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검사들다나쁜건아냐"…與"빠르게조율중"행안소위,중수청법논의중…법사소위공청회는미정윤건영국회행정안전위원회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1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3회국회(임시회)행정안전위원회제2차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2026.3.16ⓒ뉴스1유승관기자(서울=뉴스1)서미선이승환장성희기자=더불어민주당이이르면오는19일국회본회의에서검찰개혁후속입법인정부의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설치법수정안을처리하는방안을추진중이다.이재명대통령이전날(15일)민주당초선의원들과만나"검사들이다나쁜건아니지않냐"등정부수정안에반발하는여당강경파를우회비판하는메시지를발신하며법안처리에고삐를죄는것으로보인다.정청래대표는16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검찰개혁원칙이지켜질수있도록당·정·청이깊이있게조율중"이라며"이른시간안에결과물을내보일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하겠다"고밝혔다.강준현수석대변인은최고위뒤기자들과만나"중수청·공소청법은19일에도통과될수있다는것을배제하지않는다.(처리를)조율중이고여의찮으면3월국회안통과를목표로추진하고있다"고말했다.김기표대변인은"(수정안이)당론(채택)된것인만큼이를전제로충분히조율하고있어19일도(본회의통과가)가능하지않겠냐는원론적인말"이라며"차분하고조용하고빠르게조율을이어가고있다"고했다.이대통령은전날민주당초선의원들과의만찬에서검찰총장명칭변경,검찰전체를싸잡아비판하는것에부정적인식을비췄다고한다.그는이날은X에'검찰개혁에대한일각의우려는기우'라는글을올려"본질과괴리된과도한선명성경쟁과긴요하지않은조치때문에해체돼야할기득(권)세력이반격의명분과재결집기회를갖게할필요가없다"고지적했다.정부수정안에대한의견수렴도지속되고있다.정부검찰개혁추진단은이날'국민의관점에서보는보완수사와보완수사요구'토론회를개최한다.추진단은지난11일엔대한변호사협회와수사기관역량강화를위한공청회를연바있다.국회행정안전위원회는이날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중수청법을논의중이다.1소위원장인윤건영민주당의원은회의도중기자들과만나"여야간주요쟁점을뽑아냈고,개수는10개가넘을것같다"며"효율적진행을위해전북특별자치도설치특별법개정안을다루다가쟁점이정리되면다시중수청법을논의할것"이라고말했다.이어"오늘내로중수청법내용을정리할지,내일할지는상황을봐야한다"며"중수청법을뚜벅뚜벅검토하고쟁점이있으면해소하는게제일"이라고부연했다.공소청법소관상임위인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공청회를추진한다는방침이나일정은미정이다.1소위원장인김용민의원측은"공소청법은공청회를이미한상태로,향후공청회는'추가'이고의무가아니다.하면공개로할예정"이라고했다.법사위중심강경파는정부안수정이필요하다는입장이다.법사위원장추미애의원은이날유튜브'매불쇼'에서"정부안확정후국민이뜨겁게지지를보내고있고전면개혁으로가고있어그것에미치지못하면사회갈등도되겠다는우려를하고있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아프리카돼지열병올해22건'역대최대'…"돼지혈액검사안한것문제"구제역2년연속발생·고병원성AI급증해1천만마리살처분"가축전염병동시다발발생,OECD국가중한국뿐"농식품부"가축전염병확산방지위해총력대응"아프리카돼지열병(ASF)발생[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김윤구한주홍기자=축산물물가가치솟으면서방역관리에대한우려가커지고있다.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와아프리카돼지열병(ASF),구제역까지'3대가축전염병'이동시에확산하면서가축살처분이급증해축산물물가를밀어올리고있어서다.고병원성AI와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이동시다발적으로발생하는상황은국내에서아프리카돼지열병이처음확인된지난2019년부터2024년까지는없었다.그러다지난해와올해2년연속3대가축전염병이동시발생했다.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3대가축전염병이동시확산하던지난해3월중장기가축방역발전대책을내놓고"가축전염병발생과피해를최소화할것"이라고밝혔지만,오히려올해가축전염병피해규모는예년의몇배로커져엄중한상황이다.돼지사료에서아프리카돼지열병유전자가검출되고구제역백신접종이누락되는등방역허점이드러나면서방역체계를다시점검해야한다는목소리가나온다.계란가격1년만에17%올라(서울=연합뉴스)이재희기자=13일서울의한대형마트에계란이진열돼있다.이날축산물품질평가원축산유통정보품목별가격에따르면특란한판(30개)평균소비자가격은지난12일기준7천45원으로1년전보다1천원비싸졌다.계란가격급등은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몇개월째잦아들지않고확산하고있기때문이다[email protected]전염병에축산물물가6%급등…구제역,한우수출걸림돌현재고병원성AI와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모두위기경보'심각'단계다.특별방역대책기간은이달까지한달연장됐다.세가지가축전염병은국제수역사무국(OIE)이전파속도가빠르고국제교역상피해가큰A급질병으로분류한다.또국내에서는세가지모두제1종가축전염병이다.16일농식품부집계에따르면2025∼2026년동절기국내가금농장의고병원성AI는56건으로늘었다.2022∼2023년(32건)이나2024∼2025년(49건)을훌쩍넘는수치다.고병원성AI는지난9월부터6개월간이어졌는데이달들어서도전국4개도(경기,충남,전북,경북)의가금농장에서5건의고병원성AI발생이확인됐다.지난13일에는전국최대산란계사육지역인경기포천시의산란계농장(4만5천마리)에서고병원성AI가확진됐다.