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14일제57차한·미안보협의회의(SCM)공동성명을공개했다.지난4일안규백국방부장관과피트헤그세스미국방부(전쟁부)장관이SCM에서만나합의를이뤘으나,한·미관세및안보협상팩트시트가공개된이날에서야SCM내용도모습을드러냈다.SCM공동성명은전시작전통제권전환,국방비인상등안보분야팩트시트를군사적차원에서구체화한모양새다.안규백국방부장관이14일서울용산구국방부브리핑룸에서제57차SCM성과에대해발표하고있다.연합뉴스공동성명에서한·미국방부는전작권전환3단계중2단계인미래연합군사령부완전운용능력(FOC)에대한검증을2026년실시하고,전작권전환조건충족을가속화하기위해로드맵을구체화하기로했다.전작권전환을위한검증은최초작전운용능력(IOC),완전운용능력(FOC),완전임무수행능력(FMC)으로구성된다.현재FOC평가를마치고검증절차가진행되고있다.내년중FOC검증이마무리되면마지막단계인완전임무수행능력(FMC)평가및검증으로넘어갈수있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이날팩트시트브리핑에서“전작권문제는순조롭게진행되고있고(한·미가)서로간에같은의견을가지고있다”며“임기내에가급적빨리한다고돼있고,가능하리라고본다”고말했다.팩트시트에는주한미군주둔을통한한국방위공약을재차명시했으나,현재주한미군병력규모인2만8500명을계속유지한다는언급은없었다.SCM공동성명에선주한미군전력을현수준(currentlevel)으로유지한다는문구가제외됐다.해당표현은이명박전대통령과조지부시전미국대통령이정상회담에서주한미군을2만8500명으로유지하기로합의한2008년부터거의매년SCM공동성명에담겨왔다.주한미군전략적유연성과관련해서는팩트시트에“2006년이래의관련양해를확인한다”는문구가담겼다.‘한국은주한미군의전략적유연성의필요성을존중하고,미국은한국이한국민의의지와관계없이동북아지역분쟁에개입되는일은없을것이라는한국의입장을존중한다’는2006년한·미합의가유효한셈이다.한국이주한미군을위해330억달러(약48조원)상당의포괄적지원을제공한다는내용도반영됐다.향후10년간방위비분담금을비롯해한국정부가주한미군에제공하는토지,세금감면혜택등직·간접비용을수치화한것이다.한국의국방비를조속히GDP3.5％까지늘리고,2030년까지미국산군사장비구매에250억달러(약36조4000억원)를지출한다는내용도팩트시트에명시됐다.미국상선뿐아니라미해군함정도국내에서건조할수있도록제도적개선책을모색하기로합의했다.미국은해군함정을해외에서건조하는것을규제로제한하고있는데,한국과의함정건조및유지·보수·운영(MRO)협력을위해제도개선을논의한다는것이다.SCM공동성명에서도‘미전투함정이한국에서최초로MRO를받게될것’이라는문구가포함됐다.국방부관계자는“그간미군의군수지원함을위주로MRO를진행해왔는데,미측이매우높게평가면서군함에대한MRO도할수있도록한·미가합의한상태”라며“정확한물량은확정되지않았으나이르면내년부터시행할수있을것”이라고전망했다.SCM공동성명에선팩트시트에담겼던원자력추진잠수함에대한언급이빠졌다.국방부관계자는“SCM시작단계에서상당히오랜기간준비했는데핵잠에대해선에이팩(APEC)정상회담이끝나가는시점에그내용이거론됐다”며“미측의지지를얻어내는형태로서로논의가이뤄졌고구체적인논의사항에대해그당시는거론하기가어려웠다”고설명했다.박수찬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정치부이남희선임기자나왔습니다.Q.검찰이일반공무원과는다른'이중적위치'라고하잖아요.어떤점에서그런가요?지금까지검사는수사공정성보장을위해다른공무원과달리파면은못하게했거든요.법관과같은신분보장받아온거죠.검찰은법무부아래에있습니다.법무장관이행정등검찰사무의최고감독자라고법에명시돼있는데요.반면,검찰의수사와기소권한은사실상독립성을인정합니다.구체적사건은총장을지휘감독하게돼있거든요.법무장관이수사와관련해가급적개입못하게하는겁니다.Q.법통과되면,검사파면이가능해진다는건데어떻게바뀌는거예요?지금까진검찰총장옷벗게하려면국회가먼저탄핵소추안통과시고헌법재판소의판단받아야했죠.하지만법이통과되면법무장관이검찰총장의파면을청구할수있게됩니다."검찰총장이명실상부한법무부장관의부하가된다"는반응나옵니다.Q.법통과되면정권입맛대로검찰길들일거란우려가나와요.어떤점을우려하는거예요?문재인전대통령은추미애장관,윤석열전대통령은한동훈장관,이재명대통령은정성호장관을법무부장관으로기용했죠.다선유력정치인이거나대통령의핵심측근이죠.이런대통령측근실세장관이대통령가족이나측근사건관련해의견제시하면장관에게목숨줄잡힌검찰총장,소신발휘하기어렵단거죠.Q.