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회계부정신고시부당이득30%까지포상경찰청등다른행정기관신고해도포상금지급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내금융위원회모습.2025.9.25ⓒ뉴스1임세영기자(서울=뉴스1)문창석기자=금융당국이불공정거래및회계부정에대한신고포상금의상한선을전면폐지한다.이를통해'주가조작·회계부정이적발되면패가망신한다'는정부의방침을명확히한다는방침이다.25일금융위원회는불공정거래·회계부정관련핵심정보를갖고있는내부자들의적극적인제보를유도하기위해신고포상금제도를획기적으로개선할예정이라고밝혔다.그동안금융당국은위반행위적발에도움을준신고자에게불공정거래의경우최대30억원,회계부정행위의경우최대10억원의포상금을지급했다.하지만내부고발자입장에선신고에따른위험부담과비교해보상이충분하지않아,위반행위와관련된부당이득의규모가커질수록신고할유인이줄어드는측면이있었다.이에금융위는내부자들을깨울만한유인책을마련하기위해포상금지급상한을전면폐지하고,적발·환수된부당이득·과징금의최대30%까지포상금을지급하기로했다.신고해도못받는게아니라,신고하는게가장이익이라는취지다.김미정금융위공정시장과장은"만약내가1000억원규모의주가조작사건을적발하고신고했는데바로제재가될수있을정도로100%기여할경우,포상금이이론적으로300억원까지도가능하다"고설명했다.금융위에따르면지난2021년부터올해2월까지불공정거래에대한신고는총13건이이뤄졌으며평균포상금은4848만원이다.같은기간회계부정에대한신고는총35건으로,평균포상금은7457만원이지급됐다.류성재금융위회계제도팀장은"이번제도개선을통해과징금의30%를적용하면과거에비해포상금이약3~4배정도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고말했다.산정방식이복잡했던포상금은적발·환수된부당이득·과징금에비례해지급되도록할방침이다.부당이득또는과징금의일정비율(최대30%)을기준금액으로하고,신고자의기여도에따라최종포상금을산출하는방식이다.또전반적인불공정거래·회계부정신고를활성화하기위해부당이득·과징금이적더라도일정수준이상의포상금(불공정거래500만원,회계부정300만원)을지급한다.과징금이부과되지않는경우라도지급필요성이인정되면포상금을지급한다.금융위는포상금재원의안정적확보및신속한지급을위해불공정거래·회계부정행위자로부터징수한과징금등을재원으로기금을조성해이로부터포상금을지급하는방안도검토할계획이다.특히금융위·금감원이아닌다른행정기관에신고해도포상금을지급하기로했다.그동안경찰청등다른행정기관에신고할경우에는금융위로부터포상금을지급받지못한다는지적이제기된바있다.금융위는이같은내용으로자본시장법시행령,외부감사법시행령,불공정거래포상규정,회계부정포상규정개정안을마련하고4월7일까지입법예고및규정변경예고를실시한다.국무회의의결등절차를거쳐이르면2분기내에시행될예정이다.금융위원회는"걸리면벌금,안걸리면대박이라는왜곡된인식이완전히해소될수있는계기가될것으로기대한다"며"신고자가불이익을받는일이생기지않도록관련법규및공익신고자보호법상보호조치를받을수있도록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첫주자에조배숙…"권력도피처만드는비겁한후퇴"[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조배숙국민의힘의원이2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2회국회(임시회)제8차본회의에서형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대한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승재우지은기자=국민의힘은25일여당주도로추진하는사법개혁3법(법왜곡죄·재판소원죄·대법관증원)가운데하나인형법개정안의국회본회의상정에대응하고자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돌입했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소속조배숙의원은이날형법개정안이국회본회의에상정된직후인오후4시47분께필리버스터첫주자로연단에섰다.조의원은"형법개정안,소위법왜곡죄신설은대한민국헌법정신에대한도전이자사법3대개악"이라며"제도의본질을파괴해서특정인의방패로삼고권력의도피처를만드는비겁한후퇴일뿐"이라고말했다.이어"검찰개혁,사법개혁이라는그럴싸한포장지를벗겨내면그안에는이재명구하기라는욕망만가득차있다"며"국민을위한것이라고우기지말라.퇴행이며사법정의에대한선전포고"라고했다.그는"헌법과법률의의해법관의신분을보장하고직무상독립을명시하고있다"며"이는권력의압력에서벗어나오직법과양심에따라판단하라는것을보장하기위한것"이라고말했다.또"이를형사처벌로묻겠다는것은판사에게정권눈치를보며재판하라는노골적인협박"이라며"이는사회발전을저해하고판사길들이기로귀결될것"이라고덧붙였다.조의원이토론을마친뒤에는주진우·이만희의원등이반대토론자로나설예정이다.민주당은조의원의필리버스터가시작되자오후4시49분께종결동의안을제출했다.