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글로벌관세15%로인상방침…“적절한경우적용”중국35~50%유지…USMCA별개캐·멕별도협정122조·301조·232조동원…"최대50%338조도유효"[뉴욕=이데일리김상윤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글로벌기본관세를현행10%에서15%로인상하는포고문을준비중인가운데,일부국가에대해서는15%를넘는세율이적용될수있다고제이미슨그리어미무역대표부(USTR)대표가25일(현지시간)밝혔다.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사진=AFP)무역합의연속성유지..“더높은누적관세율없을것”그리어대표는이날폭스비즈니스인터뷰에서“현재10%관세가적용되고있으며,일부국가는15%로오를것이고다른국가들은그보다더높아질수있다.최근우리가적용해온관세유형과비슷한수준이될것”이라고말했다.다만구체적인대상국가는언급하지않았다.이어블룸버그TV인터뷰에서는백악관이‘적절한경우(whereappropriate)’임시관세를15%로인상하는포고문을준비하고있다고확인했다.그는“현재10%관세가시행중이며,적절한경우이를15%로인상하는포고문이발표될것”이라고말했다.그는특히행정부가지난1년간체결한무역합의와의“연속성(continuity)”을유지하려한다고강조했다.그는관세인상이특정무역협정체결국가들에대해더높은누적관세율로이어지지는않을것이라고반복적으로설명했다.이는일괄15%관세가적용될경우상대적으로더큰부담을질수영국(기존10%)등에는긍정적신호로해석된다.반면한국입장에서는10%에서15%로될상향될가능성이엿보이는대목이다.그리어대표는“지난1년간발전시켜온정책을재현해합의를존중하는동시에집행수단도확보하는것이핵심”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트럼프행정부가법원판결이후기존합의를유지하는방식으로트럼프식관세체계를재정립하는데에는“두달정도(acouplemonths)”가걸릴수있다고도밝혔다.이번조치는연방대법원이트럼프대통령의‘상호주의관세’를무효화한데따른대체방안이다.행정부는1974년무역법122조를근거로의회승인없이최대150일간적용가능한10%임시관세를지난24일부터발효했다.트럼프는행정부는122조에따른임시관세시행기간동안같은법301조에근거한불공정무역관행조사를확대해보다영구적인국가·산업별관세로전환한다는계획이다.그리어대표는301조조사가대체관세체계의핵심(centerpiece)이될것이라고밝혔다.조사대상은과잉산업생산능력,공급망내강제노동,미국기술기업차별,쌀·수산물보조금지급등불공정행위국가들이다.그는인도네시아에대해301조조사를개시할계획이라고밝혔다.인도네시아는최근미국산제품시장개방과19%관세수용에합의한바있다.USTR은인도네시아의산업정책과수산보조금등을점검한뒤최종적용관세를결정할예정이다.중국35~50%유지…USMCA별개캐·멕별도협정중국에대해서는현행35~50%수준의관세를유지하되추가인상계획은없다고선을그었다.그는“현재수준을넘어서확대할의도는없다”며“기존합의를충실히따를것”이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수주내중국을방문해시진핑국가주석과관세휴전연장문제를논의할것으로예상된다.북미무역협정인USMCA(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와관련해서도협상이진행중이라고밝혔다.그는트럼프대통령이1기때체결한이협정의성과에대해불만을표해왔다고전했다.멕시코의미국에너지기업대우문제,캐나다의낙농규정,미국산주류불매움직임,그리고양국을통한우회수출(transshipment)위험등을불만요인으로언급했다.다만그는협정전면개정보다는캐나다와멕시코각각과별도의보완합의를체결하는방향을시사했다.그는“”캐나다와멕시코와는관계가매우다르기때문에각각별도의협상을진행하고있다“며”향후1년동안대화를이어갈것이고,USMCA에부속의정서형태로별도프로토콜을추가할수도있다.협정의몇몇공백을보완해야한다“고말했다.그리어대표는또1930년관세법338조도여전히유효한법률이라며,미국을차별하는국가에대해최대50%관세를부과할수있다고언급했다.다만국가별301조조사와전략산업을겨냥한232조(국가안보)조사가정책의주축이될것이라고설명했다.그는”과거에도법적도전에견뎌냈고이번에도마찬가지일것“이라며추가소송가능성에대비하고있음을시사했다.