민주당이항명검사는변호사개업까지막겠다잖아요?일각에선민주당이진짜하고싶었던건항명검사들의밥줄끊기라고보더라고요.민주당이검사도파면가능하게법을고친것도파면당한검사는최대5년간변호사개업못하게만들기위한전초전이었단겁니다.민주당에선"항명검사장들은옷벗고나가도변호사로돈벌수있다.믿는구석있으니그렇게반발한다"고보더라고요.Q.민주당에서검사들의반발을"항명"이라고하잖아요.그런데항명으로볼수있는거예요?검찰청법7조에이런내용이있습니다."상급자사건지휘가정당하지않다고생각되면검사는이의를제기할수있다"고요.일반공무원과달리검찰의독립성을보장해주는또다른내용이죠.법조계에선"시키는대로대장동항소를포기했는데,이걸비판하는것까지항명으로볼수없다"는의견도나왔습니다.Q.민주당의전방위검찰압박,문제는없는거예요?민주당은정치검찰의폐해를막겠다며검찰개혁을주장해왔죠.하지만이른바'검사파면법'이통과되면정권눈치보는정치검찰더양산할거란우려가나옵니다.[앵커]여기까지듣겠습니다.아는기자,이남희선임기자였습니다.이남희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내년2단계검증종료추진…한미'정무적판단'따라전환년도빨라질수도안규백국방부장관과피트헤그세스미국국방부장관이지난4일서울용사국방부에서제57차한미안보협의회(SCM)공동기자회견을하고있다.(국방부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11.4/뉴스1(서울=뉴스1)허고운김예원기자=한미가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전환을위해한미가거치기로한3단계의평가·검증절차중'평가'가끝난2단계의'검증'을내년에추진하기로문서화하면서,이재명대통령임기인2030년6월30일까지전작권전환이가능할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다만전작권전환의각단계별평가·검증절차는사실상한미양국의정무적판단에따라추진속도가좌우돼왔기때문에아직넘어야할산이크다는전망도제기된다.14일공개된제57차한미안보협의회의(SCM)공동성명에는"안규백국방부장관과피트헤그세스미국방부(전쟁부)장관은2026년에미래연합군사령부본부의완전운용능력(FOC)검증을추진하기로했다"라는내용이담겼다.전작권은북한의남한침공등한반도에전쟁혹은전시에준하는상황이발생하면한미연합전력을총괄적으로지휘·통제하는권한이다.현재는한미연합사령관이행사하지만,전환이후에는한미연합사가한국군대장이맡는'미래연합사령부'체제로재편된다.북한의도발등이발생했을때대응수위와전력운용등을한국군이직접결정하게돼군사적자율성과책임이동시에확대된다.한미는지난2006년부터전작권전환논의를시작했다.전작권전환을위해△최초작전운용능력(IOC)△완전운용능력(FOC)△완전임무수행능력(FMC)등3단계평가와검증절차를거치기로했다.IOC평가와검증은각각2019년과2020년에,FOC평가는2022년에끝냈다.우리정부목표대로내년에FOC검증을진행하고완료할경우,한미는전작권전환년도를수립하며,전환년도1년전에3단계인FMC를검증한다.1·2단계가'정량적'평가에집중돼있다면,3단계는'정성적'평가위주인만큼양국의정무적판단이있을경우진행이쉬워질것이란기대도나온다.하지만반대로정무적판단에따라언제든전환년도를바꿀가능성도다분하다.기한을정한것은아니었으나,2단계인FOC평가에만3년여가걸리고,이후검증개시가미뤄진것에대해그간한미당국은충분하고합리적인설명을내놓은적은없다.북핵고도화와우크라이나전쟁,미국의대중견제강화기조가복합적으로영향을미쳤다는분석이유효할뿐이다.특히각동맹국이자국의안보를더강화해야한다는트럼프행정부의임기내에3단계평가·검증이이뤄지지못한다면,차기미국의행정부의안보기조에따라전작권전환논의는제자리걸음을할가능성도작지않다.트럼프행정부의임기는2028년까지다.전작권전환을위한상황적조건으로한미는△연합방위를주도할한국의군사적능력확보△동맹의포괄적인북한핵·미사일위협대응능력△전환에부합하는안보환경조성을제시하고있다.이가운데첫번째조건외에는역시정무적판단이가능한조건들이라는지적이나온다.특히북한의핵·미사일능력은갈수록고도화되고있어'충분히대응가능한시점'을판단하기어렵다는비판도있다.전작권행사를위해우리군이갖춰야할전력도만만치않다.기존에미군이제공해온C4ISR(지휘·통신·정보·감시·정찰),장거리타격,실시간표적식별등핵심능력을한국군이단기간에갖추는데수십조원이상이투입될것이라는전망까지나온다.