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올해부터국민연금보험료와소득대체율이올랐다.국민연금기금의소진시점은2064년으로늦춰졌지만청년세대의불안감은여전하고OECD최악수준인노인빈곤율도해소될기미가없다.국회는연금개혁특위활동시한을2026년말로연장했고이재명대통령도연금개혁을올해의주요국책과제로꼽고있다.이제는개혁의시간,연금개혁의현주소를살펴보고대안을모색해본다.<편집자주>건강보험이최근5년간의흑자시대를마감하고올해부터는적자로돌아설것이확실시된다.수입보다지출이많아지게되는것이다.내년부터는적자규모가더욱커져서2030년이면쌓여있던30조원의누적준비금도소진될것으로전망된다.이렇게적자가심해지는것은민간보험을통한과잉진료등의문제도있지만인구고령화가가장큰원인으로꼽힌다.2024년기준으로노인인구는전체의19%인데이들이차지하는건강보험진료비는전체116조원가운데45%인52조원에이른다.아무래도노인이되면만성질환도많아지고병원에갈일이많아지기마련이다.2025년에우리나라의노인비중이20%를돌파했는데전체인구의40%를넘어서게되는2050년에는건강보험적자가44조6천억원에이를것으로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내다보고있다.연금개혁이야기도중에건강보험이야기를꺼낸것은이두가지가밀접하게관련돼있기때문이다.연금개혁은건강보험개혁이기도하다건강보험가입노인971만명가운데404만명은피부양자로등록돼보험료를내지않고있다.2022년부터건강보험피부양자의소득기준이2천만원으로강화됐기때문에이들404만명의월소득은월167만원이하라고할수있다.하지만실제로는국민연금160만원이상수령자는4.1%에불과하고100만원이상수령자도13.6%에불과하다는점을감안하면피부양자4백여만명대부분은연금평균수령액69만원에수렴하는노인들로추정된다.이렇게노인들의노후소득이적다보니건강보험료에기여하는비중도작다.뿐만아니라노인가운데저소득층10%정도는보험료를10~30%경감받고,국가로부터의료비도대폭경감받는다.이에따라전체노인971만명이부담하는건강보험료는약11조원으로전체의13%지만이들이사용하는의료비는전체의45%로3.4배나된다.▶노인의공적연금소득이낮으면결국건강보험재정에도악영향을미친다.(이미지:제미나이활용)국민연금이노인의소득보장역할을충분히하게되면그만큼지역가입자로전환하는연금수급자가늘어나건강보험수입기반도늘어난다.국민연금의개혁이곧건강보험개혁으로이어지는것이다.독일에서는연금수급자가되면연금이아무리적어도7.3%를건강보험료로뗀다.독일이이렇게할수있는이유는연금의소득대체율이70%를웃돌정도로높아서노인스스로보험료를낼수있는소득이확보돼있기때문이다.노인이40%넘는나라,노인소득보장돼야돈도돌고경제도산다국민연금공단이지난해말조사한결과,노후에최저생활을유지하는데필요한최소생활비는1인당139만원이다.올해기준국민연금평균수령액69만원으로는최소생활을유지하기엔어림도없다.노인들의한계소비성향은거의1에가까워서소득대부분을생활비로지출하지만우리나라노인들의경우소득이별로없으니노인인구가늘어날수록사회전체의소비여력이약화될수밖에없다.지난해한국은행이‘인구구조변화가소비둔화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보고서를보면“고령층비중의급격한확대는소비총량측면에서전체평균소비성향과소비여력에부정적영향을미치고있다”라고분석하고있다.특히“노후를대비하기위한예비저축등으로전연령층의소비성향이하락하고있다면서내구재와준내구재,외식,문화등의재량적소비를제약하는것으로나타났다”라고분석했다.노인의소비여력하락이다른연령층에도영향을미쳐결국자영업비중이높은우리나라내수경제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는뜻이다.노인인구가40%를넘어가는2050년,국가경제의선순환을위해서라도노후소득을보장하기위한연금개혁이그어느때보다도시급한상황이다.자동조정장치의유혹…사실은국가책임방기유튜브에서유명한한연금전문가는“자동안정장치를도입해연금을깎아주는게후세대를위해현세대가할일이다”라고주장한다.자동조정장치는기대수명이나경제성장률등을고려해상황이여의치않을경우연금의물가상승률반영을실제물가상승률보다낮게자동으로조정하는장치다.OECD38개국중24개국이도입한상태인데이를도입하면보험료율을올리지않고도연금지출을줄임으로써기금고갈시점을늦출수있다.특히국민의힘이추천한국회연금특위민간자문위원가운데일부재정안정론자의경우경제성장이더디고기대수명이늘어나는만큼연금을수령하는노인들이조금씩덜받으면결국미래청년세대들의부담이줄어들게된다면서세대간형평성을위해서도자동조정장치를도입해야한다는주장을펼치고있다.하지만자동조정장치를도입한나라들은국가가한해예산의20%이상을공적연금지원에쏟아붓는것을비롯해정년을연장하고여성에대한연금크레디트를대폭지원하는등국가가사용할수있는제도적수단을일정수준이상으로동원한이후에도입한경우가대부분이다.한국처럼국가가지원하는연금크레디트제도도빈약하고국고투입도전체예산의5%에불과할정도로국가가제역할을하지않는상황에서가뜩이나푼돈수준인연금을깎겠다고하는나라는없다.남찬섭동아대사회복지학과교수는“자동조정장치를하는나라들은이미연금노후소득보장이잘되는나라들이한것인데우리처럼이렇게평균69만원주고있는나라에서는더이상깎을것도없다”면서“자동조정장치는따지고보면보험료는보험료대로내고받는걸줄이자는건데받는걸줄이면기금을운용하는금융자본들만좋아하게되는것이라서바람직하지못하다”라고지적했다.앞으로25년후면곧10명중4명이노인인사회가다가온다.노인40%가빈곤한사회를우리는감당할수있을까?내수소비붕괴와건강보험재정악화,청년세대의부담증가,미래정부의막대한재정부담등이불을보듯뻔한상황이다.그런면에서정부가이제는복지지출이아니라미래의파국을막기위한장기투자란관점에서연금사각지대개선과청년세대에대한연금크레디트대폭확대등국고지원을서둘러야할때다.[연금개혁의시간]이전기사①모든개혁의분수령,연금개혁(https://newstapa.org/article/G5cbg)②기금소진...가능은할까?(https://newstapa.org/article/VY1BF)③선제적국고투입...