자·66)가'엡스타인스캔들'로체포된것에대해정당한절차에따른조사를촉구했다.BBC에따르면,찰스3세국왕은이날성명을통해"앤드루마운트배튼-윈저와관련된공직비리혐의소식을가장깊은우려속에접했다'며"이제이사안은적절한당국에의해적절한방식으로완전하고공정하며정당한절차에따라조사될것"이라고말했다.이어"이전에도말했듯이,우리는해당당국이이과정을수행하는데있어전폭적이고진심어린지지와협조를할것"이라고덧붙였다.찰스3세국왕은"분명히말씀드리지만,법은그절차에따라진행되어야한다"며"절차가진행되는동안제가이사안에대해추가로언급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저와제가족은국민들을위한의무와봉사를계속해나갈것"이라고말했다.앞서앤드루전왕자는이날경찰에체포됐다.영국경찰은이날성명을통해"잉글랜드노퍽에거주하는60대남성을공직비리혐의로체포하고버크셔와노퍽지역의주소지를수색중"이라고밝혔다.경찰은국가지침'을이유로체포한인물의신원을공개하지않았지만,앤드루전왕자로알려졌다.앤드루전왕자는고(故)엘리자베스2세여왕의차남으로2001~2011년영국의무역특사를지내면서미국의억만장자성범죄자제프리엡스타인과국가기밀을공유한의혹을받고있다.엡스타인은대규모미성년자성매매및성착취를저지른혐의로기소됐다가2019년구치소에서스스로목숨을끊었다.앤드루전왕자를비롯해서방정·재계유력인사다수가엡스타인과어울리며그의범죄에가담한정황이드러났다.영국왕실은엡스타인추문과관련해작년10월앤드루전왕자의칭호와작위를박탈했다.앤드루전왕자는이후왕실공식거처인윈저성을떠났지만,자신을둘러싼모든혐의를부인하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무력으로국회제압하려계엄선포"…국헌문란목적·폭동인정김용현징역30년·노상원18년·조지호12년·김봉식10년선고尹측"정해진결론요식행위"비판…사형구형특검도항소시사윤석열'체포방해'등1심징역5년(서울=연합뉴스)윤석열전대통령이1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특수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교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등사건에대한1심선고공판에출석해피고인석에앉아있다.윤전대통령은이날징역5년을선고받았다.2026.1.16[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영섭이도흔기자=12·3비상계엄사태와관련한내란우두머리혐의로재판에넘겨진윤석열전대통령이1심에서무기징역을선고받았다.형법상내란우두머리죄의법정형가운데최고형인사형은피했지만내란피고인중에선가장무거운형을받은것이다.헌정사상내란혐의를받는최고권력자에대한단죄는전두환전대통령에이어두번째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는19일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선고공판에서윤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을선고했다.내란중요임무행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기소된김용현전국방부장관에겐징역30년이선고됐다.같은혐의를받는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은징역18년,조지호전경찰청장은징역12년,김봉식전서울경찰청장은징역10년,목현태전서울경찰청국회경비대장은징역3년을각각선고받았다.노전사령관과함께비상계엄을모의한혐의를받는김용군전제3야전군(3군)사령부헌병대장과정치인체포조운영에가담한혐의를받는윤승영전경찰청국가수사본부수사기획조정관은무죄가선고됐다.재판부는12·3비상계엄이형법상내란이맞는다고인정했다.원칙적으로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자체는헌법상권한행사로서내란죄에해당하지않고사법심사대상으로보기도어려우나,비상계엄을선포한목적이국회나행정·사법의본질적기능을침해하는것이라면내란죄에해당할수있다고봤다.재판부는그러면서"이사건사실관계의가장핵심은군을국회로보낸것"이라며"무력을동원해서라도국회를제압해야겠다고결심했기때문에계엄을선포했다는게실체에부합한다"고평가했다.