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과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이14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한미관세협상팩트시트및MOU’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2025.11.14.[서울=뉴시스]한미양국은대미국투자액2000억달러의수익을사업초기5:5로배분하고원리금상환이후부터는각각1대9의비율로가져가는내용의‘한미전략적투자에관한양해각서(MOU)’에서명했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은14일오후정부서울청사에서브리핑을열고“오늘한국과미국정부는3500억달러투자운용에대한합의를토대로전략적투자에관한양해각서를체결했다”며“3500억달러규모의전략적투자는2000억달러의투자와1500억달러의조선협력투자로구성된다”고밝혔다.이어“1500억달러의조선투자에서발생하는모든수익은우리기업에귀속된다”고말했다.이번MOU를보면우선2000억달러투자사업은미국대통령이미국상무장관이위원장인투자위원회의추천을받아선정한다.투자위원회는사전에한국의산업통상부장관이위원장으로있는협의위원회와협의해상업적으로합리적(commerciallyreasonable)인투자만을미국대통령에게추천한다.여기서‘상업적합리성’이란사업수익이충분히보장되는투자를의미한다.투자분야는양국의경제및국가안보이익을증진시키는분야로서조선,에너지,반도체,의약품,핵심광물,인공지능·양자컴퓨팅등이다.사업선정은트럼프대통령임기가끝나는2029년1월까지다.사업추진에필요한자금은미국의투자처선정통지를받은날로부터최소45영업일이경과한날까지납입해야한다.우리가미국의투자금납입요청을이행하지못하면,미국은우리가미납한투자금액을채울때까지우리가받을이자를대신수취하게되며,관세가인상될수도있다.우리가MOU를충실히이행하는동안에는이번합의에따른관세수준을유지하게된다.여러차례공개된것처럼연간대미투자상한액은200억달러다.김장관은“외환시장불안등이우려되는경우납입시기나규모조정을요구할수있도록했다”면서“미국은사업추진에필요한연방토지임대,용수·전력공급,구매계약주선및규제절차가속화를위해노력하기로했다”고설명했다.미국은프로젝트에상품·서비스를제공할협력사및공급업체선정시한국업체를우선해야하며,개별프로젝트별로가능한한국이추천하는한국프로젝트매니저를선정해야한다.김장관은“투자이행과정에서분쟁이나갈등이발생할경우,협의위원회등을통해최대한우호적으로해결해나가기로했다”고설명했다.‘김형민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오전뉴욕증시급락세에여파로4061.91출발장중하락세짙어져4011.40까지떨어지기도팩트시트발표에도하락세…삼전5%떨어져코스닥도2.23%내려900선내줘…897선마감[서울=뉴시스]김선웅기자=코스피가전거래일(4170.63)보다159.06포인트(3.81%)하락한4011.57,코스닥지수는전거래일(918.37)보다20.47포인트(2.23%)내린897.90에거래를종료했다.서울외환시장에서원·달러환율은전거래일주간거래종가(1467.7원)보다10.7원오른1457.0원에주간거래를마감한14일오후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에서딜러들이업무를수행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나흘연속상승세를이어온코스피가미국기술주삭풍에장중3%급락한4010대에서장을마쳤다.이날한미관세·안보협상결과물인'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발표에도외국인과기관은매도행렬에나서면서지수를끌어내렸다.14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이날코스피는전거래일(4170.63)대비159.06포인트(3.81%)하락한4011.57에장을마쳤다.지수는이날오전전장대비108.72포인트(2.61%)하락한4061.91에출발했지만장중낙폭을키우면서한때4011.40에거래되기도했다.코스피는전날역대최장기간이어진미국연방정부의셧다운해제소식에매수세가유입되며4170선에마감,지난10일부터상승세를유지해왔다.하지만간밤뉴욕증시가미국셧다운해제에도재료소멸인식에따라차익실현매물이쏟아지며하락마감하자,이에대한여파로급락한것으로보인다.뉴욕증시는셧다운종료와함께그간지연됐던주요경기지표에대한불확실성과미연방준비제도(Fed·연준)인사의금리인하에대한매파적발언이누적되며급락했다.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1.65%,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나스닥지수도각각1.66%,2.29%하락마감했다.유가증권시장에서는외국인과기관이각각2조3667억원,9002억원어치를순매도하며'팔자'에나섰다.개인이홀로3조2336억원어치를순매수했다.업종별로는반도체(-6.62%),복합기업(-5.72%),전기장비(-5.49%),보험(-5.34%),통신장비(-3.92%),소프트웨어(-3.78%),에너지(-3.41%),화학(-3.35%)등전반적으로약세를보였다.코스피시총상위종목인반도체대장주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이날각각5.45%,8.50%급락한9만7200원,56만원에거래를마쳤다.이밖에시총상위종목인LG에너지솔루션(-4.44%),현대차(-2.15%),두산에너빌리티(-5.66%),KB금융(-3.00%),한화에어로스페이스(-0.10%),기아(-0.85%)등도하락마감했다.반면조선(0.34%),기타유통(1.65%),문구·가정용품(1.50%),생명과학(0.65%),제약(0.08%)등일부업종에서는상승세를유지했는데,이날대통령실의조인트팩트시트공개에따라조선업종의강세가두드러졌다.시총상위종목중에서는유일하게HD현대중공업이3.17%상승마감했으며,HJ중공업(4.36%),대한조선(4.31%),HD현대중공업(3.17%)등도상승마감했다.같은시각코스닥지수는전거래일보다20.47포인트(2.23%)내린897.90에거래를마치며900선아래로밀려났다.