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8·17전당대회에서당대표에출마하려다'피선거권자격논란'에휩싸인송영길전대표와최고위원출마자김용전민주연구원부원장이1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비공개최고위원회의에참석하고있다.민주당지도부는16일심야긴급최고위원회간담회를열고복당후6개월이지나지않은송전대표와당비를미납한김전부원장에대한피선거권자격문제를논의했으나결론내지못했다.뉴스1더불어민주당지도부가송영길의원의8·17전당대회출마자격을예외적으로인정하면서당헌·당규적용의일관성을둘러싼논란이커지고있다.2022년입당6개월요건을충족하지못해대표출마가무산됐던박지현전비상대책위원장사례와대비되면서당안팎에선“청년에게는원칙을적용하고,기성정치인에게는예외를인정한것아니냐”는지적이나온다.민주당은17일오전비공개최고위원회의를열고송영길의원(복당6개월미만)과김용전민주연구원부원장(최근1년간당비6회이상납부요건미충족)에대해각각대표및최고위원후보자격예외를인정하기로의결했다.민주당당규는당직선거피선거권을권리행사일6개월이전까지입당하고최근1년간당비를6회이상납부한권리당원에게만부여하지만,당무위원회의결을거쳐상당한사유가인정되면예외를둘수있도록하고있다.이날오후개최된당무위에서도두사람의예외가인정되며두사람은전당대회후보자격을갖추게됐다.이번결정으로2022년박지현전비상대책위원장사례가다시거론되고있다.당시박전위원장은입당6개월요건을채우지못한상태에서대표출마를추진하며예외적용을요청했지만민주당비상대책위원회는“예외를인정할불가피한사유를발견하지못했다”며후보등록을허용하지않았다.송의원과박전위원장사례모두입당6개월피선거권요건이쟁점이됐지만,박전위원장은예외없이출마가좌절된반면송의원은예외가인정되며형평성논란이불거졌다.박전위원장은17일페이스북에“오늘(17일)은민주당이‘청년은안되고,686(60대,80년대학번,60년대출생)은된다’며불공정정당을공식선포한날”이라며“필요할때는청년을방패막이로쓰고자신들의밥그릇을지킬때는규칙마저고무줄처럼늘였다줄였다한다”고썼다.김보미대표후보도페이스북에서“청년박지현은안되고686송영길은되나.이게공정인가”라며“똑같은사안인데청년은원칙대로탈락하고기득권은예외를인정받는다면불공정을넘어비상식”이라고비판했다.이번논란이단순한후보자격문제를넘어,민주당이청년정치확대와공정한경쟁을강조하면서도한편으로는기존정치인에게예외를인정하는이중적모습으로비칠수있다는분석이나온다.특히최근전당대회경선규칙논의과정에서청년최고위원제도입안이부결된데이어청년후보들의진입장벽으로지적돼온기탁금인상논란까지겹치면서이번결정이청년층에부정적인신호로받아들여질수있다는것이다.민주당은이번전당대회에서최고위원예비경선기탁금을지난해500만원의4배인2000만원으로인상하고39세이하원외청년후보에한해기탁금을50%감면해주고있다.박지원최고위원은이날최고위뒤기자들과만나“얼마전까지민주당은2030표심과청년지지가필요하다고역설해왔다”며“이번결정이청년들에게어떤신호를보낼지곱씹어봐야한다”고지적했다.이어“민주당도사람에따라규정을적용하는정당이라는신호를줄까가장걱정된다”고우려했다.권유진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한민국헌법제정을기념하는제헌절인17일,국민의힘을이끄는‘투톱’이엇갈린행보를보였다.정점식원내대표는국회에서열린제헌절경축식에참석한반면,장동혁대표는행사에불참하고올림픽공원에서열리는집회에참석하기로했다.국민의힘정점식원내대표(왼쪽),장동혁대표.뉴스1정원내대표는이날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헌절경축식에참석했다.당초국민의힘은여당의원구성강행에반발하는차원에서제헌절행사에도불참할예정이었으나,당내부논의끝에참석으로입장을선회했다.정원내대표는이날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어떤상황에서도국회정상화를위해서늘노력하고있다는걸보여주기위해서”라고참석이유를밝혔다.다만정원내대표는민주당을향해“야당에대한최소한의존중도,대화와협상의의지도없다”며날선비판을쏟아냈다.정원내대표는이날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민주당은여야합의에입각해이뤄져야할원구성부터일방적으로통보했고,독단적으로악법을쏟아내고있다”며“표현의자유,삼권분립,사법부독립을입법권으로유린하고있으며6·3국민참정권훼손사태의진상규명을위한특검도입마저미적거리고있다”고지적했다.조정식국회의장이원구성협상시한을제헌절로정한데대해서도“기한을정해놓고거대여당이맘대로하겠다는것은제헌절의의미가될수없다.제헌절은야당을향한최후통첩의알리바이가아니다”라고반박했다.장대표는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제헌절행사에불참하고,오후에서울올림픽공원에서열리는집회현장을찾는다.장대표는전날국회에서열린‘입틀막법(개정정보통신망법)폐지촉구및국민특검동의서명전달식’에서“대화와타협을통해국민의뜻을반영해야할국회에서국회의장과법사위원장을모두여당이차지하고자신들이원하는상임위원장을다독식하고도,국회에서떳떳하게제헌절행사를거행하겠다고한다”며“제헌절행사에저는참여하지않겠다”고말했다.이어“많은분이왜제1야당대표가매일올림픽공원에나가느냐고묻는다.제게묻지말고,올림픽공원에서분노한시민들에게직접물어보라”며“왜한달반이지나도록,어떤것도이뤄지지않고있느냐고시민들이묻고있다”고지적했다.박성훈수석대변인은이날국회소통관에서기자들과만나당대표와원내대표가엇박자행보를보인다는지적에“당대표는선명한메시지를통해지지층을규합하는역할에집중한다면,원내대표는중도층과보수의외연확장을위한역할을수행하고있다”고설명했다.변세현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대통령국정지지율2주연속소폭하락민주당지지율도전주대비2%p떨어져이재명대통령이16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복지부·식약처·성평등부·권익위등에대한부처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의국정지지율이2주연속소폭하락했다.