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정치학자들,노벨위에추천…'빛의혁명'배경·의의등설명노벨상언급했던李대통령"대한민국은합니다"…金총리도"국민이쓰는새역사"응원봉들고모인시민들(울산=연합뉴스)장지현기자=3일오후울산남구롯데백화점울산점광장에서내란청산사회대개혁울산운동본부주도로열린'12·3내란1년,다시빛의광장으로'집회에서참가자들이응원봉을들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고동욱최윤선기자=12·3비상계엄사태를극복한'대한민국시민'들이노벨평화상후보로추천됐다.19일김의영서울대정치외교학부교수에따르면세계정치학회(IPA)전·현직회장등일부정치학자들이지난달노르웨이노벨위원회에한국의'시민전체'(CitizenCollective)를노벨평화상후보로추천했다.이들은불법비상계엄을저지한시민의노력을'빛의혁명'이라고규정하고,이는헌법적위기를내전이나탄압없이비폭력적시민참여로극복해낸글로벌모범사례라는데의견을모은것으로알려졌다.작년7월IPA서울총회조직위원장을맡았던김교수가이러한'빛의혁명'의개요와역사적배경,국제적의의등을설명한영문설명자료를노벨위원회에제출했다.김교수는"세계적인민주주의후퇴의시기에한국이6개월만에내란을극복하고민주주의를회복하는과정을전세계가놀랍게지켜보지않았느냐"며"그중심에는소위민주주의복원력이란우리국민의힘이있었다"고말했다.이어"K-팝,K-드라마가전세계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며기여를하듯K-민주주의도그와같은성숙한단계에이르렀다고보고있다"고덧붙였다.계엄령선포후국회앞[연합뉴스자료사진]이대통령은이런소식이전해지자엑스(X·옛트위터)에"인류사의모범이될위대한대한국민의나라,대한민국이었기에가능했다"며"대한민국은합니다!"라고응원의메시지를전했다.앞서이대통령은작년12월3일발표한'빛의혁명1주년대국민특별성명'에서"대한국민들이야말로노벨평화상을수상할충분한자격이있다고확신한다"며"만약대한국민이평화를회복하고온세계에민주주의의위대함을알린공로로노벨평화상을받는다면갈등과분열로흔들리는모든국가에크나큰전환점이될것"이라고밝힌바있다.김민석국무총리또한X에이같은소식을전한기사를링크하며"누가민주주의의길을물으면눈을들어대한국민을보게하라"며"촛불혁명,빛의혁명의K-민주주의를이뤄낸대한국민이써내려가는새역사"라고썼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교통인프라구축및산업거점확보4.8조'강북전성시대기금(가칭)'신설오세훈서울시장이19일서울시청에서기자설명회를열고강남·북균형발전을실현하기위한‘다시,강북전성시대2.0’을발표하고있다.신태현기자holjjak@서울시기16조원을투입해강북지역교통망을구축하고산업·일자리거점을확충한다.이를위해4조8000억원규모의'강북전성시대기금(가칭)'도조성한다.강북지역이기존의'베드타운'이아닌성장의핵심축으로거듭나게한다는구상이다.오세훈서울시장은19일서울시청지하서울갤러리에서기자설명회를열고이같은내용의‘다시,강북전성시대2.0’프로젝트를가동한다고밝혔다.2024년발표한‘강북전성시대1.0(40개사업)’에교통인프라구축8개,산업·일자리확충4개등12개사업이추가됐다.오시장은“강북의도약은단순한지역균형발전이아니라글로벌도시서울을완성하는마지막프로젝트”라며“강북의잠재력을일깨워서일자리를만들어내고서울의새로운경제성장엔진에불을붙일것”이라고말했다.이날발표된프로젝트의핵심은재원이다.서울시는국고보조금·민간투자6조원과시비10조원등총16조원을강북지역에투자해교통망을재정비하고산업거점을조성한다.시비10조원중일부는‘강북전성시대기금(가칭)’을신설해마련한다.민간개발사전협상으로확보한공공기여(현금)와공공부지매각수입등을재원으로약4조8000억원을확보한다는계획이다.해당기금은강북권접근성강화와생활여건개선을위한교통인프라에우선투자한다.또철도·도로등상대적으로부족한기반시설확충을위해서는5조2000억원규모의중장기재정투자도병행한다.서울시는광역사용이가능한공공기여현금비중을기존30%에서70%로확대해추진동력을강화하기로했다.또동남권에집중된사전협상대상지를강북권으로확산하기위해사전협상비활성화권역에는공공기여율과주거비율완화등을적용해사업성을높이고,균형발전거점시설도확대할계획이다.오시장은“사전협상과공공기여는토지주는종상향으로얻은이익일부를공공에내놓고,공공은사업지근처를개발하기때문에이익이되고주민들은빠른속도의개발과인프라개선까지이뤄지는'윈윈윈'이가능한제도”라고강조했다.이어“강남권은강북에비해나중에만들어진계획도시이기때문에생활SOC(사회간접자본)가상대적으로양호하다”며“(공공기여를)그근처에100%다쓰는것보다는개발이훨씬더필요한곳에쓰는게효율적일수있겠다는발상때문에이제도가시작됐다”고설명했다.서울시'다시강북전성시대2.0'주요사업그래픽.(서울시)교통인프라확충을위해서울시는내부순환도로와북부간선도로지하20.5㎞구간에왕복6차로의‘강북횡단지하도시고속도로’를건설한다.동부간선도로는월계IC~대치IC총15.4㎞구간을왕복4차로로지하화할계획이다.강북횡단선은경제성분석현행화와사업성개선을통해재추진기반을마련한다.공사중인우이신설연장선과동북선,추진중인면목선·서부선등과연계해강북권철도네트워크를보완할방침이다.서울시관계자는“강북횡단선의경우2024년에예비타당성(예타)조사를했지만,통과를못해서현재사업성개선을위한다양한방법들을고민하고있다”며“예타를통과하게되면개통에이르기까지10년에가까운시간이걸릴것으로예상된다”고설명했다.