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의장"3·1절에국민투표법통과시킬수있어""12·3막은건5·18정신때문…헌법에넣어야"정청래"5·18수록반대하면우리국민아냐"조국"국민투표1200억…지선때한번에해야"용혜인"5·18수록못한건절윤못한국힘때문"개헌의결정족수200명필요…국힘이변수25일국회의원회관에서5·18정신헌법전문수록개헌국민추진위원회와더불어민주당민형배의원실이연에참석한김영록전남도지사(왼쪽두번째부터),감기정광주시장,우원식국회의장,이부영자유언론실천재단명예이사장,민주당정청래대표,조국혁신당조국대표,진보당전종덕원내부대표,기본소득당용혜인대표겸원내대표가구호를외치고있다.2026.2.25.연합뉴스우원식국회의장과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광주광역시장·전남도지사,5·18단체등시민·사회단체들이오는6월지방선거때5·18정신헌법전문수록포함한개헌을촉구했다.개헌을위한국민투표법이국회본회의통과를앞둔가운데,국회의장과민주·개혁·진보성향정당들이함께나서면서'원포인트'개헌가능성이한층높아졌다.다만개헌의결정족수는재적의원3분의2인만큼국민의힘의협조가필요하다.우원식국회의장은25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5·18정신헌법전문수록개헌촉구국민결의대회'에서"(우리가)12·3비상계엄을어떻게막았나"라며"장갑차와총구가향하고있는국회로국민들이모이고국회의원들도잽싸게담을넘고모여서의사봉으로비상계엄을해제하는그역사를5·18정신이만들어낸것이기때문에,이제헌법전문에5·18정신을확실히넣어야할때가됐다"고말했다.우의장은"1만2000명조사하고2000명대면면접을했더니,낡은헌법을바꾸고민주주의방벽을더확실하게세워야한다는게거의65%였고,90%의압도적인우리국민들이5·18은반드시(헌법전문에)넣자고대답했다"면서"민주주의방벽을확실하게세우고5·18정신을넣어서다시는이런비상계엄은꿈도못꾸게만들어야된다.이것이바로내란극복을완성하는길"이라고외쳤다.우의장은"(안건을상정하면)2월28일토론하고역사적인3·1절날국민투표법을통과시킬수있다"며"같이합시다"라고말했다.아울러각정당에도"힘든시간거쳐왔는데앞으로남은시간은쉽지않을수있다"면서"각당이개헌을논의하는단위를만들고,거기에서숙의를통해서안들을잘제출해달라"고당부했다.민주당정청래대표도"12·3비상계엄내란을우리가막아낼수있었던것은바로헌법의힘이었다"고강조했다.정대표는"노상원수첩대로계엄쿠데타가성공했다면,이자리에서있지도못했다.그런의미에서헌법은사람의생명을구하는것이고.국가의경제발전에도기여하는일이기때문에반대할이유가없다"며"5·18정신을헌법전문에수록하자는것을반대하는국민이있다면그건아마도대한민국국민이아닐것"이라고했다.조국혁신당조국대표는"국민투표를한번하는데1200억원이든다는추산이있다.이번6월3일에투표를같이하면그1200억원이들지않는다"면서"6·3지방선거외에원포인트개헌투표용지가하나더있도록모든노력을다하겠다"고말했다.조대표는"5·18정신이헌법전문에들어갈때망월동에잠드신영령들은이제영원한안식을누리실것"이라며"우리가죽고난뒤에도우리의다음세대,그다음세대도5·18이야말로우리민주주의의정신이고대한민국의근간을이루는정신이라는걸잊지않게되고배울것"이라고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와조국혁신당조국대표가25일국회의원회관에서5·18정신헌법전문수록개헌국민추진위원회와민주당민형배의원실이연5·18정신헌법전문수록촉구결의대회에참석해구호를외치고있다.2026.2.25.연합뉴스진보당전종덕원내부대표는"(12월3일)불법계엄의총칼이다시민주주의를겨눴을때국민들은거리로주저없이나왔고서로의손을굳게잡았다"며"그두려움을이겨낸용기,공동체를지켜온연대의힘어디서나왔겠나.바로우리안에살아있는5월의기억,5월의정신이있었기때문"이라고했다.그는"5·18은박제된과거의유산이아니다.국가폭력에맞서시민이주권자임을선언한민주공화국의뿌리이자위기의순간마다대한민국을일으켰던힘"이라며"이제더이상나중은없다.해묵은약속을되풀이할것이아니라헌법에당당히새겨야한다"고말했다.기본소득당용혜인대표는"(5·18정신헌법수록은)국민의힘도지난대선때공약으로약속을했고개혁신당도이미오래전에찬성을했던사안이다.그런데안되고있는이유는하나"라며"12·3내란을아직도부정하고윤어게인세력눈치만보고있는비겁한국민의힘때문"이라고말했다.용대표는국민의힘장동혁대표를향해"5·18정신헌법수록은국민의힘이극우세력과절연하고윤석열과함께몰락하지않을수있는마지막기회"라며"역사에죄를짓지마시기바란다"고경고했다.사회민주당한창민대표는"아직도87년항쟁이후에헌법이개정되지않았던이유는딱하나다.그게중요하지않아서도아니고필요하지않아서도아니고결국은정치인들이대한민국과우리아이들의미래를걱정하지않고주춤하고막아섰기때문"이라고말했다.그는"이것은논의의문제가아니라결단과실행의문제"라며"국힘이윤어게인세력과절연하지못하고주춤거릴때다시한번그들에게경고하고,함께대한민국미래를열어가자는강한의지를가지고밀어붙여달라"고했다.광주·전남지방자치단체장들과오월단체에서도개헌을함께촉구했다.강기정광주광역시장은"윤석열의내란을완전히청산하는길은5·18정신을헌법전문에확실히박아넣는것"이라고했고,김영록전남도지사는"오는6월지방선거가바로이런5·18정신을헌법에담아낼절호의기회"라며"헌법전문에5·18정신을새기는일에반대하는세력이있다면은엄중히경고한다"고했다.