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새벽시간술집문을부수고무단침입해술병을마구집어던지며난동을부린20대미군이경찰에붙잡혔습니다.이미군은당시만취상태였던것으로조사됐는데,일단미헌병대에신병을인계한경찰은조만간해당미군을다시불러조사할예정입니다.최승훈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어두운새벽,한남성이술집앞길가에나와드러눕습니다.술집직원이남성을일으켜보려하지만,꿈쩍도하지않습니다.잠시뒤직원들이퇴근하자빈가게앞으로다가온남성은의자로유리문과창을마구내려칩니다.부서진문을통해가게로들어가서는,매대안에있는술병을하나씩꺼내계속집어던지더니카운터에있던기기마저파손합니다.이른새벽,경기평택시에있는미군기지앞술집에서난동을부린20대미군A씨가경찰에검거됐습니다.다친사람은없었지만,술집유리문과창등이부서지고양주100여병과집기류도파손된것으로파악됐습니다.출동한경찰은A씨를재물손괴혐의로현행범체포해입건했지만,곧바로미군헌병에인계했습니다.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따라살인등중대범죄가아닌경우기소전에는신병을확보할수없기때문입니다.[곽준호/형사전문변호사:(우리가)수사권을가지고재판권도가집니다.다만신병만재판전까지미군이보호하고있는겁니다.]경찰은A씨가만취상태에서범행한것으로보고있는데,조만간미군대표입회하에불러정확한범행동기와경위를조사할방침입니다.YTN최승훈입니다.영상기자:정진현YTN최승훈([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경북영주시인근야산에공군전투기가추락하는사고가발생했습니다.전투기에타고있던조종사는사고직전비상탈출해약2시간반만에무사히구조됐습니다.보도국취재기자연결해자세히들어보겠습니다.정주희기자.[기자]네,오늘오후7시30분쯤경북영주시인근산악지역에전투기가추락했습니다.공군은충주기지소속F-16C전투기가야간비행훈련중에경북영주시인근산악지역에추락했다고밝혔습니다.전투기에는조종사1명이타고있었는데,사고직전비상탈출했습니다.20미터높이나무에걸려스스로신고한조종사는사고발생40분가량이지난뒤발견됐는데요.낙하산에걸려있는상태로의식상태도양호했던조종사는사고발생약2시간반만인오후10시쯤구조됐습니다.무사히구조된조종사는항공우주의료원으로후송됐습니다.이번사고로민간피해는없는것으로파악됐는데요.공군은참모차장을본부장으로비행사고대책본부를구성해정확한사고경위를조사중이라고밝혔습니다.캐나다를방문중인안규백국방부장관도사고직후현지에서보고를받고,사고원인을철저히조사할것을지시했습니다.F-16계열전투기는우리공군의주력전투기중하나인데요.사고기체는록히드마틴사가제조한1인승전투기로,1985년도입돼운용한지40여년이지난것으로알려졌습니다.한편,전투기추락여파로산불이나소방당국이대응1단계를발령했고2시간여진화작업을벌인끝에완진됐습니다.지금까지보도국에서전해드렸습니다.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정주희([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비트코인가격이결국1억원아래로하락했습니다.1BTC당1억원이안되는것은지난2024년11월이후무려15개월만입니다.새해들어전세계에여러사건사고가있었다하더라도비트코인만유독하락세임은부정할수없습니다.특히국내증시는하루가다르게신고가를경신하고있어코인투자자들의,이른바상대적박탈감은더욱커질수밖에없습니다.이처럼비트코인만떨어지는배경으로아이러니하게도몇년간상승세를이끌어왔던현물ETF가꼽히고있습니다.이유가뭔지살펴보겠습니다.IBIT콜옵션에몰빵한홍콩헤지펀드?블랙록<출처:연합뉴스>지난6일이죠.비트코인이하루만에1만달러이상급락했습니다.이처럼단기간에급락할만한명확한이유가포착되지않으면서시장에서는또다시청산이라는변동성증폭요인에대한우려가부상했는데요.시간이지나자업계전문가들과외신등을통해하나의가설이부상하기시작합니다.홍콩에있는헤지펀드들이블랙록의비트코인현물ETF인IBIT의콜옵션에무리한대규모투자를했다가가격하락으로청산과유사한매도를유발시켰고그로인해비트코인가격이폭락했다는것입니다.이가설은데이터를살펴보면어느정도검증할수있습니다.2월5~6일비트코인은약7만달러에서6만달러초반까지미끄러졌고정규선물과무기한선물시장에서25억달러가넘는강제청산이발생했습니다.특히이날IBIT의옵션상품은약233만계약이거래돼사상최대를기록했습니다.폭발까지는아니지만거래량은어느정도부합하는결과입니다.가설을뒷받침하는근거는더있습니다.