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소각의무화'상법처리이어법왜곡죄법상정…내일표결통과될듯'형사사건'으로적용대상축소하고왜곡행위정의도구체화…與강경파반발與,재판소원·대법관증원포함사법개혁3법처리수순…국힘필버에대치격화'법왜곡죄'수정안제안설명하는민주당천준호의원(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더불어민주당천준호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25일국회에서열린2월임시국회본회의에서'법왜곡죄'를포함한형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대한수정안제안설명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서혜림안정훈노선웅이미령기자=더불어민주당은25일이른바사법개혁3법의국회본회의처리절차에돌입했다.판사와검사등의'법왜곡'행위를처벌하는형법개정안(법왜곡죄법)이이날국회본회의에상정되면서재판소원법,대법관증원법까지주도적으로순차처리하는수순에들어간것이다.이들법안에대해진보진영일각에서도문제가있다는비판이나오면서민주당은특히위헌논란이적지않게제기된법왜곡죄를상정직전에대폭수정했다.국민의힘은민주당의사법개혁3법이'이재명대통령구하기용사법파괴악법'이라면서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합법적인의사진행방해)에다시나섰다.사법부에선전국법원장들이모여'사법개혁이숙의없이추진되고있다'며공식유감입장을밝혔다.특히법왜곡죄수정법안에도여전히처벌범위가지나치게확대될수있고심대한부작용이발생할수있다며우려의견을냈다.의원총회향하는정청래대표(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왼쪽)가25일국회에서열린비공개의원총회에입장하고있다.민주당은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중인본회의에서표결을통해3차상법개정안을처리한뒤,사법개혁안중형법개정안을상정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법왜곡적용대상'형사사건'한정…'왜곡행위'조문도구체화우원식국회의장은이날오후4시40분께법왜곡죄법안수정안을상정했다.법안은판사·검사등이타인에게위법·부당하게이익을주거나권익을해할목적으로재판·수사중인사건에관해법을왜곡하면10년이하의징역과10년이하의자격정지에처하도록한내용을골자로한다.애초본회의에는민주당주도로법제사법위를통과한법안(원안)이부의돼있었으나민주당이수정안을내면서수정안이상정됐다.민주당수정안은우선법왜곡죄를적용받는판사의범위를'형사사건의재판에관여하는법관'으로한정했다.당초모든판사를대상으로하던원안에서민사·행정·가사사건등에관여하는법관을제외하면서적용대상을대폭축소한것이다.또한법왜곡행위를규정하는조문도크게수정됐다.당초원안은법왜곡행위를▲법령을의도적으로잘못해석해당사자를유·불리하게만든경우▲사건에관한증거를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위조·변조된증거임을알면서도사용한경우▲폭행,협박,위계등의방법으로위법하게증거를수집하거나,증거없이범죄사실을인정하거나,논리나경험칙에현저히반해사실을인정한경우등3가지로규정했다.하지만수정안은첫번째규정을'법령의적용요건이충족되지않음을알면서도이를적용하거나,적용돼야할법령임을알면서도이를적용하지않아의도적으로재판·수사의결과에영향을미친경우.다만,법령해석의합리적범위내에서이뤄진재량적판단은이에해당하지않는다'고바꿨다.조문을대폭구체화하고예외까지두면서법의자의적적용가능성을차단하려한것으로풀이된다.아울러세번째규정에선'증거없이범죄사실을인정하거나'라는표현대신'적법한증거가존재하지않음을알면서도범죄사실을인정한경우'로대체했다.'논리나경험칙에현저히반해사실을인정하는경우'표현은아예삭제됐다.두번째규정은원안대로유지했다.아울러이번법안에는간첩죄적용대상을기존'적국'에서'외국또는이에준하는단체'로확대하는내용도담겼다.발언하는더불어민주당한정애정책위의장(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더불어민주당한정애정책위의장이24일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잇단위헌소지지적에대폭수정…"당정청협의안"민주당이법안을전격수정한배경에는조문의추상성이위헌시비로이어질수있다는당안팎의지적에따른것으로풀이된다.모호한조문으로고소·고발이이어질경우사법혼란이초래될수있다는우려도고려된것으로보인다.