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시트지연'3大쟁점…우라늄농축·사용후핵재처리·핵잠지목李대통령,野겨냥"실패하기기다려공격하겠다는심사없어져야""버티기는우리의유일한최대무기…늦었다고혹지탄하지않길"한미팩트시트최종합의발표하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14일서울용산대통령실기자회견장에서한미팩트시트최종합의와관련해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설승은기자=한미양국의관세·안보협상내용을담은문서인'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가14일발표되기까지양국정상회담이후2주가넘는시간동안치열한물밑샅바싸움이전개된것으로전해졌다.협상의종료를선언한이날팩트시트발표는한미정상이지난달29일경주회담에서협상을사실상타결한지16일만이다.정상차원의큰틀의합의가있었던만큼이를토대로한공식문서발표가곧장있으리라는전망이당초제기됐다.특히한미정상회담닷새뒤인지난3일강훈식비서실장이"이번주(발표가)가능할것으로판단한다"고공개적으로말하고,대통령실다른관계자도"언어와자구조율이이뤄지고있다"고전하면서발표가임박했다는기대감을키우기도했다.'양국간이견이거의없다'는당국의거듭된설명에도발표가차일피일미뤄지면서핵심사안에대한입장차로인해장기화하는것아니냐는우려까지나왔다.그러다전날양국이최종문안에합의해발표가임박했다는기류가감지됐고이재명대통령이이날전격적으로팩트시트내용을직접발표하며일단락됐다.이처럼양국의'미세협상'이예상보다길어진배경으로우라늄농축,사용후핵연료재처리,핵추진잠수함도입등안보분야3대쟁점이지목됐다.이대통령은이날"우라늄농축이나핵재처리문제,핵잠문제에대해서미국정부내에서약간의조정과정이필요하지않았나생각한다"고밝혔다.정상간기본적인합의를토대로한세부문구작성과정에서미국정부내부에서의이견조율절차에시간이필요했던것으로해석됐다.물론한미간에도팩트시트에담길내용의범주에서부터문구세부조정에이르기까지치열한신경전이있었던것으로알려졌다.이대통령은"대한민국의운명을좌우할수있는중요한사안이라글자하나사안하나소홀히할수없어아주미세한분야까지치열한논쟁이있었다"며협상의난도를강조했다.위성락안보실장도발표지연경위에대해"(사용후핵연료)재처리에관한건지난8월랭귀지(문구)합의가다됐지만당시관세협상이덜돼(관세와안보분야를)함께발표하려미뤄졌다"고설명했다.무역과안보라는거대분야에대한한미간협상을일괄적으로팩트시트에담으려시간이필요했다는의미다.위실장은또"경주정상회담때미국에서일부재론을제기했고,핵잠부분도추가됐다"며"이후마지막순간까지우라늄농축,사용후핵연료재처리논의가다시있었다"고부연했다.한미팩트시트타결발표,질문받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14일서울용산대통령실기자회견장에서한미팩트시트타결과관련해발표를마친뒤취재진질문을받고있다.왼쪽부터김용범정책실장,이재명대통령,위성락국가안보실장,이규연홍보소통수석[email protected]한편이대통령은이날협상지연에대한야권등국내일각의비판을겨냥한듯아쉬움을토로하기도했다.이대통령은"국익과국민을위해합리적목소리를내주면좋은데'빨리합의해라','빨리하지못해무능하다','상대방요구를빨리빨리들어주라'는취지의압박을내부에서가하는상황이참으로힘들었다"고돌아봤다.그러면서"국익과대외관계에관한한정쟁대상으로삼아국익에반하는합의를강제하거나,실패하기를기다려공격하겠다는심사처럼느껴지는내부의부당한압력이없었으면좋겠다"고말했다.또"힘센강자와의국익을지키기위한협상을버티기도참힘든상황에서뒤에서자꾸발목을잡고'왜요구를빨리안들어주느냐'고하는것은참견디기어려웠다"고도했다.이대통령은"우리의유일한힘,최대무기는버티는것"이라며"시간이오래걸린것은우리의유일한힘을최대한발휘하기위한불가피하고유일한조치로,늦었다고혹여라도지탄하지않길바란다"고당부했다.초강대국미국을상대로한일대일협상에서힘과시간에떠밀려합의문에서명할경우국익훼손이불보듯명확한상황에서우리의요구를관철하려최대한인내를갖고버티다보니시간이적잖이소요됐다는점을강조한언급인셈이다.동시에마치정부의실패를기다리는듯한야권에일침을가한것으로도해석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각각10만원·60만원선내줘기술주하락·미금리인하기대약화영향…코스닥도하락코스피,뉴욕증시삭풍에3.8%급락마감(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코스피가뉴욕증시급락여파로3%이상하락한14일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현황판에코스피지수가표시돼있다.이날코스피지수는159.06포인트(3.81%)내린4,011.57에,코스닥지수는20.47포인트(2.23%)내린897.90에장을마감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고은지기자=코스피가14일뉴욕증시급락의여파로4,010선까지밀렸다.미국기술주하락,미기준금리기대약화등불안요인이부상하면서외국인이유가증권시장에서2조원넘게순매도했다.이날코스피는전장보다159.06포인트(3.81%)내린4,011.57에거래를마쳤다.지수는전장대비108.72포인트(2.61%)내린4,061.91로시작해오후장들어낙폭을더키웠다.이날오후3시30분기준서울외환시장에서달러대비원화환율은전날보다10.7원내린1,457.0원을나타냈다.유가증권시장에서외국인과기관이각각2조3천574억원,9천3억원을순매도했다.개인은나홀로3조2천337억원을순매수했다.외국인은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7천551억원매도우위였다.간밤뉴욕증시는3대주가지수가급락세로마감했다.13일(미국동부시간)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전장보다797.60포인트(1.65%)하락한47,457.22에거래를마감했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전장보다113.43포인트(1.66%)밀린6,737.49,나스닥종합지수는536.10포인트(2.29%)떨어진22,870.36에장을마쳤다.미국연방정부셧다운(일시업무정지)해제를선반영한시장이다시인공지능(AI)거품론과미기준금리인하기대약화로시선을돌리며일단투매로대응했다.