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사상처음으로6천선을돌파한코스피.그러나상승세가반도체종목에집중된점은한계로지적됩니다.시장전망은7천도가능하다는분위기지만,대외상황에따라급락우려도존재한다고전문가들은분석하고있습니다.오동건기자가짚어봤습니다.[기자]코스피6천선돌파를주도한것은반도체투톱,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였습니다.SK하이닉스는100만원을넘어101만닉스를기록했고,삼성전자도이틀연속20만원대로상승세를이끌었습니다.증권가에서는일단반도체업황이워낙좋아상승여력이충분하다는전망입니다.특히국내외증권사들은코스피예상상단을7천에서8천까지제시하고있습니다.노무라금융투자는코스피목표치를8천으로씨티그룹도7천으로상향조정했습니다.[박석현/우리은행애널리스트:현재이익전망치만을기준으로봤을때코스피가올라갈수있는한레벨정도한6500포인트정도로보여지는데이익전망치가추가적으로상향될여지가상당히(높고요.)]반도체슈퍼사이클이이어지며반도체기업의이익증가와풍부한유동성이상승세를뒷받침할것이란분석입니다.하지만코스피시가총액에서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단두종목이차지하는비중이3분의1을넘어서는등쏠림현상은부담요인으로지적됩니다.[고란/경제전문기자:삼성전자,SK하이닉스를빼면코스피지수가여전히4,000선에불과합니다.]대외불확실성에따른급락을경고하는목소리도존재합니다.[석병훈/이화여대경제학과교수:미국과이란간의전쟁가능성불확실성등이존재하기때문에사실증권사들의전망만믿고무턱대고투자하는것은주의를기울여야된다,왜냐하면지금증권사의전망은거의실시간으로바뀌다시피하거든요.]단기간급등한만큼조정가능성이있다는지적도나옵니다.특히반도체비중이큰국내증시는대외여건변화로반도체업황이흔들릴경우영향을크게받을수있습니다.여기에개인투자자들이레버리지상품에몰리면서투자위험도커지고있다는분석입니다.전문가들의코스피의향방에대한전망이엇갈리는가운데반도체중심의상승흐름이강했던만큼다른업종으로상승세가확산될수있을지가주요변수로꼽힙니다.YTN오동건입니다.영상편집:이영훈디자인:지경윤YTN오동건([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업집단지정'자료허위제출제재대부분'경고'그쳐자진신고과징금감면제도허점…분할·신설법인546억감면받기도감사원[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상현기자=상조업체들에대한공정거래위원회의소비자피해보상감독업무가적절히이뤄지지않아상조서비스계약자들이수십억원의돈을지급받지못하는피해가발생했다는감사결과가나왔다.감사원은25일이같은내용의공정거래위원회정기감사결과를공개했다.감사원에따르면공정위는상조업체(공제조합)·은행등이받은선수금에대한보전금(선수금의50%)의지급의무자를관리·감독해야한다.하지만청구기한이별도로없는은행과달리공제조합은폐업등지급사유발생시점을기준으로'3년기한'이있다.그런데도공제조합은계약체결시상조서비스소비자에게제대로안내하지않았고,공정위는이에대한구체적보호조치를강구하지않았다고감사원은지적했다.그결과2020년이후로공제조합이지급해야하는피해보상금가운데66억원(1만6천162명)이3년기한이지나미지급되는피해가발생했다.이와별개로지난해5월기준,문제가생긴업체들과계약했던보상금미수령자가3만8천311명(213억원)에이르는등추가소비자피해도우려되는상황이었다.다만같은해7월실지감사종료이후공제조합이미수령소비자에대한재안내를실시한결과지난해말기준미수령자약8천800명이추가수령한것으로확인됐다.감사원은이에공정위에소비자피해를사전예방할방안을마련하라고통보했다.공정위관계자는이와관련해연합뉴스와통화에서"정보제공플랫폼구축및미수령자주소현행화를통해소비자에대한정보제공을강화할예정"이라고밝혔다.감사원은또공정위가'대규모기업집단'지정업무와관련,기업들이자료를허위제출한사안에대해대부분단순경고조치했다고지적했다.구체적으로공정위는'인식가능성'및'중대성'을고려해자료문제에대한고발여부를결정하는데,2022∼2024년허위자료제출31건중의29건이단순경고조치됐다.고발된것은2건뿐이었다.이에따라11개기업집단에서위반을반복하는등제재의실효성이저하될우려가있다고감사원은강조했다.이와함께감사원은공정위가과징금산정과정에매출액을과다추정하거나최종의결전부정확한과징금을공표,기업부담이가중될우려도있다고지적했다.지난2024년의심사보고서기준과징금과최종부과액을비교한결과87건가운데75건에서심사보고서과징금이부과액보다1.9∼2.8배큰것으로나타났다.