우원식국회의장이25일국회의원회관에서5·18정신헌법전문수록개헌국민추진위원회와더불어민주당민형배의원실이연5·18정신헌법전문수록촉구결의대회에참석해이부영자유언론실천재단명예이사장과대화하고있다.2026.2.25.연합뉴스신극정5·18부상자회회장은"5·18은헌법이말하는인간의존엄과국민주권을목숨으로지켜온숭고한희생이며,민주주의의위대한가치로서5·18의의미는크다고생각한다"며"그러함에도불구하고,5·18을왜곡하고폄훼하고정치적논쟁으로이용하고지금까지도5·18정신헌법전문수록을특정집단에특혜를베푸는것처럼호도하는사람들이있다.이제는근절돼야한다"고말했다.신회장은국회를향해"시급성을이유로졸속처리해서먼훗날헌법수록이후에아쉬움이나뒤늦은후회가없도록좀더세심하고심도있는연구가있어주기를바란다"고당부했다.이부영자유언론실천재단명예이사장은특별강연을통해"(5·18이후)많은젊은이,노동자,민주화운동가들이남영동'칠성판'(고문도구)에서물고문과전기고문을당했다.박종철이죽어가고김근태가(고문)후유증으로죽었다.그들은모두광주에서희생당한그영령들을생각하면서민주화투쟁을하고고문을견뎌냈다"며"이사실을우리는명백히가슴속에간직해야된다"고말했다.이명예이사장은"광주이후의한국민주화운동은광주에진빚을갚기위한몸부림이었다.그정신이오늘우리를여기까지밀고왔고,지난윤석열의계엄을물리치고다시대한민국의민주주의를이렇게굳건히지켰다.그리고이민주주의는전세계에빛나고있다"면서"광주정신,5·18정신의연장이라는것을우린똑똑히기억해야한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

벤처기업협회입장문발표[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2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2회국회(임시회)제8차본회의에서상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가결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강은정기자=기업의자기주식소각의무를뼈대로한3차상법개정안이25일국회본회의를통과한가운데,벤처기업계는"입법취지에는공감하지만업계특수성을고려한보완이필요하다"고밝혔다.벤처기업협회(벤기협)는이날입장문을내고"주주가치제고와기업투명성강화라는취지에는깊이공감하지만벤처생태계의지속적인성장과생존을위한합리적인보완장치가반드시마련돼야한다"고말했다.벤기협은"벤처기업에있어자사주는단순한재무적자산이나회계항목이아닌기업의자생력과경쟁력을뒷받침하는수단"이라고주장했다.특히"벤처기업의자사주활용목적은일반대기업과다르다"며"대기업은주로주가관리와주주환원을위해자사주를활용하지만벤처기업은기업운영상필수적인목적으로자사주를이용하고있다"고했다.이어"안정적현금확보가어렵고자금조달수단이제한적인데다가주주구성도복잡한벤처기업에자사주는성장과정의불확실성을완충하는전략적수단"이라고덧붙였다.또자사주가벤처기업의인재확보수단으로사용되고있는점을언급했다.벤기협은"벤처기업은현금보상여력이낮아대기업과인재경쟁에서스톡옵션및성과조건부주식(RSU)등주식보상을활용해야한다"고설명했다.자사주기반스톡옵션은신주발행이필요없어기존주주의지분희석을방지하고신속한보상도가능하다.벤기협은"벤처기업은담보부족으로은행대출이곤란하고낮은신용등급으로회사채발행이어렵다.유상증자는기존주주에게불리할수있어이런상황에서미리보유한자사주를처분하는것이벤처기업이경영위기시쓸수있는유일한유동성확보방법"이라고부연했다.이외에도투자자및지분이수시로변동되는벤처기업특성상자사주매입을통한원만한정리가필요하고,자사주가창업자의안정적인경영권확보수단으로기능하고있는점을강조했다.벤기협은"벤처기업은혁신적인기술과도전정신을바탕으로양질의일자리를창출하고,대한민국경제의역동성을높이며지속가능한미래성장을선도하는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벤처생태계가경직되지않고활력을유지할수있도록벤처기업에대해서는자사주소각의무의예외규정을신설하는등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법개정을통한실효성있는보완입법마련을간곡히요청드린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김병기의원을둘러싼각종의혹을전담수사하는서울경찰청이내일(26일)김의원을처음으로불러조사합니다.수사착수두달만인데,내일과모레이틀동안김병기의원을둘러싼13가지의혹에대해고강도조사를이어갈예정입니다.정현우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각경찰서에흩어져있던김병기의원관련사건을서울경찰청이전담해수사하기로결정한건지난해12월말입니다.김경전서울시의원이건넨공천헌금1억원을두고강선우의원과김의원이상의한녹취가공개되며정치권에큰파장이일었고,경찰도이때부터바삐움직였습니다.[강선우/당시더불어민주당의원(2022년4월):의원님,저좀살려주세요.][김병기/당시더불어민주당의원(2022년4월):하여튼돈부터돌려드리세요.]수사대상이된의혹은모두13가지입니다.경찰은먼저김의원의아내가지난2020년전직동작구의원들로부터정치헌금3천만원을받았다가돌려줬는지집중조사했습니다.[이모씨/김병기의원부인(지난달22일):(공천헌금받은것인정하세요?)…(김병기의원도알고있었나요?)…(동작구의원2명알고받은게있으세요?)…]김병기의원의가족을둘러싼의혹도여럿입니다.경찰은일단김의원아내가과거동작구의회부의장의법인카드를사적으로사용했다는의혹을조사하기위해구의회등을압수수색했습니다.