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2020년대선에대해발언했다.AP연합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중국이지난2020년미국대통령선거에광범위하게개입해자신의재선을막으려했다고주장했다.다만중국이실제투표결과나개표시스템을조작했다는증거는제시하지못했다.미국주요언론들은이미공개됐거나사실로확인되지않은의혹을되풀이한것이라고지적했다.트럼프대통령은16일(현지시간)대국민연설에서백악관정부투명성태스크포스와대통령정보자문위원회가수집하고미정보기관이검토한지난2020년대선관련자료를공개했다.트럼프대통령에따르면중국은매수나해킹등의방식으로미국유권자파일2억2000만건을불법확보했다.해당자료에는유권자의이름과주소,전화번호,정당선호도,유권자등록정보등이담겼으며,중국당국이이를활용하기위한별도조직도운영했다는주장이다.그는“중국은2018년중간선거결과에영향을미치기위해움직였고,이후2020년대선결과자체에영향을주려고했다”고말했다.중국공산당이자신에반대하는미국안팎의세력을활용해득표수를줄이고재선을막으려했다는미중앙정보국보고서도인용했다.당시미정보당국이관련정황을알고도자신에게보고하지않았다며‘딥스테이트’세력이정보를은폐하거나축소했다고주장했다.트럼프대통령은러시아와중국,이란,북한등적대국이미국선거인프라를침해할능력을갖췄다며투·개표시스템개편필요성도제기했다.지난2020년대선당시미시간주에서다른사람의이름으로유권자등록신청서에서명하거나존재하지않는사람을대상으로허위등록신청서를제출한사례가연방수사국에포착됐다고도밝혔다.또국토안보부조사결과시민권이없는27만8000명이유권자로등록됐다며유권자신원확인을강화하는‘SAVE법안’의처리를촉구했다.다만외국정부가유권자정보를확보했거나선거시스템을공격할능력을갖췄다는사실과실제선거결과를조작했다는것은별개의문제다.미정보당국은2021년보고서에서중국이2020년대선에영향을미치는방안을검토했지만실제작전은실행하지않았다고평가했다.뉴욕타임스와CNN,NBC등미국주요언론도중국의개인정보수집과사이버공격가능성은새로운내용이아니라고지적했다.지방·연방정부조사와법원소송에서도지난2020년대선결과를뒤집을만한조직적부정행위는확인되지않았다고전했다.트럼프대통령이오는11월중간선거를앞두고핵심지지층을결집하고선거제도개편을압박하기위해2020년대선논쟁을다시꺼내들었다는분석도나온다.김수지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디어펜=이보라기자]카드사들이고객의다양한라이프스타일과소비패턴을반영해특정분야에서혜택을집중적으로제공하는맞춤형카드상품을잇달아선보이며차별화경쟁에나서고있다.사진=삼성카드제공17일카드업계에따르면삼성카드는최근고객이소비패턴에맞춰원하는혜택을직접선택할수있는‘삼성iD셀렉트업카드’를출시했다.이카드는의료와생활영역가운데원하는혜택을선택할수있는‘셀렉트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특징이다.카드발급시혜택을선택할수있으며이용중에도매월혜택을변경할수있다.의료업종할인을선택하면전월이용실적에따라△병·의원△약국△요양병원△동물병원등에서사용한금액의20%,최대1만5000원의할인혜택을받을수있다.생활영역할인을선택하면전월이용실적에따라△보험△주유△이동통신업종에서10%,최대1만5000원의할인혜택을받을수있다.전월이용실적조건이없는기본서비스로는△국내가맹점0.5%△할인점·온라인쇼핑몰등쇼핑1%△골프·항공·면세점·철도·공연2%△해외수수료할인이제공된다.현대카드는기존현대카드와는다른정체성을담은별도의독자브랜드'알파벳카드'를선보였다.사진=현대카드제공이번에선보인6종의상품들은△알파벳카드B(Beauty)△알파벳카드P(Pay)△알파벳카드R(Repeat)과분야별혜택을더욱집중적으로받을수있는'알파벳카드BOLD'3종이다.먼저3종알파벳카드B·P·R의혜택은단순하고분명하다.뷰티,간편결제,정기결제,다이닝,여행등카드별핵심영역에서할인혜택을제공한다.상품별특화업종에서10%,커피전문점,편의점,대중교통등일상영역결제시5%를할인받을수있다.알파벳카드BOLD는알파벳카드의혜택에더해핵심영역에서추가보너스할인을제공한다.알파벳카드DBOLD는외식·배달앱분야,알파벳카드SBOLD는온오프라인쇼핑,알파벳카드TBOLD는해외이용시5만원보너스할인을추가로제공한다.이처럼카드사들이맞춤형상품을확대하는것은소비트렌드변화영향으로분석된다.최근소비자들은다양한플랫폼과서비스에서소비를이어가고있으며,개인마다카드사용처와지출비중도크게달라지고있다.이에따라모든고객에게동일한혜택을제공하는방식보다는개인의소비특성에맞춰혜택을세밀화한상품이만족도를높일수있다는판단이작용한것으로풀이된다.카드업계관계자는"소비자는자주이용하는분야에서더큰혜택을받을수있고,카드사는고객충성도를높일수있어맞춤형서비스는앞으로더욱확대될것으로전망된다"고말했다.
<앵커>연휴첫날인오늘(17일)충청권과남부지방을중심으로많은비가내리겠습니다.이어내일은전국적으로비가예보되어있어비피해에대비하셔야겠습니다.자세한날씨,임은진캐스터가전해드립니다.<임은진기상캐스터>이번연휴동안장맛비가내내이어지겠습니다.오늘은충청과남부지방에,내일은중부를중심으로매우강한집중호우가예상되고있는데요.현재정체전선의영향으로충청과남부곳곳에시간당10mm정도의다소강한비가내리고있고,이들지역밤까지5mm에서최대60mm의비가이어지겠습니다.오늘밤부터는수도권과강원도도비구름이닿기시작하겠는데요.모레까지예상되는비의양을확인해보시면,수도권에100mm에서최대300mm이상,충청권북부에250mm이상,경북북부에도150mm안팎의강한강수가집중되겠고,특히수도권을비롯한중부곳곳으로는내일새벽부터오전사이시간당최대80mm에달하는극한호우가예상되고있어산사태나침수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주변점검철저히해주셔야겠습니다.