쇄신파'대안과미래'등張사퇴론제기지도부"거취논할단계아냐…분열안돼"정점식원내대표,금주의원총회소집예고[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지난11일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하지현전상우기자=국민의힘지도부는14일6·3지방선거이후당안팎에서장동혁대표의책임론이나오는것과관련"장대표가사퇴의사를밝힌바가없다"며선을그었다.국민의힘은이번주의원총회를열고장대표거취와관련한당내의견을수렴할예정이다.최보윤수석대변인은이날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장대표가거취문제와관련해사퇴의사를밝힌바가없다"며"당헌·당규에따라최고위원4명의사퇴가있는게아니기때문에논할단계는아니다"라고말했다.국민의힘당헌·당규상선출직최고위원5명중4명이사퇴하면최고위원회는해산되고비상대책위원회체제로전환된다.그는"모든당력을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관련사태에집중하고있는상황"이라며"장대표가목소리를내고있고,많은의원들도올림픽공원을찾아가목소리를들으려하고있다.특검법을준비하거나국정조사에임하는의원등다양한분들이계신다"고했다.이어"저희가당내에서여러가지분열로부끄러운모습을보여드리고국민이원하는정치에답하지못한다면,국민의힘이역할을하지못하는것"이라며"(의원들이)충분히여러의견을주면서앞으로의방향이정해질것이다.국민이바라보기에어느부분에집중해야할지부분도좋은답변을드릴수있는상황이올것"이라고말했다.정희용사무총장도이날페이스북에"당대표흔들기에서시작되는내부갈등의증폭은,정작국민께서요구하는개혁과제와대여견제라는야당본연의역할을뒷전으로밀어내게될것"이라고적었다.그는"지금국민의힘은더시급한과제를마주하고있다.민주주의의근간인국민의참정권이훼손됐다"며"투표용지부족사태로시작된선관위의부실관리사례는시간이지날수록그심각성이더욱커지고있다.지금도서울올림픽공원에서계속되고있는국민의외침에응답해야하며,집회에나선국민의안전을지키는것또한우리의책무"라고강조했다.이어"장대표가물러나야한다는일각의주장은선거전부터계속돼왔다"며"선거를통한국민의평가가있었고,공표된여론조사에따르면국민의힘지지율은반등하고있다.장대표취임이후가장높은지지율을보이고있는데,또다시이미답을정해놓은듯한당대표퇴진을주장하고있다"고했다.그러면서"지금은훼손된국민의참정권을바로세우고,권력의폭주앞에당당히맞서대한민국의민주주의를지켜내라는민심의명령에따라제대로된야당의역할을해야할때"라고말했다.앞서당내쇄신모임인'대안과미래'소속의원들은지난11일장대표의거취문제를논의할의원총회소집을요구했다.정점식신임원내대표는이날대안과미래측에오는17~18일중국회본회의가열리는당일오전10시의원총회를열겠다고통보했다.원내지도부관계자는뉴시스에"대안과미래뿐만아니라선수별로여러의견을들어보겠다는취지"라고설명했다.대안과미래소속김용태의원은이날페이스북에"공당의대표가부정선거음모론을이용해자신의정치적입지를강화하고당권을유지하면서실제로는아무런문제도해결하지못하는리더십은이제끝내야한다"고썼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연구원‘교육활동보호국’신설방안내놔안민석경기교육감당선인도공개토론제안넷플릭스시리즈<참교육>에서는교육부산하의가상기관교권보호국이등장한다.넷플릭스제공넷플릭스시리즈<참교육>속가상의조직인‘교권보호국’이현실정책논의로이어지고있다.더불어민주당싱크탱크인민주연구원이악성민원대응을전담할‘교육활동보호국’신설을내놓은데이어안민석경기도교육감당선인도공개토론을제안하고나섰다.교육계에서는응징과통제를앞세운방식보다국가와교육청이책임지는지원체계가필요하다는목소리가나온다.민주연구원은지난12일발표한정책브리핑에서교육부내‘교육활동보호국’신설방안을제안했다.<참교육>은교권침해와학교폭력,악성민원등으로무너진학교현장을배경으로한작품이다.연구원은최근<참교육>이화제가된배경에는악성민원등에따른교육활동침해와생활지도위축문제가심각하다는사회적공감대가있다고보고,이를현실에적용할수있는정책대안을제시했다.교육활동보호국구상은<참교육>속‘교권보호국’에서착안했지만지향점은다르다.드라마속교권보호국이감독관의폭력과응징을통해무너진교실질서를바로잡는다면,교육활동보호국은교육활동침해를유발하는민원과분쟁으로부터교사를보호하고국가와교육청이대응을책임지는통합지원체계에가깝다.2023년서이초사건이후교육활동보호제도는꾸준히확대됐다.다만교권보호위원회,교육활동보호센터,학교민원대응체계등으로기능이분산돼있어현장에서체감하는대응효과는여전히부족하다는지적이나온다.이에연구원은“교사가민원,신고,조사,소송,학부모갈등을개인적으로감당하는구조를교육청과국가가우선대응하는기관책임구조로전환해야한다”고제안했다.