또해당사건수사무마를위해김의원이동작경찰서에청탁을넣었다는논란도제기돼경찰이경찰에압수수색을당하기도했습니다.또김의원이차남의숭실대편입에개입하고,합격조건을맞추기위해중소기업에취업한것처럼꾸몄다는의혹도조사대상에포함됐습니다.[김모씨/김병기의원차남:(대학편입이나취업특혜의혹인정하십니까?)…(숭실대입학도아버지가도와주셨습니까?)…]여기에더해자신과갈등을빚던전직보좌진이쿠팡에취직하자,김의원이회사측에인사불이익을요구했다는논란도제기된상황입니다.경찰은기본적인사건내용파악을위해그간주변인물소환부터진행했다는입장이지만,정작김의원은한번도소환하지않아수사준비를위한시간만벌어줬다는비판도나옵니다.이런싸늘한여론을안고수사착수2달만에진행하는소환조사를통해경찰이김병기의원의혐의를입증할수있을지관심입니다.YTN정현우입니다.영상편집:임종문디자인:정은옥YTN정현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金1억공여자수,姜반환주장'누구말이맞나…둘다구속될까다를까강선우의원(왼쪽)과김경전서울시의원[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김준태기자='1억공천헌금'의혹의당사자인무소속강선우의원과김경전서울시의원의구속여부가내달초결정된다.서울중앙지법은강의원과김전시의원의정치자금법위반혐의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이종록영장전담부장판사심리로3월3일열린다고25일밝혔다.영장심사는김전시의원오전10시,강의원오후2시30분으로분리해진행된다.결과는한꺼번에나올전망이다.두사람은지방선거를앞둔2022년1월용산한호텔에서공천을대가로1억원을주고받은혐의를받는다.김전시의원은경찰에자수서를제출하는등혐의를시인한상태다.반면강의원은'쇼핑백을받았지만금품인줄몰랐고,금품인것을알고는전부반환했다'는입장이다.경찰은강의원이이돈을전세자금으로썼다고판단하지만,강의원은이역시부인하고있다.금품수수인식과반환에대해김전시의원·경찰과강의원의입장이다른만큼,법원은각각의신빙성을검증한뒤구속여부를판가름할것으로보인다.두사람이다른입장을보여'진실공방'양상을보이는가운데,둘다구속될지한쪽만구속될지아니면둘다영장이기각될지도관심사다.어느한쪽의입장에손을들어주면서구속여부도갈릴수있다.하지만,이번처럼사안이중대하고서로공범인경우같은결과가나올가능성도있다.배임수재와증재혐의를받는이들은2명이상의참여를전제해야성립하는'필요적(필수적)공범'신분이며,상대편이있어야성립하는범죄인'대향범'관계이기도하기때문이다.신상발언향하는강선우의원(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2022년지방선거를앞두고1억원의공천헌금을주고받은혐의로수사를받는무소속강선우의원이24일국회본회의에자신의체포동의안에대한신상발언을하기위해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들의구속심사는강의원이김병기의원과공천헌금수수사실을논의하는녹취가공개된지난해말이후2달여만이다.경찰은지난5일구속영장을신청했지만,현역의원불체포특권에따라24일국회본회의표결을거쳐구속심사가열리게됐다.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는이들에게정치자금법및청탁금지법위반,배임수재(강선우)·증재(김경)혐의를적용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국방문의해위원장자격으로국가관광전략회의참석대통령,외국인관광객3000만시대위한대전환강조이부진"친절캠페인더해관광현장불편없게할것"[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25일청와대에서열린'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김민석국무총리,구윤철경제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부진한국방문의해위원장과함께입장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혜원기자=이부진한국방문의해위원장(호텔신라사장)이높아진한국의글로벌위상을언급하며"2027~2029년한국방문의해준비를차질없이해나가겠다"고밝혔다.이부진위원장은25일오후청와대에서열린'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참석해"지난해한국을방문한관광객은2000만명을육박하는등역대최대규모로,이러한성과는정부의관심과지원덕분"이라며이같이말했다.이재명대통령은이날회의를주재하고"우리가목표로하는2030년외국인관광객3000만시대를열어젖히려면양적인성장을넘어질적인성장으로의대전환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이위원장은"이제외국인들에게우리나라는단순히가보고싶은나라를넘어한국이라는나라를느끼고,한국인처럼살아보고싶은멋있는나라가됐다"며"위원회도정부와협력해외국인들이다양한지역을방문하면서고유한우리문화를체험할수있도록콘텐츠를찾고널리알리겠다"고했다.[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25일청와대에서열린'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이부진한국방문의해위원장,알베르토몬디주한이탈리아상공회의소부회장과대한민국관광공모전기념품부문수상작전시를관람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이위원장은외국인관광객들이국내관광현장에서불편함을겪지않도록이를해소하는데집중하겠다고뜻도밝혔다.