국방부관계자는"한국군단독으로확보해야할기본능력이있고,미국이제공하는지속능력역시한미협의를통해단기적으로구축할필요가있다"라며"더중요한건미래에도전·평시작전통제권을유지하려면한국군사령관이전쟁을지휘할수있는능력과한미연합태세가유지될수있도록평시부터훈련을해야한다는것"이라고말했다.그럼에도불구하고전작권전환준비와관련한구체적인시기가SCM공동성명에명시된것은이례적으로,한미양국이전작권전환을다시주요현안으로상정했다는것은평가할만한부분이다.한미는이날대통령실과백악관이공개한'팩트시트'에도"전작권전환을위한동맹차원의협력을지속한다"라고명시해현재한미간전작권전환을위한공감대가크다는점을강조했다.국방부관계자는이날기자들과만나"전작권전환은2006년부터20여년간추진해온사안으로한미간협의를통해상당부분의미있는진전을이뤘다고평가하고있다"라며"일부조건은거의완성단계에이르렀고,몇가지조건을협의하는상황"이라고설명했다.이관계자는"한미는향후3단계평가와검증을할것"이라며"전환년도확정은양국장관건의와대통령결정이라는절차대로하고,모든것을봤을때충분히달성할수있다고평가한다"라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용어설명>■전시작전통제권유사시에한미연합전력을총괄지휘·통제하는권한이다.현재는주한미군사령관이겸직하는한미연합사령부사령관이보유하고있다.1950년6·25전쟁이발발하자이승만대통령은맥아더유엔군사령관에게우리군의지휘권을이양했다.이후1978년한미연합사령부가창설되고,유엔군작전통제권이연합사령관에게넘어갔다.우리군은1994년평시작전통제권을환수했고,한미는2006년부터전작권반환협의를시작했다.전작권이전환되면한미연합사는한국군대장이사령관을맡는'미래연합사령부'체제로재편될예정이다.Copyright©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종묘앞세운4구역국내첫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인종묘맞은편세운4구역고층건물재개발논란이이어지는가운데,과거유네스코측에서"122m건물을지어도된다"는의견을전했다는서울시의주장과배치되는유네스코의공식입장이나왔습니다.앞서오세훈서울시장은지난11일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에출연해"2006~2008년쯤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라고유네스코업무를하는유산담당자들이오셔서그때벌써122m까지지어도된다고그랬다"라고발언했습니다.같은날열린기자설명회에선"유네스코에서122m를전문가가언급한게있다"라고말했습니다.그런데,더불어민주당전용기의원실을통해SBS가입수한유네스코측공식답변자료에서관련사실유무를묻는질의에유네스코는"해당사항이없다"라고밝혔습니다.오시장이언급한시기에유네스코와자문기관인ICOMOS본부에서승인한공식대표단파견이나,현장검토등공식활동을한적이없고,서울시에해당의견을전달한내용의공식문건도존재하지않는다는겁니다.확인결과,서울시는오시장이처음서울시장에취임하고5개월이지난2006년12월ICOMOS본부관계자2명을초청해자문을받았던걸로파악됐습니다.이에앞서열렸던세운지구개발관련설명회에서ICOMOS한국위원회가"종묘는세계유산에등재되어있어ICOMOS본부의판단에의존하는입장이라ICOMOS본부측의의견청취가필요하다"라고설명한데따른조치였다고시는밝혔습니다.당시우리나라를찾았던ICOMOS본부관계자2명이세운4구역종로변뒤쪽건축물의높이는설계의질과시각적기여도평가에따라128m까지가능하다는의견을냈고,이를반영해4구역높이를122.3m이하로고시(2007.7.30)했다는설명입니다.그렇다면왜유네스코측에서는공식판단을전한적이없다고밝힌것일까요?이유는유네스코와ICOMOS에마련된공식절차를당시서울시가밟지않았기때문입니다.지방자치단체인서울시가유네스코의공식적인자문의견을받기위한절차는다음과같습니다.유네스코세계유산센터에'자문요청'의견전달→ICOMOS본부에관련내용확인요청→ICOMOS한국위원회에관련내용확인요청→유네스코세계유산센터에확인결과보고→공식모니터링필요성판단→공식대표단파견이러한일련의절차를거쳐자문의견을필요로하는문제상황에대한충분한자료와정보를수집하고,판단기준에따른공식의견을만들게되는겁니다.ICOMOS에소속된관계자가개인자격으로방문해개인의견을제시할수있지만,이런공식적인판단과정과는차이가있는겁니다.ICOMOS관계자A씨는SBS에"서울시가임의로진행한내용은객관성이나신뢰성을담보하기어렵다"라고지적했습니다.또다른또다른ICOMOS관계자B씨는"유네스코차원의공식자문의견을만드는과정에대해선관련문서를다남긴다"며"이러한절차와무관하게나온자문을공식의견으로간주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라고설명했습니다.