국가책임형컨트롤타워로서교육부내교육활동보호국을설치하고,시·도교육청교육활동보호지원센터를법정기구화하며,교육지원청에는현장지원팀을두는방안을제시했다.행정지원과분쟁조정,법률지원등을정부와교육청이전담해교사를비롯한학내피해자의‘편’이되어주겠다는취지다.이같은논의는교육현장으로도확산되고있다.안민석경기도교육감당선인은13일페이스북을통해경기도교육청차원의‘교권보호국’신설여부를두고공개토론을제안했다.안당선인은민주연구원의정책브리핑을소개하며“교권회복이시급한과제인만큼교육부의결단을기대한다”고밝혔다.이어“‘경기도형교권보호국’은학생의등교가설레고교사가존중받고학부모가안심하는학교를만들기위한목적”이라며찬반의견을수렴하겠다고했다.교육계에서는정부차원의교육활동지원체계필요성에는공감하면서도,드라마를닮은시원한‘한방’보다는세심한대안마련이필요하다는목소리가나온다.교사단체인실천교육교사모임은지난13일입장문을통해교실붕괴에대한사회적분노가체벌에대한향수로흐르는것을경계하고,그관심을현실적인대안마련으로이어가야한다고주장했다.이들은“교사개인이민원과분쟁의최전선에홀로서는현실에서벗어나학교와교육청,국가가함께책임지는구조를시급히만들어야한다”면서도“단이러한제도가또하나의행정조직을만드는데그치고새로운보고체계와절차만늘어난다면현장의부담은오히려가중될수있다”고우려했다.서울의한중학교교사이모씨는“교권보호의핵심은교사에게더큰권한을주는것이아니라교사를혼자두지않는것”이라며“교사가교육보다민원이나분쟁대응업무에더많은에너지를쓰지않도록지원체계를갖춰야한다”고말했다.새로운조직신설이만능해법이될수없다는지적도나온다.박주형경인교대교수는“특정이슈에대한전담기관을만드는방식은매력적으로보일수있지만,실제교육활동보호업무는기존교육행정과긴밀하게연결돼있어분리해다루기어려운측면이있다”면서“올해부터시행된수업중휴대전화사용금지법처럼,현실적으로공존하기어려운학생인권과교육적권한의관계를고려한정책·제도마련이필요하다”고말했다.김지혜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란"모든전선휴전필요"vs이스라엘"레바논서철수안해"13일(현지시간)이스라엘군의공습을받은레바논남부나바티에지역[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카이로·서울=연합뉴스)김상훈특파원신재우기자=미국과이란의종전양해각서(MOU)체결이가시화하면서레바논에서도휴전이이뤄질수있다는기대가커지고있지만,이스라엘과레바논의친이란무장정파헤즈볼라간무력공방은계속확대되고있다.13일(현지시간)미국일간뉴욕타임스(NYT)와CNN방송에따르면이스라엘군은이날레바논남부20개마을주민에게대피명령을내린뒤대대적인공습을실시했다.이번공습으로레바논남부알리한지역시장이사망하는등인명피해가잇따랐다.레바논국영통신(NNA)은이스라엘군이티레,제진,나바티예등여러지역을공습했으며교회도공격받았다고전했다.이스라엘군은지난24시간동안레바논남부의헤즈볼라기반시설70여곳을타격했다고주장했다.헤즈볼라도이스라엘군초소19곳을타격했다고주장하는등공세를이어갔다.미국과파키스탄고위관리들이양해각서체결당일로예상한14일에도양측의충돌은계속되고있다.이스라엘군은이날오전레바논국경인근에있는이스라엘군작전지역에헤즈볼라가발사한것으로추정되는드론1기가충돌했다고밝혔다.반면,NNA통신은이날레바논남부마을인마즈달준과알만수리에이스라엘의간헐적포격이이어졌다고전했다.NNA에따르면이스라엘지상군은레바논남부의'전방방어선'북쪽에있는마즈달준을향해진격했다.이런가운데이스라엘군은헤즈볼라에대한대대적공습을예고하며레바논남부29개마을및지역에대피령을내렸다.아비하이아드라이이스라엘군대변인은"헤즈볼라의휴전협정위반으로인해,이스라엘군은이들에대해무력으로대응할수밖에없는상황"이라고말했다.이스라엘군과헤즈볼라의무력충돌은미국과이란의종전MOU가레바논전선휴전까지포괄할수있다는관측이나오는가운데발생해주목된다.이란은미국과의합의에레바논휴전이반드시포함돼야한다고요구해왔다.아바스아라그치이란외무장관은전날국영TV인터뷰에서도아직서명되지않은MOU가레바논분쟁을비롯한"모든전선"의해결방안을담게될것이라고강조했다.다만이스라엘은강경한입장을유지하고있다.이스라엘카츠이스라엘국방장관은레바논내점령지역에서철수하지않을것이라며군이"가까운위협과먼위협모두에대응할것"이라고밝혔다.이에따라MOU에레바논휴전조항이포함되더라도이스라엘이안보상필요를이유로헤즈볼라에대한군사작전을지속할수있는여지를확보할가능성이있다는분석이나온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전국곳곳에산발적으로강한소나기가내리면서일부지역에호우특보가내려졌습니다.서울동북서북권에서는강풍특보도함께내려졌습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박소정기자!