이어"윤전대통령은국회에군을보내봉쇄하고주요정치인등을체포하는방법으로국회활동을저지·마비시켜국회가상당기간기능을제대로할수없게하려는목적을내심으로갖고있었음을부정하기어렵다"며"군대를보내폭동을일으킨사실도인정된다"고판단했다.윤전대통령의행위가내란죄의성립요건인'국헌문란목적'과'폭동'에부합한다는취지다.'내란우두머리혐의'윤석열1심선고공판(서울=연합뉴스)윤석열전대통령이19일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12·3비상계엄관련내란우두머리혐의1심선고공판에출석해있다.이날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는윤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을선고했다.2026.2.19[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윤전대통령측이야당의줄탄핵·예산삭감등에따른국가위기를타개하고자유민주주의체제를수호하기위한계엄이었기때문에국헌문란목적이아니었다고항변한데대해선"명분과목적을혼동한주장"이라고지적했다.재판부는"국가위기상황으로판단하고바로잡고싶어했던것은그정당성에관한판단을별론(별도논의)으로하더라도동기나이유,명분에불과할뿐"이라며"이를군을국회에보내는등의목적으로볼순없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성경을읽는다는이유로촛불을훔칠수는없다"고언급하기도했다.재판부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내란죄수사를개시할수있다고인정하며이사건수사가적법하게이뤄지지않았다는윤전대통령측주장을배척했다.아울러"공수처에내란죄수사권이없다고하더라도검찰은공수처송부기록외다른증거들을종합해기소한것으로보이고,공수처가수집한증거를다빼더라도피고인에대해유죄판단을할증거가충분하다"고짚었다.재판부는유죄로판단한피고인들의공통적인양형사유로내란죄의특수성을내세웠다.상당수범죄는법익침해의결과가생길때처벌하는데내란죄는그럴'위험'을일으킨행위자체만으로엄중히처벌한다고짚었다.그러면서"피고인들의내란행위는합법적인절차를무시하고결국은폭력적인수단을통해국회의권능행사를불가능하게한것"이라며"민주주의핵심가치를근본적으로훼손하였다는데서비난여지가크다"고질타했다.이사건으로군과경찰의정치적중립성이크게훼손됐고,국가신인도가하락했으며,사회가정치적으로양분돼극한대립이이어지는등사회적비용이크다고도지적했다.지귀연부장판사,'내란우두머리혐의'윤석열1심무기징역선고(서울=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가19일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12·3비상계엄관련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1심판결선고주문을낭독하고있다.이날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는윤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을선고했다.2026.2.19[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재판부는윤전대통령에대해"범행을직접주도적으로계획했고많은사람을범행에관여시켰다"며"막대한사회적비용이초래됐고피고인이그부분에대해사과의뜻을내비치는모습을찾아보기힘들다"고꾸짖었다.다만치밀한계획을세우지는않았고물리력행사를최대한자제시키려한사정,실탄소지나직접적인물리력과폭력을행사한예는거의찾아보기어려웠던점등을양형에참작했다.대부분의계획이실패로돌아갔고범죄전력이없는점,장기간공무원으로봉직해왔으며현재65세에비교적고령인점등도유리한양형요소로언급했다.윤전대통령변호인단은선고후입장문을내어"정해진결론을위한요식행위였다"면서"역사의법정에서언젠가반드시진실이밝혀질것이다.결코왜곡과거짓에굴복하지않고끝까지싸우겠다"고강조했다.사실상항소방침을밝힌것으로해석된다.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의장우성특검보도취재진에"의미있는판결이었지만사실인정과양형부분에상당한아쉬움이있다"며항소를시사했다.앞서특검팀은지난달13일결심공판에서윤전대통령에게사형을구형한바있다.'