강북주요거점에상업·업무·주거기능이결합된‘성장거점형복합개발사업’도새롭게도입한다.도심·광역중심및환승역세권(반경500m이내)에서비주거용도를50%이상확보하면일반상업지역용적률을최대1300%까지완화하기로했다.비역세권활성화를위해통일로·도봉로·동일로등폭35m이상간선도로변에는‘성장잠재권활성화사업’도신규추진할계획이다.평균공시지가60%이하자치구에는이번신규사업과기존역세권활성화사업의공공기여비중을30%까지낮춰민간개발을유도한다.권역별산업거점도조성한다.동북권은창동·상계일대는서울형산업단지‘S-DBC’와K-POP전용공연장‘서울아레나’를축으로산업·문화결합거점으로육성된다.서북권은DMC랜드마크부지와서부운전면허시험장이전부지를연계개발해첨단산업국제교류공간을조성한다.이외에도삼표레미콘공장부지개발,동서울터미널현대화,광운대역세권부지개발,세운지구개발등도속도를낼방침이다.오시장은“이제강북이서울의발전을이끌차례”라며“짧게는4년,길게는10년뒤교통,산업,일자리가어우러진완전히새로운강북을만나게될것”이라고말했다.

[앵커]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1심선고가이제조금있으면서울중앙지법에서진행됩니다.12.3비상계엄이선포된지443일만의1심선곱니다.오늘이내용함께얘기나눠볼백인성법조전문기자나와있습니다.백기자오늘선고공판3시부터죠?[기자]그렇습니다.내란우두머리혐의와직권남용등혐의를받는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1심선고공판이오후세시부터서울중앙지법대법정417호에서진행할예정입니다.말씀하신대로비상계엄선포443일만에계엄을선포한국정최고책임자에대한선고가나오는건데,유무죄판단과근거그리고유죄가선고될경우그형량에관심이쏠린상탭니다.법원은앞서한덕수전총리와이상민전장관의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사건에서12.3비상계엄을내란으로인정한바있는데,윤전대통령재판에서도같은결론을내릴지주목됩니다.오늘은윤전대통령을포함해김용현전국방부장관등총8명의선고가함께나는데,선고시간이상당히길어질걸로예상됩니다.현재서울중앙지법주변에집회인파가모이기시작한상황입니다.[앵커]어제윤전대통령측에서선고에출석한다고밝혔다구요?돌발적으로불출석을할가능성은낮은거죠?만약불출석하면어떻게됩니까?[기자]우선변호인단이오늘선고기일에는윤전대통령이출석한다는입장을밝혔습니다.때문에불출석가능성은낮아진상탠데요.다만여덟명의피고인이함께재판을받고있기때문에다른피고인이불출석할경우도변숩니다.피고인불출석이허용되는예외가법에정해져있는데,벌금500만원이하의사건이나면소공소기각이명백한사건등이라서내란과같은중대혐의재판은여기해당되지않아서원칙적으로출석을해야하고요.불출석시엔보통은강제구인해서선고일을다시잡는데전직대통령의경우인치가불가능하거나현저히곤란한경우라고판단해과거박근혜전대통령사건처럼궐석선고를한선례도있습니다.특히재판장인지귀연판사가23일서울북부지법으로전보를앞둔상황이라선고를미룰경우새재판장이공판갱신절차를거쳐다시재판을상당기간해야하기때문에,오늘선고가이뤄질가능성이높다고봐야할것같습니다.[앵커]윤전대통령혐의내용도간략히짚어주실까요?[기자]이번1심선고에서윤전대통령이받는혐의는크게두갈랩니다.내란우두머리와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인데요.먼저내란우두머리혐의는,비상계엄을선포한뒤군과경찰을동원해국회와중앙선거관리위원회등헌법기관의기능을멈추려했고그과정에서국헌문란목적의폭동을일으켰다는혐의이구요.두번째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는,대통령의지위를이용해군·경을동원해국회·선관위등을봉쇄·점거하고,국회의원들의본회의장출입을막거나선관위직원들의업무를저지하도록하는등의무없는일을하게했단겁니다.[앵커]아무래도오늘유무죄판단여부가가장관심인데,법조계예상어떻습니까?[기자]현재로서는유죄가능성이더높다는의견이상당수인데요,기존에한덕수전국무총리사건그리고이상민전행안부장관사건에서비상계엄에대해내란이라는판단이먼저나왔기때문입니다.물론다른1심재판부기때문에그사실관계판단에이재판부가구속되는건아니지만,현실적으로는비상계엄이라는동일한사건을평가대상으로삼고있어서아주다른평가를내리긴쉽지않을거란예상이많습니다.또한전총리와이전장관의중요임무종사는내란행위가존재하는걸전제로하는건데,여기서내란이아니란판단이내려지면재판부결론사이에다소모순이생기게돼사법부신뢰도문제도있구요.이때문에비상계엄의목적,내란행위에서윤전대통령이정말우두머리역할을했는지가쟁점이될거란의견도있습니다.[앵커]일부공소기각이나무죄를주장하는시각도있다구요?[기자]네,절차적쟁점이이유인데요.윤전대통령측은자신을수사한공수처에내란죄수사권이없다고주장해왔죠.따라서이런위법한수사에기반해수집된진술등의증거들은위법하게수집된증거이고재판에사용해선안된단주장입니다.만약윤전대통령측주장이받아들여지면공소제기절차가법률위반이어서공소기각을하거나증거를상당수쓸수없기때문에'범죄의증명'이없단이유로무죄를선고할가능성이있단건데요.윤전대통령구속취소당시공수처수사권부분에문제가있을수있다고지적이나왔기때문에,윤전대통령측에선이부분을핵심변론전략으로삼아왔습니다.다만앞서윤전대통령의체포영장집행방해사건에서다른재판부가공수처에내란죄수사권이있다는판단을한바있어서,동일한결론이나올지지켜봐야겠습니다.[앵커]만약유죄가나온다면형량부분도관심산데,유기징역도이론상가능하다구요?