코스닥시장에서도개인만3821억원어치를순매수했고외국인과기관은각각3196억원,298억원어치를순매도했다.시총상위종목중에서는알테오젠(0.91%),에이비엘바이오(6.54%),리가켐바이오(4.53%),파마리서치(0.89%)가상승마감한반면,에코프로비엠(-5.88%),에코프로(-5.07%),레인보우로보틱스(-5.73%),펩트론(-0.48%)등은약세로마감했다.이경민대신증권연구원은"간밤미국발AI기술주하락여파로글로벌증시가일제히하락세를보였다"며"연준인사들이12월금리인하와관련해신중론을내비치면서12월금리인하전망은50%수준으로하락한상황"이라고말했다.이어"현재10월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이후공개적으로추가금리인하를지지한연준인사는친트럼프성향의두명뿐이며12월이전성장둔화에대한시그널이없을경우금리인하에대한기대감은더낮아질수있음에유의해야한다"며"금리인하기대감이후퇴하며성장주·기술주섹터의부담이증가했고,버블우려가더해지며AI기술주를중심으로글로벌증시전반의하락세가뚜렷한상황"이라고덧붙였다.이날서울외환시장에서원·달러환율은전거래일주간거래종가(1467.7원)보다10.7원내린1457.0원에주간거래를마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5일연속야간노동한동료도지난4월13일고오승용씨가휴무를요청했지만,영업점팀장은“원하대로하려면다른곳으로이직하라”며이를거부했다.유가족제공쿠팡이야간택배노동자의노동강도를낮추겠다며‘격주주5일제’를시행하는가운데,제주에서새벽배송하다숨진고오승용씨는매주주6일동안11시간30분씩일한것으로드러났다.15일연속새벽배송한동료가있다는사실도확인됐다.유가족은“쿠팡대표가직접사죄하고,재발방지대책을세우라”고요구했다.전국택배노동조합제주지부는14일제주시연동제주도의회도민카페에서오씨유가족과함께기자회견을열고,지난달13일부터4주간오씨가사용한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애플리케이션과영업점의업무카카오톡대화방을분석한결과를발표했다.쿠팡CLS는쿠팡의배송자회사이고,영업점은쿠팡CLS와배송위탁계약을맺은뒤특수고용노동자인‘퀵플렉서’를관리하는회사다.저녁7시부터하루11시30분씩새벽배송을담당한오씨는일주일에목요일을제외하고는주6일일했다.지난해8월쿠팡이발표한‘격주주5일배송제’(1주는주6일,1주는주5일근무)가오씨에게는적용되지않았다.그러다보니오씨는‘법적과로사’(밤10시부터다음날6시까지의시간은30%가산)산정기준으로는주83.4시간을일했다.고오승용씨의유가족이14일제주시연동제주도의회도민카페에서기자회견을하고있다.서보미기자쿠팡CLS는영업점에백업기사(쉬는노동자의배송물량을대신처리해주는노동자)가있어노동자의건강·휴식권이보장되고있다고주장해왔지만,유가족은사실과다르다고반박했다.오씨아내는“남편이영업점에‘일이있어서쉬고싶다’고하면(그쪽에서)‘이런식으로하실거면다른곳으로(계약을)알아보시라’고말하는카카오톡대화가있다”며“남편이(일주일에하루)쉬는날에도영업점에서나와줄수있냐고연락이와서나간적이있다”고설명했다.영업점과의다음재계약때문제가생길까봐2년가까이원하는날에도쉬지못하고초장시간노동을하는사이오씨는체중이20㎏가량빠졌다고한다.심지어같은영업점에서일한또다른쿠팡새벽배송노동자중에는최장15일연속근무한동료도있었다.택배노조는“쿠팡CLS는연속7일이상은동일아이디로쿠팡CLS앱로그인이불가능하기때문에7일이상연속근무는불가능하다고밝혀왔는데,현실은이와다른것으로확인됐다”며“기사본인의아이디가아닌다른사람의아이디로로그인해업무를하는꼼수가고인의영업점에서도이뤄지는것은아닌지쿠팡CLS가직접조사하라”고촉구했다.심지어오씨는아버지장례식을치른직후영업점에“이틀쉬고싶다”고요청했으나,영업점은이를거부했다.결국하루만쉬고복귀한업무첫날인지난10일새벽2시9분께오씨는택배차량을몰고가다전신주를들이받고끝내숨졌다.카카오톡업무대화방분석을통해고오승용씨가속한영업점의새벽배송택배노동자의노동시간을정리한표.빨간색이근무일인데15일연속출근한노동자도있다.택배노조제공택배노조는“고인은10분거리에서배송하던도중인지난4일오후9시께배송업무로인해아버지임종을보지못했고,4시간더일하고난뒤장례식장에도착했다”며“장시간노동에이어아버님을잃은슬픔속에장례를치러내면서고인은매우큰신체적무리와스트레스에노출돼있었다.하지만제대로된휴식조차취하지못한채또다시야간배송업무에투입됐다가사고를당했다”고비판했다.교통사고전오씨의몸이이미정상적인상태가아니었을것이라는추정도나왔다.택배노조는“단순졸음운전이었다면(사고지점의)화단연석과운전석쪽앞바퀴의1차충돌후가로수와의충돌을회피하기위한방어적핸들돌리기나브레이크작동이있어야했는데,그런흔적이전혀없었다”며“고인이핸들을쥐고있었으나사실상운전능력을상실한상태에서직선주행했을가능성이농후하다”고주장했다.유가족은장례기간영업점관계자만조문했다며,쿠팡의공식적인사과와대책마련을촉구했다.오씨의누나는“이번사고는최악의과로노동에내몰아왔던쿠팡의잘못이라고생각한다”며“지금이라도쿠팡대표는과로로숨진동생의영정과유가족앞에직접와서사죄하고,쿠팡은유가족의막막한생계와상처를치유하고위로할대책을세우라”고요구했다.서보미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미팩트시트"韓우라늄농축·사용후핵연료재처리위한절차지지"후속협의서구체방안정해질듯…美일각'핵비확산'원칙론이변수한미정상의대화(경주=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9일경북경주박물관에서정상회담장으로이동하며대화하고있다.2025.10.29[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지연기자=한국이핵연료주기를완성하는우라늄농축과사용후연료봉재처리권한을확보하는숙원을이루기위한첫발을뗐다.원전강국위상을올리는농축·재처리현실화를위한토대를마련했다는의미가있지만,지난한후속협의가예상되고포괄적권한달성을위해서는협정개정까지담보해야하는만큼쉽지않은과제도남아있다.이재명대통령은14일직접한미정상합의사항을담은팩트시트를발표한자리에서"우라늄농축과사용후핵연료재처리권한확대에대해서도미국정부의지지를확보하는데성공했다"며"매우의미있는진전으로생각된다"고밝혔다.