작년IBIT등비트코인현물ETF의옵션상품발행이허용되면서IBIT를기초자산으로한,ELS와유사한투자상품이수억달러규모로발행된바있습니다.이상품들은기초자산에해당하는비트코인이초기가격의70~75%수준으로떨어지면낙인,즉손실이발생하게됩니다.이러면상품운용사들은기초자산을일제히내다팔게되죠.ELS와유사합니다.이럴때시장이잘받아주지못하면가격은더떨어져서걷잡을수없이하락합니다.이런현상이2월달에나타났다는것이요지입니다.코인시장에대한전통금융의역습인가이가설의상당부분은아직입증되지않았습니다.일각에서는저투자상품을비롯해콜옵션에대규모투자를한주체가홍콩소재헤지펀드라는주장까지내놓고있는데요.이를입증할공식적인자료가부재한상황입니다.홍콩헤지펀드라면홍콩증권선물위원회의공시등을통해확인할수있지만아직공개된내용이없습니다.또자산운용시장에서도특정펀드에서대규모손실이발생했다는얘기가들려오고있지않습니다.하지만이사건은상당히중요한점을시사하는데요.비트코인이이제더이상블록체인기술,코인시장내에서만움직이는자산이아니라는사실을보여줍니다.비트코인가격은이제온체인과거래소를넘어IBIT같은ETF,그위에얹힌옵션과구조화상품,그리고엔캐리·귀금속·주식까지엮인글로벌자본시장과직결돼있습니다.홍콩헤지펀드설이100%사실이아니더라도전통금융에기반한투자와월가의다양한파생상품이비트코인변동성을증폭시키는새로운경로로자리잡았다는것은너무나명확해졌습니다.비트코인현물ETF는2024년1월승인이후가격상승의주요인으로자리잡아왔습니다.그래서이상품이어떤파급효과를불러일으킬지다소등한시했던것이사실입니다.하지만이번사건은금융공학으로무장한전통금융이코인시장에뛰어들었을때어떤나비효과를불러일으킬수있는지여실히보여줬다고할수있겠습니다.블록체인업계에서는스테이블코인과실물자산토큰화(RWA)로전통금융의혁신을본인들이촉진하고주도할것이라고외칩니다.그러나이번하락은전통금융권과신생코인업계간의주도권싸움이녹록치않음을보여줍니다.게다가비트코인의하락은지금도계속되고있죠.보다복잡해지고고도화된시장을잘이해해야만코인투자도성공적인결과를거둘수있겠습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여당수정법안본회의상정당내수정안에여전히우려목소리“수정안으로도판사위축시킬수있어”“위헌소지일부줄어도위험성그대로”추미애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이25일국회에서열린2월임시국회8차본회의도중민주당법사위원인김용민의원이단체대화방에남긴‘법왜곡죄’개정안에대한당내수정안채택움직임의대처가필요하다는내용의메시지를보고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25일국회본회의상정직전법왜곡죄도입법안(형법개정안)을수정한건,당내법률가출신의원들은물론이고참여연대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등진보성향단체들도위헌시비에휘말릴수있다며“더숙의해야한다”고요구해온데따른것이다.법왜곡죄신설에찬성뜻을보여온조국조국혁신당대표도이날“기존안의‘법령을의도적으로잘못적용해당사자의일방을유리또는불리하게만드는경우’란조항이유지된다면,하급심법원이기존대법원판례에도전하는판결을내리면고발과수사가이뤄질것”이라며수정또는삭제를요구했다.민주당쪽에서는이날오전최고위원회의가끝난직후까지만해도‘의원총회에서논의해봐야할것같다’며법안수정여부에대해뚜렷한입장을내놓지않았다.1시간가량이어진비공개의총에선당정책위원회가중심이돼마련한수정안을두고격론이오고갔다.김용민의원은“원내지도부가(원안을만든)법사위와사전협의를하지않았다”고반발했고,법사위원장인추미애의원도“법왜곡죄가통과하면법원이스스로자정작용을할것”이라며원안유지를주장했다.하지만검찰출신백혜련의원은“(원안에담긴판단기준은)코에걸면코걸이,귀에걸면귀걸이”라며수정을요구했다.판사출신박범계의원도“3항인‘논리와경험칙’부분은법적용에논거가빈약하다”며동조했다.갑론을박이이어지자한병도원내대표가거수투표를제안했다.한수도권재선의원은“참석자약120명가운데70여명이수정안에찬성한다고손을들었다”고전했다.이런결과에정청래대표도“당론으로하는게좋다”고힘을실으면서,결국수정안이당론으로채택됐다.수정안은법왜곡죄대상을민형사,행정,가사등모든사건에서형사사건으로좁혔다.당안팎에서‘과도하게추상적이다’란지적이나온바있던법왜곡행위규정조항1호와3호도수정됐다.‘법령을의도적으로잘못적용하는경우’처벌하는1호조항은‘법령의적용요건이충족되지않는것을알면서도적용하거나,적용해야할법령임을알면서도적용하지않는경우’로구체화하는쪽으로수정됐다.아울러“법령해석의합리적범위안에서이루어진재량적판단은해당하지않는다”는단서도달았다.3호조항은애초‘경험칙에현저히반해사실을인정한경우’처벌하는것에서‘적법한증거가존재하지아니함을알면서도범죄사실을인정한경우’로수정했다.