천준호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국회본회의의수정안제안설명에서"구성요건의불명확성등을이유로법왜곡죄가위헌성시비에휘말리는것을방지하기위해수정안을제안했다"며"법왜곡죄개념의불명확성을제거하고,'논리나경험칙에현저히반하는지여부를구성요건에서삭제해사법부의독립을위축시킨단우려를불식시켰다"고강조했다.민주당의법안추진에정부측에서도신중론이제기된것으로전해졌다.한정부인사는당인사에게"급하게할필요가없는데왜서두르느냐"는취지로말한것으로알려졌다.이날본회의전개최된의원총회에서한정애정책위의장은"(수정안은)당정청협의안"이라고설명한것으로전해졌다.3차상법개정안국회본회의통과(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25일국회에서열린2월임시국회8차본회의에서3차상법개정안이통과되고있다[email protected]당내강경파는반발…법조계선"달라진것없는수정안,판결하지말란것"민주당의수정안제출에도사법개혁법안을둘러싼당안팎의논란이쉽게가라앉지는않을것으로관측된다.특히법왜곡죄의경우원안고수를주장해온당내강경파들은벌써'누더기법'을만들었다며반발하고있다.반면법조계일각에선법왜곡죄도입자체가'무리수'여서조문수정은크게의미가없다는회의론도제기된다.수도권법원의한부장판사는"뭔가바꾼것처럼했지만법령적용이잘못됐으면처벌하겠다는것은같다"며"기존법사위안에서말을풀어쓴것일뿐사실상달라진게없다"고지적했다.이어"법왜곡죄법으로유죄판결을받는경우는극히드물겠지만고소·고발로수사가능성이된다는자체가법관에게엄청난위축효과를불러온다"며"결국어려운사건은기존판례를따라가거나처리를하지말라는것"이라고덧붙였다.다른일선법원판사는"법적용을받는판사범위가줄어든것은그나마다행"이라면서도"법왜곡죄가존재한다는것자체로법관들에게는엄청난심적부담이된다.하급심에서전향적판결을낼수있겠느냐"고꼬집었다.아울러민주당이개혁법안을처리하는과정에서본회의직전법안을수정하는일을되풀이하고있단비판도제기된다.상임위와법사위등통상적인절차속에서충분히법안을숙의·심사할수있는데,본회의막판까지수정을거듭하면서'졸속처리'를반복하고있다는것이다.앞서내란전담재판부법과이른바'허위조작정보근절법'도같은방식으로처리돼논란이인바있다.전국법원장들은긴급하게임시법원장회의를열고"사법부와사회각계의우려표명에도충분한공론화와제도개편의부작용에대한숙의없이국회본회의에부의된현상황에심각한유감을표한다"는입장을냈다.법원장들은법왜곡죄수정안을두고도"범죄구성요건이추상적이어서처벌범위가지나치게확대될수있고,처벌조항으로인해고소·고발이남발되는등심대한부작용이발생한다"며"재판의신속과국민의기본권보장에역행하는결과를초래할우려가있다"고밝혔다.국민의힘은법왜곡죄도입자체가사법시스템을훼손하는악법이라고반발하며또다시필리버스터에돌입했다.이에따라법안은필리버스터개시24시간이지난26일오후민주당을비롯한범여권정당들의토론종결동의뒤표결처리될전망이다.이어재판소원제도입법(헌법재판소개정안),대법관증원안(법원조직법개정안)등나머지사법개혁법등도같은방식으로순차처리될것으로관측된다.개혁과민생법안처리강조하는정청래대표(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23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개혁과민생법안본회의통과를강조하는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한편기업이보유한자사주의원칙적소각을의무화하는3차상법개정안이이날국민의힘의필리버스터끝에본회의문턱을넘었다.민주당이추진하는금융·자본시장구조개선을위한법안인개정안은회사가자사주를취득할경우1년이내소각하는것을원칙으로하는내용이골자다.민주당은사법개혁법안처리뒤엔다음달3일까지국민투표법개정안,전남·광주통합특별법,지방자치법개정안,아동수당법개정안의본회의처리도추진한다는계획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집권2기첫국정연설역대최장108분간성과자랑“관세로수천억달러벌어들여장기적으로소득세대체할것”이란향해선군사력사용위협한국·중국·북한등언급안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026년2월24일워싱턴D.C.의미국연방의회의사당하원본회의장에서열린상·하원합동회의에서자신의두번째임기첫국정연설(StateoftheUnion)을하고있다.[사진=AFP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집권2기첫국정연설(StateoftheUnionaddress)에서연방대법원판결로위축된관세정책을더강화하겠다면서중장기적으로관세가소득세를대체할것이라고주장했다.