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부입장정해지면당도긴밀히협조할것""군함요청,섣부른동참위험…주변국지켜봐야"정청래"추경심사,최단기록깰것"…속도전선언[앵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호르무즈해협군함파견요청에여야는신중한표정을유지하고있습니다.당정은중동발경제불안에대응하기위한조속한추경편성에뜻을모았습니다.국회로가봅니다.박정현기자.트럼프대통령의군함파견요구에대한여야각각입장어떤가요.[기자]네,민주당은우선정부판단에따라발맞추겠다며파병관련공식입장은자제하고있습니다.미국에서어떤식의요구가오는지등을먼저확인해야한다는건데요.다만일각에선섣불리동참해선안된다,주변국을지켜보며시간을끌필요가있다는등우려도제기되고있습니다.민주당은대신중동사태충격완화를고리로한추가경정예산편성에속도를내는모습입니다.정청래대표는아침회의에서역대가장빠른추경집행을예고하며국민의힘에도협조를요구했습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선거용혈세살포라는등의국민의힘망언은국민을아주우습게여기는발언입니다.역대가장빠르게추경집행이되고민생이안정될수있도록만전을다하겠습니다.]국민의힘도우선정부결정을예의주시하고있습니다.다만군함파견이이뤄질경우,국회절차를반드시거쳐야한다는입장이확고합니다.송언석원내대표아덴만의청해부대를호르무즈로옮기는건,원래파병목적을변경하는군사행동으로서국회동의가필수적이라고강조했습니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우리장병들의생명과안전이걸린문제를정부가일방적으로판단하거나헌법상절차를무시하고결정해서는결코안됩니다.]또여권의추경움직임에대해선돈만푼다고모든문제가해결되는게아니라며,이미7백조넘는역대최대예산을편성해놓고곧바로추경까지논의하는건책임있는자세가아니라고지적했습니다.[앵커]아침당정이중동사태관련회의를열었는데주요내용도전해주시죠.[기자]네민주당중동사태경제대응TF와주요부처관계자들이모인가운데2차회의가열렸는데요.회의결과중동사태관련위기관리단계를'관심'에서주의'로격상하기로했습니다.이에따라유가급등에대응하기위해앞으로3개월동안2천2백46만배럴의비축유를단계적으로방출할예정입니다.또석유공사가해외에서개발생산하는물량을국내로들여오는방안도함께추진하기로했습니다.비축량이상대적으로적은LNG에대한수급관리계획도발표했는데요.LNG사용을줄이는대신오늘부터석탄발전량80%상한제를해제하고원전이용률을현행60%에서80%까지끌어올려발전량을늘리겠단구상입니다.중동지역수출기업등을대상으론긴급물류지원바우처를도입하고여수석유화학산업단지를'특별대응지역'으로지정하는걸검토하겠다고전했습니다.아울러중동사태충격완화를위해추경안긴급편성에공감대를모으며이달말중으로국회에정부안을낸단목표로서두르겠다고약속했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박정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日총리"법률내에서무슨일가능할지검토중"日관방,자위대파병은"아무것도결정되지않아"[도쿄=AP/뉴시스]다카이치사나에(高市早苗)일본총리는16일미국으로부터호르무즈해협선박호위에대해아직은요구받은바없으나,일본관련선박안전확보를위해대응을검토하고있다고밝혔다.사진은지난달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국회에서시정방침연설을하고있는모습.2026.03/16.[서울=뉴시스]김예진기자=다카이치사나에(高市早苗)일본총리는16일미국으로부터호르무즈해협선박호위에대해아직은요구받은바없으나,일본관련선박안전확보를위해대응을검토하고있다고밝혔다.현지공영NHK,지지통신등에따르면그는이날중의원(하원)예산위원회에서오는19일미일정상회담에서미국이호르무즈해협선박호위활동참여를검토하도록요구할가능성과관련한질문에"아직요구받지않았다"며"가정해답하기어렵다"고답했다.그는그러면서"일본의법률범위내에서어떻게일본관련선박과승무원의생명을지킬수있을지,무엇이가능한지검토중이다"고말했다.또한경비함파견에대해서는"아직전혀결정하지않았다"고강조했다.다카이치총리는"미국의요구때문이아닌일본이독자적으로무엇을해야하는지,법적틀안에서무엇이가능한지최근며칠간각부처에서진지하게논의해주고있다"고밝혔다.이어그는이러한검토후"최적의판단을내리겠다"고말했다.또한자위대법에근거한'해상경비행동'발령여부를검토하고있는지에대해서는"상대방으로국가또는그에준하는조직이상정될경우파견할수없게돼있어매우어렵다"고부인했다."현행법범위내에서무엇이가능할지,무엇을지금해야최선인지확실하게검토"하고있다고덧붙였다.그는사태진정을촉구하기위해이란에대한노력도하고있다고설명했다.다카이치총리는또한오는19일미국에서열릴예정인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의회담에서"이란공격에대한국제법상법적평가를논의할생각은없다"고말했다.일본은미국의대이란군사작전에대한법적인평가를자제해왔는데,미일회담에서도이를피하겠다는입장을드러낸셈이다.일본정부대변인인기하라미노루(木原稔)관방장관은이날오전기자회견에서"미국을포함한관계국과충분하게의사소통하면서현정세를고려해필요한대응을검토해나가겠다"고밝혔다.기하라관방장관은"호르무즈해협을둘러싼정세에는중대한관심을가지고예의"주시하며"정보수집을하고있다"고설명했다.다만자위대파병에대해서는"아직아무것도결정되지않았다"고강조했다.앞서지난14일(현지시간)트럼프대통령은"중국,프랑스,일본,한국,영국및기타국가들이이지역(호르무즈해협)에선박을보내어'완전히참수된(totallydecapitated)'국가에의해호르무즈해협이더이상위협받지않게되기를바란다"고촉구했다.