수정안이본회의에올랐으나당안에선여전히우려의목소리가나온다.법조인출신초선의원은“수정안으로도판사들이기존판례와다른해석을내리는것을위축시킬수있다”고말했다.수도권의또다른초선의원은“(위헌소지가)일부줄어들긴했지만본질적위험성은그대로”라며“본회의표결을어떻게해야할지고민”이라고말했다.최하얀고한솔기민도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첫주자에국힘조배숙…4시간40분가량반대토론오후9시29분께찬성토론자로용혜인나서[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2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2회국회(임시회)제8차본회의에서조배숙국민의힘의원의형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대한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시작되자회의장을나가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승재정금민우지은기자=여권주도로추진하는사법개혁3법(법왜곡죄·재판소원죄·대법관증원)가운데하나인법왜곡죄법(형법개정안)이25일국회본회의에상정된가운데범여권과국민의힘이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대치에돌입했다.조배숙국민의힘의원은이날형법개정안이국회본회의에상정된직후인오후4시47분께필리버스터첫주자로연단에섰다.이후오후9시28분께약4시간40분가량이어온필리버스터를마쳤다.조의원은"형법개정안,소위법왜곡죄신설은대한민국헌법정신에대한도전이자사법3대개악"이라며"제도의본질을파괴해서특정인의방패로삼고권력의도피처를만드는비겁한후퇴일뿐"이라고말했다.이어"검찰개혁,사법개혁이라는그럴싸한포장지를벗겨내면그안에는이재명구하기라는욕망만가득차있다"며"국민을위한것이라고우기지말라.퇴행이며사법정의에대한선전포고"라고했다.그는"헌법과법률에의해법관의신분을보장하고직무상독립을명시하고있다"며"이는권력의압력에서벗어나오직법과양심에따라판단하라는것을보장하기위한것"이라고말했다.또"이를형사처벌로묻겠다는것은판사에게정권눈치를보며재판하라는노골적인협박"이라며"이는사회발전을저해하고판사길들이기로귀결될것"이라고덧붙였다.찬성토론자첫주자로나선용혜인기본소득당대표는오후9시28분부터필리버스터를진행중이다.용대표는"사법개혁에대한의결절차는윤석열의친위쿠데타가무너뜨리려고한민주주의원칙을바로세우고법원과검찰조직을민주주의의요구에순치시키느냐,그들만의기득권철옹성으로남겨두느냐를가를아주중요한역사적분기점"이라고말했다.이어"사법기관의독립은국민기본권보장을위한헌법규범이지국민의감시와견제로부터벗어나서자신들의기득권을지키기위한철옹성이될수는없다"고했다.그러면서"(형법개정안은)판사와검사,수사공무원들의지난과오에대한평가와반성이자민주공화국헌정질서의자기방어책으로서법왜곡죄도입을위한것"이라고덧붙였다.그는"지금국회는거대한시대의흐름앞에서미래를준비해야하는아주중요한책임을지고있다"며"제1야당인국민의힘이(이재명정부출범이후)지난266일동안보여준건반대를위한반대,억지와몽니뿐"이라고비판했다.이후에는주진우·이만희의원등이반대토론자로나설예정이다.찬성토론자는박균택·이성윤더불어민주당의원등이대기중이다.여당은조의원의필리버스터가시작되자오후4시49분께종결동의안을제출했다.이후24시간이지난시점에필리버스터를강제종결할수있고,법안은의결수순을밟게된다.이번에상정된형법개정안에는법관·검사등이법령적용을왜곡하거나증거를조작하는등국민기본권을침해하고법치주의의근간을흔드는행위를처벌할수있는법왜곡죄가포함된다.또한간첩죄적용대상을현행'적국'에서'외국또는이에준하는단체'로확대한다.이를통해국가기밀을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해당행위를방조한자도간첩죄로처벌하게된다.민주당은이날형법개정안의본회의상정직전의원총회를열고원안을고친수정안을제출했다.법왜곡죄신설을두고당안팎에서처벌대상과행위가구체적이지않다는취지의위헌우려가제기됐기때문이다.이에수정안에서는민·형사와관계없이법을왜곡한행위에대해판·검사를처벌할수있게한원안을'형사사건'에한정해적용하도록수정했다.백승아민주당원내대변인은의총직후기자들과만나"개정안은형사사건에한해적용하고각호에대한명확성을추가해위헌소지를최소화하는방향으로수정됐다"고했다.