현시점유일한대안(https://www.newstapa.org/article/Z4SEb)④선제적국고투입이미래세대에가져올혜택(https://newstapa.org/article/NSpHj)⑤국고투입크레디트확대...청년세대노후위한투자(https://newstapa.org/article/3IyA8)⑥국민연금사각지대해소없이연금개혁없다(https://newstapa.org/article/3ZrJL)⑦'이상해진'기초연금...이제는바꿀시간(https://newstapa.org/article/Cjclh)⑧제역할못한퇴직연금...소득대체율20%는돼야(https://newstapa.org/article/1D3lv)⑨미래로연금크레디트폭탄돌리는정부(https://newstapa.org/article/WhKkZ)뉴스타파최기훈[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CNN"휴전실패하면호르무즈이란군타격목표""움직이는표적공격"…모기함정·기뢰부설함이란의해협봉쇄비대칭전력제거급선무판단[앵커]미국과이란의2차종전회담일정이불투명한가운데미군은휴전이끝날때를대비해호르무즈해협에배치된이란군을공격하는계획을짜고있다고미언론이보도했습니다.미국의세번째항공모함은중동작전지역에도착했습니다.중동현지에나가있는특파원연결합니다.신호기자![기자]이곳은호르무즈해협근처에있는오만무스카트입니다.[앵커]파키스탄에서의회담일정이아직정해지지않았는데이번휴전이실패로끝나면호르무즈해협의이란군이타격목표가될거라는보도가나왔다고요?[기자]지금바로공격할계획이라는뜻은아니고이번휴전이성과없이끝날때를대비한다,그리고첫번째표적은호르무즈가될것이다이런의미로해석할수있겠습니다.CNN은사안에정통한소식통여러명의얘기라면서그공격계획에는호르무즈해협과남부아라비아만,그리고오만만지역의이란군사역량이포함될거라고전했습니다.구체적으로는움직이는표적공격을언급했는데요.모기함정으로도불리는소형고속공격정과기뢰부설선박등이란이호르무즈해협을봉쇄하는데활용하는비대칭전력이핵심목표로거론됩니다.이란이해협을봉쇄할수단자체를제거하는것이급선무라는판단인것같습니다.이란은그제세계최대해운사MSC의화물선을나포할때도이모기함정을활용했습니다.빠르게화물선에다가가서무장병력을승선시킨다음단숨에초대형화물선을제압하는영상을공개하며해협의주도권을과시했습니다.[앵커]이란이이영상을공개하자미국은범위를인도양까지넓혀서이란산석유를싣고가던유조선을단속했지요?[기자]이란과미국,힘겨루기하듯이화물선과유조선나포영상을차례로공개하고있습니다.미국방부가어제인도양에서이란산석유를수송하던머제스틱X호를제압하는작전영상을공개했습니다.승선하겠다는경고를한뒤헬리콥터2대에서내린미군특수부대원들이갑판을제압하는장면입니다.미국방부는이란에물적지원을제공하는선박을차단하기위해전세계적단속활동을계속하겠다고밝혔습니다.이란이호르무즈해협에대한미국의역봉쇄에도협상장에나오지않고버티니까해상봉쇄범위를전세계로확대하겠다는압박으로볼수있습니다.미군은지난21일에도인도양에서이란산석유를싣고가던유조선티파니호를나포했습니다.알자지라방송은이두선박이단속됐을때약190만배럴의이란석유를싣고있었다고보도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미국이호르무즈해협을봉쇄해서이란이경제적으로심각한타격을입고있다면서2차회담장에나오라고압박하고있는데,이번에도이렇게말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우리가해협을개방하면이란은하루5억달러를벌게될겁니다.이문제가해결되기전에하루5억달러씩벌게내버려두고싶지않습니다.그래서봉쇄한겁니다.우리가해협에대한완전한통제권을가지고있으며,협상을타결하거나다른상황이발생하면그때개방할것입니다.][앵커]미국의이란에대한봉쇄범위가계속넓어지는가운데세번째항공모함까지중동의작전지역에도착했다고요?[기자]네,미군의세번째항공모함은조지H.W.부시함입니다.세계최대규모수준인10만톤급으로,승조원5천명에최대90대의군용기를실을수있습니다.이번전쟁을관할하는미군중부사령부는소셜미디어를통해사진을공개했는데요.조지H.W.부시함이작전구역내인도양을항해하고있다고밝혔습니다.미해군은이란과의휴전이끝날때사용할수있는군용기수십대를추가로확보하게됐습니다.미국은이번전쟁초기부터에이브러험링컨함과제럴드R.포드함등항공모함두척을투입해서작전을펼쳐왔습니다.미국과이란모두호르무즈해협에서의지배력을과시하고있어서해협인근선박들은사태를주시하면서움직이지않고있습니다.선박추적시스템을찾아봤더니페르시아만과오만만에많은배들이호르무즈해협인근으로진입시도를하지않는모습을확인할수있었습니다.영상기자:나경환영상편집:임현철YTN신호([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장거리토마호크미사일1000발등발사탄약소모로대만방위유사계획차질우려"미·중분쟁현실화땐대폭적소모각오해야"21일(현지시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미국워싱턴D.C.백악관스테이트다이닝룸에서연설하고있다.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미국이이란과의전쟁에서대규모탄약을소모하면서향후중국의대만침공시기존방어계획을온전히실행하기어려울수있다는우려가제기됐다.23일(현지시간)월스트리트저널(WSJ)에따르면일부당국자들은미국이이란과의전쟁에서막대한양의탄약을소모한탓에가까운시일내에중국이대만을침공할경우미국정부는대만방어를위한비상계획을완전히실행할수없을것이라고판단하고있다.미국은2월28일이란과의전쟁개시이후장거리토마호크미사일1000발이상을발사한데이어지상배치형요격시스템인‘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방공시스템‘패트리어트’,요격용스탠다드미사일(SM)을포함한주요방공미사일을1500~2000발발사했다고당국자들은전했다.정확한수치는밝히지않았다.