김상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USTR대표인터뷰,트럼프의"전세계15%"언급과차이…정책조정여부주목122조관세선별적인상후301조·232조조사따라추가인상시사"관세법338조도특정상황서유용"…對中관세"50%넘길의도없어"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박성민특파원=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는25일(현지시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대법원의상호관세위법판결이후새롭게부과한10%글로벌관세를"일부"(some)국가에는15%로인상해적용할것이라고밝혔다.그리어대표는이날폭스비즈니스방송에출연해"우리는현재10%관세를부과하고있다.일부(일부국가)에대해서는15%로오르고,그러고나서다른국가들에대해서는더높아질수있다"고말했다.그는그러면서"이는우리가지금까지봐온관세유형과일치할것으로생각한다"고덧붙였다.그리어대표의이날언급은트럼프대통령의새로운관세위협과는차이가있다.트럼프대통령은대법원의상호관세위법판결이나온당일인지난20일새로운글로벌관세10%를모든무역상대국에적용하겠다는포고문에서명했고,이는미동부시간24일0시1분에발효됐다.다만,트럼프대통령은포고문서명하루만인21일에는10%의관세를15%로올리겠다고소셜미디어(SNS)트루스소셜에적으면서"전세계(Worldwide)"가'15%관세'를적용받을것이라고밝혔지만,그리어대표는이를'일부국가'라고한것이다.아울러그리어대표가밝힌'관세율이더높아질수있는다른국가들'은무역법301조에따른조사절차등을거친이후의관세부과를의미하는것으로풀이된다.트럼프대통령이새로운글로벌관세를부과한법적근거가무역법122조인데,이조항은미국대통령에게최대15%의관세를최장150일까지만부과할수있는권한을부여한다.즉,특정국가에대한무역법301조조사가마무리되면,122조에의한10%혹은15%관세가아니라이보다더높은세율의관세를부과할수있다는것이다.앞서그리어대표는지난22일ABC방송과의인터뷰에서301조조사와관련,"브라질과중국에대해조사를개시했다"면서"과잉생산능력에대한조사도시작할예정이다.이는과잉생산능력을지닌아시아의여러국가를다룰것"이라고예고한바있다.그리어대표는이날인터뷰에서"단지이사건에서패소했다고해서우리가이정책을근본적으로재건하는것을막지않는다"며"나는우리무역파트너들이대체수단이우리가그들과한무역합의와어떻게함께가는지이해하도록돕기위해소통하고있다"고말했다.그는무역법301조조사와관련,"이미준비된공고가연방관보에향후며칠혹은몇주안에게시될것"이라며공개의견수렴절차,청문회,상대국과의협의등조사진행절차를설명한뒤"이후우리는보고서를작성하고이모든사항에대한조사결과를발표할것"이라고했다.그리어대표는이조사결과에"불공정무역관행이미국인에게끼친피해규모를산정할것"이라며"파트너국가들이이문제를해결하지못하면대통령이관세를부과할수있고,서비스수수료를부과할수있다"고덧붙였다.그는이어"대통령에게많은재량권이있다"며대법원판결을계기로트럼프대통령이더강력한관세부과프로그램을가동할수있게됐다는견해를밝혔다.그리어대표는"우리는강제하는매커니즘이필요하며,잠재적관세를위한301조조사는바로(미국과무역합의를한)그나라들이합의를준수하도록하는매커니즘"이라고했다.그는관세대체수단으로거론돼온관세법338조에대해선"특정상황에서유용할수있다고생각한다"고했다.이조항은상거래에서미국을다른나라에비해차별한국가의수입품에대통령이최대50%의관세를부과할권한을부여하지만,단한번도사용된적이없다.그리어대표는338조를발동하려면"미국이제3국에비해차별받는매우구체적사례를살펴봐야한다"며"이들(구체적사례)이적용될사례가있을수있으나,301조와상무부가조사권한을지닌무역확장법232조는우리가매우지속가능한관세를부과할수있는분야"라고했다.이와함께그리어대표는중국에대해선"제품에따라35∼40%에서50%사이의관세를부과해왔다"며"그수준이유지될것으로기대한다.그이상인상할의도는없다.우리는이전에한합의를정말준수할방침"이라고말했다.그는또국가안보차원에서의약품및반도체에대한품목별관세가부과될것인지를묻는질의엔"맞다.이들품목에대한국가안보관세조사가진행중이다.상무부가열심히노력중인걸로안다"고답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4일(현지시간)워싱턴DC국회의사당에서국정연설을하고있다.AP통신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4일(현지시간)워싱턴DC국회의사당에서열린집권2기첫국정연설(StateoftheUnion)에서이란의핵무기보유를막기위해군사력도사용할수있다고강하게경고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국정연설에서이란에대해“우리는그들과협상하고있다.