한미정상간논의내용을담은팩트시트에는"미국은한미원자력협력협정에부합하고,미국의법적요건을준수하는범위내에서한국의평화적이용을위한민간우라늄농축및사용후핵연료재처리로귀결될절차를지지한다"고돼있다.외교부는배포한설명자료에서"우리의농축·재처리에대한미측의공개적인협조·지지를최초로확보했다"고평가했다.2035년까지적용되는현행원자력협력협정은미국의동의하에20％미만의우라늄농축을할수있고사용후핵연료재처리는금지돼있다.정부는일본수준의농축및재처리권한은확보해야한다는입장이다.일본은1988년에체결한미일원자력협정을통해미측이이미농축·재처리에동의한것으로간주하는'포괄적사전동의'를확보했다.이를통해우라늄의20％미만농축이허용됐고,당사자합의때는20％이상의고농축도가능하다.현행협정을개정할지아니면기존협정의틀내에서권한을확보할지는후속협의를통해결정될것으로예상된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브리핑에서"농축·재처리는개정이필요하면개정을해야하고,새로운해석이필요하면해석해야한다"고말했다.이어"방향이정해졌고양측동의가있었기때문에앞으로후속협의는이를어떻게이행할지쪽으로이뤄질것"이라며"많은협의가필요할것"이라고말했다.정부는협정개정에무게를두고있다.박윤주외교부1차관은이날열린국회외교통일위원회에서향후논의방향에대한국민의힘김건의원질의에"저희는개정을염두에두고미측과사안을협의해나가고있다"고말했다.다만팩트시트에원자력협정개정은언급되지않고'원자력협력협정에부합한다'는문구가있는점에비춰일단은현행협정내에서한국에우라늄농축및사용후핵연료재처리권한을주는방향으로논의가진행될가능성이있다.위실장은"농축·재처리문제를(해결)하려면미국과후속협의해서기존에가진협정을조정해야한다"며"많은조정이필요할지그안에서작은조정할지는앞으로협의에달려있다"고설명했다.협정에는양자차관급상설협의체인고위급위원회를통해한국의핵연료주기논의를진행하게돼있다.이고위급위원회는그간활발하게운영되지않았는데이번일을계기로회의를활성화해관련사안을논의할지주목된다.농축과재처리는원전에서우라늄으로전기를생산하는데필요한전체공정,즉'핵연료주기'에서각각선행주기와후행주기의한부분에해당한다.우라늄은천연상태로는발전에쓸수없어일정한수준으로농축해야하고,발전에사용하고남은사용후핵연료는재처리를통해재활용함으로써운영효율을높일수있다.재처리는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부피를줄이는방법이기도하다.한미양국이농축·재처리문제에대해큰틀에서만합의했을뿐실제이행을위해서는복잡한후속협의가뒷받침돼야할것으로보인다.특히위실장이팩트시트도출과정에서농축·재처리문제가마지막까지많이논의됐다고했는데,이는미국이이사안을상당히민감하게여기고있다는방증으로해석된다.이재명대통령이"우라늄농축,핵재처리문제,핵잠문제에대해서미국정부내에서약간의조정과정이필요하지않았나생각이든다"고말한대목에서도농축·재처리문제에대해미국내여러기류가있음을짐작게한다.위실장도농축·재처리문제와관련해"미국내에도다양한의견이있다"며"부처안에서도상하의의견이다르다"고말했다.미정부내에핵비확산문제에대해원칙론을고수하는이들이있는것으로보이는데,이를극복하고원만하게후속협의를끌어가는게과제가될전망이다.트럼프대통령영접하는이재명대통령(경주=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29일경북경주힐튼호텔그랜드볼룸에서열린대통령주최정상특별만찬에앞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을영접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여전히NPT체제존중…핵잠도입,北억지력차원""주한미군지원330억불,직간접비용까지카운트…협상카드로썼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이14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G20순방일정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2025.11.14/뉴스1ⓒNews1허경기자(서울=뉴스1)한재준심언기기자=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14일우리나라의핵추진재래식잠수함(핵잠)도입에한미양국이합의한것과관련해"미국에서연료를받아군사용잠수함에활용해도그건핵무장이아니다.평화적이용"이라고말했다.위안보실장은이날오후용산대통령실에서브리핑을통해"우리가핵농축·재처리권한을갖거나핵잠을운영하는것은핵무장과관련이없다"며이같이밝혔다.앞서한미양국은이날경주정상회담의합의내용을담은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를발표했다.여기에는한국의핵잠도입과우라늄농축및사용후핵연료재처리권한을확대하는원자력협정개정에대한미국의지지내용이담겼다.위안보실장은이와관련해원자력협정개정은원자력에대한상업적이용을,핵잠도입은대북(對北)억지력확보차원이라는점을강조했다.그는핵잠과관련해"핵을평화적으로이용하는범위내에도군수용이있을수있다"라며"핵무장을얘기하는게아니다.핵연료를가지고재래식잠수함을추진하는것일뿐"이라고설명했다.이어"국제원자력기구(IAEA)도호주가(미국으로부터)핵잠을받을때핵확산금지조약(NPT)에위배되지않는다고봤다.(우리도)마찬가지다.NPT위반이아니다"라며"우리는여전히NPT체제를존중하고,그체제하에서(핵잠도입을)하는거다"라고말했다.또그는핵잠도입을둘러싼중국등주변국과의관계에대해서도"우리가핵잠을가지려고한것은기본적으로북한에대한억지력과대응차원"이라며"북이핵과미사일을개발하고있고,운반수단은잠수함을통한수단을꾸준히발전시키다가드디어핵잠을개발하기로하고짓고있다"라고했다.그러면서"한국이자기나라에중차대한안보적수요로인해자기가해야할기본적억지력을갖는다는데다른나라가문제제기하는것을받아들일필요가없다"라며"설명하고,설득하면되고한중정상회담에서도그런과정이있었다"라고덧붙였다.위안보실장은한미조인트팩트시트발표가지연된이유에대해서는"안보분야의모든내용은지난8월(워싱턴정상회담)에완벽하게문구가완성됐다"라며"미국측에서쟁점이남아있던것은핵잠에관한문제가아니라(우라늄)농축과재처리에관한것이었다"고말했다.이어"농축및재처리는(문안에)약간변화가있었고(발표)마지막1~2분전까지의견조정이있었다"라며"미국내에다양한의견이있는것같다.부처마다의견이다를수있고,부처안에서도의견이계속개진돼소화하고,필요할때는논쟁해서만류하는과정이필요했다"고했다.