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양의원실,자금조달계획서분석30대가가장많이주식팔아집사서울주택에2.4조원유입서울송파구롯데월드타워서울스카이에서바라본아파트단지모습./뉴스1올해주식과채권을처분한자금3조7000억원이주택시장에유입된것으로나타났다.증시상승세에차익실현자금이주택시장으로이동하는‘머니무브’현상이강화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14일김종양국민의힘의원실이국토교통부로부터받은자금조달계획서집계에따르면올해1∼4월주식·채권매각대금3조7254억9400만원이주택매입자금으로쓰인것으로나타났다.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는부동산매매거래신고시주택매수자금의출처와지급방식등을기재하는서류다.주식·채권매각대금이부동산매입에가장많이투입된지역은서울이다.전체의65.5%에달하는2조4396억원의매매자금이서울주택매입에쓰였다.특히강남구(3706억9100만원),송파구(3531억5100만원),서초구(2903억8200만원)등강남3구에집중된것으로나타났다.15억원이상고가주택매입에도주식·채권매각대금이많이활용됐다.주택가격대별로살펴보면15억원이상주택매매에활용된주식·채권매각대금비중은지난4월13.2%를기록했다.앞서고가주택매입시주식·채권매각대금의비중은▲2020년3.2%▲2021년4.9%▲2022년4.5%▲2023년4.1%▲2024년4.6%▲2025년4.7%▲올해1~3월9.4%를기록한바있다.연령별로는30대의주식·채권매각대금유입규모가가장컸다.올해들어30대가주택매입에활용한주식·채권매각대금은1조2592억4300만원이었다.▲40대(1조1086억8100만원)▲50대(8022억1200만원)▲60대이상(4893억1500만원)▲20대(659억3500만원)▲20대미만(1억800만원)순이었다.최근코스피를중심으로국내증시가강세를보이면서차익이커지자이를매각해상대적으로안전자산으로여겨지는집을매수한것으로보인다.정부의대출규제강화로금융권으로부터돈을빌려집을사기어려워진상황에서이런주식·채권매각을통한차익이대안이된것으로해석된다.김종양의원은“정부는자본시장자금이부동산으로이동하는상황을엄중히인식하고부동산정책기조를재검토해야한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적보복대행업체가보복을저지른현장1천만원상당의중고거래사기를당한20대가사적복수대행업체에의뢰를시도했다가도리어협박을당하는사건이발생했습니다.20대이씨는지난4월경찰수사에진척이없자인터넷에'복수'를검색한뒤텔레그램으로보복을대행해준다는A업체와상담을진행했습니다.A업체는자체조사결과이씨가돈을입금했던계좌가잔액80원짜리대포통장이라며,명의자를찾아내돈을받아주겠다고제안했습니다.이씨가정신적피해보상을더해6천만원회수를요구하자,업체측은"대포통장을파는XX들은돈이없다"며"대포통장명의자들에게대포폰을개통하게하고일수를돌리거나불법대출을강요하는방식으로최대5천만원까지는마련할수있다"며범죄수법을구체적으로설명했습니다.이어업체측은'선수금300만원과회수후잔금1천500만원'이라는조건과함께다크웹에서주로쓰이는가상자산플랫폼을통한입금을요구했습니다.해당플랫폼에가입해계좌에입금한뒤아이디와비밀번호를넘기라는방식이었습니다.하지만수상함을느낀이씨가"입금을미루고계획을보류하겠다"고밝히자업체의태도는돌변했습니다.업체측은"분명진행한다고해서애들출동시킨다고했는데개소리한다.다음타깃이의뢰인이될거라고얘기했을텐데"라며협박하기시작했습니다.이씨가이어"진행은하는데계획을변경하고싶다.불안해서그렇다"고하자,업체는"내가그쪽신상하나못딸거같아요?지금당장이라도네신분증찾아서네명의로대포폰몇개개통해서대출쭉받아줘?"라고더강하게압박했습니다.사적보복대행업체운영자와의뢰인이나눈대화(사진=독자제공,연합뉴스)결국이씨는경남진주경찰서에A업체를협박등의혐의로고소했으며,저들이무슨짓을할지몰라심적인불안감이크다고토로했습니다.실제해당업체의텔레그램채널에는법적으로해결할수없는원한을사적제재로철저히풀어준다는소개글이버젓이게시돼있었습니다.이들은보복을위해대상자의인적사항을요구했으며,물리적공격은하지않는다면서도금융활동차단,직장및지인에게이미지타격,높은곳에서떨어뜨리는등사고를위장한신체손상,범죄혐의씌우기등을주요보복수단으로제시했습니다.또다른대행업체는수사기관의신고율이15%미만이고검거율은더낮다고홍보하며이른바보복가격표까지내걸었습니다.이업체는주소지로찾아가테러하는조건으로150만원을요구했으며,전단지뿌리기는100만원,통장정지는35만원,소셜미디어댓글폭로는20만원,민망한물건배달은10만원등으로치밀하게금액을책정해범죄를조장했습니다.앞서지난달이재명대통령이"사적보복대행은중대범죄"라고강하게경고하며경찰이대대적인수사에나섰지만,이들업체는여전히음지에서활개를치고있습니다.경찰은앞서보복실행자들을검거한데이어,배후에서돈을쥐고흥신소등을운영하며범죄를지시하는조직의몸통과개인정보탈취범을추적하는데주력하고있습니다.한편경찰수사과정에서파악된바에따르면,사적보복이가해지는대상자대부분역시사기등의범죄혐의가있는자들인것으로알려졌습니다.(사진=텔레그램캡처,연합뉴스)김은진에디터Copyright©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오바마행정부시절체결된JCPOA맹비난“이란에현금포함수천억달러갖다바쳐”미국·이란전쟁을끝낼협상타결을앞두고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정적’(政敵)버락오바마전대통령을또강하게비난했다.트럼프는“오바마가이란에수천억달러를안겼다”는주장을거듭폈으나이번에도뚜렷한근거를제시하진않았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오른쪽)과버락오바마전대통령.세계일보자료사진트럼프는13일(현지시간)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올린글에서오바마행정부시절인2015년맺어진이른바‘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을맹비난했다.이는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상임이사국이자핵무기보유국인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5개국에독일을더한6개국이이란과체결한협정으로,이란의핵무기개발을억제하는것이목표다.다만트럼프의첫번째임기도중인2018년미국은“JCPOA에심각한하자가있다”며파기를선언했고,2020년에는이란도사실상탈퇴하면서무효가되고말았다.트럼프는“버락후세인(Hussein)오바마시절의JCPOA는이란이핵무기보유로가는쉽고아름답고매끄러운길이었다”며“(내가JCPOA를파기하지않았다면)이란은6년전에,아니훨씬전부터핵무기를갖고사용했을것”이라고지적했다.보통‘버락오바마’로불리는오바마를트럼프는고집스럽게‘버락후세인오바마’라고호칭하는데,이는옛이라크독재자사담후세인(2006년사망)과오바마를연관지으며미국인들이오바마를무슬림으로오해하게만들려는의도로풀이된다.