당국자에따르면이러한비축량을완전히보충하는데최대6년이걸릴수있다.이에따라대만방어를위한대통령명령에대비해작전계획을조정하는문제에대해정권내에서는이미논의가시작된것으로알려졌다.국방부는지정학적정세나미국내정치적동향의변화와관계없이여러시나리오를준비하고있다.미국당국자들은중국과의충돌이임박했다는징후는없다고밝혔다.시진핑중국국가주석은다음달베이징에서도널드틀머프미국대통령과정상회담을개최할준비를진행중이다.미국은‘하나의중국’정책에따라중국정부는중화인민공화국뿐이라고인정하는한편대만과도관계를유지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역대많은대통령과마찬가지로침공으로부터대만을지키기위해미군을파견하겠다고공약하지는않았다.다만당국자들에따르면분쟁이실제로발생할경우미국은비축량을보충하는동안단기적인탄약부족에직면하게돼부대가더큰위험에처할가능성이있다.또다른정부당국자는방위산업기반에대한대규모투자와저비용탄약생산강화를통해탄약보충기간을단축할수있다고밝혔다.탄약상황을파악하고있는관계자들은고갈사실이중국에대한계획에미치는정확한영향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밝히지않았다.미국정보기관은지난달중국정부가2027년에대만을상대로전쟁을일으킬가능성은작으며,통일을위한구체적인로드맵도없다고판단했다.다만중국은건국100주년이되는2049년까지대만에대한완전한주권적지배를원하고있다.일부고위관리는미국이가까운미래의중국과의분쟁에완전히대비하지못하고있다는점이나탄약소모가즉각대응태세에영향을미친다는주장을부인했다.미국인도-태평양사령관인새뮤얼파파로해군대장은21일의회증언에서이란과의전쟁이미군에귀중한실전경험을제공하고있다며중동에서의지속적인작전을지지한다고발언했다.그는상원군사위원회에서“현시점에서는”이라고전제한뒤“중국을억제하는우리의능력에실질적인부담이발생하고있다고는생각하지않는다”고말했다.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도이러한주장을일축하면서“이이야기의전제자체가잘못됐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미국은세계최강의군대를보유하고있으며국내외비축분에넘칠만큼의무기와탄약을완비해본토를효과적으로방어하고최고사령관이지시하는어떠한군사작전도수행할수있다”고밝혔다.숀퍼넬미국방부대변인은미군에대해“대통령이선택한시기와장소에서작전을수행하기위해필요한모든것을보유하고있다”고말했다.또한트럼프대통령이취임한이래“우리는다양한전투부대가여러작전을수행해성공을거두는동시에,미군이국민과국익을지키기위해무기고에충분한능력을유지할수있도록확실히해왔다”고밝혔다.중국은이란보다훨씬더강력한적대국이될것이다.국방부가작성한2025년12월보고서에따르면,중국은600개이상의핵탄두를보유하고있으며대륙간탄도미사일프로그램도강화하고있다.여러분석가는중국정부가군사드론함대도증강하고있다고지적하고있다.전문가들은미국이중국보다훨씬더큰핵무기보유량을가지고있다고보고있다.하지만중국은핵무기등의무기를방대한해군력과대규모지상군과결합하게될것이다.그때문에미국이대만방어를위한전투에참여하는비상계획은국방부가마련한작전중가장위험성이높은것중하나가되고있다.분석가들은중국의다수의미사일에대항하기위해미국으로서는대규모탄약비축이필수적이라고밝혔다.미국싱크탱크스팀슨센터의켈리그리에코선임연구원은“미국이중국과전쟁을벌일경우미군은잠재적으로훨씬더비용이많이들고위험한방식을택해야할것”이라며“막대한손실을각오해야한다”고말했다.

[앵커]지방선거가40일앞으로다가왔습니다.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는오늘이른시간부터인천을훑으며6·3지방선거와국회의원재보궐선거에출마할후보들을지원사격했습니다.국회취재기자연결해자세히들어보겠습니다.정주희기자.[기자]네,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는새벽부터인천계양을찾아인천지하철차량기지환경정비체험을하고,이후한국가스공사LNG생산기지에서간담회을가졌습니다.정대표는일정에동행한박찬대인천시장후보와인천계양을에전략공천된김남준전청와대대변인을지원사격했는데요.이후연수구에서열린현장최고위원회의에는인천연수갑에공천된송영길전대표까지한자리에모였습니다.정대표는당의결정에따라인천계양을을떠난송전대표에대해"정치지도자이자당의물줄기를터온선구자"라고치켜세웠는데요.직접보시겠습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연수구에서승리할확실한필승카드는아무래도송영길밖에없다…더큰역할이있다면기꺼이가는것이통큰지도자의모습일수도있겠다라는생각…"민주당은경기도재보궐선거공천을놓고는계속고심하고있는데요.아직재판이끝나지않은김용전민주연구원부원장출마가최대변수입니다.당내'친명계'를중심으로"정치검찰의피해를받은사람"이라며"국민의심판을받을수있게공천을줘야한다"는주장이나오지만,전체선거에미칠영향등을고려하고있는당지도부에서는부정적기류도읽힙니다.경기하남갑에는이광재전강원지사공천이거론되고있고,경기평택을에는보수당출신김용남전의원등이후보군으로꼽히는데요.경기안산갑은김남국당대변인과전해철전의원이출마를선언한상태입니다.민주당은김용전부원장공천문제를해결한뒤,남은퍼즐을맞춰갈것으로전망되고있습니다.[앵커]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지지율충격과미국무부차관보면담거짓말논란까지불거지며사퇴론에직면했지만,지방선거까지완주의사를내비쳤다고요?[기자]그렇습니다.국민의힘장동혁대표는방미일정을8박10일로연장하면서,미국무부차관보와면담했다고밝혔는데,미국무부는장대표와면담한인물은개빈왁스공공외교차관비서실장이라고확인했습니다.거짓말논란이불거지자장동혁대표는오늘오전브리핑을열고,두차례차관보급과만난게맞다고해명하면서이름과직급은밝힐수없다고했습니다.그러면서'차관보급'을표기하면서'차관보'로실무상착오가있었던것같다고도설명했습니다.