특히엔비디아(-3.56%),AMD(-4.21%),팰런티어(-6.53%)등AI관련종목의낙폭이컸고,테슬라도6.65%급락했다.코스피·코스닥하락(PG)[김토일제작]일러스트미기술주약세의영향으로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각각'10만전자'와'60만닉스'를모두내줬다.삼성전자는5.45%하락한9만7천200원,SK하이닉스는8.50%급락한56만원에거래를마쳤다.이외LG에너지솔루션(-4.44%),현대차(-2.15%),두산에너빌리티(-5.66%),KB금융(-3.00%),한화에어로스페이스(-0.10%),기아(-0.85%)등시가총액상위종목대부분이하락했다.HD현대중공업(3.17%)과셀트리온(0.51%)은상승했다.업종별로보면전기·전자(-6.21%),기계·장비(-4.82%),의료·정밀기기(-4.54%),증권(-4.48%)등은내렸고,섬유·의류(0.41%),제약(0.24%)등은올랐다.대신증권이경민연구원은"간밤미국발AI기술주의하락여파로글로벌증시가일제히하락한가운데국내증시는오후장들어전기·전자업종을중심으로외국인의매도세가거셌다"고분석했다.코스닥지수는전장보다20.47포인트(2.23%)내린897.90으로장을끝냈다.지수는전장대비17.95포인트(1.95%)내린900.42로출발해약세를지속했다.코스닥시장에서외국인과기관은각각3천235억원,298억원을순매도했다.개인은3천821억원매수우위였다.알테오젠(0.91%),에이비엘바이오(6.54%),리가켐바이오(4.53%)등제약·바이오주가대체로선방한가운데에코프로비엠(-5.88%),에코프로(-5.07%),레인보우로보틱스(-5.73%)는떨어졌다.이날유가증권시장과코스닥시장의거래대금은각각17조8천853억원,10조5천608억원으로집계됐다.대체거래소넥스트레이드프리마켓과메인마켓의거래대금은총11조995억원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미가14일공개한한·미무역통상협상및안보협의팩트시트는양측이강조했던‘동맹현대화’와관련된사안들이대부분포함됐다.원자력추진잠수함건조와주한미군주둔,미국산무기구매를포함한사안들에대해양측이합의한것들이다.한국군전시작전통제권전환과확장억제강화등은순조롭게이뤄질전망이다.반면원자력추진잠수함은‘국내건조’를강조하는대통령실설명과달리팩트시트에는구체적인내용이없어향후한·미논의과정에서풀어야할문제가적지않다는지적이나온다.미해군의버지니아급원자력추진잠수함.세계일보자료사진◆구체화된동맹현대화팩트시트에선‘미국주도한반도방위’라는기존한·미동맹의틀을바꿀수있는내용들이포함됐다.전작권전환검증은최초작전운용능력(IOC),완전운용능력(FOC),완전임무수행능력(FMC)으로구성돼있다.현재FOC평가를마치고검증절차가진행중이다.내년중FOC검증이마무리되면마지막단계인완전임무수행능력(FMC)평가및검증으로넘어간다.2027년부터FMC검증이이뤄지는것과맞물려전작권전환의3대조건인△연합방위주도를위해필요한군사적능력△동맹의포괄적인북한핵·미사일위협대응능력△안정적인전작권전환에부합하는한반도및역내안보환경에포함되는세부조건들이충족됐다고평가가되면,이재명정부임기(2030년6월3일)내전작권전환가능성도있다.한국육군K-9A1자주포들이표적을향해사격하고있다.세계일보자료사진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이날팩트시트브리핑에서“전작권문제는순조롭게진행되고있고(한·미가)서로간에같은의견을가지고있다”며“임기내에가급적빨리한다고돼있고,가능하리라고본다”고말했다.다만정무적판단과정에서전작권전환이지나치게서둘러이뤄질경우대북군사대비태세등에영향을미칠수있다는지적도나온다.한국군의역할확대에맞춰한국군의전력증강에대한부분도포함됐다.팩트시트에는한국군이대북연합재래식방위를주도하기위한필수적인군사적역량강화노력을가속화하는부분이언급됐다.미국의첨단무기체계획득과첨단무기체계를포함한양자방산협력확대가포함된다.이를위해한국은2030년까지미국산군사장비구매에250억달러(36조3450억원)를지출한다.특수작전용대형기동헬기사업(약3조3000억원)을비롯해향후5년간국외도입방식으로추진되거나착수할방위력개선사업대부분이포함될전망이다.한국육군K-2전차가부교에진입하고있다.주한미군제공한국이주한미군을위해330억달러(약48조원)상당의포괄적지원을제공한다는내용도반영됐다.방위비분담금외에직·간접지원비가포함된것으로보인다.직·간접지원비에는미군통신선사용료와카투사병력지원,반환된기지내시설철거와환경정화,부동산지원,기지주변정비,무상공여토지임대료평가,훈련장지원,전기료와가스사용료및관세등의면제가포함되어있다.박윤주외교부1차관도이날국회외교통일위원회전체회의에서국민의힘김건의원의질의에“한·미간방위비분담금협정에더해서주한미군에공여되는토지또는세금면제등직·간접지원도포괄적수치로예상해서추산하여넣은것”이라고답했다.방위비분담금외에따로주한미군에지원하는금액이지출되는것은아니냐는김의원의질문에박차관은“주한미군에공여되는토지및세금면제등에대해향후10년간추산되는액수를포괄한수치”라고말했다.반면주한미군의현재규모주둔에대한언급은없었다.팩트시트에는‘미국은지속적인주한미군주둔을통한대한방위공약을강조했다’‘한·미양국은북한을포함하여,동맹에대한모든역내의위협에대한미국의재래식억제태세를강화할것’이라는언급이포함됐다.이는미군수뇌부가최근군대의전투력을규모가아닌역량으로판단해야한다고주장한것과맞물려주목된다.제이비어브런슨주한미군사령관겸한미연합군사령관은지난8월기자간담회에서“주한미군내에서변화가필요하다고생각한다.중요한건숫자가아니라역량이다.한반도에서우리가무엇을할수있는역량을유지하느냐가핵심”이라고밝힌바있다.한·미장병들이부교를부설하는훈련을하고있다.주한미군제공주한미군이한반도에계속주둔하지만,규모·성격·무장등은변화할가능성이제기된다.북한재래식위협은한국군이대응하고,핵·미사일위협과주변국대응은주한미군이담당하는것도거론된다.이는재래식전면전위주의주한미군에장거리타격능력등을지닌다영역작전부대(MDTF)나F-35스텔스기등이배치될가능성으로이어진다.미해군시울프급원자력추진잠수함이수면위로항해하고있다.세계일보자료사진◆원잠은논란여지남아팩트시트에는‘미국은한국이핵추진잠수함을건조하는것을승인하였다.미국은이조선사업의요건들을진전시키기위해,연료조달방안을포함하여,한국과긴밀히협력해나갈것이다’는내용이포함됐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이날브리핑에서“(한·미)정상간논의는처음부터끝까지한국내건조를전제로진행됐다”며“그래서건조위치에대해선일단(국내로)정리됐다고본다”고답했다.