앞서트럼프는미국현지시간으로14일미·이란전쟁종전및비핵화등을위한이란과의협정서에서명이이뤄질예정이라고밝혔다.이와관련해미언론은“미국과이란이중재국인파키스탄,카타르측과함께14일화상회의를열어휴전을60일연장하고호르무즈해협을개방하는한편이란의핵무기프로그램관련협상을개시한다는내용을담은양해각서(MOU)에전자방식으로서명할것”이라고전망했다.미국·이란종전협상에서각국정부의수석대표를맡고있는JD밴스미국부통령(왼쪽)과모하마드바게르갈리바프이란국회의장.로이터연합앞서‘오바마가이란에수천억달러를퍼줬다’는취지의주장을펴온트럼프는“오바마는17억달러(약25830억원)를현금으로지불한것을비롯해수천억달러를이란에바쳤다”고비난했다.그러면서“이번에는어떠한돈거래도없을것”이라고강조했다.미국이이란과의합의대가로경제적이익을안기는일은없을것이란의미다.오바마행정부시절미국이이란에17억달러를현금으로제공한것은사실이다.다만이는핵관련협상과는무관하다.1979년이란에서이슬람혁명이일어나기전팔레비왕조정권은미국산무기구입을위해미국에거액을선지급했다.그런데얼마뒤혁명으로팔레비왕조가쫓겨나고루홀라호메이니(1989년사망)가최고지도자에올랐다.이란역대정부는팔레비왕조가선지급한돈을반납할것을미국에끊임없이요구했고,결국오바마행정부시절17억달러를이란에넘긴것이전부다.JCPOA타결로미국의대(對)이란경제제재가풀리며미국내에동결돼있던이란자산사용이가능해졌다.트럼프가‘오바마가이란에수천억달러를퍼줬다’는주장의근거가바로이것이다.하지만미국재무부는이란동결자산이수천억달러에이른다는것은전혀사실이아니고그보다훨씬적은금액이라고밝힌바있다.김태훈논설위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연장휴전60일간비핵화협상’틀호르무즈개방대가·보상시기이견8부능선…변수는강경파·이스라엘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1일미워싱턴백악관집무실(오벌오피스)에서포고문에서명하기에앞서발언하고있다.워싱턴=AFP연합뉴스미국과이란간종전합의양해각서(MOU)의윤곽이나왔다.휴전을60일연장한뒤이란비핵화및보상방안을협상한다는게뼈대다.쟁점해석신경전등막바지진통이없지않지만,MOU체결서명이사실상초읽기에들어간분위기다.협상위한합의13일(현지시간)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관계자들과이란언론등을통해소개된내용을종합하면MOU에는4월8일발효한휴전을60일연장하고이기간양국이이란의비핵화와미국의경제적보상방안을협상한다는내용이담길전망이다.휴전은이스라엘과친(親)이란무장정파인헤즈볼라가교전중인레바논전선을아우를것으로예상된다.협상기간에는2월말개전뒤이란이봉쇄중인호르무즈해협이개방되고미국은해협개방의반대급부로대(對)이란해상봉쇄를해제한다.이란비핵화와더불어통행료부과여부등호르무즈해협의미래도협상의제가될공산이크다.MOU에서이란은핵무기를개발하거나획득하지않겠다는약속을재확인할예정이다.신속하게무기화할수있는고농축우라늄비축분을폐기하겠다는이란의약속도MOU에들어가리라는게미국측주장이지만,핵물질처리등이란핵프로그램은추후협상에서다룰문제라는게이란의입장이다.핵무기포기와관련해이란이양보할경우그대가로미국이제재를완화해석유판매나국제은행거래를허용한다는내용이포함될가능성도있다.이란이요구해온주권존중도MOU를통해발표될내용이다.이란반관영메흐르통신이12일MOU에이란내정불간섭과주권을존중하겠다는미국의약속이담길것이라고보도했고,트럼프행정부고위당국자도당일전화브리핑에서장기적인중동의평화를보장한다는내용이MOU에포함될예정인데여기에는이란의영토주권을존중한다는의미도깔려있다고설명했다.이란의민간용원자력발전은문제삼지않기로했다는것도이당국자얘기다.동상이몽해석쟁점이완전히해소된것은아니다.양측모두이번MOU체결을제각기승리로포장하고싶어하는만큼아직불분명한부분이남아있는게사실이라고미국뉴욕타임스(NYT)가지적했다.양국이워낙첨예하게대립해온이란비핵화의경우간극이특히크다.무엇보다미국이이란에제공하는핵포기보상의시기및조건에대한생각이동상이몽에가깝다.메흐르통신은MOU에핵무기를제조하지않겠다는자국약속과더불어석유·석유화학제품과파생상품에대한제재유예와금융자산에대한자국의완전한접근보장이포함된다고전했다.MOU를통해약속하는즉시무조건이라는뜻이다.그러나보상은철저히조건부라는게미국주장이다.당초백악관은△핵활동영구종식△탄도미사일프로그램제한△헤즈볼라,팔레스타인무장정파하마스,예멘반군후티등친이란대리세력지원중단에이란이동의하기를원했다.미국당국자는“약속대로핵물질을넘기면그들은무언가를얻게될것이다.핵프로그램이나핵시설을해체하면또다른것을얻게될것이다”라며“그들이지역이평화·안정에진정으로헌신한다면그외에추가적인혜택을얻게될것”이라고말했다.MOU서명만으로는아무것도못지못하며,합의에따른의무를이행할때만이에상응하는경제적보상을얻는‘성과기반합의’구조라는게이당국자설명이다.사정이이렇다보니이란자금동결해제시기와관련해서도양측입장이엇갈린다.동결자금일부가선불로들어와야MOU에서명하겠다는이란의입장에맞서미국은약속만으로는돈을주지못한다고버텨왔다.트럼프대통령은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만으로이란에현금을제공했던버락오바마전미국대통령을비난하며,첫임기당시다자협정인JCPOA에서미국을탈퇴시켰다.이란내고농축우라늄비축분처리에대해서도합의가안된모양새다.미국당국자는MOU는“미국이농축(핵)물질을얻는결과로이어진다”며“이물질이현장에서파괴돼국외로반출되는것으로(MOU에)규정됐다”고말했다.미국이회수하는방안을기정사실화한것이다.그러나아바스아라그치이란외무장관은12일자국국영TV대담프로그램에나와자국이보유한농축우라늄의처리방법은이란내희석이유일하다고주장했다.미국의국외반출요구를수용하지않겠다는뜻이다.‘무기한’이라는미국의이란핵포기기간규정도논란거리다.8~25년에걸쳐이란핵프로그램제한조치가점진적으로만료되는JCPOA의‘일몰’조항을의식해미국이고집하고있을개연성이있다.호르무즈해협정상화방안역시여전한쟁점이다.미국은MOU서명과동시에해협이즉각개방되고이에연동해미국이시행중인대이란해상봉쇄가해제된다는입장이다.‘선(先)해협개방,후(後)해상봉쇄해제’가원칙이다.이란은거꾸로다.묶여있는현금을돌려받고봉쇄가완화한뒤에야해협개방이가능하다고주장하고있다.‘해협통과유료화’도난제다.앞으로어떻게든해협통항선박에통행료를받겠다는게이란의각오다.아라그치장관은12일자국에생중계된TV연설에서“해협의주권은이란과오만에속해있고이란이해협통과선박들의안전한통항을보장할것”이라며향후해협통과에대해‘서비스수수료’를부과하겠다고선언했다.그는“호르무즈해협관리문제는전쟁이전의상태로돌아가지않을것”이라며“우리의칼은언제나해협위에매달려있다”고말했다.미국은용납할수없다고선을그은상황이다.7일이란테헤란의한거리에서한여성이2월말미국·이란전쟁첫날폭사한전이란최고지도자아야톨라세예드알리하메네이의사진이담긴현수막앞을지나가고있다.테헤란=AFP연합뉴스MOU서명방식을놓고도이견이노출된상태다.한서방소식통은12일로이터통신에이르면일요일(14일)JD밴스미국부통령과모하마드바게르갈리바프이란의회의장이만나합의안에서명할수있다고전했다.행사장소로는서방권도시인스위스제네바가가장유력하다고이소식통은말했다.하지만아라그치장관은“서명은디지털방식으로,원격으로이뤄질것”이라고말했다.