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대통령/사진=연합뉴스한미정상회담결과물인'조인트팩트시트'에미국이한국의핵추진잠수함건조를승인한다는내용이포함돼우리군의30년숙원인핵잠확보에탄력이붙을전망입니다.오늘(14일)한미가공동으로발표한팩트시트에는"미국은한국이핵추진잠수함을건조하는것을승인했다.미국은이조선사업의요건들을진전시키기위해연료조달방안을포함해한국과긴밀히협력해나갈것"이라고적시했습니다.한국은이미잠수함선체와소형원자로건조능력은대부분갖춘것으로전해졌습니다.문제는연료로쓸농축우라늄확보였는데팩트시트에이문제에서미국이한국과긴밀히협력할것이라고명문화한것입니다.핵잠건조장소에대해선팩트시트에담기지않았지만,정부는한국에서건조한다는전제하에미국과협의가진행됐다고강조했습니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이날브리핑에서'핵잠수함을어디서건조할지결정이됐냐'는질문에"정상간논의는처음부터끝까지한국내건조를전제로진행됐다"며"그래서건조위치에대해선일단(국내로)정리됐다고본다"고답했습니다.위실장은"배는여기에서짓고,원자로도우리기술로할수있다"며"미국으로부터연료를받는것으로생각한다"고덧붙였습니다.다만트럼프대통령이한국의핵잠수함건조장소로한화오션이인수한미국필라델피아조선소를지목한적이있어이문제가완전히정리되는데는추가협의가필요할가능성이있습니다.연료확보문제를놓고도추가협의가필요할것으로보입니다.핵잠원료확보를위해한미가별도의협정을맺어야할가능성이크며미의회의승인이라는관문도넘어야합니다.아울러핵잠에설치되는원자로는핵물질감시및추적이어렵기때문에국제원자력기구(IAEA)등과협의해핵잠원료인농축우라늄이핵무기개발에전용되지않는다는점을검증하는방안을수립해야할수도있습니다.핵잠수함건조에필요한막대한비용을확보하는것도과제로꼽힙니다.군당국은배수량5천t급이상핵잠수함을2030년대중반이후에4척이상건조한다는방침인것으로전해졌습니다.핵잠수함사업에투입되는예산은단군이래최대무기도입사업으로불린한국형전투기KF-21사업을넘어설것이라는전망도나옵니다.KF-21사업의총사업비는개발비(8조1천억원)와양산비(8조4천억원)를합해16조5천억원입니다.위실장은잠수함건조일정에대해"목표시기가특정돼있지않지만대개(건조에)10년가까이걸리는것으로알고있다"며"따라서빨리시작해서시기를앞당겨야하지않겠나"라고말했습니다.[정민아디지털뉴스기자[email protected]]#팩트시트#한미#정상회담#핵잠수함#원자로#이재명#트럼프#위성락<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이재명대통령이14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한·미팩트시트타결관련발표후질문을받고있다.뉴스1[파이낸셜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공격용'핵추진잠수함건조를한국에게승인했다고14일한미정상회담세부논의내용문서를공개했다.우리정부는중국과북한을자극하지않기위해그동안핵추진잠수함명칭을'원자력잠수함'으로변경하는등신중을기울여왔다.하지만미국은이날공개한팩트시트에서핵추진'공격'잠수함(nuclear-poweredattacksubmarines)을한국정부에승인했다고밝혀향후중국과북한등주변국들이어떤입장을낼지주목된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중국과북한을견제하기위해의도적으로팩트시트문구에‘공격’이라는단어를담도록했는지는알려지지않았다.14일트럼프행정부가공개한조인트팩트시트에미국은한국의‘핵추진공격잠수함’건조를승인했다고명기됐다.또한핵연료조달등사업요건을한국과긴밀히협력해마련할것이라고부연했다.다만미행정부는공격형핵추진잠수함의구체적인사양을언급하지않았다.이재명대통령은지난달29일도널드트럼프대통령과정상회담에서중국과북한해역의잠수함에대응하기위해공격보다는방어목적의핵추진잠수함도입의사를조심스럽게밝힌바있다.한국과미국의원잠건조목적에다소차이가있는셈이다.한국이현재건조가능한공격형잠수함은디젤-전기추진잠수함(장보고급,손원일급,도산안창호급)이다.이들잠수함에는핵무기가아닌재래식무기가탑재돼왔다.한국이건조할핵추진잠수함에도재래식무기가탑재될것으로보인다.이날공개된팩트시트에는핵무기제조를위한우라늄농축은배제했다.대신양국123협정및미국법령을준수해,미국은한국의‘평화적’우라늄농축·사용후연료재처리추진을지원한다는문구가명시됐다.또한미국측이공개한팩트시트에는원자력잠수함의건조장소가명기되지않았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30일SNS를통해한국의원잠건조를승인하면서미국필라델피아한화조선소에서건조될것이라는단서를달았다.하지만이날미국이공개한팩트시트에는미국내건조라는문구가포함되지않았다.위성락대통령실국가안보실장은"한미정상간논의는처음부터끝까지한국에서건조를전제로진행됐다.미국에서논의하는얘기는거론되지않았다"고선을그었다.트럼프대통령이밝힌필라델피아에서건조는논의된적없다는것이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30일SNS를통해"나는한국이현재보유한구식이고기동성이떨어지는디젤잠수함대신핵추진잠수함을건조할수있도록승인했다.한국은미국필라델피아조선소에서핵추진잠수함을건조하게될것"이라고언급한바있다.트럼프대통령의언급과달리팩트시트에는필라델피아조선소건조내용이빠지면서향후한미간의추가협의가이뤄질전망이다.경남거제한화오션거제사업장에서장보고-ⅢBatch-Ⅱ1번함인장영실함진수식이열리고있다.톤수약3600톤,길이약89m인장영실함은대한민국기술로건조된세계최고수준의디젤잠수함으로한층강화된정밀타격능력과수중작전능력을바탕으로다양한안보위협에효과적으로대응가능하다.뉴스[email protected]김경수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관세·안보팩트시트직접발표“대통령으로서머리숙여서감사상식·이성에기초한최선의결과수십년숙원인핵잠건조뜻모아”이재명대통령이14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한·미팩트시트타결결과를발표한뒤기자들의질문에답변하고있다.[뉴스1]이재명대통령이14일한미관세·안보협상을매듭지었다고밝혔다.이례적으로직접나서며공동설명자료(조인트팩트시트·JFS)작성완료를선언했다.