특보가내려진지역이어디인지먼저전해주시죠.[기자]전국곳곳에산발적으로강한소나기가내리고바람이거세게불면서일부지역에호우특보와강풍특보가내려졌습니다.기상청은오늘(14일)오후3시를기준으로서울동북·서북권과인천북부,경기부천,전북완주에호우주의보를발령했습니다.서울동북·서북권에는강풍주의보도함께발령했습니다.호우주의보는3시간누적강우량이60mm를넘을것으로예상될때내려지고,강풍주의보는지상에서평균초속14m이상이거나순간풍속이20m이상일때내려집니다.현재서울과경기일부지역에강풍은물론강한우박이쏟아지고있다는영상제보가YTN에들어왔습니다.서울종로구서촌지역에선야외에있는의자가쓰러지고우산을펼수없을정도로강한바람이부는모습입니다.기상청은다만,소나기인만큼국지적호우가오래지속하지는않을것으로보고있습니다.서울에내린강풍주의보는오후6시이후에해제하겠다는예고를덧붙였습니다.기상청은짧은시간이지만강하고많은비가예상되는만큼계곡이나하천아영을자제하고하천가산책로나지하차도는접근하지말라고경고했습니다.지금까지과학기상부에서YTN박소정입니다.YTN박소정([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보완수사권없는안’포함…“직접수사는최소로”서울서초구대검찰청.연합뉴스국무총리실산하검찰개혁추진단이공소청검사에게보완수사요구권만주는안과최소한의보완수사권을주는두가지형사소송법개정안을이르면이번주안에더불어민주당에제출하기로했다.14일한겨레취재결과형사소송법개정안을마련중인검찰개혁추진단은오는10월출범하는공소청에△보완수사권은주지않은채보완수사요구권만주는개정안과△최소한의보완수사권만부여하는개정안두가지를마련한것으로알려졌다.추진단은보완수사권에강제수사권한은빼고,사실관계확인이나임의수사정도의극히제한된수사만할수있도록한것으로알려졌다.이재명대통령은지난8일취임1주년기자회견에서경찰수사가끝나검찰로송치된사건에서“주민등록번호가빠졌다든지,동명이인일가능성이있다든지,지문확인을정확히해봐야겠다든지”라며보완수사권이필요한사례를언급하며“(보완수사권문제는)국회로넘겨논의하고정부입장을고집하지말면좋겠다”고말한바있다.정부,여당관계자들은“이두가지형사소송법개정안을이번주안에민주당에제출할것”이라고말했다.조승래민주당사무총장은이날국회기자간담회에서“(보완수사권문제는)신속히결론낼필요가있지만,(후반기)국회원구성이끝나야타임스케줄을말할수있을것”이라며“정청래대표의의지는명확히보완수사권폐지에가있다”고말했다.한편,추진단은그간일부에서주장했던경찰이수사한모든사건을기소여부와상관없이공소청에송치(전건송치)하는방안은개정안에담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경찰은2021년검경수사권조정으로기소가필요하다고판단한사건만경찰에넘기고,혐의가인정되지않는다고판단한사건은자체종결한다.다만,피해자나고소인의이의신청이있을경우경찰은불송치결정한사건을검찰에넘겨야하는데,추진단은고발인도이의신청을할수있게끔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아울러추진단은공소청의직접보완수사권을인정하지않을경우,사실관계확인권한(보완조사권)을부여하는법안도막판까지검토중이지만포함하지않는것에무게를두는것으로전해졌다.검찰의수사권이대폭줄어드는만큼최대경찰10일,검찰20일의현행구속수사기간을새롭게조정해야한다는주장도있었지만,이번형사소송법개정작업에서구속수사기간조정은이뤄지지않을것으로보인다.정혜민기자[email protected]김채운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재명대통령이12일(현지시간)이탈리아로마의한호텔에서열린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주요7개국(G7)정상회의참석차유럽을순방중인이재명대통령이“여당은주어진권력으로책임을지는능력과실적,포용과통합이중요하다”며“여당의열정은우리진영이아니라국민전체를향해야한다”고밝혔다.6·3지방선거후폭풍으로여권내갈등이증폭되는상황에서순방중인대통령이여당의책임과포용을강조하면서당·청간긴장감이높아지고있다.14일청와대에따르면이대통령은전날엑스에‘여당과야당그리고정치적책임’이라는제목의글을올려“여당의사전적의미는더불어함께하는무리”라고적었다.그는“여당은이미집권에성공해주어진공식권력으로주장아닌행동을통해자신의가치와신념을실현할수있는대신,국가의미래와온국민의삶을통째로책임져야하며결과로증명된성과를통해재집권을추구한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사회학자막스베버를인용하며‘사익이아닌대의에대한열정’‘자신의행위가초래할결과에대한무한한책임감’‘현실과이상간의균형감각’을언급했다.