[기자]그렇습니다.내란우두머리혐의의법정형은사형과무기징역,무기금고인데요,내란우두머리혐의라도법관의재량에따른감경이가능하기때문입니다.현재특검은윤전대통령에게사형을구형한상탠데요.보시는것처럼재판부가사형을선택한후감경을할경우엔무기또는징역20년에서50년,무기징역을선택한후감경을할경우엔징역10년에서50년의형을선택할수있습니다.양형판단에상당기간불출석,초범등이들어갈지주목받는부분입니다.[앵커]지금항소심에서는내란전담재판부가꾸려진상황인데1심이후에윤전대통령측이어떻게대응할까요?[기자]윤전대통령은이사건외에도체포방해혐의등으로재판을받고있는데요,서울고등법원전담재판부가23일부터업무를시작하는데내란우두머리사건이아니더라도여기에자신의사건이배당되는즉시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재판부에낼걸로보입니다.왜내란등특정범죄피고인만일반적인사건배당절차가아닌,따로구성된재판부에서재판받아야하느냐,다른중대범죄피고인과비교해합리적이유없는차별이라는,'평등권침해'주장이핵심이될것으로보이구요.만약제청신청이기각될경우헌법소원절차를밟게될걸로예상되구요,박근혜전대통령때처럼1심이후재판에더이상출석하지않을가능성도있단의견이나옵니다.[앵커]여기까지듣겠습니다.백인성법조전문기자였습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백인성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러,종전대신'도네츠크일부'요구우크라이나"일방적철수절대불가"미국과러시아,우크라이나대표단이17일(현지시간)스위스제네바에서회담하고있다.(제네바/로이터연합뉴스)전쟁종식을위한미국과러시아·우크라이나대표단의3자회담이소득없이끝났다.쟁점현안은우크라이나동부영토에대한통제권이었다.추가회담을예고한러시아와우크라이나대표단모두회담종료이후“어려운회담이었다”는공통된견해를내놨다.18일(현지시간)뉴욕타임스(NYT)와AP통신등에따르면전날부터이틀간스위스제네바에서열린미국·러시아·우크라이나대표단의3자회담은별다른성과없이종료했다.여전히우크라이나동부영토문제가협상의큰걸림돌이었다고NYT는보도했다.양측이통제권을주장하고있는곳은우크라이나의도네츠크주(州)가운데현재우크라이나가통제권을유지하고있는곳이다.현재형성된전선과도네츠크주의행정적경계사이에있는이부분은길이가약80㎞,폭이약65㎞이며수십개의마을과소도시가포함돼있다.우크라이나도네츠크주대부분을점령중인러시아는종전에대한대가로도네츠크주가운데나머지지역을요구하고있다.앞서러시아는2022년,자체주민투표등을거쳐도네츠크주를포함한우크라이나4개주의합병을일방적으로선언한바있다.이에맞선우크라이나역시강경한태도다.자국통제중인자국영토를러시아에넘겨주면러시아의또다른공격이이어질수있다며"일방적철수절대불가"태도를고수하고있다.나아가러시아가휴전협정을위반하지못하도록,이를억제할수있는안전보장조치를종전의요건으로요구하고있다.뉴욕타임스는익명의소식통3명의발언을인용해"최근몇주간진행돼온협상에서러시아,우크라이나,미국등의협상팀이도네츠크주일부에군대가주둔하지않는비무장지대를두는방안을논의했다"고보도했다.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역시최근소셜미디어등을통해러시아에영토양보가능성을일축했다.16일에는소셜미디어로"침략자에게영토를내주는것은큰실수"라고강조하기도했다.러시아측이제안한절충지대구성에대한가능성도제기됐다.작년가을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은돈바스지역을러시아가관할하되돈바스지역내에비무장지대를두는방안에관한질문을받고"세부사항은논의가필요하다"고말했다.이후푸틴의외교정책보좌관인유리우샤코프는러시아경찰이나국가방위군병력이해당지역을순찰할수있다면러시아가비무장지대설치를수용할수도있을것이라고말한바있다.싱크탱크'대서양위원회'연구원으로있는윌리엄테일러전주우크라이나미국대사는비무장지대설정방안이실현가능한해결책의일부가될수도있겠으나우크라이나의이익이보호돼야하며이를위해서는미국도널드트럼프행정부가러시아에추가적인압력을가해야할것이라고말했다.양측이이구상을더쉽게수용할수있도록하기위해협상팀은비무장지대내에자유무역지대를만드는방안도논의했다.그러나양국군대사이에끼어있어분쟁이재발할위험이오래이어질수밖에없는데다가이지역의산업시설이거의모두파괴됐기때문에자유무역지대투자구상에현실성이없다는지적이나온다.비무장지대가만들어질경우통치방식도쟁점이다.우크라이나는도네츠크주에국제평화유지군을배치하는방안을강력히요구해왔다.익명취재원3명중2명은협상팀들이전쟁이끝나면이지역을통치할민간행정당국을형성하는방안을논의했다고전했다.취재원중1명은이런민간행정당국에러시아측과우크라이나측대표양쪽모두참여하게될가능성이있다면서도아직합의에이르려면멀었다고말했다.평화안에거론된조치들의진행순서도이슈가되고있다.병력철수,비무장지대설치,안전보장공식화,전후재건자금마련체계구축,우크라이나총선실시등을어떤순서에따라할것인지에대해서도의견접근이이뤄지지않고있다.젤렌스키대통령은지난주우크라이나가선거실시나돈바스지역병력철수에대한합의에앞서안전보장에대한합의를원한다는입장을재차강조했다.미국과러시아,우크라이나는지난달23∼24일아랍에미리트(UAE)아부다비에서첫3자회담을한후이번제네바에서두번째협상에나섰다.그러나러시아와우크라이나가핵심문제인영토문제에서강경한입장을유지하는만큼,이번회담에서도돌파구를찾기어려울것이란관측이지배적이었다.한편,미국측대표단은두번째회담에대해긍정적인입장을내놨다.미국을대표한스티브위트코프특사는전날회담이후엑스에올린글에서"의미있는진전이이뤄졌다"면서"양측은각국지도자에게상황을보고하고합의도출을위해계속노력하기로합의했다"고밝혔다.