이는사실상한일등에호르무즈해협군함파견을요청한것으로해석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이이스라엘이아닌제3국,특히비동맹국인중국을특정해이란을겨냥한군사작전을요구한것은이례적이다.다카이치총리는호르무즈해협선박호위요청을받지않았다고언급했으나,일본정부는트럼프대통령의의중을파악하려는태세다.NHK에따르면다카이치총리는지난15일총리관저에서비서관으로부터중동정세에대해보고받았다.일본정부내에서는미일정상회담에앞서미국이자위대파견을포함한대응을요구할가능성을염두에두고준비해야한다는지적도나오고있다.[가나가와=AP/뉴시스]도널드트럼프(오른쪽)미국대통령이지난해10월28일일본가나가와현요코스카미군기지에정박한항공모함조지워싱턴호에서연설하며다카이치사나에(왼쪽)일본총리를소개했다.다카이치총리가손을들어화답하고있다.2026.03.16.블룸버그에따르면다카이치총리가이끄는집권자민당내부에서는자위대함선파견에대한신중론이나오고있다.일본이선박호위를위해자위대법에근거한해상경비행동을통해해상자위대함선을파견하는것은가능하다.그러나무력사용이아닌경찰권한발동으로간주돼무기사용등제한이있다.또한분쟁이있는지역에자위대를파병하는데대한야당의반발도예상된다.자민당의고바야시다카유키(小林鷹之)정책조정위원장은지난15일"법리상가능성을배제하지않지만,분쟁이계속되는상황에서는신중하게판단해야한다”고밝혔다.자위대함정파견을위한“벽은매우높다"고지적했다.일본자위대가호르무즈해협주변에서움직이기위해서는3가지선택지가있다.닛케이가정리한데따르면첫번째는존립위기사태로인정해집단적자위권을행사하는것이다.집단적자위권을행사할경우군사행동이가능하다.호르무즈해협에설치된기뢰를제거할수있다.자위대는1990년걸프전정전합의이후자위대법에근거해중립적입장에서페르시아만기뢰제거작업을수행한바있다.다만,지난11일기하라관방장관은호르무즈해협에기뢰가설치된상황이일본존립위기사태에해당하느냐는질문에"해당한다고판단한적없다"고언급했다.존립위기사태보다사태가심각하지않지만,방치할경우무력공격으로이어질수있는'중요영향사태'로판단될경우자위대의외국군에대한후방지원이가능하다.자위대가급유,탄약제공,물자지원등에나설수있다.단미일안전보장조약이나유엔헌장목적달성이라는조건이붙는다.마지막은집단적자위권은사용하지않는'국제평화공동대응사태'로서의행동이다.국제사회평화와안전에위협이있을때유엔헌장에따라공동대응하는활동이다.자위대는후방지원에해당하는조치를취할수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우린석유많아"각국에책임넘기는모양새WSJ"美,이번주중연합군결성발표"英에는공식루트통해참여제안한듯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5일대통령전용기'에어포스원'내부에서기자의질문에답변하고있다.AP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총7개국에호르무즈해협파병을요구했다고밝혔다.전날보다2개국늘어났다.미국이이번주안으로선박호위를위한'다국적연합군'구성을공식발표할계획이란보도가나온가운데,트럼프대통령은참여에신중한입장을보이는각국을상대로"해협을이용해혜택을보던이들이나서라"며재차압박했다.트럼프"지원여부기억할것"참여압박트럼프대통령은15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으로복귀하는대통령전용기'에어포스원'에서진행된기자회견에서자신이총7개국을상대로'호르무즈해협호위연합'참여를요구했다며"긍정적인반응을얻고있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전날트럼프대통령이참전을요구한5개국(한국중국일본영국프랑스)에서2곳이더늘어난것이다.트럼프대통령은어떤국가들에참여를요구했는지는구체적으로언급하지않았다.그는"어제와오늘연락을취했을때일부긍정적인국가도있지만관여하기를원치않는국가도있었다"면서도"지원을받든받지않든우리는(참여여부를)기억할것"이라며위협했다.명분세우기에도나섰다.트럼프대통령은"이들국가가나서서자신들의'영토'를보호할것을요구한다"며"그들이에너지를얻는이곳(호르무즈해협)은실제로그들의영토(나다름없다)"고말했다.그러면서"우리(미국)는이미석유를많이가지고있다.세계1위생산자"라고덧붙였다.페르시아(걸프)만연안에서생산되는원유가주로아시아나유럽국가로유통되는만큼이들이호르무즈해협에직접개입해야한다는논리다.자신이일으킨전쟁으로해협이봉쇄됐음에도더큰피해를입을것으로보이는국가들에수습책임을떠넘기는듯한모양새다.나토에는"참여않으면매우좋지않은영향"11일오만라스알카이마인근해역에서호르무즈해협에발이묶인유조선들이닻을내린채정박하고있다.라스알카이마=로이터연합뉴스현재백악관은'연합군'구성에속도를내고있다.미월스트리트저널(WSJ)은이날미국정부관계자를인용해트럼프행정부가이르면이번주중으로호르무즈해협의선박호위를맡을다국적연합군구성을발표할예정이라고전했다.파병제안을받은국가들이아직명확한입장을밝히지않았는데발표시한부터정해놓은셈이다.WSJ는미국내유가상승이이어진탓에백악관이연합군결성을서두르고있다고분석했다.미국자동차협회(AAA)에따르면15일기준미국내평균휘발유가격은갤런당3.70달러(약5,530원)로한달전가격인2.93달러(약4,380원)에비해26%올랐다.11일미국행정부가전략비축유1억7,200만배럴을시장에풀기로결정했지만,가격에는큰영향을미치지못했다.이날트럼프대통령은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구성국을향해나토의존립을거론하며연합군참여를강하게압박했다.