한동훈무소속의원의복당에반대하는이들이찬성보다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한국갤럽이17일발표한여론조사자료에따르면이대통령의국정수행을긍정적으로평가한응답자는52%였다.이번조사는지난14일부터이틀동안만18세이상1천3명을대상으로이뤄졌다.이는지난주보다1%포인트(p)감소한것으로지난3일여론조사결과(54%)에서2주연속소폭하락한수치다.부정평가는37%로전주대비2%p증가했다.긍정평가이유로는'외교'가21%를차지했다.다른이유는'경제·민생'(19%),'전반적으로잘한다'(8%),'직무능력·유능함'(7%)등의순으로많았다.부정평가이유로는'경제·민생·고환율'이16%로가장많은비중을보였다.그다음으로는'부동산정책'(11%)이많았고,'전반적으로잘못한다'(7%),'도덕성문제·본인재판회피','독재·독단'(5%)등의이유가있었다.지역별로는서울(47%)과대구·경북(41%)의지지율이과반을넘지못했다.인천·경기(50%),대전·세종·충청(53%),부산·울산·경남(53%)이과반이상이었고,광주·전라는77%로가장높은지지율을보였다.연령별로는40대와50대에서각각68%의지지도를기록하면서가장높았다.60대(48%),30대(43%)가뒤를이었고,18~29세(39%)와70대이상(38%)은40%대를넘지못했다.성향별지지율은진보층84%,중도층55%,보수층25%였다.민주당지지율은지난주보다2%p떨어진40%를기록했다.국민의힘지지율은2%p오른26%를보였다.조국혁신당과개혁신당은각각2%,진보당은1%,무당층은28%였다.한의원의국민의힘복당에반대하는응답자는37%로찬성응답자인28%보다많았다.국민의힘지지층에서는찬성응답자가42%,반대응답자가44%로유사한수치를보였다.이밖에검찰의보완수사권을존치해야하는질문에'경찰견제와부실수사방지를위해유지해야한다'는응답자는61%였다.'전면폐지'응답자는23%였다.민주당지지층에서도'존치해야한다'고응답한이들이46%로,'전면폐지'응답자인39%보다많았다.이번조사는무작위추출된무선전화가상번호에전화조사원인터뷰(CATI)방식으로진행됐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재환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일본반도체대장주키옥시아가17일장중하한가로폭락하면서메모리반도체투자심리를악화시키고있다.이날국내증시는제헌절공휴일로문을닫았다.주말사이분위기반전을꿰하지못하면내주국내증시투자심리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17일일본증시에서키옥시아는전거래일보다1만엔(16.10%)하락한5만2110엔에거래중이다.일본증시는국내증시처럼일률적인상하한가제한이없다.주당가격이5만엔이상7만엔이하면하루가격제한폭은1만엔이다.한때시가총액1위였던키옥시아는최근메모리반도체조정장에급락하며5위로밀려났다.메모리반도체급락으로닛케이225평균주가(닛케이지수)는오후2시53분현재전거래일보다4.81%하락한6만3618.28에거래중이다.사이토와카이와이코스모증권시니어애널리스트는이날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인터뷰에서“메타과잉투자나중국메모리메이커상장에의한수급악화우려도있어투자자심리가악화되고있다”고설명했다.나미오카히로시T&D애셋매니지먼트수석시장전략가는“TSMC나ASML실적은호조였다.그럼에도시장의기대가너무높았기때문”이라고분석했다.니혼게이자이신문은“최근한국반도체주의움직임이도쿄증시에영향을미치는장면이많았다”며“이때문에위험자산투자심리가약화됐다.또사흘동안연휴를앞두고그동안쌓아왔던매수포지션을정리하려는움직임도나타났다”고분석했다.일본증시는오는20일‘바다의날’공휴일로문을닫는다.메모리반도체기업주가의반전의계기는이달말미국빅테크의실적발표다.이달22일알파벳(구글모회사)과23일인텔,29일마이크로소프트와메타의실적발표가예정돼있다.메모리반도체초호황은이들기업이인공지능(AI)관련대규모투자를집행하면서시작됐다.미국빅테크의투자가앞으로도지속되는지여부가향후메모리반도체기업주가의향방이달려있다.이광수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록적인폭염에에어컨둘러싼이념논쟁새로운전선으로떠올라정치공방에정작기후위기대응과기후불평등논의는뒷전밀려지난7월10일(현지시간)프랑스파리에서시민들이선풍기로더위를식히고있다.AFP연합뉴스유럽이기록적인폭염에신음하고있다.사망자가급증하고산불과전력난이잇따르는가운데,정치권에선‘에어컨’을둘러싼이념논쟁이새로운전선으로떠올랐다.냉방확대를주장하는우파는환경규제가사람을죽이고있다고공격하고,녹색진영은무분별한냉방확대가기후위기를더욱악화시킬수있다고맞선다.폭염이라는재난이정치공방의소재가된사이,정작기후위기대응과사회적적응방안을둘러싼논의는뒷전으로밀려나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예년보다1만명이상더사망했다올여름유럽은기상관측이래가장이른시기부터폭염이시작됐다.일부지역은기온이40도를훌쩍넘었고,밤에도30도안팎의열대야가이어졌다.도시곳곳에서는학교수업이중단되고,철도운행이차질을빚었다.병원응급실은온열질환환자로붐볐다.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ECDC)와세계보건기구(WHO)가지원하는사망률감시망‘유로모모(EuroMOMO)’에따르면6월말유럽에서는예년같은기간보다1만명이상많은사망자가발생했다.전문가들은극심한폭염이사실상유일한설명이라고보고있다.더위를피해강과바다에서수영하다가익사하는사례도크게늘었다.올해온열질환사망자가5100명을넘어선독일에서는지난6월에만99명이익사했다.이는기록적인폭염이닥쳤던2003년이후가장많은수치다.프랑스에서도지난6월19일이후익사로만131명이목숨을잃었다.지난7월10일(현지시간)스페인안달루시아알메리아주에서산불로인한불길이치솟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폭염은자연도위협하고있다.프랑스에서는파리남동쪽퐁텐블로숲에서대형산불이발생해약1000㏊가불탔고,스페인남부안달루시아에서는역대최악수준의산불로12명이숨지고1400여명이대피했다.