이날도전북김제시산란계농장에서조류인플루엔자(AI)H5형항원이검출됐는데고병원성AI로확인될가능성이크다.올해아프리카돼지열병은아직3개월이지나지않았는데벌써22건으로역대최대다.지난해와2024년2년간을합친건수(17건)보다많다.2019∼2025년7년간아프리카돼지열병은55건으로연평균7.9건이발생한것과비교하면올해아프리카돼지열병확산상황은심각하다.고양시한우농가서두번째구제역발생(고양=연합뉴스)27일오전경기도고양시의한한우농가에서구제역이발생해방역당국이현장을살펴보고있다.지난19일에이어고양시에서두번째발생한구제역이며,이번농가는첫번째구제역발생농가로부터반경500m이내에있다.2026.2.27[고양시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구제역은2025년과올해2년연속발생했다.발생건수도지난2023년11건에서지난해19건으로늘었고올해는현재까지인천강화군과경기고양시소사육농장에서3건확인됐다.구제역은소,돼지,양,염소등발굽이둘로갈라진동물(우제류)에감염되는질병이다.고병원성AI와아프리카돼지열병발생이지난해부터해를넘겨이어진데다지난1월말에는구제역이9개월만에확인되면서3대가축전염병확산상황이이어지고있다.수의학자들은가축전염병이동시다발로발생하는나라는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한국밖에없다고지적한다.이번동절기고병원성AI로인한산란계살처분은980만마리가넘어5년만에최대를기록했다.올해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인한살처분마릿수도벌써15만마리가넘는다.지난해한해살처분된돼지는3만4천명수준이었다.가축전염병의빠른확산으로계란과돼지고기가격이급등하면서지난달축산물물가는6%뛰었다.구제역확산은정부의한우수출계획에도걸림돌이다.송미령장관이최근예능프로그램에출연해한우수출을확대했다고강조했지만,한국은2년연속구제역이확인된탓에구제역이일어나지않은국가에소고기와돼지고기를수출하기어려운처지다.한우수출대상국은6개에불과하다.의원질의에답하는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11일국회에서열린농해수위전체회의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안전지대사라져…구제역백신접종누락에"당국이감독했어야"지난11일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전체회의에서는농림축산식품부의가축전염병대응이도마위에올랐다.더불어민주당임미애의원은송미령장관에게"가축질병관련장관주재회의를딱두차례했는데너무안이한거아니냐"고지적했다.그러면서심각한현상황을농식품부가인식하는지의문이라고덧붙였다.국내도축장의돼지혈액을원료로사용한배합사료에서아프리카돼지열병유전자형(IGR-Ⅰ)이처음검출된것과관련해임의원은돼지반출이나도축후혈액검사를하지않은점을비판했다.감염된돼지혈액이사료에포함되면서방역망의허점이드러났다는것이다.농식품부는감염돼지의혈액이사료원료에유입됐을가능성을지난달중하순확인했지만한달가까이지나서야도축장혈액시료를매일검사하기시작했다.김재홍한국동물약품기술연구원장도연합뉴스와의통화에서"감염된혈액이사료에들어가지않도록검사를강화해야한다"고말했다.김원장은올해아프리카돼지열병사례대부분에서해외유래ASF유전자형(IGR-Ⅰ)이검출된점을방역의허점으로지적하며"자칫하면풍토병이될위험이있다"고말했다.ASF는기존에는경기·강원등접경지역야생멧돼지를통해발생했지만,올해는인위적적유입을통해충남·전남·전북·경남등에서도처음으로확인되면서전국으로확산했다.구제역백신접종[연합뉴스자료사진]구제역의경우지난해부터2년연속발생한주요원인으로백신접종누락이지목된다.발생농장의항체양성률은전국평균보다크게낮았으며,이는연2회백신접종의무가제대로지켜지지않았기때문으로분석된다.조호성전북대수의대교수는"백신접종점검은방역당국이할일인데대형농장은농가에접종을맡기고당국이감독하지않았다"고지적했다.농가접종소홀문제는지난해부터제기됐지만농식품부의감독이미흡했다는비판이다.고병원성AI와관련해서는살처분중심정책을재검토하고백신도입을검토해야한다는의견도나온다.송창선건국대수의대교수는농식품부가지난2024∼2025년동절기부터예방적살처분을사실상중단한것이고병원성AI확산배경중하나라고지적했다.민주당송옥주의원은한국의고병원성AI백신도입이다른국가에비해늦다고지적했다.이에대해농식품부는AI와ASF백신도입은안전성과유효성검증이필요하다는입장을밝혔다.또설명자료를내고"농식품부는가축전염병확산방지를위해총력대응하고있다"고강조했다.방역작업[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연합인포맥스)정지서기자=이재명대통령은16일검찰개혁을둘러싸고여당인더불어민주당내부에서갈등이지속되고있는상황고관련,"본질과괴리된과도한선명성경쟁과긴요하지않은조치때문에해체되어야할기득세력이반격의명분과재결집기회를가지게할필요가없다"고강조했다.정부와여당이그간지속적인협의를통해협의안을마련하고,여당인의원총회에서당론으로결정했음에도여당내강경파를중심으로공소청법과중수청법수정을지속해요구하고있는데대해일종의경고성메지시를풀이된다.이대통령은이날오후엑스(X·옛트위터)에'검찰개혁에대한일각의우려는기우'라는제목의글을통해이같은입장을밝혔다.이대통령은"검찰개혁의핵심은수사와기소를분리해검사의수사권을배제하는것"이라며"국민주권정부는검찰개혁을통해검찰이직접수사하거나,영장청구등헌법이정한권한외에수사기관의수사에관여하지못하게한다는명확한방침을가지고있다"고분명히했다.이어"수사기소분리와검찰의수사배제는국정과제로이미확정된것이고돌이킬수없다"며"그런데공소청책임자명칭을헌법이규정한'검찰총장'으로할것인지공소청장으로할것인지,검사전원을면직한후선별재임용할것인지는수사기소분리(검사의수사배제)와는직접관련이없는것"이라고지적했다.이대통령은"정부안이입법예고되었지만당과정부가당정협의를통해수정안을만들었고,이를여당당론으로채택된바이수정안은정부안이아니라당정협의안"이라며,"이당정협의안역시만고불변의확정안이아니라필요하면입법과정에서또논의하고수정하면된다"고설명했다.다만"그재수정은수사기소분리,검찰의수사배제라는대원칙을관철하는데도움되는것이어야지,만의하나라도누군가의선명성을드러내거나검찰개혁의본질과무관한다른목적에의한것이어서는안될것"이라고했다.이대통령은"집권세력은집권의이유와가치를잃지않되,언제나국가와국민모두를위해모든국민을대표하려노력해야한다"며"위헌논란소지를남겨반격할기회와명분을허용할만큼검찰총장명칭을공소청장으로굳이바꾸어야할이유를납득하기어렵다"고꼬집었다.