이번장맛비는정체전선이오르내리며다음주까지계속될전망입니다.Copyright©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최고위·당무위잇달아열어'피선거권기준예외적용'의결정청래"우리는동지·전우"…친청계,반대입장남기면서사실상묵인비공개최고위원회의찾는송영길-김용(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더불어민주당8·17전당대회에당대표후보로등록한송영길의원(왼쪽)과최고위원후보로등록한김용전민주연구원부원장이17일국회에서자신들의후보자격논란과관련해열린비공개최고위원회의에입장하고있다.송의원은'복당6개월미만'이,김전부원장은'당비미납'이쟁점이됐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경준안정훈기자=더불어민주당은17일8·17전당대회후보자격논란이인송영길의원과김용전민주연구원부원장의전대출마를허용하기로했다.민주당은이날오전국회최고위에서무기명투표를통한표결끝에두사람에대해후보자격에예외를인정하기로하고해당안건을당무위에부의하기로했다.당무위는이날오후당무위를소집해이안건을의결했다.송의원은당무위의결후낸입장문에서"오늘의결정은특혜도,시혜도아니다"라며"당헌·당규대로처리된것"이라고밝혔다.송의원은"검찰이빼앗은시간은결격사유가될수없다는상식의확인이자마땅히이뤄졌어야할절차의회복"이라며이같이밝혔다.이들의후보자격예외가인정되기까지민주당은하루사이에극심한진통을겪었다.민주당지도부는전날송의원과김전부원장의전당대회후보자격에결격사유가확인되자심야긴급최고위원간담회를열고두사람의출마자격을논의했지만결론을내지못했다.후보자격논란의쟁점은'당비미납'이었다.당규는당직선거시피선거권을권리당원에게부여하도록했다.이때'권리당원'은권리행사시행일로부터6개월이전까지입당한권리당원중권리행사시행일전1년이내에6회이상당비를낸사람이다.'돈봉투살포'의혹으로2023년탈당했다가무죄확정판결을받은송의원은2월27일에복당해후보등록첫날인16일기준으로당에돌아온지6개월이넘지않았다.김전부원장은대장동개발민간업자일당에게금품을받은혐의와관련,2심에서징역형을선고받고복역할때계좌동결등으로당비납입요건을충족하지못한것으로알려졌다.다만상당한사유가인정되면최고위의결후당무위원회에서피선거권자격의예외를정할수있는데,전날최고위에서는친청계최고위원들이당무위소집에반대했다.당지도부는결국이날오전최고위원회의에서이안건을표결에부쳤다.최고위원회의가시작되기전송의원과김전부원장은회의가열린당대표실앞에서기자회견을열어"검찰이시작한배제를민주당지도부가완성해서야되겠나"라고말했다.이들은회의가시작되기전에도최고위원들에게자신들의상황을소명했다고강준현수석대변인이기자들과만나전했다.친명(친이재명)계비당권파로분류되는이들의후보자격을정하는표결에앞서친청(친정청래)계인문정복최고위원은회의장을떠났다.표결당시구체적인찬반숫자는공개되지않았지만전체6명의최고위원중문최고위원을뺀5명이참석,친청계인박지원·박규환최고위원2명이반대한것으로분석된다.친청계최고위원들은이날표결을통해두사람의후보자격예외를인정한데반발했다.문최고위원은회의장을떠나면서기자들과만나"당이사안마다별도의규정을예외적으로적용한다면당의가치가뭐가되겠나"라며"과도한혜택"이라고주장했다.박지원최고위원은"젊은분들에게민주당도검찰이나사법적폐세력과크게다르지않다는신호를줄까봐걱정"이라며"오늘이오욕의역사가될지모르겠지만당원들이더나은방향으로당을이끌어주리라믿는다"고말했다.박규환최고위원은"민주당역사에또하나의오점을남긴날"이라며"당원들이사필귀정의역사를써주시기를간절히부탁한다"고밝혔다.다만최고위표결에서찬반이같을경우안건이부결된다는점에서문최고위원이표결전에퇴장하는형식으로송의원과김전부위원장의출마자격인정을용인했다는분석이나온다.이와관련,정청래전대표는이날최고위전에올린페이스북에서"우리는12.3비상계엄내란의밤을함께이겨낸동지이자전우들"이라면서"당규에구제조항이있는만큼당지도부에서원만하게잘조치해주시기바란다"고언급했다.앞서정전대표측은선호투표제도입에도반대하다가막판에최고위에서통과되는것을묵인한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개헌계속논의할것…여야동수협의체먼저"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2026.7.16ⓒ뉴스1유승관기자(서울=뉴스1)조유리기자=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는여야가끝내원구성합의에이르지못한17일제헌절에"끊임없는토론과타협을통해헌법을제정했던우리선배들의'제헌정신'에따라국회를운영하는것이진정으로제헌절을기리는일"이라며더불어민주당의단독원구성을비판했다.정원내대표는이날자신의페이스북을통해"우리가오늘기려야하는것은제헌절이라는껍데기가아니라'토론과합의'의제헌절정신"이라며이같이밝혔다.그는"헌법제정과정에는상호존중과합의의정신이있었다.물론그과정이순탄하지만은않았다"면서"그러나치열한토론과타협을반복한끝에헌법제정안을탄생시키는데성공했다"고했다.이어"그런데지금민주당이장악한22대국회는어떻나"라며"여야합의에입각해이뤄져야할원구성부터일방적으로통보했고,독단적으로악법을쏟아내며폭주하고있다"고지적했다.정원내대표는"야당에대한최소한의존중도,대화와협상의의지도없다"며"어디그뿐입니까.헌법의핵심적가치및원칙이라할수있는표현의자유,삼권분립,사법부독립을입법권으로유린하고있으며6·3국민참정권훼손사태의진상규명을위한특검도입마저미적거리고있다"고비판했다.그는또조정식국회의장이제헌절전까지원구성이완료돼야한다고말한데대해"기한을정해놓고거대여당이맘대로하겠다는것은제헌절의의미가될수없다"며"제헌절은야당을향한최후통첩의알리바이가아니다"라고했다.