이러면24시간이지난시점에필리버스터를강제종결할수있고,법안은의결수순을밟게된다.이번에상정된형법개정안에는법관·검사등이법령적용을왜곡하거나증거를조작하는등국민기본권을침해하고법치주의의근간을흔드는행위를처벌할수있는법왜곡죄가포함된다.또한간첩죄적용대상을현행'적국'에서'외국또는이에준하는단체'로확대한다.이를통해국가기밀을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해당행위를방조한자도간첩죄로처벌하게된다.민주당은이날형법개정안의본회의상정직전의원총회를열고원안을고친수정안제출을결정하기도했다.법왜곡죄신설을두고당안팎에서처벌대상과행위가구체적이지않다는취지의위헌우려가제기됐기때문이다.백승아민주당원내대변인은의총직후기자들과만나"개정안은형사사건에한해적용하고각호에대한명확성을추가해위헌소지를최소화하는방향으로수정됐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절차상경미한사항무리하게찾아내"…의견서제출"따릉이사건송구…한강버스,가을쯤객관적평가"오세훈서울시장이24일오후서울중구서울시의회에서열린334회임시회개회식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2026.2.24ⓒ뉴스1최지환기자(서울=뉴스1)한지명이비슬기자=오세훈서울시장은광화문광장'감사의정원'조성사업을대상으로한국토교통부의공사중지사전통지에대해"절차진행상의경미한사항을무리하게찾아내공사를중지하라는것은직권남용이자행정갑질"이라고25일밝혔다.오시장은이날서울시의회제334회임시회제2차본회의시정질문에서국토부조치를강하게비판했다.국토부는지난9일감사의정원조성사업이'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국토계획법)과도로법을위반했다며서울시에공사중지명령을사전통지했다.국토부는이달23일까지의견제출을요구했고,서울시는같은날국토부의견을존중해국토계획법상실시계획등관련절차를즉시보완하겠다는의견서를제출했다.오시장은"이미시의회에서예산이반영돼공사가시작됐고현재공정률이55%정도된다"며"절차진행과정에서경미한사항을문제삼아공사를중지하라는것은매우무리한행정"이라고말했다.이어"법령상도시계획실시계획을만들고고지하는권한은시장에게있다"며"광장을만들때도,2022년광화문광장대폭리모델링때도그기준을적용하지않았는데극히일부조형물을문제삼아공사중지를통보했다"고주장했다.그는"요즘세상에관공서가민간에이런행태를보이면일반국민도저항할것"이라며"그런의미에서저항권이라는표현을쓴것"이라고설명했다.6·25참전22개국석재참여협의상황을묻는질의에는"22개국중기억이정확하다면9개나라에서긍정적답변을했고,8개나라는확정됐다"며"1개국은구체적인논의가진행되는단계"라고덧붙였다.그러면서"광화문광장은국가상징공간이자대민대표광장"이라며"자유민주평화를상징하는조형물을만드는것이왜이런대접을받아야하는지이해하기어렵다"고말했다.또3월21일광화문광장에서열리는BTS공연에대해오시장은"사전행사는전야제가있는것으로알고있다"고말했다.이어"해외에서어렵게들어온아미들이한국의매력을충분히경험하지못한채출국하는것이아쉬워스프링페스타를당길수있는건당겼다"며"고양시에서열리는BTS공연일정에맞춰스프링페스타를앞당겨시작한다"고했다."따릉이사건송구…한강버스가을쯤객관적평가"이날시정질문에서는서울공공자전거'따릉이'회원정보유출사건도도마에올랐다.오시장은"총책임자로서서울시산하단체에서생긴일이라제책임하에있다"며"송구스럽게생각한다"고밝혔다.그는"이번유출은2024년6월벌어진사건으로조례가개정되기전에발생했다"며"이름과주민등록번호는빠져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따릉이개인정보유출신고주체는시설공단이고,개인정보보호법상정보처리자도공단"이라며"법적부분은유권해석을받아보겠다"고말했다.한강버스사업과관련해서는"4계절이지나올가을쯤되면아마정당한객관적평가가나올것"이라며"타본분이50만명에만이르면경험에서나오는평가가미래를결정하는역할을하게될것"이라고밝혔다.오시장은"전세계어느배도지하철보다빠를수없다"며"선착장운영과광고수입으로재원을보완해빠른속도로재정자립을이루는사례가될것"이라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서울=연합인포맥스)송하린기자=증권으로의'머니무브'분위기에발맞춰은행계금융지주인KB금융지주가KB증권에7천억원규모자본금을지원한다.KB증권은25일보통주3천333만3천333주를발행하는7천억원규모주주배정유상증자에나선다고공시했다.발행가는주당2만1천원이며,KB금융지주가전량인수한다.이번증자는2026년2월25일을신주배정기준일로하며,납입일은2월26일이다.신주는발행즉시1년간보호예수된다.은행계금융지주사인KB금융이증권계열사에수천억원단위자금을투입하는것은약10년만이다.2016년현대증권편입과정에서1천800억원규모증자가단행된이후대규모자본확충은없었다.이번증자로KB증권의발행주식총수는기존2억9천862만424주에서3억3천195만3천757주로증가하게된다.자금은전액운영자금으로사용된다.KB증권은"이번대규모자본확충은최근빠르게변화하는자본시장환경과금융투자업내경쟁심화에선제적으로대응하고,증권비즈니스의시장지배력과경쟁력제고를추진하기위한전략적선택"이라고말했다.