전력망에도비상이걸렸다.냉방수요가급증하면서전력공급부담이커진데다가뭄으로수력발전효율까지떨어지면서에너지안보우려도함께커지고있다.각국은냉방쉼터를늘리고응급대응을강화하고있지만,폭염이장기화하면서임시방편에그친다는지적이나온다.낮은에어컨보급률,이유가있었다프랑스의한상점에이동식에어컨이진열돼있다.신화통신더위가극에달하면서뜻밖에도에어컨이쟁점으로떠올랐다.내년대선을앞둔프랑스를비롯해독일,벨기에에서에어컨보급확대를둘러싼공방이좌우진영의대표적인정치의제로번지고있다.이같은논쟁은유럽의낮은에어컨보급률과맞닿아있다.국제에너지기구(IEA)에따르면지난해유럽의가정용에어컨보급률은약23%에머물렀다.2015년(16%)보다7%포인트높아졌지만,같은기간중국이53%에서79%로크게늘어난것과비교하면증가속도는더디다.일본(93%)과미국(90%)처럼대부분의가정에에어컨이보급된국가와도큰차이를보인다.낮은보급률에는역사적·제도적배경이있다.유럽연합(EU)주택의약40%는1945년이전에지어진건물로,상당수가외관보존규제를받는다.2000년이후지어진주택비중은10~12%수준으로한국(60%이상),미국(40%이상)보다훨씬낮다.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영국등에서는에어컨실외기설치가건축물외관변경으로간주돼행정허가가필요하고,문화유산보호구역에서는별도심사를거쳐야한다.여기에오랫동안형성된환경의식도영향을미쳤다.유럽의녹색진영은전력소비와온실가스배출,냉매누출,도시열섬현상등을이유로에어컨확대에신중한태도를유지해왔다.자연환기와단열,차양설치를우선하는것이유럽식폭염대응의기본원칙이었다.재난이만든정치전선그러나기록적인폭염이반복되면서이런인식도흔들리고있다.학교와병원등공공시설마저정상운영이어려워지자에어컨을생명을지키는공공인프라로봐야한다는목소리가커졌다.프랑스녹색당대표마린톤들리에도최근“일부시설은이제에어컨없이운영하기어려운상황”이라며제한적인냉방확대필요성을인정했다.반면우파와극우진영은폭염을환경정책실패의상징으로적극활용한다.프랑스극우국민연합(RN)의마린르펜의원은대통령에당선되면학교,병원등을중심으로대규모에어컨설치를추진하겠다고공약했다.RN의장필리프탕기의원은“2003년폭염이후전국적인냉방계획이마련됐어야했다”며“에어컨사용은좌파가오랫동안만들어온이념적금기”라고말했다.급기야SNS에서는“여름에부채를쓰면녹색당,에어컨을쓰면극우인가”라는풍자가확산했고,에어컨실외기에히틀러얼굴을합성한이미지까지등장했다.독일에서도지지율선두를달리는극우정당독일대안당(AfD)은“‘기후히스테리’가에어컨설치를막아폭염사망자를늘렸다”고주장했다.벨기에에서는좌파성향지방정부가“최고의에어컨은나무”라며도시녹화정책을강조하자우파정치권이“비과학적인환경주의”라고맞받았다.논쟁은대서양을건너미국으로도번졌다.일론머스크가공유해2000만회이상조회된AI게시물은“유럽인들은그냥에어컨을설치해야한다.미국식여름나기가처음부터옳았다”는내용이담겼다.보수성향코미디언에린웩슬러도“유럽의폭염은미국의총기폭력보다더많은사람을죽인다”며유럽의냉방정책을비꼬는영상을올렸다.이에오드레퓔바르파리부시장은“미국인들은파리에에어컨이없다고비웃지만,세계2위온실가스배출국인미국도지구온난화책임에서자유롭지않다”고반박했다.‘에어컨정치’에가려진기후위기이른폭염이닥친지난5월23일(현지시간)스페인마드리드의한아파트건물외벽에에어컨실외기가설치돼있다.GettyImages/이매진스전문가들은에어컨을둘러싼찬반논쟁이정작폭염의근본원인인기후위기대응을가리고있다고지적한다.IEA에따르면전세계이산화탄소배출량은2024년378억t에서지난해384억t으로늘어나며역대최고치를다시경신했다.증가율은둔화했지만절대배출량은여전히상승세다.파리기후협정목표달성도멀어지고있다.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은산업화이전대비지구평균기온상승폭을1.5도로제한하겠다는목표가사실상달성불가능한수준에가까워졌다고평가했다.현재각국이제출한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모두이행하더라도세기말지구평균기온은2.3~2.5도상승할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기후차별역시논쟁의주변부에머물러있다.이번유럽폭염으로발생한초과사망자1만여명가운데9000명이상이65세이상고령층인것으로집계됐다.영국BBC는“냉방시설을갖춘사람과그렇지못한사람,실내노동자와야외노동자사이의‘냉방격차’가기후위기시대의새로운불평등으로떠오르고있다”고짚었다.탄소배출의책임을누구에게물을것인지에대한논의도정치공방속에가려졌다.법학자이자<실천하는생태정의를위하여>의저자크리스텔쿠르닐은프랑스일간르몽드에“기후변화적응은환경정책만의문제가아니라인권과사회정의의문제”라며“기후위기의비용은대부분납세자와공공예산이부담하는반면,기업들은위험을알고도수십년동안막대한이익을얻어왔다”고지적했다.백민정기자[email protected]©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정식국회의장이1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제78회제헌철경축사를하고있다.뉴시스[파이낸셜뉴스]조정식국회의장은17일제헌절78주년을맞아2027년개헌안마련후22대국회내10차개헌을마무리하자고했다.제정당협의를통해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구성한뒤개헌안을마련하겠다는계획이다.조의장은이날국회의사당본관에서'국민주권,헌법으로열다'주제로열린제헌절경축식축사를통해"2027년국민주권개헌안을마련하고22대국회내에10차개헌을매듭지을것을제안한다"고밝혔다.조의장은2027년전국동시선거가없는만큼,국회가개헌을논의할수있는적기라는입장이다.5·18민주화운동정신헌법전문수록,대통령계엄선포권제한등부터논의를시작하겠다고했다.조의장은"87년헌법은국민주권을실현한성과물로40년가까이우리의국가시스템과사회를지탱해왔다"며"그러나한세대가흐르는동안사회규모와국민의권리의식을비교할수없을만큼성숙해졌다"고강조했다.이어"초고령사회와인구소멸이라는위기앞에서헌법은국가의책무를뚜렷하게명시하지못하고있다"며"인공지능(AI)대전환시대에기술혁신과인간존엄의균형을어떻게잡을것인지에대한통찰도보이지않는다"고지적했다.