이대통령은“한미동맹신뢰를바탕으로모두가상식·이성에기초한최선의결과를만들었다”는평가를내놨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10시16분용산대통령실브리핑룸에섰다.대통령실참모·직원들은오전9시39분부터브리핑준비에나섰다.이대통령은“팩트시트작성이마무리됐다”며“우리경제·안보최대변수가운데하나였던무역·통상협상및안보협의가최종적으로타결됐다”고입을뗐다.이어“대통령으로서머리숙여서감사인사를드린다”며“의미있는협상결과를도출하는데있어서무엇보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합리적결단이큰역할을했다”고덧붙였다.그러면서도트럼프대통령에게감사·존경을전했다.이번협상으로한국경제불확실성을걷어냈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상업적합리성이있는프로젝트에한해투자를진행한다는점을양국정부가확인했다”며“원금회수가어려운사업에투자를빙자한공여가이뤄지는것아니냐는우려·불신도확실하게불식하게됐다”고말했다.양국경제협력부문이조선·원자력발전뿐아니라인공지능(AI)·반도체등미래첨단전략산업으로넓어질것이라는기대감도드러냈다.이대통령은“과거미국이대한민국을도왔던것처럼이제는우리가동맹인미국의핵심산업재건에함께할것”이라며“대한민국이손을맞잡고세계무대로함께진출하게될것으로확신한다”고설명했다.이를통해이재명정부가내세웠던회복·성장을향한길이넓어질것이라고했다.아울러‘미국을다시위대하게만들겠다(MAGA)’는트럼프대통령비전도더욱굳건해질것이라고평가했다.관세협상을통해경제적불확실성을해소했다면안보부문에서는숙원과제를해결했다고자평했다.이대통령은“대한민국의수십년숙원이자한반도평화·안정을위한필수전략자산인핵추진잠수함건조를추진하기로뜻을모았다”고밝혔다.이어“우라늄농축과사용후핵연료재처리확대도미국정부지지를확보하는데성공했다”고덧붙였다.국내에서는미국상선뿐아니라해군함정도건조할수있도록양국이협의해나가기로했다.이대통령은“제도적개선책을모색하기로했다”며“한국·미국조선업이함께위대해질수있는발판이구축된것”이라고설명했다.주한미군의지속적주둔과확장억제공약도재확인하는성과를거뒀다.전시작전권환수도조속히추진하기로했다.이대통령은“국방력강화와전작권환수를통해한반도방위에대한우리의주도적의지를천명했고미국도지지·지원하겠다는의지를강력히피력했다”고말했다.李대통령“국제사회에선영원한적도,친구도없어”이재명대통령이14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한·미팩트시트타결관련발표한뒤인사하고있다.[뉴스1]이대통령은지난했던관세·안보협상과정의소회도밝혔다.이대통령은“국제사회의영원한적도,영원한친구도없으며오직국익만이영원하다”는한문장으로정리했다.이대통령은“대한민국운명을좌우할수있는중요한사안이기때문에글자·사안하나소홀히할수없어서미세한분야까지치열한논쟁이있었다”며“우라늄농축이나핵연료재처리문제,핵추진잠수함문제에대해서미국정부내에서약간의조정과정이필요하지않았나생각된다”고했다.한국국내에서는조속한합의를압박하거나발목을잡으려는움직임이있었다며섭섭함을토로하기도했다.이대통령은“대외적관계에있어선정치적입장이다르더라도국익·국민을위해합리적목소리를내주면좋은데빨리하지못하면무능한거라며상대요구를들어주라는취지의압박을내부에서가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정쟁대상으로삼아서국익에반(反)하는합의를강제하거나실패하기를기다려서공격하겠다는심사처럼느껴지는내부적인부당한압력은없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었다”고했다.이어“버티기도힘든상황에서뒤에서자꾸발목을잡았다”며야권을겨냥한발언을쏟아냈다.한국협상팀이가진것은‘버티는힘’이었다고회고했다.이대통령은“우리가가진유일한힘은버티는것”이라며“추가로새롭게얻어내기위한능동적·적극적협상을하는게아니라상대요구에의한손실을최소화해야하는상황에서최대무기는버티는거였다”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노대행,14일퇴임식열고검찰떠나법무부외압의혹에구체적설명없어정부·야당검찰개혁방향우회적비판퇴임식을마친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이14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을나서며차에오르고있다.연합뉴스대장동사건항소포기여파로사퇴한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사법연수원29기·대검찰청차장검사)이퇴임식을끝으로검찰을떠났다.사의를표명할당시퇴임식에서자세한입장을밝히겠다고했지만,법무부외압의혹등에대한구체적설명은없었다.대신그는“충분한논의없이검찰청폐지에만몰두하는답답한상황”이라며정부와여당이주도하는검찰개혁방향을우회적으로비판했다.노대행은14일오전서울서초구대검찰청에서열린퇴임식에서“수사와공소유지가갖는엄중한의미에대해모두가납득할수있도록보다더설득력있는모습으로결정하고소통하지못한것을무겁게받아들인다”고말했다.대장동사건항소포기논란에대한책임을우선본인에게돌린셈이다.다만항소포기배경에법무부외압이있었는지에대해선명확한설명을하지않았다.노대행은대검과장들과비공개면담자리에서“이진수법무부차관(29기)이몇가지선택지를제시했다”며“모두항소를포기하는내용이었다”고말한것으로알려졌다.그는지난12일사의를표명하며“자세한입장은퇴임식때말씀드리겠다”고말한바있다.퇴임식을마친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이14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을나서고있다.연합뉴스대신노대행은정부와여당이주도하는검찰개혁방향에우려를나타냈다.검찰청폐지에이어보완수사권박탈등에반대하는뜻을간접적으로드러냈다.그는“최근검찰이나아가야할방향을논의하는과정에서검찰이범죄로부터국민을지키고,법치질서를수호하기위해노력한진심이잘받아들여지지않는게사실”이라고말했다.이어“형사사법체계의중대한변화로국민이겪을불편에대한충분한논의나대비없이,단순히검찰청을폐지하는것에만몰두하는답답한상황이지속되고있다”고했다.그러면서“형사사법체계개편논의에서국민의선택권은존중돼야한다”며“국민들께서일차적으로수사를진행했던곳뿐만아니라법률전문가인검사가있는검찰에서다시한번자신의사건을살펴봐주길바라진않는지진지하게고민하고반영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이14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으로들어서고있다.