2시간영장실질심사…이르면이날오후구속여부결정중증발달장애인거주시설'색동원'내입소자들을성적으로학대한의혹을받는원장김모씨가19일서울서초구중앙지방법원에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마친뒤구치소로이동하고있다.2026.2.19ⓒ뉴스1안은나기자(서울=뉴스1)유채연권진영기자=중증발달장애인거주시설'색동원'내입소자들을성적으로학대한의혹을받는원장과직원이구속기로에놓였다.서울중앙지법은19일성폭력처벌법·장애인복지법위반혐의를받는원장A씨,장애인복지법위반혐의를받는직원B씨에대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진행했다.이날낮12시3분쯤영장실질심사를마치고법원을나선원장A씨는'성폭행,학대혐의를인정하는지','심사에서어떤점을소명했는지','피해자들에게할말이있는지','우석대심층보고서내용을인정하는지'등질문에묵묵부답으로일관했다.A씨와함께법원에출석했던B씨도질문에답하지않고호송차량으로발걸음을옮겼다.이날오전9시50분쯤불구속상태로법원에들어섰던출석당시와다르게A씨는양손이묶인채경찰의안내를받아이동했다.두사람에대한구속여부는이르면이날오후늦은시간나올전망이다.이들에대한구속을촉구하는색동원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이날오전법원앞에서기자회견을열었다.영장실질심사가종료된후호송차량으로발걸음을옮기는두사람앞에서는'색동원거주장애인상습폭행한가해자를구속하라'는문구가쓰인피켓을들고규탄의뜻을표하기도했다.A씨는인천강화군길상면에위치한중증발달장애인거주시설인색동원에서여성입소자들을상대로성적학대를한혐의를받는다.B씨는시설거주장애인들을폭행한혐의다.경찰은지난달31일'색동원사건특별수사단'을꾸리고시설내에서불거진장애인성폭행,폭행의혹과보조금유용의혹등두갈래로수사를병행하고있다.앞서경찰이인천강화군으로부터받은심층조사보고서에는여성장애인17명전원과퇴소자2명등19명이A씨에게성폭력을당했다는내용이담긴것으로알려졌다.경찰은색동원의과거입소자포함87명의장애인,종사자152명에대한전수점검을통해수사를확대하고있다.현재까지전수조사를통해밝혀낸특정피해자는6명이며추후조사에따라피해자수는더늘어날수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정현"계파·지역아닌혁신공천만고려"…클린공천지원단장에곽규택인재영입작업도속도…23일부터주1∼2차례영입인재발표국민의힘이정현공천관리위원장[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김치연조다운노선웅기자=국민의힘은19일6·3지방선거공천관리위원회구성을완료했다.국민의힘은이날최고위원회의를열고공관위원임명안건을의결했다.이에따라공관위는지난12일선임된이정현위원장을포함해총10명으로구성됐다.공관위원에는경기성남중원당협위원장인윤용근변호사를비롯해김보람한국정책학회이사(여·1983년생),송서율정책연구단체Team.Fe대표(여·1989년생),이동건국민의힘중앙당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위원(남·1990년생),이하나성균관대겸임교수(여·1984년생),황수림서울지방변호사회기획이사(여·1991년생)등이합류했다.이들은윤변호사를제외하고모두1980∼1990년대생이다.부위원장에는당연직인정희용사무총장이,현역국회의원으로는서지영홍보본부장과최수진원내수석대변인이위원으로각각임명됐다.이위원장은페이스북에"세대교체,시대교체,정치교체를혁신공천에서부터시작하겠다"며"30∼40대가60%,여성비율은60%,당내와외부인사를각각50%로구성했다"고적었다.그러면서"검사·판사출신중심의익숙한구조도과감히벗어났다"며"90년대생변호사와일본마쓰시타정경숙을졸업한분도삼고초려를했다.계파와지역을전혀고려하지않고단지혁신공천을함께할수있는지만고려했다"고강조했다.국민의힘은공천과정에서의부패·비리근절을위한'클린공천지원단'설치도의결했다.당법률자문위원장인곽규택의원이지원단장을맡아공천관련이의신청처리등공천관리업무를지원한다.아울러중앙여성위원회,'맘(mom)편한'특별위원회도이날최고위의결을통해위원임명등구성을마치고활동에들어갈방침이다.한편국민의힘은이날조정훈인재영입위원장주재로제3차인재영입회의를열었다.조위원장은회의직후기자들과만나이날까지400여장의이력서를받았으며,이가운데30명을2차검증대상자로선정했다고밝혔다.지원자들은고등학생부터정보통신(IT)·자율주행·원자력등첨단기술부문전문가까지망라됐다며"재미있게도우리지역의아성(牙城)이라고하는대구경북(TK)지역희망자는많지않았다"고설명했다.그는"오는23일최고위직후장동혁대표가직접1차영입인재를발표할예정"이라며"앞으로매주1∼2회영입인재를발표하겠다"고말했다.그는"선거는결국얼굴싸움"이라며"새로운스타트를할수있는새로운얼굴을끊임없이발굴해국민여러분께신선함으로,전문성으로,열정으로판단받을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혐의에대한1심선고공판이오늘오후3시에열립니다.12·3비상계엄이후1년2개월여만인데,앞서특검은사형을구형했죠.