특히지난해이동통신3사의번호이동'장려금담합'에대한과징금부과사안에서2024년심사보고서단계에선과징금3조4천억∼5조5천억원을산정해놓고는이듬해6월에는2%에불과한964억원을최종부과했다고감사원은지적했다.감사원은공정위가2021년국내중소기업제약사가제품공급의대가로병원들에임상시험연구비를과다하게지원했는지여부를조사하는과정에도문제가있었다고지적했다.업계전반의상황을파악하기위해당시국내판매량기준1,2위업체인외국계경쟁사들에대한현장조사도함께벌였는데,'직접적증거는발견되지않는다'는사유로충분히사실관계를확인하지않고이들경쟁사에대해선9개월만에조사를종료했다는것이다.이밖에공정위는자진신고과징금감면제도에도일부허점이있다고감사원은전했다.공정위는부당공동행위를자진신고한1·2순위신청업체에대해고발을면제하고과징금도감액해준다.1·2순위기업과실질적지배관계가인정되는계열사도공동감면을받을수있는데과징금을납부했던업체는배제된다.이에따라법인분할또는신설로만들어져과거납부사실이없는업체는사실상반복위반을했더라도감면이가능하고,이런허점을이용해2022년한기업의분할·신설법인이546억원을감면받기도했다고감사원은설명했다.감사원은또공정위가국세청으로부터사익편취행위의제재를위한과세정보를제공받고도활용에소극적이었다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재판소원·법왜곡죄·대법관증원대응논의박영재“법원의본질적역할과기능에중대변화”박영재법원행정처장이25일서울서초구대법원에서열린전국법원장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사법개혁3법’(재판소원·법왜곡죄·대법관증원)에대한대응방안을논의하기위해전국법원장들이한자리에모였다.법원행정처는25일오후2시서울서초구대법원청사대회의실에서전국법원장회의임시회의를개최했다.지난해12월정기회의이후두달만이다.이날회의에는박영재법원행정처장과각급법원장등43명이참석했다.박처장은이날인사말에서“사법부가신속하고공정한재판을위해많은노력을기울여왔음에도여전히국민의기대와눈높이에미치지못한부분이있다는현실에대해우리모두무겁게인식하고성찰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그는사법개혁3법과관련해“모두헌법질서와국민의권리를수호하는법원의본질적역할과기능에중대한변화를가져올뿐아니라법원을통해권리를구제받으려는국민들에게도직접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내용”이라며“법률안에대한숙의과정에서재판을직접담당하는사법부의의견이반영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앞서더불어민주당은지난22일국회에서의원총회를열고법왜곡죄신설(형법개정안),재판소원허용(헌법재판소법개정안),대법관증원(법원조직법개정안)등에대해법사위에서통과한안대로본회의에서처리하기로결정했다.해당법안들은3월3일까지열리는본회의에차례로상정될예정이다.대법원은3개법안들에대한반대의견을거듭밝혀왔다.조희대대법원장은지난23일대법원출근길에“이번법안들은사법부가생긴이래80년가까이이어져온사법제도의틀을근본적으로바꾸는것”이라며“국민에게직접적으로그피해가갈수있는문제”라고지적했다.이어“누누이말씀드리지만국회(본회의통과)마지막순간까지계속설득하고의견을전달하도록할것”이라고했다.법조계안팎으로우려의목소리는이어지고있다.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은전날성명을내고“헌법체계와사법시스템의근간을뒤바꾸게될입법사항을충분한여론수렴과공론의검증도거치지않고일방적으로조급하게밀어붙이려는저의는삼척동자도다안다”고비판했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성명을통해“법원개혁은국민의신뢰를쌓아가는긴호흡의과정”이라며“‘권한의분산’과‘재판의독립’이라는원칙위에올바른법원개혁이진행될수있도록더욱많은논의와노력이필요하다”고밝혔다.김한나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당공식기구띄워계파갈등요인차단의도…모임존속에내홍불씨남아김기표·민형배·부승찬등속속공취모이탈…"존치하면계파모임되는것"민주당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는정청래대표(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25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사법개혁안에대한강한의지가담긴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정진안정훈기자=더불어민주당은25일윤석열정부에서이뤄진'조작기소'사건진상규명을위해당차원의국정조사추진특별위원회를신설하기로했다.