노대행은이날대검본관에서비공개퇴임식을가진다.연합뉴스검사징계논의를멈춰달라는당부도이어졌다.노대행은“검찰을대표하는사람으로서검찰의미래를생각하는마음으로스스로물러나는만큼,일각에서제기되는검사들에대한징계논의등은부디멈춰주시기를부탁드린다”고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이대장동항소포기에대한검찰내부반발을‘정치검사항명’으로규정해‘검찰청법개정안(검찰파면법)’을추진하는데다정성호법무부장관도“필요한조치를취할준비를하겠다”고밝힌데우려를보인셈이다.노대행은“검찰구성원들이검찰의기능과정치적중립성등에대한전반적인우려를내부적으로전한것”이라며“항명이나집단행동으로보는일부시각에대해서는안타까운마음”이라고밝혔다.그는“모든갈등을봉합하고하나된검찰이범죄로부터국민을지키는본연의역할을다할수있도록너그러운마음으로지켜보고성원해달라”고말했다.노대행은대장동사건항소포기를결정한이후검찰내외부에서거센압박을받아사퇴했다.이재명정부가출범한이후심우정당시검찰총장이지난7월중도퇴진하면서총장직무대행을맡은지넉달만이다.

대한항공,보잉항공기103대구매…식품·농산물비관세장벽논의주한미군330억달러지원하고,미국산군사장비250억달러구매한국서미군전투함건조,핵잠도국내에서만들기로한미양국이관세협상과안보협의최종결과물인‘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를14일최종발표했다.지난1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취임이후미국이철강·알루미늄수입품과자동차및자동차부품에25%관세를부과하면서시작된지난한협상의마침표다.이재명대통령이14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한·미팩트시트타결관련발표후질문을받고있다./뉴스1이과정에서이재명대통령과트럼프대통령이두차례걸쳐정상회담을진행했고,대통령실과기획재정부,산업통상부등관계부처장관들이미국측협상파트너들을수차례만나는줄다리기협상을이어왔다.지난10월29일양국정상이다시만나관세협상합의를선언한이후에도우라늄농축등안보분야이슈를놓고막판협상이이어졌다.◇대미투자3500억달러명시…車·의약품관세는최대15%한미양국이작성한팩트시트는이대통령과트럼프대통령이지난7월발표한‘한국전략무역및투자합의’발표내용을재확인하고있다.팩트시트는“조선,에너지,반도체,의약품,핵심광물,AI·양자컴퓨팅을포함하되이에국한되지않는다양한분야에서경제및국가안보이익증진을위한한국의투자를환영한다”고밝혔다.한국의대미투자에는1500억달러(약218조8500억원)규모의조선분야투자와양국대표가서명할예정인전략적투자에관한양해각서(MOU)체결에따른한국의2000억달러규모추가투자를포함한다.대신미국은한국산상품에대해한미FTA나미국의최혜국(MFN)관세율중적용가능한세율,또는15%중더높은세율을적용하기로했다.구체적으로한국산자동차및부품,원목·제재목과목재제품에대해서는15%의관세를적용하고,의약품에부과되는관세의경우도15%를초과하지않도록했다.반도체와반도체장비의경우에는“미래합의에서제공될조건보다불리하지않은조건을부여하고자한다”는내용을명시했다.또제네릭의약품·원료·화학전구체,미국내생산되지않는특정천연자원등에대한추가관세를철폐하고,특정한국산항공기·부품에대해내린관세도철폐한다.외환시장안정을위해한국정부가요구한연간200억달러(약29조1800억원)투자상한도팩트시트에명시됐다.팩트시트는“양국은MOU상공약이시장불안을야기해서는안된다는데대한상호이해에도달했다”며“양국은한국이어느특정연도에도연간200억달러를초과하는금액의조달을요구받지않을것이라는점에동의한다”고밝혔다.또‘미화를시장에서매입하는방식이아닌다른방법을통해조달함으로써시장에미치는잠재적영향을최소화한다’는내용도팩트시트에담겼다.시장불안이예상될경우한국정부가조달금액과시점을조정할수있다는내용도포함됐다.◇대한항공보잉항공기103대구매…車·농산물비관세장벽논의팩트시트에는지난8월발표된한국기업의1500억달러규모의대미직접투자를환영한다는내용도담겼다.당시대한항공은GE에어로스페이스엔진을장착한보잉항공기103대구매를발표한바있다.360억달러(약52조5240억원)규모의계약으로보잉737MAX제트기,787드림라이너,777X여객기및화물기등이포함된다.한국과미국이함께추진하는‘바이아메리카인서울(BuyAmericainSeoul)’이니셔티브도팩트시트에담겼다.이이니셔티브는한국이미국주정부와협력하에중소기업을포함한미국기업이참가하는연례전시회를개최해미국산상품의대한국수출을촉진하는구상이다.1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외교통일위원회전체회의에서위원들이이날발표된한미관세·안보협상의결과물인'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사본을열람하고있다./연합뉴스미국산상품의한국수출에걸림돌이되는비관세장벽을낮추는내용도담겼다.팩트시트는“상호무역촉진을위한공약과이행계획을명문화해올해안에한미FTA공동위원회에서채택할것”이라고밝혔다.구체적으로한국은미국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을준수하는미국원산지자동차를연간5만대까지추가개조없이수입가능하도록한조치와관련해5만대상한을폐지하기로했다.한국은배출가스인증과정에서미국인증당국에제출된서류외추가서류제출을요구하지않기로했다.또식품과농산물교역에영향을미치는비관세장벽도양국이논의한다.농업생명공학제품의규제승인절차를효율화하고미국신청건의지연을해소하며,미국산원예작물관련요청을전담하는US데스크를설치한다.특정명칭을사용하는미국산육류와치즈에대한시장접근을유지한다는내용도담겼다.팩트시트는“한국과미국은망사용료,온라인플랫폼규제를포함한디지털서비스관련법과정책에있어서미국기업들이차별당하거나불필요한장벽에직면하지않도록보장할것을약속한다”는내용도포함했다.또위치·재보험·개인정보등을포함해정보의국경간이전을원활하게하기로했다.변호사-의뢰인비밀유지권인정,강제노동대응,지식재산권보호,WTO수산보조금협정이행등의내용도팩트시트에담겼다.◇한미동맹현대화명시…주한미군위한330억달러지원약속팩트시트는한미동맹현대화에대한내용도담겼다.미국은지속적인주한미군주둔을통한대한방위공약을강조했고,이대통령은한국의법적요건에부합하게국방비지출을GDP의3.5%로증액한다는한국의계획을공유했다.또한국은2030년까지미국산군사장비구매에250억달러를지출하고,주한미군을위한330억달러(약48조1470억원)의포괄적지원도제공하기로했다.