트럼프대통령은24일(현지시간)워싱턴DC연방의회에서진행한국정연설에서“관세가역사상최대의반전을이끌었다.다우존스가5만선을달성하고S&P지수가7000선을돌파한데에는관세가결정적인역할을했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나는관세를통해수천억달러를확보해국가를위한위대한거래를성사시켰다”고했다.그는대법원판결과관련해‘불행한판결’이라고말한뒤“거의모든국가와기업들이이미체결한협정을유지하고싶어한다”며“그들은대통령으로서내가가진권한이그들에훨씬불리할수있다는점을알고있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앞으로의관세가“이전보다더강력해질것”이라고말하면서“시간이지남에따라관세는현대소득세제도를대체해국민들의재정적부담을덜어줄것”이라고주장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026년2월24일화요일,워싱턴D.C.미국연방의회의사당하원본회의장에서열린상·하원합동회의에서국정연설(StateoftheUnion)을하고있다.[사진=AP연합뉴스]트럼프대통령은또다른나라들에대해“내가대통령으로서가진법적권한을고려하면새로운합의를하는게그들에게훨씬더나쁠수있다는것을알고있다”고했다.이날트럼프대통령은1시간48분간연설을진행하면서2000년빌클린턴전대통령이세웠던종전국정연설최장기록(1시간28분49초)을갈아치웠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에핵무기개발중단을위해군사력사용도주저하지않겠다고강조했다.트럼프대통령은“우리는그들(이란)과협상하고있다.그들은합의를타결하기를원하지만우리는아직‘우리는절대핵무기를보유하지않겠다’는비밀단어(Secretwords)를듣지못했다”고밝혔다.이어“나는이문제를외교로해결하는것을선호한다.하지만이것하나는분명하다.난결코세계의최대테러후원국이핵무기를보유하는것을허용하지않겠다.어느국가도미국의결의를의심해서는안된다”고강조했다.트럼프대통령은또지난해발표한국가안보전략(NSS)에서우선순위로지정한서반구에서미국의지배력을강화하겠다고다시한번강조했다.그는“우리는또서반구에서미국의안보와우위를복구하고있으며우리의국익을확보하고우리나라를폭력,마약,테러리즘과외국의개입으로부터보호하기위해행동하고있다”고말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가운데)이2026년2월24일미국워싱턴D.C.연방의회의사당하원본회의장에서열린상·하원합동회의에서국정연설(StateoftheUnion)을하기위해입장하고있다.[사진=EPA연합뉴스]트럼프대통령은오는11월중간선거를앞두고유권자들에게행정부의주요정책방향을알리는데에이번국정연설의초점을맞췄다.트럼프대통령은‘감당가능한비용(affordability)’등경제문제를다루는데상당한시간을할애했다.특히트럼프대통령은401(K)로불리는퇴직연금에가입하지못한근로자들을위해정부가연간최대1000달러를매칭지원하는퇴직연금제도를제안했다.또인공지능(AI)데이터센터로인한일반가정의전기료인상을막기위해빅테크기업들이직접발전소를건설해자체전력수요를충당하도록했다고도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연설중민주당을향한반감을노골적으로드러내기도했다.그는전임조바이든행정부를비판하는등미국의사회적문제의원인을민주당에돌렸으며“이사람들은미쳤다”“민주당이나라를망치고있다”고원색적인비난을퍼부었다.이날연설에서는한국과북한은아예거론조차되지않았다.중국역시니콜라스마두로베네수엘라대통령을축출했던작전을설명하면서마두로가“러시아와중국의군사기술에의해보호받고있었다”는정도의발언만있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코스피가불같은상승세를이어가며오늘(25일)6천선마저돌파했습니다.5천을넘어선지불과한달만입니다.증권사들은이제코스피가최고8천까지갈수있다고보고있습니다.동시에,공포지수도함께오르고있습니다.첫소식,석혜원기자입니다.[리포트]장중가볍게6천고지를넘어선코스피는마감까지열기를이어갔습니다.하루사이114포인트뛰었습니다.꿈의지수라던5천포인트를돌파한지단18거래일만에천포인트더올랐습니다.4천에서5천포인트까지도달하는데63거래일이걸렸는데,시간이갈수록가속도가더붙는모습입니다.상승률로보면미국,일본,타이완을제쳤습니다.코스피시가총액은사상처음으로5천조원을넘어서독일에이어프랑스도추월했습니다.이런강한상승세는대부분반도체에기대고있습니다.[박상현/IM증권수석전문위원:"AI파괴론이러한얘기들이나오고있지만그만큼AI투자자체가많다는부분들이고,수혜를받을수있는데는삼성전자하이닉스이러한반도체업체들일수밖에없기때문에…."]증권사들은잇달아코스피전망치를조정하고있습니다.7천에서최고8천포인트까지상단을높였습니다.