트럼프대통령은영국파이낸셜타임스(FT)와의통화에서"(호르무즈해협호위요구에)반응이없거나부정적이라면나토의미래에매우좋지않은영향을미칠것"이라며작전참여를사실상강권했다.트럼프대통령은취임후우크라이나지원을줄여왔음에도"우리는수천마일떨어진우크라이나를도울필요가없었지만기꺼이도왔다"고주장하며"이제그들(나토)이우리를도와줄지지켜보겠다"고말했다.공식외교루트를통한접촉도시작됐다.영국총리실은이날"키어스타머총리가트럼프대통령과통화하고호르무즈해협재개방의중요성에대해논의했다"고발표했다.에드밀리밴드영국에너지안보장관은이날BBC방송에"기뢰탐지드론을포함해다양한옵션을검토하고있다"며"해협재개방을도울수있는어떤선택지든동맹국과함께검토중이라보면된다"고밝히기도했다.이정혁기자[email protected]김현우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강3약'경쟁구도흔들,다자경쟁체제전환가능성김지사"하루이틀내입장정리"…민주당도예의주시이정현국민의힘공천관리위원장이16일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김영환충북도지사컷오프(공천배제)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2026.3.16ⓒ뉴스1이승배기자(청주=뉴스1)김용빈기자=김영환충북지사가재선도전기회를얻지못한채공천심사에서배제되면서충북지사선거구도가한치앞을내다보기어려운혼전양상으로접어들고있다.국민의힘공천관리위원회는16일김지사를공천대상에서제외하고,기존신청자외추가접수를거쳐최종후보를결정하기로했다고밝혔다.공관위는이번결정이현직도지사의공적이나그간의성과를부정하거나평가절하하기위한차원은아니라고선을그었다.다만정치변화의필요성을고려한결정이라고설명했다.공관위는새로운시대정신을담아내고,시대교체와세대교체요구를힘있게실천할새로운지도자가필요하다고판단한것으로전해졌다.그동안국민의힘충북지사경선구도는사실상'1강3약'으로받아들여졌다.현직프리미엄을가진김지사가우위를점한가운데다른주자들이추격하는형세였다.그러나김지사가공천대상에서제외되고추가접수방침까지나오면서당내경쟁구도는사실상원점으로되돌아갔다는평가가나온다.기존구도는무너지고다자경쟁체제로재편될가능성이한층커졌기때문이다.현재국민의힘충북지사예비후보로는윤갑근전충북도당위원장,윤희근전경찰청장,조길형전충주시장등이이름을올리고있다.정치권의시선은김지사의향후행보에도쏠리고있다.재심요청에나설지,또이를둘러싼지지층반발이나조직움직임이실제선거구도에어떤변수로작용할지관심이집중된다.김지사는공천배제소식이전해진이날예정됐던북부권일정을조기에마무리하고도청으로복귀해상황을파악하고있다.그는대변인실을통해"갑작스러운발표여서상황파악과생각을정리할시간이필요하다"며"하루이틀후에입장을정리해말씀드리겠다"고전했다.더불어민주당역시현직광역단체장의이례적인컷오프가선거판세에미칠영향을예의주시하고있다.국민의힘내부변수가본선구도전반에영향을줄수있다는점에서다.지역정치권한관계자는"현직광역단체장이공천과정에서배제되는일은흔치않은사례"라며"이번결정이선거판세에어떤파장을낳을지지켜봐야한다.각캠프의선거전략수정도불가피할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전쟁소용돌이휘말릴위험에잇단반대성명전국시국회의"전쟁공범돼…일고의가치없어"참여연대"헌법·국제법,한미상호방위조약위배"시민평화포럼"청해부대이동,임무범위이탈"민주노총"미국침략전쟁뒷받침하는군사동원"11일이란호르무즈해협에서이란의미사일공격을받아태국국적화물선마유리나리호에화재가발생한모습.2026.03.11태국왕립해군제공.[EPA=연합뉴스]미국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호르무즈해협에한국군함을파견해달라고공개압박하자주요시민사회단체들이이재명정부를상대로잇따라강한반대목소리를내고있다.노무현정부시절이라크파병을둘러싼거센반발움직임이재연될수도있는기류다.청와대는일단"한미간에긴밀하게소통하고신중히검토해판단해나가겠다"고밝힌상태다.민주진보진영의원로들이주축인전국시국회의는15일논평을내고"미국트럼프대통령이한국정부에호르무즈해협군함파견을요구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이는해상안전협력이라는이름을내세웠을뿐,실상은중동에서벌어지고있는전쟁에한국을끌어들이려는노골적인압박"이라며"대한민국을불의한침략전쟁의공범으로세우려는요구로검토할일고의가치조차없다.이재명대통령은단호히거부해야한다"고전했다.이어"지금중동에서벌어지고있는미국과이스라엘의군사행동은국제법을짓밟은명백한침략전쟁이다.그대가는무고한민간인들의피로치러지고있다.이란에서는대부분이초등학생인175명이목숨을잃는등어린생명까지희생되는참혹한비극이이어지고있다"면서"이런상황에서한국군함을보내라는요구는사실상학살의현장에동참하라는것과다르지않다.파병은평화유지가아니라전쟁공범이되는길"이라고단언했다.그러면서"대한민국정부의첫번째의무는동맹의눈치를보는것이아니라국민의생명과안전을지키는것이다.국민을위험한전쟁의소용돌이속으로밀어넣는선택은어떤명분으로도정당화될수없다"며"국민주권정부라면외압과겁박앞에서흔들리지말고침략전쟁에는가담하지않는다는분명한원칙과결정을내려야한다.전쟁에기름을붓는파병이아니라,평화와국제법을지키는당당한거부가지금대한민국이선택해야할길"이라고강조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3D프린팅소형모형뒤로호르무즈해협과이란을보여주는지도삽화..2025.06.22[로이터=연합뉴스}참여연대도성명을통해"미국과이스라엘의이란공격은결코정당화할수없는불법행위이자국제법상침략범죄"라면서"침략전쟁에한국군을파병하는것은명백한헌법위반일뿐이다.대(對)이란군사작전에동맹국을끌어들이려는미국의호르무즈해협한국군파견요청을단호히거절할것을강력히촉구한다"고했다.