전시작전통제권전환에대한내용도포함됐다.미국의첨단무기체계획득과첨단무기체계를포함한양자방산협력확대도추진한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이14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브리핑룸에서한·미팩트시트타결결과관련취재진의질의에답하고있다./뉴스1한미양국정상은북한의완전한비핵화와한반도의평화와안정에대한의지도재확인했다.대북정책에서긴밀히협력하고,북한이의미있는대화로복귀하고대량살상무기(WMD)와탄도미사일프로그램포기를포함한국제적의무를준수하기를촉구했다.또대만해협에서의평화와안정유지의중요성을강조하고,양안문제의평화적해결을독려했다.한국의핵추진잠수함건조와민간우라늄농축,사용후핵연료재처리에대해서도양국이합의했다.팩트시트는“미국은한국의평화적이용을위한민간우라늄농축및사용후핵연료재처리로귀결될절차를지지한다”며“미국은(핵추진잠수함건조)조선사업의요건들을진전시키기위해,연료조달방안을포함하여,한국과긴밀히협력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한미양국이조선분야실무협의체를구성하고미국조선산업현대화를돕는내용도담겼다.이를위해한국내에서미국의상업용선박과전투수행이가능한미군전투함건조도진행하기로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소비매출2.9%↑로'감속'…1~10월고정투자1.7%↓"낙폭확대"10월도시실업률5.1%로0.1%P개선…"일자리증가세완만"[우한=AP/뉴시스]중국후베이성우한에있는케이블제조공장.자료사진.2025.11.14[서울=뉴시스]이재준기자=중국10월산업생산은전년동월대비4.9%늘어났다고신화망(新華網)과동망,홍콩경제일보,이재망(理財網)등이14일보도했다.매체는이날중국국가통계국발표를인용해이같이전하며증가율이9월6.5%에서1.6%포인트나둔화했다고지적했다.지난해8월이래14개월만에저수준으로시장예상치5.5%에도미치지못했다.부동산불황장기화로인한내수부족이영향을미쳤다는지적이다..주요품목의생산량을보면공업용로봇이17.9%크게늘어나고3D프린터설비도30.7%,전기자동차(EV)등신에너지차는19.3%크게늘어났다.산업생산은플러스를유지했지만외수둔화와내수부진이겹치면서증가세가눈에띠게약화했다는분석이다.백화점과슈퍼마켓의매출액과인터넷온라인판매등을합친10월사회소비소매총액은전년같은달에비해2.9%증대한4조6191억위안에달했다.증가율은6월3.0%에서소폭감속했다.자동차를제외하면4.0%증대했다.자동차판매는6.6%줄어전월1.6%증가에서크게역전했다.전체소매판매액가운데10%를차지하는음식점매출은3.8%늘어났다.통신기기23.2%,체육-문화용품도두자릿수증가했다.소비전반은안정적이지만뚜렷한반등동력은부족하고특히주택시장침체가가전·가구등내구재소비를크게짓누르고있다고애널리스트는설명했다.공장건설등을반영하는1~10월고정자산투자액은40조8914억위안(약8403조5916억원)으로전년동기보다1.7%줄었다.감소폭은1~9월0.5%에서1.2%포인트확대했다.국유기업이혜택을받는인프라투자가0.1%감소했다.민간기업투자는4.5%줄어중장기투자심리가여전히회복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10월고정자산투자는1.62%감소했다.부동산경기침체와지방정부의재정압박,기업신뢰저하등으로인프라,제조업,부동산투자모두부진했다.이코노미스트는"공급측은가동을이어가고있으나수요가약한데다가전망에대한기대까지낮아져경제의구조적불균형이더욱커지고있다"고평가했다.내수가위축하면서기업이치열한가격인하경쟁을벌여부작용을빚고있다.이에당국이과도한가격인하와생산,투자를억제하는정책을내놓자기업이이를의식해투자를미루고있다.1~10월부동산개발투자는14.7%크게축소했다.신축주택판매면적이6.8%줄었다.아파트등의판매부진이이어지면서새로운개발투자도침체하고있다.10월도시지역실업률은5.1%로전월5.2%에비해0.1%포인트개선했다.다만신규일자리증가세도완만해고용회복이뚜렷한반등국면에들어섰다고보기어렵다는관측이대체적이다.전문가들은중국경기상황에대해부동산경기침체가소비·투자·고용전반에걸쳐파급하며회복을제약하고있다고분석했다.이에따라전문가들은향후경기안정을위해서는적극적재정과완화적통화정책을통한투자·소비심리개선,고용기반강화그리고부동산시장의‘연착륙’이핵심조건이라고제시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위성락"잠수함·원자로국내제작…연료는미국이제공"연료확보위해추가협정체결전망…IAEA와협의필요할수도이재명대통령,한미팩트시트합의발표(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14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한미관세·안보협상'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최종합의를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호준기자=한미정상회담결과물인'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미국이한국의핵추진잠수함건조를승인한다는내용이포함됐다.이재명대통령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의정상회담에서요청해동의를끌어냈던핵잠수함확보문제가문서로서담보된것이다.이에따라우리군의30년숙원인핵잠확보에탄력이붙을전망이다.이재명대통령은14일용산대통령실에서직접팩트시트의주요내용을발표하면서"한미양국은대한민국의수십년숙원인,한반도평화·안정을위한필수전략자산인핵추진잠수함건조를추진하기로함께뜻을모았다"고밝혔다.한미가공동으로발표한팩트시트에도"미국은한국이핵추진잠수함을건조하는것을승인했다.미국은이조선사업의요건들을진전시키기위해연료조달방안을포함해한국과긴밀히협력해나갈것"이라고명문화됐다.한국은이미잠수함선체와소형원자로건조능력은대부분갖춘것으로전해졌다.문제는연료로쓸농축우라늄확보문제였는데팩트시트에이문제에서미국이한국과긴밀히협력할것이라고적시된것이다.핵잠을어디에서건조할지는팩트시트에담기지않았지만,정부는한국에서건조한다는전제하에미국과협의가진행됐다고강조했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이날브리핑에서'핵잠수함을어디서건조할지결정이됐냐'는질문에"(한미)정상간논의는처음부터끝까지한국내건조를전제로진행됐다"며"그래서건조위치에대해선일단(국내로)정리됐다고본다"고답했다.