그는"관광현장을돌아볼때아직도개선할점이많아보인다"며"위원회는앞으로도'친절캠페인'을지속적으로실행개선하도록노력할것"이라고언급했다.그러면서"진정한친절은밝은미소에더해필요한것이무엇인지,불편한것이무엇인지를먼저살펴편안함을제공하는것이라고생각한다"며"관광객이어느지역을가더라도결제·교통·관광정보등에불편이없도록기업들과함께관계부처도움을받아해소하도록노력할것"이라고덧붙였다.한편대통령이직접참석하는국가관광전략회의는2019년이후7년만이다.회의에는김민석국무총리,구윤철경제부총리,김용범정책실장,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장관등정부·청와대인사를포함해민간전문가와항공사·크루즈·여행업·숙박업기업관계자등60여명이참석했다.[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25일청와대에서열린'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이부진한국방문의해위원장,알베르토몬디주한이탈리아상공회의소부회장등참석자들과국민의례를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자사주소각의무화'상법처리이어법왜곡죄법상정…내일표결통과될듯'형사사건'으로적용대상축소하고왜곡행위정의도구체화…與강경파반발與,재판소원·대법관증원포함사법개혁3법처리수순…국힘필버에대치격화'법왜곡죄'수정안제안설명하는민주당천준호의원(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더불어민주당천준호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25일국회에서열린2월임시국회본회의에서'법왜곡죄'를포함한형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대한수정안제안설명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서혜림안정훈노선웅기자=더불어민주당은25일이른바사법개혁3법의국회본회의처리절차에돌입했다.판사와검사등의'법왜곡'행위를처벌하는형법개정안(법왜곡죄법)이이날국회본회의에상정되면서재판소원법,대법관증원법까지주도적으로순차처리하는수순에들어간것이다.이들법안에대해진보진영일각에서도문제가있다는비판이나오면서민주당은특히위헌논란이적지않게제기된법왜곡죄를상정직전에대폭수정했다.국민의힘은민주당의사법개혁3법이'이재명대통령구하기용사법파괴악법'이라면서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합법적인의사진행방해)에다시나섰다.의원총회향하는정청래대표(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왼쪽)가25일국회에서열린비공개의원총회에입장하고있다.민주당은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중인본회의에서표결을통해3차상법개정안을처리한뒤,사법개혁안중형법개정안을상정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법왜곡적용대상'형사사건'한정…'왜곡행위'조문도구체화우원식국회의장은이날오후4시40분께법왜곡죄법안수정안을상정했다.법안은판사·검사등이타인에게위법·부당하게이익을주거나권익을해할목적으로재판·수사중인사건에관해법을왜곡하면10년이하의징역과10년이하의자격정지에처하도록한내용을골자로한다.애초본회의에는민주당주도로법제사법위를통과한법안(원안)이부의돼있었으나민주당이수정안을내면서수정안이상정됐다.민주당수정안은우선법왜곡죄를적용받는판사의범위를'형사사건의재판에관여하는법관'으로한정했다.당초모든판사를대상으로하던원안에서민사·행정·가사사건등에관여하는법관을제외하면서적용대상을대폭축소한것이다.또한법왜곡행위를규정하는조문도크게수정됐다.당초원안은법왜곡행위를▲법령을의도적으로잘못해석해당사자를유·불리하게만든경우▲사건에관한증거를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위조·변조된증거임을알면서도사용한경우▲폭행,협박,위계등의방법으로위법하게증거를수집하거나,증거없이범죄사실을인정하거나,논리나경험칙에현저히반해사실을인정한경우등3가지로규정했다.하지만수정안은첫번째규정을'법령의적용요건이충족되지않음을알면서도이를적용하거나,적용돼야할법령임을알면서도이를적용하지않아의도적으로재판·수사의결과에영향을미친경우.다만,법령해석의합리적범위내에서이뤄진재량적판단은이에해당하지않는다'고바꿨다.조문을대폭구체화하고예외까지두면서법의자의적적용가능성을차단하려한것으로풀이된다.아울러세번째규정에선'증거없이범죄사실을인정하거나'라는표현대신'적법한증거가존재하지않음을알면서도범죄사실을인정한경우'로대체했다.'논리나경험칙에현저히반해사실을인정하는경우'표현은아예삭제됐다.두번째규정은원안대로유지했다.아울러이번법안에는간첩죄적용대상을기존'적국'에서'외국또는이에준하는단체'로확대하는내용도담겼다.