참여연대는한국군함파견이결코용납될수없는이유를다음과같이제시했다.첫째,호르무즈해협에군대를파견하고침략전쟁에개입하는것은우리헌법과국제법에위배된다.미국과이스라엘은자신들의이란에대한공격행위가'임박한위협'에대한'예방공격'이라고주장하고있으나이란이두국가에게어떤임박한위협을가했다는것인지증거를제시한바없다.대한민국헌법은제5조1항에서'대한민국은국제평화의유지에노력하고침략적전쟁을부인한다'고선언하고있고,2항에서국군은'국가의안전보장과국토방위'를의무로한다고규정하고있다.또한무력행사의요건을엄격히제한한유엔헌장에도반하는일이다.둘째,현상태에서한국이군함파견을결정한다면미국의불법적선제공격을지원하는것으로한미상호방위조약을위반하게된다.한미상호방위조약제1조는'어떠한국제적분쟁이나국제적평화와안전과정의를위태롭게하지않는방법으로평화적수단에의하여해결'한다고적고있다.기본적으로한미상호방위조약은동맹국이공격을받거나공격의위협에직면했을경우지원하는것을그핵심으로하고있지,공격과점령을지원하는것이아니다.한미상호방위조약상의의무와도무관한미국의일방적침략행위에국토방위의의무를지닌우리군을보내는것을누구도납득할수없을것이다.셋째,호르무즈해협에서의군사행동참여는이란의한국군함및대사관등에대한공격을부채질하는결과를낳을것이다.정부는우리선박보호와에너지자원안보를명분삼아군함을보낼수있다고생각할지모르겠으나,이는즉시미국주도군사행동에대한편입으로해석돼이란의공격타깃이되겠다는선언에다름아니다.영국주재이란대사가영국본토공군기지에미군폭격기가배치되는것을허용한영국정부를향해"영국도우리의합법적공격목표가될수있다"며경고한것도같은맥락이다.넷째,우리군함의파견은한반도안보에도부담을더한다는점에서부적절하다.호르무즈해협에군함을보내는것은국토방위를위해존재하는안보자산을분산하는결과를낳는다.패트리엇에이어북핵용이라고주장하던사드를반출하는등주한미군자산의중동전용가능성이거론되고한반도의군사적긴장도이어지고있다.이런상황에서제한된정보·군사자산을중동분쟁관리에투입하는것은한반도방위의집중도를떨어뜨릴수밖에없다.우리의군사력은중동전장이아니라한반도평화유지에우선배치돼야한다.이에따라참여연대는"지금정부가해야할일은호르무즈추가파병과사실상의임무확장에반대하는국가적원칙을분명히천명하는일"이라며"만일정부가호르무즈해협에서의선박안전을확보하고군사적긴장완화에기여하고싶다면미국의편에서군사행동을할것이아니라우선적으로공격중단과휴전을요구하고평화적해결,외교적해법을지지하는입장을견지해야한다"고당부했다.그러면서"부도덕한전쟁의협력자가되기를단호히거절하고국제법질서의복귀와중동지역평화회복을위해노력해야한다"며"또다시파병을결정함으로써우리나라가침략전쟁에참전한국가중하나라는치욕적인기록을역사에남겨서는안된다.지금중동사태의해결책은전쟁을멈추는것에서시작해야한다"고역설했다.14일이탈리아로마에서조르자멜로니정부의외교정책을비판하는시위가열린가운데,시위대원들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의모습이담긴포스터를불태우고있다.2026.03.14[로이터=연합뉴스]시민평화포럼도성명에서"미국과이스라엘의이란침략과이란의보복반격의후폭풍이중동과세계전체로커져가는가운데트럼프미대통령이한국등이란의호르무즈해협봉쇄로영향을받는국가들이호르무즈해협에군함을파견할것이라고주장했다"며"전장에와서미국을도우라는압박이다.정부는청해부대및여하한군부대의이란파견요구에도절대응해서는안된다.국회는군대의파견또는임무변경에단호히반대해야한다"고했다.이어"우선,이전쟁은미국이국제법에반해일으킨침략전쟁이다.한국을비롯한유엔가입국가들은이침략을규탄하고멈추도록하기위해협력해야한다.침략을돕는일은있을수없다"면서"또한청해부대이동은검토대상이될수없다.아덴만이외의분쟁지역파견,특히미군등과의연합작전수행을위한호르무즈해협파견은국회가동의한청해부대임무범위를벗어난다.우리국민의안전을지키는것이아니라도리어위험하게만든다"고설명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역시성명을내고"호르무즈해협파병은해상안전을위한국제적협력으로포장된미국의전쟁확대전략에편입되는길이다.이번중동사태의출발점은미국과이스라엘의침략적인군사공격이며,그결과중동전역이전쟁의소용돌이에휘말리고있다"면서"이런상황에서한국군함을보내는것은해협의평화를지키는일이아니라미국의침략전쟁을뒷받침하는군사적동원에다름아니다"고규정했다.또"미국의요구에따라군대를파견하는것은국제분쟁을확대하고한국을또다른전쟁의당사자로만드는위험한선택이다.미국의하수인역할을자처하며침략전쟁에가담하는일은결코용납될수없다"면서"한국은미국의전쟁전략에종속된국가가아니라세계평화를지향하는국제사회의책임있는일원이다.자주국가로서명분없는미국의압박과협박을단호히거부하고침략전쟁에가담하지않겠다는원칙을분명히해야한다.민주노총은한국군의호르무즈해협파병을절대묵과하지않겠다"고했다[email protected]
트럼프,19일미일정상회담서해협호위군함파견압박가능성다카이치"아직미측요구없어…법률범위안에서검토중"해상자위대파견법리검토관측…다카이치우경화행보변수되나(서울=연합뉴스)조성미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한·중·일등7개국을상대로호르무즈해협에군함파견을사실상요청한가운데미일정상회담을목전에둔일본의고심이깊어지고있다.16일일본언론에따르면오는19일(현지시간)미국에서열릴미일정상회담에서트럼프대통령이다카이치총리에게호르무즈해협의선박보호지원을요청할가능성이유력하게관측된다.다카이치총리가'강한일본'을내세우며트럼프대통령과핵심동맹관계에매진중이지만,전통적으로이란과도우호관계를유지해온점,좁고긴해역에서직접적인군사공격에노출될우려등으로인해일본이이번제안을받아들이기어렵다는분석이나온다.