다만그는"마지막까지(미국의요구를)막아서(지금의)랭귀지(문안)로귀착이됐다"고했다.한편위안보실장은조인트팩트시트에담긴주한미군에대한330억달러규모의포괄적지원과관련해"주한미군을지원하는여러직·간접비용,우리가(주한미군에)토지를공여하는데그것도카운트한것"이라며"방위비지원금액만으로330억달러가구성되는건아니다"라고설명했다.그는"우리가지원하는모든것을수치화하고,수치를가급적이면다잡아내서협상카드로써야하기때문에330억달러는맥시멈(최대치)이다.(주한미군에)전기,수도(요금)를깎아주고,도로도빌려주고,고속도로를내주는것을다합친것"이라며"그것을국방부에서추산해봤다.카운트해서10년을곱하니수치가나오고방위비분담금까지여러가지를망라한것"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전혀새로운게아니고추가양보도아니다"라며"(방위비)지원금액은(연간)10억달러가조금넘는데기존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차후연장할것을상정해앞으로10년가까이지원할수있는금액을카운트한것"이라고부연했다.위안보실장은우리나라가2030년까지미국산군사장비구매에250억달러를지출하기로한것과관련해서도"우리가일정기간구매하려고기왕에계획하고있었던수치를반영한것"이라며"(미국과)협상할때우리의기여를알리기위해수치화하고필요한양보를받아내는데활용했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팩트시트발표두고평가분분차,목재등관세25%→15%인하"불안정성해소,타격완화""FTA때보다무역환경악화"한·미양국이14일통상·안보협상의결과물인'조인트팩트시트(JFS)'를공개했다.조선·에너지·반도체·의약품등전략산업협력을강화하고,미국은한국산자동차·목재관세를25%에서15%로낮추며한국은3500억달러규모의대미투자를명시했다.다만이번합의가국내산업에미칠영향에대해선전문가들의평가가엇갈리고있다.이재명대통령은이날한미정상이지난달29일정상회담에서합의한통상·안보협상결과물인'조인트팩트시트(합동설명자료)'를발표했다.팩트시트에는양국이지난달정상회의에서밝힌'한국전략무역및투자합의'의내용이대부분담겼다.관세·통상분야에서는미국이한국에대한상호관세를15%로인하하고,한국이총3500억달러규모의대미투자를진행한다는내용이명시됐다.1500억달러는조선분야투자에배정하고,2000억달러는연간200억달러한도내에서장기투자한다는내용이적시됐다.여기에는'조선,에너지,반도체,제약,전략광물,인공지능(AI),양자컴퓨팅등다양한분야'로규정해투자분야를사실상모든분야로열어놨다.자동차및자동차부품,목재제품에대한관세율은현재25%에서15%로인하하고,추가관세부과가없다고명시했다.의약품에대해서도15%관세율을초과하지않도록했다.팩트시트를두고전문가들의평가는엇갈렸다.우선자동차와목재등일부품목의상호관세율이25%에서15%로인하되면서,관련업종의비용부담이완화될것이란분석이나온다.미국시장에수출하는국내자동차·목재기업입장에선가격경쟁력이개선되고,관세리스크가줄어드는효과가기대된다.반대로미국산목재·차량부품등을들여오는국내업체들역시조달비용이낮아져양국간교역확대에긍정적으로작용할것이란전망이다.한아름한국무역협회수석연구위원은"이번발표로그동안합의가지연되면서산업계가겪었던불안정성이해소될것으로보인다"며"특히자동차,목재파생상품등상호관세가15%로낮아지면서타격이줄어들것"이라고말했다.한연구위원은특히양국간조선업등미국현지투자안이확정되면서관련산업계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봤다.미해군함정에한국조선업체의참여를허용할수있도록제도적인보완을추진하겠다는내용이담겼는데,당장은현지에시설과인력이부족한상황이기때문에국내조선·기자재산업에간접수주기회가확대될수있다는전망이다.그러나상호관세가검토만돼왔을뿐아직적용된적이없다는측면에서없었던관세가생겨난것이라는시각도있다.신세돈숙명여대경제학부명예교수는"관세가0%에서15%가되는건데국내업계에선이전상황보다유리할게없다"며"자유무역협정(FTA)때보다는수출환경이나빠진것"이라고설명했다.김태황명지대국제통상학과교수역시"당초한국이예상했던투자부담이175억달러규모였는데합의과정에서2000억달러가됐다"며"우리경제에부담이될것"이라고평가했다.그러면서"앞으로부작용을최소화할수있도록본게임에서협상을잘해나가야한다"고말했다.박준이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당정,대미투자특별법내용·방법정리해野와협의절차진행전망"발언하는정청래대표(부산=연합뉴스)손형주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14일오전부산동구민주당부산시당에서열린부산현장최고위원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부산=연합뉴스)이슬기오규진박재하기자=더불어민주당은14일한미가관세·안보협상의결과물인'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를동시에발표하자일제히환영하면서국회차원의신속한후속조치를다짐했다.박수현수석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팩트시트발표에대해"어려운여건속에서도국익을지키고한미동맹을한단계격상시킨협상타결결과를국민과함께환영한다"며"이번협상은우리경제가충분히감내할수있는범위내에서상업적합리성이입증된투자만한다는것을명확히했다"고말했다.그는대미투자와관련,"원금회수가불투명한근거없는투자우려를말끔히해소했다"고평가했으며핵추진잠수함건조추진,우라늄농축과사용후핵연료재처리권한확대,미국해군함정의국내건조를위한제도적모색등을조선·안보분야협상성과로꼽았다.이어"주한미군의지속적주둔,전작권환수를통해한반도방위를위한주도적의지를천명하고미국의강력한지지를끌어낸것도의미있는성과"라며"한미동맹을안보·경제·첨단기술을포괄하는'미래형전략동맹'으로격상한역사적전환점"이라고강조했다.부산찾은정청래대표(부산=연합뉴스)손형주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14일오전부산동구민주당부산시당에서열린부산현장최고위원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민주당은이번한미관세협상결과를뒷받침할국회의후속조치에도만전을기하겠다고밝혔다.