미국측지도부와직접대면해악수하는모습이강경파가주도하는자국반미여론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고판단했으리라는분석이나온다.미국온라인매체액시오스도이란과의합의가화상회의및전자서명형식을활용할것이라고13일보도했다.합의가자국에유리하게도출됐다는인상을주기위한여론전도치열하다.미국당국자는MOU가미국요구대로초안보다강화됐다고평가하며한달간호르무즈해협에서매일원유수백만배럴을실은유조선을빼내도록비밀작전을지시한트럼프대통령의압박이주효한결과라고설명했다.그는해당작전덕분에“우리(미국)의협상지렛대가강해졌고이란의지렛대는약해졌다”고주장했다.반면아라그치장관은이란과미국이47년만에처음서로의주권과통치권을존중하기로했다고소개하며“이란이전쟁의승자”라고강조했다.이란이미국과의종전합의를거치며더강력한국가로부상했다는취지다.전반적으로미국은군사적압박을통해이란의핵야망을꺾었다며,이란은강대국과의전쟁에서체제와주권을지키고경제회복이길을열었다며제가끔성과를부각하는모습이다.“체결확률85%”조속한합의에양국이공감대를형성한것은분명해보인다.비용이막대한전쟁은중간선거를앞둔미국에서인기가없고,원유수출이차단된이란은경제난을타개할길이없다.전쟁을사실상마무리하고협상국면으로전환하기위한양국의정치적합의라는게이번MOU의핵심의미다.트럼프대통령은13일사회관계망서비스(SNS)트루스소셜을통해이란과의합의가14일서명될예정이라고밝혔다.미국당국자는“MOU체결확률이80~85%”라고말했다.아라그치장관역시“그어느때보다‘이슬라마바드(중재국파키스탄의수도)MOU’(종전MOU)에가까워졌다”고말했다.셰바즈샤리프파키스탄총리는“최종합의문에도달했다”고말했다.사실상8부능선까지는넘은셈이다.다만변수는남았다.일단이슬람혁명수비대(IRGC)등이란강경파다.미국월스트리트저널(WSJ)은서로다른중재그룹이외교채널과혁명수비대채널을통해별도협상을진행중이라고전했다.이스라엘도훼방꾼이되기에충분하다.아라그치장관은“이번합의에는적들이존재하며그선두에있는시온주의자정권이합의를무력화할구실을찾고있다”말했다.합의이후가진짜난관이될것이라는관측도제기된다.WSJ는협상타결이임박했지만실제로는가장어려운단계가이제시작되는것이라고평가했다.미국CNN방송역시MOU체결뒤60일간핵과제재,안보현안을둘러싼이견을해소하기쉽지않을것으로내다봤다.워싱턴=권경성특파원[email protected]문재연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트럼프대통령은합의문서명을예고했지만이란에선합의에반대하는집회가열리는등적잖은반발이터져나오고있습니다.특히트럼프대통령생일인6월14일에맞춘서명은더더욱용납할수없다는반응도나왔습니다.국제부연결해자세한내용알아보겠습니다.권준기기자!트럼프대통령은합의문서명날짜를못박아발표했는데,이란에선아직확인되지않고있죠?[기자]이란언론에선6월14일에합의문에서명할거란보도가나오지않고있습니다.오히려테헤란시내에서미국과의합의에반대하는집회가열렸다는소식이전해졌습니다.집회에선미국과의협상실무를이끈아라그치외무장관을강도높게비난하는목소리가터져나왔습니다.시민들은아라그치가명예를저버린타협주의자라며사퇴를요구하기도했습니다.이란의회초강경파인사는합의문을입수해읽어본결과핵을포기하는내용이포함됐다며이런내용이라면미국식민지가될거라고거세게비판했습니다.들어보시죠.[세예드마흐무드나바비안/이란의회국가안보위원회부위원장:'이란은결코핵무기를생산하거나구매하지않을것을재차강조한다'이게이란정부가스스로내놓은제안입니다.그뒤가진짜기가막힙니다.이건그냥이란이미국의식민지가되겠다는소리입니다.][앵커]그럼에도합의가임박했다는신호도나오고있다고요?[기자]협상중재국으로참여한파키스탄의소식통은이번합의문은이란최고지도자인모즈타바하메네이의최종승인단계를공식통과했다고전했습니다.이란반관영통신인ISNA도최고지도자승인사실을간접적으로확인했습니다.합의반대집회에참여하는강경파의원에대해최고지도자의뜻을거역하는반역자라고지목한겁니다.지난2월전쟁시작과함께미군공습으로숨진최고지도자의장례식날짜가발표된것도합의임박을반증하는신호로읽힙니다.이란정부는순교자아야톨라하메네이의장례식이7월4일부터개최된다고밝혔습니다.[앵커]6월14일이트럼프대통령생일인것도변수가될수있다고요?[기자]트럼프대통령이자신의생일에서명식을의도했는지는분명하지않지만,이란당국이이날짜만큼은피할거란관측이나오고있습니다.이란전문가인하미드레자아지지는"이란은트럼프에게생일선물을주고싶어하지않는다"며14일합의체결가능성을낮게봤습니다.이란외무부대변인도미국과의양해각서체결이며칠안에이뤄질가능성이있다면서도14일은아닐거라고말했습니다.당초합의문서명이스위스제네바에서이뤄질거란보도가나왔지만,온라인서명식으로대체될가능성이있어보입니다.미국에선트럼프대통령이15일부터해외순방에들어가는만큼밴스부통령이자리를비울수없다는이유를들고있습니다.반면파키스탄언론은이란대표단이제네바까지비행하는동안안전을담보할수없어온라인으로합의문에서명할거라고전했습니다.지금까지국제부에서YTN권준기입니다.영상편집:정치윤YTN권준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미국과이란간종전양해각서체결이임박했다는관측속에현지시간14일,화상회의를열고전자서명할수있을거란전망이나왔습니다.트럼프미국대통령은일요일서명식이이뤄질거라고밝힌반면,이란은내일은아니라며막판까지팽팽한신경전을벌였습니다.워싱턴연결합니다.신윤정특파원!내일종전합의문서명식이원격으로열릴가능성이제기됐다고요?[기자]네,트럼프미국대통령과이란측이엇갈린주장을내놓으면서서명식의날짜와방식이확정되지않고있는상황에서내일,전자서명할가능성이제기되고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현지시간13일낮,소셜미디어에서이란전쟁종전을위한합의가'내일'서명될예정이라고밝혔습니다.서명식장소등세부사항은언급하지않았습니다.이란은며칠내로서명될가능성은있지만,적어도내일은아니라고선을그은상황입니다.에스마일바가이이란외무부대변인은이날"14일에는서명이이뤄지지않을거"라며"하루이틀안에제네바등으로향할계획은없다"고말했습니다.이란은서명방식과관련해서는"디지털,원격으로이뤄질것"이라며별도의만남은없을거라고밝혔습니다.미국지도부와대면해악수하는모습이노출되면강경파등반미여론에부정적인영향을줄수있는만큼내부여론을의식한것으로보입니다.종전협상중재를맡아온파키스탄의셰바즈샤리프총리는"앞으로24시간안에최종합의가이뤄질것으로예상된다"며,"합의문전자서명을곧바로진행할준비를하고있다"고밝혔는데요,트럼프대통령도이글을자신의소셜미디어에공유했습니다.이런상황에서미인터넷매체악시오스는미국과이란이내일파키스탄,카타르측과함께화상회의를열고양해각서전자서명할것으로예상된다고보도했습니다.당초스위스제네바에서열리는서명식에JD밴스미부통령이참석하는것을고려했지만,트럼프가프랑스주요7개국정상회의에참석하는기간밴스부통령까지미국을비울수없기때문에변경됐다는설명입니다.[앵커]내일서명식이이뤄진다면주요쟁점에서는합의가이뤄졌다고봐도될까요?[기자]이란이보유한고농축우라늄처리등핵문제와이란의동결자산해제,호르무즈해협개방등을놓고표면적으로드러나는이견은여전해보입니다.