조의장은"과거의틀로는현재의인권사각지대와미래의사회적갈등을포용할수없다"며"국민이국회에부여한책무를방기하지말아야한다.과거의옷을벗고미래를준비하는새옷으로갈아입어야한다"고말했다.조의장은의장직속의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띄우는등공론화과정을시작하겠다고했다.그는"제정당과협의해적절한시점에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구성하고,개헌안을순차적으로논의하겠다"며"국회는주권자가개헌의주인이될수있도록국민참여형디지털플랫폼'모두의헌법'을구축하겠다.국민이제안하고토론하는집단지성의장을만들어국민주권개헌을완성하겠다"고덧붙였다.조의장은12·3비상계엄사태가발생한12월3일을'국민주권의날'로지정하겠다고도했다.그는"12·3계엄해제는불의한국가권력의폭거를위대한국민의힘과헌법적절차로물리친세계헌정사에유례가없는민주주의의승리였다"며"국민이국회를지켰고,국회가헌법을지켰으며,헌법이대한민국을구했다"고전했다.남북국회회담도제안했다.조의장은"한반도평화와안정을확보하는것은헌법의지엄한명령"이라며"국회의장으로서북측최고인민회의대표에게교착된남북관계의물꼬를틀남북국회회담개최를공식적으로제안한다.조건없이언제어디서든,대면이든화상이든열린마음으로만나자"고제안했다.이날경축식에는조의장을비롯해조희대대법원장,김상환헌법재판소장,한성숙국무총리등4부요인과정당대표및원내대표,국회의원등500여명이참석했다.다만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여당의법사위원장독식등에항의하는차원에서참석하지않았다.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는참석했다．[email protected]이해람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의장직속헌법개정자문위원회발족…헌법개정특위구성"남북국회회담제안"조건없이,대면이든화상이든만나자"장동혁국힘대표與법사위원장등독식항의차원서불참[서울=뉴시스]김지훈기자=·[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조정식국회의장이1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제78회제헌철경축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조정식국회의장은제78주년제헌절인17일"2027년에국민주권개헌안을마련하고,이번22대국회내에10차개헌을매듭지을것을제안한다"고말했다.조의장은이날오전국회의사당중앙홀에서'국민주권,헌법으로열다'를주제로제헌절경축식행사를열어경축사에서"내년은전국동시선거가없다.국회가팔을걷어붙이고차분하게개헌을논의할수있는적기"라면서이같이말했다.조의장은"현행87년헌법은국민주권을실현한성과물로,40년가까이우리의국가시스템과사회를지탱해왔다"라며"그러나한세대가흐르는동안사회규모와국민의권리의식을비교할수없을만큼성숙해졌다"고했다.이어"초고령사회와인구소멸이라는위기앞에서헌법은국가의책무를뚜렷하게명시하지못하고있다.인공지능대전환시대에기술혁신과인간존엄의균형을어떻게잡을것인지에대한통찰도보이지않는다"라며"법이시대와현실을따라가지못하는,이른바'헌법지체(憲法遲滯)'현상"이라고했다.그러면서"과거의틀로는현재의인권사각지대와미래의사회적갈등을포용할수없다.국민이국회에부여한책무를방기하지말아야한다.과거의옷을벗고미래를준비하는새옷으로갈아입어야한다"고했다.조의장은"신속하게개헌추진기구를출범시키고,내년에본격적인공론화를거쳐국민모두가공감할수있는개헌안의뼈대를완성해내자"라며"우선의장직속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발족시키고개헌로드맵과의제를정리하겠다"고했다.또한"제정당과협의해적절한시점에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구성하고,개헌안을순차적으로논의하겠다"라며"5·18민주화운동정신의헌법전문수록과대통령계엄선포권제한등합의수준이높은과제부터차근차근물꼬를트겠다"고했다.그는"이번개헌은결코정치적담판형개헌이되지않을것"이라며"국회는주권자가개헌의주인이될수있도록국민참여형디지털플랫폼'모두의헌법'을구축하겠다.국민이제안하고토론하는집단지성의장을만들어국민주권개헌을완성하겠다"고했다.아울러"12·3계엄해제는불의한국가권력의폭거를위대한국민의힘과헌법적절차로물리친세계헌정사에유례가없는민주주의의승리였다.국민이국회를지켰고,국회가헌법을지켰으며,헌법이대한민국을구했다"라며"민주공화국을수호한12월3일을'국민주권의날'로지정하도록하겠다"고덧붙였다.[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조정식국회의장이1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제78회제헌철경축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조의장은남북국회회담도제안했다.그는"한반도평화와안정을확보하는것은헌법의지엄한명령"이라며"국회의장으로서북측최고인민회의대표에게교착된남북관계의물꼬를틀남북국회회담개최를공식적으로제안한다.조건없이언제어디서든,대면이든화상이든열린마음으로만나자"고했다.이날경축식에는조의장을비롯해조희대대법원장,김상환헌법재판소장,한성숙국무총리등4부요인과정당대표및원내대표,국회의원등500여명이참석했다.다만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여당의법사위원장독식등에항의하는차원에서참석하지않았다.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는참석했다.조의장은경축식행사에앞서김진표·박병석·우원식전국회의장등과1차사전환담을했다.이어한병도민주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남인순·박덕흠국회부의장,한총리등4부요인,고용진국회사무총장등과2차사전환담을했다.