그는"민주당이진심으로제헌절을기념하고그의미를되새기고싶다면,과거우리선배들이보여준정치의품격에비해자신들이얼마나부끄러운지반성부터해야할것"이라고강조했다.앞서국민의힘은민주당의일방적원구성강행에반대하며이날오전국회에서열리는제헌절경축식에불참하기로했으나전날밤9시쯤"대승적차원에서참석하기로했다"고입장을바꿨다.정원내대표는이날행사에참석했다.장동혁대표는기존입장대로불참했다.정원내대표는이날행사를마치고조의장이22대국회안에10차개헌을마쳐야한다고발언한데대한질문에"기본적으로개헌에대해우리가반대하지않는다는입장을여러차례밝혀왔기때문에앞으로계속지켜보면서논의하겠다"고말했다.당의입장은여야동수협의체를먼저구성하는것이냐는물음엔"기본적으로지금헌정회에서도그렇게제안한것으로알고있다"고답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6월서울아파트평균월세가격159만2000원...160만원목전월세비중도6월54.2%기록서울강북아파트전경.뉴시스[파이낸셜뉴스]#.서울마포구대흥동'마포그랑자이'전용59㎡는최근보증금5억원에월세180만원에임대차계약이체결됐다.지난해말에는보증금5억원기준으로월세가140만~160만원이었다.매매는물론전월세동반상승세가이어지는가운데서울아파트평균월세가격이160만원에육박했다.올1월150만원을처음으로돌파한지5개월만이다.17일한국부동산원월간아파트값통계에따르면지난6월서울아파트평균월세가격은159만2000원을기록했다.160만원에육박한가격으로1년전(142만2000원)대비12.0%상승했다.자료:한국부동산원부동산원통계를보면서울아파트평균월세는지난1월150만4000원으로첫150만원대를넘어섰다.매달최고치를경신하면서5개월만에160만원돌파를코앞에두고있는것이다.서울아파트월세가격은올들어상반기까지4.55%뛰었다.이기간전세(상승률4.99%)와매매(5.07%)오름폭과큰차이가없다.수도권아파트평균월세가격도올1월121만원에서6월에는126만원으로상승했다.서울아파트시장에서월세거래비중도3월부터6월까지4개월연속50%대를넘어섰다.서울시에따르면월세거래비중은3월50.4%,4월50.2%,5월50.0%를기록했다.6월에는이날기준으로54.2%로역대최고치를찍고있다.자료:서울시전월세거래통계가제공된지난2011년1월부터지난해말까지월별로자료를분석한결과서울아파트월세비중이50%대를보인시점은딱2회다.지난2022년12월(52.5%)과2025년12월(50.0%)이다.외곽지역에서도고가월세거래가이어지고있다.도봉구창동'동아청솔'전용134㎡의경우지난5월보증금2억에월세280만원에계약이체결됐다.도봉구올해최고월세이다.강북구미아동'한화포레나미아'전용84㎡의경우같은시기에보증금5000만원에월310만원의임대차계약이체결됐다[email protected]이종배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타파는국회‘정치검찰조작기소국정조사특위’의청문회기록등2천여쪽의관련문건과영상회의록등을분석,검찰의증거조작등불법수사의혹이제기된사례를모아유형별로연속보도한다.‘검찰범죄’를수사할특검이필요한지,시민이판단할수있는근거를제공하기위해서다.<편집자주>'무소불위'검찰권력은수사권과기소권을양손에쥔데서나왔다.하지만그것만으로온전히설명되지않는힘의원천도있다.바로검사의타기관파견권한이다.파견검사는해당기관에서감찰이나법률검토업무를맡는다.그리고필요하면검찰본진과협력해타기관을정치수사'하청조직'으로활용한다.이른바‘서해공무원사건’은곳곳에포진한검사출신이검찰권력을극대화하는데어떤역할을했는지잘보여준다.윤석열이대통령에취임하고2주뒤인2022년5월24일과26일용산대통령실에서NSC,즉국가안전보장회의가열렸다.이회의에는당시해양경찰청청장정봉훈과수사국장김성종도참석했다.나중에알려졌지만이둘은이른바‘서해공무원피격사건‘수사결과번복을위해불려갔다.이자리에는당시윤석열대통령실법률비서관이던주진우(현국민의힘국회의원)도참석했다고한다.지난4월21일열린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진상규명국정조사청문회에서김동아위원은당시NSC를주재한김태효전국가안보실1차장에게이렇게물었다.-김동아위원:증인,SI정보열람한당일NSC개최했지요,2022년5월24일?증인이주관한것같은데.-김태효증인:예,맞습니다.-김동아위원:NSC상임위원회.-김태효증인:예.(중략)-김동아위원:당시주진우법률비서관도참석했지요?-김태효증인:그것은제가정확히기억을못하는데참석을안했더라도이게항소취하와관련된법률문제이기때문에국가안보실이법률지식이없어서아마도법률비서관실의자문은구했을것으로생각합니다.-김동아위원:아니,그러니까자문을구한것과그회의에참석한것과는다르잖아요.-김태효증인:참석했는지는제가정확히기억을못하겠습니다.-김동아위원:기억안납니까?그러면윤석열정부에서NSC때법률비서관보통참석안했지요?-김태효증인:법률사안이있을때만저희가초청을해서의견을청취한적이있습니다.-주진우가온건기억나지않지만법률비서관이NSC에참석한적은있다는답변이다.이어지는문답.-김동아위원:증인,2022년6월10일국방부랑해경불러서안보실에서회의개최하셨지요?-김태효증인:예.그게5월26일NSC회의의이행을위한준비모임입니다.-김동아위원:이회의를보면공동발표를증인이주관을합니다.왜공동발표를안보실이국방부와해경을주관합니까?...(중략)...그리고여기보면기자회견을하는일시,발표자,시기까지다증인이정합니다.왜이런것정합니까?-김태효증인:왜냐하면5월26일NSC에서두부처가합동발표회를하기로정했기때문이지요.-김태효는실제2022년5월26일NSC때논의한내용을실행하기위해2022년6월10월국방부와해경관계자를국가안보실로불렀다.