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한미양국의관세,안보협상결과를문서화한공동설명자료,'조인트팩트시트'가최종합의됐습니다.이재명대통령이예정에없던기자회견을열고직접합의결과를전했는데요.핵추진잠수함과핵연료재처리권한확대등양국이첨예하게대립했던사안도합의를이뤘습니다.이희연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이재명대통령은오늘용산대통령실에서한미관세·안보협상결과를담은'조인트팩트시트'를직접발표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우리경제와안보의최대변수가운데하나였던한미무역통상협상및안보협의가최종적으로타결됐습니다."]이대통령은한미동맹의굳건한신뢰를바탕으로상식과이성에기초한최선의결과를만들었다고평가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다른무엇보다트럼프미대통령의합리적결단이큰역할을했습니다.용단에감사와존경의말씀을전합니다."]팩트시트발표지연배경으로꼽히던안보협상부문에서우리요구가관철됐다는점도성과로꼽았습니다.핵추진잠수함건조와우라늄농축·사용후핵연료재처리권한확대에미국지지를얻어냈다며의미있는진전으로평가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미국상선뿐만아니라미해군함정건조조차도대한민국내에서진행할수있도록제도적개선책을모색하기로…."]한미양국은'동맹현대화'의큰틀에도합의했습니다.주한미군의지속적주둔과확장억제에대한미국의공약을확인하고,우리는GDP3.5%까지국방비를증액하고전작권환수의지를밝혔습니다.[이재명대통령:"안보와경제,첨단기술을포괄하는진정한미래형전략적포괄동맹으로발전심화하게되었습니다."]한편우리나라가주한미군에330억달러를지원하기로한내용이팩트시트에명시된데에대해,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10년간지원할수있는금액을계산해본것"이라고말했습니다.주한미군에지원하는전기료와수도,도로비용등에방위비분담금까지포함한최대치로,이번협상에서새롭게합의된내용은아니라고설명했습니다.KBS뉴스이희연입니다.촬영기자:이영재류재현/영상편집:이윤진■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희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한미정상회담의공동설명자료,이른바'팩트시트'작성이마무리되자정치권도빠르게반응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국익관점에서매우잘된협상이라고호평했고,국민의힘은트럼프미국대통령을위해모든걸내준'백지'시트라고평가절하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임성재기자![기자]국회입니다.[앵커]여야정치권반응부터정리해주시죠.[기자]네,민주당은한미관세·안보협상의결과물인'팩트시트'발표에매우잘된협상이라며국익중심실용외교의결실이라고환영했습니다.정청래대표는부산에서최고위회의를여는도중팩트시트발표소식이전해지자,비상계엄과내란등악조건속에서도이재명대통령의실용외교가다른나라보다훨씬성공적이었던것같다고,크게호평했습니다.특히염원인미국의핵추진잠수함건조승인도,계획대로한다는내용이담겼다며,박수를보냈습니다.들어보겠습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오로지국익관점에서뚝심있게이재명대통령께서트럼프대통령과협상을잘해주셨기때문이다…]반면,국민의힘은3천5백억달러대미투자액의조달방안등을언급하며,미국측이원하는대로모두들어준'트럼프에의한,트럼프를위한,트럼프의무역협정'이라고규정했습니다.장동혁대표는기자간담회에서불확실성완화측면은인정하면서도내용하나하나를뜯어보면,가령핵연료협상이나,핵추진잠수함건조위치,전력화시기에대한설명은없고,뜬구름잡는선언만존재한다고비판했습니다.그러면서국회비준는외교협상의최소한의안전장치인만큼,반드시그절차를준수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관련발언들어보겠습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대장동의혹을덮기위해급하게준비했다는느낌마저드는알맹이없는발표에불과했습니다.팩트시트가아니라백지시트였습니다.]예산안심사가진행되던국회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팩트시트발표소식을실시간으로접하고,관련질의가이어졌습니다.민주당은한미팩트시트합의안이나왔으니특별법추진등국회가할수있는역할을다해야한다고촉구했습니다.특히이번MOU는국회비준대상인조약에는해당하지않는다는점을부각하며,별도로법률을제정해협상이행을뒷받침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국민의힘은그러나,'악마는디테일에있다'며'선언적인문구'하나얻어온거라면안된다면서,예를들어원잠의핵연료조달방안과관련해'한국과긴밀히협조'라고만나와있다며,구체성이없다고지적했습니다.다만,이정도수준으로나온건다행이다,미국에핵추진잠수함건조승인을요구한건아주잘한일이란호평도나왔습니다.[앵커]이번주국회의최대현안은사실,대장동항소포기와이어진검찰의집단반발이었습니다.오늘움직임도전해주시죠?[기자]네,민주당은김병기원내대표가예고한대로,오늘오전국회사무처의안과에검찰청법·검사징계법개정안을제출했습니다.검사도국회탄핵절차를밟는대신,일반공무원처럼'파면'할수있는이른바'검사파면법'발의에나선겁니다.