즉,유네스코공식판단이아닌,비공식적인자리에서나온개인의견이오시장의주장에인용됐던겁니다.전용기더불어민주당의원은"종묘코앞에초고층건물이지어진다면,랜드마크가아니라600년종묘를훼손한오세훈시장의부끄러운유산으로역사에오래도록기억될것"이라며"오세훈시장은유네스코와유산청의지적에따라영향평가를즉시실시해야한다"라고지적했습니다.오세훈서울시장그렇다면,종묘인근재개발문제에대해유네스코의판단에따라이뤄졌다고볼수있는국내절차는무엇일까요?바로국내당국에의해이뤄지는'문화유산심의'입니다.문화재청(현국가유산청)은지난2009년부터2021년사이종묘인근재개발문제와관련해총15차례의심의를열었습니다.최종적으로지난2021년2월17일열린심의에서옥탑을포함해청계천변은71.9m,종로변은55m로높이를제한해야한다는결론을내렸습니다.'종묘에서바라보는건물의스카이라인에대한고려'가심의의주된판단기준이었습니다.지난해이같은내용을서울시로발송한공문에선"도출된높이는종묘세계문화유산등재시ICOMOS의권고에따라세계문화유산으로서위험에처하지않으면서,보존의적정균형점을제시한것"이라고강조했습니다.국가유산청은종묘일대를세계유산지구로지정하기로결정했습니다.행정절차를마치면국가유산청장이서울시에세계유산영향평가를받도록직접요청할수있게됩니다.이에서울시는"그간국가유산청이세계유산지구지정도없이세계유산영향평가를요구한것을스스로인정했다"라고반박했습니다.아울러"세계유산영향평가대상사업의구체적범위,평가항목,방식,절차등도미비해서평가를위한구체적인법적·행정적기반이갖춰지지않은상황"이라며맞서고있습니다.평행선을달리는팽팽한대치국면속에서지난4월유네스코가요청한종묘일대세계유산영향평가가정상적으로진행될수있을지는여전히미지수입니다.김덕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박내정자2번째중노위원장임명에"현시점적임자"신설중기2차관에는이병권전서울중소벤처기업청장방위사업청장에이용철전방사청초대차장권익위부위원장에한삼석,개인정보위부위원장에이정렬경사노위상임위원에는이정한노동부고용정책실장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에임명된박수근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은14일장관급인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비롯해장·차관급인사6명에대한인사를단행했다.대통령실김남준대변인은이날브리핑을통해이대통령이중노위위원장으로박수근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명예교수를내정했다고밝혔다.김대변인은"박내정자는변호사출신의노동법교수로,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한국노동법학회회장등학계와정부위원회에서활발히활동해온,이론과실무를겸비한노동전문가"라며"노동문제에관한판정·조정업무를수행하는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으로서공정하게노동자의삶을지키는한편,성숙한노사관계발전에도기여할적임자로기대한다"고말했다.브리핑하는대통령실김남준대변인.연합뉴스박내정자가2019년한차례중노위원장을지냈던이력에대해서는"박내정자는이론과실무를전부다겸비한노동전문가라는점이높이평가가됐다"며"현시점에서중노위원장으로서노동전문성을충분히살려서첨예하게대립하고있는부분들까지다해결할수있는적임자라는점에주안점을뒀다"고설명했다.박내정자는현위원장의임기만료일인오는28일이후에임용된다.이병권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연합뉴스신설된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에는이병권전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임명됐다.행정고시39회로중소벤처기업부에서공직생활을했던이전청장은중기부에서정책기획관등을역임하며정책전문성을갖췄으며,다양한소상공인관련정책을수립하는등업무추진력이우수하다는평가를받고있다.방위사업청장에는이용철전방사청차장이임명됐다.김대변인은"이전차장은방사청초대차장으로재임하며국방획득시스템의초기개혁을진두지휘한방위사업·법률전문가로,개청초기획득시스템일원화와투명성제고,방위산업경쟁력강화에힘써방위산업이세계로도약하는토대를마련했다"며"방사청을개청한경험과통찰력을바탕으로국방연구개발(R&D)대대적예산투입,방위산업패스트트랙제도활성화등'방위산업4대강국구현'을실현할최적의전략가"라고소개했다.