이번증자를통해KB증권은자본효율성이높은영역중심으로자본을전략적으로배분하겠다는계획이다.위험가중자산대비수익성(RoRWA)을제고하고실질적인자기자본이익률(ROE)을개선함으로써수익성과건전성을균형있게강화해나가겠다고했다.디지털기반서비스고도화,고객맞춤형자산관리역량강화,생산적금융및자본시장사업경쟁력강화등미래사업대응력을높이는데에도자본을활용할예정이다.발행어음등기존인가사업은리스크관리원칙하에운용범위를합리적으로확대하기로했다.자금운용의안정성과효율성을높여지속가능한수익기반을구축하겠다는계획이다.강진두,이홍구KB증권대표이사는"이번유상증자는단순한외형확대가아니라수익구조의전환과사업영역확장을동시에추진하기위한전략적결정"이며"확충된자본기반을토대로미래사업대응역량을높이고,실질적인체질개선을통해질적성장에집중해증권사본연의경쟁력을더욱공고히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저작권자(c)연합인포맥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AI학습및활용금지>본기사는인포맥스금융정보단말기에서17시04분에서비스된기사입니다.Copyright©YONHAPINFOMAX

[앵커]코스피가사상첫6천고지를돌파했습니다.지난달5천선을넘어선지한달만에천포인트넘게올랐는데,급격한상승세에시장불안신호도감지되고있습니다.석혜원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개장과동시에6천피를돌파한코스피장시작이후상승세를이어가장중6천1백고지를밟더니,전날보다114.22포인트오른6,083.86에거래를마쳤습니다.코스피는지난달22일장중첫5천선을돌파한지불과한달여만에천포인트넘게오르며'6천피'라는새역사를기록했습니다.이날시장에서외국인은1조2천억넘게순매도했지만,개인과기관이순매수에나서며지수상승을견인했습니다.간밤뉴욕증시가기술주중심으로반등하면서국내반도체업종에대한매수세가이어졌습니다.전날100만닉스를달성한SK하이닉스는상승세를이어가며101만8000원에마감했고,20만전자기록을세운삼성전자역시종가기준20만3500원으로최고가를경신했습니다.코스피가6천을돌파하며시가총액도사상처음으로5천조원을넘었습니다.지난달16일장중4천조원을넘어선지25거래일만입니다.이런가파른상승세에국내외증권사들은코스피전망을잇달아상향조정하고있습니다.앞서노무라금융투자는코스피목표치를8천으로제시했고,씨티그룹도코스피목표치를7천으로상향조정했습니다.반도체슈퍼사이클이이어지고있는점,정부의자본시장활성화정책등을이유로들었습니다.다만이례적상승장에시장불안도함께커지고있습니다.한국형공포지수로불리는코스피200변동성지수는7거래일연속상승했습니다.KBS뉴스석혜원입니다.촬영기자:최민석송상엽최연송/영상편집:이인영■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석혜원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신속처리","여론수렴"다양한목소리분출…정치권입장변화주목국민의힘지도부,26일TK의원들만나통합의견수렴예정국민의힘·경상북도주최대구경북통합간담회(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가26일국회의원회관에서국민의힘과경상북도가연대구경북통합간담회에참석해이철우경북도지사,구자근경북도당위원장등참석자들과기념촬영하고있다[email protected](대구·안동=연합뉴스)이승형한무선기자=국회법사위문턱을넘지못해무산위기에놓인대구경북통합특별법을두고지역에서다양한의견이분출하고있다.대구·경북지역발전을위해특별법을신속히처리해야한다는주장과,지역의견을수렴하는등보완해야한다는목소리가혼재한가운데시도민의이목이정치권에쏠리고있다.대구시와경북도는'대구경북통합특별시설치를위한특별법'이지난24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보류돼본회의에상정되지못하자정부와정치권에통합의필요성을거듭설명하는등꺼져가는불씨를되살리기위해안간힘을쓰고있다.이철우경북도지사가지역생존앞에서정쟁으로멈출시간이없다며정치권설득에나서고있고,경북도의회도고사위기에처한지방을살리기위해국회법사위에조속한법안재심의및의결을촉구했다.국민의힘대구의원들도당지도부에통합특별법국회처리를최우선과제로분명히하고법사위에서조속히재논의가이뤄지도록책임있게나설것을요청했다.이런상황에서대구뿐아니라경북지역의원들과국민의힘지도부가어떤통일된목소리를내느냐가관건이될전망이다.'전남광주통합법'거수표결항의하는국민의힘(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국민의힘의원들이24일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설치를위한특별법안에대한거수표결에항의하고있다[email protected]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민주당소속추미애법사위원장이대구시의회의졸속행정통합강행반대성명등반대여론을보류이유로밝혔으나국민의힘지도부가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처리에힘을실어주면법사위가다시열릴가능성도제기된다.