위실장은"배(잠수함)는여기(국내)에서짓고,원자로도우리기술로할수있다"며"미국으로부터연료를받는것으로생각한다"고덧붙였다.다만트럼프대통령이한국의핵잠수함건조장소로한화오션이인수한미국필라델피아조선소(필리조선소)를지목한적이있어이문제가완전히정리되는데는추가협의가필요할가능성이있다.정부는필리조선소에는잠수함건조시설이없고한국에서제작한부품반입문제,원자로건조장소,유지·보수·운영(MRO)문제등고려해야할변수가너무많다며부정적인입장이다.아울러연료확보문제를놓고도추가협의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우선기존한미원자력협정은평화적목적에국한됐기때문에핵잠원료확보를위해선한미가별도의협정을맺어야할가능성이크다.트럼프대통령의결단으로미행정부내있을수있는반대기류는잠재울수있을것으로보이지만,미의회의승인이라는관문도넘어야한다.이와관련,위실장은호주가오커스(미국·영국·호주안보동맹)를통해핵잠수함을공급받은사례를거론했다.그는"호주의오커스가입을참고해보면미국의원자력관련법률91조에있는예외조항을적용하는방식으로했다"며"그런방법이있을수있다.모든것은앞으로협의에달려있다"고설명했다.아울러핵잠에설치되는원자로는핵물질감시및추적이어렵기때문에국제원자력기구(IAEA)등과협의해핵잠원료인농축우라늄이핵무기개발에전용되지않는다는점을검증하는방안을수립해야할수도있다.핵잠수함건조에필요한막대한비용을확보하는것도과제로꼽힌다.군당국은배수량5천t급이상핵잠수함을2030년대중반이후에4척이상건조한다는방침인것으로전해졌다.핵잠수함사업에투입되는예산은단군이래최대무기도입사업으로불린한국형전투기KF-21사업을넘어설것이라는전망도나온다.KF-21사업의총사업비는개발비(8조1천억원)와양산비(8조4천억원)를합해16조5천억원이다.위실장은잠수함건조일정에대해"목표시기가특정돼있지않지만대개(건조에)10년가까이걸리는것으로알고있다"며"따라서빨리시작해서시기를앞당겨야하지않겠나"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대통령,오늘오전'팩트시트합의'직접브리핑"한미통상협상및안보협의최종적으로타결"미관세율15%로낮추는대신3,500억불규모투자외환시장충격막기위해연200억달러조달상한[앵커]한미양국이그동안벌여온관세·안보분야협상의결과물인공동설명자료,'조인트팩트시트'가확정됐습니다.이재명대통령은이내용을직접브리핑하며우리경제와안보의최대변수중하나였던한미통상협상과안보협의가최종타결됐다고의미를부여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내용알아보겠습니다.강진원기자![기자]네,용산대통령실입니다.[앵커]이재명대통령이'팩트시트'가합의됐단소식을직접알린거죠?[기자]그렇습니다.오늘오전10시15분쯤이재명대통령이용산대통령실브리핑룸을찾았습니다.예정에없던,급하게공지된일정이었습니다.카메라앞에선이대통령은트럼프대통령과두차례한미정상회담에서양국이합의한내용이담긴공동설명자료,'조인트팩트시트'작성이마무리됐다고밝혔습니다.우리경제와안보의최대변수중하나였던한미통상협상과안보협의가최종타결됐단겁니다.공개된팩트시트에는그동안한미양국이벌여온관세와안보분야협상결과물이담겼습니다.우선관세분야를보면요.미국이한국산제품에매기는관세율을25%에서15%로낮추는대신한국은3,500억달러규모대미투자를하기로했습니다.이가운데현금투자는2,000억달러인데요.우리외환시장의충격을막기위해한국의달러조달한도는연간기준,최대200억달러로정해졌습니다.안보분야에선미국이한국의핵추진잠수함건조를승인한게눈에띕니다.우라늄농축과사용후핵연료재처리권한확대와관련해,우리가미국정부의지지를얻은것도성과로보입니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한국의핵추진잠수함에대해,한국에서건조하는것을전제로양국논의가진행된것이라고설명했습니다.이대통령은팩트시트합의를두고,한미동맹의굳건한신뢰를바탕으로상식과이성에기초한최선의결과를만들었다고평가했습니다.우리경제가충분히감내할수있는범위안에서상업적합리성이있는프로젝트에투자한다는걸양국정부가확인했다고도했습니다.원금회수가어려운사업에투자하진않을거란의미입니다.안보분야협상에대한내용도언급했습니다.대한민국의수십년숙원이자한반도평화와안정을위한필수전략자산인핵추진잠수함건조를추진하기로미국과뜻을모았다고강조했습니다.미국상선뿐만아니라미해군함정건조도한국내에서진행할수있도록제도적개선책을모색하기로했다고말했습니다.이대통령은한미통상및안보협의가매듭지어졌지만,이제시작이라고말했습니다.국익을지키려는각국의총성없는전쟁은계속될것이고국제사회의불확실성도단기간에해소되지않을게분명하다는겁니다.이대통령은이과정에서역내주변국들과안정적관계를유지하는게중요하다는소신도거듭내비쳤는데요.특히,한중관계를언급했습니다.중국과꾸준한대화를통해양국관계발전과한반도평화를위한길을흔들림없이이어가겠다고강조했습니다.지금까지용산대통령실에서YTN강진원입니다.YTN강진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팩트시트발표…李대통령"전작권환수주도적의지천명…美,지지의지피력"내년2단계검증끝내고최종단계로…'동맹현대화'구체화(서울=연합뉴스)이정현김철선기자=한미정상이'동맹현대화'의일환으로전시작전통제권전환에협력하기로합의하면서이재명정부의임기내전작권전환의지와맞물려관련논의에더욱속도가붙을전망이다.한미국방당국도내년까지전작권전환의3단계중2단계검증을마무리하기로하고,신속한전작권전환을위해새로드맵도마련하기합의한것으로전해졌다.이와함께한미정상은한국의국방비지출을국내총생산(GDP)의3.5％로증액하고,250억달러규모의미국산군사장비구매,주한미군의지속적인주둔등굵직한국방·안보분야합의도도출했다.25-2차KMEP연합훈련실시한한미해병대(서울=연합뉴스)해병대는지난7월중순부터8월까지미해병대와김포,강화,포항,포천,동두천등지에서25-2차KMEP연합훈련을실시하고있다고6일밝혔다.한미해병대장병들이KMEP연합보병훈련종료후파이팅을외치고있다.2025.8.6[한미해병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한미팩트시트에"전작권전환협력"…SCM선타임라인구체화논의14일발표된한미관세·안보협상의결과물'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서는"양정상은전작권전환을위한동맹차원의협력을지속해나가기로했다"는내용이명시됐다.