아울러"재임용기준도불명확한마당에사조직화주장등으로반격할여지를만들어주면서까지검사전원해임선별재임용이라는부담을떠안을이유도분명치않다"고지적했다.이대통령은"헌법은검찰사무주체로검사를,검찰사무총책임자로검찰총장을명시하고있어서검찰사무담당기관명은검찰청이상식적으로맞다"며"그런데검찰청을공소청으로바꾸었더니이제와서검찰총장을공소청장으로,검사를공소관으로바꿔야한다고하는것은과유불급"이라고했다.그러면서"수사기소분리,검찰의수사배제라는이정부의명확한국정과제인검찰개혁은추호의흔들림없이추진할것"이라며"객관성과평정심을잃지않고지금이순간을넘어세월이지나고세력관계가변할지라도언제나통용될수있는,합리적이고효율적이며악용되기어려운시스템을만들어야한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수사기소분리와검찰의수사권배제원칙에도불구하고앞으로수사를전담하는경찰에대한통제필요성과검찰에보완수사권을허용했을때남용을제어할방안도필요하다는입장을밝혔다.이대통령은"수사권남용하는검찰의수사권제한도중요하지만,경찰등수사기관의사건덮기에서범죄피해자들을보호하고부패범죄자들을규제하는것도중요하다"며"수사종결후송치된사건의보완수사문제는추후검사의수사지휘를규정하고있는형사소송법개정시에심층논의하기로되어있다"고썼다.그러면서"보완수사허용여부역시남용가능성등을고려하여충분히논의하기를바란다"고덧붙였다.이날이대통령은'李,檢개혁정부안당부…김어준"객관강박,설득되고싶다"'제목의기사를공유하며"검찰개혁에대한일각의우려는기우"라고쓰기도했다.해당기사에는전일이대통령이더불어민주당초선의원들과회동에서검찰개혁관련정부안처리를당부한데대해유튜버김어준씨를중심으로뭉친여당내강성지지층이반발했다는내용이담겨있다.이대통령은"기사중정부안통과를의원들에게당부하였다는것은사실이아니다"며"정부안이란기실당정합의수정안이고,법안이란심의도중의견을모아언제든지수정할수있는것"이라고재차설명했다.그러면서"일부언론이보도한나쁜검사들만있는건아니라는언급역시왜곡된것"이라며"정치화된일부특수부검사들도있지만충직하게본분을다하는검사들도많으니,전원해임재임용등으로전체를몰아모욕감을줄필요는없다는언급의일부를떼어낸것으로말의진의가왜곡됐다"고지적했다.이재명대통령,충북간담회발언(청주=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13일충북청주오스코에서열린'충북의마음을듣다'타운홀미팅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저작권자(c)연합인포맥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AI학습및활용금지>본기사는인포맥스금융정보단말기에서16시40분에서비스된기사입니다.Copyright©YONHAPINFOMAX

李대통령"개혁은실질적성과중요"…與강경파주장직접반박공소청법·중수청법이르면19일통과전망추미애"국민은전면적인개혁바라"[이데일리박종화기자]이재명대통령이여당내검찰개혁강경파를강하게비판했다.이대통령이실용주의적개혁을강조하면서여당인더불어민주당도정부안을중심으로검찰개혁후속입법에속도를내고있다.[이데일리노진환기자]추미애국회법제사법위원장이16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정회를선언하며회의실을나가고있다.이대통령은16일자신의엑스(X)계정에서“개혁은실질적성과가중요하다”며“본질과괴리된과도한선명성경쟁과긴요하지않은조치때문에해체되어야할기득세력이반격의명분과재결집기회를가지게할필요가없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정부안이수정될수있다면서도“재수정은수사기소분리,검찰의수사배제라는대원칙을관철하는데도움되는것이어야지만의하나라도누군가의선명성을드러내거나검찰개혁의본질과무관한다른목적에의한것이어서는안될것”이라고했다.이날이대통령글은여당내검찰개혁강경파를직격한것이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중심으로한여당강경파는검찰개혁후속법안인공소청법·중수청법정부안에대해검찰개혁취지를제대로담아내지못했다며비판해왔다.이들은공소청장이‘검찰총장’명칭을사용하는거나공소청으로적을옮긴기존검사들의신분보장을두고도문제를삼고있다.이대통령은검찰총장명칭이나검사신분보장에대한강경파주장에대해“수사기소분리와는직접관련이없는것”이라고선을그었다.전날여당초선의원들과의만찬에서도이대통령은‘검사들이다나쁜것도아니고검찰수사권을박탈했는데뭐가그리문제냐’며‘검찰총장명칭이무엇이문제인것이냐’고말한걸로알려졌다.10월검찰폐지에맞춰중수청·공소청이출범되려면이달중엔국회에서관련법이통과돼야한다.그간여권에선강경파반발에중수청법·공소청법이제때통과되지못하거나정부의도와다르게수정될수있다는우려가나왔다.하지만이날이대통령의중이뚜렷이드러나면서여당지도부도입법에속도를낼것으로보인다.강준현민주당수석대변인은이날기자들과만나“공소청법·중수청법과관련해선19일통과될수있다는것을배제하지않는다”고말했다.여당원내지도부는주말동안법사위원등과정부안조정을두고물밑대화를이어온걸로알려졌다.민주당원내지도부와강경파간대화가순조롭게마무리될지는아직불투명하다.추미애법사위원장은이날유튜브방송‘매불쇼’에출연해“정부안이확정된이후에국민이검찰개혁에대한뜨거운지지를보내고있고그것도전면적인개혁을바라는것같다”며“거기에미치지못한다면정치갈등뿐만아니라사회갈등도되겠구나하는깊은우려를하고있다”고말했다.박종화([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나토관계악화·중국엔정상회담보이콧'경고한국·일본에군함호르무즈파견압박거세질듯전쟁발발17일째…미사일·드론치열한공방이란"공격자들이후회할때까지전쟁계속""미·이스라엘이걸프석유시설공격"주장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제동장치없이폭주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이스라엘의베냐민네타냐후총리가합작해선제적인2‧28불법공격을감행하고보름이넘도록이란이항복은커녕호르무즈해협에서'옥쇄작전'을펼치며장기전불사를선언하고유가급등등세계경제가요동치자,14일마침내대표적으로중국‧프랑스‧일본‧한국‧영국5개국을찍어유조선호위를위한군함들을파견하라고사실상요구했다.