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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삼전닉스가 국가 먹여 살린다…"올해 초과세수 최대 20조"

온카뱅크관리자

2026-06-14 15:47: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세수 증가 이끄는 핵심 법인세·증권거래세·소득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i1Bf55Tv1">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060ec7bb8680c8b3e4ffba08421c31c02e8c95d9e1fea0304cc091461dd105b" dmcf-pid="Fntb411yv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3일(현지시간) 하노이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베트남 기업인 사전 간담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6.4.23/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4/ked/20260614150204359yptb.jpg" data-org-width="1200" dmcf-mid="qTcGP33Gy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4/ked/20260614150204359yptb.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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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3일(현지시간) 하노이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베트남 기업인 사전 간담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6.4.23/뉴스1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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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1d3e7f6304bf1e3353e2c2daba2f46352c41c8525dafbafc365c30964442cbf" dmcf-pid="3LFK8ttWTZ" dmcf-ptype="general"><br>국세수입이 반도체 호황과 증시 활황에 힘입어 예상보다 빠르게 늘어나면서 올해 초과세수 규모가 최대 20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실적 호조로 법인세가 증가한 데다 주식 거래 급증으로 증권거래세 수입까지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확보한 추가 재원을 국가채무 상환보다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성장산업 투자에 활용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p>
          <p contents-hash="2ba9d37a56e4893a4fa8e9d11f058e01d9603b744e9b8030dea22f08745f7d14" dmcf-pid="0o396FFYlX" dmcf-ptype="general">1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64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조9000억원(15.4%) 증가했다. 정부가 지난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제시한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 415조4000억원을 고려하면 예상보다 양호한 흐름이다.</p>
          <p contents-hash="f2fe8acc8012ed23c5f0fe22e1dd6743329fdd6c846c5c680b9c27cbcefaa8cd" dmcf-pid="pg02P33GWH" dmcf-ptype="general">세수 증가를 이끄는 핵심은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소득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실적 개선 등의 효과로 올해부터 4월까지 법인세는 총 39조원 걷혀 지난해보다 3조2000억원(8.9%) 증가했다. 반도체 실적개선에 주식투자 열풍이 불면서 증권거래세 수입도 당초 예상보다 크게 늘고 있다. 1∼4월 증권거래세 수입은 4조1000억원을 기록해 1년 전보다 3조1000억원(290.9%) 불어났다. 전체 세목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p>
          <p contents-hash="18ab327c175271506b3d0fb042dc8bad806a4ba48654c195719c3cbf1e423afc" dmcf-pid="UMGUbYYChG" dmcf-ptype="general">1~4월까지 누적 소득세 수입도 44조7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조9000억원(15.2%) 늘면서 세수 증가에 일조하고 있다. 성과상여금이 늘어 근로소득세가 증가하고 부동산 거래량 증가로 양도소득세도 늘은 영향이다.</p>
          <p contents-hash="bb0a4cb54180460319a71a8aec6a85eeea89c2108a578dd0ba8d579cf5880ce2" dmcf-pid="uRHuKGGhCY" dmcf-ptype="general">시장에서는 올해 국세수입이 정부 전망을 상당 폭 웃돌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최근 5년 평균 세수 진도율을 적용하면 정부 전망치를 약 10조원 가까이 상회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의 세수 증가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경우 초과세수 규모가 15조원 안팎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부에서는 20조원에 근접할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이는 반도체 업황과 금융시장 흐름이 지속된다는 전제에 따른 상단 시나리오다.</p>
          <p contents-hash="bf6bfa2a07296be68e0f264308a751ded53309c14b61faf22bd6798e08664d9f" dmcf-pid="7eX79HHlhW" dmcf-ptype="general">초과세수가 현실화될 경우 관심은 활용 방안에 쏠릴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초과세수를 단순 재정지출이나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는 방식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투자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안팎에서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첨단 제조업 등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p>
          <p contents-hash="5058aa4d8900b642efdd96a18c914e60b666c676e1ed9142ff48ae1a9b5a2b04" dmcf-pid="zdZz2XXSly" dmcf-ptype="general">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기금 조성이나 혁신기업 지원 확대, 지역 균형발전 사업 등에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9월 세수 재추계 결과를 토대로 초과세수 규모를 확정한 뒤 재원 배분 방향을 본격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p>
          <p contents-hash="47429a3c5f50971fcd7d524f4243d4eb46898477246772d7d60e999741937b48" dmcf-pid="qJ5qVZZvWT" dmcf-ptype="general">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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