조의장은2차사전환담에서"제헌절이올해18년만에다시공휴일로승격됐다"라며"단순히하루쉬는날이아니라제헌의역사,헌정사와대한민국헌법가치의소중함을느끼고,민주주의를다시한번느끼는하루아닌가생각한다"고했다.이어"국회의장으로서헌법의가치를지키고발전시키는데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조정식국회의장이17일국회에서열린제78주년제헌절경축식에앞서4부요인및감사원장,여야지도부등과환담에서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와인사를나누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월연설에서"이란,석기시대로되돌리겠다"엄포새로운제안기대됐지만이란전쟁언급은단한줄"미군은단연막강한군대"…자신의업적으로주장[앵커]트럼프대통령의이번대국민연설은미국이이란을엿새째공격하는등호르무즈해협의긴장이다시고조되는가운데이뤄져새로운제안이나올지관심이집중됐습니다.하지만이란전쟁언급은큰성과를거두고있고곧결실을보게될거라는한줄뿐이었습니다.신호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트럼프대통령이이란전쟁개시후두번째대국민연설에나섰습니다.지난4월1일이란을석기시대로만들겠다고겁준뒤석달여만에갖는생방송연설입니다.양해각서체결이후최근이란과군사적충돌재개로급반전된상황이라새제안에관심이쏠렸지만,이란전쟁을언급한건이한줄뿐이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우리는이란에서큰승리를거두고있으며그결실을곧보게될것입니다.미국이돌아왔고아주잘하고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미국의군사력이전세계에서단연막강하다면서이것도자신의업적으로돌렸습니다.첫번째임기때구축해둔군사력을지금사용할수밖에없는상황이됐다고연결지었습니다.지난해미국이베네수엘라를손쉽게제압했던것을상기시키면서지금베네수엘라와협력해서수천만배럴의석유를생산하고있다고강조했습니다.이란전쟁보다2020년대선부정선거주장과관련된것으로예고됐기때문에미국의주요방송사들도생중계하지않았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그들은급진좌파를보호하려합니다.그런식으로는위대한나라를만들수없습니다.정말그렇습니다.자유롭고공정한선거가없다면위대한나라는존재할수없습니다.이런부정이있었다면그들의방송면허는박탈되어야합니다.]트럼프대통령의이번연설은4월대국민연설을통해이란에대한군사적경고를최대치로올린뒤일주일지나협상국면으로전환했던것과비교하면전쟁상황과는무관하게이뤄졌습니다.이란언론도트럼프가이란에서큰성과를거뒀다는선전적연설을했다고비중을낮춰서보도했습니다.YTN신호입니다.영상편집:윤용준YTN신호([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1천100개사3천개제품전시…화웨이·유니트리등첨단기술과시미중경쟁속시진핑개막식연설…"글로벌AI거버넌스체계조속마련해야"화웨이의'아틀라스950슈퍼포드'실물(상하이=연합뉴스)차병섭특파원=16일(현지시간)중국상하이의2026세계인공지능대회(WAIC)행사준비현장에통신장비업체화웨이의'아틀라스950슈퍼포드'실물이전시되어있다[email protected](상하이=연합뉴스)차병섭특파원=미중기술경쟁이격화하는가운데중국이17일(현지시간)자국의인공지능(AI)·휴머노이드분야성과를선보이는2026세계인공지능대회(WAIC)를개막했다.중국은'AI파트너,함께만드는미래'를주제로이날개막식을시작으로20일까지상하이에서2026WAIC와'글로벌AI거버넌스고위급회의'를연다.10만㎡가넘는행사장에서는1천100여개사가3천여개제품을전시하며,이중300여개는세계최초로선보이는신제품이라고주최측은밝혔다.중국은미국의첨단반도체분야제재를자국의목을조르는문제라고보고반도체자립을강조하고있는데,통신장비업체화웨이는첨단AI컴퓨팅슈퍼노드시스템'아틀라스950슈퍼포드'실물을전시했다.이제품은최대8천192장의신경망처리장치(NPU)를연결해조단위매개변수의대형언어모델(LLM)훈련·추론을할수있도록설계됐다.중국매체들은이를초대형컴퓨팅인프라시설분야에서의새로운도약이라고평가하고있다.행사장에서는휴머노이드를비롯한다양한로봇들도대거전시됐다.유니트리(위수커지)는세계최초로사람을태우고이동할수있는양산형'변형로봇'GD01을전시한다고밝혔다.높이2.7ｍ,무게500㎏의이로봇은이족보행과사족보행으로변환할수있다.제조·의료·교육·양로·엔터테인먼트등각산업에AI를접목해발전시키는이른바'AI플러스(+)'전략과관련,이를관람객들이체험할수있도록하는내용도마련돼있다.행사기간튜링상·노벨상수상자를포함한1천400여명이참석하는140여개포럼도열린다.2018년시작해올해로9번째를맞은이번WAIC의개막식에는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처음으로참석,AI발전과글로벌거버넌스에대한중국정책방향을담은기조연설을했다.시주석은AI발전을한국가가지배해서는안된다면서"AI발전은한국가에의한독주가아니라국제적협력을통한교향곡이돼야한다"고밝혔다.그러면서그는"AI분야에서국가안보개념을과도하게확대하는데공동으로반대해야한다"며"합의에기반한글로벌AI거버넌스체계를조속히마련해야한다"고말했다.중국을포함한29개국이서명한세계인공지능협력기구(WAICO)설립협정과관련,시주석은WAICO창설이세계AI발전사에서이정표가될것이라고도보기도했다.중국은2026∼2030년경제·사회발전구상을담은제15차5개년계획에서과학기술자립·자강을강조한상태다.향후5년간AI·휴머노이드등첨단과학기술에대한자립·자강을가속화해'신품질생산력'발전을이끌겠다는계획이다.중국정부는구체적으로디지털경제핵심산업의부가가치가전체국내총생산(GDP)에서차지하는비중을2030년까지12.5%로늘리겠다는목표를설정했다.2030년중국의AI관련산업규모가10조위안(약2천조원)에달할것이라는예상도내놨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공화강경파"조속처리"촉구했지만의회교착지속전문가"선거개입·정보유출도법안으로해결못해"[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6일(현지시간)백악관이스트룸에서부정선서관련대국민연설을진행하고있다.2026.07.17.