서울중앙지법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하겠습니다.황현규기자,이번선고,어떤걸중점적으로봐야할까요.[기자]윤전대통령에대한선고는약세시간뒤이곳서울중앙지법417호법정에서이뤄집니다.핵심혐의는내란우두머리죄입니다.말그대로12·3계엄을내란으로볼지가관건입니다.특검측은12.3계엄을내란으로규정하고,"권력독점과장기집권을위해헌법질서를파괴했다"며윤전대통령에게사형을구형했습니다.윤전대통령측은"야당의폭주를경고하기위한,통치행위였다""내란의고의나폭동의실체는없었다"며무죄를주장해왔습니다.앞서다른재판부에서는12.3비상계엄을내란으로규정했죠.한덕수전국무총리1심재판부는이번계엄은'위로부터의내란'이라며엄한처벌이필요하다고밝힌바있고,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1심재판부는윤석열전대통령을'내란집단'으로표현하기도했습니다.오늘선고는윤전대통령을포함해김용현전국방부장관,노상원전정보사령관,조지호전경찰청장등피고인만8명에이릅니다.이때문에형량을선고하는주문까지,2시간가까이소요될수있습니다.윤전대통령은잠시뒤구치소에서나와법원구치감에서대기했다가,법정에출석할예정입니다.[앵커]오늘법원주변에서도대규모집회시위가예고돼있는데,현재상황은어떤가요.[기자]네,법원이있는서초동에서는오늘윤전대통령의무죄를촉구하는집회와유죄를촉구하는집회가각각신고돼있습니다.모두합쳐9천명정도인데요.지금까지는100명안팎의시위자들만모여있는상황입니다.다만선고공판이시작되는오후3시에가까워질수록양측집회는점점커질것으로예상됩니다.이에대비하기위해법원안쪽과바깥쪽모두경찰버스와바리게이트를설치해둔상황입니다.또법원으로들어오는일반차량은통제중이고요.취재진과법원직원들도신분확인을거쳐야만법원문을통과할수있습니다.오늘법원안팎의경비는오늘선고가끝날때까지계속됩니다.1심선고는생중계로진행되는데,KBS1TV에서시청하실수있습니다.지금까지서울중앙지법에서,KBS뉴스황현규입니다.촬영기자:선상원/영상편집:송화인■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황현규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광주시장·전남지사·지역국회의원들에공개제안"7월출범후시장에게미룰수있는일아니다""특별법총413개조문…상향식분권위이정표"[광주=뉴시스]송창헌기자=광주·전남통합의최대난제중하나인주청사(주소재지)문제와관련,중립적인공론화기구를구성하자는제안이공개적으로제기됐다.국회행정안전위원회신정훈(더불어민주당·3선)위원장은19일광주시의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설연휴전행안위를통과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설치를위한특별법안'의의미와성과,향후과제를설명한뒤공론화기구를통한시청사주소재지결정을공개제안했다.신위원장은"특별법이담고있는권한이양과산업특례,재정지원이단순히거대한또하나의슈퍼권력이돼선안된다"며"아울러7월1일이면시작될통합시의힘찬출발을위해서시청사의주소재지결정도당선될통합시장에게미룰수있는일이아니라고생각한다"고밝혔다.그러면서"전남지사,광주시장,지역국회의원들께특별시청주소재지결정을위한중립적인공론화기구를제안한다"며"양시·도는모든힘을다해통합의가치를살리고,미래의불확실성을줄이기위해모두가수용할수있는복안을만들어야할때"라고강조했다.또"7월1일취임식은모든시민들이함께하는축제의장이돼야하고,그래야시민들의삶에힘이되는통합이될수있다"고도말했다.국회소관상임위원장이자특별시장출마예정자중한명인신위원장의제언으로,통합특별시주청사문제가다시수면위로떠오를지관심이다.한편신위원장은국회법제사법위심사를앞둔통합특별법안을두고는"타권역과의치열한경쟁속에서도총413개조문을반영하며지방자치역사상유례없는성과를거뒀고,이는단순한행정통합을넘어,권한을시민에게되돌려주는'상향식분권'의이정표"라고밝혔다.그는특히통합시장의권한독점을막기위해시·군·구로의단계적사무이양을제도화하고,의회의부시장·감사위원장인사청문회와감사위원장임명동의권을강화해민주적견제장치를마련한점을대표적성과로꼽았다.또"인공지능(AI)집적단지와에너지자립도시등초광역전략산업을결합하고,군공항이전지원특례와농어촌발전기금설치등도농상생기반을닦었고,자치구보통교부세직접교부검토를이끌어내재정자율성을높였고,연간5조원규모의지원을담보할법적근거도명시했다"고설명했다.신위원장은그러면서"통합특별시는권력을키우는도시가아니라시민의삶을키우는도시가돼야한다"면서"대한민국분권의상징이자최초의시민주권정부로서,광주·전남의자긍심을바로세우고주민뜻대로,제대로된자치로,새로운시대를열어야한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동영추가대북메시지?통일부"아직없다"청와대"남과북이평화공존과공동성장의길로나가길기대"정동영통일부장관이18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브리핑룸에서대북무인기사건재발방지대책을발표하기위해입장하고있다.연합뉴스통일부는19일정동영통일부장관의무인기재발방지의지를"높이평가한다"는북한김여정부부장의담화에대해"유의한다"며,재발방지대책들을"책임있게추진할것"이라고밝혔다.통일부는이날'김여정부부장담화'에대한언론공지를통해"우리정부의무인기사건관련유감표명과재발방지조치발표에대해북한이신속하게입장을밝힌것에유의"한다고밝혔다.