그는“야당이군대나창과가깝다면여당은농사와그릇에가깝다는게제생각”이라며“집권여당은신념을버리지는않되신념의언어보다는책임의언어에더집중해야한다”고적었다.이대통령은“대결과배제보다끊임없는대화,소통을통해갈등을조정하고반발을최소화하는큰그릇역할을해야한다”며“강한힘이라면모든것을휩쓰는격류보다는모든것을담아정화하는큰바다가더좋겠다.불가피하게깨고나가야한다면깨지는이들에대한배려,공감도잊지말아야한다”고밝혔다.그는“경쟁을통해부분의힘으로승리하여전체를대표하게되었다면,이제모두를위한포용과개방은필수”라고했다.이재명대통령이10일(현지시간)벨기에브뤼셀EU이사회본부에서열린안토니우코스타EU정상회의상임의장,우르즐라폰데어라이엔EU집행위원장과의공동언론발표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이례적으로순방중여당지도부를겨냥한글을올린것은선거책임론과전당대회를두고파열음이커지고있는당내상황을예의주시하고있다는뜻을내비친것으로해석된다.유시민작가가이른바‘ABC론’을주장하며인용한막스베버를재차인용한것도눈에띄는대목이다.특히포용과개방을재차강조하며앞으로있을개각등에서보수인사를적극적으로발탁하겠다는의사를내비친것으로도풀이된다.앞서이대통령은지난8일취임1년기자회견에서도여당지도부를향해“야당은창을잘찔러야하지만여당은그릇이돼야한다”며“집안에들어온사람에게‘원래우리색깔은이거야’‘너언제든지나가서배신할거지’라고하며모욕하면되겠나”라고했다.이대통령이정청래대표를향한비판메시지를계속내면서당·청관계와여당내갈등이어떻게전개될지주목된다.청와대일각에서는정대표의“정권은짧고국민은영원하다”발언을두고격앙된분위기도감지된다.여권관계자는“청와대와당,당내부의분열이위험수위로가고있다”고우려했다.이런가운데정대표는지난12일페이스북에“보완수사권전면폐지”라고적어당내강성지지층결집을시도했다.정대표는같은날다른글에서는“1인1표제는민주주의그자체”라고적으며자신을비판한의원들실명을거론했다.이를두고정대표가지방선거책임론을제기한이대통령과사실상각을세우며오는8월17일전당대회도전의사를드러낸것으로풀이됐다.이대통령은바티칸순방중인14일(현지시간)처음으로화상수석보좌관회의를주재한다.투표용지부족사태와이에대한국회국정조사추진상황등을보고받을예정이다.이규연청와대홍보소통수석은“해외순방과국내체류중인실장·수석·비서관이모두영상으로참가해수석실별현안을보고한다”며“대통령은순방기간과직후에도국정운영에조그만차질도있어서는안된다고강조했다”고전했다.민서영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무부검찰인권존중미래위놓고"李면죄부"vs"색깔론""법사위원장野에줘야견제기능"vs"입법지연안돼"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왼쪽),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2026.6.11ⓒ뉴스1신웅수기자(서울=뉴스1)서미선장성희기자=여야는14일22대국회후반기원구성을둘러싸고신경전을지속했다.더불어민주당이협상시한으로제시한18일을앞두고핵심인국회법제사법위원장자리를둘러싼대치가팽팽하다.국민의힘최보윤수석대변인은이날논평에서"이정권의사법파괴책동을막아내기위해야당이법사위원장직을반드시맡아야한다"고밝혔다.근거로는법무부산하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대장동·쌍방울대북송금등이재명대통령과관련된사건을1차조사대상에포함한점을들었다.최대변인은"이미검찰자체태스크포스(TF)와국회에서도규명하지못한조작의혹을외부위원회가무슨수로다시밝히겠다는건지납득하기어렵다"고했다.이어"결국사법정의를무너뜨리고대통령에게면죄부를주기위해법무부가앞장서공소취소명분쌓기용옥상옥기구를만든것"이라며"정성호법무부장관이위촉한위원7명은친여및친정권성향일색"이라고인적구성공정성문제도지적했다.그는"헌법과법치를부정하며대통령사건공소취소라는초법적협잡에가담하는자들은엄중한사법적단죄와수사를받게될것"이라며"민주당의일방적특검법폭주와법무부의꼼수권한남용을견제하고무력화할보루는법사위뿐"이라고주장했다.이어"야당이법사위원장직을사수해국회의견제기능을온전히복원하는것만이권력사유화를막으라는6·3지방선거의준엄한민심을따르는길"이라고강조했다.최수진원내수석대변인도이날논평에서"민주당은국회의장에이어법사위원장까지독식하겠다고나서며대화와타협의정치를거부하고일방통행식입법을지속하겠다는의도를노골적으로드러내고있다"고비판했다.민주당은이에법사위원장직을국민의힘에넘겨줄수없다는입장을고수하며원구성협상에신속하게나설것을촉구했다.이주희원내대변인은이날논평에서"법사위를통과하고도본회의에계류된법안이수두룩한데도이를상정하면필리버스터로막겠다고으름장을놓은건다름아닌국민의힘"이라며"과연'법사위견제'를운운할자격이있는지먼저성찰하라"고반박했다.