하지만팩트시트에는건조장소에대한언급이없다.상선과군함은팩트시트에‘한국내에서의잠재적미국선박건조를포함하여,최대한신속하게미국상업용선박과전투수행이가능한미군전투함의수를증가시킬것’이라는문구처럼구체적인표현이포함된안보관련다른조항과는대조적이다.미군사수송사령부소속보급함월리쉬라함이창정비를마치고한화오션거제사업장을떠나고있다.주한미군제공트럼프미대통령은한국의원자력추진잠수함건조장소로한화오션이인수한미국필라델피아조선소(필리조선소)를지목했다.원자력추진잠수함기술은미국이타국에비해배타적우위를지닌첨단기술이다.관련기술이확산되는것을꺼릴수밖에없다.핵연료도문제다.팩트시트에는긴밀히협력한다는내용이있지만,추상적인표현이라강도높은후속협의와준비과정이필필요하다.기존한·미원자력협정은평화적목적을강조하고있어서영국의사례처럼한·미가별도협정을맺어야할가능성이크다.박윤주외교부1차관도이날국회외교통일위원회전체회의에서“연료생산부분과(한·미)원자력협정에따른민수용농축과재처리부분은분별해서보고있다”며“별도의방식으로되도록혼용되지않도록일을추진중”이라고말했다.그는또“민수용은평화적목적이고군사용과전혀관계가없기때문에한·미원자력협정은협정대로개정하고원잠에있어선별도로미국측과협의할것”이라고말했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호주의오커스가입을참고해보면미국의원자력관련법률91조에있는예외조항을적용하는방식으로했다”고설명했다.하지만호주의경우미국의핵심동맹국이었는데도미국의국제무기거래규정(ITAR)개정과엄격한수출및기술통제·검증절차를수년에걸쳐서거쳐야했다.한국해군잠수함이범석함이하와이진주만에입항하고있다.세계일보자료사진한국도미행정부·의회를상대로이와유사한절차를거칠가능성이있다.이과정에서군사·기술적자율성대신미국의글로벌동맹성격이더욱강해질우려도있다.특히협의과정에서핵연료의농축율이어떻게결정되는가에따라원자로설계·제작·검증과선체조립등의기술적사안들이큰영향을받는만큼후속협의결과에따라원자력추진잠수함의세부성능이결정될전망이다.추진과정에서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협의도해야한다.IAEA는오커스출범당시미국과영국에대해“핵무기보유국으로서자발적안전조치협정에따라비핵무장국으로의핵물질이전을IAEA에알려야하고지정된장비수출에대해서도보고해야한다”고밝혔다.호주에대해선“IAEA와전면안전조치(CSA)에관한조약을체결한국가로서핵물질에관한안전조치를적용할권리와의무가있다”고지적했다.CSA는핵비무장국이핵물질을무기로전용하지않도록하는IAEA의감시체계다.한국도가입되어있다.따라서호주처럼IAEA와CSA를근거로협상을진행하고검증을받는절차를거칠전망이다.핵비확산을강조하는IAEA와의협상이장기화하면,관련일정이지연될우려도있다.박수찬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한미두나라가그동안이어온관세·안보분야협상의결과물인공동설명자료,이른바'조인트팩트시트'가확정됐습니다.이재명대통령은내용을직접발표하며,우리경제와안보의최대변수중하나였던한미통상협상과안보협의가최종타결됐다고강조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내용알아보겠습니다.강진원기자![기자]용산대통령실입니다.[앵커]'팩트시트'가합의됐단소식을이대통령이직접알린거죠.[기자]이재명대통령이오늘오전용산대통령실브리핑룸을찾아카메라앞에섰습니다.불과몇분전급하게기자단에공지된,예정에없던일정이었습니다.이대통령은관세와안보분야합의내용이담긴공동설명자료,'조인트팩트시트'작성이마무리됐다고전하며,한미통상협상과안보협의가최종타결됐다고밝혔습니다.이대통령은그러면서우리경제와안보의최대변수로꼽히던과제를매듭지었다고강조했습니다.실제로공개된팩트시트에는새정부출범이후5개월여동안미국과벌여온치열했던협상의결과물이담겼습니다.우선관세분야를보면요.미국은한국산제품에매기는관세율을25%에서15%로낮추고,대신한국은3,500억달러규모대미투자를하기로했습니다.이가운데현금투자는2,000억달러인데요.우리외환시장의충격을막기위해한국의달러조달한도는연간기준,최대200억달러로정해졌습니다.미국이부과하는반도체관세는경쟁국보다불리하지않은,즉'최혜국대우'를받기로했고,걱정했던농축산물시장개방은포함되지않았습니다.안보분야에선한국의우라늄농축과사용후핵연료재처리권한확대와관련해,미국정부의지지를얻은게성과로꼽힙니다.우리의숙원사업인핵추진잠수함건조에대해,미국이승인했다는문구가포함된것도눈에띕니다.팩트시트에는건조장소가담기지않았지만,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한국내건조를전제로양국논의가진행됐다고설명했습니다.공동설명자료에는또미국상선뿐만아니라미국군함까지국내조선소에서만들수있는가능성을열어뒀습니다.주한미군주둔을통한미국의한국방위공약이재확인됐고,전시작전통제권전환을위해협력을지속한다는내용도명시됐습니다.이대통령은통상분야합의를두고,우리경제가충분히감내할수있는범위내에서,상업적합리성이있는프로젝트에투자한다는걸양국정부가확인한거라고평가했습니다.안보분야에선국방력강화와전작권환수를통해한반도방위에대한우리의주도적의지를천명했고,미국은이를지지하며지원하겠다는의지를강력히피력했다고언급했습니다.[앵커]이대통령,그동안의협상과정에대한소회도밝혔죠?[기자]이재명대통령은미국과협상과정을두고,혹여우리의국익을훼손하지는않을지,우려가컸다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특히어려웠던점을토로했습니다.대외관계에있어서는국내의정치적입장이다르더라도국익과국민을위해합리적목소리를내주면좋은데빨리합의해라,빨리하지못하는게무능한거란취지의내부압박이참힘들었다고말했습니다.적어도국익과관련된건정쟁의대상이돼선안된다는생각을내비친건데요,그러면서우리가가진유일한힘은버티는것이었다고강조했습니다.우리가갖지못한것들을추가로얻어내기위해능동적협상을한게아니라,상대요구로어쩔수없이손실을최소화하는일종의비자발적협상을한상황에서그게유일한방법이었단의미입니다.이대통령은한미통상과안보협의가매듭지어졌지만이제시작이라고도했습니다.국익을지키려는각국의총성없는전쟁은계속될것이고국제사회의불확실성도단기간에해소되지않을게분명하다는겁니다.이대통령은이과정에서역내주변국들과안정적관계를유지하는게중요하다는소신도거듭밝혔습니다.