내란우두머리'혐의윤석열1심무기징역선고(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19일서울역대합실에서시민들이12·3비상계엄관련내란우두머리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1심선고공판TV생중계를시청하고있다.이날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는윤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을선고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지귀연“내란죄는결과발생안해도위험”내란인정되는이상중형불가피함밝혀“군경중립성훼손되고대외신인도하락”계엄후유증질타하고“사과안해”꼬집어“실탄소지등자제시키려했고계획실패범죄전력없고비교적고령인점도참작”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달13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진행된내란우두머리혐의2차결심공판에출석해재판부에의견을전달하고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제공영상캡쳐)2026.1.13ⓒ뉴스1법원은19일윤석열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을선고하며“내란죄는국가의존립과헌법적기능을파괴하는행위”며“어떤결과가발생하지않아도그자체로위험성이크다”고설명했다.다만법원은“(비상계엄을)아주치밀하게계획하진않았고물리력행사를자제한것으로도보인다”며사형이아닌무기징역을선고했다.이를두고법원안팎에서는“전두환전대통령때와달리유혈사태까지이어지지않은점이고려된것같다”는분석도나왔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부장판사지귀연)는이날윤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을선고하면서“이사건범행을직접주도적으로계획했고,다수의많은사람들을이사건범행에관여시켜엄청난사회적손실을야기했다”며양형이유를설명했다.재판부는“피고인이사과의뜻을내비치는모습을찾아보기힘들다”고꼬집기도했다.재판부는또“내란행위로국회를포함한국가기관의권능행사를불가능하게했다”며“군과경찰의정치적중립성은크게훼손됐고,국제사회에서대한민국의정치적위상과대외신인도가하락했다”고도지적했다.비상계엄으로인한깊은후유증을재판부도질타한것.재판부는이어“내란죄는특이하게도어떤위험을일으킨행위자체만으로도높은형을규정하고있다”라며“이는(내란행위가)그자체로위험성이매우크기때문”이라고설명하기도했다.이에대해한검찰출신변호사는“겉으로보면법적으로내란죄의형량이강한이유를설명한것이지만,사실상재판부는‘내란죄로인정된이상높은형량은어쩔수없다’는말을하고싶었던게아닐까싶다”고말했다.또이날재판부는“(윤전대통령이)재판에별다른사정없이출석을거부하기도했다”고도말했다.윤전대통령은지난해7월내란특검(특별검사조은석)의수사로재구속되자건강상태와방어권보장등을이유로16차례불출석한바있다.당시지부장판사는“책임은피고인이지는것”이라는경고했었다.그러면서도법원은내란특검의사형구형보다낮은무기징역을선고한이유에대해서도설명했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이)비상계엄을아주치밀하게계획하진않았다”며“(국회진입과정에서)실탄소지등물리력의행사를최대한자제시키려했던것으로보이며대부분의계획은실패했다”고말했다.12·3비상계엄을내란이라고판단한결정적인이유를국회에군을투입한점을꼽으면서도정작윤전대통령등이물리력행사를자제했다고한것.또재판부는감형사유와관련해“(윤전대통령이)이전까지범죄전력이없고장기간공무원으로봉직했으며,현재65세의비교적고령”이라고설명했다.이날선고에대해법원내부에서는‘사실상별다른피해가발생하지않았다’고판단한이상민전행안부장관재판부의논리를따라갔다는평가가나온다.앞서12일이전장관에게특검구형량(징역15년)의절반에못미치는징역7년을선고한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2부(부장판사류경진)는“죄책이결코가볍지않다”면서도“피고인이내란중요임무로수행한행위는소방청에대한전화한통이며단전·단수를주도적으로계획하거나지휘하지않은점,단전·단수가실제이뤄지지않은점등을종합적으로참작했다”고설명했다.