발언하는더불어민주당한정애정책위의장(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더불어민주당한정애정책위의장이24일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잇단위헌소지지적에대폭수정…"당정청협의안"민주당이법안을전격수정한배경에는조문의추상성이위헌시비로이어질수있다는당안팎의지적에따른것으로풀이된다.모호한조문으로고소·고발이이어질경우사법혼란이초래될수있다는우려도고려된것으로보인다.천준호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국회본회의의수정안제안설명에서"구성요건의불명확성등을이유로법왜곡죄가위헌성시비에휘말리는것을방지하기위해수정안을제안했다"며"법왜곡죄개념의불명확성을제거하고,'논리나경험칙에현저히반하는지여부를구성요건에서삭제해사법부의독립을위축시킨단우려를불식시켰다"고강조했다.민주당의법안추진에정부측에서도신중론이제기된것으로전해졌다.한정부인사는당인사에게"급하게할필요가없는데왜서두르느냐"는취지로말한것으로알려졌다.이날본회의전개최된의원총회에서한정애정책위의장은"(수정안은)당정청협의안"이라고설명한것으로전해졌다.3차상법개정안국회본회의통과(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25일국회에서열린2월임시국회8차본회의에서3차상법개정안이통과되고있다[email protected]당내강경파는반발…반복되는본회의직전'수정'비판도민주당의수정안제출에도사법개혁법안을둘러싼당안팎의논란이쉽게가라앉지는않을것으로관측된다.특히법왜곡죄의경우원안고수를주장해온당내강경파들은벌써'누더기법'을만들었다며반발하고있다.반면법조계일각에선법왜곡죄도입자체가'무리수'여서조문수정은크게의미가없다는회의론도제기된다.아울러민주당이개혁법안을처리하는과정에서본회의직전법안을수정하는일을되풀이하고있단비판도제기된다.상임위와법사위등통상적인절차속에서충분히법안을숙의·심사할수있는데,본회의막판까지수정을거듭하면서'졸속처리'를반복하고있다는것이다.앞서내란전담재판부법과이른바'허위조작정보근절법'도같은방식으로처리돼논란이인바있다.국민의힘은법왜곡죄도입자체가사법시스템을훼손하는악법이라고반발하며또다시필리버스터에돌입했다.이에따라법안은필리버스터개시24시간이지난26일오후민주당을비롯한범여권정당들의토론종결동의뒤표결처리될전망이다.이어재판소원제도입법(헌법재판소개정안),대법관증원안(법원조직법개정안)등나머지사법개혁법등도같은방식으로순차처리될것으로관측된다.개혁과민생법안처리강조하는정청래대표(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23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개혁과민생법안본회의통과를강조하는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한편기업이보유한자사주의원칙적소각을의무화하는3차상법개정안이이날국민의힘의필리버스터끝에본회의문턱을넘었다.민주당이추진하는금융·자본시장구조개선을위한법안인개정안은회사가자사주를취득할경우1년이내소각하는것을원칙으로하는내용이골자다.민주당은사법개혁법안처리뒤엔다음달3일까지국민투표법개정안,전남·광주통합특별법,지방자치법개정안,아동수당법개정안의본회의처리도추진한다는계획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金"0세·2세에논밭매매…조사받아야"鄭"조부모가제명의로매입한땅"해명"농지법제정전매매…적용대상도아냐"김재섭국민의힘의원이지난해12월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하고있다.한국일보자료사진김재섭국민의힘의원이더불어민주당의6·3지방선거서울시장후보유력인사로꼽히는정원오서울성동구청장의'농지법위반'의혹을제기했다가체면을구겼다.정구청장이0세,2세때의토지매매자료를근거로그를'투기꾼'으로몰아세웠지만,이는농지법제정한참전의거래이기때문에'처분의무'등도당연히적용되지않는다는반박에부딪힌탓이다.번지수를잘못짚은채,섣부른정치공세에나선꼴이라는비판을면하기도어렵게됐다.김의원은25일페이스북에부동산등기부등본등의캡처사진을올리면서"정구청장은57년경력의영농인이거나,이재명(대통령)이말하는'투기꾼'"이라고적었다.그가제시한자료를보면정구청장은1968년12월과1970년1월,전남여수시소라면현천리일대에각각127㎡(약38평)와1,980㎡(약599평)규모의논밭을취득했다.1968년8월생인정구청장이0세와2세때의일로,둘을합산하면640평을웃도는면적이다.정원오서울성동구청장이23일서울영등포구더불어민주당당사에서열린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2차회의및광역단체장후보자면접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뉴시스이와관련,김의원은"갓난아이였던정원오가호미를들었을리만무하고,(국회의원)보좌관과구청장으로보낸지난수십년의세월동안그가직접흙을일궜을가능성또한희박하다"고지적했다.이어"이참에정원오성동구청장을전수조사1호대상자로지정하라"고촉구했다.전날이대통령이국무회의에서부동산투기로인한농지값상승문제를언급하며"필요하면인력을대규모로조직해서전수조사하라"고지시한것을비꼰것이다.정구청장은곧바로반격에나섰다.같은날페이스북을통해그는우선"해당농지는조부모께서제가태어났을때쯤,그러니까55년도더이전에매입한것"이라며"장손인제명의로등록한소규모토지이고,실제부모님께서쭉농사를지으시던땅"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1990년대부터는도로가없어아예농기계도들어가지못하는이른바'맹지'가돼더이상농사를짓지못한다"고부연했다.