어제당명교체후최저지지율을기록한여론조사에대해선"지지율이낮은이유중하나는내부갈등으로힘이하나로모이지못하는것"이라고했습니다.사퇴요구에대해선부정적인입장을내비친뒤,페이스북을통해"선거를마무리하고,당당히평가받겠다"고완전히선을그었습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지방선거40일을앞두시점에당대표에서물러나는것이당대표로서의책임을진정다하는것인지,그리고그것이진정지방선거승리에도움이되는것인지…"어제해당행위를한후보자는즉시교체하겠다고엄포를놓은데이어리더십붕괴위기를정면돌파하는모습인데요.관련해배현진의원은"5월14일이장대표에게는최종시한"이라며"후보등록이끝난다음에는국민의힘에장동혁이라는존재가남지않을것"이라고날을세웠습니다.조은희의원은"부끄럽고창피하다"며"국민을속이는'뒷모습외교'와공천권을인질로한겁박정치는공당대표의모습이아니"라고사과를촉구했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연합뉴스TV정주희입니다.[현장연결주년규]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정주희([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늘임명장받고임기시작…"경영하는자리,방향과목적잘알아""현장소통하며구조적문제개선,전당만이할수있는사업할것"사장으로2년7개월만에다시찾은예당…"시민들에게상징적인장소"임명장수여식후발언하는장한나신임예술의전당사장(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장한나신임예술의전당사장이24일서울종로구국립현대미술관서울관에서열린임명장수여식을마친뒤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순현조윤희기자="제게는뚜렷한비전이있습니다.그리고제뒤에든든한조직이있기때문에(그들과)손에손을잡고비전과실행의지를함께(공유)하면잘될거라고생각해요."세계적인첼리스트이자지휘자인장한나(44)가24일예술의전당사장으로3년의임기를시작했다.장신임사장은이날오전서울종로구국립현대미술관서울에서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서임명장을받았다.임명장수여식직후기자들을만난장사장은'행정경험과전문성이부족하다'는일각의우려에대해단호한입장을내비쳤다.그는"예술의전당사장은경영을하는자리"라며"기관이어떤방향으로나아갈지정하고,기관의고유설립목적을성실하게이루기위해서어떤역할을해야하는지뚜렷한비전을가지고있다"고말했다.이어"32년간해외연주여행을다니면서봐왔던,시대를이끈문화예술기관뿐아니라제가그리는미래문화예술기관상이있기때문에그꿈을이루기위해서노력할것"이라며"3년의임기가짧지만,이런비전을이룰수있는터전과토대를닦을수있는시간이라고생각한다"고강조했다.임명장수여식참석한장한나(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예술의전당사장으로내정된지휘자장한나(오른쪽)가24일서울종로구국립현대미술관서울관에서열린임명장수여식에서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예술의전당직원들과의긴밀한소통으로자신에대한우려를불식시키겠다는각오도밝혔다.장사장은"현장의이야기를들으면서어떤이야기가숨어있는지들어보며분명한기준을가지고뚜렷한미래의방향성을향해서나아가겠다"며"구조적인문제들이있다면반드시개선해나가면서예술의전당만이할수있는사업을하겠다"고말했다.예술의전당사장직을수락한이유에대해선"32년이라는연주세월에3년이라는사장임기는10분의1정도되는시간이라많은고민이있었다"면서도"예술의전당의미래와우리나라문화예술생태계발전을위해서보탬이되고자왔다"고밝혔다.이에최장관은"한창세계를돌아다니면서활동하셔야할텐데고국의예술발전을위해헌신적으로사장직을수락해주셔서영광"이라고감사를표했다.장사장은이날오후1시39분께예술의전당으로처음출근했다.2023년9월스승인첼리스트미샤마이스키와의합동공연이후2년7개월만에사장임명장을들고예술의전당을찾은장사장은주출입구인비타민스테이션을짧게둘러본뒤곧바로집무실로이동했다.장사장은"2023년이후거의3년만에시민들의상징적인문화예술장소인예술의전당에직접오니감회가새롭다"며"2028년에개관40주년인데예술의전당이(시민들에게)더열려있고,더다가갈수있는기관이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말했다.장사장은예술의전당직원들과함께비공개취임식을한뒤본격적인사장업무를시작한다.포부밝히는장한나신임예술의전당사장(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장한나신임예술의전당사장이24일서울종로구국립현대미술관서울관에서열린임명장수여식을마친뒤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정동영통일부장관의'구성핵시설발언'과관련해,청와대는정보유출이아니라는입장을재차밝혔습니다.다만쿠팡사태로인해한미안보합의이행이지연되는건사실이라며,미측과소통하고있다고설명했습니다.청와대연결해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홍민기기자!먼저정장관발언에대한청와대입장부터자세히소개해주시죠.[기자]네,이재명대통령의베트남방문을수행중인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현지시각어제(23일),현지에마련된프레스센터에서브리핑을진행했습니다.위실장은정동영장관의'구성핵시설'발언에대해,미국으로부터받은정보를유출한것은아니라고확인했습니다.'미국이알려준기밀을누설했음을전제로한모든주장과행동은잘못'이라고했던이대통령SNS글이우리정부의입장이라는겁니다.여러경로로,공개된출처를통해얻은정보를얘기한거라고정장관이반복적으로설명하고있다는점도강조했습니다.그렇다면미국이이발언을문제삼는이유를무엇이라고보느냐는질문엔,약간의인식차이가있다며,미국은자기들이준정보가흘러간것으로생각하는것같다고밝혔습니다.