민주당원내대변인단은개정안제출뒤기자들과만나,법안이본회의를통과하기전공백기간,항명검사장들을평검사로보직해임하는등강력하게인사조치해달라고법무부장관에게촉구했습니다.들어보겠습니다.[김현정/더불어민주당원내대변인:검사장들을평검사로보직해임할수있는,현재법체계에서도가능하거든요?즉각적으로감찰에착수해서그런조치들을취하라…]반면,국민의힘은경기성남의대장동찾아'항소포기규탄간담회'를여는등총공세를이어가고있습니다.항소포기라는전대미문의충격사건으로오로지이재명대통령구하기만몰두하고있다고여권을비판했는데요.특히,정희용사무총장은민주당의'검사파면법'발의를언급하며,정성호장관은구체적인지시·명령을하지않았다고주장하는데,대체누구명령에항명했다는거냐고물었습니다.들어보겠습니다.[정희용/국민의힘사무총장:민주당의주장대로라면'명령'을인정하는것인지먼저묻고싶습니다.전형적인'답정너'식정치공세입니다.]여야는나란히대장동항소포기관련국정조사를추진하겠다고밝혔지만,국회법사위차원에서할지,별도의특별위원회를꾸릴지를두고제자리걸음하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앵커]박성재전법무부장관과황교안전총리의구속영장이기각된걸두고도충돌하는모습이죠?[기자]네,민주당에선잠시숨을골랐던,이른바'조희대사법부'에대한질타가시작됐습니다.정청래대표는내란잔재청산을위한국민의열망이높은데,조희대사법부가걸림돌이라는생각과의심을지울수없다고비판했습니다.또개혁에대한저항을신속하게진압하지않으면저항세력들이점점더준동할거라고경고하며,신속한사법개혁추진필요성에힘을실었습니다.김용민·서영교의원등당내강경파를중심으로는다시'내란전담재판부'도입주장이이어지며,사법부를질타하는기류가힘을얻고있습니다.반대로,국민의힘은황교안전총리에대한구속영장기각등을놓고,이재명정권을겨냥하며반격에나섰습니다.장동혁대표는구속영장청구와압수수색등모든것이위법한'정치·인권탄압'이었다는점이밝혀졌다고강도높게비판했습니다.당차원논평에서도정권이구속영장을'정치적도구'처럼사용하고있다며,'망신주기'와'길들이기'를멈추라고촉구했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YTN임성재입니다.YTN임성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국익지킨협상결과환영"야"외환위기시작됐단선언"국회후속조치두고진통예고정청래(앞줄가운데)더불어민주당대표가14일부산해운대구벡스코에서열린글로벌게임전시회'지스타2025'행사장을둘러보고있다.뉴시스한미양국이관세·안보협상결과를담은'공동설명자료(조인트팩트시트)'를14일동시에발표하자더불어민주당은"국익중심실용외교의결실"이라고환영했다.반면국민의힘은"무엇을얻은건지확인할수없는'백지시트'"라며내용검증을위한국회비준절차를밟으라고반발했다.정청래대표는이날오전부산현장최고위원회도중공동팩트시트가발표되자"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도역대급성공이었지만,관세협상도국익측면에서매우잘된협상이었다"며"오직국익관점에서뚝심있게협상을잘한이재명대통령의실용외교가다른나라보다훨씬더성공적이었던것같다.박수한번보내달라"고추켜세웠다.국회외교통일위원회간사인김영배의원도페이스북에"지금까지우리나라에드리웠던경제안보의불확실성을해소하고국익을수호한모범답안"이라고높게평가했다.박수현수석대변인도이날국회에서브리핑을열고"어려운여건속에서국익을지키고한미동맹을한단계격상시킨협상타결결과를국민과함께환영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원금회수가어려운사업에대한근거없는우려·불신이말끔히해소됐다"며"안보조선분야에서굵직한전진도이뤄냈다"고강조했다.이번협상결과발표로3,500억달러(약509조원)규모대미투자및핵추진잠수함(핵잠)도입여부등을둘러싼불확실성이종식됐다는점을부각한것이다.박대변인은"주한미군의지속적주둔과전시작전권환수를통한한반도방위의주도적의지를천명하고미국의강력한지지를끌어낸것역시매우의미있는성과"라고강조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14일경기성남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대장동개발비리항소포기규탄현장간담회를열고발언하고있다.뉴스1반면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외환위기가시작됐다는공식선언"이라고공세를쏟아냈다.장대표는"매년200억달러(약29조원)를어떻게조달할것인지,외환보유(손실문제)를어떻게막을것인지에대한설명은단한마디도없다"고지적했다.팩트시트에는"한국은조달금액과시점조정을요청할수있고미국은신의를가지고적절히검토할것"이라는문구가담겼지만충분하지않다고본것이다.국회외교통일위원회국민의힘간사인김건의원도이날상임위전체회의에서"미국측에서(핵잠)연료를제공하겠다는아무런약속이없다"고지적했다.여야가상반된평가를내놓으면서향후국회의후속조치를둘러싼진통도예상된다.정부여당은대미투자펀드기금신설을위한특별법을제정하겠다는입장이지만국민의힘은국회차원의비준이필수적이라고보고있다.박수현대변인은"특별법에담길내용등을두고야당과의협의절차가주말부터진행될것으로예상된다"고말했다.김현종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상업적합리성의미는투자금회수가보장되는투자"1500억달러규모의조선협력투자이익은한국기업귀속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14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합동브리핑룸에서한미전략적투자에관한양해각서서명과관련하여기자단에게브리핑을하고있다.