그리고6월16일에‘서해공무원사건’관련기자회견일정을잡고내용을사전조율했다.해양수산부공무원이태준씨월북피격사건과관련해문재인정부때해경과군이발표한내용을뒤집는방향이었다.다음은지난4월9일열린정치검찰조작기소국정조사기관보고때문답이다.-박선원위원:6월10일날같이불려갔습니까,안보실김태효한테?-김성구육군수도기계화보병사단장(당시국방부정책기획차장):그때는저만갔었습니다,국방부는.-박선원위원:그다음에6월16일날기존입장을뒤집는데그때자체조사결과나추가증거,그러니까‘월북이대준대한민국공무원’빼고새로운추가증거있었습니까,없었습니까?-김성구사단장:없었습니다.(중략)-박선원위원:없었지요?그런데김태효가찍찍긋고수정한것아닙니까,그렇지요?-김성구사단장:예,일부내용수정했습니다.-정리하면이렇다.윤석열정권출범직후인5월24일과26일국가안보실이NSC를잇따라열었다.해경청장등도불렀다.이과정에검사출신인주진우대통령실법률비서관도관여했다.김태효가주재한NSC에서서해공무원사건뒤집기를논의했다.그리고논의내용,즉‘뒤집기’이행을위해6월10일해경과국방부관계자를다시부른다.이어6월16일해경과국방부는문재인정부시절자신들이군특수정보(SI)감청내용,표류예측분석,어업지도선실황조사,주변인조사등을종합해이사건이‘자진월북’과정에서발생했다고내렸던결론을180도뒤집는발표를한다."‘자진월북’을인정할만한증거를발견하지못했다"는내용이었다.이를기점으로문재인정부의서해공무원사건처리가본격적으로정치검찰의사냥감이된다.이에앞서6월3일부산지검반부패·강력수사부장최혁이국정원감찰심의관에내정된다.그는검찰이문재인정권핵심안보라인을표적수사할수있도록국정원내부에서정지작업을한다.15.파견검사감찰을받아,윤석열이고발을명했다다음은지난4월9일열린조작기소국정조사기관보고의한장면이다.-박성준위원:국정원2차장님,질의에답변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검찰정권이들어섰어요.검찰이국정원을장악하게됩니다.2022년7월6일날잘기억하시지요?국정원에서박지원전국정원장,서훈전국가안보실장을검찰에고발을하게되는데그당시국정원에파견검사가있었어요.누군지아세요?-김호홍국가정보원제2차장:예,그당시에감찰심의관으로와있었습니다.-박성준위원:감찰심의관으로최혁검사가와있잖아요.그렇지요?-김호홍2차장:예,그렇습니다.(중략)-박성준위원:여기에는누가같이또일을하게되냐면이희동부장검사가중앙지검공공수사1부장에정식발령을받게되는데2022년7월4일날이요.-해경과국방부가서해공무원사건뒤집기발표를하기직전인2022년6월13일국정원에파견된최혁부장검사는‘정상화TF’를가동해박지원국정원장등의이른바월북몰이와첩보삭제지시등을집중감찰했다.그리고검찰본진인서울중앙지검에서는7월4일이희동부장검사가공공수사1부장으로와서곧다가올국정원'최혁TF'의액션에대비했다.서해공무원사건의주임검사였던이희동당시서울중앙지검공공수사1부부장검사(오른쪽)와당시국가정보원감찰심의관으로파견된최혁부장검사(왼쪽)가국회조작기소국정조사에증인으로출석했다.왼쪽아래는김호홍국정원제2차장.2026년4월9일(사진:오마이뉴스)-박성준위원:바로7월4일날발령받고7월6일날국정원에서이고발을하게되는거지요.그게7월6일날박지원,서훈안보실장까지다고발을하게되는건데요.그러면이것은뭐냐면미리검찰과국정원에파견된감찰,중앙지검에있는이이희동검사와함께연합구조가형성이됐다이렇게보면되는거예요.여기에대해서혹시하실말씀없어요?-김호홍2차장:위원님말씀하신부분은,그러니까미리계획했다든지하는부분에대해서는제가확인할위치에있지않고요.다만저희국정원에파견검사가나왔었고그파견검사가이건에대해서감찰을했고그런팩트에대해서는제가확인해드릴수있습니다.-박성준위원:그팩트는정확한거지요?-김호홍2차장:예.(중략)-박성준위원:국정원2차장님께서보고한내용중에보면2022년7월6일날박지원국정원장고발하라는것을누가직접지시해요?-김호홍2차장:7월5일날김규현원장이대통령께보고할때그때(윤석열)대통령의지시가있었습니다.-당시국정원장김규현은어떤입장일까?다음은지난4월21일열린조작기소국정조사청문회때윤상현위원과김규현증인사이의신문내용이다.-윤상현위원:김규현증인,그다음에묻겠습니다.2022년7월(5일)오전9시반서해공무원피격사건에대해서윤대통령한테보고하지요?-김규현증인:예.-윤상현위원:그러면대통령한테보고할때수사의뢰하겠다고합니까?대통령이고발하라고합니까?대통령의반응이뭡니까?-김규현중인:그당시제가보고한내용은감찰결과에대한보고였습니다.그렇기때문에감찰,핵심적인것은이감찰결과의문서,전자기록문서를파기한그러한것에대해수사기관에실제수사를의뢰하는필요성에관한것이중점…-윤상현위원:대통령이고발하라고합니까?박지원전원장등전부고발조치하라고얘기합니까?(중략)-김규현증인:그과정에대해서말씀드리면그런고발사건에대한사실관계를보고드렸고보통보고를드리면아시다시피대통령과의의견교환이있습니다.그래서대통령께서그것은직접고발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그런의견이있었고결국은제가기관장으로서그결정을해서그러면그렇게고발해야되겠다해서고발로최종적으로판단했고행정조치로서제가고발하도록지시를했습니다.-김규현전국정원장이조작기소국정조사청문회에증인으로나와서해공무원사건관련질의에답변하고있다(2026년4월21일,연합뉴스)2022년7월5일당시국정원장김규현은최혁부장검사가총괄한‘정상화TF’의‘서해공무원피살사건관련조사상황및향후계획'을윤석열에게보고했다.이보고서에는박지원전임국정원장의서해사건관련‘첩보배포중단,첩보활용보고서삭제지시,박지원원장지시에따른첩보관련보고일체삭제’등이기재돼있었다.그러나실제는해당기록이국정원내부폐쇄망에그대로남아있다는사실은누락했다.당초김규현은이보고서를토대로박지원등을검찰에수사의뢰하겠다는계획을전달했으나윤석열은국정원이직접고발하라고말했다.김규현은이를윤석열의의견이었다고주장한다.