트럼프는본인의트루스소셜을통해이란이기뢰나드론,미사일등을활용해호르무즈를봉쇄할수있다면서"바라건대(Hopefully),이인위적제약의영향을받는중국,프랑스,일본,한국,영국과다른나라들이지도부가완전히제거된국가에의해호르무즈가더는위협받지않도록함정을보낼것이다"라고적었다.그러면서"그동안미국은해안을융단폭격할것이며,이란선박과함정들을계속바다에서타격할것이다.어떤식으로든우리는곧호르무즈해협을개방되고,안전하며,자유롭게만들것이다"라고주장했다.가장위험도가높은유조선호위작전은동맹국등남들에게미루고,미국은비교적안전한'공중작전'만한다는얘기다.15일,이스라엘북부국경근처북부갈릴리의한진지에서이스라엘자주포가레바논남부를향해포탄을발사하고있다.2026.03.15[AFP=연합뉴스]지목된5개국,공식입장삼간채신중한국‧일본에대한동참압박거세질듯그러나지목된5개국정부는공식입장은삼간채신중한반응을보이고있다.중국은주미대사관대변인이"모든당사자는안정적이고원활한에너지공급을보장할책임이있다"면서적대행위의중단을촉구했을뿐이고,영국과프랑스도아직공식답변이없다.연합뉴스에따르면,다만프랑스는에마뉘엘마크롱대통령이이전에호르무즈에서선박호위가능성을언급한적이있지만"방어적차원"의조치만언급하고있다.그리고영국은에드밀리밴드에너지안보장관이이날스카이뉴스인터뷰에서"호르무즈해협을다시여는가장확실한방법은이분쟁을끝내는것"이라면서영국은자율형기뢰탐지장비등의지원문제를미국을포함한동맹국들과논의중이라고말했다.일본외무성은NHK방송에"일본은대응을스스로결정하며,독자적인판단이기본원칙"이라면서트럼프의요청에따라즉각적으로해군함정을파견하지는않을것이라고말했다.한국은청와대관계자를통해"한미간에긴밀하게소통하고신중히검토해판단해나가겠다"면서"국제해상교통로의안전과항행의자유는모든국가의이익에부합하며국제법의보호대상이다.이에기반해글로벌해상물류망이조속히정상화될수있길바란다"고말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29일부산김해공군기지에서미중정상회담을하고있다.두정상의시선방향이흥미롭다.2025.10.29[백악관제공]시민언론민들레.트럼프,시진핑과정상회담보이콧경고미온적나토엔"미래에매우나쁜영향"상황이뜻대로흐르지않자,트럼프대통령은중국과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등을향해전방위위협을하고나섰다.먼저31일부터사흘간예정된중국국빈방문과시진핑국가주석과의정상회담'보이콧'을시사했다.15일파이낸셜타임스전화인터뷰를통해서다.트럼프는"중국은이해협을통해석유90%를얻고있어도와야한다"며중국의선박호위작전참여를압박했다.그러면서미중정상회담에"2주는긴시간"이라면서"연기될수도있다"고주장했다.이에중국당국을사실상대변하는관영글로벌타임스는15일사설을통해"여러국가의군함으로해협을채우는건안보확보가아니라오히려분쟁의불씨를만들뿐"이라며"이는해협개방과안전유지를위한국제협력이라기보다는,치밀하게계획된위험전가다"라고비판했다.트럼프는유럽의동맹인나토도겨냥했다.그는"응답이없거나부정적반응을보이면나토의미래에매우나쁜영향을미칠것"이라면서우크라이나전쟁까지소환했다.그는"우리는우크라이나문제에있어서그들을도울필요가없었지만,그들을도왔다.이제그들이우리를도울지지켜보겠다"고압박했다.트럼프는'나토의지원'에"무엇이든상관이없다"면서더많은기뢰제거선박을보내야한다고말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5일플로리다마러라고리조트에서주말을보낸뒤백악관으로돌아와사우스론을걷고있다.2026.03.15[EPA=연합뉴스]트럼프,금주호위연합구성발표할듯"지원받든받지않든...우리는기억할것"트럼프는15일(현지시간)한발더나갔다.플로리다주에서백악관으로복귀하는전용기안에서진행된기자간담회에서그는호르무즈선박'호위연합'을위해'7개국'에참여를요구했고,"긍정적반응을얻고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지원받든받지않든,나는이건말할수있다.내가그들에게도전했는데우리는(동참여부를)기억할것이다"라고말해'협박성'경고도잊지않았다.트럼프는금주내에'호위연합'구성합의를발표할것으로전해졌다.백악관정상회담을사흘앞둔일본의고심도깊어지고있다.일본언론에따르면,오는19일미일정상회담에서트럼프가다카이치사나에총리에게직접군함파견을요구할게확실시되고있어서다.일본정부는전날밤고이즈미신지로방위상이피트헤그세스미국방부장관과전화통화했다고만발표했지만,군함파견을요구했을공산이크다.이날다카이치는참의원예산위원회에서"아직요구하지않아대답하기어렵다"면서도"일본정부로서필요한대응을할방법을현재검토중이다.일본은법률범위안에서일본과관계있는선박,승무원의생명을어떻게보호할지,무엇이가능할지등을검토중"이라고말했다.일본이안보관련법을활용해미국의요구대로군함을파견하려면먼저'불법적인'미국의이란공격을'합법공격'이라고국제사회에천명해야한다.또한'집단자위권'발동을통해자위대를파견하려면현상황이'존립위기사태'에해당하는지판단을내려야하고우호국이었던이란을적으로간주하는쪽으로전면적인정책전환을해야하는난제가뒤따른다.16일아랍에미리트두바이,미국·이스라엘과이란의전쟁속에서,드론이연료탱크를타격한후두바이국제공항에서연기가피어오르는모습이차량앞유리를통해보인다.2026.03.16[로이터=연합뉴스]전쟁발발17일째…치열한공방이어져이란"공격자들이후회할때까지전쟁"이에이란은미국과이스라엘,그리고그들의동맹국들을제외한다른나라들이호르무즈통과를요청하면안전한항행을보장하고있다고주장했다.아바스아라그치외무장관은15일미CBS방송'페이스더네이션'인터뷰에서이렇게말하고"이는트럼프대통령과미국이선택한전쟁이다...우리는계속해서자위권을행사할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얼마나오래걸리든우리자신을지킬준비가돼있다.트럼프대통령이'승리할수없는불법전쟁'이라는점을깨달을때까지계속해서방어할것이다"라고말했다.아라그치는"우리는미국과대화해야할어떤이유도찾지못하고있다.왜냐하면우리가그들과대화중일때그들은우리를공격하기로결정했고,이것이벌써두번째이기때문이다"라고덧붙였다.아라그치는이날'더뉴아랍'인터뷰에서도"이는우리의전쟁이아니라우리에강요된전쟁이다.그래서우리를공격했던자들이계속공격하는것은물론미래에전쟁다시하겠다는생각조차도후회하게만들고자이전쟁을계속해나갈것이다"라고말했다.15일,영국런던에서'알쿠드스의날'을기념하기위해시위대가모인가운데이란의전지도자알리하메네이의사진들이들려있다.2026.03.15[EPA=연합뉴스]"미국,러시아눈속히틀러운명맞을것"이란,걸프지역석유시설공격조사제안이란전쟁이17일째로접어든16일미국‧이스라엘과이란간치열한공방이이어졌다.AFP와뉴욕타임스등에따르면,이스라엘군은이란수도테헤란내의인프라에대한광범위한공습을벌였다.