(산업통상자원부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11.14/뉴스1(세종=뉴스1)김승준나혜윤기자황덕현기후환경전문기자=정부가14일미국과3500억달러규모의'한미전략적투자에관한양해각서'(MOU)에서명했다.지난7월말양국이큰틀에서관세협상에타결한이후약3개월반만에성사된후속조치다.우리정부는2000억달러를투자하되,연200억달러한도로투자를진행하기로했다.나머지1500억달러는우리기업의직접투자(FDI),보증,선박금융등을포함한조선협력투자로구성된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은이날정부서울청사에서브리핑을열고"한국과미국정부는총3500억달러투자운영에대한합의를토대로전략적투자에대한MOU를체결했다"고발표했다.김장관은"이번관세합의는양국간신뢰관계가더욱공고해지는계기로향후전략적투자MOU이행과정에서양국이상호호혜적인프로젝트를통해양국간산업공급망협력이더욱가속화될것으로기대한다"고강조했다.이번MOU체결은지난7월30일,양국이큰틀에서관세협상에서합의한뒤3개월반만이다.이번3500억달러규모의대미투자는2000억달러의전략투자와1500억달러의조선협력투자로구성된다.2000억달러의전략투자대상은투자사업은미국상무장관이위원장인투자위원회의추천을받아미국대통령이선정한다.투자위원회는사전에한국의산업통상부장관이위원장으로있는협의위원회와협의해상업적으로합리적인투자만을미대통령에게추천한다.김정관장관은"'상업적합리성'이있는투자란,투자위원회가신의성실의원칙에따라판단했을때충분한투자금회수가보장되는투자"라며"투자분야는양국의경제및국가안보이익을증진하는분야로조선,에너지,반도체,의약품,핵심광물,인공지능,양자컴퓨팅등으로사업선정은트럼프대통령임기가끝나는2029년1월까지한다"고설명했다.한국의투자금납입은미국이투자처선정을한이후최소45영업일이경과한날납입해야한다.이것이이행되지않으면관세가인상될수도있다.다만연간투자한도는200억달러로자금요청(capitalcall)방식으로지출된다.투자에서발생한수익은원리금상환전까지는한국과미국에각각5대5의비율로배분되고,원리금상환이후부터는한국과미국에각각1대9의비율로배분된다.2000억불투자의자금조달및현금흐름구조도(산업통상부제공)2025.11.14/뉴스1미국은전체프로젝트관리를위한'투자특수목적법인(SPV)'를설립하고,투자프로젝트별로'프로젝트SPV'를설립한다.SPV는개별사업의위험을줄이기위해'우산형구조'로설계됐다.미국은전체프로젝트를통합관리하는투자SPV를설립하고,여기에조선·에너지·반도체등분야별프로젝트SPV를각각두는방식이다.투자SPV는개별프로젝트수익을모아일괄적으로원리금상환에투입한다.특정사업에서손실이발생하더라도다른성공프로젝트수익으로보전하는구조다.이번대미투자의위험,손실을줄이는장치로는△투자금액조달거부권한△한국인프로젝트관리자선정우선△상품·서비스공급업체선정시한국업체우선등이있다.김정관장관은"1500억달러규모의조선협력투자관련해서는한국정부는직접또는협의위원회를통해조선분야민간투자,보증,선박금융등을지원한다"며"조선협력에서는발생하는모든수익이우리기업에귀속되는구조"라고설명했다.정부는특별법을마련해대미투자를전담하는특별기금을설립할계획이다.투자를위해기금이직접외화를조달하며,외환시장영향최소화를외화자산의운용수익을활용하거나,외화채권을발행하는등다른수단을최우선으로고려할계획이다.정부는특별기금의설치,투자자금의조달및운용방식,거버넌스등에관한내용이담긴특별법을준비해국회에제공할예정이다.자동차·부품관세인하시점은전략적투자MOU이행을위한법안이국회에제출되는달의1일자로소급적용되는것으로양국간합의했다.목제제품232조관세인하,그리고항공기·부품에대한상호관세와항공기·부품에들어가는철강·알루미늄·구리관세면제는전략적투자MOU서명일인14일부터발효된다.제네릭의약품,일부천연자원등전략품목에대한상호관세면제는연내개최하기로한한미FTA공동위원회에서공동설명자료에포함된비관세관련이행계획이합의되는시점부터적용하기로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식사도중발언···반찬·후식등까지메모법정서“정확하게저단어쓴것으로기억”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공수처의2차체포영장집행을앞둔지난1월12일서울용산구한남동대통령관저에서헬멧과전술복등을착용한경호처관계자들이경내를살펴보고있다.성동훈기자“밀고들어오면아작난다고느끼게위력순찰해라.티비에나와도괜찮다.여기는미사일도있다.공수처가들어오면부숴버려라”12·3불법계엄사태를일으키고관저에서칩거하던윤석열전대통령이경호처간부들과식사도중이런말을했다는법정증언이나왔다.그자리에있었던이모씨(당시대통령경호처경호5부장)는식사를마치자마자카카오톡‘나와의채팅’에윤전대통령의입에서나온말들을하나하나적어내려갔다.이씨는25년간경호처에서일했기에“나중에법적으로문제가되겠다”“오찬자리가인생의큰전환점이될것같다”고본능적으로생각했다.반찬은목이버섯,후식은딸기…“신빙성증명하려”치밀하게기록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5부(재판장백대현)은14일윤전대통령의특수공무집행방해등혐의공판을열었다.이날법정에서이씨는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체포영장집행이한차례불발되고8일이흐른지난1월11일,윤전대통령과김성훈전경호처차장등9명이참석한오찬자리에서있었던일을생생하게증언했다.이씨는1시간30분가량이어진식사자리에서윤전대통령이말한내용,오찬참석자,식사메뉴등을꼼꼼하게기록했다.그는내란특검팀에서조사를받을때이자료를스스로제출했는데,이날법정에서처음으로내용이공개됐다.메뉴:반찬(단무지목이버섯땅콩)깐풍새우잡탕밥후식(딸기배키위)각나라이야기기업법인세(OECD표준보다높다)경찰이경호관상대하려면100명필요(총도못쏜다개인지정화기필요)경호처가나의정치적문제로고생이많다.