[서울=뉴시스]박미선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대국민연설을통해선거법개정안인'세이브아메리카법'의조속한처리를촉구했지만,법안의입법난관은여전하다는평가가나온다.16일(현지시간)CNN등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대국민연설에서선거보안을강조하며의회에세이브아메리카법의신속한통과를거듭요구했다.이법안은연방선거유권자등록시시민권증명서류제출을의무화하고전국적으로보다엄격한유권자신원확인제도를도입하는내용을담고있다.그러나선거당국자들은법안이통과되더라도11월중간선거가약3개월반앞으로다가온만큼,이전에시행하기는사실상불가능하다고지적했다.현행법안은공포즉시효력이발생하도록규정하고있다.스티브사이먼미네소타주국무장관은CNN에"110일안에이정도규모와범위의제도를시행하는것은거의불가능하다"며"약3만명의선거관리요원들이출생증명서와혼인관계서류의진위여부를판별하는교육을새로받아야한다"고말했다.공화당소속인폴페이트아이오와주국무장관도아이오와주는이미일부요건을시행하고있지만상당수조항은새롭게도입해야하는내용이라며"의회가실제선거를운영하는전문가들과충분히협의하지않았다"고지적했다.트럼프대통령의연설직후릭스콧상원의원과마이크리상원의원등강경공화당의원들은법안의조속한처리를촉구했지만,이들역시수개월째같은요구를이어왔음에도법안은의회의문턱을넘지못하고있다.민주당은트럼프대통령이2020년대선과관련한이미반박된부정선거주장을다시제기하며중간선거에대한불신을조장하고있다고비판했다.척슈머민주당상원원내대표는이번연설을"한심하다"고평가하며국민적지지를얻지못하는정책으로부터관심을돌리려는시도라고주장했다.크리스쿤스민주당상원의원도이번연설이선거법개정안통과에도도움이되지않을것이라고평가했다.그는"이번연설은공화당조차처리하지않는선거법을밀어붙이려는대통령의불만표출에불과하다"고지적했다.전문가들은트럼프대통령이연설에서언급한외국의선거개입이나유권자정보유출등상당수의취약점은세이브아메리카법이직접해결할수있는문제가아니라는점도지적했다.법안이유권자등록절차를강화하는데초점이맞춰져있을뿐,해외해킹이나선거인프라에대한사이버공격을막는내용은포함하고있지않다는것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러시아·중국·이란·북한,美선거인프라침해할수있어"11월중간선거앞두고싸늘한여론'정면돌파'선택부정선거이슈로유권자등록강화'세이브법'통과촉구NYT,유권자파일은이미공개된기록…구체적증거제시도없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2020년대선부터중국에의해미국유권자정보2억2천만건이유출됐다고밝혔다.미국내전자투표기도외부해킹에쉽게노출돼있다는내용의미정부내부문건도발견했다고주장했다.올해11월중간선거를앞두고중국에의한선거개입의혹을강조하면서지지층결집을노린포석이란평가가나온다.저녁황금시간대에TV생중계통해"중국이선거개입"트럼프대통령은16일(현지시간)저녁9시(미동부시각기준)에대국민연설에나서"2020년대선부터수년에걸쳐중국이역사상최대규모의선거데이터를침해했다"고주장했다.또"중국은미국유권자파일2억2천만건을불법적으로확보했다"고강조했다이어"(중국이탈취한유권자파일에는)이름과주소,전화번호,정당선호도,유권자등록및다른비도덕적활동에필요한민감한데이터가포함돼있다"고덧붙였다.트럼프대통령의연설은황금시간대인저녁9시부터약30분간TV로생중계됐다.올해4월1일이란에대한공격을2~3주간강화하겠다는내용의연설이후100여일만에대국민연설에나섰는데,부정선거개연성과미선거시스템취약점강조에상당시간을할애했다.트럼프대통령은"과거에미정보당국이이를인지했지만정보를비밀로유지하고숨겼다"며"대통령이었던나는물론다른누구에게도이를알리지않았다"고비판했다.또"이전에기밀로분류됐던일련의미국정보공동체평가보고서와기타보고서를백악관홈페이지에공개한다"며"우리정부와모든(투표)기계들이공격에극도로노출돼있다는것을입증한다"고강조했다.이어"한평가(보고서)가언급했듯,우리는최소한러시아,중국,이란,북한을비롯한적대국들과비국가단체들이미국의선거인프라를침해할능력을갖추고있다고판단한다"고덧붙였다.중간선거노골적겨냥…세이브법통과촉구트럼프대통령은지난2020년대선에서조바이든민주당후보에패배하면서연임에실패했다.트럼프대통령은당시대선이부정선거였다는주장을끊임없이되풀이했는데이날도같은주장을이어간셈이다.이와함께민주주의의근간인선거제도가크게훼손됐고과거정부가이를은폐해온만큼,자신의임기내에이를바로잡아야한다는의지도내비쳤다.트럼프대통령은"매우중요한중간선거가다가오고있다.그선거들이제대로치러지기를바란다"며"무엇보다중요한것은의회가'세이브아메리카법안(SaveAmericaAct)'을반드시통과시켜야한다는점"이라고강조했다.유권자신분증제출을의무화하는'세이브아메리카법안'은부정선거를주장해온트럼프대통령이핵심입법으로추진중이다.결국유권자신분등록을강화해야당인민주당에유리하다는평가를받아온우편투표효력을상실시키는등자신에게유리한선거지형을만들기위해선거시스템취약이슈를꺼내들면서중국까지동원한모양새다.뉴욕타임스(NYT)는"트럼프대통령이중국이입수한유권자파일에대해언급했지만이는이미공개된기록"이라며"또미국선거가조작됐을가능성이있다고시사했지만구체적인증거도제시하지는않았다"고비판했다.앞서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도이날오전"오늘밤대통령의연설을솔직한시선으로듣는다면충격을받을것"이라며중국의선거개입의혹을예고했다.레빗대변인은"트럼프대통령이말하는모든내용은오늘밤제시될사실과증거로뒷받침될것"이라며객관적자료가충분하다는취지로트럼프대통령을옹호했다.트럼프대통령이이날부정선거개연성과미국선거시스템의취약점을강조한것은올해11월로다가온중간선거를앞두고지지층을자극하기위한것으로보인다.현재미국의여론은트럼프2기행정부의관세남발과이란전쟁등에따른국내물가불안으로갈수록싸늘해지고있다.