반면앞서한덕수전국무총리에게특검의구형량(징역15년)보다높은징역23년을선고한서울중앙지법형사33부(부장판사이진관)는“유혈사태가없었던것은내란세력의자제덕분이아니라시민들의저항과군경의소극적대응덕분”이라며“인명피해가발생하지않았다는점이피고인들(윤전대통령등)에게유리한사정일수는없다”고설명했다.송유근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윤석열전대통령이내란우두머리란첫판단,440여일만에나왔습니다.윤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이선고됐습니다.1심재판부는윤전대통령이국헌문란목적의폭동,내란을일으켰다고판단했습니다.먼저,정해주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내란우두머리혐의'로재판정에선윤석열전대통령.12·3비상계엄선포443일만에1심재판부의유죄판단이나왔습니다.[지귀연/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재판장:"피고인윤석열을무기징역에처합니다."]재판부는먼저,윤전대통령의비상계엄이'국헌문란목적의폭동'즉내란이라고판단했습니다.[지귀연/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재판장:"국회의권능을침해하려는국헌문란의목적을가지고군을동원해폭동을일으키는것에해당…."]윤전대통령이이내란의'우두머리'였다는점도인정했습니다.[지귀연/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재판장:"범행을직접주도적으로계획했고,다수의많은사람들을범행에관여시켰습니다."]내란과정에서군과경찰에게직무밖의일을시켰다며,직권남용혐의도유죄로봤습니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이폭력적인수단으로민주주의가치를훼손했으면서도,사과한마디없었다고꼬집었습니다.[지귀연/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재판장:"민주주의핵심가치를근본적으로훼손하였다는데서비난의여지가큽니다.사과의뜻을내비치는모습을찾아보기힘듭니다."]사형을구형했던특검측은"의미있는판결"이라면서도,"사실인정과양형부분에아쉬움이있다"며항소여부를검토하겠다고밝혔습니다.KBS뉴스정해주입니다.촬영기자:선상원/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박미주/화면제공:서울중앙지법■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정해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19일오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참석하고있다.김영원기자[email protected]내란우두머리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이1심에서무기징역을선고받은19일,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침묵을지켰다.윤전대통령1심재판에서도‘12·3비상계엄=내란’이라고인정됐지만,‘절윤’(윤석열과의절연)을요구하는목소리에곧바로이렇다할답을내놓지않은것이다.당안에선강성지지층에둘러싸인장대표가마지막으로절윤할기회마저놓치는게아니냐는우려가나오고있다.장대표는이날오후윤전대통령1심재판직후국회당대표실을비운채모습을드러내지않았다.그는이날오전열린최고위원회의를비롯해소셜미디어등에서도윤전대통령재판과관련한언급은단한마디도하지않았다.장대표가침묵하는사이송언석원내대표가“우리당이배출한전직대통령의유죄판결에책임을통감하며송구하다는말씀을드린다”는글을페이스북에올렸다.송원내대표는“국민의힘은헌정질서를위협하고파괴하는과거·현재·미래의그어떠한세력,어떠한행위와도단호히선을긋겠다”고도했다.송원내대표의발언은이날당일각에서“과거탄핵인용결정을존중하고사과드렸듯사법부의판단역시겸허히수용한다”(김미애의원)며“보수정당의일원으로서다시한번국민앞에사죄드린다”(김용태의원)는메시지가이어지고있는가운데나왔다.하지만한재선의원은“강경보수층의눈치를봐서계엄1년때처럼대표와원내대표가역할을나눈게아니냐”고의심했다.장대표쪽에서는“여러의견을보겠다”(최보윤수석대변인)며20일기자회견등을통해입장을‘밝힐수도있다’고만말하고있다.수도권의한의원은이에“명확히절윤입장을밝히고지방선거체제로전환할마지막기회인데,굳이왜오늘이아니고내일입장을내겠다고하는지부터의문”이라고말했다.