미국의지원아래한국이재래식방위를주도하기위한필수적인군사적역량을강화하고,이를바탕으로현재미국이행사하는전작권을한국으로전환한다는것이다.이재명대통령은이날팩트시트를발표하면서"국방력강화,전작권환수를통해한반도방위에대한우리의주도적의지를천명했고미국은이를지지하며지원하겠다는의지를강력히피력했다"고말했다.앞서한미국방부장관은지난4일서울에서열린제57차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3단계중2단계인미래연합군사령부의완전운용능력(FOC)에대한검증을2026년까지마치기로합의한것으로전해졌다.아울러전작권전환의신속한이행을위해새로드맵을마련하기로했고,이같은내용은SCM공동성명에담은것으로알려졌다.전작권전환을위한검증은▲최초작전운용능력(IOC)▲완전운용능력(FOC)▲완전임무수행능력(FMC)등3단계로구성돼있다.지금은FOC평가를마치고검증절차가진행되고있다.내년중FOC검증이마무리되면마지막단계인완전임무수행능력(FMC)평가및검증으로넘어갈수있다.1·2단계가정량적평가에집중돼있다면3단계는정성적평가위주인것으로알려져있다.결국양국통수권자의정무적결단의영역으로해석된다.2027년부터FMC검증에들어가양국통수권자의정무적결단이이뤄진다면이재명정부임기(2030년6월3일)내충분히전작권전환이가능할것이라는예측이나온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이날팩트시트브리핑에서"전작권문제는순조롭게진행되고있고(한미가)서로간에같은의견을가지고있다"며"임기내에가급적빨리한다고돼있고,가능하리라고본다"고말했다.25-2차KMEP연합훈련실시한한미해병대(서울=연합뉴스)해병대는지난7월중순부터8월까지미해병대와김포,강화,포항,포천,동두천등지에서25-2차KMEP연합훈련을실시하고있다고6일밝혔다.한미해병대장병들이KMEP연합보병훈련간연합제대를편성해도시지역작전근접전투기술훈련을하고있다.2025.8.6[한미해병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주한미군지속적주둔명시…韓국방비인상·美무기구입도합의이날발표된팩트시트에는트럼프2기행정부취임이후역할·규모변화가능성이제기됐던주한미군에대한양국합의내용도담겼다.미국은우선지속적인주한미군주둔을통한한국에대한방위공약을재차명시했다.주한미군을계속한반도에주둔시킨다는취지지만,현재주한미군병력규모인2만8천500명을계속유지한다는구체적인명시는없었다.아직발표되진않았지만,한미국방장관이합의한SCM공동성명에서도'주한미군전력을현수준(currentlevel)으로유지한다'는문구가빠진것으로알려졌다.'주한미군전력을현수준으로유지한다'는표현은이명박전대통령과조지부시전미국대통령이정상회담에서주한미군전력을2만8천500명으로유지하기로합의한2008년부터거의매년SCM공동성명에담겨왔다.이번에이표현이빠진것은트럼프2기행정부가새로수립중인국방전략(NDS)에따른주한미군감축혹은전략적유연성강화가능성을염두에둔것이라는관측이제기된다.주한미군의전략적유연성과관련해서는팩트시트에"양측은2006년이래의관련양해를확인한다"는문구가담겼다.'한국은주한미군의전략적유연성의필요성을존중하고,미국은한국이한국민의의지와관계없이동북아지역분쟁에개입되는일은없을것이라는한국의입장을존중한다'는2006년한미간합의를재확인한것이다.또한한국이주한미군을위해330억달러(약48조원)상당의포괄적지원을제공한다는내용도반영됐는데,이는방위비분담금을비롯해한국이주한미군에무상으로제공하고있는시설과부지등을포함한개념으로해석된다.한편,한미는한국의국방비를조속히GDP3.5％까지늘리기로합의했다.일각에선'10년내'라는목표시점이명시될거라는관측도있었지만,"가능한한조속히"라는표현으로대체됐다.정부는매년8％수준으로국방비를인상해2035년이전에이같은목표를달성할계획으로알려졌다.아울러한국이2030년까지미국산군사장비구매에250억달러(약36조4천억원)를지출한다는내용도팩트시트에명시됐다.미국산무기를구매하게될구체적인사업으로는▲지휘헬기-Ⅱ사업(약8천700억원)▲특수작전용대형기동헬기사업(약3조3천억원)▲해상작전헬기(3조원이상)▲F-35A2차사업(약4조5천억원)▲항공통제기2차사업(약3조원)▲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사업(약8천억원)등이있다.한미는조선업협력관련,미국상선뿐아니라미해군함정도국내에서건조할수있도록제도적개선책을모색하기로합의했다.미국은해군함정을해외에서건조하는것을규제로제한하고있는데,한국과의함정건조및유지·보수·운영(MRO)협력을위해제도개선을논의한다는것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미정상회담조인트팩트시트발표관세협상"상업적합리성한해투자"안보분야"핵추진잠수함건조합의""진정한미래형전략적포괄적동맹"이재명대통령이14일서울용산대통령실기자회견장에서한미팩트시트타결과관련해발표를마친뒤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왼쪽부터김용범정책실장,이재명대통령,위성락국가안보실장.연합뉴스[서울경제]이재명대통령이14일한미무역·통상및안보협상의결과물인'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가최종확정됐다고직접발표했다.지난달말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계기로열린한미정상회담에서이대통령과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관세및안보관련주요쟁점에합의한지16일만이다.이대통령은이날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두차례한미정상회담에서양국이합의한내용이담긴설명자료작성이마무리됐다"며"이로써우리경제와안보의최대변수중하나였던한미무역·통상협상및안보협의가최종적으로타결됐다"고발표했다.우선관세협상에대해이대통령은"우리경제가충분히감내할수있는범위에서,또상업적합리성이있는프로젝트에한해투자를진행한다는점을양국정부가확인함으로써원금회수가어려운사업에투자를빙자한사실상공여가이뤄지는것아니냐는일각의우려를확실히불식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양국은앞으로조선과원전등전통적전략산업부터인공지능,반도체등미래첨단산업에이르기까지이전과는차원이다른협력적파트너십을구축할것"이라고강조했다.