트럼프대통령은"이번합의가이란에대한핵무기확보차단장벽"이될거라며이란의비핵화약속을받을거란점을강조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현지시간11일):그들은핵무기를보유하지않을뿐만아니라구매하지도않을것이고,개발하지도않을것입니다.]또오바마행정부가이란과의핵합의뒤이란에거액을건넨사실을거론하면서"이번에는돈이오가지않을것"이라고덧붙였습니다.양해각서서명과동시에이란에경제적대가를주진않겠다는겁니다.트럼프대통령은그러면서"모든상황이안정되면미국이들어가이란의고농축우라늄을확보해이란에서든미국에서든희석해파괴할것"이라고밝혔습니다.모든상황이안정되는시점으로시한을넓혀두고고농축우라늄미국반출을고집하는대신이란현지폐기로다소완화한입장으로보입니다.트럼프대통령은"서명직후호르무즈해협은모두에게개방된다"고덧붙였습니다.반면이란은양해각서합의단계에서핵문제는논의되지않으며,이란동결자금의방출이합의의필수적인부분이라고거듭주장했습니다.[압바스아라그치/이란외무장관(현지시간12일):현재상황에서는핵문제에대한의미있는논의가가능하지않았고,그들이제시한일부제안은받아들일수없었기때문입니다.]이란외무부바가이대변인은"이란과오만이호르무즈해협통항관리조치를할수있어야한다"면서해협통제권을계속유지하면서수수료부과방침도고수했습니다.[앵커]막판까지진통을겪고는있지만,합의이후를준비하는양국움직임도포착되고있다고요?[기자]트럼프대통령은현지시간오는15일부터프랑스에서열리는주요7개국정상회의에서호르무즈해협기뢰제거에대한지원을촉구할것으로보입니다.미고위당국자는현지시간13일"종전합의가이뤄지면호르무즈해협이개방되고이후기뢰제거작업이시작될것"이라고말했는데요,그러면서"G7국가들이참여한다면큰도움이될것"이라고밝혔습니다.호르무즈해협이개방되더라도이란이설치한기뢰제거가신속히이뤄지지않으면통항정상화가더뎌질수있는만큼G7의지원을요구할것으로보입니다.이란은전쟁첫날인2월28일미국과이스라엘의공습으로숨진전최고지도알리하메네이의장례식을다음달4일부터치르기로했다고이란매체들이전했습니다.이란당국은당초3월에장례식을계획했다가전쟁이계속되면서이를연기한만큼,다음달4일이면종전양해각서가타결될가능성이커진상황을전제한것으로풀이됩니다.지금까지워싱턴에서YTN신윤정입니다.영상편집:김희정YTN신윤정([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즉시호르무즈개방…오바마때와달리'핵무기막는장벽'될것"美매체"화상회의서전자서명진행"…이란외무부"14일당장은아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로이터=뉴스1(워싱턴·런던=뉴스1)류정민특파원이지예객원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란과의종전합의안에14일(현지시간)서명한뒤호르무즈해협을즉각개방하고적절한때이란의고농축우라늄을처리할것이라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미동부시간13일낮12시45분쯤자신의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을통해"합의는내일서명될예정(TheDealisscheduledtogetsignedtomorrow)"이라며"서명이후즉시호르무즈해협은모두에게개방될것"이라고밝혔다.미국과이란은종전과호르무즈해협개방을우선진행하고60일간이란핵프로그램제한을후속논의한다는내용의양해각서(MOU)체결에근접한것으로알려진바있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과우리의관계는지난행정부들이가졌던것과매우다르며훨씬낫다"며"버락오바마행정부시절17억달러(약2조6000억원)의현금을포함해이란에수천억달러가지급된것과달리어떤돈도오가지않을것"이라고주장했다.이어"적절한때모든것이진정되면,우리의아름다운B-2폭격기와그뛰어난조종사들덕분에내려앉은거대한화강암산맥아래깊이묻힌핵먼지(NuclearDust·고농축우라늄)를우리가가서확보할것"이라며"이란에서든미국에서든그것을희석(downblend)하고파괴할것"이라고설명했다.그는2015년오바마전행정부의이란핵합의(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를"핵무기를위한간편하며아름답고매끄러운길"이였다고비하하며"내가이란과맺는합의는정반대다.핵무기를막는장벽(AWALLTONONUCLEARWEAPON)"이라고강조했다.이어"사실이란은더이상핵무기를원하지않으며구매,개발또는어떤형태의조달을통해서도보유하지않을것"이라고주장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및중동전체와미래오랫동안협력하길고대한다"며"모든과정이빠르고쉽게순조롭게진행되길바란다"고했다.그는"그렇지않다면다시는사용할일이없길바라는,궁극적대안이있다"며향후논의가교착상태에빠질경우군사행동재개가능성을열어놨다.당초스위스제네바에서열릴것으로예상됐던종전MOU서명식은방식을변경해원격에서이뤄지는전자서명방식으로대체될것으로보인다.미국온라인매체악시오스는미국과이란을비롯해중재국인파키스탄·카타르가14일화상회의를열어MOU에전자서명할것으로예상된다고이날보도했다.악시오스는미국관리들과중재국소식통들을인용,서명식이화상으로진행되는것은트럼프대통령의해외방문일정을감안해야했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미국협상팀을이끌고있는JD밴스부통령이서명식에참석하기위해유럽으로향할경우트럼프대통령이15일프랑스에서열리는G7(주요7개국)정상회담에참석하기위해출국하기전에미국으로돌아올수없다.대통령의해외체류시부통령이미국국내에남아있어야하는관례에어긋나게일시적으로대통령과부통령모두국내를비우게된다는의미다.중재국파키스탄의셰바즈샤리프총리도이날소셜미디어엑스(X)를통해"향후24시간이내에최종타결이예상됨에따라파키스탄은그직후평화합의의전자서명을준비하고있다"며"뒤이어다음주에는실무수준의회담이열릴예정"이라고설명했다.다만미국과파키스탄의공개언급에도불구하고이란측에서는서명식이임박했다는확인이외에아직까지'14일전자서명'발표는나오지않고있다.이란국영통신IRNA등에따르면에스마일바가이이란외무부대변인은이날기자회견에서"양해각서서명의정확한시기에대해서는지켜봐야한다"며"내일당장은아니겠지만앞으로며칠안에이일이일어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고밝혔다.아바스아라그치이란외무장관은전날(12일)"협상의마지막단계가완료되는즉시원격으로디지털방식으로서명될것"이라며"향후며칠내이뤄질수있다고매우낙관한다"고말했다.한편이란당국은이날미국과이스라엘의폭격으로숨진전최고지도자아야톨라알리하메네이의장례식이오는7월4일열린다고밝혀,미국과의합의가사실상마무리됐음을시사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촉법소년악랄한이미지뒤엔…정신질환·가정환경문제법무부,소년재범률낮추려'시설밖'관리·감독고민넷플릭스드라마'참교육'캡처잠시운전자가내린사이승용차를탈취한녀석들이도로를질주한다.가까스로잡았더니순진한얼굴로"촉법"이란다.작년에맞춘교복이이제야몸에맞는듯한중학교2학년.알고보니녀석들은'어쩌다혹해서'사고를치는아이들이라기엔너무영악했다.