특히,한중관계를거론했는데요.중국과꾸준한대화를통해양국관계발전과한반도평화를위한길을흔들림없이이어가겠다고공언했습니다.지금까지용산대통령실에서YTN강진원입니다.YTN강진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외인·기관3조가까이'팔자'미국발AI기술주조정여파美금리인하기대감도후퇴환율1470원대치솟았으나당국구두개입에1450원대키옥시아'어닝쇼크'소식에10만전자·60만닉스도붕괴사진=뉴스1코스피지수가14일외국인과기관투자가의대규모매도세에3%넘게밀리며단번에4010선으로주저앉았다.코스닥지수도2%이상급락해900선을내줬다.미국증시에서인공지능(AI)기술주들이일제히하락한가운데중앙은행(Fed)의금리인하지연가능성과AI거품우려가맞물린결과로분석된다.원·달러환율은1470원대로출발했으나외환당국의구두개입에힘입어1450원대로하락했다.다만엔화약세가이어지고있어원화가치를끌어내릴것이란우려가여전하다.이날코스피지수는전장보다159.06포인트(3.81%)내린4011.57로거래를마쳤다.2.61%급락출발한코스피지수는오후장들어낙폭을확대해4000선마저위협했다.외국인과기관이물량을던지면서지수하락을이끌었다.유가증권시장에서외국인과기관은각각2조366억원과8995억원어치를팔아치웠다.외국인은코스피200선물도1조989억원순매도했다.개인이3조2326억원어치를사들였으나지수하락을방어하기엔역부족이었다.이날새벽미국증시가AI산업고평가우려와연방준비은행주요인사들의매파적(통화긴축선호)발언에따른금리동결전망에급락한영향을받았다.이경민대신증권연구원은"금리인하기대감이후퇴하면서성장·기술주섹터의부담이증가했다"며"최근AI기업들의거품우려가더해지면서관련기술주를중심으로글로벌증시전반의하락세가뚜렷했다"고분석했다.이날유가증권시장상장종목928개중719개가하락했다.특히투자자들이삼성전자(-5.45%)와SK하이닉스(-8.5%)등반도체주를대거매도하고나섰다.삼성전자는'9만전자'가SK하이닉스는'57만닉스'가됐다.세계3위낸드플래시업체인일본키옥시아의'어닝쇼크'(실적충격)로반도체업황에대한우려가제기되면서다.AI확산에따른데이터센터전력수요급증전망이과장됐다는파이낸셜타임즈의보도에LS일렉트릭(-6.31%)효성중공업(-5.68%)HD현대일렉트릭(-4.85%)등전력기기주와두산에너빌리티(-5.66%)한국전력(-3.76%)현대건설(-3.68%)등원전주가급락했다.미전기차업체테슬라가배터리결함으로에너지저장장치(ESS)인'파워월2'약1만500대를리콜하기로했다는소식에삼성SDI(-5.83%)를비롯해엘앤에프(-5.72%)LG에너지솔루션(-4.44%)포스코퓨처엠(-4.99%)등2차전지주가약세로마감했다.반면한미관세·안보협상결과를담은공동설명자료(조인트팩트시트)가발표되면서대한조선(4.31%)HD현대중공업(3.17%)HD현대미포(3.36%)등이강세로마쳤다.이밖에코스피시가총액상위종목중네이버(-4.52%)KB금융(-3.0%)현대차(-2.15%)기아(-0.85%)등이내린반면셀트리온(0.51%)등은올랐다.코스닥지수는전장대비20.47포인트(2.23%)내린897.9로거래를마쳐900선을사수하지못했다.코스닥시장에서도외국인과기관이각각3196억원과299억원어치를팔아치운반면개인이3821억원어치를사들였다.코스닥도전체종목의74%가넘는1286개종목이하락했다.시총상위종목중에코프로비엠(-5.88%)레인보우로보틱스(-5.73%)에코프로(-5.07%)삼천당제약(-3.0%)HLB(-2.56%)펩트론(-0.48%)등이내린반면에이비엘바이오(6.54%)리가켐바이오(4.53%)코오롱티슈진(4.47%)알테오젠(0.91%)파마리서치(0.89%)리노공업(0.53%)등이올랐다.서울외환시장에서원·달러환율은전장보다10.7원내린1457원으로주간거래를마쳤다.1471.9원에개장한원·달러환율은외환당국의구두개입에장중20원넘게하락하기도했다.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가용수단을적극활용해대처할필요가있다"고언급하자하락전환했다.다만엔화약세가이어지고있어동조화할가능성도여전하다는분석이다.서상영미래에셋증권연구원은"원·달러환율변동성이지속적으로확대되자결국정부가개입한것으로판단된다"며"그렇지만원화약세의권원중하나였던엔화약세기조가이어지고있고,최근Fed의금리인하기조가약화되자달러강세가나타났던점을감안할때(구두개입)효과가지속될지지켜볼필요가있다"고봤다.고정삼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과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이14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한미관세협상팩트시트및MOU’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2025.11.14.[서울=뉴시스]한미양국은대미국투자액2000억달러의수익을사업초기5:5로배분하고원리금상환이후부터는각각1대9의비율로가져가는내용의‘한미전략적투자에관한양해각서(MOU)’에서명했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은14일오후정부서울청사에서브리핑을열고“오늘한국과미국정부는3500억달러투자운용에대한합의를토대로전략적투자에관한양해각서를체결했다”며“3500억달러규모의전략적투자는2000억달러의투자와1500억달러의조선협력투자로구성된다”고밝혔다.이어“1500억달러의조선투자에서발생하는모든수익은우리기업에귀속된다”고말했다.이번MOU를보면우선2000억달러투자사업은미국대통령이미국상무장관이위원장인투자위원회의추천을받아선정한다.투자위원회는사전에한국의산업통상부장관이위원장으로있는협의위원회와협의해상업적으로합리적(commerciallyreasonable)인투자만을미국대통령에게추천한다.여기서‘상업적합리성’이란사업수익이충분히보장되는투자를의미한다.투자분야는양국의경제및국가안보이익을증진시키는분야로서조선,에너지,반도체,의약품,핵심광물,인공지능·양자컴퓨팅등이다.사업선정은트럼프대통령임기가끝나는2029년1월까지다.사업추진에필요한자금은미국의투자처선정통지를받은날로부터최소45영업일이경과한날까지납입해야한다.우리가미국의투자금납입요청을이행하지못하면,미국은우리가미납한투자금액을채울때까지우리가받을이자를대신수취하게되며,관세가인상될수도있다.