정원오서울성동구청장이일부소유한전남여수시현천리905-2번지일대를바라본모습.2023년12월촬영된사진으로,도로가끊겨있다.네이버지도캡처법적문제가없다는점도강조했다.김의원이문제삼은것과달리,해당거래는1994년제정된농지법의'처분의무'등규정이소급적용되지않는다는얘기다.실제로2023년농림축산식품부'농지민원사례집'에는"농지법시행일인1996년1월1일이전취득한농지는자신의농업경영에이용하지않거나임대차·사용대차를해도처분대상이아니다"라는법령해석이기재돼있다.정구청장은"간단한사실관계만확인해도전혀위법이아니고,투기운운자체가'난센스'라는걸알수있다"고일갈했다.채현일민주당의원도"무지하고부당한,악의적정치공세"라며김의원주장을조목조목비판했다.물론김의원역시순순히물러서진않았다.그는추가글에서"세상에어느투기꾼이'저는투기목적으로이땅을샀습니다'라고말하고다니겠느냐"고반문했다.그러나정구청장등의주장을재반박하는근거를딱히내세우진못했다.최현빈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월법시행앞두고대응고심노조가입률높고협력업체많아쟁의시뮬레이션등매뉴얼제작정부‘교섭모범사례’강조에도‘정규직전환’勞·勞갈등가능성한전KPS·건보공단선벌써잡음다음달10일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2·3조개정법률)시행을앞두고발전공기업5개사(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가2억3000만원을들여공동컨설팅에나선것으로25일확인됐다.노조조직률이높고,비정규직의정규직화등현안이산적한공공부문에서노란봉투법의파급력이막대할것이라는분석이나온다.한국전력공사산하발전5개사는지난달노란봉투법개정관련공동컨설팅용역에착수했다.법시행에따른발전회사별영향을진단하고,리스크관리방안이필요하다는판단에서다.한국남동발전본사사옥전경.남동발전제공노란봉투법은원청사용자가하청노동자의근로시간,작업방식등을‘구조적으로통제’할경우,하청노동자가원청을상대로교섭권을가진다.그동안직접적인근로계약관계가없어교섭의무를면해온원청기업들이하청노동조합의단체교섭요구를받게될가능성이커진것이다.한발전사관계자는“발전분야는협력업체수가많기도하고,쟁의범위가확대되는것에대한우려가크다”고했다.발전사들은협력업체등관계사별사용자성을진단하고,단체교섭,쟁의행위,부당노동행위사건발생에따른시뮬레이션을마련할계획이다.쟁의발생시법률대응등단계별비상매뉴얼도제작한다.이같은컨설팅용역에총2억3000만원을투입하며,비용은5개사가공동분담한다.정부는공공기관에서원하청교섭모범사례를만든다는계획이지만,전문가들은노노(勞勞)갈등이확산하는계기가될수있다고전망한다.비정규직근로자의정규직전환요구도교섭대상이될수있어,‘비정규직의정규직화’요구가거세질수있고,정규직노조가반발할수있다는점에서다.일례로최근한국전력산하공기업인한전KPS가하도급업체근로자600명을직접고용하는내용의노정합의서를공개하자정규직노조가반대입장을밝혔다.정규직노조의반발은성과급등배분에서불이익을예상한것으로해석된다.한전KPS뿐아니라국민건강보험공단콜센터직원들도최근정규직전환을요구하며단식농성에돌입했다.전체적으로공공기관인건비가늘어날것이라는우려가제기된다.노조조직률이민간대비공공이훨씬높다는점도공공부문이노란봉투법의전쟁터가될것이란분석을뒷받침한다.고용노동부에따르면지난해기준공공기관의노조조직률은71.7%로민간(9.8%)을크게웃돌았다.박지순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노란봉투법이라는신무기를장착한노조가화력을가장크게발휘할수있는부분은공공”이라며“정규직전환문제등노총이불쏘시개로삼을이슈들이산적해있다”고밝혔다.이어“노동계가공공부문에투쟁력을집중한뒤이후자동차,철강등산업분야로옮겨갈가능성이상당히높다”고전망했다.노란봉투법은공공기관통폐합의걸림돌로작용할것이라는시각도있다.지난해말이재명대통령이공공기관개혁에속도를내라고주문한뒤조만간공공기관구조조정에속도가날것으로관측된다.발전5개사도유력한통폐합대상으로거론되는데노조와의교섭이법적분쟁으로치달으면통폐합도표류수순으로이어질수있다.이지민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SK텔레콤직원들이자체개발거대언어모델(LLM)‘에이닷엑스케이원(A.XK1)’을사용하고있다.SK텔레콤제공국내통신3사가스페인바르셀로나에서열리는세계최대이동통신전시회‘MWC2026’에서인공지능(AI)과디지털전환(DX)기술력을앞세워글로벌시장정조준에나선다.SK텔레콤(SKT),KT,LG유플러스는AI신뢰성검증부터스스로학습하는상담AI,실생활에밀착된외식테크까지각기다른전략으로전세계관람객의이목을사로잡을예정이다.SK텔레콤,‘국가대표LLM’신뢰성선봬SKT는자체개발한AI모델의안전성을세계무대에서공인받는‘신뢰성정공법’을택했다.SKT는이번전시기간중열리는‘글로벌AI레드팀챌린지’에자체개발거대언어모델(LLM)‘에이닷엑스케이원(A.XK1)’의신뢰성을검증한다.약100명의평가단이모델의편향성,정보침해가능성,오용위험등을집중점검한다.레드팀은의도적으로취약점을찾아내는외부검증절차다.AI가부적절한답변을생성하거나민감정보를노출하는지를외부전문가가직접테스트한다.결과는점수화되지만순위와세부점수는공개되지않는다.A.XK1은설계부터학습까지전과정을독자개발한초거대모델이다.최근국가차원의‘독자AI파운데이션모델’평가1단계에선정됐다.SK텔레콤은이번검증결과를향후모델고도화에반영할계획이다.