당정은대미투자특별법에포함될내용을정리한뒤국민의힘등야당과협의에나설방침이다.박수석대변인은"정부와당이특별법에담길내용과방법등을정리해야당과협의를하는절차가주말부터진행되지않을까예상한다"며"현재로서는구체적인내용과시기는정해지지않았다"고말했다.이와관련,이재명대통령이여야지도부를초청해한미관세협상과조인트팩트시트내용을공유하는자리가마련될가능성도거론된다.박수석대변인은"아직(관련)발표는없지만,통상이런중대한일이있을때는야당(과의소통)을통해국민께설명하고협조를구하는것이일상적"이라며"그런과정이있을것으로예상해본다"고말했다.부산현장최고위주재하는정청래대표(부산=연합뉴스)손형주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14일오전부산동구민주당부산시당에서열린부산현장최고위원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앞서정청래대표는이날오전부산현장최고위원회의도중공동팩트시트가발표되자"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도역대급성공이었지만관세협상도국익측면에서매우잘된협상이었다"며"이재명대통령이오직국익관점에서뚝심있게협상을잘했다"고말했다.이어팩트시트에핵추진잠수함(핵잠)건조관련내용도담긴점을거론하면서"이대통령에박수한번보내달라"고언급하기도했다.국회외교통일위원회간사인김영배의원은페이스북에"지금까지우리나라에드리웠던경제·안보의불확실성을해소하고국익을수호한모범답안"이라며"철저히국익수호를위해줄다리기한결과,중간중간위기가있었음에도결국최선의결과를도출해냈다"고말했다.민주당외교통일안보자문회의의장겸한미의원연맹회장인조정식의원은페이스북에"가장주목할부분은안보협력으로,우라늄농축·재처리지원과원자력추진잠수함의건조승인이라는두가지핵심내용이명시적으로팩트시트에포함돼있다"고평가했다.조의원은"원자력추진잠수함의경우우리정부가지난30년간추진하려고했으나이루지못했던자주국방의숙원사업이었다"며"이재명정부에서마침내매듭을지었다는점에서역사적의미가매우크다"고부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미관세협상타결공식선언…정상회담합의문직접발표"국산자동차부품·목재제품15%…의약품도최대15%로""1500억달러조선협력·2000억달러대미투자순차진행""핵추진잠수함건조…우라늄농축·핵연료재처리권한확대"[아이뉴스24최기철기자]이재명대통령이14일한미관세협상최종타결을공식선언하고한-미정상회담합의문(팩트시트)을직접발표했다.이대통령은이번계기를통해"한미양국이함께'윈윈'하는'한미동맹르네상스'의문이활짝열렸다고의미를부여했다.이대통령은이날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지난두차례한미정상회담에서양국의합의한내용이담긴공동설명자료,조인트팩트시트작성이마무리됐다"며"이로써우리경제와안보에최대변수가운데하나였던한미무역통상협상및안보협의가최종적으로타결됐다"고했다.팩트시트에는한국이총3500억달러(한화약502조)를미국에순차적으로투자한다는내용과미국의대한국관세율을15%로적용한다는내용이그대로담겼다.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은이어진브리핑에서"양국간1500억불의조선협력투자와전략적투자MOU에따른2000억불의투자를통해협력하기로했다"며"관세인하와관련해서는미측이상호관세를15%로인하하고현재부과중인한국산자동차부품,목재제품에대한232조관세율을15%로조정하는내용이반영됐다"고설명했다.향후부과가예고된의약품도최대15%관세율이적용된다.미국은특히추후한국보다반도체교역규모가큰국가와합의가있을경우한국에이보다불리하지않은조건을부여하기로했다.김실장은"사실상주요경쟁대상인대만과비교할때불리하지않은조건에합의가된것"이라고설명했다.이대통령은"우리경제가충분히감내할수있는범위내에서또상업적합리성이있는프로젝트에한해투자를진행한다는점을양국정부가확인함으로써원금회수가어려운사업에투자를빙자한사실상공여가이뤄지는것아니냐라는일각의불신과우려또한확실하게불식하게됐다"고강조했다.김실장은"상호신뢰하는파트너로서양국은연간200억달러의자금조달액상한을설정하고외환시장불안이우려될경우한국이자금조달규모및납입시기조정을요청할수있도록하는등안전장치도반영했다"고이대통령의말을뒷받침했다.이대통령은또"양국은대한민국의수십년숙원이자한반도평화와안정을위한필수전략자산인핵추진잠수함건조를추진하기로함께뜻을모았다"면서"우라늄농축과사용후핵연료재처리권한확대에대해서도미국정부의지지를확보하는데성공했다.매우의미있는진전으로생각된다"고했다.이와함께"미국상선뿐만아니라미해군함정건조조차도대한민국내에서진행할수있도록제도적개선책을모색하기로했다"면서"대한민국과미국의조선업이합께위대해질수있는발판이구축된것"이라고했다.이대통령은미국이한국의전작권환수를통한자주방위의지를존중하고이를지원하겠다는뜻도명확히했다고말했다.그는"주한미군의지속적주둔과확장억제에대한미국의확고한공약도거듭확인했다"며"국방력강화와전작권환수를통해한반도방위에대한우리의주도적의지를천명했고미국은이를지지하며지원하겠다는의지를강력히피력했습니다.이대통령은"이로써한미동맹은안보와경제,첨단기술을포괄하는진정한미래형전략적포괄동맹으로발전·심화하게됐다"고평가했다.이대통령은다만"비록한미통상및안보협의가매듭지어졌지만이제시작"이라고했다.또"국익을지키려는각국의총성없는전쟁은계속될것이고국제사회의불확실성도단기간에해소되지않을것이분명하다"고했다.이대통령은"그럴수록우리는이번한미협상과정에서보여줬던담대한용기와치밀한준비,하나된힘을바탕으로국력을키우고국익을지키며국민의삶을개선해야한다"면서"정부는성과를만들어내는유능한실용외교를바탕으로외교지평을보다넓히고수출시장을다면화하며세계를연결하고현재와미래를잇는글로벌선도국가를향해힘차게나아갈것"이라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이번성과를이루는데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공도크다고했다.그는"좋은경쟁을위해서는훌륭한파트너가있어야하는것처럼이번에의미있는협상결과를도출하는데있어다른무엇보다트럼프미대통령의합리적결단이큰역할을했다"면서"트럼프대통령의용단에감사와존경의말씀을전한다"고했다.