강성지지층분위기가좋지않으면‘절연’얘기는아예사라지는게아니냐고우려하는것이다.이미장대표는전날언론인터뷰를통해“(윤전대통령과)절연보다중요한것은전환”이라고운을뗀바있다.이날당지도부관계자도“‘절연’이라는단어가중요한게아니라앞으로어떻게할지를밝히는게더중요하다”고강조했다.이관계자는특히“(12·3비상계엄이)내란죄에해당하는지를정치적으로판단했기때문에2심,3심까지논란이계속될수밖에없을것”이라고도했다.대구시장선거출마를선언한이진숙전방송통신위원장도이날“3심결정때까지는무죄추정의원칙이유지돼야한다”고했다.이런분위기속에당내소장파의원들모임인‘대안과미래’는24명의원명의로이날입장을내어“장동혁대표를비롯한국민의힘지도부는과거의망령에사로잡혀있는‘윤어게인’세력과즉각절연하라”라고거듭요구했다.한동훈전대표도페이스북에올린글에서“이제현실을직시하고,회피하지말아야한다”며“오늘을계기로이제,내란죄로단죄된윤석열노선을추종해온사람들이더이상제1야당을패망의길로이끌게방치해서는안된다”고공세를폈다.장나래김해정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공무상부정행위혐의로구금앤드루전왕자[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런던=연합뉴스)김지연특파원=미국억만장자성범죄자제프리엡스타인관련의혹을받아온영국전왕자앤드루마운트배튼윈저가19일(현지시간)경찰에체포됐다.로이터,AFP통신에따르면템스밸리경찰은이날찰스3세영국국왕의사유지인노퍽샌드링엄영지에있는앤드루의거처우드팜을급습해공무상부정행위혐의로그를체포해구금했다.경찰은성명에서"철저한평가를거쳐우리는공무상부정행의의혹에대한수사에착수했다"며"버크셔와노퍽에있는장소를수색하고있다"고말했다.BBC방송은전문가를인용해경찰이앤드루를구금할수있는기간은최장96시간이며이를연장하려면치안법원의승인을받아야한다고전했다.또대부분사건에선12∼24시간내로기소전단계를밟거나석방후추가수사를결정하게된다고설명했다.앤드루는고엘리자베스2세여왕의차남이자찰스3세국왕의동생이다.2001∼2011년영국무역특사를지냈으며,왕실업무에서는엡스타인연루의혹이제기된2019년손을뗐다.그는엡스타인과친분을유지하며엡스타인을위해일한버지니아주프레가미성년일때부터여러차례강제로성관계를했다는의혹을받는다.지난해10월왕자칭호와모든훈작을박탈당했다고도이후로도추가의혹이계속제기됐다.앤드루는모든의혹을부인해왔다.미법무부가최근추가로엡스타인문건을공개한이후앤드루가2011년정부기밀정보를엡스타인에게전달했다는의혹도제기됐다.이문건에는앤드루로추정되는인물이싱가포르,홍콩,베트남방문정보와아프가니스탄재건투자기회에관한기밀정보를엡스타인에게전달한2010∼2011년의이메일이포함됐다.군주제반대단체'리퍼블릭'은이에앤드루가공무상부정행위와공무상비밀누설을저지른것으로의심된다며템스밸리경찰에그를고발했다.템스밸리경찰은앞서앤드루가2010년윈저성로열로지에서엡스타인이보낸20대여성과하룻밤을보냈다는의혹과관련한정보를인지하고절차에따라검토하고있다고도밝혔다.영국왕실은계속된추문과의혹제기에앤드루와선을그으면서엡스타인피해자들에대한위로를표시해왔다.버킹엄궁은지난9일성명을내"국왕은말과전례없는행동으로써마운트배튼윈저씨의행위와관련해계속되는의혹제기에깊은우려를표명했다"며"문제의구체적주장은마운트배튼윈저씨가답할일이나템스밸리경찰이우리에게요청한다면그들을지원할준비가돼있다"고말했다.키어스타머총리는이날BBC와인터뷰에서앤드루관련질문에"누구도법위에있지않다"며법대로처리하는것을지지한다는입장을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개인정보도용확인등법적요건미충족⋯과태료·시정조치검토[아이뉴스24송대성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쿠팡의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태와관련해현단계에서영업정지조치는어렵다고국회에보고했다.개인정보가제3자에게넘어가실제도용된사실이확인되지않았다는이유에서다.더불어민주당을지로위원장인민병덕의원이19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쿠팡개인정보유출'대책간담회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을지로위원회는19일국회의원회관에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등관계부처와'쿠팡개인정보유출대책간담회'를열고합동조사결과와재발방지대책을점검했다.