테헤란시내에선커다란폭발음이들리고곳곳에서연기가치솟았으며,국내선공항인메흐라바드도검은연기에휩싸였다.이스라엘군은이란탄도미사일과중서부방공망관련시설들을겨냥한작전을펼쳐24시간동안200개이상의목표물을타격했다고밝혔다.이란도이스라엘과걸프지역미군기지등을향해미사일과드론공격을지속했다.이날새벽4시쯤아랍에미리트(UAE)의두바이국제공항인근에서드론공격으로연료탱크화재가발생해항공편운항이일시중단됐다.IRGC는공개된위성이미지를근거로최근며칠동안역내미군기지의전략적레이더들과핵심시설들의80%이상을파괴했다고주장했다.앞서모흐센레자이IRGC사령관은14일"휴전은없을것이다.미국인들은러시아의눈속에서히틀러가맞이했던것과같은운명을맞이하게될것이다"라고말했다고이란국영이르나통신이전했다.한편,이란당국은미국과이스라엘이걸프지역의석유시설과공항등민간시설들을공격하기위해이란의샤헤드드론의복제품인루카스드론을사용하고,이들공격을이란군의소행으로돌려이란과걸프국가들을'이간질'하고있다고비난한뒤사우디아라비아를포함한걸프국가들에'합동조사팀'을꾸려이들공격에대한진상조사를하자고제안했다[email protected]

이재명대통령이검찰개혁과관련해검찰총장호칭과보완수사권문제를두고본질과괴리된,과도한선명성경쟁이개입해서는안된다는견해를내놨습니다.이대통령은오늘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에"검찰개혁의핵심은수사와기소를분리해검사의수사권을배제하는것"이라며,"국민주권정부는검찰개혁을통해검찰이직접수사하거나,영장청구등헌법이정한권한외에수사기관의수사에관여하지못하게한다는명확한방침을가지고있다"고적었습니다.이어"그런데공소청책임자명칭을헌법이규정한'검찰총장'으로할것인지공소청장으로할것인지,검사전원을면직한후선별재임용할것인지는수사·기소분리(검사의수사배제)와는직접관련이없는것"이라며"개혁은실질적성과가중요하다"고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본질과괴리된과도한선명성경쟁과긴요하지않은조치때문에,해체되어야할기득세력이반격의명분과재결집기회를가지게할필요가없다"며"만의하나라도누군가의선명성을드러내거나검찰개혁의본질과무관한다른목적에의한것이어서는안될것"이라고말했습니다.특히"헌법은검찰사무주체로검사를,검찰사무총책임자로검찰총장을명시하고있어서검찰사무담당기관명은검찰청이상식적으로맞다"며"그런데검찰청을공소청으로바꾸었더니이제와서검찰총장을공소청장으로,검사를공소관으로바꿔야한다고하는것은과유불급"이라고지적했습니다.이대통령은보완수사권존치여부에대해서도"수사권을남용하는검찰의수사권제한도중요하지만,경찰등수사기관의사건덮기에서범죄피해자들을보호하고부패범죄자들을규제하는것도중요하다"며"보완수사허용여부역시남용가능성등을고려하여충분히논의하기를바란다"고덧붙였습니다.이대통령은검찰개혁과관련한정부법안의통과를의원들에게당부했다는내용의보도와관련해선사실이아니라고선을그으며"정부안이란기실당정합의수정안이고,법안이란심의도중의견을모아언제든지수정할수있는것"이라고설명했습니다.또"일부언론이보도한나쁜검사들만있는건아니라는언급역시왜곡된것"이라며,"전원해임재임용등으로전체를몰아모욕감을줄필요는없다는언급의일부를떼어낸것으로말의진의가왜곡되었다"고해명했습니다.김재경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07799_3691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총사업비산정에오류…자체투자심사·타당성용역등적법성인정어려워"서울시"감사내용수용하고지적된사항충실하게이행하겠다"여의도선착장들어서는한강버스(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감사원이'한강버스및여의도선착장조성사업관련국회감사요구'감사결과를공개한16일한강버스가서울여의도한강버스선착장으로향하고있다.감사원은"사업의선박12척은서울시가17노트기준으로발표한운항소요시간(급행54분·일반75분)을충족하기어렵다"며"새로운수상대중교통활성화를통해시민의출퇴근편의성을향상한다는사업목적을달성하지못할우려가있다"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상현황재하기자=서울시역점사업의하나인한강버스의선박들이시가발표한기준속도를충족하지못해예정된운항소요시간을맞추기어렵다는감사결과가나왔다.감사원은16일이같은내용을골자로하는'한강버스및여의도선착장조성사업관련국회감사요구'감사결과를공개했다.감사원에따르면서울시는지난2023년12월열린관련회의등을통해선박들의예상속도가14.5∼15.6노트에불과하다는것을인지하고도,대외적으로는운항속도를17노트로발표하고이를토대로운항계획및시간표를수립했다.감사원은이에따라"사업의선박12척은서울시가17노트기준으로발표한운항소요시간(급행54분·일반75분)을충족하기어렵다"며"새로운수상대중교통활성화를통해시민의출퇴근편의성을향상한다는사업목적을달성하지못할우려가있다"고지적했다.감사원청사[연합뉴스자료사진]감사원은또서울시의총사업비산정등절차에도문제가있다고봤다.감사원은"서울시미래한강본부는시재정투입분만을총사업비로산정하고,경제성분석을위한편익을산정할때는비용에포함되지않은선착장상부시설과선박운영관련편익을모두포함한서울시립대의경제성분석결과를그대로수용하는등관련법규를위반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총사업비산정오류로행정안전부의중앙투자심사및전문기관에의한타당성조사등이누락됐다"며"자체투자심사및자체타당성용역등의행정행위는실시시기와관계없이적법한절차로인정되기어렵다"고강조했다.감사원은다만서울시가한강버스선박건조계약과정에특정업체에과도한특혜를줬다고보기는어렵다고판단했다.또한강르네상스사업의새로운버전인'그레이트한강'관련해서도사업자선정및관리·감독에있어위법·부당행위가있다거나책임을다하지못했다고보기는어렵다고밝혔다.여의도한강버스선착장이용하는시민들(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감사원이'한강버스및여의도선착장조성사업관련국회감사요구'감사결과를공개한16일서울여의도한강버스선착장에서시민들이한강버스에탑승하고있다.