반도체슈퍼사이클,자본시장제도개선노력이이어진다고봤을때입니다.다만,소수대형주에기댄가파른상승세는불안감도키우고있습니다.[박형중/우리은행이코노미스트:"개인의주식자금매수세가집중되고있다는점은앞으로코스피의변동성이확대될수있다는신호로볼수도있을것같습니다."]한국형공포지수로불리는코스피200변동성지수는7거래일연속상승했습니다.KBS뉴스석혜원입니다.촬영기자:최민석송상엽최연송/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김지훈■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석혜원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주가가오를수록,이번상승세에올라타지못한사람들의소외감과박탈감은더욱커지고있습니다.특히주식도없고,자산도적은사람들이복권에실낱같은희망을걸고있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김수연기자입니다.[리포트]좁은복권판매점이북적입니다.주식,부동산다오른다지만남의얘기,남은희망은복권뿐입니다.[김성우/복권구매자:"다른사람은다돈을버는데가있는데나는없다,그러니까이제이런데(복권에)기대는게맞는것같아요."][복권구매자:"살아남아야하지않겠나.따라가지않으면안되겠다는그런생각이듭니다."]지난해역대최대를기록한복권판매액.소득을기준으로살펴보니,소득하위20%의복권지출이지난해3분기65%넘게급증했습니다.전체계층가운데증가폭이가장컸습니다.같은기간소득상위20%복권지출은거의제자리,이같은흐름에저소득층이복권에쓰는돈이고소득층을추월했습니다.물가를반영한실질지출을봐도격차는큽니다.유독저소득층만뚜렷하게복권을더샀습니다.["코스피가사상최고치를새로썼습니다."]저소득층복권지출이급증한건지난해2분기와3분기.코스피가연일최고치를경신하던시기와겹칩니다.[복권구매자:"없는사람들이혹시나해서이거하는거지,있는사람들이뭐하러이거하겠어요?"]복권지출에는마권과경륜등도포함되는데,자산시장에서소외된계층이사행성소비에몰렸다는분석도나옵니다.[김상봉/한성대경제학과교수:"이미주식,실물들이많이올랐기때문에그안에들어가지못하고확률이낮은복권이라든지찾게되는거죠."]코스피가75%넘게상승한지난해,소득상위20%의자산은8%늘어났지만하위20%는6%쪼그라들어자산격차가8배넘게벌어졌습니다.KBS뉴스김수연입니다.촬영기자:이영재/영상편집:권혜미/그래픽:유건수■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수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약물연쇄살인사건속보로이어갑니다.피의자김모씨가3명의피해자에대한범행전후,다른남성들과도여러차례접촉하거나만났다고어제(24일)전해드렸습니다.그런데지난달말한노래주점에서김씨가건넨숙취해소제를마시고기절했다는또다른피해남성이등장했습니다.김민준기자가취재했습니다.<기자>서울강북구번화가의한노래주점입니다.지난달24일30대남성A씨가약물연쇄사망사건의피의자김모씨를만난곳입니다.지난해말피해자가카페에서실신했던첫번째상해사건과,지난달28일피해자가숨진두번째사건사이에김씨를만난겁니다.단둘이술을마셨고,A씨도김씨로부터숙취해소제를건네받아마신뒤기절했습니다.당시119신고녹취록을보면,김씨가전화를걸어"어떤오빠가취해서깨워도안일어난다"고직접신고했습니다.실제119구급대가출동해응급조치가이뤄졌고,경찰은지난주A씨를불러당시상황을조사했습니다.지금까지드러난피해자세명에게만약물이든음료를건넸다는김씨의기존진술은거짓일가능성이커진겁니다.SBS가어제단독보도한내용과비슷하게김씨를SNS상에서또는직접만났다는제보가잇따르고있습니다.[제보자:항상배고프다라고했었던것같아요.][제보자:처방전은물론이고비타민이나엄청많은다른약품들을담아서결제하는거예요.]SBS취재진이김씨와온오프라인상에서접촉한적이있다는20~30대남성5명을취재한결과,일면식이없는김씨가SNS를통해'친하게지내자'며말을먼저걸어왔다고증언했습니다.또지금까지알려진세차례범행시점전후로,김씨가일상적인대화를하며계속접촉해왔다고도말했습니다.이들중일부는경찰로부터연락을받아당시자신의상황을증언했던것으로알려졌습니다.(영상취재:김영환,영상편집:조무환,디자인:김예지)김민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급락상황서오르는VKOSPI전장比2.83%올라49.48마감삼전·하이닉스성장둔화경우차익실현압력에매도쏟아져증시연쇄폭락뇌관작용경고코스피가6000선을돌파하며새역사를썼지만거침없는랠리에대한불안감도커지고있다.상승장에서소외될까두려워하는‘포모(FOMO)’심리가만연하면서돈을빌려투자한‘빚투’는사상최대로늘어났고,삼성전자·SK하이닉스반도체‘투톱’에대한과도한쏠림도변동성을부추기는불안요소다.