그러나국정원이지난해하반기6월30일부터11월30일까지실시한자체특별감사는윤석열의고발지시가있었다는사실을분명히적시하고있다.다음은지난4월9일국정감사에서김호홍현국정원제2차장의특별감사내용브리핑중일부다.다음은윤석열전대통령의지시로대검찰청에박지원전국정원장을고발한건입니다.2022년6월13일국정원감찰부서에파견된최혁부장검사는정상화TF를가동하여서해공무원피살사건당시박지원원장등의소위월북몰이와첩보삭제지시여부를점검하였습니다.보안유지차원의첩보회수조치였다는국정원직원들의진술이있었음에도박지원전원장이서해공무원피살을은폐하기위해관련첩보와보고서의삭제를지시했다고결론을내렸습니다.이에김규현당시국정원장은2022년7월5일윤석열전대통령에게조사결과와함께수사의뢰를하겠다고보고했는데직접고발하라는지시를받고7월6일박지원전원장등을직권남용등의혐의로대검찰청에고발하였습니다.-김호홍국가정보원제2차장특별감사내용브리핑중일부(2026년4월9일,국회국정감사)고발지시를받고최혁은어떻게움직였을까?다음은지난4월9일열린조작기소국정조사기관보고에서김승원위원과최혁검사의문답이다.-김승원위원:최혁,당시국정원에파견된감사관인가요,감사실장인가요?-최혁서울고등검찰청검사:감찰심의관...-김승원위원:고발장은누가썼습니까?-최혁검사:고발장작성은저희TF에서총괄해서썼고제가저것을총괄했습니다.-김승원위원:그러면본인이다마지막에최후검수를했다는거네요?-최혁검사:예,제가최후검수를했습니다.(중략)-김승원위원:고발장을며칠만에썼습니까,그러면?-최혁검사:고발장은하여튼급하게쓰기는했는데저희가...-김승원위원:며칠만에썼냐고요?-최혁검사:예?-김승원위원:고발장쓰라는지시내려오고나서며칠만에썼냐고요?-최혁검사:하루이틀정도였던것같습니다.-김승원위원:하루이틀쓰고바로그냥검찰에보냈다이겁니까?-최혁검사:예.-김승원위원:그래서국정원직원들의삭제지시가없었다라는그런명백한진술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고발장을써서이것을대검에다넘긴것은이게손준성의고발사주사건이떠오르지않을수가없는게그때당시수사라인이송경호그다음에곽기동,이희동,다고발사주관련된수사라인과똑같다,일치된다,다윤석열사단이다이런말씀을안드릴수가없습니다.-윤석열의전정부국정원장고발지시는두가지측면에서문제가된다.형법123조직권남용이다.대통령이소속기관에의무없는일을하게해서직권남용유죄가확정된선례가이미있다.박근혜의문화계블랙리스트지원배제지시행위다.서해공무원사건관련윤석열의고발지시도그근거가된‘최혁TF보고서’자체가사실과다른문서였고,국정원의실무판단은‘수사의뢰’였는데윤석열이더강한조치인‘고발’로격상한것도직권남용에해당될수있다.더구나그표적이전임문재인정부의핵심안보라인이자정적이었던점도가볍게넘길수없다.윤석열이‘수사개시권’을사실상행사한것도문제다.대통령에게는개별형사사건의수사개시를지시할권한도법적통로도없다.검찰청법8조는구체적사건에대한지휘는법무부장관이검찰총장을통해서할수있다고명시한다.윤석열의국정원고발지시는단순한수사의뢰와달리검찰의수사의무를발생시킨다.그래서‘하명수사’라는비판이나올수밖에없다.국정원법상직무범위와정치관여금지조항에비춰볼때정보기관을전임정부에대한수사개시도구로사용한것도부당하고위법한지시로불수있다.서해공무원사건조작과관련한사실관계,특히검찰출신인사인윤석열과파견검사최혁등의역할은국회국정조사에서의관련자증언이나국정원자체감사,법원판결문등을통해어느정도드러났다.이제특별검사를빨리가동해사실을명확하게규명하고법적책임을물어야할때다.16.감사원에도검사가파견됐다.앞서살펴본것처럼해경과국방부가김태효주관으로NSC논의를거친뒤,2022년6월16일과거자신의수사결과를뒤집는기자회견을한다.그리고20일쯤뒤인7월6일국정원은윤석열의지시(또는의견)에따라전임정부국정원장등을검찰에고발한다.그런데당시국정원보다더빨리움직인기관이있다.바로감사원이다.해경등의입장번복기자회견바로다음날인6월17일감사원은서해공무원사건과관련해해경과국방부등에대해감사에착수한다고공지한다.감사위원회의결도거치지않는이른바‘감사위원패싱’감사착수였다.감사담당조직도소관부서인외교안보조사국이아닌특별조사국이투입됐다.그리고감사원에도검사의그림자가드리워지기시작했다.국회조작기소국정조사청문회에증인으로나온유병호감사위원(왼쪽)과김태효전국가안보실1차장(2026년4월21일,연합뉴스)다음은지난4월21일열린조작기소국정조사청문회에서이건태위원과참고인으로나온정상우감사원사무총장의문답이다.-이건태위원:정상우감사원사무총장께묻겠습니다.감사원에도역시검사가파견돼서이일을합니다.김형록검사가22년9월에서23년9월까지법률자문관으로파견되는데서해공무원피살사건점검에대해서감사결과에서법률자문한내역이확인됩니다.22년10월7일날접수돼서김형록검사가22년10월11일날결재를하는데감사원이이틀뒤인10월13일날중간결과를발표하고그중간결과의내용이20명에대해서검찰에수사의뢰하는내용입니다.그러면서해공무원피살사건관련점검중간결과발표에김형록검사가법률자문결재를했다는겁니다.내부에서이걸확인하셨습니까?-정상우참고인:저는처음듣습니다.그런데저희가통상적으로범죄혐의가인정돼야되기때문에파견나온검사의절차를거치도록하고있습니다.-이건태위원:아니,이게감사원에서받은내용인데.-정상우참고인:그러니까요요즘은파견받고있지않은데그당시에파견나온검사가범죄요건이성립하는지를검토해서그다음에수사요청을하거나고발하거나그런절차를진행하고있습니다.-이건태위원:그러면10월11일날결재를김형록검사가했고이틀뒤에중간결과발표해서20명검찰에서수사하기로했으면이것은김형록검사의관여가있다고봐야지요.-정상우참고인:예,그판단이있습니다.-감사원은이처럼2022년6월17일해경과국방부등9개기관을상대로전격감사에착수해서10월11일법률자문관으로파견온김형록검사의법률검토와결재를거쳐13일전국정원장이자국가안보실장서훈,전국정원장박지원,전국방부장관서욱등20명을검찰에수사요청한다고발표한다.