밀고들어오면아작난다고느끼게위력순찰하고언론에도잡혀도문제없음설연휴지나면괜찮아진다.헬기를띄운다.여기는미사일도있다.들어오면위협사격하고?를부셔버려라.계엄은대통령의고유권한으로경고용이었다.국회의원체포하면어디에가두냐?관련뉴스는다거짓말이다.이씨의증언에따르면처음한시간동안은“흥미위주의평이한이야기”가이어졌다.“처음에대화를풀어가실땐좌파정권우파정권이야기하면서캐나다총리사임,그런얘기를하셨고.(중략)‘호남사람들은자식잘되기좋아하면서대기업잡는민주당을찍는다’이런이야기를약간유머스럽게하셨습니다.한시간정도풀어가시다가한20~30분정도(체포영장)집행저지언급이나왔습니다.”이씨는“정확하게저단어들을쓴거로기억한다”면서“무장한채로총기노출하는것도괜찮다,티비(TV)에나와도괜찮다,이런말씀을하셨다”고했다.이어“대통령께서무슨말을하시려고하다가갑자기약간멈칫하시더니,말을순화시키려는듯이‘부숴버려라’라고말했다”고증언했다.윤전대통령측송진호변호사는‘부숴버리라’는대상이메모에나오지않는점을노려‘대상이정확히누구냐’고캐물었다.이씨는“공수처”라고답했다.송변호사가‘정확히그런워딩을한게맞냐’고재차물었지만,이씨는“공수처와경찰이들어오는것에대해얘기하는와중에마지막에쓴표현”이라고짚었다.송변호사는‘외부인에게보고하려작성한게아니냐’면서다른의도가있는게아니냐고추궁하기도했다.이에이씨는“절대아니다”라며“공개적으로처음까는거다”라고했다.그러면서자신은체포영장집행을막은일로수사와재판이시작될거로예상했고,이에대비해신빙성있는증거를남기려했다고강조했다.“(오찬)다음날아침6시이후로는오찬에대해서기록을안남겼습니다.기억이희미해지거나오염될수있어서그때까지만기록했습니다.(중략)전언으로돌았던얘기,카더라,이런건빼고정확하게워딩만적어야제가얘기했을때신빙성이증명되니까.”“경호처직원80~90%가영장막지말자고했다”이씨는공수처의첫번째체포영장집행이무산된이후로“다이어리에행적을기록하면서,제행동들이나중에어떤법적책임이있나고민했다”고이날법정에서털어놨다.공수처가윤전대통령에대한‘2차체포시도’를한지난1월15일에는경호처간부와직원들이모여회의를했고,이자리에서“직원들가운데80~90%는영장(집행)을막는건아닌것같다는얘기가나왔다”는취지로도증언했다.같은날이씨는경호5부소속경호관들에게‘영장집행을막지말라’는지침을하달했다고한다.윤전대통령은이날오전10시33분서울한남동관저에서공수처에체포됐다.이씨는“이런지침을내린이유가뭐냐”는특검측질문에이렇게답했다.“12·3계엄당시에707특임단부대원들이국회에서하는행동을보고나름대로생각이있었고,1차(체포영장)집행이끝나고현장에투입됐을때철조망을치고,스크럼짜는것도하면서‘이건아닌것같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점점그생각이굳어지면서‘하지말자’고최종지시했습니다.”최혜린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현대차그룹“헌신한정부에감사”11월1일부터소급적용예상조선업계,한미안보파트너역할반도체는‘선방’·철강은‘비상’김민석(오른쪽네번째)국무총리가14일경기화성시우정읍기아오토랜드화성에서열린기아화성이보플랜트East준공ㆍWest기공기념행사에참석해정의선(오른쪽세번째)현대자동차그룹회장,송호성(오른쪽다섯번째)기아사장과생산현장을둘러보고있다.기아제공한미양국이관세·안보협상관련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를통해한국산자동차와자동차부품등에대한관세를15%로조정하는내용을확정지으면서자동차업계가환영의뜻을나타냈다.14일현대자동차그룹은“어려운협상과정을거쳐관세타결그리고조인트팩트시트발표,투자펀드양해각서(MOU)체결까지대한민국의국익을위해헌신적으로노력해주신정부에감사드린다”고밝혔다.그러면서“현대차그룹은앞으로도관세의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다각적방안을추진하는동시에품질및브랜드경쟁력강화와기술혁신등을통해내실을더욱다져나갈계획”이라고덧붙였다.김민석국무총리와송호성기아사장이기아화성EVOPlantEast준공식과West기공식에서PV5등생산차량시설내부를둘러보고있다.기아제공당초자동차업계에서는조인트팩트시트발표가늦어지면서관세인하적용시점이유럽,일본등경쟁국에비해불리하게설정될것을우려하고있었다.이날팩트시트가발표됐지만자동차관세가언제부터15%로인하되는지적용시점이명확하게담겨있지는않다.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은브리핑을통해“상호관세는8월7일부터15%가적용된다”며“자동차부품은전략적투자MOU이행을위한별도의법안이국회에제출된달의1일부터소급해관세를적용할텐데,법안은지금마련돼있다”고했다.사실상11월1일부터자동차및부품관세가소급적용되도록하겠다는뜻이다.현대자동차와기아의올해3분기관세비용은각각1조8212억원,1조2340억원이었다.영업이익은전년동기대비각각29.2%,49.2%줄었다.15%적용시점이확정되면서향후수익성이회복될것이란전망이나온다.이재명대통령,한화필리조선소선박명명식참석-이재명대통령이필리조선소에서열린‘스테이트오브메인’호명명식에참석한모습.필라델피아연합뉴스조선업계는미국이핵추진잠수함건조를승인하는등한미조선협력의중요성이강조된것에반기는분위기다.한화그룹은“한미관세및안보협상팩트시트가확정된것을환영한다”면서“협상과정에서헌신한정부관계자들의노고에감사드린다”고했다.이어“한미양국의동맹및안보강화를위한결정에따라한화오션거제조선소투자및확장은물론지역협력업체와의상생을위해서도노력하겠다”면서“거제조선소의기술과역량을미국필리조선소등현지에도접목해최고의한미안보파트너역할을충실히수행할것”이라고했다.