위실장은이어,'구성발언'으로인한현재상황을잘정리하고,정상적인협력상태로조속히돌아가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상황을명확하게밝히고,앞으로나갈길을정리해단기간에수습하려한다며,한미가서로출구를찾으려노력하고있는데,우리정부입장이미국에정확히전달되기까지는다소시간이걸릴것으로예상했습니다.특히,언론보도가나오고정치권이주목하면서일이복잡하게된건사실이라며,밖에서너무많은논란이벌어지면이러한노력에장애가생길수도있다고우려를내비쳤습니다.[앵커]네,쿠팡을둘러싼한미간입장차이가안보협의에영향을준다는우려도있었는데,이에대한입장은어떻습니까?[기자]네,위성락실장은쿠팡문제가기업의문제라는점을강조하면서도,결국한미간안보협의에영향을주고있는것은사실이라고인정했습니다.앞서한미양국은지난해11월,한국핵잠수함건조,농축핵연료재처리권한확대등안보분야협상을타결했지만,후속협의는지연되는상황입니다.위실장은쿠팡문제와안보협의가연결되는것은동맹관계전체에도움이되지않는다며,쿠팡문제는법적절차대로,안보협의는협의대로진행돼야한다고강조했는데요.미국공화당소속의원50여명이강경화주미대사에게'쿠팡등미국기업을차별하지말라'는항의성서한을보낸데대해선,해당의원들과접촉해설명하고,이해시키려노력하고있다고말했습니다.'구성발언'과쿠팡등최근사안들로인해한미관계에균열이생긴것아니냐는일각의우려에대해서도반박했는데요.한미관계는밀접한만큼다양한현안들이나타난다며,이상기류가누적돼지금의현상을초래했다고보는건과도한해석이라고선을그었습니다.지금까지청와대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홍민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식약처,매점매석금지고시위반한32곳고발·시정명령"온라인몰등24시간내공급지시…특별단속계속할것"15일오후경기안산시단원구한국백신에서완성된주사기제품이놓여져있다.(공동취재)2026.4.15ⓒ뉴스1김영운기자(서울=뉴스1)천선휴기자=주사기수급불안지속되는가운데보건당국이특별단속을실시한결과32개유통업체가'주사기매점매석금지고시'를위반한것으로확인됐다.일부업체는약13만개의주사기를쌓아두고도판매하지않거나,특정거래처에만월평균판매량의59배에달하는62만개를납품한사실이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24일서울지방식약청에서브리핑을열고주사기유통망안정화를위해전국주사기판매업체들을특별단속한결과물가안정에관한법률에따른'주사기및주사침매점매석행위금지등에관한고시'를위반한32개업체를적발했다고밝혔다.미국·이란전쟁이후에도주사기생산량에는큰변동이없는반면공급불안은악화하자식약처는지난14일고시를시행했다.식약처에따르면올해주사기일일생산량은460만개로지난해일평균생산량인360만개보다약28%증가했다.이에식약처는지난20일부터22일까지주사기입고량대비판매량이적거나과도한재고를보유한업체,특정거래처에편중공급하거나높은가격으로주사기를판매한업체등을대상으로특별단속을실시했다.김명호식약처의료기기안전국장은"약1000개업체에서제출받은자료와유통경로를함께분석해의심되는업체를중점으로점검했다"며"주사기매점매석행위신고센터에도하루두세건의의심신고가들어왔다"고설명했다.김명호식약처의료기기안전국장(가운데)이24일오전서울지방식약청에서브리핑을하고있다.천선휴기자단속결과식약처는월평균판매량의150%를초과해주사기를5일이상보관하고판매하지않은행위를한4곳과동일한구매처에과다하게공급한업체30곳을적발했다.이중두개업체는두가지사항을중복으로위반한것으로나타났다.위반업체중한곳은주사기13만개(월평균판매량의150%초과)를보유하고있는사실이적발돼식약처는온라인쇼핑몰등에24시간내출고하도록조치했다.또다른업체는의료기관,판매업체등33개특정거래처에만월평균판매량의59배가넘는62만개의주사기를납품한행위로적발됐다.김국장은"보관기준을위반한업체는고발·시정명령을하고기준을초과해판매한업체는시정명령을할것"이라며"시정명령을내린업체는지속해서점검하고또다시위반사항이나올경우곧바로고발할예정"이라고말했다.다만주사기를다량으로사들인의료기관에대한제재는어려울것으로보인다.단속에근거가되는물가안정에관한법률에서는제재대상을사업자(물품을생산·판매하거나물품의매매를업으로하는자또는용역의제공을업으로하는자)로한정하고있기때문이다.김국장은"주사기를기준이상으로사들인의료기관에대해서는달리조치를취할방법은없다"면서도"동일한구매처에과량공급한판매업체가적발될만큼해당내용은의료기관을담당하는보건복지부에공유할방침"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유통망에대한단속은계속해나갈예정"이라며"생산도계속해서하고있기때문에앞으로상황은더좋아질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농협과공동주최…AI기반스마트농업·귀농정보제공강원·인천·전북·전남교육청,농촌유학프로그램·체류형쉼터소개189개부스참여…장관표창·'청년농업인대상'시상도(수원=연합뉴스)김세린기자=국가기간뉴스통신사연합뉴스가주최하는귀농귀촌·지역활성화박람회'와이(Y)-팜엑스포'가24일경기수원시영통구수원컨벤션센터에서사흘일정으로개막했다.농협중앙회와공동주최하는이번박람회는'AI시대,K로컬의내일을만나다'를주제로인공지능(AI)기반스마트농업등미래농업기술을집중조명하고농촌의새로운가능성을모색하기위해마련됐다.이번행사에는정부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기업등이참여해총189개부스를운영한다.스마트팜과자동화재배시스템,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기반정밀농업등첨단농업기술과귀농·귀촌맞춤형정보,지역특산품등을선보인다.농협은창업농육성사업을소개하는전시를운영하고,농촌진흥청과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등도참여해정책과지원사업을안내한다.