안보분야와관련해이대통령은"이번협상을통해한미양국은대한민국의수십년숙원인,한반도평화·안정을위한필수전략자산인핵추진잠수함건조를추진하기로함께뜻을모았다"고밝혔다.이어"우라늄농축,사용후핵연료재처리권한확대에대해서도미국정부의지지를확보하는데성공했다"며"미국상선뿐아니라미해군함정건조조차대한민국내에서진행할수있도록제도적개선책을모색하기로했다"고부연했다.아울러"주한미군의지속적주둔,확장억제에대한미국의확고한공약도거듭확인했다"며"국방력강화,전작권환수를통해한반도방위에대한우리의주도적의지를천명했고미국은이를지지하며지원하겠다는의지를강력히피력했다"고덧붙였다.특히이대통령은"이로써한미동맹은안보와경제,첨단기술을포괄하는진정한미래형전략적포괄적동맹으로발전·심화하게됐다"며"양국이함께윈윈하는한미동맹의르네상스문이활짝열렸다"고자신했다.그러면서"무엇보다트럼프대통령의합리적결단이큰역할을했다"며"트럼프대통령의용단에감사와존경의말을전한다"고했다.다만이대통령은"비록한미통상·안보협의가매듭지어졌지만이제시작이다.국익을지키려는각국의총성없는전쟁이계속되고국제사회의불확실성은단기간에해소되지않을것"이라며"그럴수록우리는이번협상과정에서보여준담대한용기,치밀한준비,하나된힘을바탕으로국력을키우고국익을지키며국민의삶을개선해야한다"고언급했다.이어"이럴때일수록국익중심실용외교를바탕으로동맹·우방과관계를두텁게하고외교지평을넓혀가야한다"며"국제사회에는영원한적도,영원한친구도없다.오직국익만이영원하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내주주요20개국(G20)정상회의에참석하기위해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출국할예정이라고밝히며"국민과기업이안심하고해외에서활동할수있도록그환경을더적극적으로만들어나가겠다.국민의삶을개선하고나은미래를개척하는데정부의모든역량을쏟아붓겠다"고약속했다.한편협상과정에가장어려웠던시기등소회를묻는질문에이대통령은“국내에서정치적입장이다르더라도국익과국민들을위해서합리적목소리를내주면좋은데빨리합의해라,빨리하지못하는게무능한것,상대방의요구를빨리빨리들어줘라압박이힘들었다"고했다.이어"국익과대외적관계에관한한정쟁의대상으로삼아서국익에반하는합의를강제하거나또는실패하기를기다려서공격을하겠다는심사처럼느껴지는그런내부적인부당한압력은없었으면좋겠다"고강조했다.송종호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통령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달29일경북경주박물관에서열린한ㆍ미정상회담에앞서악수하고있다.사진대통령실미국이한국의민간우라늄농축및사용후핵연료재처리절차를지지하고핵추진잠수함(원자력추진잠수함)건조를공식승인하는내용의한ㆍ미정상회담공동설명자료(팩트시트)를미백악관이13일(현지시간)공개됐다.한국이대미투자액3500억달러중2000억달러를현금으로투자하되연간200억달러의상한을두고나머지1500억달러는조선분야에투자한다는내용도포함됐다.지난6월4일이재명출범이후한ㆍ미양국간폭넓은합의내용을담은명문화된형태의공동문서가발표된것은5개월만에처음이다.지난달29일경주에서열린한ㆍ미정상회담이후로는15일만이다.━백악관,한·미회담담은팩트시트공개미백악관은이날‘도널드트럼프대통령과이재명대통령회담에관한공동팩트시트’를통해“양정상은(경주정상회담을통해)한반도와인도태평양지역에서의평화ㆍ안전ㆍ번영의핵심축인한ㆍ미동맹의새로운장을선언했다”고밝혔다.백악관이공개한팩트시트는크게외교안보분야와무역ㆍ통상분야로나뉜다.이재명대통령이14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한ㆍ미정상회담합의안을담은공동설명자료(팩트시트)내용을발표하고있다.왼쪽부터김용범정책실장,이대통령,위성락국가안보실장,이규연홍보소통수석.뉴스1팩트시트에따르면,미국은‘한ㆍ미동맹현대화’란이름의항목에서주한미군의지속적주둔을통한한국방어의지를재확인했다.미국은핵능력을포함한모든범주의확장억제공약을거듭확인했고,핵협의그룹(NCG)을포함한협의메커니즘을강화하기로했다.━“전작권전환협력…북비핵화재확인”양국정상은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전환을위한동맹차원의협력을지속하기로했고,북한을포함해모든역내위협에대한미국의재래식억제태세를강화하기로했다.특히“양국정상은북한의완전한비핵화와한반도의평화ㆍ안정에대한의지를재확인하고2018년미ㆍ북싱가포르정상회담공동성명이행을위해협력한다”는내용도포함됐다.“양정상은일본과의3자협력을강화한다”는조항도들어갔다.이대통령은한국의법적요건에맞추어가능한한조속히국방비를국내총생산(GDP)대비3.5%로증액한다는계획을공유했다.한국은또2030년까지미국산군사장비구매에250억달러를지출하기로했고,주한미군을위한330억달러상당의포괄적지원계획을공유했다.━국방비,GDP3.5%로…주한미군지원팩트시트는‘해양ㆍ원자력분야파트너십강화’라는항목을통해미국의법적요건을준수하는범위내에서한국의평화적이용을위한민간우라늄농축및사용후핵연료재처리로귀결될절차를지지한다는내용이포함됐다.미국은또한국의핵추진잠수함건조를승인했으며,연료조달방안등한국과긴밀히협력하기로했다.트럼프대통령은경주정상회담하루뒤인지난달30일소셜미디어글을통해한국의핵잠건조를승인했다고알리면서“한국은핵잠을미필라델피아조선소에서건조할것”이라고했는데,팩트시트에서는핵잠건조장소등구체적방식은적시되지않았다.한ㆍ미양국은조선분야실무협의체를가동해유지ㆍ정비ㆍ보수등협력을진전시키기로했고,이를통해한국내에서의잠재적미선박건조를포함해최대한신속하게국상업용선박과전투함수를증가시키는데뜻을모았다.━2000억달러투자…연한도200억달러팩트시트에는무역ㆍ통상분야합의내용도담겼다.지난7월30일백악관에서합의한무역협정과관련해한국이미국조선분야에1500억달러규모를투자하고,양국정부대표가곧서명할예정인전략적투자에관한양해각서(MOU)에따라한국이미국에2000억달러를투자하되외환시장불안을막기위해연간200억달러로한도를설정했다.이는지난달30일한ㆍ미정상회담을계기로양국정부가합의한내용과같다.미국은그대가로한국에대한상호관세율을15%로낮추고,한국산자동차및부품,원목ㆍ목재제품에대한품목별관세를15%로인하하기로했다.한국산의약품에대한품목별관세역시15%를초과하지않도록했다.한국의주력수출품목인반도체에대해서는“향후체결될수있는협정조건보다불리하지않도록한다”는데합의했다.한미관세협상세부합의주요내용그래픽이미지.