그들은합의를타결하기를원하지만우리는아직‘우리는절대핵무기를보유하지않겠다’는비밀단어를듣지못했다”고밝혔다.이어“나는이문제를외교로해결하는것을선호한다”면서도“난결코세계의최대테러후원국이핵무기를보유하는것을허용하지않겠다.어느국가도미국의결의를의심해서는안된다”고강조했다.또“대통령으로서난가능할때마다평화를추구하겠지만,그럴필요가있을경우에는미국을겨냥한위협에맞서기를절대주저하지않겠다”고경고했다.트럼프대통령은또이란이이미유럽과해외미군기지를위협할수있는미사일을개발했으며,곧미국본토에도달할수있는미사일을개발하려고하고있다고말했다.이는이란이비핵화등요구를거부할경우,이란에대한군사행동이필요한이유를열거한것으로풀이된다.트럼프행정부는이란에핵무기개발중단등을요구하며대화를이어가고있다.오는26일제네바에서미국과이란간의후속협상이열린다.그러면서도미국은중동에항공모함전단과전투기등병력을대거배치하고,협상이불발될경우무력을사용하겠다고압박하고있다.이에따라미국이작년6월에이란의핵시설3곳을기습타격한것처럼이란을다시공습할수있다는관측이제기되고있다.한편트럼프대통령은연방대법원의관세정책위법판결에대해“매우유감스럽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하지만좋은소식은거의모든국가와기업이이미체결한합의를유지하고싶어한다는것”이라면서“이는대통령으로서제가새로운합의를만들어낼수있는법적권한이그들에게훨씬더가혹할수있다는점을그들이알고있기때문이다.따라서그들은대법원의불행한개입이있기전우리가협상했던성공적인경로를따라계속협력할것”이라고덧붙였다.지난20일미연방대법원은대법원이상호관세와펜타닐관세등트럼프행정부가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근거해부과한관세가대통령의권한을넘어서는위법이라고판결했다.또트럼프대통령은이날연설에서자신의행정부가“미국의황금기”를열었다고주장했다.그는“인플레이션은급락하고있고소득은빠르게상승중”이라며“활기찬경제는그어느때보다도활활타오르고있다”고자신의경제적성과를주장했다.또“우리는불과얼마전의상태로절대돌아가지않을것이다.오늘날우리의국경은안전하다”며트럼프2기행정부의강경한이민단속정책도치켜세웠다.유현진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코스피하락에베팅했다손실올들어곱버스1조샀지만손실률58%처참한성적표기관·외국인공매도지표는주가급등국면서도안정세코스피지수종가가6083.86을기록한25일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에서직원들이기뻐하고있다.2026.2.25[김호영기자]개인투자자들이코스피조정을기대하며하락베팅에몰두했지만결국‘육천피시대’가열렸다.개인투자자들이하락에베팅하며인버스상품을대거사들였지만지수는오히려상승가도를이어가며상당한손실이불가피했을것으로보인다.반면기관·외국인의숏포지션을가늠할수있는공매도지표는주가급등국면에서도상대적으로안정세를나타냈다.25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개인투자자들은올해들어이날까지‘KODEX200선물인버스2X’상장지수펀드(ETF)를9930억원어치순매수했다.이상품은코스피200선물지수가하락할때낙폭의2배수익을추구하도록설계된인버스레버리지ETF다.그러나국내증시가연일강세를이어가면서KODEX200선물인버스2X는연초이후58.05%손실을기록했다.지수와반대방향의성과를내는‘KODEX인버스’에도개인자금이집중됐다.개인투자자는해당상품을3640억원순매수했고,KODEX인버스의연초이후손실률은34.2%에달했다.코스피는올해36거래일가운데6거래일을제외한대부분의거래일에상승마감하며개인의‘숏베팅’과정반대궤적을그렸다.곱버스와인버스ETF는개인투자자들에게접근성이가장좋은하락베팅방법이다.반대로코스피상승에두배로베팅하는‘KODEX레버리지’는올해117.79%의수익률을기록했다.코스피200지수를추종하는‘KODEX200’도49.26%상승했다.개인자금이인버스로쏠리는동안공매도열기는오히려진정되는양상이다.코스피시가총액대비공매도순보유잔고비중은지난20일0.31%를기록했다.지난해9월0.42%까지치솟았던비중이코스피가고공행진한최근0.31%수준으로낮아졌다.2021년이후일평균비중이0.4%임을감안하면,기관·외국인이주로활용하는공매도포지션이평년보다도둔화된셈이다.공매도순보유잔고규모자체는주가상승에따라11조원을넘어섰지만,늘어난시가총액과비교하면비중은오히려안정권으로내려왔다.공매도과열종목지정횟수도감소했다.공매도과열종목지정제도는평소대비공매도가급증한개별종목에대해다음거래일공매도를제한하는장치다.지난해12월코스피시장에서21건발생했던과열종목지정은올해1월15건으로줄었고,이달들어서도15건에머물고있다.