김태윤SK텔레콤파운데이션모델담당은“AI가고객의일상과사회전반에널리확산되면서기술경쟁력과함께안전성과신뢰성확보가더욱중요해지고있다”며“‘글로벌AI레드팀챌린지’참여를통해SKT가보유한AI기술에대한신뢰성을한층높이는계기로삼겠다”고말했다.LG유플러스임직원들이차세대고객상담솔루션‘에이전틱AICC’개발을위해오픈AI임직원들과회의하고있다.LG유플러스제공LG유플러스,‘자기진화’상담AI공개LG유플러스는오픈AI와협업으로탄생한차세대고객상담솔루션‘에이전틱AICC’를통해AI상담의미래를제시한다.에이전틱AICC는고객음성과텍스트를실시간분석해의도와맥락을이해하고답변을생성하는비서형AI다.기존의룰기반상담에서벗어나고객의맥락을실시간으로파악해스스로판단하고행동하는이솔루션은문의내용이바뀌어도흐름을끊지않는자연스러운대응이강점이다.특히,방대한데이터를바탕으로응답오류를스스로수정하는‘자기진화’구조를적용했다.연간3300만건에달하는상담데이터를기반으로설계됐으며,전시부스에는‘디지털휴먼’상담사가배치된다.안형균LG유플러스엔터프라이즈AI사업그룹장(상무)은“앞으로도글로벌파트너십과자사AI기술력을결합하여고객과기업모두에게실질적인가치를제공하는혁신플랫폼을지속적으로선보이겠다”고밝혔다.스페인바르셀로나에서열리는세계최대이동통신전시회‘MWC2026’에서조성되는KT부스조감도.KT제공KT,태블릿주문플랫폼‘하이오더’글로벌소개KT는한국특유의빠르고편리한외식문화를디지털화한테이블오더서비스‘하이오더’를전면에내세웠다.‘광화문직장인의하루’를주제로꾸며진전시관에서관람객들은태블릿을통해떡꼬치와유자에이드를직접주문하고결제하는과정을체험할수있다.하이오더는매장테이블에설치된태블릿으로주문과결제를동시에처리하는플랫폼이다.하이오더는13개외국어를지원하며,AI기반이미지생성기능으로신메뉴이미지를즉시제작할수있다.더치페이기능도제공해단체방문시편의성을높였다.강이환KT소상공인사업본부장은“MWC를통해K-외식테크의경쟁력과소상공인디지털전환사례를전세계에알릴계획”이라고말했다.이혜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자민당당선자315명에각각28만원상당배포…총액8천만원넘을듯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도쿄AFP=연합뉴스)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25일도쿄중의원(하원)에서생각에잠겨있다.(도쿄=연합뉴스)경수현박상현특파원=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중의원선거(총선)에서당선된집권자민당의원들에게최근축하선물을배포해논란에휩싸인데대해"법적문제는없다고인식하고있다"고25일밝혔다.아사히신문등에따르면다카이치총리는이날참의원(상원)본회의에서자민당총선당선자315명에게1인당약3만엔(약28만원)상당의선물을나눠줬다는사실을인정하면서이같이주장했다.일본정치자금규정법은개인이정치가의정치활동과관련된기부를금지하고있지만,다카이치총리는정당지부가기부했기때문에법에저촉되지않는다는취지로말했다.그는자신이지부장으로있는나라현제2선거구지부가물품을기부한것이라며자금도이지부에서나온것이라고설명했다.다카이치총리는전날엑스(X·옛트위터)계정에올린글에서는"이번지출에정당교부금은일절사용하지않았다"고밝혔다.정당교부금은일본정부가득표율등에따라정당별로나눠주는자금이다.선물을구입할때정부예산등을활용하지않아특별히문제가될것이없다는점을주장한것으로보인다.다카이치총리는선물을배포한배경과관련해의원들을격려하려는것이었으며향후의정활동에도움이되기를바라는생각이있었다고이날말했다.다카이치총리가자민당의원들에게배포한선물은이른바'카탈로그기프트'다.이는받은사람이원하는물품을골라수령할수있도록만든책자형태선물이다.그는전날엑스에"한명한명적당한물건을고를시간도없어서각의원이판단해선택해주기를바라며카탈로그기프트를드렸다"고적었다.다카이치총리는선물총액을밝히지않았으나,산술적으로900만엔(약8천265만원)을넘을것으로보인다고교도통신이전했다.앞서자민당은2023년파벌중심의'비자금스캔들'이알려지면서홍역을치렀고,이시바시게루전총리도작년3월중의원(하원)초선의원들에게1인당10만엔(약92만원)상당의상품권을배포했다가비판에직면했다.일본정부와연립여당일본유신회는논란확산을막기위해다카이치총리를옹호했지만,야당은강하게비판했다.중의원최대야당인중도개혁연합오가와준야대표는"선물을마구뿌리는윤리관,금전감각은고루한자민당의체질"이라며"간과할수없다"고비판했다.입헌민주당다나부마사요간사장은"이시바전총리는(상품권배포이후)고물가로고통받는여론의비판에사죄하고상품권은반환됐다"며"그때도지금도정치자금문제와고물가상황은지속되고있다"고지적했다.다카이치총리는이달8일총선에서자민당압승을주도했고이후60∼70%대의높은내각지지율을유지하며보수적안보정책과'책임있는적극재정'으로대표되는경제정책을추진하고있으나,이번사안이악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이시바전총리의경우초선의원들에게백화점상품권을나눠준사실이알려진직후내각지지율이급락했다.이시바전총리의백화점상품권배포당시와비교하면일본언론의이번사안보도비중은상대적으로크지않은편이지만,온라인에서는관심이커지고있다.교도통신에따르면다카이치총리가전날엑스에쓴글의조회수는2천만회를넘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리딩방사기고소한피의자,'신속수사'방법AI에물어(평택=연합뉴스)강영훈김솔기자=컴퓨터부품판매점에서고가의컴퓨터그래픽처리장치(GPU)를훔친40대가25일구속됐다.