앞서워싱턴포스트(WP)와여론조사기관입소스가지난8일부터13일까지미국성인2천648명을조사한결과,트럼프대통령을지지한다는응답자는37%로지난2월조사와동일했지만,강력지지한다는응답은15%로역대최저치를기록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워싱턴=CBS노컷뉴스박지환특파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보완수사권존폐를넘어수사기관의오류와은폐를통제할제3의장치는가능한가장윤기가2026년5월7일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받기위해광주지방법원으로이동하고있다.연합뉴스장윤기(23)가이채원(17)학생을살해한사건을수사한광주광산경찰서강력팀장박아무개경감이장윤기에게살인죄(사형,무기또는5년이상의징역)보다법정형이무거운강간살인죄(사형또는무기징역)를적용하지못하도록했다고경찰이2026년7월15일공표했다.박경감은증거은닉,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의혐의로이날검찰에구속송치됐다.경찰청국가수사본부가구성한‘장윤기사건관련진상규명특별수사단’(특수단)이밝힌박경감의피의사실은아래와같다.먼저,장윤기의주거지와차에서발견된리얼돌(여성의외형을본뜬성인용품)과케이블타이를팀원들에게압수하지말라고했다.가슴과목부분이훼손된리얼돌과결박도구인케이블타이는장윤기의살인범행동기가강간등성폭력이었음을입증할수있는중요한증거물로평가된다.박경감은나아가현직경찰관인장윤기의아버지에게장윤기집비밀번호와자동차열쇠를전달하라고팀원에게지시했다.수사서류도감췄다.박경감은장윤기살인범행에성적동기개입가능성을검토할필요가있다는내용이담긴광주경찰청과학수사계의장윤기면담결과보고서를전달받고도사건기록에편철하지않았다.또에스비에스(SBS)가‘장윤기아버지가리얼돌을폐기했다'고처음보도한다음날인7월2일광주경찰청이‘장윤기사건을5월14일검찰에송치할때누락된서류를모두검찰에추송하라’고광산서에지시했는데,박경감은케이블타이가채증물로적시된현장감식결과보고서를추송서류에서제외하라고팀원에게지시했다.박경감은압수되지않은증거들에대해‘살인의주요증거가아니라고판단했다’는취지로진술하며혐의를부인했다.특수단은장윤기사건발생당시수사를지휘했던광산서장김아무개경무관과광산서형사과장박아무개경정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의혐의로입건해이들의부당한지시가있었는지를수사중이다.광주광산경찰서강력팀장박아무개경감이2026년7월8일전광주지방법원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받고호송차에올라타고있다.연합뉴스보완수사권논쟁다시불붙인‘장윤기사건’특수단의중간수사결과발표내용은경찰스스로포착한사실이아니다.광산서로부터장윤기사건을송치받은광주지방검찰청이보완수사를하는과정에서확인한정황들이다.광주지검은보완수사를통해장윤기의살인범행관련죄명을강간살인죄로변경해장윤기를6월2일구속기소했다.이처럼검사의보완수사를가능하게하는법률은두가지다.하나는2026년10월2일공소청과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출범하면서함께폐지될예정인검찰청법이다.2022년5월일부개정된검찰청법은사법경찰관이송치한범죄와직접관련성이있는범죄등으로검사의수사개시범위를제한했다.다른하나는현행형사소송법(형소법)이다.검사는수사과정에서발생한것으로의심되는법령위반,인권침해등의시정요구를사법경찰관이이행하지않는경우등형소법이정한조건에따라사법경찰관으로부터송치받은사건에대해해당사건과의동일성을해치지않는범위내에서수사가가능하다.검사의보완수사는경찰수사에서미진했던점,또는장윤기사건에서드러난것과같은경찰의부실수사를바로잡을수있다는장점이있다.그런데최근더불어민주당과조국혁신당일부의원이검사의보완수사권을완전히없애는내용의형소법개정안을발의했다.문제는일명‘검수완박’(검사의수사권완전박탈)을주장해온민주당과혁신당의원들이검사의보완수사권폐지로생길수있는피해를예방하거나해결할합리적이고설득력있는방안을제시하지못하고있다는점이다.공분이커지자일부민주당의원이제한된범위안에서검사의보완수사가가능하도록하는형소법개정안을따로발의했다.검사의보완수사권은집권여당인민주당의주도로2026년3월공소청법과중수청법이제정되기전부터폐지와존치의견이팽팽한사안이었다.공소청법은검사의직무에서‘범죄수사’와‘수사개시’권한을모두뺐다.검찰청법은곧폐지된다.이제검수완박을원하는쪽에서추가로하려는일이현재검사의보완수사를가능하게하는형소법조항의삭제다.그러나검사의보완수사권을전면폐지했을때발생할부작용을결코간과해서는안된다는비판이최근경찰의장윤기사건부실수사정황이드러나면서더욱커지고있다.국무총리소속검찰개혁추진단이2026년3~5월에주최한8차례의토론회와공청회에서제시된주요의견을바탕으로양쪽입장을정리했다.디자인주이다은팀장보완수사권뒤에남는검찰권남용최호진단국대교수(법학)는3월27일토론회에서보완수사절차가필요한이유를설명했다.“형사소송사건은처음부터고정된실체가아니라제한된시간과인력이라는제약속에서만들어진유동적인가설이다.사건개념의가변성,역동성을고려하면형사사법제도설계상재검토와보완절차는필요하다.초기에는에이(A)라는사실로보였던것이새로운증거가나타남에따라비(B)라는사실로,다시시(C)라는사실로바뀔수있다는것이바로형사사법절차의본질이다.따라서특정시점의수사결과가실체적진실과다르다고하여그걸무조건틀린오류라고말하기는어렵다.그것은실체적진실을찾아가는과정이다.”토론회참석자가운데보완수사절차의필요성을부인한사람은아무도없었다.결국쟁점은‘누가보완수사를할것인가’이다.강동필변호사(법무법인바른)는3월16일토론회에서수사권남용을우려하며검사의보완수사권폐지를주장했다.그는“검사는경찰이(어떤피의자에게혐의가있다고판단해서)송치한사건뿐만아니라불송치결정을했으나사건관계인의이의신청으로송치된사건등을단서로삼아서얼마든지새롭게수사를시작할수있다.또우리나라검사는전세계적으로유례없이독점적영장청구권과기소권을갖고있다”며“검사의수사권은영장청구권,기소권과결합해무소불위의권력작용을한다.그래서피의자가원하는답변을하지않으면마치영장을청구할것처럼피의자를압박해서특정진술을유도할수있다”고말했다.2025년10월서울남부지방법원형사합의15부(재판장양환승)는에스엠(SM)엔터테인먼트인수과정에서주가를조작한혐의(자본시장법위반)로기소된김범수카카오창업자에게무죄판결을하며검찰의수사방식을지적했다.