코스피가올해들어40%넘게오른상황에서도공매도급증신호는제한적이었다는의미다.증권가에서는‘포모(FOMO·기회상실우려)’가기관으로도확산되며공매도둔화로이어졌다고본다.외국인이이달들어코스피시장에서11조원넘게순매도하며이탈하는사이,기관은금융투자(증권사등)를중심으로강한매수우위를나타냈다.특히공매도잔고비중이큰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에대해기관이롱포지션에집중하면서숏포지션을공격적으로늘리지않는흐름이나타난다는분석이다.실제로SK하이닉스의시총대비공매도잔고비중은지난해10월0.3%까지높아졌으나최근에는0.01%까지축소됐다.정용택IBK투자증권연구원은“우량주실적전망치상향을토대로기관투자자들이시장수익률을추종하는형태의투자를하고있다”며“지난해연말매도이후놓친수익을복구하기위해상승에베팅하면서공매도잔고를복구하지않는흐름”이라고분석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어제(25일)저녁공군전투기한대가야간훈련도중산악지역에추락했습니다.비상탈출에성공한조종사는2시간30여분만에구조됐는데요.사고여파로난산불에,소방당국은관할소방서인력을모두동원하는대응1단계를발령해진화작업도진행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박광렬기자!자세한소식전해주시죠.[기자]네,사고가발생한건어제저녁7시반쯤입니다.공군충주기지소속F-16C전투기가야간비행훈련도중경북영주시안정면용산리인근산악지역에추락했습니다.해당전투기는조종사한명만탑승하는단좌식전투기인데요.조종사가비상탈출한뒤'나무에걸려있다'고신고하며자신의위치를알린것으로파악됐습니다.오후8시10분소방당국에발견됐고,사고발생2시간30분여만인밤10시쯤무사히구조돼의료시설로옮겨졌다고군당국은전했습니다.민간인명피해는없었지만,기체추락여파로인근지역에산불이발생했는데요.소방당국은관할소방서인력을모두동원하는대응1단계를발령해진화작업에나섰고,밤9시10분쯤큰불길을잡았습니다.앞서영주시는재난문자를통해인근주민과등산객에게마을회관등안전한장소로즉각대피해달라고안내했고,주민10여명에대한대피작업이이뤄졌습니다.국내군용기추락사고는지난해5월포항에서해군해상초계기가추락해조종사등4명이순직한뒤약9개월만입니다.공군은참모차장을본부장으로비행사고대책본부를구성해서정확한사고경위를조사중입니다.캐나다를방문중인안규백국방부장관은현지에서보고를받고조종사구조에최선을다할것과사고원인을철저히조사할것을지시했습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YTN박광렬입니다.영상편집:전자인디자인:김진호화면제공:경북경찰청·영주소방서·산림청YTN박광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병기차남,답변없이차량탑승변호인"각종의혹전혀근거없어"[서울=뉴시스]이지영기자=김병기무소속의원차남김씨가25일오전10시부터업무방해혐의피의자신분으로약13시간조사를받고나오고있다.2026.02.25*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이지영이다솜기자='숭실대특혜편입'과'빗썸취업청탁'의혹을받는김병기무소속의원의차남이13시간넘는조사를마치고귀가했다.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는25일오전10시부터김의원차남김모씨를업무방해혐의피의자신분으로불러약13시간조사했다.경찰은김씨를상대로숭실대특혜편입과가상화폐거래소빗썸취업청탁혐의를추궁했다.이날오후11시2분께조사를마치고1층으로나온김씨는'대학편입과취업특혜의혹인정하시나','회사에서부실근무했다는의혹에대해어떤입장이신가','빗썸입사할때도특혜없었나','개인금고어디있는지아시나'등취재진질문에한마디답변도하지않고대기중인차량에탑승했다이날함께출석한김씨변호인은"지금각종의혹에대해서저희는전혀근거가없다는입장"이라며"그에대해성실히이야기했기때문에경찰,검찰수사결과를통해서진실이밝혀질것으로믿고있다"고답변했다.이변호인은'압수수색전금고를옮겼다는의혹에소명했는지'란질문에"금고는옮긴적도없다.경찰이압수수색했을때금고위치에대해서경찰이확인한사항"이라며"비밀금고라고자꾸이야기하는데비밀금고아니다"라고덧붙였다.김의원전보좌진진술에따르면이날언급된금고는김의원이'중요물품'을보관하는곳으로알려졌다.이에일각에서는해당금고에과거사용했던휴대전화와녹취,공천헌금의혹관련자료들이담긴것아니냐는의혹이제기됐다.김의원차남김씨는2023년초숭실대혁신경영학과에편입하는과정에서특혜를받았다는의혹을받는다.숭실대혁신경영학과는'재교육형계약학과'로기업체10개월이상재직자만지원할수있다.