김남근민주당의원은간담회이후기자들과만나"쿠팡개인정보유출사건에대한합동조사단결과를보고받고추가대책을점검했다"며"공정위는전자상거래법상개인정보도용이확인되지않아영업정지가능성은고려하지않고있다고밝혔다"고말했다.공정위는현재과태료부과와시정조치등행정제재를검토중인것으로전해졌다.전자상거래법상영업정지를적용하려면유출된개인정보가제3자에게전달돼도용된사실이확인돼야하지만,해당요건이충족되지않았다는설명이다.개인정보유출규모를둘러싼논란도이어졌다.김의원은"쿠팡코리아는유출규모가약3300만건이라는점을인정하고있지만미국본사인쿠팡Inc는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에3300건으로공시한상태"라며"정부가이를바로잡도록노력하기로했다"고밝혔다.이번유출은쿠팡회원뿐아니라배송을받는비회원의성명·주소·전화번호등도포함된것으로확인됐다.이에따라비회원에대한추가통지가이뤄질예정이다.공동현관비밀번호유출여부는추가조사후결과에따라안내하기로했다.쿠팡본사전경.[사진=연합뉴스]재발방지대책도마련된다.쿠팡은이달중비정상발급전자출입증차단시스템도입,모의해킹에서확인된취약점개선,퇴사자접근권한및키이력관리강화등을포함한이행계획을제출하기로했다.자료보존명령이후웹·애플리케이션접속기록을삭제한행위에대해서는경찰수사가진행될수있도록조치가추진된다.이날간담회에서는쿠팡지배구조와규제문제도함께논의됐다.김범석쿠팡Inc의장의동일인(총수)지정이될경우사익편취금지와친인척자료제출등공정거래규제가적용된다.또쿠팡의독과점구조,불공정거래,배달앱·택배노동문제,산업재해대응등사안을별도로점검하기로했다.와우멤버십해지절차가이른바'다크패턴'에해당한다는지적에대해서는조사과정에서시정요구가있었고쿠팡이이를반영해해지절차를간소화한것으로전해졌다.김영배의원은"쿠팡이한국에서매출의90%를내고있으면서도미국기업이라는이유로한국에서최소한의의무와도리를하지않고있다"며"공정위에서하루속히명확한입장을밝혀야한다"고말했다./송대성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윤전대통령에게사형을선고해야한다고강조해왔던더불어민주당은,이번선고를두고법정'최저'형인무기징역을선고해사법정의를흔들었다고비판했습니다.범여권에서도사법부의비겁한판결태도라며쓴소리가이어졌습니다.김현지기자입니다.◀리포트▶내란우두머리혐의를받는윤석열전대통령에게특검이구형했던사형이선고되지않자,더불어민주당은즉각반발했습니다.당지도부는긴급최고위원회의를열고"무기징역은법정최저형"이라며"국민법감정에반하는미흡한판결"이라고비판했습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내란우두머리에해당하는형량최저형입니다.사형이아닌무기를선고함으로써사법정의를흔들었다고저는생각합니다."민주당은특히지귀연재판부의감형사유를정면비판했습니다."'내란수괴도고령에,범죄전력이없으면감경'이라는어처구니없는판결이역사에남게됐다"면서,'범행계획이치밀하지않았고,대부분의시도가실패로끝났다'는등재판부가밝힌양형이유에대해"황당한형량감경"이라고비난했습니다.우원식국회의장도의장실에서선고장면을지켜본뒤"12·3비상계엄이내란이라는법적판단이거듭확인된것은다행"이라면서도'내란실패'라는감경사유에대해서는아쉬움을드러냈습니다.[우원식/국회의장]"내란실패의원인이준비가제대로되지못해서가아니라국회와국민이힘을합쳐저항하고막았기때문입니다.그런점에서아쉬운판결이라고생각합니다."범여권에서도사법부를비판하는목소리가잇따랐습니다.조국혁신당은재판부가성경과촛불을언급한것을두고"내란실행의목적이정당하다는취지의비유를했다"며"매우부적절하다"고지적했고,진보당은"물리력행사를최대한자제했다는해괴망측한논리로사실관계를왜곡하며감경사유를늘어놨다"며"비겁한판결태도에깊은분노를표한다"고밝혔습니다.이런가운데민주당과조국혁신당을중심으로내란범의사면을금지해야한다는목소리가높아지면서사면법개정이속도를낼전망입니다.MBC뉴스김현지입니다.영상취재:박지민,허원철/영상편집:류다예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박지민,허원철/영상편집:류다예김현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01879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