이과정에서당내강경파가반발하기도했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여당간사인김용민의원은이날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법왜곡죄가수정되고당론으로가는과정이순탄하지못했다"며"이것은당지도부와원내지도부가책임져야한다"고했다.[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조배숙국민의힘의원이2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2회국회(임시회)제8차본회의에서형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대한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하던중물을마시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생명지장없이후송…200평규모산불발생했으나진화도입40년된기종…공군,사고대책본부구성해경위조사경북영주전투기추락현장주변산불(영주=연합뉴스)25일오후경북영주시안정면용산리야산에공군전투기가추락하면서발생한산불을소방당국이진화하고있다.2026.2.25[경북소방본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영주·서울=연합뉴스)이강일최수호이정현기자=공군은25일오후7시31분께공군제19전투비행단(충주)소속F-16C전투기가야간비행훈련중경북영주시안정면용산리인근산악지역에추락했다고밝혔다.조종사1명은낙하산을타고비상탈출한후20m높이나무에걸려있다가직접소방당국에신고한것으로알려졌다.조종사는사고발생40분가량이지난오후8시10분께소방당국에발견됐으며오후9시58분께구조돼항공우주의료원으로후송중이다.해당지점이500m높이야산5부능선이라지형이험해구조에다소시간이걸렸다고소방당국은전했다.조종사는생명에지장이없고의식상태도양호한것으로파악됐다.기체가산악지대에추락하면서200평규모산불이발생했으나현재는완전히진화됐다.지금까지민간피해는없는것으로파악됐다.경북영주전투기추락현장주변산불(영주=연합뉴스)25일오후경북영주시안정면용산리야산에공군전투기가추락하면서산불이발생하고있다.2026.2.25[경북소방본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계열전투기는우리공군의주력전투기중하나다.사고기체는록히드마틴사가제조한1인승(단좌)으로,1986년도입돼운용한지40년이지난것으로알려졌다.가장가까운공군F-16추락사고는2016년3월30일경북청송에서있었으며사고가잦은기종은아닌것으로전해졌다.공군은참모차장을본부장으로비행사고대책본부를구성해정확한사고경위를조사중이라고밝혔다.캐나다를방문중인안규백국방부장관은사고직후현지에서보고를받고F-16C조종사구조에최선을다할것과사고원인을철저히조사할것을지시했다.국내고정익군용기추락사고는지난해5월29일포항에서해군P-3CK해상초계기가추락해조종사등4명이순직한사고이후약9개월만이다.2020년대들어전투기추락사고는이날사고를포함해총11건발생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오늘(25일)저녁공군전투기한대가야간훈련도중산악지역에추락했습니다.조종사는비상탈출해생명에는지장이없는것으로확인됐는데요.사고여파로산불이나면서소방당국은관할소방서인력을모두동원하는대응1단계를발령해진화에나섰습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박광렬기자!자세한내용전해주시죠.[기자]네,사고가발생한건오늘저녁7시반쯤입니다.공군충주기지소속F-16C전투기가야간비행훈련도중경북영주시안정면용산리인근산악지역에추락했습니다.해당전투기는조종사한명만탑승하는단좌식전투기인데요.조종사가비상탈출한뒤'20m높이나무에걸려있다'고신고하며자신의위치를알린것으로파악됐습니다.사고40분쯤뒤인오후8시10분소방당국에발견됐고생명에지장이없는상황이지만,험한산악지역인만큼구조에는다소시간이소요될것으로소방당국은전망했습니다.민간인명피해는없었지만,기체추락여파로인근지역에산불이발생했는데요.소방당국은관할소방서인력을모두동원하는대응1단계를발령해진화작업에나섰고,밤9시10분쯤큰불길을잡은것으로확인됐습니다.영주시는재난문자를통해인근주민과등산객에게마을회관등안전한장소로즉각대피해달라고안내했고,주민10여명에대한대피작업이이뤄졌습니다.국내군용기추락사고는지난해5월포항에서해군해상초계기가추락해조종사등4명이순직한뒤약9개월만입니다.