김씨는2022년서울금천구에있는한회사에입사했고이후해당이력을토대로숭실대에편입했다.김의원의전보좌진들은김의원차남이숭실대편입요건을맞추기해당업체에입사해근무하는과정에서청탁등특혜가있었다고의혹을제기한바있다.또경찰은김의원이차남을가상자산관련회사에입사시키기위해국내가상자산거래소1·2위인업비트와빗썸두곳에인사청탁을시도했다고보고있다.김의원차남은지난해1월빗썸에취업해6개월가량재직했지만,빗썸은김의원차남채용과정에문제가없었다는입장이다.경찰은이와관련해전날서울강남구소재빗썸본사사무실과빗썸금융타워2곳에대한압수수색을진행했다.이번압수수색에서확보한인사자료등을바탕으로채용경위등을파악하고불법채용여부를조사할방침이다.김의원은각종의혹이제기된지석달만인오는26~27일경찰에직접출석한다.경찰은의혹이13건에달하는만큼고강도조사를벌일방침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3위경제대국베이징서정상회담…관계'재설정'방점시"中발전객관적·이성적으로봐야…적극·실용적대중정책을"메르츠"양국간도전과제함께대응…中,에어버스최대120대구매"중국·독일정상회담프리드리히메르츠(왼쪽)독일총리와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25일댜오위타이국빈관에서정상회담에앞서사진촬영을하고있다.2026.2.25[AFP=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권수현기자=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프리드리히메르츠독일총리가25일베이징에서회담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의'관세독주'와안보압박속에만난세계2·3위경제대국정상은입장차가있어도협력을강화해양국관계를새로운차원으로발전해나가자며'관계재설정'에방점을뒀다.로이터·AP통신과중국관영신화통신,독일도이치벨레(DW)에따르면시주석은이날베이징댜오위타이국빈관에서열린메르츠총리와회담에서"중국과독일은각각세계2·3위경제대국으로양국관계는서로의이익뿐만아니라유럽과세계에도큰영향을미친다"며"세계가더혼란하고복잡해질수록양국은전략적소통을강화하고전략적상호신뢰를증진해야한다"고말했다.시주석은양국관계를"새로운차원으로끌어올리기를희망한다"며"독일이중국의발전을객관적이고이성적으로바라보고,적극적이고실용적인대중국정책을시행해양국관계를안정적이고지속적으로발전시키기를바란다"고했다.또"중국은유럽의자립과자강을지지하며,유럽도중국과함께전략적동반자관계를유지해개방·포용·협력·공영을견지해중국과유럽관계를더발전시키기를희망한다"고강조했다.메르츠총리도양국관계가'큰기회'라면서"오늘우리가논의할도전과제들이있지만우리가작동하는틀은특출나게좋으며지난수십년간매우잘협력해왔다.앞으로도좋은관계를이어가고싶다.공통점을강조하고우리가직면한도전에함께대응해야한다"고화답했다.이어"독일은하나의중국정책을확고히따른다.중국과우호의전통을이어가고상호존중과개방협력을고수해양국의전면적전략적동반자관계를계속심화하기를원한다"며"독일은유럽과중국의대화와협력강화를지지한다"고말했다.양국정상은우크라이나전쟁에대해서도의견을교환했다.시주석은중국의원칙적입장을설명하면서핵심은대화와협상을통해해결책을찾는것이라고강조했다고신화통신은전했다.시주석은회담후만찬으로메르츠총리를환대했다.양국은이번회담을계기로기후변화와녹색전환,동물질병예방협력과가금류제품관련,축구·탁구등스포츠분야를포함해5개협력문서에서명했다.메르츠총리는회담후기자들과만나"중국지도부가에어버스항공기를대규모로추가주문할것이라는소식을방금들었다"고말했다.그는중국의추가주문규모는최대120대라고말했으나기종이나구매시기등자세한내용은밝히지않았다.중국·독일정상회담[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그는중국과경제협력확대기회를환영하면서도과잉생산등으로2020년이후대중무역적자가4배로늘었다면서"이런상황은건전하지않다.따라서우리는이문제를다루고있으며무역적자를줄일길을열고자한다"고언급했다.메르츠총리는앞서이날오후리창국무원총리와의회담에서는"우리의협력에대해매우구체적인우려를가지고있으며이를개선하고공정하게만들고자한다"고말하기도했다.이러한발언은중국이위안화저평가와보조금,과잉생산등으로막대한무역흑자를쌓아왔다는유럽국가들의오랜불만을반영한다.그럼에도메르츠총리는시주석과의회담에앞서열린양국비즈니스행사에서"중국이독일에투자하기를바란다"고말했다.메르츠총리는최근석달사이중국을찾은네번째주요7개국(G7)정상이다.