차관급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에는한삼석권익위상임위원이임명됐다.행시40회로권익위에서고충처리국장,대변인,심사보호국장,부패방지국장을지낸한부위원장은,'청탁금지법'을마련하는데주도적인역할을해공직사회내사회적인식을개선하는데기여한인물이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에는이정렬개인정보보호위원히사무처장이임명됐다.행정고시36회출신으로행정안전부정부혁신기획관,인사혁신처인사관리국장등을거친이처장은민간기업의개인정보보호책임강화,공공부문AX에따른개인정보보호정책추진등전문성을갖췄다는평가다.경제사회노동위원회상임위원에는이정한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이임명됐다.행정고시38회출신으로노동부에서고용서비스정책관,노동시장정책관,노동정책실장등주요보직을두루거친이실장은,오랜행정경험과온화한성품,책임감을통해정부정책을안정감있게이끌었다고,김대변인은평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이준규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소상공인정책과장출신전문가…전담차관첫발탁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대응,골목상권보호·현장체감도제고에역점[이데일리김영환기자]초대중기부2차관에임명된이병권더불어민주당정책위원회전문위원은“대한민국경제의근간인소상공인,자영업자정책을담당하는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에임명돼커다란책임감을느낀다”고말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이신임차관은중기부대변인실을통해“현장에서겪는경영애로와양극화시대에소상공인들의어려움을조금이라도덜어내고활기찬생업현장을만들어가기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임명소감을밝혔다.앞서지난7월정부는고위당정협의회를통해중기부에복수차관제를도입하면서제2차관을소상공인전담차관으로지정하기로했다.소상공인정책수립,창업촉진·판로확보등지원·육성과보호,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등관련업무를수행하는자리다.고환율,고물가,고금리등3고로고통받는소상공인의어려운현실을놓고정부차원의현장중심정책을강화하겠다는의지가드러날것으로풀이된다.김남준대통령실대변인은이신임2차관에대해“소상공인판로확대및골목상권보호를위해다양한정책을수립하는등업무추진력이우수하다는평가를받았다”라며“전담차관신설후첫인선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소상공인문제를해결하고지역경제에활기를불어넣는데기여할것으로기대한다”고평가했다.연세대경제학과를졸업하고제39회행정고시로기획예산처에서공직생활을시작한이신임차관은2005년중기부전신인중소기업청으로옮겨소상공인정책과장,정책기획관,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서울중기청장)등을두루거쳤다.서울중기청에서공직생활을끝으로지난9월민주당정책위전문위원으로합류해소상공인정책실무경험을정치권과연결하는역할을해왔다.소상공인연합회는“신임이병권차관이이끌어갈,790만대한민국소상공인의염원으로신설된중기부의소상공인전담차관조직에높은기대를밝히는바”라며“이신임차관은중기부소상공인정책을책임지는소상공인정책과장출신으로,소상공인·자영업현안에대한깊은이해와전문성을갖춘것으로평가돼정책수립과집행에있어소상공인현장의목소리를최우선적으로반영할적임자”라고기대감을드러냈다.이어“소상공인전담차관이내수불황과최저임금인상에더해5인미만사업장근로기준법확대방침등으로어려움에처한소상공인들의현장의견에귀기울여소상공인들의입장을제대로대변해주기를당부한다”며“부처별로흩어진소상공인관련정책을체계적으로조율하는컨트를타워역할을다해주기를기대한다”고당부했다.한편이번인선은논란을피해안정적인출발을택한결정이라는분석도나온다.당초인태연전대통령실자영업비서관등이하마평에올랐으나‘김어준씨처남’이라는인사논란이확산되며야당의집중공세가이어졌다.