성분도알수없는마약을친구들에게다이어트약이라며먹이고,차츰중독시켜돈벌이를하고있었다.넷플릭스드라마'참교육'6화에나온촉법소년들의모습이다.어른만큼영악하고,어른보다순수하기때문에더악랄할수있다는설정의촉법소년캐릭터들은형사처벌연령하향또는폐지주장에다시불을붙이고있다.그러나지난9일CBS노컷뉴스취재진이방문한안산소년분류심사원에위탁중인촉법소년들은미디어가그리는모습과는차이가컸다.다수촉법소년,정신질환·가정환경복합…첫범행한'학생'지난4월6일국내유일여성소년전담심사원으로문을연안산소년분류심사원엔만10~13세촉법소년11명이위탁돼있다.전체위탁소년93명중12%수준이다.가장어린위탁소년은만12세,초등학교6학년이고,나머지는만13세로중학교1~2학년에재학중이다.법무부에따르면이들이소년분류심사원에오게된계기는'중범죄'와는거리가멀었다.아직범죄를저지르진않았지만가출등유해환경에노출돼있어선제적조치하게된우범소년과기존보호관찰처분을받았다가야간외출금지등규정을어겨위탁된사례가다수였다.폭력행위나소년법위반,절도등이각1~2명으로뒤를이었다.촉법소년11명중5명(45%)은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와우울장애,불안장애등정신질환진단을받은것으로나타났다.보호관찰대상인전체촉법소년의정신질환비율은약30%다.보호관찰대상인전체범죄소년(만14~18세)의정신질환진단비율이22.3%인점을고려하면촉법소년,특히현재안산소년분류심사원에위탁된여아들의질환비율이매우높은것이다.촉법소년11명의절반이상은부모양쪽의보살핌을온전히받을수없는환경에있기도했다.범죄소년의경우가정환경에문제가있는비중이40%로촉법소년보다덜했다.만10~13세연령에우범영역으로들어오는아이들의경우'작심해서'범죄를저지르는경우보다는신체·정신적질환과가정환경의문제가겹쳐져자연스럽게정상생활권밖으로밀려난경우가많다는의미다.실제법무부가보호처분촉법소년의실태를전반적으로분석한결과가장많은유형은'비행경력이적은학생들에의한절도범죄'로나타났다.석철우안산소년분류심사원장은"다수촉법소년은드라마에서보여주는자극적인비행내용보다는무인점포에서의반복절도나가정에서보호자가통제력을상실해제도권의도움을받으려오는경우"라고설명했다.최근촉법소년범죄의'흉폭화'근거로성폭력범죄가늘어난점이지적되기도했지만,법무부는이역시딥페이크또는학교폭력과연계된신체접촉등에대해소송이증가한영향으로분석하고있다.김동하법무부소년범죄예방팀장은"촉법소년의사회적관계요인이범죄소년보다좋지않다.도움이필요한아이들이라는것"이라며"비행단계소년의범죄유입이증가하고있는만큼국가가개입해야할시점도앞당겨지고있다"고말했다.솜방망이처벌?아이들에겐확달라진환경촉법소년에대한엄벌여론엔아이들이죄를짓고도제대로처벌받지않아범행을반복한다는우려가섞여있다.그러나아이들은교도소에수감되거나노역을하는형사처벌을받지않을뿐구치소성격의소년분류심사원에위탁되거나이후소년보호재판을거쳐소년원송치처분도받는다.특히소년분류심사원과소년원은아이들에겐구치소·교도소만큼이나충분히위압감을주는공간이다.새로지어진안산소년분류심사원은벽과문색상을밝은노랑색과초록색,분홍색등으로부드럽게표현했지만,실제수용된다면소년들의자신의달라진처지를확연히인식할만큼엄격한규율이함께하는공간이기도했다.소년들은연령과범죄양태,성행등에따라1인실부터4~6인이수용되는다인실까지다양하게수용되는데,수용거실은인원수에따라크기만다소다를뿐모두매우협소한고시원형태였다.수용거실내부에하나씩달린화장실문앞에는'샴푸린스지급X,비누로만목욕!!!,머리감기포함'이라는A4용지크기의경고문이붙어있었다.작은정수기와간이책상,수건걸이대,간혹보이는로션과색상없는립밤외엔특별한소지품도찾아볼수없었다.부모님과만나는면회장에도반입가능물품은'부모님편지,안경,입술보호제(투명),도서,처방전을첨부한의약품,법원심리시입을옷'에한정된다는경고가곳곳에게시돼있었다.아이들은입원과동시에신상조사와환경조사,심리검사를거치고인권교육·피해자공감교육·진로교육을받는다.한주간의신입교육기간이지나면강절도·성비행·마약예방교육과인성교육을3주이상받게된다.영원히가둘수없는아이들…법무부,'참교육'이후고민"가능하면교도소에잡아넣어보라"고경찰과선생님을약올리는촉법소년들.현행법상교도소를보낼순없지만교권보호국은체험학습명목으로아이들을김천소년교도소에보낸다.어른무섭지않았던아이들은소년교도소에선'최약체'로전락하고,그만내보내달라며눈물로호소한다.드라마속촉법소년들은소년교도소에서자신들의몇년후를연상케하는형님범죄자들로부터'눈에는눈,이에는이'식의응보적'참교육'을받게된다.그럼여기에서끝일까?눈물엔반성이나재범하지않겠다는다짐이녹아있을까?소년분류심사원,소년원은물론교도소에도아이들을영원히가둬둘수없다는점에서법무부는소위'참교육'그이후를고민하고있다.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재범률은12~13%로성인보호관찰대상자의3배에달하는상황에서,재범률을낮추기위한시설밖관리·감독을위주로정책을다시설계하고있는것이다.올해3월부터서울과광주,안산세곳에서시범운영중인소년전담시범운영기관은기존에성인과소년들이한데섞여있던보호관찰소를소년중심으로개편했다.신달수법무부안산준법지원센터소장은"보호관찰현장에서26년간일하면서가장크게우려했던지점이소년과성인이같은보호관찰소에서마주쳐어울리고,더중한범죄자가되지않을까하는것이었다"고말했다.보호관찰기간은아이들이다시정상적으로가정과학교에서생활할수있도록유도하는기간인만큼안산보호관찰소는상담실과대기실등을최대한편안한분위기로꾸몄다.보호처분받은소년이스스로를'범죄자'로낙인찍지않도록함으로써재기를도우려는것이다.법무부는전국가정법원소재지18곳을중심으로기존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소년전담기관으로개편해소년의특성을반영한전문적인처우를적용할방침이다.사건이경찰에접수됐을때부터소년이재정착하는단계까지학교와지역사회관계자등이함께업무를수행하는영국의소년비행예방팀(YJS)이모델이다.YJS는최근10년간소년사법체계진입자수를78%낮춘성공사례로주목받았다.김팀장은"우리나라의경우YJS수준의협업엔아직못미치지만유관기관과업무협약을맺어핫라인을구축하는형태로구상하고있다"며"학교전담경찰(SPO)부터학교와지자체등정보의허브를만들기위해준비하고있다"고말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정다운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반준환의미국스몰캡(25)]광인터포저전문기업,포엣테크놀로지(1/2)[편집자주]숫자뒤스토리를읽어야진짜투자가보입니다.한국주식도미국스몰캡생태계를알면α를낼수있습니다.기술의언어를투자의언어로풀어내는전문기자와글로벌특화분석원리서치의투자나침반으로여러분을안내하겠습니다.반보(半步)만앞서면남들이모르는길이보일겁니다.난해한기술주투자,이제쉽고재미있게즐겨보세요.반준환의_미국스몰캡컷엔비디아GPU는해마다빨라진다.그런데그GPU수만개를한데묶어돌리려면칩끼리쉴새없이데이터를주고받아야한다.최근문제가되고있는것은데이터통로다.지금까지데이터는구리선을타고전기로흘렀다.전기는빠르지만거리가멀어질수록신호가새고열이나고전력을잡아먹는다.최근일각에서바닷물을이용해냉각을하는해상AI데이터센터기술개발이속도를내는이유다.센터규모가커질수록데이터통로를개선하는문제는이슈가된다.