감사원은"사업의선박12척은서울시가17노트기준으로발표한운항소요시간(급행54분·일반75분)을충족하기어렵다"며"새로운수상대중교통활성화를통해시민의출퇴근편의성을향상한다는사업목적을달성하지못할우려가있다"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서울시는감사결과를수용하고지적된사항을충실히보완하겠다는입장을내놨다.시는선박속도미달에대해"사업초기단계에정확한속도를확정하기어렵고작년2월선박인도후비로소확인가능했다는점을(감사원에)설명했다"고밝혔다.경제성분석에대해선"시는민간주도의내수면수상대중교통사업의선례가없어철도,공항등지침을적용해선박구입비용을제외했으나감사원은지방재정법등에따라선박건조비용을포함해야한다고판단했다"고설명했다.박진영서울시미래한강본부장은"감사결과에서지적된행정보완사항을신속하고충실하게이행하겠다"며"모든과정을법령과기준에따라투명하게집행하고,정보를투명하게공개해시민신뢰에부응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중기부,소상공인정책목표발표…AI·디지털역량강화·온라인판로확대(서울=연합뉴스)구정모기자=영세소상공인지원기준을매출액중심에서소득·자산등을반영하는방식으로전환하는방안이추진되고,소상공인정책자금의선착순논란을해소하기위한신청·평가방식개선도검토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16일마포구소상공인디지털교육센터에서이병권제2차관주재로'2026년소상공인정책설명회'를열고이런내용의정책방향을발표했다.중기부는올해소상공인정책목표를'혁신성장과재도약'으로정하고소상공인의매출확대와재도전지원,정책지원체계개선등을중심으로정책을추진하기로했다.이를위해영세소상공인을선별·지원할수있게영세소상공인의기준에소득과자산등을반영한체계로전환한다.현재경영안정바우처가지원되는영세소상공인기준은연매출액1억400만원미만이다.선착순중심의소상공인정책자금신청·평가체계도개선된다.정책자금은접수만선착순으로진행될뿐요건검토와현장실사등을거쳐지원대상을선정하지만,신청이조기마감되는이른바'5분컷·7분컷'논란이이어지면서'지원도선착순으로되는것아니냐'는불필요한오해가제기됐다.중기부는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통해현장의견을수렴하고내부논의를거친뒤이르면이달말구체적인개선방안을마련할계획이다.폐업또는폐업위기소상공인을대상으로재기지원상담과정에서채무조정을함께지원하는원스톱복합지원시스템도운영한다.소상공인의매출을증대하기위해인공지능(AI)과디지털기반역량강화를통해소상공인의경쟁력을높이기로했다.온라인과오프라인교육을통해최대7만2천명의소상공인에게AI활용교육을실시하고네이버·카카오등AI기업,스타트업과협력해소상공인의비즈니스모델고도화도지원한다.또주문·서비스·경영관리분야스마트기술을소상공인사업장1만6천곳에보급하고디지털커머스거점인'소담스퀘어'도6곳에서10곳으로확대한다.플랫폼기업과협업해소상공인의온라인판로도확대한다.이를위해플랫폼협업분야를식품·홈리빙·패션·뷰티등4대분야로재편하고,소상공인의역량수준과성장가능성에따라3단계로나눠맞춤형지원을제공한다.2026년소상공인정책설명회(서울=연합뉴스)이병권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이16일서울마포구소상공인디지털교육센터에서열린'2026년소상공인정책설명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2026.3.16[중소벤처기업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전통시장활성화를위해서는전통시장고유정체성을살린관광콘텐츠개발과맞춤형지원을통해매년50개안팎의특색있는시장을육성할계획이다.다음달11일부터5월10일까지열리는'동행축제'는지방정부와유통기업,전통시장,소상공인이함께참여하는모두의행사로추진한다.이와함께자영업자고용보험료지원을확대해올해는약4만2천명을지원한다.또한1인여성자영업자의육아지원,영세소상공인의건강돌봄지원등을추진해근로자와비교해상대적으로취약한소상공인삶의안전망을단계적으로확충하기로했다.아울러'소상공인24'데이터베이스(DB)를활용해업종·연령·지역등을고려한맞춤형정책정보를문자나카카오톡등으로안내하는정책전달체계도구축할방침이다.사업자번호기준으로자영업자현황을파악하는과정에서다중사업자와부업사업자가포함돼자영업자가중복으로산정되는문제를해결하기위해국세청과협업해정확한자영업자규모를파악하는방안도마련한다.이병권중기부제2차관은"기존의소상공인정책은보호중심이었지만,대내외환경변화를고려해기존정책을강화하면서도성장,사회안전망등지원범위를확대할필요가있다"라고말했다.중소벤처기업부현판[중소벤처기업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66세이상소득빈곤율OECD평균보다3배↑전문가들"‘하후상박증액’만으론빈곤해소어려워"‘노인부부연금20%감액’2027년부터단계적축소이재명대통령이16일“노인빈곤을줄이려면기초연금을좀바꿔야할것같다”며‘하후상박(下厚上薄·소득이적을수록더지원)증액’방안을언급한데대해전문가들은이로인해노인빈곤일부를해소할수있겠지만국민연금개혁등추가적인개혁이필요하다고입을모았다.남찬섭동아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는“오늘대통령이말했듯현행기초연금을유지한상태에서저소득층인상률을높이고고소득층은낮추는것은충분히가능한일”이라면서도“대신국민연금급여수준이올라가야한다”고강조했다.무료도시락받는어르신들.연합뉴스이어“저소득층노인기초연금인상폭을더높게해주면시간이지나면서국민연금보다돈을많이받을수도있다”며“국민연금은기여금을내서받는쪽인만큼역전을막기위해사각지대를해소하고가입기간을늘리는등의조치로국민연금소득대체율도추가로올려야한다”고덧붙였다.석재은한림대사회복지학과교수는“하후상박구조로노인빈곤을완전히해소할수는없지만,어느정도줄이는데도움은될것”이라며“역피라미드인구구조에서계속재정부담이커지기때문에연금을위한세금을더내라고하기는어려운상황이다.연금을재배치해저소득층에더두텁게주는것이빈곤해소에좀더도움이될것”이라고말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사회보장정책연구실의정해식박사도“저소득층에기초연금을늘리면서빈곤을해소할수는없겠지만,빈곤의고통을덜어줄수는있을것”이라며“부부합산기초연금액수를줄이는것도점차비율을줄여나가는게도움이될수있다”고말했다.기초연금액수를늘리면서세대간갈등이생기지않겠냐는지적에는“기초연금은세금이라서사회의재원분배와관련된것이지세대갈등이라고표현할수는없다”며“도로깔고공항관리하는것도다세금의영역인데갈등이라고말할것이냐”고지적했다.