통일부는"어제통일부장관이발표한재발방지조치들은남과북모두의안전과평화를지키기위한것이므로정부는이를책임있게추진해나가겠다는입장을다시한번분명히밝힌다"고강조했다.청와대도"정부는남과북이평화공존과공동성장의길로나아가길기대"한다며"정부는접경지역에서긴장을고조시키는행위를삼가고평화를만들어가기위한노력을남북이함께하기를바란다"는입장을밝혔다.통일부당국자는"어떤경우에도상호위협과군사적긴장고조는바람직하지않다"며"우리정부는남북간신뢰국면을만들고적대를해소하기위해일관된신뢰조치,선제적조치를취해나간다는뜻"이라고설명했다.북한김여정부부장.연합뉴스통일부당국자는김여정담화가북한주민들이보는노동신문에실리지않은이유에대해서는"어차피대남메시지의성격이강한것"이라고말했다.통일부당국자는다만정동영장관이추가로북한에메시지를낼계획이있는가를묻는질문에"아직없다"고밝혔다.앞서김여정부부장은이날오전북한의대외매체인조선중앙통신에게재한담화를통해"나는정동영한국통일부장관이18일우리국가의영공을침범한한국측의무인기도발행위에대해공식인정하고다시한번유감과함께재발방지의지를표명한데대하여높이평가한다"고말했다.김부부장은그러면서도"재삼강조하지만그주체가누구이든,어떤수단으로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주권에대한침해행위가재발할때에는끔찍한사태에직면하게될것"이라고경고하며"우리군사지도부는한국과잇닿아있는공화국남부국경전반에대한경계강화조치를취하게될것"이라고밝힌바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학일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연휴이전장중최고치뛰어넘으며강세출발기관,8325억원순매수…삼전·SK하닉등상승세코스닥4%급등해사이드카발동…올들어두번째[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코스피가전거래일(5507.01)보다135.08포인트(2.45%)오른5642.09에개장한19일오전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전광판에지수가표시되고있다.코스닥지수는전거래일(1106.08)보다16.12포인트(1.46%)오른1122.20,서울외환시장에서원·달러환율은전거래일주간거래종가(1444.9원)보다6.1원오른1451.0원에출발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설연휴를마치고엿새만에장을시작한코스피가사상처음으로5600선을넘어서며강세를이어가고있다.코스닥역시4%대급등세를보이면서장중한때매수사이드카가발동하기도했다.19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이날오전11시34분현재코스피는전거래일(5507.01)보다164.39포인트(2.99%)오른5671.40에거래되고있다.지수는전장대비2.45%오른5642.09출발해장초5673.11까지치솟으며강세를이어가고있다.연휴전마지막거래일인지난13일장중5583.74포인트까지치솟으며사상최고치를기록한데이어연휴첫거래일신기록을경신한것이다.유가증권시장에서기관이8325억원을순매수하며지수상승을이끌고있다.개인과외국인은각각2925억원,6414억원을팔아치우며차익실현에나선모습이다.이시각코스피시총1위인삼성전자는4.69%오른18만9700원에거래중이다.삼성전자주가는이날프리마켓에서사상최고가를경신한뒤정규장에서도19만900원까지치솟으며52주신고가를새로썼다.2%대상승출발했던SK하이닉스는상승분을일부반납하고1.93%오른89만7000원에거래되고있다.이밖에현대차(0.80%),LG에너지솔루션(1.52%),삼성바이오로직스(2.28%),SK스퀘어(3.94%),기아(2.93%),두산에너빌리티(2.59%)등상위권종목대부분상승세다.업종별로는증시호황에따른실적개선기대감이퍼지며증권(9.89%)이강세를보였다.이밖에조선(5.80%),에너지(5.39%),상사(4.51%),반도체(3.60%)등도두드러진상승률을기록중이다.같은시각코스닥은전장대비47.04포인트(4.25%)상승한1153.12를가리키고있다.이날1.45%상승한1122.20에출발한지수는장초오름폭을키우면서급등세가연출되자오전한때프로그램매수호가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발동하기도했다.코스닥매수사이드카발동은올들어두번째다.사이드카발동당시코스닥150선물은전거래일보다6.31%오른2027.20포인트,코스닥150지수는6.27%오른2021.35포인트를각각나타냈다.사이드카는선물과현물가격이급격히변동할때프로그램매매를일시적으로중단해시장과열을완화하기위한장치다.코스닥150선물거래종목중직전일거래량이가장많은종목의가격이6%이상상승하고,해당선물거래대상지수의수치가3%이상올라동시에1분간지속될경우코스닥매수사이드카가발동된다.코스닥시장에서외국인과기관이각각4964억원,5132억원을순매수하고있다.개인이홀로9813억원을순매도중이다.시총상위권전부상승세를기록중이며에코프로(12.38%),삼천당제약(15.51%),케어젠(15.73%)등은두자릿수상승률을기록하고있다.증시상승에는미국뉴욕증시가강세마감한영향이작용한것으로보인다.간밤뉴욕증시에서는인공지능(AI)이산업에미칠타격에대한우려에도불구하고기술주를중심으로저가매수세가유입되며3대지수가일제히상승마감했다.