미국과의통상갈등,공급망재편,우크라이나전쟁장기화등복잡한국제정세속에서방주요국이중국과관계관리에공을들이면서지난해말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에이어지난달에는마크카니캐나다총리,키어스타머영국총리가잇따라중국을찾았다.메르츠총리의중국방문은지난해5월취임후처음이다.독일총리로는2024년4월올라프숄츠당시총리이후1년10개월만이다.이번방중에는폭스바겐과메르세데스-벤츠,BMW등자동차3사와지멘스·아디다스·DHL·바이엘·코메르츠방크등독일기업대표약30명이동행했다.메르츠총리는26일에는항저우로이동해중국로봇기업유니트리등을둘러볼예정이다.중국과독일은경제무역측면에서긴밀한관계지만우크라이나전쟁입장차와독일의대중무역적자증가,수십년간중국에막대한투자를해온독일자동차·기계·화학업체의수익성악화,유럽연합(EU)의중국산전기차관세부과,중국의희토류등핵심광물통제등마찰요인이적지않다.메르츠총리는지난13일포린어페어스기고에서중국은세계질서에도전하는수정주의적강대국이라며독일이중국과관계를끊어서는안되지만대중의존도를크게줄여야한다고말한바있다.그는이번방중을앞두고는중국을상대로디커플링(공급망분리)이아닌디리스킹(위험제거)전략을취해무역정책의취약점을해소하면서독일기업의현지시장접근성을넓히겠다는목표를제시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차남측"정상편입·채용"…'금고은닉'의혹도부인경찰,前보좌관불러김병기배우자법카유용혐의막판다지기25일서울경찰청마포청사에출석한김병기의원의차남김모씨[촬영김준태](서울=연합뉴스)김준태홍준석기자=무소속김병기의원을둘러싼각종의혹을수사하는경찰이김의원소환을하루앞두고막판혐의다지기에주력했다.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는25일오전10시부터오후11시까지13시간동안김의원차남을업무방해혐의피의자로불러조사했다.경찰은김의원차남에게숭실대편입과가상자산거래소빗썸취직과정에서특혜를제공받았는지여부등을물어본것으로알려졌다.김의원차남은조사를마치고나오는길에'의혹을인정하나','내일부친도소환조사를받는데심경이어떤가'등의취재진질문을받았지만답하지않았다.다만차남측변호인은"아드님은정상적인방법으로채용됐고학교도어떤부정입학이없었다"며"성실히조사에임했고잘소명이될걸로기대한다"고했다.변호인은차남자택에있던김의원소유금고가사라졌다는의혹에대해서도"경찰이압수수색을나왔을때금고위치나내용물을다확인해줬다"며"금고를옮긴적도없다"고설명했다.김의원전보좌관들의진술에따르면김의원은최측근인이지희동작구의원의소개로2021년말숭실대를방문해총장에게직접편입이야기를꺼냈다.이후이구의원과보좌진이기업체재직을조건으로하는'계약학과'편입을안내받았고,김의원이이조건을맞추기위해차남을모중견기업에편법채용시켜결국숭실대에편입시켰다는게의혹의뼈대다.김의원차남은가상자산거래소빗썸에특혜채용돼6개월간근무했다는의혹도받는다.김의원은2024년9∼11월빗썸과두나무양측에차남채용을청탁했고,실제로차남을채용한빗썸에유리하거나경쟁업체에불리한의정활동을했다는정황이드러난바있다.동료의원들과인사하는김병기의원(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무소속김병기의원이2월임시국회8차본회의에참석해전날상정된3차상법개정안에대한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종결을위한투표를마친뒤이동하다동료의원들과인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경찰은이날김의원에대한각종비리의혹을제기했던전직보좌관을참고인신분으로소환해김의원아내의동작구의회법인카드사적유용의혹에대한자세한내용을추가로물었다.김의원아내는2022년7∼9월조모전동작구의원으로부터건네받은구의회업무추진비법인카드를여의도일대식당에서여러차례사용하는등방법으로100만원넘는식대를제공받은혐의를받는다.경찰은26일오전부터27일까지이틀에걸쳐김의원을상대로피의자조사를벌일방침이다.작년9월김의원을둘러싼각종의혹이처음제기된때로부터5개월만이다.김의원이받는의혹은13개에달한다.차남의편입·취직특혜의혹,아내의법인카드유용의혹외에도공천헌금수수의혹이주요하게거론된다.김의원이2020년총선을앞두고전동작구의원2명으로부터1천만∼2천만원을건네받았다가돌려줬다는내용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새벽시간술집문을부수고무단침입해술병을마구집어던지며난동을부린20대미군이경찰에붙잡혔습니다.이미군은당시만취상태였던것으로조사됐는데,일단미헌병대에신병을인계한경찰은조만간해당미군을다시불러조사할예정입니다.