우리가MOU를충실히이행하는동안에는이번합의에따른관세수준을유지하게된다.여러차례공개된것처럼연간대미투자상한액은200억달러다.김장관은“외환시장불안등이우려되는경우납입시기나규모조정을요구할수있도록했다”면서“미국은사업추진에필요한연방토지임대,용수·전력공급,구매계약주선및규제절차가속화를위해노력하기로했다”고설명했다.미국은프로젝트에상품·서비스를제공할협력사및공급업체선정시한국업체를우선해야하며,개별프로젝트별로가능한한국이추천하는한국프로젝트매니저를선정해야한다.김장관은“투자이행과정에서분쟁이나갈등이발생할경우,협의위원회등을통해최대한우호적으로해결해나가기로했다”고설명했다.‘김형민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오전뉴욕증시급락세에여파로4061.91출발장중하락세짙어져4011.40까지떨어지기도팩트시트발표에도하락세…삼전5%떨어져코스닥도2.23%내려900선내줘…897선마감[서울=뉴시스]김선웅기자=코스피가전거래일(4170.63)보다159.06포인트(3.81%)하락한4011.57,코스닥지수는전거래일(918.37)보다20.47포인트(2.23%)내린897.90에거래를종료했다.서울외환시장에서원·달러환율은전거래일주간거래종가(1467.7원)보다10.7원오른1457.0원에주간거래를마감한14일오후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에서딜러들이업무를수행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나흘연속상승세를이어온코스피가미국기술주삭풍에장중3%급락한4010대에서장을마쳤다.이날한미관세·안보협상결과물인'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발표에도외국인과기관은매도행렬에나서면서지수를끌어내렸다.14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이날코스피는전거래일(4170.63)대비159.06포인트(3.81%)하락한4011.57에장을마쳤다.지수는이날오전전장대비108.72포인트(2.61%)하락한4061.91에출발했지만장중낙폭을키우면서한때4011.40에거래되기도했다.코스피는전날역대최장기간이어진미국연방정부의셧다운해제소식에매수세가유입되며4170선에마감,지난10일부터상승세를유지해왔다.하지만간밤뉴욕증시가미국셧다운해제에도재료소멸인식에따라차익실현매물이쏟아지며하락마감하자,이에대한여파로급락한것으로보인다.뉴욕증시는셧다운종료와함께그간지연됐던주요경기지표에대한불확실성과미연방준비제도(Fed·연준)인사의금리인하에대한매파적발언이누적되며급락했다.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1.65%,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나스닥지수도각각1.66%,2.29%하락마감했다.유가증권시장에서는외국인과기관이각각2조3667억원,9002억원어치를순매도하며'팔자'에나섰다.개인이홀로3조2336억원어치를순매수했다.업종별로는반도체(-6.62%),복합기업(-5.72%),전기장비(-5.49%),보험(-5.34%),통신장비(-3.92%),소프트웨어(-3.78%),에너지(-3.41%),화학(-3.35%)등전반적으로약세를보였다.코스피시총상위종목인반도체대장주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이날각각5.45%,8.50%급락한9만7200원,56만원에거래를마쳤다.이밖에시총상위종목인LG에너지솔루션(-4.44%),현대차(-2.15%),두산에너빌리티(-5.66%),KB금융(-3.00%),한화에어로스페이스(-0.10%),기아(-0.85%)등도하락마감했다.반면조선(0.34%),기타유통(1.65%),문구·가정용품(1.50%),생명과학(0.65%),제약(0.08%)등일부업종에서는상승세를유지했는데,이날대통령실의조인트팩트시트공개에따라조선업종의강세가두드러졌다.시총상위종목중에서는유일하게HD현대중공업이3.17%상승마감했으며,HJ중공업(4.36%),대한조선(4.31%),HD현대중공업(3.17%)등도상승마감했다.같은시각코스닥지수는전거래일보다20.47포인트(2.23%)내린897.90에거래를마치며900선아래로밀려났다.코스닥시장에서도개인만3821억원어치를순매수했고외국인과기관은각각3196억원,298억원어치를순매도했다.시총상위종목중에서는알테오젠(0.91%),에이비엘바이오(6.54%),리가켐바이오(4.53%),파마리서치(0.89%)가상승마감한반면,에코프로비엠(-5.88%),에코프로(-5.07%),레인보우로보틱스(-5.73%),펩트론(-0.48%)등은약세로마감했다.이경민대신증권연구원은"간밤미국발AI기술주하락여파로글로벌증시가일제히하락세를보였다"며"연준인사들이12월금리인하와관련해신중론을내비치면서12월금리인하전망은50%수준으로하락한상황"이라고말했다.이어"현재10월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이후공개적으로추가금리인하를지지한연준인사는친트럼프성향의두명뿐이며12월이전성장둔화에대한시그널이없을경우금리인하에대한기대감은더낮아질수있음에유의해야한다"며"금리인하기대감이후퇴하며성장주·기술주섹터의부담이증가했고,버블우려가더해지며AI기술주를중심으로글로벌증시전반의하락세가뚜렷한상황"이라고덧붙였다.이날서울외환시장에서원·달러환율은전거래일주간거래종가(1467.7원)보다10.7원내린1457.0원에주간거래를마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5일연속야간노동한동료도지난4월13일고오승용씨가휴무를요청했지만,영업점팀장은“원하대로하려면다른곳으로이직하라”며이를거부했다.유가족제공쿠팡이야간택배노동자의노동강도를낮추겠다며‘격주주5일제’를시행하는가운데,제주에서새벽배송하다숨진고오승용씨는매주주6일동안11시간30분씩일한것으로드러났다.15일연속새벽배송한동료가있다는사실도확인됐다.유가족은“쿠팡대표가직접사죄하고,재발방지대책을세우라”고요구했다.전국택배노동조합제주지부는14일제주시연동제주도의회도민카페에서오씨유가족과함께기자회견을열고,지난달13일부터4주간오씨가사용한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애플리케이션과영업점의업무카카오톡대화방을분석한결과를발표했다.