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전장대비0.26%상승했으며,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나스닥지수도각각0.56%,0.78%올랐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다시,강북전성시대2.0'발표…기금4조8천억조성교통인프라구축-산업·일자리확충…오시장"서울의성장기반"'강북이서울의미래다'(서울=연합뉴스)한종찬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19일서울시청서울갤러리에서강남북균형발전을위한서울대개조프로젝트'다시,강북전성시대2.0'을발표하고있다.이번프로젝트의핵심은재원16조원(국고보조금및민간투자6조원+시비10조원)을강북에투자해강북교통망을혁신하고성장의주축이될산업거점을조성하겠다는것이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황재하정수연기자=서울시가균형발전을실현하기위해16조원을투입,강북교통망을확충하고일자리와산업거점을조성하는'다시,강북전성시대2.0'프로젝트를가동한다.강북지역의노후주거지및상업지역에대한규제완화와인센티브부여로개발을활성화한다는내용의'강북전성시대1.0'정책을발표한지2년여만에나온후속전략이다.시는1.0정책의사업40개가운데5개사업을완료하고26개사업을추진중이며9개사업은추진기반을마련하고있다.이번2.0정책에선추가로교통인프라구축8개,산업·일자리확충4개등총12개사업을추진한다.오세훈서울시장은19일시청지하서울갤러리에서프로젝트발표기자설명회를열고"강북을더이상베드타운이아닌,대한민국의다음성장을이끄는핵심축으로키우겠다"고밝혔다.입장하는오세훈서울시장(서울=연합뉴스)한종찬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19일서울시청서울갤러리에서강남북균형발전을위한서울대개조프로젝트'다시,강북전성시대2.0'을발표하기위해입장하고있다.이번프로젝트의핵심은재원16조원(국고보조금및민간투자6조원+시비10조원)을강북에투자해강북교통망을혁신하고성장의주축이될산업거점을조성하겠다는것이다[email protected]국고보조금+민간투자6조에시비10조투자…사전협상제도활성화2.0프로젝트의핵심은재원16조원(국고보조금및민간투자6조원+시비10조원)을강북에투자해강북교통망을혁신하고성장의주축이될산업거점을조성하겠다는것이다.우선서울고속버스터미널등민간개발사전협상으로확보된공공기여분(현금)2조5천억원과공공부지매각수입2조3천억원을재원으로하는'강북전성시대기금'(가칭)총4조8천억원을조성한다.시는이를위해현재추진중인4개사업에서나오는현금공공기여분을기금에포함하는방안을검토중이며,2곳의공공부지매각도검토하고있다.총4조8천억원규모의기금으로강북권접근성강화와강북주민삶의질향상을위한교통인프라구축에우선투자한다.강북권철도와도로사업에5조2천억원규모의중장기재정투자도병행한다.시는재원확보를위해민간개발사전협상제도운용방식을바꿔기반시설로받는공공기여분은줄이고현금비중은늘릴계획이다.기반시설이충분한지역에재투자하는공공기여분은줄이고광역사용이가능한현금공공기여비중을기존30%에서70%로확대할방침이다.지난2009년전국최초로서울시가도입한사전협상제도는대규모유휴부지나노후시설을개발할때민간이개발계획을제안하고,시가사전에협상을통해개발규모와공공기여수준을정하는방식이다.현재동남권역에집중된사전협상대상지를강북으로확산하기위해사전협상비활성화권역은공공기여율,주거비율완화등인센티브를제공해사업성을높인다.오시장은"사전협상과공공기여는토지주는종상향으로얻은이익일부를공공에내놓고공공은사업지근처를개발하기때문에이익이되고주민들은빠른속도로개발이이뤄지며인프라까지개선되는'윈윈윈'이가능한제도"라고강조했다.또"강남권역은나중에만들어진계획도시이기때문에강북에비해생활SOC(사회간접자본)가상대적으로양호하다.그렇기때문에(공공기여를)100퍼센트다그근처에쓰기보다절실하게개발이필요한곳에쓰는게더효율적"이라고설명했다.다만오시장은"그럼에도강남권역의대규모개발사업을통해공공기여가확보되면그중최소50%는그근처에그대로쓰고,생활SOC로받아내는것외에추가현금으로받아내는것의일부를다른낙후한지역에쓰는것"이라고덧붙였다.다시,강북전성시대2.0사업[서울시제공.재판매및DB금지]강북지하도시고속도로·강북횡단선등공간혁신8개과제추진강북발전의핵심축인교통인프라를대대적으로혁신하기위한8개사업을추진한다.내부순환로∼북부간선도로지하20.5㎞구간에왕복6차로의강북횡단지하도시고속도로를건설한다.동부간선도로총15.4㎞구간(월계IC∼대치IC)도왕복4차로로지하화한다.현재월릉교∼영동대로(대치)12.5㎞구간공사가진행중이며,지하도로가완공되면동남∼동북권통행시간이20분가량단축될전망이다.강북횡단선은경제성분석을현행화하고사업성을개선해재추진기반을마련한다.공사가진행중인우이신설연장선,동북선과추진중인면목선,서부선등을연계해도시철도접근성도개선한다.우이신설연장선은4천690억원을투입해솔밭공원역에서방학역까지3.93㎞,정거장3개소를신설하는사업이다.2032년개통예정이다.동북선은1조7천228억원을투입해왕십리역부터상계역을연결하는경전철사업으로,2027년개통이목표다.강북지역노후지하철20개역에대한환경개선사업도추진한다.내부순환·북부간선로2035년까지지하화(서울=연합뉴스)이지은기자=서울시는오는2035년까지서울강북의내부순환로와북부간선도로를없애고지하에'강북횡단지하도시고속도로'를만드는계획을발표했다.