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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 계엄선포 이어 구속·파면·무기징역 선고까지···444일 걸렸다(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2-19 17:3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재판부 "국회 기능 마비 목적 부정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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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된 텔레비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생중계 되고 있다.(사진=최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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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고 봤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바로 내란죄에 해당할 수는 없지만,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한다며 이 사건 12·3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은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다"며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질타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별다른 사정없이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한 사정,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과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던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으며 현재 65세에 비교적 고령인 점 등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언급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작년 1월 26일 구속기소됐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한편, 이번 1심 선고는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현직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 기소, 파면, 그리고 1심 선고(무기징역)가 444일만에 이뤄졌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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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서울구치소 향한 尹…무기수 첫 식사는 미역국 윤석열 1심 '비상계엄=내란' 무기징역…"국헌문란 목적 폭동"(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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