반도체시장이조금이라도흔들리면언제든지조정이시작될수있어쌓인빚투물량이증시연쇄폭락을부추기는뇌관으로작용할수있다는경고가나온다.코스피지수가종가기준6000포인트를넘긴25일서울여의도한국거래소홍보관에서이찬진금융감독원장(앞줄왼쪽부터),이억원금융위원장,정은보한국거래소이사장등증권업계기관장및관계자들이코스피6000돌파를축하하는세레머니를하고있다.공동취재25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한국형공포지수로불리는‘코스피200변동성지수(VKOSPI)’는이날장마감인오후3시30분기준전장보다2.83%오른49.48을나타냈다.장중한때50.99까지치솟기도했다.VKOSPI는옵션가격에반영된향후시장의기대변동성을측정하는지수로,통상코스피가급락할때급등한다.그러나최근에는코스피상승국면에도공포지수가오르고있어투자자들의불안심리와주식시장불확실성이그만큼커졌다는분석이나온다.코스피에대한불안을부추기는요소로는불어난빚투가꼽힌다.금융투자협회신용거래융자잔고는지난1월말처음으로30조원을돌파한뒤전날기준역대최고치인31조9602억원까지불어났다.작년초(15조6800억원)대비배로늘었다.증권가일각에선단기급등에따른조정장이도래할경우매수한종목을매도해도미수금을모두갚는데충분하지않을수있다고지적한다.이때문에주가반등을기대하며버티다가연쇄적인반대매매(강제청산)로이어질수있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에대한과도한의존도불안요소다.코스피전기·전자업종28개주요종목의2026년도연결영업이익컨센서스(전망치의평균값)는작년말177조5000억원에서현재343조2000억원으로불과한달여만에2배가까이뛰었다.그러나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두종목을제외한187개상장기업의올해연간예상영업이익전망치는같은기간193조6000억원에서197조6000억원으로겨우2.05%오르는데그쳤다.코스피가''롤러코스터장세''를보인끝에사상최고가를또경신한24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에서직원이업무를보고있다.연합뉴스허재환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일반적으로국내기업이익추정치는명목국내총생산(GDP)성장률에연동되는데,지금은실물경제보다반도체두기업의실적상향폭이너무가파르다”면서“(두기업을뺀)실제투자자들이체감하는코스피는3900∼4000으로추정된다”고짚었다.단기급등에따른차익실현욕구가커지는가운데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성장세가조금이라도둔화할기미가보이면언제든조정이시작될수있다는의미다.체감경기역시차갑다.이날한국은행이발표한2월기업경기조사에따르면이달전산업기업심리지수(CBSI)는94.2로집계됐다.전월보다0.2포인트올랐지만예년평균에는여전히미치지못했다.이밖에미국의기준금리인하사이클종료가능성,11월미국중간선거를앞둔도널드트럼프행정부의정책불확실성등도변수로거론된다.이달들어외국인이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를중심으로대거순매도에나선점도단기적으로는변동성을키울수있다.허재환연구원은“보통탐욕과버블은안에서시작되고,외부충격에의해끝이난다”면서“코스피6000시대의위협요인도안보다는밖에서기인하지않을까싶다”고말했다.윤솔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中·EU관계가늠자'독일,디리스킹숙제메르츠“獨기업,中시장중시…협력강화″시진핑“우크라,지속가능평화구축해야″프리드리히메르츠독일총리가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정상회담을가졌다.유럽최대경제국이자중국을상대로무역적자를키우고있는독일은중국측에협력강화를제안하며,우크라이나종전을위한노력에동참할것을요청했다.중국은미국발불확실성을강조하며다자주의와자유무역체제를수호하자고촉구했다.프리드리히메르츠(왼쪽)독일총리가25일오후베이징댜오위타이에서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만나악수하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중국관영중앙TV(CCTV)와로이터통신등에따르면메르츠총리는25일오전베이징에도착해1박2일방중일정을시작했다.메르츠총리방중엔메르세데스벤츠,BMW,폭스바겐,지멘스,아디다스등주요분야기업대표약30명으로꾸려진경제사절단이동행했다.