경북도관계자는"본회의가끝나는다음달3일까지통합특별법처리가여야정치권의태도에달린만큼상황변화여부를예의주시하고있다"고말했다.지역의견을수렴해더욱세밀하게통합을준비해야한다는반응도이어지고있다.더불어민주당대구시당은25일논평을내고"이번행정통합논의과정은지역정치권의준비부족과책임회피가어떤결과를낳는지여실히보여줬다"며"더완성도높은대구·경북행정통합모델을마련하고선거제도개혁도함께추진해나가겠다"고밝혔다.또"충분한공론화와제도적정비를병행하면서시민이체감할수있는실질적통합모델을만들어가야한다"며"지역미래를위한선택이정치적무능과책임회피로좌초되면안된다"고강조했다.대구시장·경북도지사출마자들도"민주당의정치적갈라치기","졸속통합이국회서증명된것"등의각자입장을내거나책임공방을벌이며목소리를높이고있다.한편대구·경북행정통합문제와관련해국민의힘지도부는오는26일오전국회원내수석부대표실에서대구·경북국회의원들과만날것으로전해졌다.이자리에서당지도부는통합에대한찬반투표를통해지역의원들의견을수렴해당의입장을정할방침인것으로알려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비정상적인시공과불법하도급공무원개입확인[고양=뉴시스]의정부지검고양지청.(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고양=뉴시스]송주현기자=지난해4월경기고양시일산동구오수관로공사과정에서토사가붕괴돼근로자가사망한사건과관련검찰이건설사운영자와현장소장,공무원등7명을재판에넘겼다.의정부지검고양지청공공·부패범죄전담부(부장검사정혜승)는중대재해처벌법위반혐의등으로A건설사대표B씨등7명을불구속기소했다고25일밝혔다.재판에넘겨진이들은불법하도급을받은건설사관계자와현장소장,고양시청관련부서공무원,불법하도급한건설사운영자등이다.지난2025년4월26일낮12시21분께고양시일산동구풍동오수관로신설공사현장에서약4m깊이로터파기후흙막이지보공을설치하는과정에서토사가무너져60대근로자1명이사망하고60대1명이중상을입는사고가발생했다.검찰은수사초기부터법리검토결과와추가수사방향을제시하는등경기북부경찰청,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과긴밀히협력해왔다.수사결과공사현장에서근로자들이굴착면에들어가흙막이를조립하면서흙막이높이를굴착면높이에미치지않게하는등비정상적인방법으로시공한사실이드러났다.특히시공사측에서사전조사를하지않고작업순서가명기된조립도역시작성하지않는등안전보건규칙에서정한기본적인안전조치의무를지키지않은것으로파악됐다.또유해·위험요인을확인하고위험성을평가하는절차,사고발생에대비한매뉴얼마련등'중대재해처벌법소정의안전보건확보의무'규정을다수위반한사실도밝혀졌다.하도급할수없는이공사를C건설사가D건설사에하도급했는데그과정에서고양시청담당부서과장의지시에따라감독공무원이건설사측에연락해하도급을하도록하는등고양시청공무원이불법하도급에관여한것으로조사됐다.검찰은건설사대표가범행을전면부인하는상태로사건을송치받았으나휴대전화포렌식결과추출된통화내역,대화내용녹음파일등을심층분석해사건관계자들이수차례통화한사실,사고발생이후에는차명휴대전화를이용해연락한사실등객관적증거를보강했다.피의자들을재조사해공무원들이불법하도급에관여한사실을명확히확인했고범행을부인하던대표의혐의인정과피해자유족합의등을이끌어냈다.검찰관계자는"피고인들에대해죄에상응하는처벌이이뤄질수있도록공소유지에만전을기하겠다"며"앞으로도경찰·노동청과긴밀히협력해근로자들의생명·신체를위협하는중대산업재해사건에엄정대응하겠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코스피6083.86마감…종가기준첫6000선돌파삼전·SK하닉나란히사상최고가…반도체랠리지속메모리수요변화구조변화속증권가목표가줄상향“전례없는영업익…지수밸류부담도크지않아매력”[이데일리박순엽기자]글로벌인공지능(AI)주도랠리가이어지면서국내증시도연일사상최고치를갈아치우고있다.시장에선삼성전자(005930)와SK하이닉스(000660)가주도하는반도체강세가단기수급이아니라‘이익레벨업’에기반하고있다는시각이확산하는분위기다.반도체업황이구조적으로바뀌는흐름이확인될경우코스피상단도한단계더열릴수있다는관측이제기된다.(사진=연합뉴스)25일엠피닥터에따르면코스피는전거래일대비114.22포인트(1.91%)오른6083.86에거래를마감했다.코스피가종가기준6000선을넘어선건이번이처음이다.이날지수상승의중심엔대형반도체주가있었다.삼성전자(005930)는전거래일대비3500원(1.75%)오른20만3500원에거래를마쳤고,SK하이닉스(000660)도1만3000원(1.29%)오른101만8000원에마감했다.두종목은나란히사상최고가행진을이어갔다.두종목은주가가큰폭오른상황에서도추가상승여력이남았다는분석이잇따르고있다.‘멀티플(평가배수)확장’보다‘실적개선’이주가를끌어올리고있다는시각이힘을얻고있어서다.최근강세를이끈동력이기대감에따른밸류에이션재평가라기보다,반도체이익의방향성이실제숫자로확인되고있다는진단도나온다.주가가앞서나간것이아니라이익전망이더빠르게상향되면서주가를견인하고있다는해석이다.