삼성전자·SK하이닉스등국내반도체업체들도관세율을다른나라와체결할합의보다‘불리하지않은조건’을부여하기로하면서안도하고있다.아직미국과대만사이관세협상이마무리되지않아구체적인관세율은미정이다.다만미국이대만에게한국보다유리한조건을부여하지않기로했다는의미기에타격은최소화될전망이다.반면포스코,현대제철등미국에철강을수출하는철강업체는고율관세유지로가장큰타격이예상된다.한국은이번협상과정서목재및파생상품에대한관세를최대50%에서15%로인하하는데성공했으나철강은합의에이르지못했다.미국은철강·알루미늄에현재관세율50%를적용하고있다.박은서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재명대통령이14일서울용산대통령실기자회견장에서한미팩트시트타결과관련해발표를마친뒤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왼쪽부터이재명대통령,위성락국가안보실장,이규연홍보소통수석.연합뉴스.[서울경제]한미관세협상이14일최종타결되면서자동차및차부품에대한품목관세가10%포인트인하된다.관세인하소급적용일은11월1일이유력하다.아직세율이결정되지않은반도체품목관세는우리나라에다른나라보다불리한세율을적용하지않기로했다.양국은연내한미자유무역협정(FTA)공동위원회를개최해농산물·데이터등비관세장벽완화등을추가논의할방침이다.14일한미양국정부가공개한조인트팩트시트(JFS·합동설명자료)에따르면한국에대한미국의상호관세는15%로확정됐다.미국의최혜국(MFN)관세가15%를초과하는품목도한미FTA를충족하는경우15%의관세만부과된다.미국이적용하고있는품목관세(232조관세)도대부분15%로결정됐다.한국산자동차및차부품에대한품목관세가15%로인하됐고향후부과가예고된의약품품목관세는최대15%로조정됐다.반도체품목관세는최혜국대우가적용된다.대만이나유럽연합(EU),중국,일본등반도체경쟁국가들보다더높은관세를부과받지않는다는의미다.자동차및부품에대한품목관세인하시점은한국이3500억달러펀드입법안을국회에제출하는날이속한달의1일로정했다.이달내법안을제출하면11월1일부터소급해인하된관세율을적용하는식이다.정부는이달안에관련법안을제출할계획이다.목재제품(최대15%)과항공기·부품및항공기·부품에들어가는철강·알루미늄·구리관세는투자양해각서(MOU)서명일인이날부터발효된다.제네릭의약품과일부천연자원등전략품목에대한상호관세면제는향후한미FTA공동위원회에서비관세관련합의가이뤄지는대로적용하기로했다.다만우리정부는관세율인하를얻어낸대가로3500억달러투자부담과각종비관세장벽을완화해야하는과제를안게됐다.양측은특히JFS에“한국은식품및농산물교역에영향을미치는비관세장벽을논의하기위해미국과협력한다”는내용을담았다.유전자변형생물체(LMO)식품의규제승인절차를효율화하고미국업체가신청한건의심사지연문제를해소하겠다고도약속했다.사과·배등미국산원예작물수입검역관련요청을전담할‘US데스크’도설치된다.쌀·소고기등민감농산물에대한시장추가개방은제외됐다.미국산자동차의수입문호는지금보다더개방된다.정부는미국산자동차수입시적용하던안전기준상한(제작사별5만대)을폐지하기로했다.배출가스인증과정에서도미국인증당국에제출된서류외추가서류제출도따로요구하지않기로했다.모든미국산차량에대해미국의안전및배출가스인증기준만충족해도한국의기준을충족한것으로간주하겠다는것이다.여한국통상교섭본부장은“매년미국에서수입되는자동차가모든제작사를합쳐도5만대에미치지못하는현실을감안할때국내시장영향은제한적일것”이라고말했다.최석영전주제네바대사(법무법인광장고문)는“자동차관세인하시점이11월이라는점,한미FTA의이점을충분히활용하지못한점등은아쉬운부분”이라고말했다.조윤진기자[email protected]주재현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경기북부타운홀미팅주재…미군반환공여지문제등논의"반환하기로했으면제시간반환해야…압박해도안되면다음단계"[파주=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14일경기파주시라이브러리스테이지지향에서열린'경기북부의마음을듣다'타운홀미팅에서참석자들질문을받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재완기자=이재명대통령은14일"경기북부지역이정말특별한희생을치르면서도특별히배제되고있는경기북부의상황이참안타까웠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후경기파주에서'경기북부의마음을듣다'라는주제로열린타운홀미팅에서"각종군용시설때문에권리행사도제대로못하고무엇을지으려고해도온갖규제때문에불편했을것"이라며이같이말했다.이대통령은"경기도지사를3년남짓이렇게하면서제가권한이부족해서해야될일인데하지못해서아쉽다고생각한게꽤많았다"며"그중하나가북부지역에정말특별한희생을치르면서도특별히배제되고있는경기북부의상황이참안타까웠다"라고말했다.특히"미군반환공여지처리문제는정부가조금만신경써주면해결할방법이꽤있는데그렇게안되는게안타까웠다"며"매년수해가발생하는동두천은반환공여지만조금넘겨주면수재를줄일수있다고하는데그게십수년동안안된다고하더라.당시문재인전대통령에게기회가될때마다부탁드려동의서한장을받으니바로처리할수있었던것"이라고했다.이어"참힘들었는데드디어제가그많은일들을한꺼번에처리할수있는위치가되지않았나"라며"필요하면각부처가신속하게협의해서객관적으로불합리한것이라면모르겠지만,합리적이라고해야될일이라면최대한빨리처리할수있어서저도즐겁다"고했다.그러면서"경기북부가특별히국가전체를위해서피해를입었는데문제해결을비롯해경기북부가잘발전할수있을지지적과제안,관련부처의의견을들어보겠다"고했다.안규백국방부장관은"경기북부의새로운미래를모색하는시점에서국민주권정부는과거의제약들을잠재력으로바꾸겠다"며정책비전을제시했다.정부는반환공여지와군유휴지개발을위해법개정,임대·상환기간완화,국방부주도위탁개발등을추진할계획이다.