사진은서울성북구돌곶이역인근건물에서바라본북부간선도로[email protected]도시개발사업新모델도입…강북전역성장권역으로강북전역을성장권역으로재편하기위한산업·일자리관련4개사업도진행된다.새로운도시개발사업모델인'성장거점형복합개발사업'과'성장잠재권활성화사업'을도입한다.성장거점형복합개발사업은강북의주요거점에상업·업무·주거기능이어우러진공간을만드는정책이다.도심·광역중심과환승역세권(반경500ｍ이내)에서개발사업을진행할때비주거용도를50%이상확보할경우일반상업지역의용적률을최대1천300%까지완화한다.이를통해강북의발전을견인하는고밀복합랜드마크를조성할계획이다.성장잠재권활성화사업은비역세권지역의활력을회복하기위한것으로,통일로·도봉로·동일로등폭35ｍ이상의주요간선도로변을대상으로추진된다.평균공시지가의60%이하수준인자치구에대해서는역세권활성화사업의공공기여비중을30%까지낮출수있게해개발활성화를유도한다.주요거점으로는동북권창동·상계일대에첨단연구개발(R&D)중심의서울형산업단지S-DBC(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를조성한다.하반기산업단지지정을목표로행정절차를밟고있다.내년상반기2만8천석규모의K-팝전용공연장인서울아레나도창동에개관한다.서북권은DMC랜드마크부지,서부운전면허시험장이전부지등을연계개발해첨단산업국제교류공간을만든다.이외삼표레미콘공장부지개발,동서울터미널현대화,광운대역세권부지개발,세운지구개발,서울역일대를'강북의코엑스'로만드는사업,용산서울코어조성사업도속도를낸다.'다시,강북전성시대2.0'발표하는오세훈시장(서울=연합뉴스)한종찬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19일서울시청서울갤러리에서강남북균형발전을위한서울대개조프로젝트'다시,강북전성시대2.0'을발표하고있다.이번프로젝트의핵심은재원16조원(국고보조금및민간투자6조원+시비10조원)을강북에투자해강북교통망을혁신하고성장의주축이될산업거점을조성하겠다는것이다[email protected]오세훈"강남북균형발전,20년전부터추진"오시장은이날기자설명회에서"짧게는4년,길게는10년뒤교통·산업·일자리가어우러진완전히새로운강북을만나게될것"이라며"강북이도약하면서울의성장기반은더욱탄탄해지고,서울의경쟁력이높아질수록대한민국의미래또한한층더넓어진다"고강조했다.그는최근강북개발을강조하는것이올해6월로예정된지방선거를의식한행보라는더불어민주당의비판을"무리스러운비판"이라고일축했다.오시장은"'다시,강북전성시대'라는표현을쓰기시작한것은2024년3월경이지만,그전에도강북투자를꾸준히발표해왔다"며"1기시정때인2006년에도이미'강남북균형발전'이라는화두를가지고시정을이끌었다"고말했다.이어2008년도입한지방세공동과세제도를언급하며"당시재원이풍족한자치구와그렇지않은자치구의재정격차가스물일곱배정도벌어졌었는데,자치구와국회를설득해도입한지방세공동과세가효자노릇을한것은누구나인정할것"이라고짚었다.그러면서"강남북균형발전이라는화두는서울시장으로서늘천착해왔던것이라는점을다시한번강조한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80세이상수급자1년새12%급증전체수급자중비중13%돌파최소생활비140만원‘5분의1’서울종로탑골공원일대.[이충우기자]국민연금80세이상수급자가100만명에육박한가운데,고령수급자의연금수령액이평균25만원으로개인최소생활비의20%에도못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수급자수는빠르게늘고있지만노후소득보장기능은여전히취약하다는지적이나온다.19일국민연금공단에따르면지난해10월기준80세이상국민연금수급자는99만6106명으로,전년보다12.1%(10만7983명)증가했다.전체국민연금수급자745만9625명가운데13.3%에해당한다.급여종류별로는노령연금이73만3040명으로가장많았고,유족연금26만632명,장애연금2434명이었다.초고령수급자는앞으로도증가세가이어질전망이다.지난해우리나라65세이상인구는1051만4000명으로처음1000만명을넘어섰다.75세이상80세미만국민연금수급자는105만734명으로1년새5.3%늘었고,60세이상75세미만수급자도521만987명으로7.2%증가했다.다만초고령수급자들의연금액은매우낮은수준이다.이들대부분이국민연금도입초기가입기간이짧았던특례노령연금대상자이기때문이다.노령연금은원래10년이상보험료를납부하고60세에도달해야수령할수있다.하지만특례노령연금은1949년3월이전출생자들이보험료를5년이상납부하면60세부터연금을받을수있는제도다.서울서대문구국민연금공단서울북부지역본부의모습.[연합뉴스]80세이상노령연금수급자가운데특례수급자는63만9498명으로,전체의87.2%를차지했다.가입기간20년이상인완전노령수급자는40명에불과했고,가입기간10~19년인감액노령수급자도6만61명에그쳤다.특례수급자의평균연금액은25만3381원으로,완전노령평균(112만2965원)은물론감액노령평균(44만1839원)에도크게못미쳤다.이는국민연금연구원이추산한개인노후최소생활비139만2000원과비교해도현저히낮은수준이다.이병훈중앙대사회학과명예교수는“초고령화가가속화되면서고령수급자규모는계속확대될수밖에없다”며“연금수령액이적은초고령층이빈곤에빠지지않도록보완적인복지지원을강화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