최승훈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어두운새벽,한남성이술집앞길가에나와드러눕습니다.술집직원이남성을일으켜보려하지만,꿈쩍도하지않습니다.잠시뒤직원들이퇴근하자빈가게앞으로다가온남성은의자로유리문과창을마구내려칩니다.부서진문을통해가게로들어가서는,매대안에있는술병을하나씩꺼내계속집어던지더니카운터에있던기기마저파손합니다.이른새벽,경기평택시에있는미군기지앞술집에서난동을부린20대미군A씨가경찰에검거됐습니다.다친사람은없었지만,술집유리문과창등이부서지고양주100여병과집기류도파손된것으로파악됐습니다.출동한경찰은A씨를재물손괴혐의로현행범체포해입건했지만,곧바로미군헌병에인계했습니다.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따라살인등중대범죄가아닌경우기소전에는신병을확보할수없기때문입니다.[곽준호/형사전문변호사:(우리가)수사권을가지고재판권도가집니다.다만신병만재판전까지미군이보호하고있는겁니다.]경찰은A씨가만취상태에서범행한것으로보고있는데,조만간미군대표입회하에불러정확한범행동기와경위를조사할방침입니다.YTN최승훈입니다.영상기자:정진현YTN최승훈([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경북영주시인근야산에공군전투기가추락하는사고가발생했습니다.전투기에타고있던조종사는사고직전비상탈출해약2시간반만에무사히구조됐습니다.보도국취재기자연결해자세히들어보겠습니다.정주희기자.[기자]네,오늘오후7시30분쯤경북영주시인근산악지역에전투기가추락했습니다.공군은충주기지소속F-16C전투기가야간비행훈련중에경북영주시인근산악지역에추락했다고밝혔습니다.전투기에는조종사1명이타고있었는데,사고직전비상탈출했습니다.20미터높이나무에걸려스스로신고한조종사는사고발생40분가량이지난뒤발견됐는데요.낙하산에걸려있는상태로의식상태도양호했던조종사는사고발생약2시간반만인오후10시쯤구조됐습니다.무사히구조된조종사는항공우주의료원으로후송됐습니다.이번사고로민간피해는없는것으로파악됐는데요.공군은참모차장을본부장으로비행사고대책본부를구성해정확한사고경위를조사중이라고밝혔습니다.캐나다를방문중인안규백국방부장관도사고직후현지에서보고를받고,사고원인을철저히조사할것을지시했습니다.F-16계열전투기는우리공군의주력전투기중하나인데요.사고기체는록히드마틴사가제조한1인승전투기로,1985년도입돼운용한지40여년이지난것으로알려졌습니다.한편,전투기추락여파로산불이나소방당국이대응1단계를발령했고2시간여진화작업을벌인끝에완진됐습니다.지금까지보도국에서전해드렸습니다.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정주희([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비트코인가격이결국1억원아래로하락했습니다.1BTC당1억원이안되는것은지난2024년11월이후무려15개월만입니다.새해들어전세계에여러사건사고가있었다하더라도비트코인만유독하락세임은부정할수없습니다.특히국내증시는하루가다르게신고가를경신하고있어코인투자자들의,이른바상대적박탈감은더욱커질수밖에없습니다.이처럼비트코인만떨어지는배경으로아이러니하게도몇년간상승세를이끌어왔던현물ETF가꼽히고있습니다.이유가뭔지살펴보겠습니다.IBIT콜옵션에몰빵한홍콩헤지펀드?블랙록<출처:연합뉴스>지난6일이죠.비트코인이하루만에1만달러이상급락했습니다.이처럼단기간에급락할만한명확한이유가포착되지않으면서시장에서는또다시청산이라는변동성증폭요인에대한우려가부상했는데요.시간이지나자업계전문가들과외신등을통해하나의가설이부상하기시작합니다.홍콩에있는헤지펀드들이블랙록의비트코인현물ETF인IBIT의콜옵션에무리한대규모투자를했다가가격하락으로청산과유사한매도를유발시켰고그로인해비트코인가격이폭락했다는것입니다.이가설은데이터를살펴보면어느정도검증할수있습니다.2월5~6일비트코인은약7만달러에서6만달러초반까지미끄러졌고정규선물과무기한선물시장에서25억달러가넘는강제청산이발생했습니다.특히이날IBIT의옵션상품은약233만계약이거래돼사상최대를기록했습니다.폭발까지는아니지만거래량은어느정도부합하는결과입니다.가설을뒷받침하는근거는더있습니다.작년IBIT등비트코인현물ETF의옵션상품발행이허용되면서IBIT를기초자산으로한,ELS와유사한투자상품이수억달러규모로발행된바있습니다.이상품들은기초자산에해당하는비트코인이초기가격의70~75%수준으로떨어지면낙인,즉손실이발생하게됩니다.이러면상품운용사들은기초자산을일제히내다팔게되죠.ELS와유사합니다.이럴때시장이잘받아주지못하면가격은더떨어져서걷잡을수없이하락합니다.이런현상이2월달에나타났다는것이요지입니다.코인시장에대한전통금융의역습인가이가설의상당부분은아직입증되지않았습니다.