그는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국민의힘이'공소취소명분쌓기용기구'라고공세를펴는것엔"위원회는위원장포함7명전원이외부인사로학계,법조계가인정해온인권·법조전문가들"이라며"'친정권일색'이라는색깔론으로깎아내리는것이야말로후안무치"라고비판했다.또"조사권한이검찰태스크포스(TF)나국정조사와중복된다는주장도부당하다"면서"검찰자체TF의한계는이미확인됐고국조에서드러난진술회유와녹취록둔갑등새로운사실을외부독립기구가마저규명하는건자연스러운수순"이라고밝혔다.그는"국민의힘이주말내내쏟아낸논평이'기승전법사위원장'으로귀결되는한심한상황"이라면서"원구성협상력을높여보려는얄팍한속내를국민은이미다알고있다"고말했다.조승래사무총장은이날MBN'정운갑의집중분석'에서"법사위는양보하기어렵다.본회의로올라가기위한관문이라모든상임위법안이거기를거치기때문"이라며"다만다른상임위법안은특별한문제가없으면체계·자구심사외다른것은법사위에서논의하면안된다.그런운영을하겠다는서로간의약속은필요하다고본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비상근위원체제손질하고사무처권한집중견제해야외부감사·인사쇄신주문…"자정능력상실"비판도[긴급진단-2]"주인없는조직"된선관위…전문가[파이낸셜뉴스]6·3지방선거를계기로드러난선거관리의부실을개선하기위해선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비상근위원체제를상임중심으로개편하고,'셀프감사'대신외부기구를통한상시감시체계를구축해야한다고지적했다.또사무처권한집중을견제할전문성을갖춘위원을확대하며,조직기강도바로잡아야한다고조언했다.1.상임위원확대및영구화14일법조계및학계전문가들이지목하는우선개선대상은중앙선관위원9명중8명이비상근인현행구조를바꿔야한다고입을모았다.9명중앙선관위원전부를상임화하거나적어도별도상임위원장을둬야한다는것이다.조재연성균관대로스쿨석좌교수는"그동안선관위출신사무총장·상임위원중심으로운영됐고비상임위원은출석·결정만했다"며"조직발전,내부기강,인사관리를책임있게하려면중앙선관위원장상임화가필요하다"고말했다.장영수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명예교수도"주인없는기업처럼8명이비상임인구조하에서는통솔이어려워상임위원으로전원교체가필요하다"며"헌법재판소도초기3명만상임으로하려다재판관9명전원을상임으로바꾼전례가있다"고설명했다.선관위원구성자체를개선해야한다는의견도있다.이헌환아주대로스쿨명예교수는"선거관리시스템자체를들여다보는대책이필요하다"며"법관추천은호선관행일뿐법적의무가아니므로선관위구성자체를전면개혁해야한다"고주장했다.2.국회등외부가지켜봐야헌법상독립기관이라외부통제에서벗어나있고,감사원직무감찰에도빠진선관위에대한견제도필요하다.김선택고려대로스쿨명예교수는"시민이감시·감사하는외부기구(옴부즈맨·시민통제기구)를만들어국회에정기보고하게해야한다"고제안했다.이근우가천대법과대학교수는"행안부를통해선관위예산을통제할수는있지만현체계에선사무감사를할수없다"며"법원직제처럼예산·사무를외부자로서감독할사람을같이파견해야한다"고했다.개헌의필요성도제기된다.장교수는"독일이나프랑스처럼헌법개정을통해감사원을대통령소속이아닌독립헌법기관으로두고외부통제를해야한다"고말했다.조진만덕성여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개헌을통해감사원감사를받도록하거나,선관위자체를행안부산하로두는방안도고려할수있을것"이라고피력했다.3.자정능력상실...외부평가고위직자녀특혜채용논란등'셀프감사'역시바로잡아야한다.장교수는"제식구감싸기를막기위해내부감사위원회를외부전문가과반으로구성하자는안이오래전부터제기돼왔다"고꼬집었다.김명예교수는"현재로서선관위는자정능력이없고,내부관료조직까지손봐야한다"고꼬집었다.4.선관위원'무능'개선실무권한이집중된사무처를견제하기위해서는선관위원의자질을높여야한다는비판도나온다.신율명지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상근·비상근이핵심이아니라위원들이선거관리업무에무능한게진짜문제"라며"일선에서뛴전문성있는사람이위원으로있어야사무총장을제대로견제할수있다"고강조했다.이교수는"위원들도판사가아닌다른공무원을상임으로보내행정업무,사무감사를체크하게해야한다"고제안했다.5.선거철휴가는인사로해결선관위직원들의도덕적해이는인사가해법으로제시됐다.광역선관위원장을지낸A부장판사는"대폭적인인사물갈이와인사이동만해도적어도절반은성공"이라고진단했다.장교수는"선거후1~2년이상직원들의공백이이어지는만큼동원되는지방공무원에게선거한달전일주일정도워크숍과사전교육을통해대처훈련을미리해야한다"고말했다.