하지만지난해'대만유사시개입'시사발언이후중국과대립각을세우고미국과동맹관계는더욱밀착유지해보수우경화추진과국내지지율제고의동력으로삼으려는다카이치총리가전격적으로파병검토에나설가능성도배제할수는없다는분위기도읽힌다.지난9일일본국회에출석한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마이니치신문에따르면다카이치총리는이날참의원(상원)예산위원회에출석해호르무즈군함파견에대한질문에"(미국측에서)아직요구하지않아대답하기어렵다"면서도"일본정부로서필요한대응을할방법을현재검토중"이라고밝혔다.그는"일본은법률범위안에서일본과관계있는선박,승무원의생명을어떻게보호할지,무엇이가능할지등을검토중"이라고부연했다.니혼게이자이신문은미국이2019년호르무즈해협에서상업용선박을호위하는일종의군사동맹체인'호위연합'을결성할당시일본정부에참여를요구했지만당시아베신조정권이여기에직접참여하지않는'우회전략'을폈던사례를언급하며"일본정부가이번에도비슷한검토의틀을취할것으로보인다"고언급했다.당시아베정부는호위연합에참여하지않고호르무즈해협으로이어지는오만만,아라비아해북부공해등해역에2020년해상자위대호위함을파견,방위성설치법의'조사·연구'임무에근거해정보수집활동을벌인바있다.닛케이는당시호르무즈호위연합에자위대가참여할법적근거에대해일본의집단적자위권발동또는타국군대의후방지원을결정하는안전보장관련법을활용하거나자위대법이명시한해상경비행동임을내세우는방법이있었다고설명했다.또해적대처법을활용하거나특별조치법을제정하는방식도거론됐다고한다.하지만당시일본정부는전통적인우호국인이란과의관계가미국과관계못지않게중요하다는점을위시해호르무즈호위연합에직접참여하지않는결정을내렸다.대신자위대법에근거,호위함을호르무즈근해에파견하고정보수집과일본선박호위를병행하도록하는우회로를택하며미국·이란양국의눈밖에서크게벗어나지않는선택을했다.이번미국·이스라엘과이란전쟁으로일본등에요구된호르무즈군함파견역시2019년당시와같은4가지의법적인검토가필요하나모두적용이쉽지않다는것이닛케이분석이다.안보관련법을활용해미국요구에응하려면일본은미국의이란공격을지지하는자세를국제사회에선명히해야하는조건이따른다.일본정부는이번미국의이란공격에대해국제법상의평가를하지않고있다.집단적자위권을적용하려면그간우호국이었던이란을완전히적으로간주한다는태세전환을해야한다.이는일본의외교전략을크게수정하는부담으로작용할수있다는전망이다.다카이치총리가이란에적수를두는부담을안고집단적자위권에따라호위함선을파견하더라도집단적자위권근거법령에따르면해상자위대는일본선박밖에호위할수없어트럼프대통령이원하는범용적인군사지원수준에미치지는못한다는현실적한계도지적된다.호르무즈해협통과하는유조선[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아사히신문에따르면일본자민당고바야시다카유키정무조사회장은15일NHK토론방송에출연해호르무즈해협의일본함선파견에대해"굉장히허들이높다"고언급하며일본정계에서느끼는부담감을시사했다.고바야시정조회장은"(함선파견의)법적가능성을배제하지않지만,이번분쟁이계속되는상황에있어서는신중하게판단해야할이야기"라며"선박보호를위해자위대를파견할근거를둘러싸고현시점에서정부가존립위기사태나중요영향사태에해당한다고판단하고있지않다"고지적했다.일본정부는집단적자위권발동에의해자위대를파견할수있는요건인'존립위기사태'에현상황이해당하는지여부등에아직판단을내리지않고있다.다만,2019년호위연합참여요구때와달리이번전쟁의실제적인군사충돌의정도가심하고일본석유수입의주요통로인호르무즈해협의사실상봉쇄가시작돼일본정부가'결단'을내릴계기로작용할수있다는예측도있다.다카이치총리는지난14일가나가와현요코스카시에있는방위대의졸업식을찾아"우리나라(일본)와국민을단호히지키기위해방위성·자위대조직의존재방식을포함해모든선택지를배제하지않고검토하겠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달말또는내달초로예정된미중정상회담의연기가능성까지언급하며군함파견을요구한7개국에대한압박수위를높이고있다.그는15일(현지시간)영국파이낸셜타임스(FT)와진행한전화인터뷰에서중국이호르무즈해협호위참여에대한응답을정상회담이전에내놓지않으면일정이미뤄질수도있다고시사했다.트럼프대통령은전날자신이트루스소셜을통해한·중·일·영·프5개국을거론하며세계에너지수송의길목인호르무즈해협으로의군함파견을사실상요구한데대해"호르무즈해협수혜자들은그곳에서나쁜일이일어나지않도록돕는것이적절하다"고재차강조했다.고이즈미신지로방위상은피트헤그세스미국국방부(전쟁부)장관과15일밤약30분간전화회담했다고발표했지만,방위성은군함파견문제가의제로올랐는지여부를명확히밝히지않았다.이시바시게루전총리는후지TV에출연해미국이함선파견을요구한7개국에중국이들어가있는것이지금까지전개와전혀다르다면서"(일본이)이점을잘의논해되도록대답을질질끌지않는편이좋다고"조언했다.닛케이는"이란정세혼란으로일본이외교력을발휘할여지가좁다.일본이어려운선택을강요당하고있다"고진단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남양주에서스토킹당하던피해자가살해된사건과관련해,경찰이가해자가접근하면자동으로경보가울리는보호조치를신청하지않아논란이되고있습니다.이에대해경찰은오늘(16일)더강력한조치를취하지못했다며유감을표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해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표정우기자!경찰이오늘(16일)보호조치가미흡했다는지적에대해입장을밝혔다고요.[기자]네,경찰은피해자가앞서여러차례신고한상황인데도피해를막지못했다는것과관련해,더강력한조치를취하지못했다며유감을표했습니다.