당내최대규모의원모임인'이재명대통령사건공소취소와국정조사추진을위한의원모임'(공취모)가표방하는목적과역할을당공식기구가흡수함으로써계파갈등논란을잠재우려는뜻도담긴것으로해석된다.그러나당공식기구신설에도공취모는모임을존속하겠다는입장을밝히면서잠재된갈등요인이그대로남게됐다는관측이뒤따르고있다.정청래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비공개최고위에서윤석열정권하조작기소진상규명및공소취소를위한국정조사를추진하는특별위원회를만들어의결했다"고밝혔다.특위위원장에는한병도원내대표를임명했다.특위는기존'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를확대개편한것으로,이대통령사건뿐아니라문재인정부당시있었던'서해공무원피격사건'관련검찰수사등을조작기소사례로보고진상규명과국정조사등을추진하는역할을할예정이다.박수현수석대변인은최고위직후기자들과만나"기존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위는활동을종료하고새로설치된특위가그성과를이어받아확대개편된다"며"공취모의취지까지받아국조와특검까지추진할것이다.자연스럽게공취모에참여했던분들도(특위에)합류하게될것"이라고말했다.특위구성배경에대해서는"계파갈등을진화하려는것이아니다"라고선을그으며"정대표는이미지난6일최고위에서(국정조사추진)의지와계획을밝힌바있고특위는당대표의발표에따른실천의일환"이라고강조했다.민주당,"공소취소즉각추진국정조사즉각추진"(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이재명대통령사건공소취소와국정조사추진을위한의원모임에참여한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23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출범식및결의대회에서"공소취소즉각추진국정조사즉각추진"을외치고있다[email protected]공취모는특위신설과별개로조직을유지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공취모는입장문을통해"당특위와긴밀히협력해철저한국정조사와공소취소추진을위해힘을모으고적극지원하겠다"면서도"공취모는자발적으로구성된의원모임으로서특위와는별개조직으로운영될예정"이라고말했다.공취모상임대표를맡은'친명계'박성준의원도이날의원단체텔레그램방에"공소취소가될때까지모임을유지하는것은필요하다.의원들의자발적모임인공취모는국정조사라는1차목표를이루기위해긴호흡으로봐주시면좋겠다"는메시지를보낸것으로알려졌다.공취모에참여한한준호의원도페이스북을통해"(공취모와특위는)대체하는관계가아니라함께가는구조"라고적었다.그러나공취모가존속하기로하자일부의원들이모임을떠나기시작했다.향후탈퇴자가수십명에이를것이라는관측도나온다.김기표의원은페이스북을통해공취모탈퇴의사를밝히며"당공식기구로서추진하는것이목적을달성하는데훨씬효과가클것인데왜굳이따로모임을계속존치하려하는지이해할수가없다"며"그렇게되면정말계파모임이되는것아니냐"고지적했다.민형배의원역시"당에추진위가설치됐으므로공취모는해산하는게자연스럽다.모임을계속유지하겠다는입장문이나와탈퇴한다"고했다.부승찬의원은"한원내대표가위원장을맡는다고하니보다신속하게국정조사와특검이이뤄질수있을것이라는기대가크다"며역시탈퇴를알렸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與위헌소지최소화막판수정…김용민"법왜곡죄왜곡"野조배숙"사법부향한보복,李대통령방탄각본"필버2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2회국회(임시회)8차본회의에서천준호더불어민주당원내수석이이른바'법왜곡죄'형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수정안에대해제안설명하고있다.2026.2.25ⓒ뉴스1이승배기자(서울=뉴스1)서미선홍유진장성희기자=법왜곡죄도입법(형법개정안)이더불어민주당주도로막판수정돼25일국회본회의에상정됐다.국민의힘은반대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돌입했다.