공군은참모차장을본부장으로비행사고대책본부를구성해서정확한사고경위를조사중입니다.캐나다를방문중인안규백국방부장관은현지에서보고를받고조종사구조에최선을다할것과사고원인을철저히조사할것을지시했습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YTN박광렬입니다.영상편집:전자인디자인:김진호화면제공:경북경찰청·영주소방서YTN박광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코스피가사상처음으로6000을돌파한25일오후서울영등포구한국거래소모니터에삼성전자,에스케이(SK)하이닉스종가가표시돼있다.삼성전자는1.75%오른20만3500원,에스케이(SK)하이닉스는1.29%상승한101만8000원에마감하며코스피6000을견인했다.최현수기자[email protected]·3대통령선거전날인지난해6월2일2698.97로마감한코스피가25일6000을돌파한데는삼성전자와에스케이(SK)하이닉스(이하하이닉스)두상장사의주가상승이압도적인기여를했다.대선이후2월24일까지시가총액증가분을보면,삼성전자가우선주를포함해924조8000억원늘어유가증권시장시가총액증가분(2711조원)의34.1%를차지했다.하이닉스는568조4000억원늘어나21.0%기여했다.두상장사3개종목이지수상승폭의55.1%를끌어올린것이다.이기간에삼성전자주가는252%,하이닉스주가는384%뛰었다.두상장사다음으로기여율이높은것은현대차(2.6%),에스케이스퀘어(2.5%)다.이밖에두산에너빌리티(1.4%),기아(1.2%),삼성물산(1.2%),엘지에너지솔루션(1.1%),미래에셋증권(1.1%)등기여율이1%를넘는10개종목이지수상승폭의66.1%를끌어올렸다.삼성전자와하이닉스의지수영향력은올들어더커졌다.24일까지코스피상승폭의66.4%를끌어올렸다.2월2일코스피가5.26%급락하고,5일3.86%떨어지는등크게흔들린날도있었지만,인공지능(AI)반도체수요확대와메모리반도체가격상승에따른폭발적인실적개선기대가시장분위기를압도하고있다.국내증권사들은메모리반도체를주력으로생산하는삼성전자와하이닉스가올해도인공지능발‘반도체슈퍼사이클’의수혜를볼것으로예상한다.케이비(KB)증권이지난1월30일삼성전자의올해영업이익을지난해보다290%늘어난170조원으로전망하며,목표가격을24만원으로제시했다.그뒤로증권사들은경쟁하듯목표가격을올리는중이다.에스케이증권은24일삼성전자의목표주가를26만원에서30만원으로,하이닉스는150만원에서160만원으로올렸다.하이닉스의올해영업이익을176조원으로예상하고,주가수익비율(PER·주가가주당순이익의몇배인지나타냄)을비교적낮은수준인9로적용한전망이다.미국의에스앤피500(S&P500)지수의주가수익비율이20을넘는점을고려하면여전히추가상승가능성이있다는관측이나오는까닭이다.한동희에스케이증권연구원은“인공지능시스템에서메모리는성능제고,비용효율화의직접변수다.메모리수요는더욱구조화되고이익가시성을높인다”며“기존한국메모리의재평가가필요하다”고말했다.이밖에한화투자증권은26만원과130만원을,엘에스(LS)증권은26만원과145만원을제시했다.이번급등장은거품논란이일지않는다는점에서이례적이다.주가급등보다실적개선속도가더가파를수있다고보는까닭이다.조선·방산주의실적호전기대,상법개정과부실상장사퇴출등정부의움직임도주가상승에적잖은기여를하고있다.2월들어주가가급등과급락을반복하는등변동성이커지면서경계감도높아지고있다.하지만증권분석가들은코스피가출렁거리면서도상승추세를더이어갈것이라는쪽에무게를둔다.일부증권사와분석가들은코스피‘7000론,8000론’을내놓았다.코스피상장사실적예상치에주가수익비율을최대로높여잡으면‘거기까지오를수도있다’는기대가반영된것이다.한국거래소는이날보도자료를내어“업종전반의실적개선과자본시장활성화정책효과가이어지면상승흐름이지속될가능성이있다”면서도“단기급등에따른차익실현수요및미국의관세정책불확실성,미국과이란등지정학적긴장고조등은경계요인”이라고말했다.정남구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매매물건쌓인다지만세입자선택지는줄어⋯'비자발적월세전환'에고역"전세대출막힌것이공급막은요인"vs"갭투자중심구조축소되는신호"[아이뉴스24김민지기자]"집은넘치는데내몸뉠방은없네요."(서울시동대문구회기동거주박모씨)서울아파트시장에서매매매물은쌓여가는데전세물량은급감하는이른바'매물엇박자'현상속에실수요자들의방황이이어지고있다.특히성동구등주요재개발추진지역에선전세매물이1년새반토막줄었다.전세수급불균형이월세수요증가와가격상승으로이어지면서,직장인들의주거비부담도커졌다는분석이나온다.