월스트리트가작년까지전력병목(블룸에너지·나비타스)에주목했다면올해는한발더들어간데이터이동병목으로시선을옮기고있다.전기를충분히공급해도,그전기로굴린데이터가칩밖으로못빠져나가면소용이없기때문이다.최근에는구리선을통해전기를흘려데이터를이동시키는대신빛으로데이터를전달하는실리콘포토닉스(광반도체)가관심을끌고있다.광반도체는빛의깜깍임으로초고속모르스부호를치는것이라고생각하면이해가쉽다.빛은전기보다멀리,더많이,더적은전력으로데이터를나른다.광통신속도는이미800기가비트(Gbps)를넘어1.6테라비트(Tbps)로올라섰고,6.4Tbps를향해달린다.1.6Tbps면4K영화수백편을1초에보내는속도다.시장은폭발하고있다.글로벌실리콘포토닉스시장은2025년약약4조원(28억달러)에서2030년약14조원(96억달러)로커진다.연평균성장률(CAGR)28~29%다.시장조사기관위센리서치·마켓츠앤마켓츠·모르도인텔리전스가비슷한숫자를내놨다.━중요해지는광통신,광부품을반도체처럼찍어내는기술로주목받는포잇━특히칩바로옆에광엔진을붙이는공동패키징광학(CPO)분야가가파르다.IDTechEx는CPO시장이2026년부터연37%성장해2036년약29조원(200억달러)를넘어설것으로추산한다.엔비디아가작년GTC에서CPO기반스위치(스펙트럼X·퀀텀X포토닉스)를공개하면서,이흐름은거스를수없는대세가됐다.그런데빛으로옮기는기술이있어도문제가남는다.광부품을칩에붙이는조립단계다.레이저,광검출기,도파로같은미세광부품을칩위에정확히정렬해야하는데이게가장어렵고비싸다.업계에선이를능동정렬(activealignment)이라부른다.쉽게말해깜깜한방에서머리카락굵기의광섬유두가닥에서나오는빛을한치오차없이마주보게맞추는작업이다.사람이현미경을보며하나하나손으로맞춘다고생각하면난이도가가늠된다.여기에광통신용핵심레이저(EML)마저공급이달린다.수요는폭증하는데만드는곳은제한적이다.병목위에병목이쌓인구조다.이지점을정면으로겨냥한회사가나스닥상장사포엣테크놀로지스(POET)다.회장인수레시벤카테산은세계2위파운드리였던글로벌파운드리에서기술개발총괄(CTO·수석부사장)을지내며28나노공정을매출제로에서약2조9000억원(20억달러)까지키운반도체양산전문가다.그가2015년포엣에합류해실험실기술이던광인터포저(OpticalInterposer)하나에올인하도록자원을재편하면서회사가급속도로성장했다.포엣의핵심기술은반도체웨이퍼위에빛이다니는길(도파로)과부품자리를미리새겨두는기술이다.비유하자면레고베이스플레이트다.부품을끼울홈이이미파여있으니,광부품을갖다놓기만하면저절로정렬된다.레이저,변조기,드라이버칩등서로다른부품을하나의모듈에미리정렬해얹는구조다.덕분에가장비싸고까다롭다는능동정렬공정(빛을맞추는공정)이필요없고조립단계와부품수,검사횟수가함께줄어든다.양산력과확장성도강점이다.기존광패키징이수공예수준이었다면,포엣은광부품을반도체칩처럼웨이퍼단위로한번에찍어낸다.그래서더싸고,전력을덜먹고,크기도작다.회사는이플랫폼하나로100G에서200G,400G,1.6테라비트(Tbps)까지적용할수있다고설명한다.광원유연성도주목할대목이다.━인정받은기술력,하지만매출14억원에순손실920억…━광통신업체들은레이저를공급받아야하는데,최근이분야에서도공급부족현상이발생했다.경쟁사들은특정레이저만사용해야하지만포엣의인터포저는갈륨비소(GaAs)와인듐인(InP)등다양한광원을끌어다쓸수있다.한부품의품귀에흔들리지않는다는뜻이다.다만경쟁환경은만만치않다.위로는엔비디아와브로드컴이자체기술로시장을끌고,옆에는AMD·엔비디아의투자를등에업은에이야랩스(AyarLabs)같은스타트업이있다.에이야랩스는2026년3월기업가치5조4000억원(37.5억달러)을인정받았다.반면포엣은아직까지빅테크의직접투자를받지못했다.기술의차별성은인정받되시장점유율과매출로는아직증명되지않은상태다.포엣의2025년연간매출은약약14억원(100만달러)에그쳤고,순손실은약920억원(6300만달러)였다.2026년1분기매출은50만달러로늘었지만,여전히실적이라부르기엔이르다.지금의포잇은기술을파는회사에서제품을파는회사로넘어가는길목에서있다.긍정적신호는분명하다.포엣은2026년광엔진3만개이상을출하하겠다고밝혔다.리튼(LITEON)·시버스(Sivers)·NTT·셈테크(Semtech)등과잇따라협력을맺었고,한국기업과도손을잡았다.회사는250만달러규모증자등으로실탄을채워2026년1분기말현금약6200억원(4억3000만달러)를확보했다.말레이시아에양산거점도짓고있다.하지만매출은아직미미하다.이처럼포엣은전형적인성장주로이름을올리고있지만아직은스토리를뒷받침하는숫자가나오지않고있다.독점적인기술을토대로시장의관심을받았지만이후실적이제대로나오지않으면한순간에주가가무너지는회사중하나가될수있다는얘기다.━점프UP하느냐,스러지느냐…올하반기가변곡점━실제로올해그런일이발생했다.지난4월말마벨이포엣에줬던발주를전량취소한사실이알려졌다.주가는장중45%넘게폭락했다.단순한고객이탈이아니라는점이문제다.마벨은포엣이자신들의주문·출하정보를무단으로공개하는등비밀유지의무를어겼다는점을들어발주를취소했다고밝혔다.고객집중리스크에더해경영진의거버넌스문제가함께드러난사건이다.여기서끝이아니다.현재포엣은미국에서증권집단소송에직면해있다.이달말부터법정공방이본격적으로시작될전망인데투자자들은회사가미국세법상PFIC(수동적외국투자회사)로분류될가능성을숨겼고,임원이핵심고객과의기밀유지계약을어기고사업내용을공개해피해를입었다다고주장한다.소송에패소한다면회사에큰타격이다.6월들어주가가또다시약세를면치못한이유다.2026년광엔진3만개출하약속을지키느냐,이탈한마벨의매출을새고객으로메우고그리고집단소송을어떻게매듭짓느냐가분기점이다.빛으로데이터를나르는시대는이미열렸다.다만그길을누가깔지는아직정해지지않았다.포엣은가장앞선후보중하나지만,후보일뿐이다.반보내딛은투자가앞선발걸음이될지,후회가될지는상황을지켜봐야한다는얘기다.반준환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재명대통령의해외순방에빠지지않는행사가있습니다.바로우리나라와해당국가경제인들이참여해경제협력확대방안을논의하는'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행사인데요.이번이탈리아국빈방문에서도우리나라와이탈리아주요기업인들이참석한가운데행사가진행됐습니다.이재명대통령은모두발언에서"인공지능혁명으로대표되는기술패권경쟁의심화,공급망재편으로표현되는국제경제질서가급변하고있다"며"글로벌불확실성이높아질수록신뢰할수있는파트너와의기술,인재공급망네트워크가기업의경쟁력,나아가국가전체의산업기술경쟁력을좌우하게될것"이라고말했습니다.이어"기초과학강국으로서의창의적인공학디자인역량을갖춘이탈리아그리고첨단제조강국으로기술혁신역량을갖춘대한민국이두나라는그야말로최적의파트너라고생각한다"고강조했습니다.특히양국문화가상호호감도가높은점을언급하며"바이오,헬스케어를비롯해화장품,푸드같은소비재같은분야의협력도매우유망하다고보여진다"며기업간적극적인협력과소통을당부했습니다.■이재용회장이번에도경제사절단동행…'페라리'와무슨사이?거의빠지지않고대통령순방때마다경제사절단으로동행하고있는이재용삼성전자회장.이번이탈리아국빈방문에도참여했는데,이탈리아자동차기업인페라리측과각별한친밀감을보여주목을끌었습니다.