국회는이날본회의를열어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통과한원안에서민주당의원총회를거쳐수정해당론채택한형법개정안의수정안을제출,상정했다.법왜곡죄는민주당이추진하는사법개혁3법중하나다.판검사가법을왜곡해판결을내리거나사건을처리하면10년이하징역또는자격정지에처하도록하는게핵심이다.그러나법조항중1호'법령을의도적으로잘못적용해당사자일방을유리또는불리하게만드는경우',3호'증거없이범죄사실을인정하거나또는논리나경험칙에현저히반해사실을인정한경우'에대해헌법상명확성원칙에어긋난다는지적이나왔다.민주당은불명확성을제거해위헌소지를최소화하는방향으로수정안을마련했다.'법관,검사'는'형사사건의재판에관여하는법관,공소를제기하거나유지하는검사'로구체화했고적용'사건'은'형사사건'으로한정해민사·행정·가사등광범위한적용우려를제거했다.1호는'법령적용요건이충족되지않음을알면서도적용하거나,적용돼야할법령임을알면서도적용하지않아의도적으로재판·수사결과에영향을미친경우.다만법령해석의합리적범위내에서이뤄진재량적판단은이에해당하지않는다'로손봤다.3호는'논리나경험칙에현저히반하는지'여부를법왜곡죄구성요건에서삭제해사법부독립을위축시킨다는우려를불식했다.천준호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구성요건의불명확성등으로법왜곡죄가위헌성시비에휘말리는것을방지하기위해수정안을제안하게됐다"고밝혔다.다만당내강경파는반발하고있다.법사위여당간사김용민의원은"법사위와상의없이법사위법을일방적으로수정하고당론으로밀어붙인당지도부와원내대표는법왜곡죄왜곡에책임지기를바란다"고페이스북에썼다.형법개정안엔간첩행위처벌범위를현행'적국'에서'외국또는이에준하는단체'로확대하는내용도담겼다.국민의힘은법왜곡죄에반대해필리버스터를신청했다.첫주자인조배숙의원은이법안이'개악'이라며"사법부를향한명백한보복이고이재명(대통령)방탄을위해짜인각본"이라고주장했다.이어형사처벌조항을들어"판사에게정권눈치를보면서재판하라는노골적협박"이라며"사회변화에따라필요한판례변경을가로막아사회발전을저해하고판사길들이기로귀결될것"이라고했다.민주당은필리버스터시작24시간이지난뒤재적의원5분의3이상찬성으로종료할수있다는국회법에따라26일오후토론을끝내고표결처리를할방침이다.민주당은2월국회회기가끝나는3월3일까지하루하나씩법안을처리하는'살라미'전술을펴고있다.우선3차상법개정안이전날부터24시간의필리버스터를거쳐이날오후가결됐다.3차상법개정안,수정법왜곡죄이후엔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개정안),대법관증원법(법원조직법개정안)등사법개혁3법의나머지법안을올린다.이어국민투표법개정안,전남광주통합특별법,지방자치법개정안,아동수당법개정안을순차상정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與,위헌논란의식해형사사건한정…국힘필리버스터대응더불어민주당천준호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25일국회에서열린2월임시국회본회의에서'법왜곡죄'를포함한형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대한수정안제안설명을하고있다.2026.2.25[사진=연합뉴스][아이뉴스24유범열기자]기업의자사주소각을의무화하는내용을골자로한3차상법개정안이25일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법왜곡죄를신설하는형법개정안도본회의에상정됐다.여당은위헌논란을최소화한다는이유로막판적용대상을형사사건으로한정하는수정안을마련했으나국민의힘은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합법적의사방해)로대응했다.국회는이날오후본회의에서3차상법개정안을재석176인중찬성175인,기권1인으로통과시켰다.기업의경영권유지에부담이된다며반대를당론으로정한국민의힘의원들은표결에불참했다.박수민의원만이표결에참여해기권표를던졌다.전날국민의힘요청으로시작된필리버스터는국회법에따른민주당의종결동의에따라개시24시간이지난이날오후종료됐다.법안에따르면기업은자사주를취득할시기본적으로1년이내소각개정안은기업이자사주를취득할경우원칙적으로1년이내소각하도록의무화했다.현재보유중인자사주에는6개월의유예기간을부여해1년6개월내소각하도록했다.다만연1회주주총회에서자사주처분계획을승인받으면소각기간을연장하거나보유·처분기한을조정할수있도록했다.