쿠팡CLS는쿠팡의배송자회사이고,영업점은쿠팡CLS와배송위탁계약을맺은뒤특수고용노동자인‘퀵플렉서’를관리하는회사다.저녁7시부터하루11시30분씩새벽배송을담당한오씨는일주일에목요일을제외하고는주6일일했다.지난해8월쿠팡이발표한‘격주주5일배송제’(1주는주6일,1주는주5일근무)가오씨에게는적용되지않았다.그러다보니오씨는‘법적과로사’(밤10시부터다음날6시까지의시간은30%가산)산정기준으로는주83.4시간을일했다.고오승용씨의유가족이14일제주시연동제주도의회도민카페에서기자회견을하고있다.서보미기자쿠팡CLS는영업점에백업기사(쉬는노동자의배송물량을대신처리해주는노동자)가있어노동자의건강·휴식권이보장되고있다고주장해왔지만,유가족은사실과다르다고반박했다.오씨아내는“남편이영업점에‘일이있어서쉬고싶다’고하면(그쪽에서)‘이런식으로하실거면다른곳으로(계약을)알아보시라’고말하는카카오톡대화가있다”며“남편이(일주일에하루)쉬는날에도영업점에서나와줄수있냐고연락이와서나간적이있다”고설명했다.영업점과의다음재계약때문제가생길까봐2년가까이원하는날에도쉬지못하고초장시간노동을하는사이오씨는체중이20㎏가량빠졌다고한다.심지어같은영업점에서일한또다른쿠팡새벽배송노동자중에는최장15일연속근무한동료도있었다.택배노조는“쿠팡CLS는연속7일이상은동일아이디로쿠팡CLS앱로그인이불가능하기때문에7일이상연속근무는불가능하다고밝혀왔는데,현실은이와다른것으로확인됐다”며“기사본인의아이디가아닌다른사람의아이디로로그인해업무를하는꼼수가고인의영업점에서도이뤄지는것은아닌지쿠팡CLS가직접조사하라”고촉구했다.심지어오씨는아버지장례식을치른직후영업점에“이틀쉬고싶다”고요청했으나,영업점은이를거부했다.결국하루만쉬고복귀한업무첫날인지난10일새벽2시9분께오씨는택배차량을몰고가다전신주를들이받고끝내숨졌다.카카오톡업무대화방분석을통해고오승용씨가속한영업점의새벽배송택배노동자의노동시간을정리한표.빨간색이근무일인데15일연속출근한노동자도있다.택배노조제공택배노조는“고인은10분거리에서배송하던도중인지난4일오후9시께배송업무로인해아버지임종을보지못했고,4시간더일하고난뒤장례식장에도착했다”며“장시간노동에이어아버님을잃은슬픔속에장례를치러내면서고인은매우큰신체적무리와스트레스에노출돼있었다.하지만제대로된휴식조차취하지못한채또다시야간배송업무에투입됐다가사고를당했다”고비판했다.교통사고전오씨의몸이이미정상적인상태가아니었을것이라는추정도나왔다.택배노조는“단순졸음운전이었다면(사고지점의)화단연석과운전석쪽앞바퀴의1차충돌후가로수와의충돌을회피하기위한방어적핸들돌리기나브레이크작동이있어야했는데,그런흔적이전혀없었다”며“고인이핸들을쥐고있었으나사실상운전능력을상실한상태에서직선주행했을가능성이농후하다”고주장했다.유가족은장례기간영업점관계자만조문했다며,쿠팡의공식적인사과와대책마련을촉구했다.오씨의누나는“이번사고는최악의과로노동에내몰아왔던쿠팡의잘못이라고생각한다”며“지금이라도쿠팡대표는과로로숨진동생의영정과유가족앞에직접와서사죄하고,쿠팡은유가족의막막한생계와상처를치유하고위로할대책을세우라”고요구했다.서보미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미팩트시트"韓우라늄농축·사용후핵연료재처리위한절차지지"후속협의서구체방안정해질듯…美일각'핵비확산'원칙론이변수한미정상의대화(경주=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9일경북경주박물관에서정상회담장으로이동하며대화하고있다.2025.10.29[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지연기자=한국이핵연료주기를완성하는우라늄농축과사용후연료봉재처리권한을확보하는숙원을이루기위한첫발을뗐다.원전강국위상을올리는농축·재처리현실화를위한토대를마련했다는의미가있지만,지난한후속협의가예상되고포괄적권한달성을위해서는협정개정까지담보해야하는만큼쉽지않은과제도남아있다.이재명대통령은14일직접한미정상합의사항을담은팩트시트를발표한자리에서"우라늄농축과사용후핵연료재처리권한확대에대해서도미국정부의지지를확보하는데성공했다"며"매우의미있는진전으로생각된다"고밝혔다.한미정상간논의내용을담은팩트시트에는"미국은한미원자력협력협정에부합하고,미국의법적요건을준수하는범위내에서한국의평화적이용을위한민간우라늄농축및사용후핵연료재처리로귀결될절차를지지한다"고돼있다.외교부는배포한설명자료에서"우리의농축·재처리에대한미측의공개적인협조·지지를최초로확보했다"고평가했다.2035년까지적용되는현행원자력협력협정은미국의동의하에20％미만의우라늄농축을할수있고사용후핵연료재처리는금지돼있다.정부는일본수준의농축및재처리권한은확보해야한다는입장이다.일본은1988년에체결한미일원자력협정을통해미측이이미농축·재처리에동의한것으로간주하는'포괄적사전동의'를확보했다.이를통해우라늄의20％미만농축이허용됐고,당사자합의때는20％이상의고농축도가능하다.현행협정을개정할지아니면기존협정의틀내에서권한을확보할지는후속협의를통해결정될것으로예상된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브리핑에서"농축·재처리는개정이필요하면개정을해야하고,새로운해석이필요하면해석해야한다"고말했다.이어"방향이정해졌고양측동의가있었기때문에앞으로후속협의는이를어떻게이행할지쪽으로이뤄질것"이라며"많은협의가필요할것"이라고말했다.정부는협정개정에무게를두고있다.박윤주외교부1차관은이날열린국회외교통일위원회에서향후논의방향에대한국민의힘김건의원질의에"저희는개정을염두에두고미측과사안을협의해나가고있다"고말했다.다만팩트시트에원자력협정개정은언급되지않고'원자력협력협정에부합한다'는문구가있는점에비춰일단은현행협정내에서한국에우라늄농축및사용후핵연료재처리권한을주는방향으로논의가진행될가능성이있다.위실장은"농축·재처리문제를(해결)하려면미국과후속협의해서기존에가진협정을조정해야한다"며"많은조정이필요할지그안에서작은조정할지는앞으로협의에달려있다"고설명했다.협정에는양자차관급상설협의체인고위급위원회를통해한국의핵연료주기논의를진행하게돼있다.이고위급위원회는그간활발하게운영되지않았는데이번일을계기로회의를활성화해관련사안을논의할지주목된다.농축과재처리는원전에서우라늄으로전기를생산하는데필요한전체공정,즉'핵연료주기'에서각각선행주기와후행주기의한부분에해당한다.우라늄은천연상태로는발전에쓸수없어일정한수준으로농축해야하고,발전에사용하고남은사용후핵연료는재처리를통해재활용함으로써운영효율을높일수있다.