메모리산업을바라보는프레임자체가달라졌다는점도투자논리를뒷받침한다.과거엔PC·스마트폰등‘세트(완제품)’수요의교체주기에따라메모리수요가출렁이고,증설이본격화되면가격이꺾이는전통적사이클이반복됐다.그러나최근엔AI가메모리를단순부품이아니라시스템성능과비용을좌우하는핵심변수가되면서수요의성격이달라졌다는평가가나온다.AI서비스가학습(Training)에서추론(Inference)중심으로확산하고,에이전트형서비스가고도화될수록서버에서메모리사용량이늘어나는방향으로구조가재편될수있다는관측도제기된다.공급측면도예전처럼단순하지않다는분석이나온다.HBM(고대역폭메모리)처럼고부가제품비중이커지면서공급은웨이퍼캐파(생산능력)만으로설명되기어렵고,수율(양품비율)과후공정,생산믹스가복합적으로얽히며병목이발생할수있다는것이다.일각에선최근고세대HBM출하가기대만큼빠르게늘지않는현상을‘의도적감산’이아니라수율과후공정제약에서비롯된구조적현상으로해석하기도한다.수요가구조적으로바뀌는가운데공급병목까지겹칠경우,과거처럼가격이쉽게꺾이는국면이지연될수있다는논리다.이익체력이과거보다안정적으로커질수있다는기대는밸류에이션논리로도연결된다.AI랠리를이끈엔비디아·TSMC등은이미높은기대가주가에상당부분반영됐지만,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이익개선속도대비평가는상대적으로보수적이라는시각이주가상승논리로제시된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주가순이익비율(PER)은각각8.6배,5.3배로엔비디아(24배),TSMC(21배)등글로벌동종업계와비교하면여전히낮은수준이라는평가다.이런배경에서증권가의목표주가상향흐름도이어지고있다.SK증권은최근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목표주가를각각30만원,160만원으로제시했다.외국계증권사인맥쿼리도두종목목표주가를각각34만원,170만원으로상향했다.메모리공급제약과AI수요확산,이에따른이익추정치상향가능성을반영해‘점수(평가방식)’자체가달라질수있다는기대가목표가눈높이를끌어올리고있다는분석이다.대형반도체주의추가상승기대가유지된다면지수도한단계더올라설여지가있다는전망이다.실제로40만전자,200만닉스가현실화될경우코스피는8400까지몸집을키울수있다는계산이나온다.이정빈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2월들어변동성이확대됐지만,핵심은이익방향성”이라며“반도체영업이익과마진은실제숫자로확인되고있으며전례가없는수준”이라고말했다.그는이어“반도체12개월선행주당순이익(EPS)은여전히상향기조이고한국12개월선행PER은10배수준이라밸류에이션부담이크지않다”며“한국은자기자본이익률(ROE)16%,주가순자산비율(PBR)1.7배로대만(ROE18%,PBR3.5배)대비가격매력이존재한다”고덧붙였다.박순엽([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차상법개정안여당주도로국회본회의통과-25일국회에서열린2월임시국회본회의에서이른바‘3차상법개정안’이국민의힘의원들의불참속에통과되고있다.2026.2.25연합뉴스기업이보유한자사주(자기주식)의원칙적소각을의무화하는‘3차상법개정안’이국회최종문턱을넘었다.국회는25일본회의에서이같은내용의이른바3차상법개정안을가결했다.민주당이추진하는금융·자본시장구조개선을위한법안인개정안은회사가자사주를취득할경우1년이내소각하는것을원칙으로하는내용이골자다.다만임직원보상,우리사주제도실시등일정한사유가인정돼이사전원이서명·날인한보유처분계획을매년주총에서승인받는경우는예외로한다.전기통신사업법등에따라외국인투자등이제한되는회사의경우법령준수를위해필요한범위내자기주식을시행일로부터3년이내원칙적으로처분하게한다.국민의힘은전날본회의에이법안이상정되자즉각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합법적의사진행방해)로맞섰다.국민의힘은국내기업들이이른바‘기업사냥꾼’의적대적공격에노출될수있다며해당법안에반대했다.하지만민주당을비롯한범여권정당들의종결동의에따라필리버스터가24시간만에끝난뒤법안은표결을거쳐본회의를통과했다.이어민주당이추진하는이른바사법개혁3법중하나인법왜곡죄법(형법개정안)이곧바로본회의에상정됐다.법안은판사·검사등이타인에게위법·부당하게이익을주거나권익을해할목적으로재판·수사중인사건에관해법을왜곡하면10년이하의징역과10년이하의자격정지에처하도록한내용을골자로한다.다만민주당은개정안상정직전내용일부를수정했다.조문일부의추상성등이위헌논란으로이어질수있다는당안팎의지적에따른조치로풀이된다.법왜곡죄적용대상도민사·행정사건등을제외한형사사건에한정키로했다.아울러개정법안에는간첩죄적용대상을기존‘적국’에서‘외국또는이에준하는단체’로확대하는내용도담겼다.국민의힘은법왜곡죄가사법시스템을훼손하는‘악법’이라고반발하며또다시필리버스터에돌입했다.이에따라법안은필리버스터개시24시간이지난26일오후민주당을비롯한범여권정당들의토론종결동의뒤표결처리될전망이다.이어재판소원제도입법(헌법재판소개정안),대법관증원안(법원조직법개정안)등나머지사법개혁법등도같은방식으로차례대로처리될것으로예상된다.