향후다주택자양도세중과시행과맞물린정책미세조정등이이수급불균형의향방을가를분수령이될전망이다.25일기준서울성동구에나와있는전세매물은551건으로지난해(1401건)대비약40%줄었다.사진은성동구에위치한한공인중개업소.[사진=김민지기자]직장인박모씨는최근서울성동구일대부동산중개업소를전전하다허탈한마음으로발길을돌렸다고전했다.성동구는강북권최대규모의재개발사업이추진되며향후1만가구규모의초고층주거벨트형성이예고된서울내핵심입지다.그렇다보니철거를앞두고당장입주할수있는전세매물은손에꼽을정도라는얘기다.이런목소리가과장된것인지통계치를들여다보면현장과별반다를게없다.부동산빅데이터플랫폼아실과서울부동산광장등에따르면24일기준성동구아파트전세물건(공급량)은1년전1363건보다약60%쪼그라든555건에불과하다.박씨가거주하는동대문구역시2월말기준매매물건이전월대비31.3%급증하며1992건까지쌓인데비해,전세물건은424건으로전년대비70%줄어들었다.전월(615건)에비해서도200건이나감소한수치다.매매시장의공급확대가임대차시장의공급으로이어지지못하고있는현실을보여주는대목이다.성북구의경우수급불균형이더욱극단적이다.설연휴전1597건이던매매매물수는24일기준1903건으로약20%증가했다.반면전세매물은1년전1359건에서현재124건으로91%나급감했다.전통적상급지인강남구의경우도마찬가지다.2월기준매매물건은8800건이상으로켜켜이쌓이고있지만,나와있는전세물건은1년넘게꾸준히5000건안팎을유지하고있다.관악구아파트매매물건은1900건으로전월동기대비14.2%증가한반면,나와있는전세물건은전년대비78%급감한161건에불과하다.지난1월(235건)과비교하더라도한달만에약70건감소한수치다.서울전체로확장해보면매매와임대차물건물량은뚜렷하게대비된다.24일기준서울아파트매매물건은6만5000건넘게올라와있는반면,아파트전세물건은1만8932건으로집계됐다.전세물건량은전년같은기간(2만8942건)대비1만건이나감소한수치다.매매용물건은넘치는데전세거래는얼어붙은셈이다.매매시장에매물이쌓이는것과달리,세입자들의선택지가갈수록좁아지고있음을드러내준다.양도세중과유예종료를앞두고매도는증가했지만,임대차시장의공급여력은회복되지못한모습으로풀이된다.성동구인근중개업소대표A씨는"지금직전거래가보다1억~2억원씩낮춘급매물이나오지만,대출규제때문에거래까지이어지긴쉽지않다"며"집주인이팔려고집을비우거나새주인이실거주를위해입주하면서기존전세물량이시장에서사라지고있다"고전했다.이어A씨는"매매가격이조정흐름을보이는상황에서집주인들이전세를끼고버티기보다실거주매도나월세전환을택하는사례가늘었다"며"실거주의무강화와대출규제가맞물리며매물이임대차시장으로유입되는통로가차단된결과"라고설명했다.법원등기정보광장에따르면서울아파트임대차계약에서월세비중은최근60%를넘어섰다.신규계약10건중6건이월세로체결되고있는셈이다.전세를원해도시장에물건이없어억지로월세계약서에도장을찍는,이른바'비자발적월세난민'이양산되는배경이다.전세를구하지못한세입자들이월세로몰리면서가격상승압력은커지고있다.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지난달서울아파트평균월세는150만4000원을기록하며사상처음으로'150만원시대'를열었다.2년전보다36.7%나오른수치다.통계청가계동향조사기준서울30대직장인의평균세후소득(약350만원)과비교하면소득의40%안팎이주거비로지출되는셈이다.박씨는"월급을받으면절반가까이가바로집주인계좌로'자동이체'된다"며"적금은커녕당장먹고쓰는비용부터줄여야할판인데,전세를원해도선택지가많지않다"고토로했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23일신년기자회견에서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유예조치기간연장을"전혀고려하지않고있다"는입장을밝힘에따라서울을포함한규제지역에서양도세중과를회피하려는일부다주택자들의급매물이당분간시장에풀릴지에관심이쏠린다.사진은1월25일서울남산전망대에서바라본시내곳곳에아파트단지가빼곡한모습.[사진=연합뉴스]이런현상을정책의나비효과로분석하는일각의목소리도있다.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소장은보유세강화기조에따른조세전가가능성을지적했다.김소장은"정부의보유세강화가결과적으로서민의가처분소득을앗아가는'보이지않는세금'으로작용하고있다"며"늘어난세금부담을이기지못한집주인들이매물을쏟아내면서도,동시에그부담이월세나전세가에전가되며세입자의가계통증을유발하는구조"라고해석했다.김소장은강남3구등상급지에서호가가하향조정되는등매매시장의'양적성과'는인정하면서도,임대시장의병목현상에우려를표했다.