현지시간11일세르지오마타렐라이탈리아대통령이주최한국빈만찬에이회장도참석했는데만찬직후이재명대통령과마타렐라대통령,존엘칸페라리회장이서서차담을나누는모습이포착됐습니다.웃음이떠나지않는화기애애한모습이었는데,알고보니이회장이한때페라리사외이사를맡은적이있는데다존엘칸회장과는27년지기였습니다.이회장은이후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행사에참석해인연을묻는질문에"저희가디스플레이납품을한다"며"페라리만회장님이신게아니라스탤란티스라고미국크라이슬러의회장이시다,SDI가배터리합작공작도같이짓는다"고말했습니다.행사에참석한베네데토비냐페라리최고경영자와도이회장은휴대전화를함께들여다보며각별한친밀감을보였습니다.대통령이지원사격하며기업협력의판을깔고면기업총수들이개별인연까지동원해성과를만들어내보려는모양새인데,이회장은"이탈리아는삼성에게특별한국가"라며"첨단산업분야에서협력확대가가능할것"이라고밝혔습니다.베네데토비냐페라리CEO는"한국은끊임없이영감을주는시장이자고향과같은국가"라며"전통적럭셔리카진출외에도전동화·디지털화에서한국과공동연구개발(R&D)등을통해협업하기를희망한다"고화답했습니다.삼성외에도LS,효성,HD현대건설기계,네이버등다양한분야의우리기업이경제사절단으로동행해협력을모색했습니다.HD현대건설기계문재영사장은이대통령의제안으로'초감가상각제도'관련문제가해결된것에감사를표하며,이탈리아정부의문제해결속도를'페라리'에비유하기도했습니다.앞서지난1월방한한멜로니총리와회담후이대통령은우리기업에불리한요건이라고언급하며해결을위해노력해달라고당부한바있습니다.이탈리아의초감가상각제도는기업이신규설비를도입할경우실제구매가보다높은금액을비용으로인정해법인세부담을줄여주는제도인데수혜대상을EU산으로한정하는조항이포함돼있어우리수출기업에는불리하게작용한다는우려가있었습니다.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은이와관련해"대통령께서직접(의제로)제안하셨다"며"멜로니총리도의회와의협의를주도하는등이사안을직접챙겨비EU산기계설비도세제혜택을적용받을수있도록제도가개선됐다"고설명했습니다.특히이탈리아행정절차상법령은관보게재를통해효력이발생해시간이걸리는데,즉시이탈리아정부가초감가상각제도신청플랫폼을오픈해이례적으로빠른속도를보였습니다.그동안세차례만나며소통한정상간신뢰와우정이바탕이됐다는게청와대설명입니다.이대통령은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행사후우리기업인들만따로만나사후간담회를열었습니다.핵심은'문제있으면바로건의하라'였습니다."개별부처가처리하기어려운정책건의사항은대통령정책실로직접건의해달라"고기업인들에게당부했습니다.이자리에서한기업인은'패션제품을대통령이사용해달라'는즉석건의를하기도했는데,이대통령은즉답은하지않았지만품질이좋고우수한중소기업제품을포함해일종의홍보효과를가질수있으니외국정상들에대한선물하는방안등을검토해보라고지시하기도했습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박찬기자([email protected])손서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온라인모임'프리해든스',구성과활동>여수생후4개월영아살해사건에분노한젊은엄마·아빠400명,오픈채팅방모여"고통속에떠난해든이,하늘선자유롭길"'가해친모엄벌촉구'탄원서10만건제출"24개월이하영유아검진의무화"골자로'해든이법'도마련…국회에입법촉구계획온라인시민모임'프리해든스'회원들이7일서울지하철2호선잠실역인근에서'해든이법입법촉구'시위를하고있다.프리해든스제공3월26일오후전남순천시왕지동광주지법순천지원형사중법정.이른바'해든이사건'의결심공판이열린이곳을빽빽히채운방청객과법원직원등50여명의시선은구형을앞둔정아름검사에게쏠렸다.새어나오는울음을애써참는게역력해보였던정검사는간신히입을뗐다.그러나목소리는단호했다.피고인2명에게각각'무기징역'과'징역10년'을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구형에앞서정검사가했던말을옮기면이렇다."검사생활을하면서수많은사건을봤지만,이처럼가슴아픈범죄는없었습니다.철제검시대에누워있는아기의표정이홈캠(에서본표정)보다편안해보였습니다."'해든이사건'수사와공소유지를맡았던정아름검사방청석에앉아있던김이진(35)씨의가슴도'쿵'하고내려앉았다.김씨는"사망당시해든이의나이(생후4개월)와비슷한둘째아이생각이나서마음이특히더아팠던것같다"고회상했다.정검사의말을곱씹던그는이내다짐했다고한다.지금도어느가정에서학대당하고있을지모를,또다른'해든이'가더이상은고통받지않도록해야겠다고.이른새벽부터광주에서순천으로달려가지켜봤던그날재판은김씨가'프리해든스'활동에더욱매진하게된동기로작용했다.김씨를비롯한프리해든스운영진3명과의전화인터뷰를바탕으로다소독특한이름을지닌이온라인시민모임이어떻게꾸려졌고,어떤활동을해왔는지되짚어봤다.4월23일전남순천시광주지법순천지원앞에30대친모의학대로숨진생후4개월'해든이'(가명)를추모하는근조화환이줄지어놓여있다.순천=연합뉴스엄마의학대끝…욕조서눈감은해든이해든이사건은지난해10월22일전남여수시에서발생했다.30대여성A씨는물을틀어둔욕조에생후133일이었던자신의아이를방치해숨지도록했다.자택에설치돼있던홈캠영상에는A씨가아이머리를침대에내려치고,몸통부위를마구때리는모습도다수담겨있었다.학대는같은해8월부터두달간이어진것으로조사됐다.아이는짧디짧은생애의절반가량을엄마의모진폭력에시달리다가눈을감은셈이다.A씨는아동학대살해혐의로구속기소됐다.검찰은친부B씨도아동복지법상아동방임유기혐의등으로구속기소했다.'여수영아살해사건'으로불리던이참극은올해2월SBS시사프로그램'그것이알고싶다'가피해아동에게'해든이'라는가명을붙인뒤부터'해든이사건'으로명명됐다.프리해든스도그직후,'고통속에떠난해든이가하늘나라에선자유롭기를바란다'는의미를담아만들어졌다.시작은카카오톡오픈채팅방이었다.걷기는커녕일어서지도못할정도의아기가친엄마의학대로숨을거뒀다는,믿기힘든얘기에충격을받은시청자400여명이자연스레채팅방으로모여든것이다.대부분3040세대엄마또는아빠였던것으로전해졌다.분노는온라인공간에머무르지않았다.채팅방운영진10명은'해든이부모가마땅한죗값을치르게해야한다'는생각에팔을걷어붙였다.지인들로부터'엄벌탄원서'를받아법원에제출했고,해든이사건재판이열리는순천지원앞'1인시위'참여자를모집했다.사건내용을자세히모르는사람들을위해인스타그램계정도별도로만들어전말을알렸다.운영진중한명인김이진씨는'탄원서수집'활동에주력했다.특히만만치않은국제배송비탓에탄원서를내기힘든재외국민들몫을전담했다.김씨는"각국가와도시의유명한한인커뮤니티를수소문해'탄원서를써달라'고부탁했다"며"탄원서가강력한법적효력을갖고있는건아니라는점을알면서도재판부에사건의심각성을알리려고최선을다했던것같다"고말했다.각고의노력끝에프리해든스가모은탄원서는서면으로만약8,000건.구글폼등온라인으로받은탄원서는무려10만건에달한다.'프리해든스'회원들이해든이친모A씨·친부B씨에대한엄벌을촉구하기위해만든탄원서양식과실제로모은엄벌탄원서를담은편지봉투들.서면형식으로법원에제출된분량만약8,000건이다.프리해든스제공가해자1심무기징역…'활동끝'아니다탄원서효과였을까.