국정원에파견된최혁부장검사가직접국정원명의의고발장을작성해7월6일박지원등을대검에고발한데이어10월13일에는감사원에파견된김형록검사의결재를거쳐감사원이서훈과박지원등을역시검찰에수사요청한것이다.다시말해검찰은국정원과감사원을문재인정부안보라인을‘사냥’하는입구로활용하면서,정치보복사정전과정의설계자로기능한것이다.김형록검사는감사원법률자문관으로파견직전까지수원지검2차장으로쌍방울사건수사를지휘했다.검사의감사원파견은2020년에끊겼으나김형록파견을계기로부활했다.최혁과김형록검사의국정원과감사원파견은법무부인사로이뤄졌다.당시법무부장관은한동훈현국민의힘의원이다.지난4월9일정치검찰조작기소진상규명국정조사기관보고에서정상우감사원감사총장은서해공무원사건감사에대한감사원운영쇄신TF점검결과를이렇게밝혔다.서해공무원피격사건점검감사의개요를말씀드리겠습니다.서해공무원피격사건과관련하여국방부와해경이기존입장을번복함에따라최초사건보고과정및절차,초동대응등을점검하였습니다.2022년7월부터실지감사를실시하여같은해10월수사요청및중간발표를하였고다음해10월감사위원회의결을거쳐서감사결과를발표하였습니다.감사결과관련자및관계기관에대하여징계,주의등을요구하였습니다.(중략)주요점검결과입니다.서해감사등논란이되었던감사사항들은비정상적감사착수,수사요청후언론공개,과도한감사기간운영등의문제점이확인되었습니다.이를종합적으로고려할때정치감사,표적감사라는비난을부인하기어렵다는결론에이르렀습니다.TF점검과정에확인된비정상적인감사운영의원인을살펴보면먼저인사·감찰권을남용한강압적리더십으로감사위원회나내부통제시스템이무력화되었습니다.특히특별조사국은직무감찰을전방위적으로할수있어강압감사등으로이어질수있는데도이를방지하기위한통제제도가미흡하였습니다.(중략)당시서해감사팀에서수사요청과감사결과보도자료를배포하면서보도자료에군사기밀내용이포함되어있는데도국방부보안심사위원회심의등절차를거치지않고공개한사실을확인하였습니다.이에군사기밀누설등의혐의로관련자7명을고발조치하였습니다.-조작기소국정조사기관보고에서정상우감사원사무총장의감사원운영쇄신TF점검결과브리핑중일부(2026년4월9일)민주당이조작기소특검법을국회의안과에제출하고있다.(2026년4월30일,연합뉴스)국정원과감사원은늦기는했지만이렇게서해공무원사건조작과관련해자체특별감사나쇄신TF등을통해과거를반성하고,책임자자체처벌등에나섰다.하지만이모든표적사정과정치보복수사의설계자이자실행자인검찰은아무말도없다.자신들이기소한전직국정원장,국방부장관,국가안보실장등이모두무죄확정되고,25개공소사실중단하나도재판과정에서인정되지않았지만아무런반성도없다.물론책임지는자도없다.그러면서도성범죄,약자대상범죄수사등을위해서검찰의보완수사권이필요하다는언론플레이는적극나서고있다.‘검찰범죄’규명과책임자처벌을위한특검법안이빨리처리돼야하는이유다.(특검법안은지난4월30일발의됐으나아직법사위에계류중이다.)뉴스타파김용진[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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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정부기득권세력이중국선거개입은폐"트럼프"북한·이란,미국선거인프라침해가능"미민주당강력반발…"트럼프,정보자산무기화"[앵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대국민연설에서자신이패배했던지난2020년대선에중국이광범위하게개입했다고주장했습니다.북한과이란도미국의선거인프라를위협하고있고주장했는데미언론들은증거없는음모론에불과하다고평가했습니다.워싱턴홍상희특파원입니다.[기자]트럼프대통령이예고했던'큰뉴스'는중국의대선개입의혹이었습니다.25분동안진행된대국민연설에서트럼프대통령은중국이지난2020년대선에서대규모미국유권자정보를불법으로획득해공작을벌였다고주장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중국은역사상최대규모로추정되는선거데이터를유출했고그결과2억2천만건의미국유권자정보를불법적으로입수했습니다.]중국이바이든전대통령을당선시키기위해불법투표용지를만들려는시도까지했지만이른바'딥스테이트'가중국의선거개입을은폐했다고말했습니다.앞으로이란과북한의선거개입가능성도시사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러시아,중국,이란,북한을비롯한미국의적대국들과비국가단체들이미국의선거인프라를침해할능력을갖추고있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그러면서투표할때신분증제시의무를강화하고우편투표를제한하는세이브아메리카법안의통과를촉구했습니다.민주당의원들은트럼프대통령이정치적목적을위해정보자산을무기화하고있다고비판했습니다.[척슈머/미상원민주당원내대표:그는2026년중간선거에패배할까봐몹시두려워하고있습니다.그래서화제를돌리려는것입니다.그건똑같이진부한거짓말일뿐입니다.]뉴욕타임스와CNN등미국언론은이미수년전에알려진내용일뿐아니라부정선거를입증할증거를찾지못했다며음모론재탕에불가하다고꼬집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이부정선거론을다시꺼낸든건넉달도남지않은중간선거를앞두고지지층결집에나서기위한의도로풀이됩니다.워싱턴포스트여론조사결과트럼프대통령을강력지지한다는응답은15%로역대최저치로곤두박질쳤습니다.워싱턴에서YTN홍상희입니다.촬영:임세원영상편집:윤용준YTN홍상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가브리엘페레즈대통령부보좌관겸기술고문.