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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학부모가 고소장 날려" 민원 넘어 소송까지...교사 소송비는 어떻게?

온카뱅크관리자

2026-05-25 08:27:5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MT리포트]민원에 쓰러진 공교육④</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GBoBPqFXO">
          <blockquote class="pretip_frm" contents-hash="bf5bf129c2fe953a3b41cb47da2352c0c51bca9ee3beb61e5d2704fd943686a8" dmcf-pid="7HbgbQB3Hs" dmcf-ptype="pre">
           [편집자주] 클릭 한 번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민원을 넣을 수 있는 세상이다. 학교도 예외는 아니다. 운동회와 소풍, 학급 배정과 수업 방식에 이르기까지 학교 현장은 온갖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 일단 민원이 제기되면 시시비비를 떠나 학교는 무조건 '대응'해야 한다. 교사들의 시간과 열정이 행정으로 낭비되면 행사 취소, 담임 교체, 젊은 교사들의 퇴직이라는 교육 공백으로 돌아온다. 비상식적이고 불필요한 민원으로부터 교실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실질적인 법적 보호장치를 고민해야 할 때다.
          </blockquote>
          <div contents-hash="1975c0699f979a4595e0148d821c4421d6d65be7d16ce0f77c764b3b1266bd64" dmcf-pid="zxkZkhcntm" dmcf-ptype="general">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2c2aacaceb29b140ea8903a9fe91e5edff9d4746d20a8533335d1e12009e806" dmcf-pid="qME5ElkLX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교육청과 교원단체의 교사 대상 법률 지원 제도/그래픽=이지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5/moneytoday/20260525074711134iawm.jpg" data-org-width="1200" dmcf-mid="perFrTwaZ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5/moneytoday/20260525074711134iaw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교육청과 교원단체의 교사 대상 법률 지원 제도/그래픽=이지혜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6bf09e9a562ac95f406910ca7e7e9510013210159582a84e077aabf2c1e1e8c9" dmcf-pid="BRD1DSEoYw" dmcf-ptype="general">
           <br>교사들이 학부모 민원을 넘어 각종 소송에까지 시달리면서 시·도 교육청과 교원단체가 법률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교사들이 수사 과정에 홀로 대응하지 않도록 변호사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div>
          <p contents-hash="1c083c60333786662112836fe00d40a8126473896e7a9271e2688c6d0d7d1a80" dmcf-pid="bewtwvDgtD" dmcf-ptype="general">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5월부터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 제도를 운영 중이다. 정당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신고당한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사안 발생 초기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에서 변호사를 지원한다.</p>
          <p contents-hash="dcb827fbae50db23a6ee6684ee2907c6db001e396131223fa331d861b0ca7c45" dmcf-pid="KdrFrTwa5E" dmcf-ptype="general">변호사는 사건 발생 직후 교사와 사전 면담을 진행하고 경찰·지자체 제출용 의견서를 작성한다. 또 경찰과 지자체의 아동학대 조사, 검찰 조사 과정에도 동행해 교사를 지원한다. 신고당한 교사가 혼자 조사에 출석하고 소명자료까지 직접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p>
          <p contents-hash="54aa58977115f29f349b9e0f75128516ce60761fdf6002de7b3e23bce3db4025" dmcf-pid="9Jm3myrNGk" dmcf-ptype="general">경기도교육청은 이달부터 '교육 변호사 인력풀'을 384명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337명보다 47명 늘어난 규모다. 인력풀 소속 변호사들은 사건 수임을 전제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경찰·검찰 조사 동행과 소송 수행 등을 맡는다. 학교와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전문 법률 연수도 지원한다.</p>
          <p contents-hash="499820270b8e6efad4a29add11823a612709cea7a7712ec5ff62e60cd59d16f1" dmcf-pid="2is0sWmjHc" dmcf-ptype="general">교원단체 차원의 지원도 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사에게 최대 100만원 한도의 위로금인 '아동학대 신고 피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교권침해 사건으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3심까지 최대 1500만원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하고 행정 절차 대응 과정에서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선임료를 보조한다.</p>
          <p contents-hash="6b5a8899f93b4606c92e3f66d3ebaf4821626fc4df106bd9373f6891e4c8e0a8" dmcf-pid="VnOpOYsAYA" dmcf-ptype="general">또 학부모에게 고소를 당한 교사가 경찰 조사에 변호사를 동행할 경우 건당 최대 30만원까지 비용을 지원하는 '경찰 조사 변호사 동행 보조금' 제도도 운영 중이다.</p>
          <p contents-hash="a9f08063505525059852d9d1cad8ecfbac89a4f4515df2fe9e934cec4b2f6b43" dmcf-pid="fLIUIGOcGj" dmcf-ptype="general">교총의 소송비 지원 규모는 빠르게 늘고 있다. 교총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는 지난해 107건의 소송 지원에 총 2억5360만원을 지원하기로 심의했다. 2024년 심의액인 1억5450만원보다 64.1% 증가한 규모다. 올해 2월에도 59건에 대해 총 1억2120만원 지원을 결정했다.</p>
          <p contents-hash="b840619f5f6511f719b18f240d17a634838384f5c1c7fd7de7ddac3c40f8df2a" dmcf-pid="4oCuCHIkYN" dmcf-ptype="general">교총 관계자는 "교사들이 소송이나 수사에 휘말렸을 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구라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다"며 "갈수록 지원 신청이 많아지는데 예산이 한정돼 있어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cd17aaf66dee65b9cee88a3ef9c9ed9eb8a2a32e2194583cc8810803a4bf968" dmcf-pid="8gh7hXCE5a" dmcf-ptype="general">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정인지 기자 injee@mt.co.kr<br><a href="https://www.mt.co.kr/?utm_source=daum&amp;utm_medium=article_text_ad&amp;utm_campaign=mystocksolution" target="_blank">[내 주식이 궁금할땐 머니투데이]</a></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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