하승연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강경화대사,새관세국면에"국익가장부합하는방법대응""트럼프방중시북미대화모든가능성염두"…현재까진움직임없어韓,美주도'핵심광물무역블록'논의과정참여할듯…'가격하한제'엔신중쿠팡본사[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서울=연합뉴스)박성민홍정규특파원김아람기자=강경화주미대사는24일(현지시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미연방대법원의상호관세위법판결이후새로운글로벌관세를부과한것과관련,"트럼프행정부의후속조치동향을면밀히파악하는한편(한국정부의)대미협의가우호적분위기속에서조성될수있도록지원하겠다"고밝혔다.강대사는이날워싱턴DC의한국문화원에서열린한국특파원단과의간담회에서"대법원판결에대해우리정부는국익에가장부합하는방법으로대응할예정"이라며이같이말했다.강대사는또한이번판결에서명확하게지침이나오지않은상호관세환급문제와관련해서는"절차에대한불확실성은여전히남아있다"면서"우리기업에정확한정보가적시에전달될수있도록미국진출기업과경제단체등과긴밀히협의해나가겠다"고강조했다.트럼프대통령은무역법122조를활용해최고15%의글로벌관세를150일동안부과하는동시에,무역법301조와무역확장법232조등에근거한'불공정무역관행'조사와'안보위협'조사를병행해추가관세부과를검토하겠다고예고한상태다.강경화주미대사,한국특파원단간담회(워싱턴=연합뉴스)박성민특파원=강경화주미대사가24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한국문화원에서한국특파원단과간담회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가운데무역법301조는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태로한국에서수사대상에오른쿠팡의미국내투자자들이미무역대표부(USTR)에조사를요청한근거조항이기도하다.워싱턴외교가에선USTR이쿠팡의요청에따라301조관련조사를개시할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트럼프행정부가대법원판결이후대부분의주요교역상대국에대해조사가이뤄질것이라고공언한가운데,쿠팡의경우USTR이301조조사의중요한고려요소로지목한'디지털상품서비스에대한차별여지'에해당한다고미국측이볼가능성이있는것이다.쿠팡지분을보유한미국투자회사그린옥스와알티미터는지난달USTR에무역법301조조사를청원하면서한국산상품을겨냥한추가관세부과도요구했다.투자자들이USTR에제기한요청사항은▲미국으로수입되는특정한국산상품에대한관세부과와미국내한국서비스대상라이선스제한▲미국기업을위한더욱상세한보호조치와비차별대우조항에관한협상등이다.이들은조사청원에서"최근쿠팡에대한(한국의)범정부적공격이보여주듯,한국내미국기업들을위한공정한경쟁을보장하기위해추가조치가필요하다"고취지를밝혔다.그러면서"미국기업들,특히쿠팡이계속겪는특징적이고지속적인차별과불합리한대우를한국정부가해결하도록유도해야한다"고강조했다.하원법사위증언출석하는로저스쿠팡한국법인임시대표(워싱턴=연합뉴스)이유미특파원=해롤드로저스쿠팡한국법인임시대표(가운데)가지난23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의연방하원법사위회의장에비공개증언을하기위해들어가고있다[email protected]전날쿠팡을상대로비공개조사(deposition)를진행한미연방하원법사위역시이를앞두고한국정부에이번사태에대한설명을요구했으며,이에따라쿠팡에대한조사경위와현재상황에대한정부의입장이법사위에전달된것으로알려졌다.다만,USTR이다음달초301조조사를시작하더라도한국정부의입장을청취해야하며,조사개시가관세부과로직결되는것은아니라는게해당법규에대한해석이자외교가의분석이다.상호관세위법판결에따른글로벌관세부과와별개로한미간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이행을놓고불거진대미(對美)투자합의이행과관련,한국정부실무협상단은지난주미국측과투자프로젝트에대한의견을주고받고귀국한것으로전해졌다.국회에계류된대미투자특별법안을처리하는데여야간이견이없는만큼,법통과직후1·2호대미투자프로젝트가발표될수있는틀이갖춰졌을것이라는예상이나온다.핵추진잠수함,원자력에너지농축·재처리,조선협력등팩트시트에담긴안보분야합의이행과관련된미국측협상단구성이예상보다늦어지는것은현재'타이밍'을재는상황이며,여의찮을경우한국측협상단이미국을방문하는방안도거론되는것으로알려졌다.강대사는이같은안보분야합의이행이"속도감있게진행될수있도록대사관차원에서가교역할을충실히하는등적극적으로지원하겠다"면서대미투자특별법입법과정등을"미국측에적극설명하고앞으로도관련사항을세심히관리해나가고자한다"고설명했다.판문점서악수하는북미정상[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자료사진.