이재명대통령이14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한미관세·안보협상'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최종합의를발표하고있다.2025.11.14[사진=연합뉴스]/최기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미관세협상의결과물인조인트팩트시트에‘외환시장안정’합의가명문화되면서당초우려했던외환시장의불안을일정부분덜게됐다.그러나연간최대200억달러의투자금집행이환율상승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높은데다,투자금을마련하는방식등이남은과제로꼽힌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이14일서울용산대통령실기자회견장에서이재명대통령의한미관세·안보협상'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최종합의발표후질문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14일한미가발표한팩트시트에는‘외환시장안정’이별도항목으로기재됐다.“한국의외환시장불안을야기해서는안된다는데상호이해에도달했다”면서“연간200억달러를초과하는액수의조달을요구받지않을것이라는점에동의한다”는대목이다.또“한국은미화를시장에서매입하는방식이아닌다른방법을통해조달함으로써시장에미치는잠재적영향을최소화하겠다”며“투자이행이원화의불규칙한변동등시장불안을야기할우려가있을것으로예상되는경우한국은조달금액과시점조정을요청할수있다”고도명시했다.앞서한·미는관세협상의조건부인‘3500억달러대미투자패키지’를일시지급이아닌‘연최대200억달러지급’으로최종합의했다.이날발표된팩트시트는이같은합의내용을명문화했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다만팩트시트에서한국의조달금액과시점조정에대해미국이“신의를가지고적절히검토한다”고다소모호하게표현한점은향후집행과정에서쟁점이될여지가있다.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위변조대응센터에서직원이달러화를확인하고있다.연합뉴스2000억달러라는막대한투자금을마련하는방식과투자대상을조율하는과정등도남은과제로꼽힌다.정부는연최대200억달러의투자금을외화자산의운용수익을통해조달하겠다는방침도밝혔다.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은지난달29일한·미관세협상의결과를브리핑하면서“외화자산의운용수익을활용할생각”이라며“시장에서바로조달하는것은아니란의미”라고말했다.그러면서“국내외환시장에충격은없을것”이라고강조했다.한국은행에따르면지난9월말기준우리나라외환보유액은4220억달러규모다.이중국채·회사채등유가증권은3784억달러수준이다.단순계산하면유가증권에서연5.3%수익을낼경우200억달러를조달할수있게된다.한국투자공사(KIC)가국정감사에서밝힌9월말기준운용자산은2276억달러로,연간수익률은11.73%였다.김실장은“외화자산의운용수익이적지않기때문에이자배당등을활용할수있을것”이라고언급했다.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연간200억달러라는금액은한도이며,사업초기에는사업진도에따라좀적게들어갈것으로보인다”며“200억달러를한도로하지만외환시장에문제가있다면금액을더조정할수있도록했다.이를감안하면지금당장통화스와프를하지않아도조절이가능하다”고말했다.권구성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4일유가족및택배노조기자회견업무단톡방서‘15일연속새벽배송한’기사사례도확인10일새벽,배송중사망한30대쿠팡배송기사의아내가공개한고인과대리점관계자간대화내용.새벽배송중숨진33세쿠팡배송기사가주6일고정철야근무를하면서자유롭게쉬지못했다는유가족의진술이나왔다.고인의업무단톡방에서는하루12시간씩15일연속근무한새벽배송기사도있었던것으로확인됐다.강민욱민주노총전국택배노조쿠팡택배본부준비위원장은“쿠팡CLS와계약한택배대리점소속배송기사들의근무일정표가외부로공개된것은이번이처음”이라며“그동안쿠팡측이‘7일이상근무할수없는구조’라고주장해온내용이사실이아님이밝혀졌다”고말했다.지난10일새벽,제주시오라2동에서배송중전신주를들이받아사망한고오승용씨의유가족은14일제주도의회도민카페에서기자회견을열고“고인은쉬고싶을때쉴수없는구조속에서일해왔다”고말했다.고인의아내는기자회견도중어렵게마이크를잡고“남편이휴무를요청하면그쪽(대리점)에서‘어렵다’‘이직하는게낫다’는식으로답했다”며,해당내용이남편의카카오톡대화에남아있다고말했다.이날아내가공개한문자내용을보면고인이“27일휴무될까요?”라고묻자,대리점관계자가“안됩니다.원하시는대로하시려면다른곳으로이직하셔야될것같네요”라고답한내용이담겨있다.이에고인은“아닙니다.죄송합니다”라고답했다.아내는“남편이아픈첫째아이일로쉬려했지만못쉰날이많았고,주6일야간근무를하면서도쉬는날에대리점연락을받고다시일하러나간적도있었다”고증언했다.과로기준초과…백업인력도부족14일제주도의회도민카페에서택배배송중사망한고오승용씨유가족공식입장발표가진행되고있다.유가족으로고인누나와아내,어머니가나와있다.문정임기자이날기자회견에서는민주노총택배노조의제2차진상조사결과가발표됐다.노조는유족의동의를받아고인의휴대전화에있는쿠팡업무앱과대리점단톡방을분석했다.조사결과,고인은오후7시부터다음날오전6시30분까지하루11시간30분,주평균69시간을근무했다.법적과로사기준에따라밤10시이후근무시간에30%할증을적용하면고인의근로시간은주당83.4시간으로과로사인정기준을크게초과했다.노조는단톡방에올라온근무일정을분석해고인외에도주6일연속야간근무가만연했고,심지어15일연속야간근무를한기사도있었다고밝혔다.또쿠팡CLS와대리점측이밝힌것과달리,배송기사휴무시대체할백업기사가충분하지않았다고도설명했다.노조관계자는“쿠팡은기사휴무시본사직고용인력인‘쿠팡친구’를투입한다고설명하지만,대리점평가지표에서본사도움을받으면점수가낮아져실제로는대리점내부에서자체적으로보근문제를해결하는구조”라고말했다.사고원인,졸음운전아닐가능성도사고현장화단에일자로쭉뻗어있는차량바퀴자국이보인다.민노총제공노조는사고현장조사결과도공개했다.