이재명대통령.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정부는2027년부터기초연금을받는노인부부에게적용하던감액비율을저소득층부터단계적으로낮추기로했다.현재65세이상노인중소득하위70%에해당하는부부가모두연금을받을경우각각의연금액에서20%를감액한다.복지부가제출한계획안에따르면소득하위40%에해당하는노인부부를대상으로현재20%인감액률을2027년까지15%로낮추고,2030년에는10%까지단계적으로줄여나갈예정이다.이는감액제도가생활이어려운저소득층노인부부의생계를위협한다는지적에따른것이다.국민연금연구원의보고서에따르면소득하위20%에속하는최빈곤층노인부부가구의월평균소비지출은혼자사는노인가구보다1.74배나높았다.이는제도의기준이되는1.6배를훌쩍넘어서는수치로기초연금을20%깎을경우이들이느끼는생활고는평균적인가구보다훨씬가혹하다는점을시사한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발간한‘한눈에보는연금2023’보고서에따르면2020년기준으로한국의66세이상노인인구의소득빈곤율은40.4%에달해OECD회원국평균(14.2%)보다3배가까이높았다.한국다음으로높은에스토니아(34.6%),라트비아(32.2%)는30%대를지켰고,일본(20.2%)과미국(22.8%)은우리나라의절반수준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소득빈곤율은평균소득이빈곤기준선인‘중위가구가처분소득의50%미만’인인구의비율을뜻한다.한국의66세이상노인인구중66∼75세의노인소득빈곤율은31.4%인데비해,76세이상은52.0%로2명중1명이상이빈곤층에속한것으로파악됐다.성별로보면66세이상한국여성의소득빈곤율은45.3%로남성(34.0%)보다11.3%p높았다.구예지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동선체제4년만에부문간시너지본격화한화비전·로보틱스첨단기술계열사별활용소믈리에의모션을학습해브리딩(breathing)을하고있는로보틱스협동로봇.(사진제공=한화그룹)‘한화3남’김동선한화호텔앤드리조트부사장이이끄는한화그룹테크·라이프솔루션(라이프)부문의기술청사진이나왔다.기술력을중심으로부문간시너지를추구,지속적인연구개발(R&D)투자를통해일상을편리하게만드는다양한기술을만든다는계획이다.한화그룹은인적분할을추진중인테크와라이프부문이부문간시너지창출을통한새사업모델개발에본격착수했다고16일밝혔다.이를통해고객편의향상등각사의경쟁력을높이는동시에,신시장을개척해새로운수익을창출한다는방침이다.이번새사업모델개발은김부사장산하의테크와라이프부문에대한투자와전략적협업강화에대한청사진이다.김승연한화그룹회장의3남인김부사장은2020년한화호텔앤드리조트상무로경영에복귀했고,2023년한화갤러리아가한화솔루션에서인적분할되면서유통부문을본격키워왔다.그는미국3대버거브랜드로꼽히는‘파이브가이즈’를국내에들여왔고,푸드테크를미래성장동력으로꼽으며한화푸드테크와한화로보틱스를출범시켰다.지난해에는단체급식기업아워홈을인수하기도했다.앞서1월한화그룹은지주사격인㈜한화를인적분할해테크·라이프부문을떼어내며계열분리에시동을걸었다.양부문은신설법인‘한화머시너리앤서비스홀딩스’에속하게되며이번협업을시작으로다양한산업현장에활용할수있는‘신기술’과‘고객맞춤형서비스’발굴에적극나선다는방침이다.특히갤러리아백화점,호텔·리조트곳곳에고객편의향상을위해한화비전과한화로보틱스의첨단기술을활용한맞춤형서비스도입을추진한다.다양한고객이모여드는백화점의특성을고려해인공지능(AI)카메라를통한매장혼잡도분석,고객선호등을파악한다.기존에는CCTV등을활용했지만첨단AI기술을접목해시스템체계화에나선다.업계에서는인력·비용감축보다는편의성에초점을맞춰엘리베이터·키오스크등과연계해최적화한동선제안등으로구체화할수있을것으로보고있다.AI카메라에이상상황이포착되면직원에게알림을보내대응하도록하는시스템도구축한다.각사식품부문은비노봇(VINOBOT),조리로봇과같이한화로보틱스의협동로봇을고객서비스에적극활용한다.한화갤러리아관계자는“앞으로테크솔루션부문과의협력이본격화되면고객응대와서비스의질이한층강화될것”이라면서“패턴분석등다양한데이터축적을통해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는동시에매출증대를이뤄나갈것”이라고말했다.한화비전AI카메라가조리사의복장및위생수칙준수여부를확인하고있다.(사진제공=한화그룹)아워홈도△안전사고예방△식품위생및품질관리△원활한식자재공급등을위해한화비전의AI기술을일부사업장에시범도입한다.주방에설치된AI카메라는조리사입장과동시에복장과위생수칙준수여부등을실시간점검한다.주변의이상소리와온도등을감지해화재등사고를예방하는시스템도구축한다.기존에는교육과자체점검등을통해진행했던부분을AI와영상기술을도입해시너지를내며고도화한다는방침이다.현재영양사가직접재고를파악해발주하는방식에‘지능형자동발주시스템’적용을추진한다.식재료입고시바코드인식과영상촬영기능이통합적용된‘BCR카메라’가실시간재고를자동등록하고,AI가스스로발주하는‘맞춤형SCM솔루션’개발에나선다.AI카메라를통해이용자들의선호식단을분석해메뉴를개선하는작업도진행한다.아워홈관계자는“한화비전의기술력은세계적으로도손꼽게인정받고있어더욱세밀하고체계적인관리가가능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며“위생및안전관리가훨씬수월해지고,이전보다조리집중도가높아지면서음식품질도향상될것으로본다”고말했다.두부문은현재추진중인인적분할이마무리되는대로별도조직을구성해부문간시너지창출을통한신사업개발에적극나선다.신기술은라이프부문사업장에우선적용하고,이후사업모델로키워새로운외부수익창출을꾀한다는계획이다.한화관계자는“부문간시너지는한화머시너리앤서비스홀딩스가그리는청사진을보여주는주요지표중하나”라며“신설지주설립후에시너지전문조직이생기는등더욱속도를낼예정이기때문에늦지않게시범도입될것으로예상한다”고말했다.