로이터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연설원고담당자가내부정보를이용해부당한수익을챙겨온것으로드러났다.트럼프대통령발이해충돌논란이이어지면서,백악관내에서도공직수행과자산증식의경계가느슨해진결과라는지적이나온다.미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가브리엘페레즈대통령부보좌관겸기술고문이예측시장칼시(Kalshi)에서내부자거래를한혐의로조사중이라고ABC·CNN등이16일(현지시간)보도했다.칼시는특정정치·사회적사건과관련해돈을걸고수익을받는예측시장플랫폼이다.미군의이란공습시점이나트럼프대통령이맬넥타이색깔등을두고참가자들이베팅하는식이다.이날트럼프대통령의대국민연설을두고도칼시이용자들은‘호르무즈’‘가짜뉴스’‘선거조작’등의표현이등장할지에대해베팅했다.트럼프대통령의연설담당자는페레즈는칼시에서유명인사들이공개적으로어떤단어·문구를쓸지예측하는‘언급시장’에서베팅해약10만달러(약1억5000만원)정도를번것으로알려졌다.CNN은페레즈가트럼프대통령의연설문최종본을미리볼수있는소수의보좌진중한명이라고전했다.자신만미리볼수있는정보로부당수익을올린것이다.트럼프대통령은과거페레즈에대해“그만이나의텔레프롬프터를조작할수있다.10년간신뢰해온인물”이라고말했다.페레즈의베팅은칼시측의모니터링에서적발된것으로나타났다.칼시측은성명에서“우리감시팀은이(페레즈의)거래를적발해CFTC에넘겼다”고밝혔다.칼시는페레즈의베팅이일반적패턴을벗어난비정상적베팅임을감지하고관련계좌조사를통해그가연방공무원이라는사실을확인했다고미국공영라디오(NPR)은보도했다.ABC는페레즈가3개월동안12건이넘는트럼프대통령의연설과관련해베팅한것으로드러났다고전했다.캐럴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페레즈가무급휴직으로전환했다면서“대통령이내린결정”이라고말했다.이번사건은예측시장에서백악관직원들이내부자거래에연루됐다는의혹이제기된뒤처음규명된사례다.이번사례는‘빙산의일각’에불과하다는관측도있다.페레즈는트럼프대통령의연설원고만미리알수있었지만,예측시장에서의내부자거래의혹은트럼프대통령의소셜미디어(SNS)게시글관련,베네수엘라·이란군사작전관련군관계자및배우자등전방위적으로제기됐다.지난4월베네수엘라의니콜라스마두로전대통령축출작전정보를이용해폴리마켓에서약40만달러의수익을올린혐의로미군이체포됐다.이란전쟁과관련해서도의심스러운베팅이잇달았다.트럼프대통령이이란과의휴전을공개하기불과몇시간전에도폴리마켓에서베팅이집중적으로이뤄진것으로나타났다.페레즈사태로드러난백악관의기강해이가트럼프대통령을둘러싼이해충돌논란과무관치않다는지적이나온다.AP통신은트럼프대통령이가상통화수익,고액의정치행사등으로개인순자산을크게늘렸다는사실을언급하면서“행정부구성원이대통령공무를이용해사적이익을얻었다는논란은트럼프본인에게까지번지고있다”고평가했다.조형국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8·17전당대회에서당대표에출마하려다'피선거권자격논란'에휩싸인송영길전대표와최고위원출마자김용전민주연구원부원장이1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비공개최고위원회의에참석하고있다.민주당지도부는16일심야긴급최고위원회간담회를열고복당후6개월이지나지않은송전대표와당비를미납한김전부원장에대한피선거권자격문제를논의했으나결론내지못했다.뉴스1더불어민주당지도부가송영길의원의8·17전당대회출마자격을예외적으로인정하면서당헌·당규적용의일관성을둘러싼논란이커지고있다.2022년입당6개월요건을충족하지못해대표출마가무산됐던박지현전비상대책위원장사례와대비되면서당안팎에선“청년에게는원칙을적용하고,기성정치인에게는예외를인정한것아니냐”는지적이나온다.민주당은17일오전비공개최고위원회의를열고송영길의원(복당6개월미만)과김용전민주연구원부원장(최근1년간당비6회이상납부요건미충족)에대해각각대표및최고위원후보자격예외를인정하기로의결했다.민주당당규는당직선거피선거권을권리행사일6개월이전까지입당하고최근1년간당비를6회이상납부한권리당원에게만부여하지만,당무위원회의결을거쳐상당한사유가인정되면예외를둘수있도록하고있다.이날오후개최된당무위에서도두사람의예외가인정되며두사람은전당대회후보자격을갖추게됐다.이번결정으로2022년박지현전비상대책위원장사례가다시거론되고있다.당시박전위원장은입당6개월요건을채우지못한상태에서대표출마를추진하며예외적용을요청했지만민주당비상대책위원회는“예외를인정할불가피한사유를발견하지못했다”며후보등록을허용하지않았다.송의원과박전위원장사례모두입당6개월피선거권요건이쟁점이됐지만,박전위원장은예외없이출마가좌절된반면송의원은예외가인정되며형평성논란이불거졌다.박전위원장은17일페이스북에“오늘(17일)은민주당이‘청년은안되고,686(60대,80년대학번,60년대출생)은된다’며불공정정당을공식선포한날”이라며“필요할때는청년을방패막이로쓰고자신들의밥그릇을지킬때는규칙마저고무줄처럼늘였다줄였다한다”고썼다.김보미대표후보도페이스북에서“청년박지현은안되고686송영길은되나.이게공정인가”라며“똑같은사안인데청년은원칙대로탈락하고기득권은예외를인정받는다면불공정을넘어비상식”이라고비판했다.이번논란이단순한후보자격문제를넘어,민주당이청년정치확대와공정한경쟁을강조하면서도한편으로는기존정치인에게예외를인정하는이중적모습으로비칠수있다는분석이나온다.특히최근전당대회경선규칙논의과정에서청년최고위원제도입안이부결된데이어청년후보들의진입장벽으로지적돼온기탁금인상논란까지겹치면서이번결정이청년층에부정적인신호로받아들여질수있다는것이다.민주당은이번전당대회에서최고위원예비경선기탁금을지난해500만원의4배인2000만원으로인상하고39세이하원외청년후보에한해기탁금을50%감면해주고있다.