조사결과를보면고인은중앙선을넘어반대편화단연석에충돌한뒤,직선으로주행해사고지점의돌담과가로등을들이받았다.도로에는브레이크흔적이없었고,핸들조작없이직진한흔적이남아있어단순졸음운전이아닐가능성이제기됐다.노조관계자는“고인이정상적인운행능력을발휘했다고보기어렵다”고말했다.이날유가족은이번사고에대해쿠팡측의사과와재발방지대책,두아이가살아갈수있도록유가족을위한지원책마련을요구했다.유가족은또“산재신청을진행하고,쿠팡의책임있는태도가나올때까지끝까지노력하겠다”고밝혔다.앞서10일새벽2시10분쯤,제주시오라2동의한도로에서고인이몰던1t화물차가전신주를들이받았다.고인은사고직후병원으로이송됐으나복부장기등에큰손상을입고,같은날오후3시10분쯤사망판정을받았다.사고당일고인은1차배송에서119개의택배를배달한뒤,2차배송을위해쿠팡캠프로복귀하던중사고를당한것으로추정된다.고인은지난5일부터7일까지아버지의장례식을치른뒤,8일하루휴식을취하고9일출근했다가이날새벽사고를당했다.고인에게는아내와8세,6세두아들이있다.노조관계자는“일반직장인들처럼왜쉬지못하느냐고의문을갖는사람들이있지만,계약형태에따라근로자가휴식을취하기어려운구조에놓일수밖에없다”며“이처럼부당한근로조건을외면한채단순히직업선택의자유만을강조하는것은무책임한태도이며,사회적인개선노력이반드시필요하다”고말했다.제주=문정임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노조"신체적무리·스트레스노출…대체기사없어"유족"최악의과로…생계·재발방지대책마련"요구[제주=뉴시스]오영재기자=쿠팡택배노동자故오승용씨유족과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부,전국택배노조제주지부등이14일오전제주도의회도민카페에서공식입장및2차진상조사결과발표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제주=뉴시스]오영재기자=최근제주에서쿠팡새벽배송업무를하다숨진30대택배기사故오승용씨와관련해유족들이쿠팡의사과와생계대책마련등을촉구했다.노조는생전고인이제대로된휴식을취하지못했으며작업현장에서는쿠팡의과로사예방대책이시행되지않았다고주장했다.쿠팡택배노동자故오승용씨유족과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부,전국택배노조제주지부및쿠팡본부(준)등은14일오전제주도의회도민카페에서공식입장및2차진상조사결과발표기자회견을개최했다.노조는유족동의하에오씨핸드폰을조사했다.쿠팡어플리케이션과업무카톡방을분석하는등자체진상조사를벌였다.강민욱택배노조부위원장겸쿠팡본부준비위원장은"고인(오씨)은연속적야간노동,장시간노동에이어아버님을잃은슬픔속에장례를치러내면서매우큰신체적무리와스트레스에노출돼있었다"고주장했다.또"제대로된휴식조차취하지못한채또다시야간배송업무에투입됐다"며"이것이고인을안타까운사고로몰고간원인"이라고지적했다.노조는조사결과지난해8월쿠팡CLS가내놓은과로사대책'야간택배노동자격주주5일제'가오씨에게는시행되지않았음을확인했다고전했다.오씨의주평균노동시간은69시간으로,과로사인정기준상83.4시간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이에대해노조는"쿠팡이1차,2차사회적합의를노골적으로위반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고비판했다.오씨의행적을보면오씨는친부장례를치르기전인10월31일부터닷새연속새벽배송업무를했다.그는지난4일오후9시께아버지의임종을보지못했다.10분거리에서배송을하고있었기때문이다.아버지사망소식을듣고도4시간을더배송한뒤5일새벽1시가돼서야장례식장으로향한것으로조사됐다.[제주=뉴시스]오영재기자=쿠팡택배노동자故오승용씨유족과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부,전국택배노조제주지부등이14일오전제주도의회도민카페에서열린공식입장및2차진상조사결과발표기자회견에서묵념하고있다[email protected]오씨는5일부터7일까지3일간장례식을치를때에도빈소를지키고손님들을맞이해야하기때문에제대로잠을자지못한것으로전해졌다.그는장례가끝난다음날인8일하루를쉬고9일오후7시께출근했다.근무7시간만인10일오전2시께택배차량을몰다전신주를들이받는단독사고로숨졌다.노조는유족증언을토대로오씨가장례식이후2일간의휴무를대리점에요청했으나'2일은쉴수없다'는답변을받아결국하루만쉬고출근했음을확인했다고강조했다.아울러오씨영업점업무카톡방을분석한결과오씨가속한대리점에서는주6일연속근무가만연했으며심지어7일연속근무하는초장시간노동도횡행하고있었다고부연했다.노조는대리점내충분한백업기사가존재하지않았다고덧붙였다.이어"인력이부족한탓에아버지장례에도불구하고단하루만쉴수밖에없던것으로보인다"며"쿠팡은'쉬고싶을때언제든쉴수있는시스템'이라고주장해왔으나오씨에게는그러한시스템이적용되지않았다"고진단했다.아울러"쿠팡은7일연속근무자는쿠팡CLS앱로그인이불가능해근무자체가불가능하다고주장했으나연속7일초과근무사례가발견됐다"며"기사본인아이디가아닌다른사람아이디로로그인해업무를하는꼼수가이뤄지는것은아닌지쿠팡CLS가직접조사해발표하고개선해야할것"이라고요구했다.오씨의어머니는이자리에서"며느리한테서전화가왔다.경찰에서전화가왔는데승용이가다쳤다고.젊으니까많이안다쳤겠지설마눈한번은마주치겠지했다"며"아무리기다려도눈한번뜨지않더라고요"라고흐느꼈다.[제주=뉴시스]오영재기자=임기환민주노총제주본부장이14일오전제주도의회도민카페에서열린쿠팡새벽배송기사유족공식입장및2차진상조사결과발표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어"아버지를잃고장례식을치른지며칠안됐다.하루만쉬게했다면이렇게죽음까지는내몰리지않았을것"이라고전했다.또다른유족은"고되고힘든택배노동에내몰렸다가갑작스러운희생으로인해유족들은슬픔에잠길수밖에없다.가장을잃고앞날을걱정해야하는지경에놓이게됐다"고호소했다.이어"이번사고는최악의과로노동에내몰아왔던쿠팡의잘못이라고생각한다"며"일주일에6일을계속밤마다12시간씩일해야했고,아버지의임종도보지못한채장례를책임져야만했다"고말했다.또"장례를치르고충분한휴식도취하지못한채일하러나갔다가가족의품으로돌아오지못하고말았다"며"쿠팡대표는과로로숨진오씨의영정과유족앞에직접와서사죄해주십시오.맺힌한을풀어주십시오"라고덧붙였다.