이번방문은연초부터이어진유럽지도자들의방중직후,내달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방중을앞두고이뤄졌다.메르츠총리와시주석은이날오후5시30분(현지시각)댜오위타이국빈관에서만나만찬을겸한정상회담을진행했다.메르츠총리는인사말에서“중국과의관계를소중히여기며‘하나의중국’원칙을확고히준수하고,중국과함께우호전통을계승하고상호존중과개방적협력을견지하며,양국의전면적전략적동반자관계를지속적으로심화해나가기를바란다”고말했다.이어“독일기업계는중국시장을매우중시하고있으며,대중(對中)협력을더욱강화해상호호혜와공동발전을이루길바란다”고말했다.메르츠총리는또“유럽연합(EU)과중국이신뢰가능하고지속적인경제·무역협력관계를발전시키는것은쌍방의이익에부합하고,세계의안정과번영에도도움이된다”며“독일은유럽과중국의대화와협력강화를지지한다”고했다.우크라이나전쟁도언급됐다.메르츠총리는시주석에우크라이나전쟁종식을위한노력에동참할것을촉구했고,시주석은중국의원칙적입장을설명하며“핵심은대화와협상을통해해결방안을모색하는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모든당사자가평등하게참여하도록보장하고,평화의기반을다지며,각자의합리적관심사를충분히배려하고,평화의지를강화해공동의안보를실현하고지속가능한평화체제를구축해야한다”고말했다.◇中의존줄이려는獨…中“우린美보다예측가능,협력늘리자”25일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프리드리히메르츠(뒷줄왼쪽)독일총리와리창(뒷줄오른쪽)중국총리참석하에양해각서(MOU)체결식이진행되고있다./EPA연합뉴스독일은유럽최대경제국이자중국의유럽최대무역파트너로,독일과중국간의협력은유럽연합(EU)과중국관계의가늠자가될전망이다.독일의지난해최대교역국은미국이아닌중국이었으며,같은해대(對)중국투자규모는4년만에최대를기록했다.미·중관세전쟁으로중국이희토류등공급망을틀어쥘때마다독일의제조업체들은생산지연을호소했다.중국제조업이빠르게성장하면서자국제조업이흔들리는‘차이나쇼크’를겪은대표적인국가중하나이기도하다.이에독일은중국의존을낮추는디리스킹기조를내세우고있다.또독일을비롯한유럽국가들은중국의투자를기대하고있는상황이다.AP통신은“유럽지도자들은중국기업들이자국에생산시설을건설하길바라고있다”며“전기차와태양광패널등분야에서가격하락을초래하는중국의과잉생산을해결하고,유럽기업들이중국에서직면하는무역장벽이제거되길원한다”고했다.반면중국은양국이경제적으로뗄수없는관계임을강조하며디리스킹의필요성을반박하고있다.관영환구시보는이날사설에서“최근몇년간디리스킹등담론이독일의대중정책에영향을미쳤지만,양국경제관계는강한내생적동력을지니고있다”며“독일학자들도디리스킹은성과를거두지못했다고평가하며양국이주요분야에서협력을확대해야한다고주장한다”고전했다.그러면서미국발불확실성속에서‘더예측가능한’중국과협력을늘려야한다고주장했다.한편메르츠총리는26일베이징메르세데스벤츠공장을방문한뒤중국첨단기술산업의중심지인항저우로이동해중국대표휴머노이드(인간형로봇)업체유니트리(Unitree·宇树科技)와독일지멘스운영시설을시찰한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트럼프대통령의미국이동맹국들마저압박하는가운데중국을견제하려는트럼프의의도와달리,미국의우방국들이오히려중국과의거리를좁히고있습니다.불과석달사이G7정상중3명이중국을찾은데이어,오늘은독일메르츠총리가취임이후처음으로중국을방문했는데요.탈중국정책엔선을그은반면미국에대해선무역바주카포라고불리는초강경통상위협대응조치까지언급했습니다.베를린이덕영특파원입니다.◀리포트▶메르츠독일총리의취임후첫중국방문.메르츠총리는베를린출발전부터중국경제와거리를두는이른바'탈중국'정책엔선을그었습니다.[프리드리히메르츠/독일총리(현지시간24일)]"중국과의디커플링(탈동조화)은잘못된생각입니다.그건우리스스로에게해를끼칠뿐입니다."중국은10년가까이독일의최대교역국입니다.지난해가까스로마이너스성장에서벗어났지만여전히침체에빠져있는독일로선,중국과의관계가중요할수밖에없습니다.특히150조원에달하는대중국무역적자를줄이는게시급합니다.[프리드리히메르츠/독일총리(현지시간24일)]"우리는중국과균형잡히고신뢰가능하며규제되는공정한파트너십을원합니다."불만은있지만교역을끊는건불가능한만큼공정한규칙하에거래하겠다는것.이번방문길엔BMW등자동차3사와아디다스등독일을대표하는기업관계자들도동행했습니다.반면전통적서방공동체인미국에대한불만은최근더거세지고있습니다.미국대법원의상호관세위법판결이후불확실성이해소되기는커녕더커졌기때문입니다.트럼프가공표한'새관세'를적용해보니,지난해미국과상호관세를15%로합의했던유럽연합의평균관세율은되려0.8%포인트가올랐습니다.