또자사주소각으로외국인투자지분제한을초과할우려가있는경우에는3년이내처분하도록하는예외규정을뒀다.상법개정안통과이후에는법왜곡죄신설을골자로한형법개정안이상정됐다.개정안은형법제123조의2를신설해법관과검사가△법령을의도적으로잘못적용하거나일방을유·불리하게만드는경우(1호)△인멸·은닉·위조·변조가능성증거를재판·수사에사용하는경우(2호)△위법하게수집된증거를수집하거나증거없이범죄사실을인정한경우(3호)에10년이하의징역또는자격정지에처하도록했다.당초법제사법위원회를통과한안은민·형사및행정사건전반에적용하도록했으나,민주당은본회의직전의원총회를열어적용대상을'형사사건'으로한정하는수정안을마련했다.조문1호와3호에대해서도구성요건의명확성을보완했다는설명이다.백승아원내대변인은"형사사건에한해적용하고각호의명확성을추가해위헌소지를최소화하는방향으로수정했다"고밝혔다.다만당내강경파를중심으로"지도부가사전상의없이결정했다(김용민법사위간사)"는반발도제기됐다.아울러개정안에는간첩죄적용대상을기존'적국'에서'외국또는이에준하는단체'로확대하는내용도포함됐다.국민의힘은개정안이상정되자'사법부독립성침해하는사법파괴악법'이라고문제삼으며필리버스터에돌입했다.첫주자로나선조배숙국민의힘의원은수정안에대해"목표를정해놓고군사작전하듯일방적으로밀어붙이고있다"며"법사위가야당을패싱해놓고이제와위헌소지가있다며수정하는건국민을무시하는처사"라고지적했다.법왜곡죄신설자체에대해서도"사법개혁이아닌사법파괴"라며"내막은결국이재명구하기를위한것"이라고비판했다.조의원이필리버스터에돌입하자민주당은곧바로종결동의서를제출했다.이에국회법상필리버스터는개시24시간이지난내일(25일)오후종료되고여당주도로표결절차가진행될전망이다./유범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대통령"관광산업대전환…바가지요금뿌리뽑아야"이부진"외국관광객이어느지역가도불편함없도록준비"이재명대통령이25일청와대에서열린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이부진한국방문의해위원장과대화하고있다.2026.2.25/사진=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은오늘(25일)"관광산업성장의과실을전국의골목상권과지역소상공인들이함께누릴수있어야한다"며관광정책전환의필요성을강조했습니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열린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지금처럼외국인관광객의80%가서울에집중되는현실에만족하면관광산업의성장은한계에봉착할수밖에없다"며이같이말했습니다.이어"관광산업은우리대한민국의핵심국가전략산업"이라며"K컬처열기가모니터속의환호에만머무르지않게하려면세계인들이한국땅을밟고체감할수있게해야한다"고당부했습니다.그러면서"지난해한국을찾은외국인관광객이1,893만명으로역대최대치를기록했다.관광객2,000만시대가눈앞"이라면서"우리가목표로하는2030년외국인관광객3,000만시대를열어젖히려면양적인성장을넘어질적인성장으로의대전환이필요하다"고강조했습니다.또"지방공항과크루즈등인프라부터출입국제도개선까지공급자가아닌수요자의관점에서점검하고,지역의자산을활용해전국곳곳을매력적콘텐츠로채우도록지역관광을혁신해달라"고당부했습니다.이대통령은"가장경계해야하는것이여행객의발길을돌리게만드는부당행위"라며"바가지요금이나과도한호객행위는지역경제에큰피해를주는악질적횡포로,반드시뿌리를뽑아야한다"고주문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이25일청와대에서열린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참석자발언을듣고있다.왼쪽부터김민석국무총리,이부진한국방문의해위원장,이대통령.2026.2.25/사진=연합뉴스이날회의에는한국방문의해위원장을맡고있는이부진호텔신라사장도참석했습니다.이위원장은"2027~2029년'한국방문의해'준비를차질없이해나가도록하겠다"면서"(외국인)관광객들이어느지역에가더라도결제,교통,관광정보등에서불편함이없도록기업들과함께관계부처의도움을받아(불편을)해소하도록노력하겠다"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이제외국분들에게우리나라는단순히가보고싶은나라를넘어한국이라는나라를느끼고,한국사람처럼살아보고싶은멋있는나라가됐다"면서"이러한기대에맞춰위원회도정부와협력해외국분들이다양한지역을방문하면서고유한우리문화를체험하도록국적과니즈에맞는콘텐츠를찾고널리알리겠다"고약속했습니다.