그는"갭투자를차단하기위해도입된'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금지'조치가신규전세공급의씨를말리고있다"며"전세대출없이는잔금을치르기어려운시장환경에서신축아파트전세라는공급의보루가막힌것이성북구등지에서나타난90%대전세증발의요인"이라고했다.전세대출없이잔금을치를수있는세입자가많지않은상황에서,신축입주아파트전세물량이사실상막히는결과로이어졌다는주장이다.반면,이같은진통을시장의'정상화과정'으로보는시각도적지않다.성북구의한공인중개사관계자B씨는"전세매물이줄어드는현상은단기적으로는불편하지만,갭투자중심의레버리지구조가축소되는신호로도볼수있다"며"장기적으로는실거주중심의거래가늘고,과도한전세레버리지로발생했던깡통전세·역전세리스크가완화되는방향으로재편될가능성이있다"고짚었다.이준구서울대경제학부명예교수역시수급불균형에대한공포를경계했다.이교수는지난4일페이스북(메타)을통해"보유세강화부담으로다주택자가집을팔면임대공급이줄어든다는것은한쪽만본논리"라며"임대주택1채가사라져도그집을산세입자1명이임대시장에서빠져나가기때문에,시장전체의수급총량은결국균형을맞추게된다"는경제학적'제로섬(Zero-sum)'논리를폈다.통계상전세매물이급감한것처럼보여도,그만큼실소유자로전환된물량이된다는설명이다.정부는임대차시장의난맥상이커지자지난12일'실거주의무완화보완책'을내놓으며진화에나섰다.주택담보대출을받고신축아파트에입주할때전입의무를유예하는등전세입자를보호하겠다는구상이다.이를두고도전문가들의시선은여전히엇갈린다.서진형광운대교수는"유예는임시방편일뿐,결국매도물량이실수요로충분히연결되지못하고매물로만쌓여있는지금의정체국면을해소할근본적인세제개편없이는주거사다리복원이어렵다"며신중한입장을보였다.5월세제분수령을앞두고다주택자를매도시장으로유도하는정책기조는이어질전망이다.갈곳잃은세입자들의주거불안이해소될수있을지,정부의정책미세조정여부에시장의눈과귀가쏠리고있다./김민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외래진료건보기준하반기강화…재정악화차단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이25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응급환자이송체계혁신시범사업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2026.02.25뉴시스1년에300회넘게외래진료를받는‘의료쇼핑’환자의본인부담률이90%로높아진다.현재‘연365회초과’에서기준을낮춘것이다.환자의본인부담을확대해무분별한의료이용을줄이고건강보험재정악화를막기위한조치다.앞서이재명대통령은12일청와대수석보좌관회의에서경증외래환자의건강보험본인부담금상향방안을검토할것을지시했다.보건복지부는25일제4차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열고이런내용의‘제2차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년)2026년시행계획’을확정했다.분만과소아등필수의료분야의보상을강화하고,건강보험재정건전성을높이는내용이담겼다.정부는올하반기(7~12월)시행령을개정해연300회를초과해외래진료를받는환자의본인부담금을90%로높이기로했다.통상의원급30%,병원급40%,종합병원50%,상급종합병원은60%의본인부담금을내는데,사실상매일병원을찾는의료쇼핑환자의의료비가크게늘어나는것이다.2024년기준외래진료300회초과환자는8460명으로건강보험재정으로충당한진료비는810억원이다.범위를200회초과로넓히면대상환자는6만1603명,건보지출은5624억원에달한다.대다수가만성통증으로주사를맞거나물리치료를받는환자들이다.정부는또올상반기중으로5년단위의중장기건강보험재정전망을추계해공개하기로했다.건보흑자규모는의정갈등으로지출이크게늘어난2024년부터급감했다.올해적자전환에이어2033년엔누적준비금이소진될것이라는우려가나온다.복지부관계자는“재정위기탓에중장기전망을해야한다는요구가많았다”고말했다.이와함께요양병원간병비에건강보험을적용해본인부담률을현행100%에서30%안팎으로낮추는방안도추진한다.한편이날건정심에서는면역항암제임핀지주의건강보험적용범위에담도암을포함하는안건도의결됐다.환자1인당연간투약비용은기존1억1893만원에서595만원으로대폭줄어들게됐다.이호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경북영주시인근야산에공군전투기가추락했습니다.전투기에타고있던조종사는사고직전비상탈출해무사한것으로확인됐습니다.