이교수는"공무원파견시임시직겸직을허가해책임있는역할을할수있도록만들어야한다"고분석했다.조교수는"공공단체선거위탁대행등을과감히없애고선거관리본연의업무에집중해야한다"고밝혔다.개헌을놓고는입장이갈렸다.신율·조진만·장영수교수는개헌을적극거론했다.반면조재연교수는"반세기운영된기관을없애는데신중해야한다"며"개헌론은과장됐다"고평했다.이근우교수도"개헌을해도뾰족한수는없다"고봤다[email protected]이환주정경수최은솔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조기타결위해전자서명카드까지수용핵은남기고전쟁부터멈춘'관리형휴전'美는호르무즈,이란은경제숨통확보우라늄처리·핵사찰은60일뒤다시충돌이스라엘반발이최대변수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왼쪽)과모즈타바하메네이이란최고지도자.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미국과이란이전쟁종식을위한양해각서(MOU)체결직전까지접근했으나알맹이인핵검증은통째로유예한반쪽짜리합의에그칠전망이다.특히치솟는글로벌유가와내부민심을진정시켜야하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조급함이반영되면서당초대면서명조율에서원격전자서명이라는고육책까지수용했다는지적이다.일단호르무즈해협개방과이란의경제적숨통을트는선에서급한불은껐지만,핵심의제인고농축우라늄(HEU)처리방안등은향후60일뒤로고스란히미뤄둬언제터질지모르는뇌관을안고임시휴전에들어갔다는평가다.다만이란이아직최종서명시점을확정하지않으면서불확실성도계속되고있다.조급한트럼프,전자서명배경은이번협상에서가장눈에띄는대목은서명방식이다.13일(현지시간)미국매체악시오드등에따르면당초미국과이란은스위스제네바에서JD밴스미국부통령과모하마드바게르갈리바프이란의회의장이만나대면서명하는방안을검토한것으로알려졌다.그러나막판에14일화상회의와전자서명방식으로선회했다.표면적인이유는일정문제다.트럼프는15일부터프랑스에서열리는주요7개국(G7)정상회의참석을위해출국할예정이며대통령해외순방기간부통령이국내에남는것이미국정치권의오랜관례다.그러나외교가에서는그이상의의미를읽는다.협상자체를성사시키는것이형식보다중요해졌다는것이다.트럼프는그동안자신이폐기한지난2015년이란핵합의(JCPOA)를강하게비판하며더강력한합의를약속해왔다.하지만현재거론되는MOU는완성된비핵화합의라기보다핵협상을다시시작하기위한정치적틀에가깝다.트럼프가서명예고글에서비핵화보다호르무즈해협즉각개방을먼저강조한것도같은맥락으로읽힌다.전쟁이후국제유가상승과에너지공급불안이이어지면서미국경제에도부담이커졌기때문이다.호르무즈해협은전세계원유해상물동량의약20%,액화천연가스(LNG)물동량의약25%가통과하는전략요충지다.국제에너지기구(IEA)도최근봉쇄장기화시글로벌원유시장이'레드존'(위험단계)에진입할수있다고경고했다.트럼프입장에서는핵문제의최종해결보다유가안정과해협정상화가더시급한일이된것이다.이과정에서미국은초기요구보다현실적인절충안을선택한것으로보인다.미국은그동안고농축우라늄의즉각반출과핵시설해체,강도높은국제검증을요구해왔지만현재알려진협상안에는이런사안들이후속협상의제로남아있는것으로전해진다.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뉴시스비긴전쟁?'두달만좀쉬자'현재알려진협상안이실제체결될경우양국은급한대로승자도패자도없는합의를하게된다.미국은호르무즈해협개방과국제유가안정이라는목표에한걸음다가설수있다.이란역시제한적제재완화와동결자산접근확대가능성을확보하며경제적압박을일부덜수있다.전쟁장기화와제재로심각한외환부족과전력난에시달려온이란으로서는시간을벌수있다는점만으로도의미가적지않다.실제이란은최근최고지도자아야톨라알리하메네이의장례일정을발표하며내부체제정비에나서는모습도보이고있다.문제는가장어려운의제들은모두뒤로밀려있다는점이다.현재이란은무기급직전수준인60%농축우라늄을보유하고있다.미국은이를해외로반출하거나폐기해야한다는입장이지만이란은자국영토내관리원칙을고수해왔다.IAEA사찰범위와검증방식역시양측의입장차가큰사안이다.트럼프는"적절한시점에핵먼지를확보해희석하고파괴할것"이라고했지만이란의강경입장을감안할때현실성이낮다.향후60일동안어떤비핵화로드맵이마련되느냐가이번합의의성패를좌우할것으로보인다.또다른변수는이스라엘이다.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는이란핵역량이완전히제거되지않은상태에서휴전이추진되는데우려를갖고있다.이스라엘은최근미·이란간종전협상이속도를내자오히려레바논에대한공세를강화하며독자행동을나서기도했다.