[베른트랑게/유럽의회무역위원장(현지시간23일)]"15%관세는무역법122조에따라150일동안으로제한되지만그이후에무슨일이일어날지는아무도모릅니다."유럽연합은어제로예정됐던미국과의무역합의비준표결을보류했고,메르츠총리는이른바'무역바주카포'로불리는초강경통상위협대응조치까지언급했습니다.미국슈퍼301조의유럽버전인이조치는,유럽시장에대한접근을원천차단하거나고율관세를부과할수있어,발동되면사실상미국에대한선전포고입니다.최근석달사이에만프랑스,영국,캐나다,그리고독일까지,G7중네개나라의정상이중국을찾았습니다.미국의협박에시달려온이들나라의무게중심이중국으로이동하고있습니다.베를린에서MBC뉴스이덕영입니다.영상취재:류상희(베를린)/영상편집:박문경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류상희(베를린)/영상편집:박문경이덕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03249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청와대와여당의엇박자로대통령은뒷전이된모양새라는취지의한언론보도에대해이재명대통령이그런일은없다고반박했습니다.SNS와공개석상에서민주당이잘하고있다고추켜세우기도했는데,이른바'당청갈등설'을일축한겁니다.강민우기자가취재했습니다.<기자>이재명대통령은오늘(25일)아침SNS에서,민주당이청와대를제대로지원하지못해당청사이엇박자가노출되고,대통령이'뒷전'이됐다는내용의한언론기사를공유했습니다.정청래민주당대표와함께있는사진이게재된기사였는데,이대통령은"과도한걱정을'기우'라한다"면서"당은당의일을,청와대는청와대의일을잘하면되며,대통령은뒷전이된일이없고,그렇게느낀적도없다"고썼습니다.또민주당이최선을다해잘하고있다며,개혁입법과정부지원에도부족함이전혀없다고추켜세우기도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우리더불어민주당이정말본연의역할을어려운환경에서도매우잘해주고있어서참으로감사하게생각합니다.]앞서어제SNS에서는김민석총리의국정설명회에대해수고많다고언급했는데,여권에서차기당권경쟁자로점쳐지는두사람을모두북돋아준셈입니다.정대표가제안한지방선거전조국혁신당과의합당이나민주당이추천한2차종합특검후보자문제로당청이갈등을빚고있단설을일축한걸로풀이됩니다.정대표도이대통령의SNS글을소개하며이렇게화답했습니다.[정청래/민주당대표:당·정·청은항상'원팀'·'원보이스'로지금까지'찰떡공조'로일을잘해왔다는말씀을제가분명히드립니다.]정대표는'친명계나반정청래계의세결집'아니냔당안팎의시선을받아온'이대통령사건공소취소를위한민주당의원모임'과관련해,모임의목표와취지를받아들인당내특별위원회의신설을공언했습니다.하지만모임측이'모임존속'입장을내면서논란의불씨가여전하단분석도나옵니다.(영상취재:정상보·김세경·윤형,영상편집:오영택,디자인:장채우)강민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서울강북구모텔연쇄살인사건피의자인20대여성김모씨의,추가범행정황이파악됐습니다.지금까지알려진3명의피해자말고도,지난1월중순또다른남성이김씨가건넨음료를마시고의식을잃었다는건데요.3명의남성에게만약물든음료를건넸다는그간의진술과배치되는정황입니다.도윤선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서울강북구의한노래주점.지난달24일새벽3시반쯤이곳에서119신고가들어왔습니다.한여성이"노래방에서같이술을먹다가어떤오빠가취했다,계속깨웠는데만취해일어나지않는다"고했습니다.신고를받은소방대원이"병원에갈거냐,아니면집에데리고가려는거냐"고묻자,"집주소를아예모른다,오늘처음만난사람"이라고답했습니다.노래주점에서의식을잃었던30대남성은출동한구급대원의현장처치를받고귀가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신고한여성은강북모텔연쇄살인사건피의자22살김모씨.경찰은당시남성이김씨가건넨숙취해소제를마셨던정황을포착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이미드러난3명외에피해자가더있을정황이새로확인된겁니다.지난해12월경기남양주시의한카페에서첫번째피해자가의식을잃었고,지난달29일두번째피해자,지난10일세번째피해자가각각다른모텔에서숨진채발견됐습니다.이들3명에게만약물을줬다는게그동안김씨의경찰진술이었습니다.추가피해가확인된다면김씨진술의신빙성이무너지게됩니다.경찰은입건전조사에착수했습니다.앞서MBC취재로김씨가피해자들외에도여러남성들과접촉한것으로확인됐습니다.두차례만난한30대남성에게는숙취해소제를많이사달라고했고,지방에사는다른남성에게는서울에오면자신의집근처에숙소를잡으라고권하기도했습니다.