중기부제2차관향후경기악화로인한자영업자업황악화등산적한과제가많다.지원정책의체감도를끌어올리면서도맞춤형지원을속도감있게추진해야하는책무가뒤따른다.△1968년생광주△광주동신고△연세대경제학과△미국콜로라도대경제학석사△호서대정보경영학박사△중소벤처기업부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정책기획관·소상공인정책과장△현민주당정책위전문위원김영환([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0억달러한도·조달금액·시점조정가능'명문화로우려덜어한국요청에'신의로적절히검토'대목엔불확실성남아"외환운용수입모자라면특별전략투자공사기금으로조달…시장불안없을것"이재명대통령,팩트시트합의발표(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14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한미관세·안보협상'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최종합의를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연합뉴스)이대희기자=한미협상의결과물인'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외환시장안정'합의가명문화되면서큰우려는덜었지만불확실성이완전히사라지지는않은것으로보인다.14일발표된한미팩트시트에는'외환시장안정'이별도항목으로들어갔다.한국의2천억달러대미직접투자와관련해"한국외환시장불안을야기해서는안된다는데상호이해에도달했다"며"어느특정연도에도연간200억달러를초과하는액수의조달을요구받지않을것이라는점에동의한다"고돼있다.또"한국은미화를시장에서매입하는방식이아닌다른방법을통해조달함으로써시장에미치는잠재적영향을최소화하겠다"는부분도당초알려진내용대로담겼다.아울러"투자이행이원화의불규칙한변동등시장불안을야기할우려가있을것으로예상되는경우한국은조달금액과시점조정을요청할수있다"고했다.2천억달러직접투자가한국외환시장에불안을야기할수있다는공감대와그대처방안을문서로남겼다는점은안도할일이다.이는한미정상회담후에나온내용과같지만명문화했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양국이한국외환시장안정을중요하게보는점이확인되면서최근환율급등세가진정되는데도움이될것이란기대가나온다.환율이틀연속1,475원찍자외환당국구두개입(서울=연합뉴스)서명곤기자=금융·통화당국수장들이외환시장불확실성확대에우려를드러내면서가용수단을적극적으로활용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국민연금의국내·외투자등이외환시장에미칠변동성을줄이는방향으로별도의방안도내놓기로했다.사진은14일서울중구명동환전소모습[email protected]원/달러환율은최근강한상승세를유지하며1,475원을찍었다가이날외환당국구두개입성발언에일단1,450원대로내려갔다.다만팩트시트에서한국의조달금액과시점조정에대한미국의대응과관련해"신의를가지고적절히검토한다"라고만돼있고구체적인내용이없는점은아쉬운점이다.조달액수와시점을요청받을때반드시이에따라야한다는의무조항이아니기때문에사실상무용지물이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무엇보다조달방식이나시기등이어떻게조정되든천문학적인투자금액자체는계속부담으로남을수밖에없다.총2천억달러(약2천912조원),매년최대200억달러(29조2천억달러)가미국으로빠져나간다는사실은환율상승요인으로계속작용할것으로보인다.그러나정부는달러를외환시장에서조달하지않는다는점이명문화됐기때문에원/달러환율에부정적인영향은없을것이라고선을그었다.최지영기획재정부국제경제관리관은이날브리핑에서"외화자산운용수익외에부족분이있다면'한미특별전략투자공사'를설립한뒤특별기금을만들어정부보증채형태로달러를조달할계획"이라며"외환시장에서절대조달하지않는다는점이(팩트시트에)명시돼있다"고강조했다.또다른기재부관계자는"외환시장안정은이번협상에서가장중요한쟁점으로,미국이한국의입장을완전히이해했다는점이팩트시트에담긴것"이라며"앞으로직접투자이행에있어서시장불안을야기하는일은없을것"이라고전망했다.