이대통령은특별히이위원장에게감사의뜻을전하기도했습니다.이대통령은이날회의에서이위원장을별도로호명하며"함께해주신이회장님을포함한많은분께각별히감사의말씀을드린다"고말했습니다.#이재명#이부진#관광#한국방문의해#청와대#호텔신라[한은정디지털뉴스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주가조작·회계부정신고시부당이득30%까지포상경찰청등다른행정기관신고해도포상금지급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내금융위원회모습.2025.9.25ⓒ뉴스1임세영기자(서울=뉴스1)문창석기자=금융당국이불공정거래및회계부정에대한신고포상금의상한선을전면폐지한다.이를통해'주가조작·회계부정이적발되면패가망신한다'는정부의방침을명확히한다는방침이다.25일금융위원회는불공정거래·회계부정관련핵심정보를갖고있는내부자들의적극적인제보를유도하기위해신고포상금제도를획기적으로개선할예정이라고밝혔다.그동안금융당국은위반행위적발에도움을준신고자에게불공정거래의경우최대30억원,회계부정행위의경우최대10억원의포상금을지급했다.하지만내부고발자입장에선신고에따른위험부담과비교해보상이충분하지않아,위반행위와관련된부당이득의규모가커질수록신고할유인이줄어드는측면이있었다.이에금융위는내부자들을깨울만한유인책을마련하기위해포상금지급상한을전면폐지하고,적발·환수된부당이득·과징금의최대30%까지포상금을지급하기로했다.신고해도못받는게아니라,신고하는게가장이익이라는취지다.김미정금융위공정시장과장은"만약내가1000억원규모의주가조작사건을적발하고신고했는데바로제재가될수있을정도로100%기여할경우,포상금이이론적으로300억원까지도가능하다"고설명했다.금융위에따르면지난2021년부터올해2월까지불공정거래에대한신고는총13건이이뤄졌으며평균포상금은4848만원이다.같은기간회계부정에대한신고는총35건으로,평균포상금은7457만원이지급됐다.류성재금융위회계제도팀장은"이번제도개선을통해과징금의30%를적용하면과거에비해포상금이약3~4배정도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고말했다.산정방식이복잡했던포상금은적발·환수된부당이득·과징금에비례해지급되도록할방침이다.부당이득또는과징금의일정비율(최대30%)을기준금액으로하고,신고자의기여도에따라최종포상금을산출하는방식이다.또전반적인불공정거래·회계부정신고를활성화하기위해부당이득·과징금이적더라도일정수준이상의포상금(불공정거래500만원,회계부정300만원)을지급한다.과징금이부과되지않는경우라도지급필요성이인정되면포상금을지급한다.금융위는포상금재원의안정적확보및신속한지급을위해불공정거래·회계부정행위자로부터징수한과징금등을재원으로기금을조성해이로부터포상금을지급하는방안도검토할계획이다.특히금융위·금감원이아닌다른행정기관에신고해도포상금을지급하기로했다.그동안경찰청등다른행정기관에신고할경우에는금융위로부터포상금을지급받지못한다는지적이제기된바있다.금융위는이같은내용으로자본시장법시행령,외부감사법시행령,불공정거래포상규정,회계부정포상규정개정안을마련하고4월7일까지입법예고및규정변경예고를실시한다.국무회의의결등절차를거쳐이르면2분기내에시행될예정이다.금융위원회는"걸리면벌금,안걸리면대박이라는왜곡된인식이완전히해소될수있는계기가될것으로기대한다"며"신고자가불이익을받는일이생기지않도록관련법규및공익신고자보호법상보호조치를받을수있도록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첫주자에조배숙…"권력도피처만드는비겁한후퇴"[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조배숙국민의힘의원이2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2회국회(임시회)제8차본회의에서형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대한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승재우지은기자=국민의힘은25일여당주도로추진하는사법개혁3법(법왜곡죄·재판소원죄·대법관증원)가운데하나인형법개정안의국회본회의상정에대응하고자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돌입했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소속조배숙의원은이날형법개정안이국회본회의에상정된직후인오후4시47분께필리버스터첫주자로연단에섰다.