재처리는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부피를줄이는방법이기도하다.한미양국이농축·재처리문제에대해큰틀에서만합의했을뿐실제이행을위해서는복잡한후속협의가뒷받침돼야할것으로보인다.특히위실장이팩트시트도출과정에서농축·재처리문제가마지막까지많이논의됐다고했는데,이는미국이이사안을상당히민감하게여기고있다는방증으로해석된다.이재명대통령이"우라늄농축,핵재처리문제,핵잠문제에대해서미국정부내에서약간의조정과정이필요하지않았나생각이든다"고말한대목에서도농축·재처리문제에대해미국내여러기류가있음을짐작게한다.위실장도농축·재처리문제와관련해"미국내에도다양한의견이있다"며"부처안에서도상하의의견이다르다"고말했다.미정부내에핵비확산문제에대해원칙론을고수하는이들이있는것으로보이는데,이를극복하고원만하게후속협의를끌어가는게과제가될전망이다.트럼프대통령영접하는이재명대통령(경주=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29일경북경주힐튼호텔그랜드볼룸에서열린대통령주최정상특별만찬에앞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을영접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여전히NPT체제존중…핵잠도입,北억지력차원""주한미군지원330억불,직간접비용까지카운트…협상카드로썼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이14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G20순방일정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2025.11.14/뉴스1ⓒNews1허경기자(서울=뉴스1)한재준심언기기자=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14일우리나라의핵추진재래식잠수함(핵잠)도입에한미양국이합의한것과관련해"미국에서연료를받아군사용잠수함에활용해도그건핵무장이아니다.평화적이용"이라고말했다.위안보실장은이날오후용산대통령실에서브리핑을통해"우리가핵농축·재처리권한을갖거나핵잠을운영하는것은핵무장과관련이없다"며이같이밝혔다.앞서한미양국은이날경주정상회담의합의내용을담은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를발표했다.여기에는한국의핵잠도입과우라늄농축및사용후핵연료재처리권한을확대하는원자력협정개정에대한미국의지지내용이담겼다.위안보실장은이와관련해원자력협정개정은원자력에대한상업적이용을,핵잠도입은대북(對北)억지력확보차원이라는점을강조했다.그는핵잠과관련해"핵을평화적으로이용하는범위내에도군수용이있을수있다"라며"핵무장을얘기하는게아니다.핵연료를가지고재래식잠수함을추진하는것일뿐"이라고설명했다.이어"국제원자력기구(IAEA)도호주가(미국으로부터)핵잠을받을때핵확산금지조약(NPT)에위배되지않는다고봤다.(우리도)마찬가지다.NPT위반이아니다"라며"우리는여전히NPT체제를존중하고,그체제하에서(핵잠도입을)하는거다"라고말했다.또그는핵잠도입을둘러싼중국등주변국과의관계에대해서도"우리가핵잠을가지려고한것은기본적으로북한에대한억지력과대응차원"이라며"북이핵과미사일을개발하고있고,운반수단은잠수함을통한수단을꾸준히발전시키다가드디어핵잠을개발하기로하고짓고있다"라고했다.그러면서"한국이자기나라에중차대한안보적수요로인해자기가해야할기본적억지력을갖는다는데다른나라가문제제기하는것을받아들일필요가없다"라며"설명하고,설득하면되고한중정상회담에서도그런과정이있었다"라고덧붙였다.위안보실장은한미조인트팩트시트발표가지연된이유에대해서는"안보분야의모든내용은지난8월(워싱턴정상회담)에완벽하게문구가완성됐다"라며"미국측에서쟁점이남아있던것은핵잠에관한문제가아니라(우라늄)농축과재처리에관한것이었다"고말했다.이어"농축및재처리는(문안에)약간변화가있었고(발표)마지막1~2분전까지의견조정이있었다"라며"미국내에다양한의견이있는것같다.부처마다의견이다를수있고,부처안에서도의견이계속개진돼소화하고,필요할때는논쟁해서만류하는과정이필요했다"고했다.다만그는"마지막까지(미국의요구를)막아서(지금의)랭귀지(문안)로귀착이됐다"고했다.한편위안보실장은조인트팩트시트에담긴주한미군에대한330억달러규모의포괄적지원과관련해"주한미군을지원하는여러직·간접비용,우리가(주한미군에)토지를공여하는데그것도카운트한것"이라며"방위비지원금액만으로330억달러가구성되는건아니다"라고설명했다.그는"우리가지원하는모든것을수치화하고,수치를가급적이면다잡아내서협상카드로써야하기때문에330억달러는맥시멈(최대치)이다.(주한미군에)전기,수도(요금)를깎아주고,도로도빌려주고,고속도로를내주는것을다합친것"이라며"그것을국방부에서추산해봤다.카운트해서10년을곱하니수치가나오고방위비분담금까지여러가지를망라한것"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전혀새로운게아니고추가양보도아니다"라며"(방위비)지원금액은(연간)10억달러가조금넘는데기존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차후연장할것을상정해앞으로10년가까이지원할수있는금액을카운트한것"이라고부연했다.위안보실장은우리나라가2030년까지미국산군사장비구매에250억달러를지출하기로한것과관련해서도"우리가일정기간구매하려고기왕에계획하고있었던수치를반영한것"이라며"(미국과)협상할때우리의기여를알리기위해수치화하고필요한양보를받아내는데활용했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팩트시트발표두고평가분분차,목재등관세25%→15%인하"불안정성해소,타격완화""FTA때보다무역환경악화"한·미양국이14일통상·안보협상의결과물인'조인트팩트시트(JFS)'를공개했다.조선·에너지·반도체·의약품등전략산업협력을강화하고,미국은한국산자동차·목재관세를25%에서15%로낮추며한국은3500억달러규모의대미투자를명시했다.다만이번합의가국내산업에미칠영향에대해선전문가들의평가가엇갈리고있다.이재명대통령은이날한미정상이지난달29일정상회담에서합의한통상·안보협상결과물인'조인트팩트시트(합동설명자료)'를발표했다.