박지원최고위원은이날최고위뒤기자들과만나“얼마전까지민주당은2030표심과청년지지가필요하다고역설해왔다”며“이번결정이청년들에게어떤신호를보낼지곱씹어봐야한다”고지적했다.이어“민주당도사람에따라규정을적용하는정당이라는신호를줄까가장걱정된다”고우려했다.권유진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한민국헌법제정을기념하는제헌절인17일,국민의힘을이끄는‘투톱’이엇갈린행보를보였다.정점식원내대표는국회에서열린제헌절경축식에참석한반면,장동혁대표는행사에불참하고올림픽공원에서열리는집회에참석하기로했다.국민의힘정점식원내대표(왼쪽),장동혁대표.뉴스1정원내대표는이날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헌절경축식에참석했다.당초국민의힘은여당의원구성강행에반발하는차원에서제헌절행사에도불참할예정이었으나,당내부논의끝에참석으로입장을선회했다.정원내대표는이날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어떤상황에서도국회정상화를위해서늘노력하고있다는걸보여주기위해서”라고참석이유를밝혔다.다만정원내대표는민주당을향해“야당에대한최소한의존중도,대화와협상의의지도없다”며날선비판을쏟아냈다.정원내대표는이날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민주당은여야합의에입각해이뤄져야할원구성부터일방적으로통보했고,독단적으로악법을쏟아내고있다”며“표현의자유,삼권분립,사법부독립을입법권으로유린하고있으며6·3국민참정권훼손사태의진상규명을위한특검도입마저미적거리고있다”고지적했다.조정식국회의장이원구성협상시한을제헌절로정한데대해서도“기한을정해놓고거대여당이맘대로하겠다는것은제헌절의의미가될수없다.제헌절은야당을향한최후통첩의알리바이가아니다”라고반박했다.장대표는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제헌절행사에불참하고,오후에서울올림픽공원에서열리는집회현장을찾는다.장대표는전날국회에서열린‘입틀막법(개정정보통신망법)폐지촉구및국민특검동의서명전달식’에서“대화와타협을통해국민의뜻을반영해야할국회에서국회의장과법사위원장을모두여당이차지하고자신들이원하는상임위원장을다독식하고도,국회에서떳떳하게제헌절행사를거행하겠다고한다”며“제헌절행사에저는참여하지않겠다”고말했다.이어“많은분이왜제1야당대표가매일올림픽공원에나가느냐고묻는다.제게묻지말고,올림픽공원에서분노한시민들에게직접물어보라”며“왜한달반이지나도록,어떤것도이뤄지지않고있느냐고시민들이묻고있다”고지적했다.박성훈수석대변인은이날국회소통관에서기자들과만나당대표와원내대표가엇박자행보를보인다는지적에“당대표는선명한메시지를통해지지층을규합하는역할에집중한다면,원내대표는중도층과보수의외연확장을위한역할을수행하고있다”고설명했다.변세현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대통령국정지지율2주연속소폭하락민주당지지율도전주대비2%p떨어져이재명대통령이16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복지부·식약처·성평등부·권익위등에대한부처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의국정지지율이2주연속소폭하락했다.한동훈무소속의원의복당에반대하는이들이찬성보다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한국갤럽이17일발표한여론조사자료에따르면이대통령의국정수행을긍정적으로평가한응답자는52%였다.이번조사는지난14일부터이틀동안만18세이상1천3명을대상으로이뤄졌다.이는지난주보다1%포인트(p)감소한것으로지난3일여론조사결과(54%)에서2주연속소폭하락한수치다.부정평가는37%로전주대비2%p증가했다.긍정평가이유로는'외교'가21%를차지했다.다른이유는'경제·민생'(19%),'전반적으로잘한다'(8%),'직무능력·유능함'(7%)등의순으로많았다.부정평가이유로는'경제·민생·고환율'이16%로가장많은비중을보였다.그다음으로는'부동산정책'(11%)이많았고,'전반적으로잘못한다'(7%),'도덕성문제·본인재판회피','독재·독단'(5%)등의이유가있었다.지역별로는서울(47%)과대구·경북(41%)의지지율이과반을넘지못했다.인천·경기(50%),대전·세종·충청(53%),부산·울산·경남(53%)이과반이상이었고,광주·전라는77%로가장높은지지율을보였다.연령별로는40대와50대에서각각68%의지지도를기록하면서가장높았다.60대(48%),30대(43%)가뒤를이었고,18~29세(39%)와70대이상(38%)은40%대를넘지못했다.성향별지지율은진보층84%,중도층55%,보수층25%였다.민주당지지율은지난주보다2%p떨어진40%를기록했다.국민의힘지지율은2%p오른26%를보였다.조국혁신당과개혁신당은각각2%,진보당은1%,무당층은28%였다.한의원의국민의힘복당에반대하는응답자는37%로찬성응답자인28%보다많았다.국민의힘지지층에서는찬성응답자가42%,반대응답자가44%로유사한수치를보였다.이밖에검찰의보완수사권을존치해야하는질문에'경찰견제와부실수사방지를위해유지해야한다'는응답자는61%였다.'전면폐지'응답자는23%였다.민주당지지층에서도'존치해야한다'고응답한이들이46%로,'전면폐지'응답자인39%보다많았다.이번조사는무작위추출된무선전화가상번호에전화조사원인터뷰(CATI)방식으로진행됐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재환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