또군사시설보호구역과민통선제도를전향적으로정비하고,경기북부를첨단방위산업중심지로육성하기위해방산클러스터와국방벤처센터설립을지원하겠다는구상이다.이대통령은"(미국이)반환하기로했는데안하고있는것(공여지)도반환받아야한다"며"설득해서안되면압박하고,안되면그다음단계(를검토하라)"고지시했다.이대통령은"반환하기로했으면제시간에반환해야지거기를주유소로쓴다고하지않나식자재창고용지로쓰고있다는데매우부당하다"라며"여기를반환해주는조건으로평택기지대부분을우리돈으로지어서(미군이)이사간지가몇년째인데아직도(공여지를)반환하지않고있다는게매우이해하기어렵다"고했다.주둔지통합계획에따라의정부·동두천등경기북부미군기지를평택으로이전했음에도일부부지가행정절차등의이유로반환이지연되고있는상황을지적한것이다.이대통령은"국방부장관이계속노력해달라"며"주민여러분도목소리를키워달라"고당부했다.이어"외교안보사안이라(그렇게못하고있는데)우리마음대로하자면내일이라도(공여지를)확비워버리겠는데불행하게도대한민국국가공권력이닿지않는곳"이라며"(미반환은)말이안되는것"이라고했다.이대통령의주문에안규백국방부장관은"챙겨보도록하겠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798년제작된'제10오도전륜대왕도'제자리로…뉴욕메트반환결정신흥사영산회상도보호시설내안치예정…전시시설갖춘뒤관람가능속초신흥사'시왕도',70여년만에고향으로귀환(서울=연합뉴스)류효림기자=14일서울마포구KGIT센터에서열린속초신흥사시왕도반환언론공개회에서미국메트로폴리탄미술관이반환한시왕도가공개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속초=연합뉴스)김예나류호준기자=6·25전쟁으로혼란하던시기에미국으로나간것으로추정되는강원속초신흥사의불화가돌아왔다.미국뉴욕의메트로폴리탄박물관(이하'메트')은박물관이소장하고있었던조선시대'시왕도'(十王圖)1점을신흥사에반환한다고14일밝혔다.맥스홀라인관장은이날서울마포구KGIT센터에서열린언론설명회에서"이중요한작품의반환을위해속초시문화재제자리찾기위원회,신흥사와협력하게되어영광"이라며"앞으로도공동의노력을계속하겠다"고말했다.시왕도는사람이죽은뒤저승에서차례로만난다고전하는10명의시왕(十王),즉저승의심판관을그린그림으로,불교의사후세계관을담고있다.시왕도중제10오도전륜대왕도[미국메트로폴리탄박물관제공.재판매및DB금지]이번에돌아온불화는1798년에제작된것으로추정된다.전체10점으로구성된시왕도의하나로,'제10오도전륜대왕도'(第十五道轉輪大王圖)에해당한다.저승세계에서심판을받을때마지막으로만나는왕이다.죽은지3년이된사람은오도전륜대왕에게심판받은뒤다음생에서어디에태어날지결정된다고전한다.그림은깃털로장식한투구를쓴오도전륜왕이붓을들고재판을주관하는모습을정교한필선과채색으로표현했다.불교회화사를전공한김미경국가유산청문화유산감정위원은"(10점의)시왕도중절정에해당하는그림으로,윤회(輪廻)의길이펼쳐지는부분이특히중요하다"고말했다.제10오도전륜대왕도의우측상단부분[미국메트로폴리탄박물관제공.재판매및DB금지]가로91.4㎝,세로116.8㎝크기의불화는원래신흥사명부전에있었던것으로추정된다.1942년일제조선총독부가전국주요사찰의재산목록을조사한기록에는시왕도가남아있으며,1953∼1954년미군장교들이촬영한사진에서도그존재가확인된다.이상래속초시문화재제자리찾기위원회이사장은"한국전쟁직후인1954년경속초지역이미군정하에있었던시기에미국으로반출된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메트측은2007년시왕도를구입한것으로파악됐다.위원회와신흥사는메트누리집에서시왕도를확인한뒤,실태조사를거쳐신흥사유물이라는점을확인하고2023년부터반환협의에나섰다고한다.1954년초여름촬영한명부전내부사진노란색표시한부분이제10오도전륜대왕도가있던자리[제공속초시립박물관]신흥사시왕도가돌아오는건2020년LA카운티미술관(LACMA)이소장하고있던시왕도6점이돌아온데이어두번째다.10점가운데7점이돌아온셈이다.이상래이사장은"LACMA와메트의시왕도는(미국으로나간)반출시기가조금다르다.신흥사에있었던점을입증하고반출시기를명확히하기위해여러자료를준비했다"고전했다.두박물관이시왕도를구입한경위와관련해,이이사장은"당초(유물소장자가)같은줄알았는데다르다"며"향후나머지3점도함께찾을예정"이라고말했다.먼저들어온시왕도6점은현재신흥사수장고에서보관중이다.이번에돌아온1점도신흥사로옮겨추후공개하는방안을검토할예정이다.속초신흥사'시왕도',70여년만에고향으로귀환(서울=연합뉴스)류효림기자=14일서울마포구KGIT센터에서열린속초신흥사시왕도반환언론공개회에서환수고불식이진행되고있다[email protected]시왕도는이날오후신흥사로환지본처(還至本處·본래의자리로돌아감)했다.신흥사유물전시관에우선보관한뒤현재건립중인신흥사영산회상도보호시설에안치할예정이다.이후전시시설이갖춰지는대로일반국민도관람할수있게될전망이다.이번환수과정에참여한속초시도큰기대감을드러냈다.지난7월뉴욕에서열린환수협상에이병선시장과방원욱시의장등도배석한바있다.이병선시장은"신흥사와국가유산청,강원도,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속초시문화재제자리찾기위원회등이함께이뤄낸성과"라며"남은시왕도도반드시원래있던곳으로돌아오도록관계기관과함께노력하겠다"고말했다.신흥사시왕도환지본처(속초=연합뉴스)14일강원속초시신흥사로환지본처(還至本處·원래있던자리로돌아옴)한조선시대'시왕도'(十王圖)1점을사찰관계자가살펴보고있다.2025.11.14[속초시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네이버3Q순익7347억원7대유통기업보다높아[네이버]네이버의올3분기순이익이7000억원을넘으면서국내7대유통기업의3분기합산순이익(6586억원)보다높은이익을기록했다.14일네이버와7대유통사쿠팡Inc·이마트·신세계·롯데쇼핑·현대백화점·GS리테일·BGF리테일의3분기실적공시를비교한결과,네이버의당기순이익은7347억원으로,7대유통기업의합산순이익(6586억원)보다11.5%높은것으로집계됐다.