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한편,강대사는트럼프대통령의3월말∼4월초중국방문과관련,"북미대화가능성에대해서도모든가능성을염두에두고관련동향을예의주시하고있다"면서"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진행상황,미·중관계,북·중관계등다양한요소를종합적으로고려해상황을지켜보고있다"고밝혔다.강대사는"(미국)국가안보회의(NSC),국무부등행정부와각급에서수시로소통하면서북한의대내외동향을공유하고대북정책방향을논의하고있다"며"미국은일관되게대북정책에어떤변화도없고,한국이놀랄만한일이발생하지않도록긴밀히사전·사후소통하겠다고하고있다"고전했다.다만,트럼프대통령의방중때실제로북미간접촉이이뤄질가능성은현재로선크지않으며,아직유의미한움직임이포착되지는않은것으로전해졌다.정부의북핵수석대표인정연두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이날방미한것도이와직접적인관련은없다고한다.미국이중국의희토류수출통제무기화에맞서추진중인'핵심광물무역블록'결성과관련,한국정부는구속력있는무역합의를위한논의과정에참여하되,참여여부를결정할때한국의국익이최대한반영되도록하겠다는입장인것으로전해졌다.특히미국이바라는핵심광물'가격하한제'에대해선신중한기류가읽힌다.가격하한등이현실화할경우핵심광물의'소비자'인반도체,배터리,전기차등한국주력산업의원가부담이커질수있다는점과중국의보복가능성등이우려되기때문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91%오른6083.86마감한국거래소(이사장정은보)는25일오후4시여의도사옥에서사상첫6000포인트돌파기념식을개최했다.강민국정무위원회야당간사,이억원금융위원장,이찬진금융감독원장,황성엽금융투자협회장,증권업계CEO등국회,정부,유관기관장및업계대표등이참석해축하했다./사진=한국금융신문(2026.02.25)[한국금융신문정선은기자]25일코스피지수가사상첫6000P(포인트)를돌파했다.'오천피'를돌파한지한달여만이다.시가총액(종가기준)도5000조원을넘어섰다.코스피,G20중1위상승률기록중한국거래소에따르면,이날코스피지수는오후3시30분종가기준전거래일대비1.91%상승한6083.86에마감했다.코스피는전거래일보다0.89%오른6022.70에개장,이날장중6144.71까지터치했다.지난1월27일5000선을돌파한이래종가기준6000선을넘어섰다.이날코스피시가총액은5017조원으로사상최대를기록했다.수급을보면,외국인이1조3000억원규모로순매도했지만,기관(8800억원)과개인(2300억원)이순매수했다.코스피지수상승률은2026년들어현재까지37.8%로,G20국가중1위를기록중이다.지난해(76%)에이어가장높다.같은기간일본이13.9%,EU(유럽연합)5.6%,중국3.7%,미국0.7%다.'오천피'돌파한달만에'육천피'이번코스피6000선돌파는오천피진입후단1개월만이라는점에서,역대가장빠른속도를기록했다.한국거래소에따르면,업종간순환매확산이동력으로풀이됐다.AI(인공지능)메모리반도체수요확대와실적호조로전기·전자업종이증시상승을주도하는가운데,중동지역등지정학적위기에방산관련업종이강세를보였고,해외대형프로젝트수주및발전설비수출이가시화되며조선·원전(기계·장비)및건설업종이상승세를시현했다고분석됐다.금융·증권·보험업종은배당기대및거래대금증가,예탁금확대등에따른실적개선으로증시상승을뒷받침했다.또,1·2차상법개정,배당소득분리과세등주주친화적증시정책에대한긍정적평가및자사주소각등3차상법개정관련기대감확대요인도반영됐다.한국거래소는"업종전반의실적개선과자본시장활성화정책효과가이어질경우상승흐름이지속될가능성이있다"며"다만,단기급등에따른차익실현수요,미국의관세정책불확실성및미국-이란등지정학적긴장고조등은경계요인"이라고설명했다.이날장마감후한국거래소(이사장정은보)는오후4시여의도사옥에서사상첫6000포인트돌파기념식을개최했다.강민국정무위원회야당간사,이억원금융위원장,이찬진금융감독원장,황성엽금융투자협회장,증권업계CEO등국회,정부,유관기관장및업계대표등이참석해축하했다.정선은한국금융신문기자[email protected]©한국금융신문AllRightsReserved.

복수기항크루즈신속심사제도도입·터미널24시간운영시범실시관광숙박과일반·생활숙박통합관리…'숙박업품질인증제'실시'명소재생30프로젝트'·국민참여'명소발굴100×100프로젝트'(서울=연합뉴스)구정모기자=정부가오는2030년까지외국인관광객3천만명유치를목표로지역관광인프라를대폭개선하기로했다.수도권에편중된관광수요를지방으로분산하기위해지방공항으로입국관문을넓히고크루즈관광활성화를위한심사간소화등을추진한다.전국적으로3만개에달하는숙박업소의지원업무를문화체육관광부로일원화하면서'숙박업품질인증제'를도입한다.정부는25일오후제1차국가관광전략회의를열고이런내용의'방한관광대전환및지역관광대도약'전략을발표했다.정부는K-컬처의영향력이전세계적으로확산되고우호적인대외여건이조성된지금이관광의획기적성장을꾀할적기라고진단해방한외국인관광객3천만명시대를조기에달성할대책을마련했다.지방공항육성,크루즈수용태세개선,숙박진흥체계통합개편,지역특화콘텐츠개발등지역관광활성화를위한인프라확충이핵심이다.늘어난관광수요를지역에서수용할수있어야관광시장이더커질수있다는판단에서다.