미외교가에서는"트럼프가이란보다네타냐후를설득하는것이더어려운상황"이라는평가까지나온다[email protected]김경민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세수증가이끄는핵심법인세·증권거래세·소득세이재용삼성전자회장과최태원SK그룹(대한상공회의소)회장이23일(현지시간)하노이의한호텔에서열린한-베트남기업인사전간담회에서대화하고있다.2026.4.23/뉴스1국세수입이반도체호황과증시활황에힘입어예상보다빠르게늘어나면서올해초과세수규모가최대20조원에달할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등반도체기업의실적호조로법인세가증가한데다주식거래급증으로증권거래세수입까지크게늘어난영향이다.시장에서는정부가확보한추가재원을국가채무상환보다인공지능(AI)·반도체등미래성장산업투자에활용할가능성에주목하고있다.14일관계당국에따르면올해1~4월국세수입은164조1000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21조9000억원(15.4%)증가했다.정부가지난추가경정예산편성당시제시한올해국세수입전망치415조4000억원을고려하면예상보다양호한흐름이다.세수증가를이끄는핵심은법인세와증권거래세,소득세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등반도체기업의실적개선등의효과로올해부터4월까지법인세는총39조원걷혀지난해보다3조2000억원(8.9%)증가했다.반도체실적개선에주식투자열풍이불면서증권거래세수입도당초예상보다크게늘고있다.1∼4월증권거래세수입은4조1000억원을기록해1년전보다3조1000억원(290.9%)불어났다.전체세목가운데가장높은증가율이다.1~4월까지누적소득세수입도44조7000억원으로지난해보다5조9000억원(15.2%)늘면서세수증가에일조하고있다.성과상여금이늘어근로소득세가증가하고부동산거래량증가로양도소득세도늘은영향이다.시장에서는올해국세수입이정부전망을상당폭웃돌수있다는관측을내놓고있다.최근5년평균세수진도율을적용하면정부전망치를약10조원가까이상회하는것으로추산된다.현재의세수증가세가하반기에도이어질경우초과세수규모가15조원안팎으로확대될수있다는전망도나온다.일부에서는20조원에근접할가능성까지거론된다.이는반도체업황과금융시장흐름이지속된다는전제에따른상단시나리오다.초과세수가현실화될경우관심은활용방안에쏠릴전망이다.이재명대통령은최근취임1주년기자회견에서초과세수를단순재정지출이나국가채무상환에사용하는방식에부정적인입장을보이며미래성장동력확충에투자하겠다는구상을밝힌바있다.이에따라정부안팎에서는인공지능(AI)과반도체,첨단제조업등전략산업육성을위한투자재원으로활용하는방안이유력하게거론된다.미래세대를위한투자기금조성이나혁신기업지원확대,지역균형발전사업등에투입하는방안도검토대상으로언급되고있다.정부는오는9월세수재추계결과를토대로초과세수규모를확정한뒤재원배분방향을본격논의할것으로예상된다.강경주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동훈무소속의원페이스북캡처6·3부산북갑국회의원보궐선거가끝난뒤에도선거에서맞붙었던한동훈무소속의원과하정우전대통령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나란히지역행보를이어가고있다.한의원은당선인신분으로선거과정에서만난청년과의약속을지켰고,하전수석은낙선이후다시구포시장을찾으며주민들과의접점을넓히고있다.한의원은13일자신의소셜미디어페이스북에부산북구지역청년의결혼식에참석한사실을전했다.한의원은“만덕2동에전입한다음날청년자율방범대와함께방범활동을했는데,당시만난청년이결혼한다고해꼭참석하겠다고약속했다”며“그날이바로오늘”이라고밝혔다.한동훈무소속의원페이스북캡처이어한의원은“두사람의앞날에행복이가득하길바란다”고축하메시지를남겼다.한의원이함께공개한영상에는결혼식장에서신랑·신부,지역청년들과함께기념사진을찍는모습이담겼다.한의원은결혼식참석뒤에도지역일정을이어갔다.그는같은날“아내와함께덕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국수봉사를했다.정성을다하겠다”며주민들과함께한사진을공개했다.하정우전대통령AI미래기획수석비서관페이스북캡처한의원에게패한하전수석도지역활동을다시시작했다.하전수석은지난11일페이스북에“제발걸음은자연스럽게다시구포시장으로향한다”고적었다.하전수석은“아침문을여는소리,국수삶는김,손님을부르는상인들의목소리사이를천천히걸으며인사를드린다”고전했다.하전수석은상인들과주민들이건넨말도소개했다.하전수석은“‘이번에는미안하다,그래도계속해라’며꼭잡아주시는손,‘이거좀어떻게안되겠냐’며조심스레꺼내놓는생활민원을들었다”며“표로다적히지못한마음들이여전히이골목골목에남아있다는것을배운다”고전했다.