네이버는3분기순이익률(23.4%)과영업이익률(18.1%)모두업계1위를차지했다.최대경쟁자인쿠팡Inc의영업이익률과순이익률은업계최하위로,각각1.7%와1%였다.현대백화점(7.19%),BGF리테일(3.97%),롯데쇼핑(3.83%),이마트(2.05%)등의영업이익률은쿠팡보다높았지만,네이버보다크게낮았다.검색으로출발한네이버가인공지능(AI)과커머스(쇼핑)를결합해쇼핑경험을고도화하면서커머스부문을급성장시키고있다.3분기기준으로전체매출중검색플랫폼과커머스가차지하는비중이각각33.8%,31.4%인데현재의커머스성장세라면내년에는역전이가능할것으로보인다.네이버는CJ대한통운·컬리등과협력하는‘무(無)물류유통모델’로수익구조까지강화하면서,쿠팡을위협하는수준으로올라섰다는게업계의평가이다.특히AI의활용이커머스에본격적으로적용되면방대한데이터를가진네이버가패권을잡을수있다는전망도나온다.올해3분기네이버커머스매출은9855억원으로,전통주력사업인검색·광고(서치플랫폼·1조602억원)에육박했다.3년전인2022년3분기만해도커머스매출은4583억원으로,검색의절반에도미치지못했다.지난3분기네이버는매출3조1381억원,영업이익5706억원으로역대최대기록을냈는데,커머스가전년동기대비35%나증가하며성장을견인했다는분석이다.네이버커머스가급성장하자정부는매월발표하는‘유통업체매출동향’조사에이를포함시키는방안을검토중이다.산업통상부는온·오프라인시장현황을파악하기위해오프라인13개사,온라인유통업체10개사의월간거래액을분석해집계하는데,이조사에네이버를포함시키겠다는취지다.검색을중심으로성장해온네이버는최근몇년간쇼핑·결제·리뷰·AI추천기능등을고도화하며온라인거래액을키웠다.시장조사업체와이즈앱·리테일에따르면지난해기준쿠팡의거래액은약55조원,네이버는약50조원으로불과5조원차이다.하지만네이버커머스가두자릿수성장하면서내년에는거래액을기준으로네이버가쿠팡을추월할가능성도높다는분석이나온다.기존유통업체들이물류투자와오프라인점포확장에투자를쏟아붓는사이네이버는정보기술(IT)기반플랫폼중개수수료매출만으로커머스성장을이어가고있다는것도차별화된점이다.네이버는과거검색을통해스마트스토어로이용자가유입되면유입수수료1.81%를부과했지만지난6월부터유입여부와관계없이네이버쇼핑에서판매되는거래액에0.909~3.636%(부가세별도)의판매수수료를책정해수수료수입원을다변화했다.물류센터가없는네이버는CJ대한통운·마켓컬리등외부파트너사들과손잡고물류센터와배송인력을보유하지않는‘비(非)직매입구조’다.쿠팡처럼대규모물류망을운영하지않고,외부파트너와협력해물류를아웃소싱하는방식이다.네이버는현재물류와주7일배송등택배는CJ대한통운에맡긴다.지난4월전략적파트너십을체결한마켓컬리가‘컬리N마트’를개설하며새벽배송문제도해결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팩트시트지연'3大쟁점…우라늄농축·사용후핵재처리·핵잠지목李대통령,野겨냥"실패하기기다려공격하겠다는심사없어져야""버티기는우리의유일한최대무기…늦었다고혹지탄하지않길"한미팩트시트최종합의발표하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14일서울용산대통령실기자회견장에서한미팩트시트최종합의와관련해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설승은기자=한미양국의관세·안보협상내용을담은문서인'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가14일발표되기까지양국정상회담이후2주가넘는시간동안치열한물밑샅바싸움이전개된것으로전해졌다.협상의종료를선언한이날팩트시트발표는한미정상이지난달29일경주회담에서협상을사실상타결한지16일만이다.정상차원의큰틀의합의가있었던만큼이를토대로한공식문서발표가곧장있으리라는전망이당초제기됐다.특히한미정상회담닷새뒤인지난3일강훈식비서실장이"이번주(발표가)가능할것으로판단한다"고공개적으로말하고,대통령실다른관계자도"언어와자구조율이이뤄지고있다"고전하면서발표가임박했다는기대감을키우기도했다.'양국간이견이거의없다'는당국의거듭된설명에도발표가차일피일미뤄지면서핵심사안에대한입장차로인해장기화하는것아니냐는우려까지나왔다.그러다전날양국이최종문안에합의해발표가임박했다는기류가감지됐고이재명대통령이이날전격적으로팩트시트내용을직접발표하며일단락됐다.이처럼양국의'미세협상'이예상보다길어진배경으로우라늄농축,사용후핵연료재처리,핵추진잠수함도입등안보분야3대쟁점이지목됐다.이대통령은이날"우라늄농축이나핵재처리문제,핵잠문제에대해서미국정부내에서약간의조정과정이필요하지않았나생각한다"고밝혔다.정상간기본적인합의를토대로한세부문구작성과정에서미국정부내부에서의이견조율절차에시간이필요했던것으로해석됐다.물론한미간에도팩트시트에담길내용의범주에서부터문구세부조정에이르기까지치열한신경전이있었던것으로알려졌다.이대통령은"대한민국의운명을좌우할수있는중요한사안이라글자하나사안하나소홀히할수없어아주미세한분야까지치열한논쟁이있었다"며협상의난도를강조했다.위성락안보실장도발표지연경위에대해"(사용후핵연료)재처리에관한건지난8월랭귀지(문구)합의가다됐지만당시관세협상이덜돼(관세와안보분야를)함께발표하려미뤄졌다"고설명했다.무역과안보라는거대분야에대한한미간협상을일괄적으로팩트시트에담으려시간이필요했다는의미다.위실장은또"경주정상회담때미국에서일부재론을제기했고,핵잠부분도추가됐다"며"이후마지막순간까지우라늄농축,사용후핵연료재처리논의가다시있었다"고부연했다.