광주지법순천지원형사합의1부(부장김용규)는4월23일해든이의친모A씨와친부B씨에게각각무기징역과징역4년6개월을선고했다.B씨형량은검찰구형(징역10년)의절반정도에그쳤으나,주범인A씨에겐구형량과동일한형벌이내려졌다.재판부는'산후우울증을앓았다'는A씨변명을감경사유로인정하지않았다."어떤사유를들더라도엄마만을의지하고있는,아무런잘못도없는생후4개월의피해아동이희생됐어야할이유는없다"며배척했다.통상구형량보다는낮은형량이선고되는게일반적이라는점을감안하면,당초예상을뛰어넘는결과였다.하지만프리해든스의활동이여기서끝나는건아니다.이제고작1심이끝났을뿐이다.피고인들의항소로2심재판이시작됐기도했거니와,'제2의해든이가나오지않도록하겠다"는진짜목표는아직남아있다.가칭'해든이법'탄생을위해머리를맞대게된이유다.다만평범한부모이자직장인들이직접법안을만든다는게현실적으로쉬울리는없었다.회사일과육아를병행하는회원이대다수인터라,회의시간을정하는것부터난관이었다.결국프리해든스운영진은각자의'육퇴(육아퇴근)'를마친뒤인밤10시쯤카카오톡채팅방에서만나기로결정했다.자녀를돌보거나일을하는낮시간동안떠올린아이디어를자유롭게남겨놓고,이를안건으로상정해온라인상토론을벌이는식이었다.'맨땅에헤딩'이나마찬가지였다.'프리해든스'운영진이각자의'육퇴(육아퇴근)'를마친시간대인오후10시넘어카카오톡채팅방에서'해든이법'홍보포스터와관련해대화하고있다.프리해든스제공'맨땅헤딩'으로만든법안…"어설퍼도소중"서울강서구에사는두아이의엄마김다솔(36)씨는운영진중에서도특히해든이법에'진심'이다.누가시킨일도아닌데온종일고민을거듭한다고했다.아이들을돌보는와중에도짬짬이시간을내서낯설기만한법조문을일일이찾아읽었다.그간의아동학대사건들을다룬언론보도,정부의아동정책관련통계도닥치는대로스크랩했다.금융권에종사해'셈'이밝은남편,정확도향상등을위해유료모델을구독중인생성형AI(인공지능)'제미나이'등도든든한조력자다.김씨는웃으며말했다."신랑표현에의하면저희(프리해든스)는완전히'근본이없는조직'이라이렇다할인맥도없었어요.각자노비처럼일하는것외에는별다른방법이없었습니다."아직은'안(案)'에불과해도,해든이법은이렇게만들어졌다.골자는'24개월이하영유아검진의무화'다.생후14일부터71개월까지총8회에걸쳐할수있는현행영유아검진제도와관련,24개월이전에받는4회분에는강제성을부여하자는것이다.2018~2020년3년간학대로사망한아동의수검률(54.8%)이건강보험가입아동의평균치(78.1%)보다훨씬낮다는통계(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착안했다.해든이법의초점은아동학대의사후처벌보다는'사전예방'에맞춰져있다.김다솔씨는"처음엔열정이너무불타오른나머지,'2주에한번씩모든아이가병원에가도록하자'고주장했었다"며"(그방안은)'예산이너무많이들어비현실적'이라는신랑의말에여러번수정을거쳐도출해낸것"이라고설명했다.이어"전문가가보면'어설프다'고할수있겠으나,(프리해든스운영진이)함께만들었다는점에서소중한결과물"이라고의미를부여했다.온라인시민모임'프리해든스'가만든‘해든이법’(가칭)의주요내용.그래픽=김대훈기자PTSD시달려도…"어른의도리해야죠"물론예상밖의후유증도겪었다.해든이의처절한울음소리가생생히담긴영상을보고,A씨의잔혹한범행수법이적시된판결문을읽느라얻게된일종의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였다.김이진씨는"내아이를바라보는데계속해든이얼굴이겹쳐보였다"며"일상생활을하다가갑자기밀려드는죄책감에눈물흘린적도여러번"이라고토로했다.두살배기늦둥이의아빠이자'프리해든스방장'인송화정(41)씨도비슷한증상에시달렸다.며칠전에는정신건강의확과를내원해상담까지받기도했다.그럼에도포기하진않을생각이다.프리해든스의궁극적인목표는단지해든이의안식만이아니라,'모든아동이부모의학대로부터자유로운세상'이기때문이다.송씨는프리해든스가우연한계기로꾸려진모임인만큼,제역할을다했을즈음엔자연스럽게흩어질것으로내다봤다.그러면서"이왕해든이를알게됐으니까,그래도마지막까지지켜봐주는게어른으로서의도리이지않겠나"라며의지를다졌다.프리해든스는22대국회후반기상임위원회구성이완료되는대로보건복지위원회소속의원들을만나해든이법입법화를정식요청할계획이다.최현빈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변호사들이밀집한서초동법조타운의트렌드는‘AI(인공지능)대결’이다.법정에서원고와피고측변호사들이법정에서공방을벌이며제출하는문서들이실은AI로작성된것들이기때문이다.익명을요구한한변호사는“어떤변호사는심지어AI가쓴문서를그대로제출한게아닐까싶을때가있다.특유의어색한문장이눈에띈다”고말했다.원고와피고측소송대리인이AI로작성한서면을가지고법정다툼을벌이는모습이다.챗GPT‘시대에적응한변호사’의척도는AI를얼마나잘쓰는지로바뀐지오래다.변호사들이모인자리에서AI추천은단골대화주제다.한달에10만원~15만원가량이면슈퍼로이어나엘박스등법조인전용AI를구독할수있고,5~6개AI서비스를동시에구독하는경우도많다.최근엔로스쿨단계에서부터AI활용법연구동아리를만드는등대비가치열하다.AI기술의발전으로의뢰인과변호사사이의관계도급변했다.과거엔의뢰인이전적으로변호사에게의지했다면,지금은의뢰인이변호사를테스트한다.아니,정확히는AI가변호사를테스트한다.법무법인희승소속전희정변호사는최근의뢰인으로부터A4용지20장에달하는‘피드백’을받았다.전변호사가쓴서면을AI에돌려본의뢰인이수정요청을정리해보낸것이다.전변호사는“AI와대화하며의뢰인의생각이한쪽으로고착돼힘들었다”고토로했다.결국전변호사는“의뢰인이원하니수정하겠지만제가그수정이맞다고생각하는건아니다”고사전고지한후의뢰인의요청을들어줬다.상담중의뢰인이AI의얘기를근거로변호사에게항의하고있는모습이다.챗GPT서초동변호사조모씨도“서면제출전의뢰인에게확인을받는데,변호사가쓴서면을AI에돌려본다음의뢰인이지적하는경우가있다”며“변호사입장에선참난감하다”고했다.AI를써본의뢰인이돌연상담을취소하는경우도부지기수다.서초동한변호사는“이혼소송을하나도모르니꼭좀도와달라”던의뢰인이“나혼자하면된다”며하루만에돌아서는경험을했다.변호사상담전챗GPT에게소송절차와쟁점을물어봤더니궁금한게모두해결됐다는이유였다.변호사에게1회상담만받는의뢰인도늘었다.AI발전으로나홀로소송이용이해져서다.변호사상담에서는큰틀에서의방향성만잡은후,가장중요한서면작성은AI에게시킨다.변호사업계에선“선임안할게뻔한‘간보기상담’이늘었다”는우는소리가나온다.김영희디자이너온라인상에선‘변호사AI프롬프트’가활발히공유되기도한다.지난해유튜브엔“2만원짜리변호사고용하는법”이란제목으로변호사GPT를만드는영상이올라왔다.생성AI에게‘법률전문가’라는역할을부여하고,초보자도이해할수있게법률용어를풀어서설명해달라고요청하는식이다.AI프롬프트에“당신은기업법무전문변호사로,계약서초안을작성해야한다”고입력하는것도‘꿀팁’으로공유된다.‘나홀로소송’을준비하면서의뢰인도늘었다.AI발전으로의뢰인을설득하는과정이더어려워졌다는토로도나온다.법무법인이별의신소속신현준변호사는“가끔‘AI가맞다는데왜아니라고하냐’고변호사의판단을수긍못하는의뢰인을만나면곤란할때가있다”면서도“AI를활용해서의뢰인들이본인사건에관심을가지는건긍적적변화라고본다.AI활용이무조건나쁘다고말하긴어렵다”고말했다.Copyright©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