이어"일각에서는200억달러가매년나가게된다고오해를하는데,이는최대치"라며"액수와시점을수정할수있다는점을미국이받아준데큰의미가있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중앙지검3차장·검찰국장등거쳐법무부,노만석퇴임당일곧바로후임인사과제산적…구자현"어려운시기무거운책임"'대장동항소포기'논란끝에사표를낸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의후임자로구자현(연수원29기)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이14일임명됐다.구고검장은"검찰조직이안정화되고맡은본연의책무를성실히수행하는데최우선가치를두겠다"고말했다.연합뉴스구고검장은이날서울고등검찰청퇴근길에서취임소회를묻는취재진의질문에이같이말했다.그는"어려운시기에무거운책임을맡게됐다"며"(검찰이)안정화되고자기일들을성실히할수있도록돕는게가장중요할것"이라고강조했다.'대장동항소포기'관련의견을묻는말에는"말씀드릴기회가또있지않을까싶다.이자리에서는특별히드릴말씀이없다"며즉답을피했다.법무부는오는15일자로구고검장을대검찰청차장검사로전보조치했다.노대행(29기)의퇴임당일전격적으로이뤄진인사로,혼란에휩싸인조직분위기를서둘러수습하기위한조치로해석된다.구고검장은사법연수원을29기로수료한뒤서울지검남부지청검사로임관해검찰내주요코스인대검과중앙지검,법무부를모두거쳤다.노전차장과는연수원동기다.구고검장은노전차장과는연수원동기로서울지검남부지청검사로임관해검찰내주요코스인대검과중앙지검,법무부를모두거쳤다.그는검찰국검사로일했고,문재인정부초기법무부탈검찰화를논의한법무·검찰개혁위원회직속법무·검찰개혁단장을역임했다.검찰내기획통으로꼽히며정부가추진하는검찰개혁에관한이해도가높을것으로평가받는다.2020년추미애당시법무부장관과윤석열당시검찰총장이'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문제로대립하던시기법무부대변인을지냈다.이후서울중앙지검3차장을거친뒤,검사장으로승진해검찰의인사와예산을총괄하는법무부검찰국장으로임명됐다.윤석열정부로정권이교체되면서대전고검차장,광주고검차장,법무연수원연구위원등을돌다이재명정부의첫검찰인사에서서울고검장으로임명되면서지난7월부터다시요직을맡았다.구고검장은차분하고신중한스타일에일처리도꼼꼼하게한다는평가를받는다.공석인검찰총장의역할을대행하면서항소포기사태이후거세진검찰내부반발을잠재워야하는과제를맡게됐다.또이재명정부'검찰개혁'기조에맞춰검찰의역할을재정립하고,보완수사권존치등남은쟁점들에서구성원들을대표하는역할도있어현안이산적해있는상황이다.염다연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자동차·부품,MOU법안제출달1일적용항공기·부품상호관세면제…의약품최대15%항공기·부품에들어가는철강·알루·구리도면제비관세논의결과도발표쌀·소고기방어디지털서비스분야"美기업차별않기로"상호관세는지난8월7일부터15%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과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이14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한미관세협상팩트시트및MOU관련브리핑을하기위해이동하고있다.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한미간전략적투자에관한양해각서(MOU)체결로향후미국으로수출되는한국의주요수출품목별관세에도변화가생긴다.협상에있어주요쟁점이었던자동차품목은MOU이행을위한법안이국회에제출되는달의1일부터15%(기존25%)관세가소급적용된다.향후부과가예정된반도체품목은최대경쟁국인대만과같은수준을적용받게될예정이다.항공기품목및항공기제작에들어가는철강·알루미늄·구리에대한관세는면제된다.다만철강품목은50%관세가유지된다.미국이협상국가와상관없이기존관세율을유지하기로결정하면서다.상호관세는미국이지난8월7일시행한15%를적용받는다.한미관세·안보협상의결과물인'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가14일최종확정됐다.이재명대통령은이날오전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팩트시트내용이최종합의됐다는사실을직접발표했다.사진은14일경기도평택항에수출용자동차가세워져있는모습.연합뉴스■법제출되면車관세15%…철강은50%유지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은14일3500억달러규모의한미전략적투자에관한양해각서(MOU)체결과함께그간한국측이요구해온관세인하를공동설명자료에명시하고시행하기로했다고밝혔다.