경찰이김씨휴대폰을포렌식해김씨가접촉한남성들을전수조사하고있어전체범행규모가커질가능성도있습니다.MBC뉴스도윤선입니다.영상취재:윤병순/영상편집:배우진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윤병순/영상편집:배우진도윤선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03252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앞서보신것처럼민주당은그동안위헌논란이제기돼온'법왜곡죄법'을본회의직전에내용을대폭바꿔상정했습니다.적용대상을형사사건에한정하는것으로수정했습니다.민주당은왜곡행위에대한정의도구체화했다고주장하고있습니다.이어서하정연기자입니다.<기자>'법왜곡죄'를신설하는형법개정안의국회본회의상정을1시간30분앞두고,긴급히열린민주당의원총회.지난22일의원총회에서는수정없이처리하기로했던기존결정을뒤집었습니다.[백승아/민주당원내대변인:위헌소지를최소화하는방안으로수정이됐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법사위를통과한원안은민사,형사사건관계없이법을왜곡적용한법관과검사를10년이하의징역형등으로처벌할수있게했었는데,수정안은형사사건으로한정했습니다.또법왜곡행위를규정한조항1호와3호표현이추상적이고모호하단지적을받아들인다며'법령을의도적으로잘못적용해당사자를유·불리하게만든경우'라는기존표현도없앴습니다.여기에더해'법령해석의합리적범위내에서이뤄진재량적판단은해당하지않는다'는예외조항을추가했습니다.또'논리나경험칙에현저히반하여사실을인정한경우'라는기존적용대상에대한문구도명확성원칙에어긋나위헌이라는의견이강하게제기된바있는데,민주당은'적법한증거가존재하지않는다는걸알면서도범죄사실을인정한경우'로법안을수정했습니다.수정이전민주당일부의원들과조국조국혁신당대표는위헌소지를없애라고요구해왔습니다.반면원안유지를주장한법사위소속일부민주당의원들은강하게반발하기도했습니다.법안수정이이뤄진뒤에도법안에반대해온한민주당의원은"독약100g이50g이됐을뿐"이라며"여전히문제가많다"고비판했고,국민의힘은수정안도사법시스템을훼손하는악법이라고날을세웠습니다.(영상취재:오영춘·김용우,영상편집:전민규)하정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윤석열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을선고한1심판결을평가하기위한토론회가열렸습니다.참석자들은지귀연재판부가내란행위를'성경'읽는행위에빗대내란을미화했다고비판했습니다.강은기자입니다.◀리포트▶내란우두머리피고인윤석열에대한1심선고당시재판장은돌연성경을언급했습니다.[지귀연/재판장(지난19일)]"성경을읽는다는이유로촛불을훔칠수는없습니다."목적이수단을정당화할수없다는비유인데,이를두고내란동기를미화했다는성토가터져나왔습니다.윤석열내란일당이밝힌계엄이유중하나는'종북세력척결'.이를'성경읽는행위'에빗대국민을심각하게모독했다는겁니다.[김정환/변호사]"'법복입은귀족'이라는표현이괜히나온게아니고요.이분들이사회를보는인식자체에이미그일반인들과의괴리가존재하기때문에…"지귀연재판부는'비상계엄하에서할수없는행위를하려고했을때만내란이된다'는논리를폈습니다.계엄선포는심사대상이아니고,국회침탈만잘못이라는취지인데,내란책임을축소시켰다는비판도제기됐습니다.[서복경/'더가능연구소'대표]"시도자체가위헌·불법했기때문에내란인겁니다.그런데교묘한논리를가지고이자체가위헌·불법한계엄선포였다라는부분을아예잘라내버리는겁니다."법정최고형이아닌무기징역으로감경한사유는모두가중처벌사유로,전면재검토해야한다는지적도나왔습니다.국가존립을위태롭게한중범죄자는초범이라고봐줄수없고,헌정질서수호를요구받는공직을두루거쳤다면더무겁게평가받아야한다는겁니다.또시민저항덕분에실패했던계엄을두고윤석열일당의물리력자제때문이라고보는건어불성설이라고도했습니다.[한상희/교수/참여연대공동대표]"강도짓을하려했는데체력단련을안하는바람에피해자한테제압당했다그래서강도죄가아니다,뭐이런식입니다."참석자들은노상원수첩을증거로인정하지않은것도고의적으로배척한것으로보인다며항소심에서제대로단죄가이뤄져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MBC뉴스강은입니다.영상취재:정영진/영상편집:이소현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정영진/영상편집:이소현강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03245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