하정우전대통령AI미래기획수석비서관페이스북캡처그는“여전히,언제나,북구의아들로맞아주시는주민분들을뵈러오늘도수첩한권을들고걸음을내딛는다”고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후보로출마했던하전수석은이번부산북갑보궐선거에서무소속한동훈의원에게1392표차로패했다.선거직후그는“선거는마무리되지만제고향북구발전을위해제가할수있는것을다하겠다”며“수첩에적힌주민들의말씀을최선을다해지키겠다”고밝혔다.하전수석은지난9일선거대책위원회해단식에서도“다음총선까지2년도안남았다.우리만꺾이지않으면된다”고말해재도전가능성을시사했다.백재연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이란과합의14일서명"…이란"며칠내가능하지만14일은아냐"이란"前최고지도자장례식7월4일시작"…아랍매체"상징적날짜일수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로이터=뉴스1(워싱턴·서울=뉴스1)이정환기자류정민특파원=종전국면에완연하게접어든미국과이란이'택일'을놓고신경전을벌이는듯한움직임을보여관심을모은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13일(현지시간)자신의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을통해"합의는내일(14일)서명될예정"이라며"서명이후즉시호르무즈해협은모두에게개방될것"이라고밝혔다.미국과이란은종전과호르무즈해협개방을우선진행하고60일간이란핵프로그램문제를논의한다는내용등을담은MOU에합의해서명식만을남겨둔것으로알려졌다.당초스위스제네바에서열릴것으로예상됐던종전MOU서명식은방식을변경해원격에서이뤄지는전자서명방식으로대체될것으로보인다.미국온라인매체악시오스는미국과이란을비롯해중재국인파키스탄·카타르가14일화상회의를열어MOU에전자서명할것으로예상된다고이날보도했다.공교롭게도트럼프대통령이제시한서명식날짜인6월14일은자신의80번째생일이다.역대미국최고령대통령인트럼프대통령은14일80세생일에맞춰백악관남쪽잔디밭에설치한종합격투기경기장에서UFC경기를열예정이다.이에이란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이날텔레그램게시물에서트럼프대통령이6월14일자신의생일에맞춰서명식일정을잡기위해"이례적인고집"을부리고있다고비판했다고CNN이보도했다.IRGC는이러한일정제시를"이란협상팀에대한시험"이라고표현하며,트럼프의발표는"이란협상단이양해각서가아직최종확정되지않았고일요일서명은절대없을것이라고명확히밝혔음에도불구하고나온것"이라고비판했다.IRGC는"일각에서는그의이러한고집이이번기회를상징적으로활용해자신의개인적홍보기회로삼으려는욕망에서비롯됐을수있다고본다"고지적했다.실제이란측에서는서명식이임박했다고확인하면서도'14일서명식'에는거리를두고있다.에스마일바가이이란외무부대변인은이날기자회견에서"양해각서서명의정확한시기에대해서는지켜봐야한다"며"내일(14일)당장은아니겠지만앞으로며칠안에일어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고밝혔다.아바스아라그치이란외무장관도전날(12일)"협상의마지막단계가완료되는즉시원격으로디지털방식으로서명될것"이라며"향후며칠내"를제시했다.이란테헤란의하메네이사망40일추모식.2026.04.09ⓒ로이터=뉴스1이란"7월4일알리하메네이장례식시작"…美독립기념일겹쳐또한이란당국은이날이번전쟁에서숨진전최고지도자아야톨라알리하메네이의장례식을7월4일부터9일까지거행한다고밝혔다.특히장례시작일인7월4일은올해로250주년을맞이하는미국의독립기념일에해당한다.요르단에본사를둔아랍권매체로야뉴스는"이란의어떤공식성명도이날짜(7월4일)를의도적인메시지로규정한것은없다"면서도"일각에서는이란과미국의오랜적대관계를감안할때7월4일을장례시작일로정한것은상징적의미를지닐수있다고지적한다"고전했다.알리하메네이는지난2월28일미국과이스라엘의공습첫날폭격으로사망했으며,긴박한전쟁상황이이어지면서주요인사들에대한추가암살시도우려등을이유로장례식이미뤄져왔다.특정한날짜에정치적인의미를담는것은종종벌어지는일이다.트럼프행정부는지난달20일라울카스트로전쿠바국가평의회의장을1996년쿠바망명자단체소속민간경비행기2대격추를지시해4명을숨지게한혐의로기소했는데,5월20일은쿠바가미국으로부터독립한지124년이되는날이었다.당시뉴욕타임스(NYT)는1902년5월20일쿠바가미국으로부터독립한날에이뤄진라울카스트로기소는미국이쿠바지배를재연하겠다는의도를드러낸것이라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