유족은"쿠팡은유족의막막한생계와상처를치유하고위로할대책을세워서유족에게당장내놓으십시오"라며"제2,3의오승용이나오지않도록재발방지대책을세워국민들과택배노동자들앞에제시해주십시오.그래야오승용씨가눈을감을수있다"고전했다.유족은또"출근했다가집으로돌아오지못하는가족이더이상생기지않는사회가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며"산재신청을진행할것이고쿠팡의책임있는태도가나올때까지끝까지노력할생각"이라고했다.대리점업체관계자는"오씨에게언제출근할의향인지물어봤고,충분히쉬고오라고말했다.회사에대체기사등이있어푹쉬고오라고얘기했다"며"언제쯤출근할수있을것같냐고물으니고인께서9일출근하겠다고해그렇게하라고했다.사고가난것은매우안타깝지만단순과로라고볼수없는부분도있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미,정상회담팩트시트공개車·부품관세15%명문화반도체는최혜국대우키로"韓,年200억弗초과조달의무X""北완전한비핵화"한반도아닌北한정대만도언급"일방적현상변경반대"이재명대통령이14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한미관세·안보협상'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최종합의를발표하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한국과미국간무역,안보합의첫팩트시트가13일(현지시간)마침내한국과미국에서동시발표됐다.무역분야에서는자동차관세를15%로낮춘다는내용이문서화됐으며반도체관세도다른나라에비해불리하지않게하겠다는내용도담겼다.안보분야에서는핵추진잠수함건조를미국이승인했으며한국의우라늄농축부터사용후핵연료재처리로이어지는과정을지지한다는내용도들어갔다.다만핵추진잠수함건조장소는명시되지않아향후논란의여지는있어보인다.우라늄농축및사용후핵연료재처리문제는한미원자력협정개정과연결될것으로보여비교적오랜기간의미국측절차를거쳐야할것으로예상된다.백악관은이날미국동부시각오후8시29분께'트럼프대통령과이재명대통령회동에대한공동팩트시트'를홈페이지에게재했다.한국오전시간으로,미국입장에서는일과후시간에팩트시트를공개했다.백악관홈페이지캡쳐무역분야에서가장주목되는부분은자동차및부품관세율을15%로인하하는것이다.팩트시트는"미국은한국산자동차,부품,목재,목재파생물에대한무역확장법232조관세율을15%로인하한다"고적었다.다만언제부터15%가적용되는것인지는적시하지않았다.이는향후있을양국간양해각서(MOU)에들어갈것으로보인다.우리정부는한국이대미투자지금법을발의한달의1일기준으로자동차및부품관세가소급적용될것이라고설명한바있다.이달중법이발의되면11월1일대미수출분부터15%관세가소급적용될것으로기대된다.반도체와관련해서는미국이다른나라와체결할합의보다한국이불리한대우를받지않도록한다는내용이들어갔다.비교대상국가를반도체교역량이한국이상인국가로한정했는데,이는대만을의미하는것으로해석된다.미국은아직반도체관세를공개하지않았으며대만과도무역합의를매듭짓지않았다.이외에의약품관세도15%를넘지않게하며복제의약품과미국에서구할수없는천연자원,항공기및항공기부품에대한15%상호관세는없애기로했다.외환시장과관련해서문서는"한미가MOU의공약이시장불안정을야기해서는안된다는데합의했다"고적시했다.또"한국이연간200억달러를초과하는미화자금을조달할의무가없다는데한미가동의했다"고적었다.아울러"MOU공약이행이시장불안정을초래할것으로판단되는경우한국은자금조달규모및시기조정을요청할수있고미국은이를성실히고려할것"이라고명시해외환시장이흔들릴경우미국에우리측사정을고려해달라고요구할수있는장치를마련했다.농축산물관련쌀과소고기수입에대한언급은없었다.다만"농업생명공학제품에대한규제승인절차를간소화하고미국원예작물제품에대한요구를전담하는'미국데스크'를설립한다"는내용이들어갔다.망사용료와온라인플랫폼규제와관련"정책측면에서미국기업이차별을받지않고불필요한장벽에직면하지않게보장하고위치,재보험,개인정보등을포함한국경간데이터이전을원활하게할것을약속한다"고적시했다.이재명대통령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달29일경북경주박물관에서한미정상회담기념촬영을하고있다.연합뉴스안보분야에서는"미국은한국의핵추진공격잠수함건조를승인했다"며"미국은연료조달방안을포함해잠수함사업요건을충족하기위해한국과긴밀히협력할것"이라고적었다.다만핵추진잠수함건조장소와원자로생산지,우라늄조달처등은명시하지않았다.이에대해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브리핑에서"한국에서건조하는것을전제로양국논의가진행된것"이라고설명했다.아울러"미국은양자123협정,미국의법적요건에따라한국의민간우라늄농축과평화적목적을위한사용후핵연료재처리로이어지는과정을지지한다"는문구도들어갔다.양자123협정이란한미원자력협정을말한다.이에대해박윤주외교부1차관은14일국회에출석해한미원자력협정개정을염두에두고미측과협의할계획이라고설명했다.미국이세계각국에국방비지출확대를요구하고있는가운데팩트시트는"이대통령이한국의법적요건에따라가능한빨리국방비를국내총생산(GDP)의3.5%로늘리겠다는계획을공유했고트럼프대통령은이를환영했다"고적었다.아울러한국이2030년까지미군장비구매에250억달러(약36조5000억원)를지출하고한국법적요건에따라주한미군에330억달러(약48조1000억원)규모의포괄적지원을제공한다는계획도우리측이공유했다고전했다.전시작전통제권반환의경우"두정상이이를위한동맹협력을지속하기로약속했다"고표현했다.북한과관련해서는"북한의완전한비핵화와한반도의평화와안정에대한의지를재확인했다"고적었다.한반도비핵화가아닌북한비핵화라고적시한것이눈에띈다.중국이민감해하는대만문제도들어갔다.팩트시트는"대만해협의평화와안정유지의중요성을양정상이강조했다"며"양안문제의평화적해결을장려하고일방적인현상변경에반대한다"고적었다.조선업에대해서는'조선업실무그룹'을통해MRO,인력개발,조선소현대화,공급망회복력등의분야에서협력을강화하기로했다.이를통해가능한빨리미국상선과군함의수를늘릴수있고한국에서미국함선을건조할가능성도있다고적시했다.한국에서미국배를만들수있는가능성을언급한셈이다.※이태규의워싱턴플레이북을구독하시면트럼프의정책이한국의경제·안보에미칠영향에대한분석을받아보실수있습니다.워싱턴=이태규특파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