경찰청관계자는오늘(16일)정례기자간담회에서잠정조치3의2호등보다강한조치를취하지않은이유에대한취재진질문에깊은위로의말씀을드린다며이같이밝혔습니다.경찰은재범위험성평가등적정한조치가이뤄지지않은것과관련해서는구속영장을신청할예정이었기때문이라고설명했습니다.또경찰예방대응이미흡했는지에대해선담당부서에서현장을확인해관할경찰서차원에서문제가발견되면상응하는조치를취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경찰은조금전오전11시반쯤범행후극단적인선택을시도해병원에서치료를받던피의자40대남성에대해검찰과협의해구속영장을청구했다고밝혔습니다.[앵커]피해자를보호하는조치중에적용되지않은게있었다고요.[기자]네,경찰이A씨가피해자에게일정거리이내로접근하면자동으로경보가울리는보호조치를취하지않았던사실이드러났습니다.경기북부경찰청은지난달스토킹피해자의보호를위한잠정조치가운데1·2·3호를신청해A씨에게적용했습니다.하지만경찰이A씨에게위치추적전자장치를부착하는3-2호는적용하지않았던것으로YTN취재결과확인됐습니다.만약경찰이잠정조치3-2호를신청해A씨가스토킹대응용전자발찌를추가로찼다면피해여성에게접근하면법무부관제센터에자동으로경보가울리게됩니다.또,피해자에게A씨위치정보가문자로전송되고,경찰에도즉시통보됐을겁니다.[앵커]실제로잠정조치3의2호는스토킹피해자들보호를강화하기위해도입된거아닌가요.[기자]네,해당잠정조치는지난2023년7월스토킹처벌법이개정되면서추가됐습니다.당시정부는2022년신당역살인사건을계기로스토킹처벌법을개정했는데요.수사나재판단계에서도가해자에게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을도입할수있도록개선한겁니다.이에따라위치추적관제센터에서24시간가해자의위치를관리하고,가해자접근사실이확인되면즉시경찰에통지해현장출동등의조치를취할수있도록했습니다.그런만큼이번사건의경우에도조금이라도피해자보호에빈틈이생기지않도록경찰이더적극적으로제도를적용했어야하는거아니냐는지적이나옵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YTN표정우입니다.영상편집:강은지디자인:신수정YTN표정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상자없는듯…공항도로·터널통제·항공기우회미국·이스라엘과이란의전쟁이이어지는가운데12일(현지시간)아랍에미리트(UAE)두바이의두바이크리크하버(DubaiCreekHarbour)인근에서드론이추락한후파손된건물의모습.2026.3.12ⓒ로이터=뉴스1(서울=뉴스1)신기림기자=아랍에미리트(UAE)두바이국제공항인근에서드론공격으로화재가발생하면서공항항공편운항이일시중단됐다.16일AFP와로이터통신등에따르면두바이당국은공항인근에서발생한드론관련사고로연료저장탱크에화재가발생했다고밝혔다.두바이민방위당국은화재를진압했으며현재까지부상자는보고되지않았다고설명했다.두바이민간항공청은승객과공항직원의안전을확보하기위해두바이국제공항의항공편운항을일시중단했다고밝혔다.두바이국제공항은중동항공허브로하루수천편의항공편이오가는곳이다.두바이경찰은공항인근에어포트로드와공항터널의교통을일시적으로통제했다고밝혔다고로이터는전했다.이번드론공격으로화재가발생하자일부항공기는공항상공에서대기비행을하며착륙을미뤘다고현지당국은설명했다.두바이의국영항공사에미레이트항공도공항운항중단사실을확인하며승객들에게공항으로이동하지말것을당부했다.에미레이트항공은현재평소보다크게줄어든항공편으로제한운항을이어가고있다.항공추적서비스플라이트레이더24에따르면일부항공편은두바이남쪽의알막툼국제공항등다른공항으로우회한것으로나타났다.이번두바이공항공격은미국과이스라엘이지난2월28일이란을공습하며시작된중동전쟁이후걸프지역전반으로긴장이확산하는가운데발생했다.AFP,로이터통신에따르면이번전쟁발발이후걸프아랍국가들은2000건이넘는미사일과드론공격을받았는데그중1800기이상이UAE에집중됐다.공격대상에는미군기지와외교시설뿐아니라공항,항만,석유시설등주요민간인프라도포함됐다.앞서지난주에도공항인근에서떨어진드론잔해로4명이부상하는사고가발생한바있다.UAE국방부는전쟁발발이후지금까지6명이사망했다고밝혔다.사망자가운데는민간인4명과기술적결함으로추락한군헬기사고로숨진군인2명이포함됐다.미국과이스라엘의이란공습이후중동전역에서드론과미사일공격이이어지면서걸프지역주요항공및에너지인프라의안전에대한우려가커지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5일(현지시간)워싱턴DC로향하는전용기에어포스원에서기자들의질문에답하고있다.AP뉴시스[파이낸셜뉴스]이재명정부가한미간의안보·통상패키지후속협상을앞두고터진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이란호르무즈해협내한국군함파병요구로인해딜레마에빠졌다.우리군함을보내지않을경우곧진행될대미안보·통상협상과정에서트럼프대통령의보복관세와안보불이익이가장우려되고있다.주한미군은이미고고도미사일'사드'등주요한반도내국방자산을중동으로뺀상황이다.게다가야당에서국회동의를요구하면서이대통령이독단적으로군함파병을결정하지도못하는형국이다.국민의힘은16일"정부는호르무즈해협파병문제에대해즉각적인국회논의와헌법이정한국회의동의절차를준수하라"고촉구하고나섰다.국회외교통일위원회도17일긴급회의를소집하고조현외교부장관을불러최근이란사태에대한우리정부의대응을질의할예정이다.가장큰딜레마는우리정부의적극적인요청으로한미간의안보·통상을묶는조인트팩트시트(한미정상간합의내용)후속협상이시작됐다는점이다.미국대표단이갑자기터진이란전쟁여파로이달초방한을취소했지만,우리정부가협상을꾸려서미국에먼저가겠다고통보했다.외교부와관련부처들은협상단을꾸려서조만간방미할예정이다.