강원·인천·전북·전남등4개교육청도농촌유학프로그램과농촌체류형쉼터운영사례등을소개한다.개회사하는황대일연합뉴스대표이사사장(수원=연합뉴스)홍기원기자=25일경기도수원시영통구수원컨벤션센터에서열린귀농귀촌지역살리기박람회'2025와이팜엑스포(Y-FARMEXPO)'개막식에서황대일연합뉴스대표이사사장이개회사를하고있다.국가기간뉴스통신사연합뉴스와농협중앙회가'다함께꿈꾸는농업,더불어따뜻한농촌'을슬로건으로,귀농·귀촌정보를제공하고농업로봇,스마트팜등미래농업기술을소개하기위해마련한이번박람회는오는27일까지계속된다[email protected]황대일연합뉴스사장은이날개회사에서"와이팜엑스포는지난10년간농촌과도시의균형발전과청년농업인의성장을돕는박람회로발전했다"며"인구감소와고령화위기속에서농촌은'AI기술혁신'과'청년인재유입'이라는새로운물결을맞이하고있다"고밝혔다.이어"농업은이제단순한1차산업을넘어AI와빅데이터가작물을길러내고첨단기술이삶의질을높이는스마트미래산업의핵심기지가됐다"며"연합뉴스는우리농업이AI시대를선도하고지방소멸의위기를넘어전국이골고루잘사는'K로컬시대'를열수있도록여론형성의사명을다하겠다"고강조했다.강호동농협중앙회회장은환영사를통해"우리농업은AI와스마트팜기술이스며드는거대한전환점에서있다"며"지방소멸위기를극복할열쇠는결국농촌에정착할청년농업인에게있으며,이들이안심하고농촌을찾을수있도록교육과판로확대등전과정을적극지원하겠다"고말했다.이어강회장은"농업인이'돈버는농업'을체감할수있도록한국형스마트팜을확산하고,농가경영안정과국민가계부담완화에도앞장서겠다"고덧붙였다.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박순연농식품부기획조정실장이대독한축사에서"AI기반의스마트농업을확산하고청년농육성에속도를내농식품산업의글로벌경쟁력을한층강화하겠다"며"농촌이단순히생산의공간을넘어삶과일,새로운기회가공존하는터전으로거듭나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약속했다.김호대통령소속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과어기구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영상축사를통해청년농업인의안정적인정착지원등을약속했다.2026y팜엑스포청년농업인대상시상식[촬영김세린]이날개회식에서는농업·농촌발전에기여한유공자에대한장관표창과'2026청년농업인대상'시상이진행됐다.올해수상자는▲서동형(어그리몬)▲손동현(동그리유한회사농업회사법인)▲신상민(별미)▲우민재(우리가그린농산)▲손주민▲김선명(5252팜)▲하규진(하규팜)▲홍리나(포천쌀리나농장)등8명이다.이들은스마트농업도입과가공·유통확대,지역기반창업등을통해농업의새로운성장가능성을보여준점을인정받았다.전남구례에서생산성을높이기위한수박수직재배방식을도입한서동형어그리몬대표는"직장생활을하다보니부품처럼느낀적도있어내가하고싶은것을하기위해농사를짓게됐다"며"지난해힘들었는데이번에상을받게돼뜻깊게생각한다"고소감을전했다.손동현동그리대표는2018년귀농이후약용버섯전문농장을설립하고스마트팜과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기반을구축한공로를,신상민별미대표는'직접재배한쌀로만든떡'이라는차별화된브랜드를통해농업의부가가치를극대화했다는평가를받았다.행사기간에는귀농귀촌아카데미와농촌워케이션(휴가지원격근무),청년귀농사례강연등다양한프로그램이진행된다.AI기반영농비서'이삭이'를주제로한강연도열린다.또어린이그림대회와생막걸리만들기체험,농산물운반무선조종(RC)카체험,스탬프투어등가족단위방문객을위한참여형프로그램도마련됐다.박람회는오는26일까지이어진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레오14세교황“목자로서전쟁을지지할수없다”미국인출신첫교황인레오14세는지난해5월즉위한이후첫해외순방지로지난해12월1일첫순방지로레바논을방문했다.좌측사진은브케르케의안티오키아마론파총대주교청앞광장에서청년들의만남행사가열린가운데한남성이무릎꿇고교황의발에입맞추고있다.우측사진은시민들이레바논국기와교황청깃발을흔들며교황레오14세의도착을기다리고있는모습.AP뉴시스레오14세교황은23일(현지시간)“목자로서전쟁을지지할수없다”며미국과이란을향해종전협상에나설것을강하게촉구했다.이어자신의첫해외순방당시자신을환영했던레바논어린이가이번전쟁으로숨졌다며안타까움을표했다.로이터와AP통신에따르면,교황은이날아프리카4개국순방을마치고바티칸으로돌아오는전용기안에서기자회견을열어“평화를위한대화가계속되기를바란다”고밝혔다.이어“모든당사자가참여해해결책을모색하고,평화를증진하며전쟁의위협을줄이고국제법을존중하기위해모든노력을기울여야한다”고강조했다.또“모든이가증오나분열이아닌평화의문화속에서해답을찾도록격려하고싶다”고말했다.교황은최근미국과이란간종전협상이결렬된상황을언급하며“어느날은이란이‘예’라고하고미국이‘아니오’라고하며,또그반대의경우도있다”며“앞을예측할수없어매우혼란스러운상황”이라고지적했다.이어이러한불확실성이세계경제에도중대한혼란을초래하고있다고우려했다.또이란정권교체여부가핵심은아니라면서“현재이란정권이어떤상태인지조차불분명하다”고말했다.그러면서“문제는우리가믿는가치를어떻게무고한희생없이증진시킬것인가에있으며,우리는이미너무많은무고한이들의죽음을목격했다”고강조했다.교황은지난해말첫해외순방으로레바논을방문했을당시자신을환영하던무슬림어린이의사진을항상지니고다닌다며,그어린이가최근이스라엘의공습으로숨졌다고전했다.레오14세는지난해12월1일첫해외순방지로레바논접경지역인베이루트를방문했다.그는가톨릭총대주교청주최행사에서청년들에게희망의메시지를전하며“여러분은물려받은세상보다더나은세상을만들수있다”고말했다.이어“여러분에게는역사와흐름을바꿀열정이있다”며“꿈꾸고계획하며선을행할시간이충분하다”고강조했다.