한미팩트시트타결발표,질문받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14일서울용산대통령실기자회견장에서한미팩트시트타결과관련해발표를마친뒤취재진질문을받고있다.왼쪽부터김용범정책실장,이재명대통령,위성락국가안보실장,이규연홍보소통수석[email protected]한편이대통령은이날협상지연에대한야권등국내일각의비판을겨냥한듯아쉬움을토로하기도했다.이대통령은"국익과국민을위해합리적목소리를내주면좋은데'빨리합의해라','빨리하지못해무능하다','상대방요구를빨리빨리들어주라'는취지의압박을내부에서가하는상황이참으로힘들었다"고돌아봤다.그러면서"국익과대외관계에관한한정쟁대상으로삼아국익에반하는합의를강제하거나,실패하기를기다려공격하겠다는심사처럼느껴지는내부의부당한압력이없었으면좋겠다"고말했다.또"힘센강자와의국익을지키기위한협상을버티기도참힘든상황에서뒤에서자꾸발목을잡고'왜요구를빨리안들어주느냐'고하는것은참견디기어려웠다"고도했다.이대통령은"우리의유일한힘,최대무기는버티는것"이라며"시간이오래걸린것은우리의유일한힘을최대한발휘하기위한불가피하고유일한조치로,늦었다고혹여라도지탄하지않길바란다"고당부했다.초강대국미국을상대로한일대일협상에서힘과시간에떠밀려합의문에서명할경우국익훼손이불보듯명확한상황에서우리의요구를관철하려최대한인내를갖고버티다보니시간이적잖이소요됐다는점을강조한언급인셈이다.동시에마치정부의실패를기다리는듯한야권에일침을가한것으로도해석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각각10만원·60만원선내줘기술주하락·미금리인하기대약화영향…코스닥도하락코스피,뉴욕증시삭풍에3.8%급락마감(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코스피가뉴욕증시급락여파로3%이상하락한14일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현황판에코스피지수가표시돼있다.이날코스피지수는159.06포인트(3.81%)내린4,011.57에,코스닥지수는20.47포인트(2.23%)내린897.90에장을마감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고은지기자=코스피가14일뉴욕증시급락의여파로4,010선까지밀렸다.미국기술주하락,미기준금리기대약화등불안요인이부상하면서외국인이유가증권시장에서2조원넘게순매도했다.이날코스피는전장보다159.06포인트(3.81%)내린4,011.57에거래를마쳤다.지수는전장대비108.72포인트(2.61%)내린4,061.91로시작해오후장들어낙폭을더키웠다.이날오후3시30분기준서울외환시장에서달러대비원화환율은전날보다10.7원내린1,457.0원을나타냈다.유가증권시장에서외국인과기관이각각2조3천574억원,9천3억원을순매도했다.개인은나홀로3조2천337억원을순매수했다.외국인은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7천551억원매도우위였다.간밤뉴욕증시는3대주가지수가급락세로마감했다.13일(미국동부시간)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전장보다797.60포인트(1.65%)하락한47,457.22에거래를마감했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전장보다113.43포인트(1.66%)밀린6,737.49,나스닥종합지수는536.10포인트(2.29%)떨어진22,870.36에장을마쳤다.미국연방정부셧다운(일시업무정지)해제를선반영한시장이다시인공지능(AI)거품론과미기준금리인하기대약화로시선을돌리며일단투매로대응했다.특히엔비디아(-3.56%),AMD(-4.21%),팰런티어(-6.53%)등AI관련종목의낙폭이컸고,테슬라도6.65%급락했다.코스피·코스닥하락(PG)[김토일제작]일러스트미기술주약세의영향으로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각각'10만전자'와'60만닉스'를모두내줬다.삼성전자는5.45%하락한9만7천200원,SK하이닉스는8.50%급락한56만원에거래를마쳤다.이외LG에너지솔루션(-4.44%),현대차(-2.15%),두산에너빌리티(-5.66%),KB금융(-3.00%),한화에어로스페이스(-0.10%),기아(-0.85%)등시가총액상위종목대부분이하락했다.HD현대중공업(3.17%)과셀트리온(0.51%)은상승했다.업종별로보면전기·전자(-6.21%),기계·장비(-4.82%),의료·정밀기기(-4.54%),증권(-4.48%)등은내렸고,섬유·의류(0.41%),제약(0.24%)등은올랐다.대신증권이경민연구원은"간밤미국발AI기술주의하락여파로글로벌증시가일제히하락한가운데국내증시는오후장들어전기·전자업종을중심으로외국인의매도세가거셌다"고분석했다.코스닥지수는전장보다20.47포인트(2.23%)내린897.90으로장을끝냈다.지수는전장대비17.95포인트(1.95%)내린900.42로출발해약세를지속했다.코스닥시장에서외국인과기관은각각3천235억원,298억원을순매도했다.개인은3천821억원매수우위였다.알테오젠(0.91%),에이비엘바이오(6.54%),리가켐바이오(4.53%)등제약·바이오주가대체로선방한가운데에코프로비엠(-5.88%),에코프로(-5.07%),레인보우로보틱스(-5.73%)는떨어졌다.이날유가증권시장과코스닥시장의거래대금은각각17조8천853억원,10조5천608억원으로집계됐다.대체거래소넥스트레이드프리마켓과메인마켓의거래대금은총11조995억원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