그는경찰조사에서생성형AI'챗GPT'의조언을받고범죄를저질렀다는황당한변명을내놓은것으로확인됐다.범행장면[유튜버'추천하는남자'(TYPC)측제공.재판매및DB금지]경기평택경찰서는이날특수절도혐의를받는A씨에대한구속영장을법원에서발부받았다고밝혔다.A씨는지난22일오전5시56분께평택시청북읍의컴퓨터부품판매점에침입해모두합쳐1천700만원상당의GPU3박스를훔쳐달아난혐의를받고있다.그는단단한물체에구멍을뚫는용도로쓰는해머드릴을이용해피해업소의문을부순뒤안으로들어가순식간에GPU를절도해도주했다.경찰은사건발생하루만에A씨를붙잡았지만,A씨는그사이훔친GPU3박스중2박스를헐값에팔아치운뒤였다.A씨는700만원과270만원짜리GPU를온라인중고거래플랫폼을통해각각490만원과100만원에판매했다.경찰은A씨가미처처분하지못한나머지GPU1박스(800만원상당)는그대로되찾았다.현재경찰은피해품환부절차를밟는동시에A씨가판매한장물의행방을추적하고있다.범행장면[유튜버'추천하는남자'(TYPC)측제공.재판매및DB금지]A씨는경찰조사에서자신이리딩방투자사기사건의피해자라면서현재경찰에고소장을낸상태라고주장했다.그는"경찰이리딩방사건을빠르게수사해줬으면하는마음에범행했다"고진술했다.이어"챗GPT에물어보니'리딩방피해계좌에훔친돈을송금하면,(절도범으로검거됐을경우)절도사건수사를하면서자연스레리딩방사건수사도한꺼번에해줄것'이라는답변을받았다"고덧붙였다.아울러A씨는범죄수익금590만원을리딩방투자사기로피해를본계좌에입금했다고주장했다.경찰확인결과A씨는과거와최근두차례에걸쳐지방의한경찰청에고소장을내사기피해자로올라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경찰은범행다음날인23일A씨를검거해조사를진행한뒤구속영장을신청했고,법원은이날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거쳐이를발부했다.다만휴대전화포렌식및계좌내역확인등이이뤄지지않아A씨의진술이사실인지는더수사를해봐야알수있다.경찰관계자는"피의자진술에신빙성이있어보이지만,아직최종확인이된것은아니다"라고말했다.경찰은구속한A씨를상대로보강수사를이어갈방침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총91억원규모보상방안발표…현지매체"조건붙은소액보상에분노목소리도"대만당국,쿠팡상대행정검사실시…"위반사실발견되면법에따라처분"서울시내한쿠팡물류센터앞배송차량모습[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베이징=연합뉴스)조민정기자정성조특파원=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태가발생한쿠팡의한국고객뿐아니라대만고객의개인정보도유출된것으로뒤늦게드러났다.쿠팡의모회사인쿠팡Inc는전직원이무단접근한계정중약20만개가대만소재계정으로확인됐다고25일밝혔다.쿠팡Inc는이날보안업체맨디언트의포렌식결과이런사실을새로확인했다며정보를빼낸전직원은이중한개의계정데이터만저장했다고설명했다.쿠팡Inc는이날홈페이지에맨디언트,팔로알토네트웍스등글로벌사이버보안업체들을선임해포괄적인포렌식조사를실시해이런사실을확인했다고공지했다.개인정보가유출된계정중대만소재계정이포함됐다는사실은처음밝혀진것이다.쿠팡Inc는"대만소재계정에서접근된데이터역시기본적인연락처및주문정보에한정된다"며"그어떠한대만계정에서도금융및결제데이터,비밀번호등로그인계정정보,정부발급ID등의정보는접근되지않았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모든주요조사결과는대만에도동일하게적용된다"며"맨디언트등제3자포렌식,사이버보안전문가들은고도민감정보가대만을포함해그어느지역에서도유출된바없다고확인했다"고덧붙였다.또현재까지사고로인한데이터악용혹은2차피해가확인된사례는없다면서"앞으로도상황을면밀하게모니터링해새로운정보가확인되는대로즉시공유하겠다"고강조했다.대만정부디지털발전부산하디지털산업서는이와관련쿠팡주식회사대만법인으로부터대만고객20만4천552명의이름,이메일,전화번호,배송주소및최근5건이내주문기록등이불법적으로열람된사실을지난23일통보받고이날행정검사를실시할예정이라고밝혔다.대만디지털산업서는"이번사건과관련해재차행정검사를할것이고,조사에서개인정보법위반사실이발견되면법에따라처분할것"이라고했다.한편,쿠팡은대만홈페이지뉴스룸을통해선"우리는총금액2억대만달러(약91억원)가넘는보상방안을제공할것이고,영향을받은모든고객은총가치1천대만달러(약4만5천700원)의쿠팡쇼핑할인쿠폰을받게될것"이라고했다.보상방안은로켓배송상품을100대만달러(약4천600원)깎아주는쿠폰1장과로켓배송상품을1천500대만달러(약6만8천600원)이상구매할경우200대만달러(약9천100원)깎아주는쿠폰2장,해외로켓배송상품에쓸수있는250대만달러(약1만1천400원)짜리쿠폰2장등모두5장의쿠폰으로구성된다.쿠폰은3월8일부터3개월동안사용할수있다.쿠팡은한국개인정보유출보상책으로쿠팡·쿠팡이츠·쿠팡트래블등을합쳐총5만원상당의구매이용권을내놓은바있다.대만네티즌들은이날소셜미디어에쿠팡의개인정보유출공지문자메시지를공유하면서불안감을호소했다고현지매체들은전했다.대만매체경보는네티즌들사이에서쿠팡의보상규모가작은데다최소구매액을채워야할인쿠폰을쓸수있게했다는점에분노하는목소리도나왔다고보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