[자료제공=대통령실]━차·의약품·목재에관세15%팩트시트에는자동차와농산물,디지털등다양한분야에서한국의관세ㆍ비관세장벽을완화하는방안도담겼다.한국은미국산자동차안전기준준수차량에대한5만대수입한도를폐지하기로했다.미국기업들이한국의통신망사용료,온라인플랫폼규제를포함한디지털분야장벽에직면하지않도록보장한다는내용도들어갔다.이밖에민간분야경제협력확대와관련해▶트럼프대통령임기내한국기업들의1500억달러규모투자집행▶대한항공의보잉항공기103대구매(360억달러규모)▶미국기업들이참가하는연례전시회‘바이아메리카인서울(BuyAmericainSeoul)’개최등을재확인했다.워싱턴=김형구특파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대통령용산에서한미팩트시트직접발표韓핵추진잠수함건조추진뜻모아…연료조달협력"우라늄농축·사용후핵연료재처리권한도美지지확보""美해군함정한국서건조추진…제도개선모색""전작권환수주도적의지천명…美도강력지지"자동차관세25%→15%,국방비GDP3.5%까지확대"반도체관세,대만보다불리하지않게"[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14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한·미간관세·안보합의를문서화하는'조인트팩트시트(JFS·합동설명자료)'관련발표를마친뒤질문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조재완김경록기자=한·미가지난달경주정상회담에서합의한관세·안보협상결과를담은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를14일발표했다.한미는한국의핵추진잠수함건조와우라늄농축및사용후핵연료재처리권한확보관련문구를기존합의대로팩트시트에담았다.이재명대통령은이날오전용산대통령실에서브리핑을열고"한미양국이합의한내용이담긴공동설명자료인조인트팩트시트작성이마무리됐다"며"이로써우리경제와안보에최대변수가운데하나였던한미무역통상협상과안보협의가최종적으로타결됐다"고말했다.앞서한미는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계기로지난달29일열린정상회담에서관세·안보협상을놓고큰틀에서합의했지만핵잠관련문안등을두고미국행정부내이견이노출되면서그결과물인팩트시트는2주이상발표하지못했다.이날공개된한미팩트시트에는한국의핵추진잠수함추진과우라늄농축과재처리권한확보등그동안한국이미국에요구했던사안들이담겼다.이대통령은"한미양국은대한민국의수십년숙원이자한반도평화와안정을위한필수전략자산인핵추진잠수함건조를추진하기로함께뜻을모았다"며"우라늄농축과사용후핵연료재처리권한확대에대해서도미국정부의지지를확보하는데성공했다.매우의미있는진전으로생각된다"고했다.백악관은"미국은한국이공격형핵잠을건조하는것을승인했다"며"연료조달방안을포함해긴밀히협력할것"이라고했다.이어"미국은한미원자력협력협정에부합하고,미국의법적요건을준수하는범위내에서한국의평화적이용을위한민간우라늄농축및사용후핵연료재처리로귀결될절차를지지한다"고분명히했다.다만우라늄농축및사용후핵연료재처리권한확대를위해서는한미원자력협정개정이필요해후속협의가필요한상황이다.지금은한·미원자력협정에막혀한국이핵추진잠수함에필요한고농축우라늄을생산·반입할수없고,소형원자로를개발한다고해도이를핵추진잠수함에탑재하기위해서는미국측의동의가필요하다.위성락대통령실국가안보실장은"농축재처리문제를(해결)하려면미국과협의해서기존에가진협정을조정해야한다"며"얼만큼조정할지는협의결과에달려있다.지금은협정을어드저스트(조정)해야한다고생각한다"고전했다.이어"원잠(핵잠)은핵물질을우리가군사적인용도로쓰는거지만핵무기와는무관하다.농축재처리는순전히경제·산업적목적을위해추진하는것"이라며"이대통령과정부어느누구도핵연료재처리를경제·산업적목적외에는전혀생각하지않는다.핵잠재력이나핵무장론과연계하는걸철저히배척한다"고했다.위실장은또핵잠건조는'한국에서하는것'을전제로논의가이뤄졌다고재차밝혔다.그는"마지막까지논의된것은원잠이아닌농축재처리문제였다"며"한때논의과정에서어디서건조하냐는문제가제기된적은있지만우리입장을설명했고그게반영됐다.정상간논의에서는처음부터끝까지한국에서(건조)한다는전제에서진행됐다.우리원잠을미국에서건조하는건논의되지않았다"고설명했다.다만팩트시트엔핵잠의건조지역이명시되지는않았다.이번협상타결로미군함의국내건조도가능하게됐다.이대통령은"미국상선뿐만아니라미해군함정건조조차도대한민국내에서진행할수있도록제도적개선책을모색하기로했다"며"대한민국과미국조선업이함께위대해질수있는발판을구축했다"고말했다.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환수와주한미군의지속적주둔도담겼다.이대통령은"국방력강화와전시작전권환수를통해한반도방위에대한주도적의지를천명했다"며"미국이이를지지하며지원하겠다는의지를강력하게피력했다"고말했다.이어"주한미군의지속적주둔과확장억제에대한미국의확고한공약도거듭확인했다"고했다.위실장은전작권환수와관련해"한미간교섭대상이아니다.잘진행되고있다"며"(이재명정부)임기내한다는입장에변함이없고가능하리라본다"고전했다.이대통령은양국이3500억달러대미투자에대해서는"'상업적합리성'이보장된사업에만투자하기로했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우리경제가충분히감내할수있는범위내에서상업적합리성이있는프로젝트에한해투자진행한다는점을양국정부가확인했다"며"원금회수가어려운사업에투자를빙자한사실상공여가이뤄진것아니냐는일각불신이나우려또한확실하게불식하게됐다"고했다.팩트시트에는미국이한국산자동차에부과한품목별관세를25%에서15%로낮추고,한국은국방비를국내총생산(GDP)의3.5%까지확대하는내용등도포함됐다.반도체품목관세와관련해양국정부는"반도체(장비포함)에부과되는어떠한232조관세의경우에도,미국은한국에대한232조관세에대해미국이판단하기에한국의반도체교역규모이상의반도체교역을대상으로하는미래합의에서제공될조건보다불리하지않은조건을부여하고자한다"고발표했다.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은"반도체관세는추후한국보다교역규모가큰국가와합의가있다면이보다불리하지않게함으로써,사실상주요경쟁대상인대만보다불리하지않게합의했다"고설명했다.이대통령은"한미동맹의굳건한신뢰를바탕으로상호존중과이해에기초해호혜적지혜를발휘한결과로한미모두가상식과이성에기초한최선의결과를만들었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