일각에서는저투자상품을비롯해콜옵션에대규모투자를한주체가홍콩소재헤지펀드라는주장까지내놓고있는데요.이를입증할공식적인자료가부재한상황입니다.홍콩헤지펀드라면홍콩증권선물위원회의공시등을통해확인할수있지만아직공개된내용이없습니다.또자산운용시장에서도특정펀드에서대규모손실이발생했다는얘기가들려오고있지않습니다.하지만이사건은상당히중요한점을시사하는데요.비트코인이이제더이상블록체인기술,코인시장내에서만움직이는자산이아니라는사실을보여줍니다.비트코인가격은이제온체인과거래소를넘어IBIT같은ETF,그위에얹힌옵션과구조화상품,그리고엔캐리·귀금속·주식까지엮인글로벌자본시장과직결돼있습니다.홍콩헤지펀드설이100%사실이아니더라도전통금융에기반한투자와월가의다양한파생상품이비트코인변동성을증폭시키는새로운경로로자리잡았다는것은너무나명확해졌습니다.비트코인현물ETF는2024년1월승인이후가격상승의주요인으로자리잡아왔습니다.그래서이상품이어떤파급효과를불러일으킬지다소등한시했던것이사실입니다.하지만이번사건은금융공학으로무장한전통금융이코인시장에뛰어들었을때어떤나비효과를불러일으킬수있는지여실히보여줬다고할수있겠습니다.블록체인업계에서는스테이블코인과실물자산토큰화(RWA)로전통금융의혁신을본인들이촉진하고주도할것이라고외칩니다.그러나이번하락은전통금융권과신생코인업계간의주도권싸움이녹록치않음을보여줍니다.게다가비트코인의하락은지금도계속되고있죠.보다복잡해지고고도화된시장을잘이해해야만코인투자도성공적인결과를거둘수있겠습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여당수정법안본회의상정당내수정안에여전히우려목소리“수정안으로도판사위축시킬수있어”“위헌소지일부줄어도위험성그대로”추미애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이25일국회에서열린2월임시국회8차본회의도중민주당법사위원인김용민의원이단체대화방에남긴‘법왜곡죄’개정안에대한당내수정안채택움직임의대처가필요하다는내용의메시지를보고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25일국회본회의상정직전법왜곡죄도입법안(형법개정안)을수정한건,당내법률가출신의원들은물론이고참여연대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등진보성향단체들도위헌시비에휘말릴수있다며“더숙의해야한다”고요구해온데따른것이다.법왜곡죄신설에찬성뜻을보여온조국조국혁신당대표도이날“기존안의‘법령을의도적으로잘못적용해당사자의일방을유리또는불리하게만드는경우’란조항이유지된다면,하급심법원이기존대법원판례에도전하는판결을내리면고발과수사가이뤄질것”이라며수정또는삭제를요구했다.민주당쪽에서는이날오전최고위원회의가끝난직후까지만해도‘의원총회에서논의해봐야할것같다’며법안수정여부에대해뚜렷한입장을내놓지않았다.1시간가량이어진비공개의총에선당정책위원회가중심이돼마련한수정안을두고격론이오고갔다.김용민의원은“원내지도부가(원안을만든)법사위와사전협의를하지않았다”고반발했고,법사위원장인추미애의원도“법왜곡죄가통과하면법원이스스로자정작용을할것”이라며원안유지를주장했다.하지만검찰출신백혜련의원은“(원안에담긴판단기준은)코에걸면코걸이,귀에걸면귀걸이”라며수정을요구했다.판사출신박범계의원도“3항인‘논리와경험칙’부분은법적용에논거가빈약하다”며동조했다.갑론을박이이어지자한병도원내대표가거수투표를제안했다.한수도권재선의원은“참석자약120명가운데70여명이수정안에찬성한다고손을들었다”고전했다.이런결과에정청래대표도“당론으로하는게좋다”고힘을실으면서,결국수정안이당론으로채택됐다.수정안은법왜곡죄대상을민형사,행정,가사등모든사건에서형사사건으로좁혔다.당안팎에서‘과도하게추상적이다’란지적이나온바있던법왜곡행위규정조항1호와3호도수정됐다.‘법령을의도적으로잘못적용하는경우’처벌하는1호조항은‘법령의적용요건이충족되지않는것을알면서도적용하거나,적용해야할법령임을알면서도적용하지않는경우’로구체화하는쪽으로수정됐다.아울러“법령해석의합리적범위안에서이루어진재량적판단은해당하지않는다”는단서도달았다.3호조항은애초‘경험칙에현저히반해사실을인정한경우’처벌하는것에서‘적법한증거가존재하지아니함을알면서도범죄사실을인정한경우’로수정했다.수정안이본회의에올랐으나당안에선여전히우려의목소리가나온다.법조인출신초선의원은“수정안으로도판사들이기존판례와다른해석을내리는것을위축시킬수있다”고말했다.수도권의또다른초선의원은“(위헌소지가)일부줄어들긴했지만본질적위험성은그대로”라며“본회의표결을어떻게해야할지고민”이라고말했다.최하얀고한솔기민도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