마로니트가톨릭총대주교청바깥에는약1만5000명의청년이모여교황의연설을들었으며,당시외신들은그가마치록스타와같은환영을받았다고전했다.아울러교황은최근이란의반정부시위대처형과관련한질문에“모든부당한행위를규탄하며,사형제를포함해생명을빼앗는행위에반대한다”고답했다.이어“정권이든국가든생명을부당하게빼앗는결정은규탄받아야한다”고강조했다.이는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교황이이란정권의인권탄압에침묵하고있다고비판한데대한반박으로해석된다.이주민문제와관련해서는“국가가국경에일정한규칙을적용할권리는있다”면서도“부유한국가들이가난한국가의국민들이자국을떠나지않도록어떤노력을하고있는지되묻고싶다”고말했다.그러면서“이주민은인간으로서존엄을존중받아야하며,결코비인간적으로대우받아서는안된다”고강조했다.천금주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강남역·광화문·도림천일대대심도터널2030년까지준공빗물배수터널현장찾은오세훈시장(서울=연합뉴스)한종찬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24일서울광화문대심도빗물배수터널공사현장을찾아빗물배수터널추진현황보고를듣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정수연기자=오세훈서울시장은24일광화문대심도빗물배수터널공사현장을점검하고올해풍수해정책목표인'인명피해제로(ZERO)·재산피해최소화'를강조했다.오시장은이날오전광화문대심도빗물배수터널지하굴착공정현장과지상공사현장을살폈다.근로자와장비위치를파악하는스마트통합관제시스템과현장CCTV·웨어러블장비도점검했다.지난2022년기록적인폭우이후서울시가추진중인대규모방재인프라구축현장을살피고,여름철수방대책을점검하기위함이다.시는2022년8월서울전역에누적515㎜의기록적인폭우가쏟아진이후기존방재시설한계를극복하기위해방재성능목표를시간당95㎜에서100㎜(강남역일대110㎜)로상향하고,대심도빗물배수터널사업계획을발표했다.2022년8월9일빗물고인강남역도로[연합뉴스잘료사진]시는대심도터널총6개소건설을목표로사업을1단계(강남역·광화문·도림천일대),2단계(사당역·한강로·길동일대)로구분해추진중이다.대심도1단계구간은오는2030년까지준공하는게시의목표다.1단계사업이완성되면이미운영중인신월대심도빗물배수터널을포함해총4곳에서132만8천t(톤)의빗물을저장할수있다.2단계인사당역일대는민간투자사업방식으로별도추진되며2031년완공을목표로준비중이다.한강로,길동은지난해5월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용역에착수,2027년3월완료를목표로용역을추진중이다.2022년기록적인폭우로8명이숨지고2만83건의시설피해(피해액683억원추정)가발생했다.광화문대심도빗물배수터널은종로구효자공영주차장앞에서시작해청계천서린공원까지총연장2.3㎞규모의빗물배수터널을뚫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3천274억원이다.완공되면총12만2천t의빗물을저류할수있다.오시장은"기존인프라의한계가드러났던2022년이후빠르게착수한대심도사업이2030년에준공되면더안전한방재체계를확보하게될것"이라며"풍수해피해우려지역중점관리,민관협력거버넌스확대,데이터기반예측강화를통해올해'인명피해ZERO,재산피해최소화'라는정책목표를달성하겠다"고밝혔다.또"2010년이미광화문,강남,도림천등(빗물배수터널)계획이세워졌으나전임시장시절신월동만완성되고나머진다중단됐다"며"2010년세운계획이이뤄지지않아2022년피해가났다.모두목표대로2030년완성해기후변화에따른홍수피해가서울에서나타나지않기를바란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5월중동지역에美항모최대4척배치가능성도…협상과군사압박병행포석최근미국서부해안에서배치전종합훈련(COMPTUEX)중인시어도어루스벨트항공모함에서EA-18G전자전기가이륙하고있다.미국해군제3함대제공최근미국언론에선'사안에정통한소식통'등을인용해미군이이란전쟁을지속할군수물자가부족하다는취지의보도가여럿나오고있다.그런데이중에는명확한출처나근거가부족한경우도있다.예를들어"이란근해에서작전중인에이브러햄링컨항공모함과트리폴리강습상륙함에대한보급이끊겨장병들이식량부족사태를겪고있다"는보도가있다.미국일간USA투데이는해군장병들이부실한식사를하고있다며소량의가공육과당근이담긴식판사진을공개했다.하지만이사진은아침·점심·저녁에제공되는정규식사가아닌야간근무자들에게제공되는일명'미드랫츠(Midnightrations)'를찍은것이었다.대릴커들미해군참모총장도"현재장병들에게제공되는식사의양과질모두해군의기준을충족하고있다"며해당보도가사실이아니라고반박했다.이번전쟁에서소모한패트리엇,내년하반기보충전망내년3월로퇴역을연기한니미츠항공모함이항모전단을꾸려카리브해로향하고있다.미국남부사령부제공미국의미사일재고가크게부족하다는주장은어떨까.CNN은"미군패트리엇재고60%가소진됐다.이를보충하는데4~5년이걸릴것"이라고보도했다.하지만이는3종류의패트리엇(GEM-T,ERINT,MSE)미사일중MSE의재고기준으로계산한것이다.GEM-T미사일은올해240발,내년420발이상출고예정이다.생산설비를대규모로증설하고있는MSE미사일은올해600발,내년750발,2028년850발이각각공급된다.현재미국은국내미사일공장의생산물량을자국군에우선배정하고있다.그외수출분은독일과일본에서생산해물량을조정한다.이에따라이란전쟁에서소진된약1430발의패트리엇계열미사일은내년하반기중모두보충될것으로보인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여러차례밝힌것처럼이번미국-이란전쟁의목적은이란정권교체다.앞서니콜라스마두로베네수엘라대통령체포작전과마찬가지로트럼프행정부세계전략의일환이다.전쟁이한창진행중인데도트럼프대통령이다음차례로쿠바를지목한것도이때문이다.