李"소방문건에태세확립…국회의결이후에도비상계엄상태"金"비상상황시통상적인문서…정책대결의장으로나오라"기자회견하는이원택의원[촬영:임채두기자](전주=연합뉴스)임채두기자=차기전북도지사출마예정자인더불어민주당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의원이12·3비상계엄당시의전북소방본부문서를제시하면서전북도의'내란방조의혹'을추가로제기했다.이의원은16일전북도의회기자회견에서"내란의밤을둘러싼진실을은폐하려는김관영도지사의일관된태도,저는그태도가이제는위험수위에달했다고본다"고강조했다.그는2024년12월4일생성된전북소방본부문건을제시했다.먼저'비상계엄선포에따른소방본부장긴급지시사항알림'문건을보면'비상대비소방관서긴급대응태세확립'이라는문구가있다.'청사등중요시설에대한출입관리및보안관리강화'문구도등장한다.이의원은"이문서가생산되기30분전에도지사주재간부회의가있었다는점을감안하면소방본부장은회의결과를바탕으로해당지시사항을내렸을것"이라고추정했다.이어"긴급대응태세확립은전북도청경배치가도지사의해명과달리(평시2명이아닌)증원배치됐을것"이라며"(청사폐쇄가)평상시방호조치라는도지사의해명을거짓으로볼수밖에없는대목"이라고덧붙였다.아울러"'비상계엄선포에따른상황판단회의결과보고'문건을보면회의시각은12월4일오전2시20∼40분으로,국회의계엄해제의결이이뤄진이후"라며"전북도는(국회의결이후에도)여전히비상계엄상태였음을보여주는증거"라고강조했다.또이문서의'장기상황대비,원활한상황처리를위해18명자가대기'문구도짚으면서"전북도는계엄이지속될수있는상황을상정했고,대응했다는명백한흔적"이라고피력했다.이의원은"도지사는선출직공직자의정직이라는덕목이지닌무게를성찰하라"며"이제는숨바꼭질을멈추고도민이보는공론의장으로나와끝장토론에임하라"고촉구했다.김관영전북특별자치도지사[연합뉴스자료사진]김도지사는이날입장문을내고"일부문건의특정표현만을근거로당시(전북도의)대응을왜곡해석한주장"이라며유감을표했다.그는"긴급지시사항은비상상황이되면대응을위해통상적으로소방조직에내려가는문서와크게다를바없다"며"소방조직에내려가는이문서가도청사출입강화와어떻게연결될수있는지되묻고싶다"고맞섰다.이어상황판단회의결과보고문건에대해서는"비상근무에관한내용이고도지사지시사항도비상근무에대한것일뿐"이라며"'장기상황대비'라는문구또한상황의불확실성에대비한대기의의미"라고덧붙였다.김도지사는"도민의안전과복지를위해여러사항을점검했던도청공무원의행동이어떻게내란부화수행으로매도될수있느냐"며"흑색선전의어둠에서벗어나정정당당한정책대결의장으로나오길바란다"고촉구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중수청·공소청법정부안,이미당론확정"…'신속한이견정리'인식확산정청래"조속히결과물"…'강경파'추미애"국민바람에못미치면갈등우려"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는정청래대표(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16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서혜림오규진안정훈기자=더불어민주당이16일검찰개혁을위해추진하는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안의입법작업에더욱속도를내려는태세다.이법안에수정이필요하다는당내강경파의요구가잇따르며법안처리가지연될것이라는관측이나왔지만,전날이재명대통령과초선의원만찬을계기로당이입법속도전에나선분위기다.이대통령이만찬에서공소청·중수청설치법정부안에힘을싣는언급을한것으로알려지면서원내지도부를중심으로당내논쟁을조속히매듭짓고법안을처리해야한다는인식이한층커졌다는분석이다.강준현수석대변인은이날최고위원회의후브리핑에서"중수청·공소청법의19일본회의통과가(시도)될수있다는것을배제하지않는다"고말했다.원내관계자도연합뉴스와의통화에서"두법안의19일처리를염두에두고있다"고전했다.'19일본회의처리'방침은이대통령이전날만찬자리에서책임있는여당의태도와안정적인당정의협력등을당부한것에영향을받았다는해석이나온다.이대통령은이자리에서"(정부안으로)검찰이더강해졌다고말도안되는소리를하는사람이있다","검찰총장명칭이무엇이문제인것이냐"라는취지로말한것으로알려졌다.검찰개혁강경론을대하는이대통령의앞선발언들과비교해한층강한메시지를발신했다는평가가나왔다.앞서이대통령은SNS메시지를통해'외과시술'식개혁원칙을강조하며"'빈대잡자고초가삼간태우는'결과가되지않게조심해야한다"고언급한바있다.이와관련,김현정원내대변인은이날KBS라디오에서"어제만찬에서대통령은당정의책임에대해강조했다"며"중수청·공소청정부안이이미당론으로확정돼있다.이제빨리(입법을)마무리해야한다"고강조했다.정부안에방점을찍은이대통령의의지에발맞춰민주당이정부안을둘러싼당내이견을정리하고조속한입법을추진하겠다는뜻으로풀이된다.중동사태대응등을위한추가경정(추경)예산안이국회에제출되면추경안심사에당력을집중해야한다는현실적판단도공소청·중수청법안을신속히처리하자는의견에힘을실어주는요인이다.중수청ㆍ공소청법처리방향숙의?(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인추미애위원장(윗줄오른쪽부터시계방향으로),박주민,전현희,김용민의원이12일국회에서열린3월임시국회1차본회의도중대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다만주요입법관문인국회법제사법위원회운영권을쥔당내강경파의원들과의조율이막판과제다.검찰개혁강경파로꼽히는추미애(법사위원장)·김용민(법사위여당간사)의원은그동안정부안을'도로검찰청'법안이라고비판하며수정을강력히요구했다.추의원은이날한유튜브방송에서"정부안확정이후에국민이검찰개혁에대한뜨거운지지를보내고있고,전면적인개혁을바라는것같다"며"거기에미치지못한다면이것이하나의정치갈등뿐아니라사회갈등이될수있겠다는깊은우려를하고있다"고말했다.당내강경파와의조율작업이길어지면법안들의본회의상정은이달말로일정이밀릴가능성이있다.강수석대변인은"지금조율중이고여의치않으면3월국회안에통과하는것을목표로추진한다"고말했다.조율을매듭짓기위해선정청래대표의역할이더욱중요해졌다는평가도나온다.정대표가리더십을발휘해당정의입장과강경파와의의견을어떻게조율하는지가중수청·공소청법안의방향과처리속도를가를변수라는분석이다.정대표는이날최고위원회의에서고(故)노무현전대통령을언급하며"검찰개혁은70년간검찰이무소불위로휘둘렸던권력을민주주의원칙에맞게재배치하자는것"이라고강조했다.이어"검찰개혁의원칙이지켜질수있도록당·정·청이심도있게조율하고있다"며"절실한마음으로빠른시간안에결과물을내올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고말했다.그러면서"검찰개혁에대한이재명대통령의개혁의지는언제나그랬듯이늘변함없이강하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