이런와중에트럼프대통령이한국을포함해일본,중국,프랑스,영국등5개국에호르무즈해협안전을위한군함파병을요청했다.트럼프대통령이노골적으로안보와통상을묶는패키지협상에돌입할경우불이익이불가피한셈이다.일본은호르무즈해협에자위대파병을검토중인것으로일각에서전해지면서우리정부의고민이더욱커질것으로보인다.두나라는안보와통상문제에서비슷한부분이많다.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는트럼프대통령과회담을위해오는18일부터총4일간의일정으로방미길에오른다.미일정상회담에서트럼프대통령이자위대파병을정식으로요구할가능성도제기됐다.트럼프대통령은수주내로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도정상회담을추진중이다.이자리에서중국군함의호르무즈해협파병을요구할수도있다.하지만중국이이란과우호관계를맺어온데다가트럼프행정부에서미중간의군사협력이이뤄진경우가거의없다는점에서성사가능성은불투명하다.이재명대통령이문재인정부의사례를들어국회동의없이신속한청해부대파견을결정할지도관심사다.해외파병을위해선국회의동의를얻어야한다.하지만국회에이미제출된청해부대파병동의안에'유사시우리국민보호활동시에는지시되는해역포함'이라는문구도포함된것으로전해졌다.문정부는이같은문구를근거로트럼프행정부1기때호르무즈해협에국회동의없이청해부대를투입했다.지난2021년1월에는이란혁명수비대가한국선박을나포하자최영함이호르무즈해협에급파됐다.최근이란호르무즈봉쇄로한국선박20여척이고립된것으로전해졌다.외교부는우리선박선원들에게보급품전달을위해인근해역국가들에게지원을요청해왔다.현재호르무즈해협주변에한국군은상주주둔하지않고있다.청해부대는해군구축함1척,병력약300명으로인근소말리아아덴만해역에서활동중이다.청해부대는아덴만해적퇴치와선박보호를주임무로해왔다.호르무즈해협까지3~4일거리로급파가가능한것으로전해졌다.청해부대46진해적대응민ㆍ관ㆍ군합동훈련모습.해군제공[email protected]김경수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미국·이스라엘과이란의전쟁이보름을넘어섰습니다.호르무즈해협에서유조선등을호위할연합구성과관련해트럼프대통령은당초5개국보다늘어난7개국에참여를요구했다고밝혔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미·중정상회담연기가능성까지거론하며중국측의참여를압박했습니다.이화진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트럼프대통령이호르무즈해협에서유조선통과를호위하고이란공격에대비할연합구성에대해7개국에참여를요구했다고밝혔습니다.또긍정적반응을얻고있다고생각한다고도했습니다.이는전날한국과중국,일본,영국,프랑스등5개국보다2곳이더늘어난것입니다.추가참가국이어딘지는밝히지않았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호르무즈해협선박통과를보장하는일에어떤나라가우리를도울지흥미롭게보고있습니다."]트럼프미국대통령은2주정도남은미·중정상회담도꺼내들었습니다.현지시각15일진행한파이낸셜타임스와전화인터뷰에서트럼프대통령은"중국은이해협을통해석유의90%를얻으니도와야한다"며,호르무즈해협을지나는선박호위작전에참여할것을촉구했습니다.2주는긴시간이라면서연기될수있다고도했습니다.호르무즈해협을지나는선박호위작전에중국이참여하기전까지정상회담을미루겠다는건데,얼마나연기될지는밝히지않았습니다.이발언은,미·중정상회담의의제를조율하기위해프랑스파리에서미·중고위급협력이시작된직후나왔습니다.현지시각15일,베센트미국재무장관과허리펑중국국무원부총리등대표단은파리OECD본부에서만나6시간넘게회담을진행했습니다.관세와희토류등무역현안을중심의논의가이뤄진걸로알려졌는데16일재개될협의에선호르무즈해협문제가다뤄질가능성이커졌습니다.이에중국관영매체는트럼프미국대통령을향해,"중동전쟁원인을제공한뒤문제의본질을왜곡하고있다"며전문가평가를인용해비판했습니다.한편,블룸버그통신은호르무즈해협에서목적지가중국으로표시된초대형유조선한척이항해중인사실을보도했습니다.KBS뉴스이화진입니다.영상편집:김은주/그래픽:김정현/자료조사:김대영■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화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이재명대통령이지난15일초선의원들에게검찰개혁관련정부안처리를당부한사실이알려지며유튜버김어준씨를중심으로뭉쳐있는강성지지층이격하게반발했다.16일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는“당·정·청이심도있게조율하고있다”며수습에나섰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1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뉴스1정대표는16일오전최고위원회의에서“다른개혁과는질적으로다른상징성을가진다.검찰개혁을입에올리면우리는고(故)노무현대통령의죽음이떠오른다”고했다.이어“검찰개혁은이재명정부와민주당의깃발이자상징”이라고강조했다.복수의전날만찬참석자들에따르면,이재명대통령은“검사들이다나쁜것도아니고검찰수사권을박탈했는데뭐가그리문제냐”며“이미정부안대로하기로당론이정해졌는데계속바꾸면혼란스러워진다”는취지로말했다.대통령발언을두고김씨가운영하는‘딴지일보게시판’에는“사기당한기분”“허탈하다.검찰만신났다”는등의거센반발이이어졌다.이게시판을“민심의척도”로삼아온정대표는지지층과대통령사이에끼인모양새다.김씨는이날조상호법무부장관정책보좌관과경찰출신이지은당협위원장과의토론에앞서“정부안이충분한데도과한요구를하는건가.