당시재판부는“본건(김범수사건)과별다른관련성이없는별건을강도높게수사해피의자나관련자를압박하는방식으로진술을얻어내는수사방식은진실을왜곡하는부당한결과를이끌어낼수있다”고밝혔다.이처럼‘다른사건을이용해피의자나사건관계인을심리적으로압박하는수사’를검사출신임수빈변호사(법무법인엘케이비평산)는‘타건압박수사’라고정의하기도했다.(책‘검사님지금잘못하고계신겁니다’,스리체어스펴냄,2017)디자인주이다은팀장직접보완수사는‘최후의수단’으로그러나체포,구속,압수수색같은강제수사권한이보완수사의실효성을담보한다는반론도있다.김상현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체포가능성이있는강제수사가있기때문에임의수사(강제력없이수사대상의동의또는승낙을받아행하는수사)가실효성이있는것이고,압수수색가능성이있으니까그나마(피의자나사건관계인이)허위진술을덜하는것”이라고말했다.(3월16일토론회)이에검사의보완수사권남용가능성통제방안을마련하는것을전제로검사의보완수사권을인정해야한다는의견이제기됐다.홍진영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3월27일토론회에서“결론에부합하는방향으로수사기록이갖추어진상황에서검사가기록을통해서만증거사이의논리적간극을찾아내는데는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며“후속판단자가대안적가설을고려해서독립적인판단을할수있으려면대안적가설을뒷받침할수있는반증을스스로확보할수있어야하고,그수단이바로보완수사권이되는것”이라고발언했다.홍교수는이어법관이수사기록만으로판단하지않고원진술자(조서등수사기관이생성한기록에진술을남긴사람)를직접조사해신선하고정확한심증을형성하도록하는공판단계의직접심리주의에빗대‘검사도기록된진술의정확성에의심이있으면관계자를직접대면해그신빙성을평가할필요가있다’며“이는기소권의적정한행사를위해지극히당연한것”이라고덧붙였다.최호진교수는검사의수사개시를금지하고사법경찰관에게보완수사를요구하는체제를원칙으로하되,보완수사요구만으로해결할수없는“사법적비상상황”에한해검사의직접보완수사가필요하다고주장했다.“예를들면공소시효가임박한경우,사이버범죄나기술유출사건에서디지털증거가불가역적으로휘발될우려가현저한경우,(보완수사요구에대한)수사기관의반복적불이행,(검사가)중대한인권침해및위법수사정황을포착한경우등형사사법적비상상황에서는검사가직접보완수사를하는것을검토할필요가있다.검사의직접보완수사는수사기관의수사권을침해하는도구가아니라,보완수사요구라는통상적인절차로는도저히목적을달성할수없을때가동되는최후의수단이어야한다.”홍진영교수는“적어도‘보완수사요구가부당한사건지연을초래할경우’가예외에추가될필요가있다”며“수사기관의불이행이있고그불이행취지에비추어재요구의이행도기대하기어렵다면곧바로(검사가)직접보완수사권을행사할수있도록해야한다.반복불이행까지기다리도록하는것은절차관계인(피의자,피해자등)에게절차지연으로인한고통을부당하게전가하는결과를낳기때문”이라고첨언했다.검찰칼빼앗아중수청에?검사의보완수사권전면폐지는곧경찰과중수청의수사권독점으로이어진다.검사의보완수사권폐지쪽에선경찰과중수청의수사권남용문제는공소청검사의영장청구권과기소여부결정권으로통제가가능하고,사법경찰관이정당한이유없이검사의보완수사요구를이행하지않으면직무배제또는징계요구등현행형소법상의통제장치를활용하면충분히견제할수있다고말한다.김규현변호사(법무법인엘케이비평산)는그것이실효성있는통제수단이될수없다고봤다.과거‘정치검찰’로불린검찰의직접수사권오남용사건들에서도법원이영장청구를기각하거나무죄·공소기각판결로검찰의과잉수사를통제할수있었지만,실제로그렇게하지않았다는것이다.“마찬가지다.중수청이나경찰이과잉수사를벌였을때검사가(그들이신청한)영장을기각하거나불기소할수있을까?못할거라고본다.검사나법관이사악해서그런게아니다.수사기관이자신들한테유리하게수사기록을가공하려는유인을가지는그한계때문에그렇다.”(3월27일토론회)일례로지금의중수청법은검사의수사권남용우려의근거로지적돼온검찰청법의‘직접관련성이있는범죄’조항을사실상그대로반영하고있다.중수청은중수청법에서정한‘중대범죄’뿐만아니라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원소속공무원이재직중저지른범죄(‘가목’),국가기관이중수청에고발또는수사의뢰하도록규정한범죄(‘나목’),그리고중대범죄및가목·나목과직접관련성이있는범죄수사가가능하다.검사의보완수사권이표적수사나별건수사(본래의도했던사건수사를위해다른사건을수사)로이어질수있다는일각의우려가정작중수청이‘직접관련성범죄수사’를하면서발생할수있다.김규현변호사는“검사가‘왜보완수사요구이행안하세요?징계할겁니다’라고해도수사관(경찰·중수청)입장에서는‘나는검사님하고견해가다르다.보완수사요구이행의필요성을못느끼겠다’라고하면의견차이다.견해차이로는징계할수가없다”며“우여곡절끝에징계한다고해도(경찰과중수청의소극수사,사건암장으로)도망갔던범인이잡히고없어졌던증거가살아나지않는다.원사건이해결되는것은또다른문제다.이과정에서피해자의고통이계속가중된다”고짚었다.디자인주이다은팀장수사권보다먼저물어야할시민의권리지금의형소법개정논의가정치권이집착하는권력기관의권한배분관점에서벗어나국민의사법적편의관점에서논의돼야한다는이야기도토론회에서꾸준히나왔다.다음은이은의변호사(이은의법률사무소)가4월8일토론회에서‘2011년고교유도부코치손아무개씨가신아무개선수를성폭행한사건’을언급하며한말이다.“경찰이불기소의견으로송치한사건을나중에사회적으로문제가된뒤에검찰에서네번,다섯번을불러조사하면서실체적진실이드러났다.이런사건들이지금한둘이아니다.피해자들이나를만나면이렇게묻는다.‘변호사님,판사복이중요하다던데어떡하죠?’‘어떤경찰관이나검사를만나느냐(사건배당)가중요하다는데,우리가정할수있나요?’오늘날많은국민이공유하는가장큰걱정과두려움은정치적이슈나탄압의문제이기보다,나와내가족이범죄피해자나범죄피의자가될때수사기관이제대로수사하고법리와형평성에맞게판단할것이냐에있다.대한민국에서경찰과검찰은모두이런기대와비판을동시에받아왔다.국민이갖는공포와배신감이정부나사법부만이아니라입법부에도향하고있듯이,수사기관을향한국민의공포와배신감은검찰만이아니라경찰에도있다.”오세진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2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