한복체험하는제주외국인관광객(제주=연합뉴스)고성식기자=화창한날씨를보인17일오후제주시목관아를방문한외국인관광객들이한복을입고한국문화를체험하고있다[email protected]지방공항입국관문확대…비자완화·이동편의개선우선지방공항으로직항하는국제선을대폭확대해지방공항을방한관광의입국관문으로육성한다.이를위해지방공항에서만취항할수있는지방공항전용국제항공운수권을적극확대하고,김해·청주공항의슬롯이확대될경우인바운드(외국인의국내관광)노선을즉시배정하기로했다.지방공항의국제선신규유치를위해공항시설사용료감면,보조금지급등실질적인특전을제공한다.지방공항확대정책에맞춰관광마케팅도지역중심으로전환한다.지방공항직항노선과전세기유치와연계한맞춤형관광상품을개발하고지역권역별특화홍보를강화해인바운드관광의지역거점화를가속화한다는방침이다.예컨대최대방한시장인중국의3∼4선도시와우리나라지방공항간전세기와연계한관광상품을개발한다.한국재방문율이높은일본시장은일본현지여행사와협력해'한국지방소도시30선'을엄선,지역여행을유도한다.인천공항으로입국하더라도빠르고편리하게지방으로이동할수있는다양한선택지를제공한다.2분기에인천-제주간국내선노선을신설하고3분기에는인천-김해국내선을증편한다.광주,양양등노선도추가로검토한다.아울러KTX사전예매기간을기존1개월전에서더앞당기는방안을추진하고,충청·강원권등을연결하는심야공항버스노선을4개신설한다.출입국제도를더개방적으로바꾼다.인도네시아의경우3인이상의단체관광객에게는무비자를시범적으로시행한다.한국방문경험이있는중국과동남아국가의관광객들에게는5년복수비자,중국과베트남의주요도시거주자에게는10년복수비자의발급을각각추진한다.일본,싱가포르,호주등18개국을대상으로운영중인자동출입국심사제도를유럽연합(EU)등주요국가로확대한다.중국단체관광객무비자입국첫날(영종도=연합뉴스)임화영기자=중국인단체관광객무비자입국첫날인29일인천국제공항을통해외국인관광객들이입국하고있다.국내·외전담여행사가모객한3인이상중국인단체관광객은내년6월30일까지15일범위에서비자없이국내관광이가능하다.원칙적으로같은항공·선박으로입국하고출국해야한다.2025.9.29[공동취재][email protected]크루즈수용환경개선…심사간소화·체류시간확대정부는올해방한크루즈관광객이170만명에달할것으로보고출입국심사대와보안검색대를증설한다.또국내항구여러곳에기항하는크루즈에대해선신속심사제도를도입하고,대형크루즈에대해선선상심사를확대해승하선병목을해소한다.2030년까지부산항의위상에걸맞은규모의크루즈터미널을별도로신축한다.오버나이트(1박2일)크루즈관광객의지역체류시간을늘리기위해기존오후10시까지였던터미널운영시간을24시간으로확대하는방안을시범적으로도입한다.아울러인천,부산,여수,속초,포항,서산등국내6대기항지별관광콘텐츠를발굴·홍보에크루즈항과지역관광지의연계를강화한다.중국'한일령',한국찾는유커(인천=연합뉴스)임순석기자=중국의'한일령'(限日令)여파로중국발크루즈인천항입항이급증하고있는가운데6일오전인천연수구국제크루즈터미널에입항한MSC벨리시마호(17만t급)승객중국인관광객3000여명이입국하고있다[email protected]숙박진흥체계통합개편…품질인증도입·시설개선지원정부는관광숙박업(약3천개)중심의기존숙박진흥정책을일반·생활숙박시설(약2만7천개)까지포함하는통합진흥체계로전환한다.이를위해숙박업업무를문체부중심으로일원화하고'숙박업법'의제정도추진한다.이는관광숙박시설의41%가수도권에몰려있어관광숙박으로는충분한숙박시설공급이어렵다고판단,일반·생활숙박시설도진흥지원대상에포함해지역에도양질의숙박시설을갖추기위한조치다.이를위해'숙박업품질인증제'를도입하고지역관광호텔의신축·개보수와일반숙박시설의개선에대한정책금융지원을확대한다.또한4∼5성급관광호텔의교통유발부담금을낮추고일정요건을충족한관광호텔을대학인근에건립할수있게규제도완화한다.고택·사찰등을활용한한국형'파라도르'(역사적건물의숙박시설로의운영)모델을육성하고,농어촌민박제도개선,한옥체험업고급브랜드화등을통해지역특색을살린숙박품질도높일계획이다.통도사홍매화개화(양산=연합뉴스)김동민기자=12일오후경남양산시통도사사찰에홍매화가펴시선을끌고있다.이날양산시낮기온은12도였다[email protected]지역체류형콘텐츠확충…명소재생·기차둘레길추진관광객이지역에머무를수있도록하는콘텐츠확충도병행한다.정부는'대한민국명소재생30프로젝트'(일명'황리단길30개만들기')를통해노후관광지와주변상권을재정비해지역대표관광지로육성한다.여행기자와전문가추천,국민참여를결합한'명소발굴100×100프로젝트'로새로운관광자원을발굴하고,'코리아기차둘레길'을조성해전국을잇는체류형관광루트를구축한다.올해는남해안27개인구감소지역을연결하는'남도기차둘레길'을시범추진한다.아울러인구감소지역방문시여행경비의50%를환급하는'지역사랑휴가지원사업'과숙박할인권배포,근로자휴가지원사업의중견기업으로확대등을통해내국인의지역여행도촉진한다.이밖에의료관광과MICE(회의·포상관광·국제회의·전시)등고부가관광을전략적으로육성하고2027∼2029년'한국방문의해'캠페인을추진해방한수요를지속적으로확대할계획이다.최휘영문체부장관은"오늘의기점으로K-관광은더빠르게달리겠다"며국정과제인방한외국인관광객3천만명목표를1년앞당겨달성하고올해목표치도전문가의예측치를뛰어넘는2천300만을목표로삼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