팩트시트에는양국이지난달정상회의에서밝힌'한국전략무역및투자합의'의내용이대부분담겼다.관세·통상분야에서는미국이한국에대한상호관세를15%로인하하고,한국이총3500억달러규모의대미투자를진행한다는내용이명시됐다.1500억달러는조선분야투자에배정하고,2000억달러는연간200억달러한도내에서장기투자한다는내용이적시됐다.여기에는'조선,에너지,반도체,제약,전략광물,인공지능(AI),양자컴퓨팅등다양한분야'로규정해투자분야를사실상모든분야로열어놨다.자동차및자동차부품,목재제품에대한관세율은현재25%에서15%로인하하고,추가관세부과가없다고명시했다.의약품에대해서도15%관세율을초과하지않도록했다.팩트시트를두고전문가들의평가는엇갈렸다.우선자동차와목재등일부품목의상호관세율이25%에서15%로인하되면서,관련업종의비용부담이완화될것이란분석이나온다.미국시장에수출하는국내자동차·목재기업입장에선가격경쟁력이개선되고,관세리스크가줄어드는효과가기대된다.반대로미국산목재·차량부품등을들여오는국내업체들역시조달비용이낮아져양국간교역확대에긍정적으로작용할것이란전망이다.한아름한국무역협회수석연구위원은"이번발표로그동안합의가지연되면서산업계가겪었던불안정성이해소될것으로보인다"며"특히자동차,목재파생상품등상호관세가15%로낮아지면서타격이줄어들것"이라고말했다.한연구위원은특히양국간조선업등미국현지투자안이확정되면서관련산업계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봤다.미해군함정에한국조선업체의참여를허용할수있도록제도적인보완을추진하겠다는내용이담겼는데,당장은현지에시설과인력이부족한상황이기때문에국내조선·기자재산업에간접수주기회가확대될수있다는전망이다.그러나상호관세가검토만돼왔을뿐아직적용된적이없다는측면에서없었던관세가생겨난것이라는시각도있다.신세돈숙명여대경제학부명예교수는"관세가0%에서15%가되는건데국내업계에선이전상황보다유리할게없다"며"자유무역협정(FTA)때보다는수출환경이나빠진것"이라고설명했다.김태황명지대국제통상학과교수역시"당초한국이예상했던투자부담이175억달러규모였는데합의과정에서2000억달러가됐다"며"우리경제에부담이될것"이라고평가했다.그러면서"앞으로부작용을최소화할수있도록본게임에서협상을잘해나가야한다"고말했다.박준이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당정,대미투자특별법내용·방법정리해野와협의절차진행전망"발언하는정청래대표(부산=연합뉴스)손형주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14일오전부산동구민주당부산시당에서열린부산현장최고위원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부산=연합뉴스)이슬기오규진박재하기자=더불어민주당은14일한미가관세·안보협상의결과물인'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를동시에발표하자일제히환영하면서국회차원의신속한후속조치를다짐했다.박수현수석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팩트시트발표에대해"어려운여건속에서도국익을지키고한미동맹을한단계격상시킨협상타결결과를국민과함께환영한다"며"이번협상은우리경제가충분히감내할수있는범위내에서상업적합리성이입증된투자만한다는것을명확히했다"고말했다.그는대미투자와관련,"원금회수가불투명한근거없는투자우려를말끔히해소했다"고평가했으며핵추진잠수함건조추진,우라늄농축과사용후핵연료재처리권한확대,미국해군함정의국내건조를위한제도적모색등을조선·안보분야협상성과로꼽았다.이어"주한미군의지속적주둔,전작권환수를통해한반도방위를위한주도적의지를천명하고미국의강력한지지를끌어낸것도의미있는성과"라며"한미동맹을안보·경제·첨단기술을포괄하는'미래형전략동맹'으로격상한역사적전환점"이라고강조했다.부산찾은정청래대표(부산=연합뉴스)손형주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14일오전부산동구민주당부산시당에서열린부산현장최고위원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민주당은이번한미관세협상결과를뒷받침할국회의후속조치에도만전을기하겠다고밝혔다.당정은대미투자특별법에포함될내용을정리한뒤국민의힘등야당과협의에나설방침이다.박수석대변인은"정부와당이특별법에담길내용과방법등을정리해야당과협의를하는절차가주말부터진행되지않을까예상한다"며"현재로서는구체적인내용과시기는정해지지않았다"고말했다.이와관련,이재명대통령이여야지도부를초청해한미관세협상과조인트팩트시트내용을공유하는자리가마련될가능성도거론된다.박수석대변인은"아직(관련)발표는없지만,통상이런중대한일이있을때는야당(과의소통)을통해국민께설명하고협조를구하는것이일상적"이라며"그런과정이있을것으로예상해본다"고말했다.부산현장최고위주재하는정청래대표(부산=연합뉴스)손형주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14일오전부산동구민주당부산시당에서열린부산현장최고위원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앞서정청래대표는이날오전부산현장최고위원회의도중공동팩트시트가발표되자"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도역대급성공이었지만관세협상도국익측면에서매우잘된협상이었다"며"이재명대통령이오직국익관점에서뚝심있게협상을잘했다"고말했다.이어팩트시트에핵추진잠수함(핵잠)건조관련내용도담긴점을거론하면서"이대통령에박수한번보내달라"고언급하기도했다.국회외교통일위원회간사인김영배의원은페이스북에"지금까지우리나라에드리웠던경제·안보의불확실성을해소하고국익을수호한모범답안"이라며"철저히국익수호를위해줄다리기한결과,중간중간위기가있었음에도결국최선의결과를도출해냈다"고말했다.민주당외교통일안보자문회의의장겸한미의원연맹회장인조정식의원은페이스북에"가장주목할부분은안보협력으로,우라늄농축·재처리지원과원자력추진잠수함의건조승인이라는두가지핵심내용이명시적으로팩트시트에포함돼있다"고평가했다.조의원은"원자력추진잠수함의경우우리정부가지난30년간추진하려고했으나이루지못했던자주국방의숙원사업이었다"며"이재명정부에서마침내매듭을지었다는점에서역사적의미가매우크다"고부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