조의원은"형법개정안,소위법왜곡죄신설은대한민국헌법정신에대한도전이자사법3대개악"이라며"제도의본질을파괴해서특정인의방패로삼고권력의도피처를만드는비겁한후퇴일뿐"이라고말했다.이어"검찰개혁,사법개혁이라는그럴싸한포장지를벗겨내면그안에는이재명구하기라는욕망만가득차있다"며"국민을위한것이라고우기지말라.퇴행이며사법정의에대한선전포고"라고했다.그는"헌법과법률의의해법관의신분을보장하고직무상독립을명시하고있다"며"이는권력의압력에서벗어나오직법과양심에따라판단하라는것을보장하기위한것"이라고말했다.또"이를형사처벌로묻겠다는것은판사에게정권눈치를보며재판하라는노골적인협박"이라며"이는사회발전을저해하고판사길들이기로귀결될것"이라고덧붙였다.조의원이토론을마친뒤에는주진우·이만희의원등이반대토론자로나설예정이다.민주당은조의원의필리버스터가시작되자오후4시49분께종결동의안을제출했다.이러면24시간이지난시점에필리버스터를강제종결할수있고,법안은의결수순을밟게된다.이번에상정된형법개정안에는법관·검사등이법령적용을왜곡하거나증거를조작하는등국민기본권을침해하고법치주의의근간을흔드는행위를처벌할수있는법왜곡죄가포함된다.또한간첩죄적용대상을현행'적국'에서'외국또는이에준하는단체'로확대한다.이를통해국가기밀을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해당행위를방조한자도간첩죄로처벌하게된다.민주당은이날형법개정안의본회의상정직전의원총회를열고원안을고친수정안제출을결정하기도했다.법왜곡죄신설을두고당안팎에서처벌대상과행위가구체적이지않다는취지의위헌우려가제기됐기때문이다.백승아민주당원내대변인은의총직후기자들과만나"개정안은형사사건에한해적용하고각호에대한명확성을추가해위헌소지를최소화하는방향으로수정됐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절차상경미한사항무리하게찾아내"…의견서제출"따릉이사건송구…한강버스,가을쯤객관적평가"오세훈서울시장이24일오후서울중구서울시의회에서열린334회임시회개회식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2026.2.24ⓒ뉴스1최지환기자(서울=뉴스1)한지명이비슬기자=오세훈서울시장은광화문광장'감사의정원'조성사업을대상으로한국토교통부의공사중지사전통지에대해"절차진행상의경미한사항을무리하게찾아내공사를중지하라는것은직권남용이자행정갑질"이라고25일밝혔다.오시장은이날서울시의회제334회임시회제2차본회의시정질문에서국토부조치를강하게비판했다.국토부는지난9일감사의정원조성사업이'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국토계획법)과도로법을위반했다며서울시에공사중지명령을사전통지했다.국토부는이달23일까지의견제출을요구했고,서울시는같은날국토부의견을존중해국토계획법상실시계획등관련절차를즉시보완하겠다는의견서를제출했다.오시장은"이미시의회에서예산이반영돼공사가시작됐고현재공정률이55%정도된다"며"절차진행과정에서경미한사항을문제삼아공사를중지하라는것은매우무리한행정"이라고말했다.이어"법령상도시계획실시계획을만들고고지하는권한은시장에게있다"며"광장을만들때도,2022년광화문광장대폭리모델링때도그기준을적용하지않았는데극히일부조형물을문제삼아공사중지를통보했다"고주장했다.그는"요즘세상에관공서가민간에이런행태를보이면일반국민도저항할것"이라며"그런의미에서저항권이라는표현을쓴것"이라고설명했다.6·25참전22개국석재참여협의상황을묻는질의에는"22개국중기억이정확하다면9개나라에서긍정적답변을했고,8개나라는확정됐다"며"1개국은구체적인논의가진행되는단계"라고덧붙였다.그러면서"광화문광장은국가상징공간이자대민대표광장"이라며"자유민주평화를상징하는조형물을만드는것이왜이런대접을받아야하는지이해하기어렵다"고말했다.또3월21일광화문광장에서열리는BTS공연에대해오시장은"사전행사는전야제가있는것으로알고있다"고말했다.이어"해외에서어렵게들어온아미들이한국의매력을충분히경험하지못한채출국하는것이아쉬워스프링페스타를당길수있는건당겼다"며"고양시에서열리는BTS공연일정에맞춰스프링페스타를앞당겨시작한다"고했다."따릉이사건송구…한강버스가을쯤객관적평가"이날시정질문에서는서울공공자전거'따릉이'회원정보유출사건도도마에올랐다.오시장은"총책임자로서서울시산하단체에서생긴일이라제책임하에있다"며"송구스럽게생각한다"고밝혔다.그는"이번유출은2024년6월벌어진사건으로조례가개정되기전에발생했다"며"이름과주민등록번호는빠져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따릉이개인정보유출신고주체는시설공단이고,개인정보보호법상정보처리자도공단"이라며"법적부분은유권해석을받아보겠다"고말했다.