보도국취재기자연결해자세히들어보겠습니다.정주희기자.[기자]네,오늘오후7시30분쯤경북영주시인근산악지역에전투기가추락했습니다.공군은충주기지소속F-16C전투기가야간비행훈련중에경북영주시인근산악지역에추락했다고밝혔습니다.전투기에는조종사1명이타고있었는데,사고직전비상탈출해생존한것으로확인됐습니다.공군조종사는전투기에서탈출한뒤20미터높이나무에걸려있다고스스로신고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소방당국은해당지점이500m높이야산5부능선이라지형이험해,구조에는상당시간이소요될것으로보인다고전했습니다.현재까지민간피해는없는것으로파악됐는데요.공군은참모차장을본부장으로비행사고대책본부를구성해정확한사고경위를조사중이라고밝혔습니다.캐나다를방문중인안규백장관도사고직후현지에서보고를받고조종사구조에최선을다할것과사고원인을철저히조사할것을지시했다고덧붙였습니다.한편,전투기추락여파로산에불이나소방당국은대응1단계를발령하고,산림당국과현장에출동해진화작업을벌이고있는데요.소방당국은"현재까지200평규모가소실된것으로추정된다"며"연소확대우려는없는상태"라고밝혔습니다.영주시는재난문자를통해"인근주민과등산객은마을회관등안전한장소로즉시대피해달라"고안내하기도했습니다.지금까지보도국에서전해드렸습니다.[뉴스리뷰]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정주희([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정애"당·정·청협의안"…과반이상수정안에찬성추미애"원안대로가야"…김용민"지도부가책임져야"반발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2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비공개의원총회에참석하고있다.왼쪽부터전용기원내소통수석부대표,한원내대표,천준호원내운영수석부대표.2026.2.25ⓒ뉴스1유승관기자(서울=뉴스1)김세정이정후기자=더불어민주당이25일의원총회를통해법왜곡죄도입을골자로하는형법개정안을수정하자당내강경파를중심으로비판이나왔다.반대의견이의원총회현장에서도이어졌지만거수표결끝에수정안이당론으로채택됐다.민주당은이날오후3시국회에서의원총회를열어형법개정안을논의했다.1시간가량토론끝에당초법사위를통과한안을수정해당론으로채택했다.구체적으로법왜곡죄주체를형사사건의재판에관여하는법관,공소를제기하거나유지하는검사와범죄수사직무수행자로한정하고,적용대상도형사사건으로명시했다.한정애정책위의장은본회의에상정할수정안을설명하면서"당·정·청의협의안"이라고밝혔다.이에법사위여당간사인김용민의원은법사위와사전논의가없었으며의원총회직전에통보받았다는취지로반박했다고한다.법사위원장인추미애의원도가세해"원안대로가야한다"고말했다.반면수정이필요하다는의원들도있었으며곽상언의원은법안자체에반대한다는의견을냈다고전해졌다.이견이이어지자한병도원내대표는거수투표를제안했고,참석의원중과반이상이수정안에찬성으로손을들면서결국당론으로채택됐다.추의원은이날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법왜곡죄를형사재판에한정해적용하는것에반대한다"고적었다.추의원은"불특정다수에피해를야기하는공익소송,집단소송,주주이해관계소송등에서민·상사행정소송등을제외할합리적이유가무엇인가"라고물었다.김용민법사위민주당간사와황명선,이언주최고위워니2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2회국회(임시회)제8차본회의에서대화하고있다.2026.2.25ⓒ뉴스1유승관기자김용민의원은의원총회후기자들과만나"쟁점별로의견을묻기로했다가갑자기당론으로채택됐다고했다"며"투표과정도매우이상한방식이었고,수정되고당론으로가는과정이순탄치못했다.당지도부와원내대표가책임져야한다"고말했다.이어SNS에도글을올리고"법사위에서통과한법왜곡죄는당시원내대표단등과충분히상의해서대안을마련한것"이라고반발했다.김의원은"이렇게마련된대안을처리하기직전인오늘당정책위는법사위와아무런상의없이의원총회1시간전에수정하기로했다고일방적인통보만하고,해당상임위인법사위의의견을듣지도않고의원총회에서보고했다"고지적했다.그는"법사위가법왜곡죄를통과시킨지3개월이다돼가는이시점에서수정한다면법사위와충분히소통하고논의할시간이었음에도일방통보만으로수정하고당론화하는것은당지도부와원내대표가나서서법사위를존중하지않는것"이라고주장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