이관점에서얘기를들어봐주시고,반대로집권해보니이제는지나치게관대한건아닌가.정부안에칼이숨어있는데못보고있는것아닌가”라고했다.김씨는정부안과관련한의견대립을두고“이걸항명이나강짜를부리거나잘몰라서라고생각하면안되고,또그런일(故노무현대통령관련)이생기면안되는데너무걱정되는것”이라며“(정부안에)설득되고싶다”고도했다.이재명대통령이대선후보시절이던지난해6월2일유튜브‘김어준의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에출연해김어준씨와대화하고있다.유튜브캡처김씨는지난9일에는“이재명대통령은보통사람이라면그렇게까지할필요가없을정도로객관강박이있다”며“대통령이스스로레드팀역할을자행한것이아니냐”고도했다.지난7일이대통령이민주당일부강경파를겨냥해자신의X(엑스)에“대통령이되고집권세력이됐다고마음대로다할수도없고그래서도안된다”고올린글을언급하면서다.비교적최근검찰수사를경험한조국조국혁신당대표와송영길전민주당대표도김씨가주도하는흐름에올라탄상태다.조대표는전날페이스북에“수사기관수사의문제를바로잡기위해검사에게‘(직접)보완수사권’을줘야한다는정부,여당고위관계자들의주장이있다”며“추상적논의는의미없다.이러한현행법상권한외검사의‘(직접)보완수사권’이어떤경우어떤범위내에서필요한지정부·여당,정치인,평론가들은구체적으로답해야한다”고적었다.불편한여의도송영길캡처송전대표는지난12일중앙일보정치토크쇼‘황현희의불편한여의도’에출연해“(검찰개혁)법안이제출되면법사위에서차분하게심사해서문구도조정하고보완해야된다”며정부안수정필요성을제기했다.송전대표는“보완수사권이(검찰에)있으면책임소재가불분명해진다.경찰이검찰보완수사권이있으니까사건을(검찰에)던져버린다”며“경찰이가장신경쓰는게인사고과아닌가.보완수사권대신보완수사요구권을통해서철저하게경찰인사고과에반영하면된다”고했다.정대표는최고위원회마무리발언에서“검찰개혁에대한대통령의의지는변함없이강하다”며“검찰과의악연때문이아니라법적마인드,민주주의원칙때문이다.검찰개혁역시당·정·청이원팀,원보이스로시대정신과역사적책무를다하겠다”고했다.여성국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노동부,'산업안전강화기관장회의'개최…쿠팡본사·CLS등대상ⓒ뉴스1김명섭기자(세종=뉴스1)나혜윤기자=고용노동부가새벽배송노동자과로사와산업재해은폐의혹등을조사하기위해16일쿠팡과계열사에대한산업안전감독에착수했다.최근사망사고가발생한데다국회와언론등을중심으로산업재해발생사실은폐의혹이잇따라제기된데따른조치다.김영훈노동부장관은이날개최한'산업안전강화기관장회의'에서"부당하게산재보상을받지못하게하거나산재발생사실을은폐하는등노동자의기본적인권리를침해하는일이없도록해야한다"며"산재은폐의혹이제기되고최근사망사고가발생한쿠팡에대해서는오늘부터감독에착수하는만큼각관서는법과원칙에따라조치하라"고당부했다.쿠팡본사및계열사100여곳정밀점검…산재은폐여부집중조사노동부는이번감독을통해쿠팡및계열사의산업안전보건법위반여부전반을점검할예정이다.감독대상은쿠팡본사와물류센터운영사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배송자회사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등물류센터와배송캠프100여곳이다.특히노동부는그동안119이송환자기록과건강보험부당이득금자료,산재신청및산재조사표등관련데이터를분석해산재미보고나산재발생사실은폐가의심되는사례를종합적으로검토해온것으로알려졌다.이번감독에서는산재미보고여부와산업재해은폐시도,산업안전보건법전반의준수여부등을집중점검할계획이다.또지난해실시된쿠팡CLS통합감독에서제시된개선권고사항의이행여부도함께확인한다.감독과정에서법위반사항이확인될경우즉시사법처리하거나과태료부과등행정조치에나설방침이다.앞서노동부는지난1월쿠팡의불법파견및블랙리스트작성의혹등과관련한근로감독에도착수한바있다.아울러김장관은이날회의에서산업안전보건본부장과전국48개지방관서장등이참석한'산업안전강화기관장회의'를열고산업재해예방대책과현장점검계획을점검했다.지방관서별산재예방책논의…AI기술활용한사고감축강조이번회의는지방관서의산업안전활동실적과향후계획을장관이직접점검하고,주요사고사례분석과우수사례공유를통해현장중심의산재예방정책을논의하기위해마련됐다.사고사례분석은건설·제조업에서자주발생하는태양광설치중추락사고(대구서부지청)와지게차충돌사고(충주지청)를중심으로진행됐다.태양광추락사고의경우,수시로발생·소멸하는초단기공사특성으로인해점검·감독의어려움이있다는문제점이있다.이에따라지방정부·유관기관과의협업,자체실태조사등현장DB구축을시작으로사전예방노력,지도·감독강화,지붕관계자인식개선으로이어지는4단계방안에대해집중적으로논의했다.지게차부딪힘사고의경우,사고당시경보음이있었음에도사고가발생한점을고려할때,지게차와노동자의실질적인동선분리가중요하며그예로노동자보행을위한건널목등이논의됐다.또외국인노동자가늘어나고있어국적별관리감독자(안전리더)지정,모국어로번역된시청각자료제공등이들을대상으로한별도의조치들이필요하다는제안도있었다.김장관은"매년날씨가따뜻해지는3~4월을기점으로중대재해숫자가증가하는만큼,각지방관서에서경각심을가져달라"면서"지난한해'노동안전종합대책'발표및후속입법추진,산업안전감독관증원등많은일을해왔고특히올해는지방정부와함께소규모영세사업장에대한점검·지원을중점강화할계획"이라고말했다.김장관은이어"최근3년간의사망사고를시간대별로분석해보니막업무를시작하는오전9∼11시,오후1∼3시에전체의45%가발생하는것으로확인됐다.AI를산재예방시스템에탑재한다면예방의실효성을대폭증가시킬수있고,이는중대재해감축으로이어질거라확신한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