한강버스사업과관련해서는"4계절이지나올가을쯤되면아마정당한객관적평가가나올것"이라며"타본분이50만명에만이르면경험에서나오는평가가미래를결정하는역할을하게될것"이라고밝혔다.오시장은"전세계어느배도지하철보다빠를수없다"며"선착장운영과광고수입으로재원을보완해빠른속도로재정자립을이루는사례가될것"이라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서울=연합인포맥스)송하린기자=증권으로의'머니무브'분위기에발맞춰은행계금융지주인KB금융지주가KB증권에7천억원규모자본금을지원한다.KB증권은25일보통주3천333만3천333주를발행하는7천억원규모주주배정유상증자에나선다고공시했다.발행가는주당2만1천원이며,KB금융지주가전량인수한다.이번증자는2026년2월25일을신주배정기준일로하며,납입일은2월26일이다.신주는발행즉시1년간보호예수된다.은행계금융지주사인KB금융이증권계열사에수천억원단위자금을투입하는것은약10년만이다.2016년현대증권편입과정에서1천800억원규모증자가단행된이후대규모자본확충은없었다.이번증자로KB증권의발행주식총수는기존2억9천862만424주에서3억3천195만3천757주로증가하게된다.자금은전액운영자금으로사용된다.KB증권은"이번대규모자본확충은최근빠르게변화하는자본시장환경과금융투자업내경쟁심화에선제적으로대응하고,증권비즈니스의시장지배력과경쟁력제고를추진하기위한전략적선택"이라고말했다.이번증자를통해KB증권은자본효율성이높은영역중심으로자본을전략적으로배분하겠다는계획이다.위험가중자산대비수익성(RoRWA)을제고하고실질적인자기자본이익률(ROE)을개선함으로써수익성과건전성을균형있게강화해나가겠다고했다.디지털기반서비스고도화,고객맞춤형자산관리역량강화,생산적금융및자본시장사업경쟁력강화등미래사업대응력을높이는데에도자본을활용할예정이다.발행어음등기존인가사업은리스크관리원칙하에운용범위를합리적으로확대하기로했다.자금운용의안정성과효율성을높여지속가능한수익기반을구축하겠다는계획이다.강진두,이홍구KB증권대표이사는"이번유상증자는단순한외형확대가아니라수익구조의전환과사업영역확장을동시에추진하기위한전략적결정"이며"확충된자본기반을토대로미래사업대응역량을높이고,실질적인체질개선을통해질적성장에집중해증권사본연의경쟁력을더욱공고히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저작권자(c)연합인포맥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AI학습및활용금지>본기사는인포맥스금융정보단말기에서17시04분에서비스된기사입니다.Copyright©YONHAPINFOMAX

[앵커]코스피가사상첫6천고지를돌파했습니다.지난달5천선을넘어선지한달만에천포인트넘게올랐는데,급격한상승세에시장불안신호도감지되고있습니다.석혜원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개장과동시에6천피를돌파한코스피장시작이후상승세를이어가장중6천1백고지를밟더니,전날보다114.22포인트오른6,083.86에거래를마쳤습니다.코스피는지난달22일장중첫5천선을돌파한지불과한달여만에천포인트넘게오르며'6천피'라는새역사를기록했습니다.이날시장에서외국인은1조2천억넘게순매도했지만,개인과기관이순매수에나서며지수상승을견인했습니다.간밤뉴욕증시가기술주중심으로반등하면서국내반도체업종에대한매수세가이어졌습니다.전날100만닉스를달성한SK하이닉스는상승세를이어가며101만8000원에마감했고,20만전자기록을세운삼성전자역시종가기준20만3500원으로최고가를경신했습니다.코스피가6천을돌파하며시가총액도사상처음으로5천조원을넘었습니다.지난달16일장중4천조원을넘어선지25거래일만입니다.이런가파른상승세에국내외증권사들은코스피전망을잇달아상향조정하고있습니다.앞서노무라금융투자는코스피목표치를8천으로제시했고,씨티그룹도코스피목표치를7천으로상향조정했습니다.반도체슈퍼사이클이이어지고있는점,정부의자본시장활성화정책등을이유로들었습니다.다만이례적상승장에시장불안도함께커지고있습니다.한국형공포지수로불리는코스피200변동성지수는7거래일연속상승했습니다.KBS뉴스석혜원입니다.촬영기자:최민석송상엽최연송/영상편집:이인영■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석혜원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