최근미국은실제로쿠바를겨냥한군사작전을준비중인것으로보인다.현재쿠바주변에서미군정찰기가활발하게활동하는모습이식별되고있다.올해5월퇴역예정이던니미츠항공모함은내년3월로퇴역을연기하고항모전투단을구성해카리브해로향하고있다.지금미국은철저한계획하에일련의작전을추진하고있는것이다.트럼프대통령이벌인전쟁의궁극적목표는중국을제압하고미국중심의단극체제를구축하는것이다.이란은중국전체원유수입량의13~15%를공급하는핵심에너지협력국이다.중국과손잡고원유의위안화거래를주도하며미국패권을떠받치는기둥중하나인페트로달러체제를위협하고있다.미국이현상태에서전쟁을끝낼경우,이란은중국의지원을받아핵·재래식무장을강화할것이다.나아가중국에유리한에너지공급망구축에앞장서미국패권을흔들것이다.이렇게되면성과없이천문학적인전쟁비용만날리고중국에날개를달아준트럼프대통령은11월중간선거에서참패할공산이크다.그런점에서필자는이번전쟁이이란정권이교체되거나미국중간선거에서민주당이압승해트럼프대통령을무력화시키기전까지는끝나지않을것이라고예측한다.특수부대지원항공기추가배치중동지역에서의작전지원목적으로투입된미군KC-46A공중급유기들의항공기위치시스템(ADS-B)신호.Flightradar24홈페이지캡처일각에선의회의승인없는대외무력행사를60일이내로제한하는미국전쟁권한법을언급하며5월1일이면전쟁이끝날것이라고주장한다.하지만전쟁을강제로중단시킬근거도없다.의회에서전쟁반대결의안을통과시킨다고해도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할수있다.의회가대통령의거부권을무력화하려면상하원에서3분의2이상의표를얻어야하는데,지금양원모두공화당이다수를차지하고있다.최근미군움직임을보면트럼프대통령은이란과협상을하면서전쟁장기화에도대비하는것으로보인다.우선제럴드R.포드항모전단이4월18일(이하현지시간)지중해에서홍해로돌아왔다.지난해6월24일정기배치임무를시작한포드전단은4월24일기준으로304일째작전중이다.그래서당초조지H.W부시전단이도착하면임무를넘기고복귀할것이라는관측이많았다.하지만최근부시전단이중부사령부작전구역에진입했음에도포드전단은중동지역에남아있다.최대수준의항모전력을집중해미국-이란전쟁2라운드를최대한빨리끝내겠다는미군의의지가읽힌다.이란과가장가까운해역에서작전중인링컨항모는지난해11월21일출항해4월24일기준으로154일,약5개월째작전중이다.미국의항모배치기간은통상6개월이므로5월말이면링컨항모도미국으로돌아가는게원래수순이다.하지만링컨이포드와마찬가지로장기배치될수도있다.링컨과교대할시어도어루스벨트항모는4월15일출항해4주일정의배치전종합훈련(COMPTUEX)을시작했다.현재훈련을주관하는제3함대는"필요하다면즉각작전투입이가능하다"고밝힌바있다.루스벨트항모도5월중미국-이란전쟁에합류할가능성이있는것이다.이것이현실화될경우5월에이란주변에배치된미국항모는무려4척이된다.미국은지상군을위한근접항공지원(CAS)전력도크게늘렸다.4월10∼18일제107전투비행대와124·127비행단소속A-10C24대가요르단에추가로배치돼A-10C전력이36대로늘었다.4월23일에는CAS전문부대인제312해병전투공격비행대소속F/A-18C12대,특수부대공중화력지원기인AC-130J3대가요르단과사우디아라비아에추가로증원됐다.제82공수사단등지상군을실어나르기위한수송기도하루15~20편씩미국에서중동으로비행중이다.트럼프대통령과공화당은이란정권을제거해야만다음선거에서승리할수있다고여길것이다.반트럼프진영이법적·정치적으로전쟁을강제종료하는것도현실적으로어려워보인다.필자가파악한미군병력과장비의이동동향도'5월초종전론'과는반대방향을가리키고있다.이일우자주국방네트워크사무국장Copyright©주간동아.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비아동광역·기초선거구달라…유권자혼란우려국회의원선거구253곳획정(PG)[장현경제작]일러스트(광주=연합뉴스)박철홍기자=광주시의회가자치구의회의원정수와선거구를조정하는개정조례안을의결해6·3지방선거선거구획정을마무리했다.광주시의회는23일제343회임시회본회의를열고'광주광역시자치구의회의원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의결했다.지난22일개정된공직선거법과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제출한획정안을반영한것으로,자치구의회의원정수확대와일부선거구조정이핵심이다.조례개정에따라자치구의회의원정수는기존69명(비례9명·지역구60명)에서73명(비례10명·지역구63명)으로4명늘었다.중대선거구시범실시지역인광산구라선거구에1명이추가로반영됐다.자치구별로는서구13명에서14명,남구11명에서12명,북구20명에서21명,광산구18명에서19명으로1명씩증가했다.비례대표는북구가2명에서3명으로늘었고,지역구는서구다선거구(2명→3명),남구나선거구(3명→4명),광산구나선거구(3명→4명)등일부선거구에서정수가확대됐다.선거구명칭도광역의원선거구변경에맞춰일부조정돼북구라·마·바선거구명칭이순환변경됐다.다만광산을지역에서는선거구획정과정에서이틀사이두차례수정이이뤄진끝에결국2022년기준으로회귀했다.특히비아동의경우광역의원선거에서는첨단1·2동·하남·임곡·수완동과함께묶였지만,기초의원선거에서는신가·신창동과같은선거구로정해져,동일지역유권자가광역·기초의원선거에서서로다른선거구체계를적용받게됐다.이같은불일치는공직선거법부칙규정에따라기초의원중대선거구는기존선거구틀을유지한채'정수만증원'하도록제한된반면,광역의원선거구는중대선거구도입에맞춰행정동단위재편이가능하도록설계된데서비롯된것으로분석된다.광산구4선거구광역의원선거에출마한이귀순광주시의원은"비아동이선거때마다선거구가바뀌는'정치적셋방살이'를겪고있다"며"광역의원과기초의원선거구가서로다른기형적구조는주민혼란을가중하는결정"이라고비판했다.이어"선거구획정은정치적유불리가아닌생활권과지역정체성을기준으로재정립하고,주민의견을실질적으로반영해야한다"고촉구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