한국산자동차·부품관세율기존25%에서15%로인하된다.인하시점은전략적투자MOU이행을위한법안이국회에제출되는달의1일자로소급적용하기로했다.예를들어,관련법안이이달중국회에제출되면11월1일자부터자동차품목에대한15%관세율이소급적용된다.한국의또다른주력수출품목인반도체(반도체장비포함)는한국의주요경쟁국인대만과비슷한수준을부과하기로양국이합의했다.이에따라반도체관세율은추후미국과대만간협상결과에따라결정될가능성이높다.올해한미관세협상에서한국측의주요관심사였던철강·알루미늄품목관세는50%로유지된다.김정관장관은"아쉽게생각하는부분이철강·알루미늄관세분야"라며"여러가지방향을논의했지만,현재미국의입장은어느나라를막론하고철강관세에대해서는50%를유지해야된다는것"이라고전했다.항공기·부품품목은상호관세와품목관세모두가면제된다.항공기관세면제는MOU서명일인이날부터바로적용된다.항공기뿐아니라항공기를만드는데들어가는철강·알루미늄·구리에도관세가면제된다.향후부과가예고된의약품관세는최대15%가적용되고,제네릭의약품(원료·전구체포함),일부천연자원에대해선상호관세를면제하기로합의했다.적용시점은추후양국의협의결과에따른다.■쌀·소고기방어…망사용료관련"美기업동등대우"산업통상부는이날그간한미간비관세분야논의결과도함께발표했다.우선농업계의관심사였던쌀·소고기등품목에대한추가개방은없다.여한국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은"우리농업분야의민감성을감안해우리농업시장의추가개방이없도록철저히방어하고,투명성제고및협력강화에주안점을뒀다"고설명했다.통신·정보기술(IT)분야쟁점이었던망사용료,온라인플랫폼법등과관련해선"디지털서비스분야관련법과정책이미국기업을국내기업과차별하지않도록하고,정보의국경간이전을원활하게한다는원칙적내용에합의했다"고짚었다[email protected]김준혁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미팩트시트·SCM공동성명…李대통령"전작권환수주도적의지천명,美지지"전작권,내년2단계검증끝내고최종단계로…국방부"임기내충분히가능"韓국방비,GDP3.5％까지올리기로…5년간250억달러美무기구매도합의합참의장-연합사령관,GP·GOP방문해군사대비태세점검(서울=연합뉴스)진영승합참의장이추석연휴첫날인3일제이비어브런슨주한미군사령관겸한미연합군사령관과서부전선접적지역GP·GOP부대를방문,군사대비태세를점검하고있다.2025.10.3[합참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정현김철선기자=한미정상이'동맹현대화'의일환으로전시작전통제권전환에협력하기로합의하면서이재명정부의임기내전작권전환의지와맞물려관련논의에더욱속도가붙을전망이다.한미국방당국도내년까지전작권전환의3단계중2단계검증을마무리하기로하고,신속한전작권전환을위해새로드맵도마련하기로합의했다.이와함께한미정상은한국의국방비지출을국내총생산(GDP)의3.5％로증액하고,250억달러규모의미국산군사장비구매,주한미군의지속적인주둔등굵직한국방·안보분야합의도도출했다.25-2차KMEP연합훈련실시한한미해병대(서울=연합뉴스)해병대는지난7월중순부터8월까지미해병대와김포,강화,포항,포천,동두천등지에서25-2차KMEP연합훈련을실시하고있다고6일밝혔다.한미해병대장병들이KMEP연합보병훈련종료후파이팅을외치고있다.2025.8.6[한미해병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한미팩트시트에"전작권전환협력"…SCM에선타임라인구체화14일발표된한미관세·안보협상의결과물'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서는"양정상은전작권전환을위한동맹차원의협력을지속해나가기로했다"는내용이명시됐다.미국의지원아래한국이재래식방위를주도하기위한필수적인군사적역량을강화하고,이를바탕으로현재미국이행사하는전작권을한국으로전환한다는것이다.이재명대통령은이날팩트시트를발표하면서"국방력강화,전작권환수를통해한반도방위에대한우리의주도적의지를천명했고미국은이를지지하며지원하겠다는의지를강력히피력했다"고말했다.한미국방부장관도이날발표한제57차한미안보협의회의(SCM)공동성명에서올해전작권전환을위한공동평가결과준비태세및능력에서의미있는진전을달성했다고밝혔다.이에따라전작권전환3단계중2단계인미래연합군사령부완전운용능력(FOC)에대한검증을2026년실시하고,전작권전환조건충족을가속화하기위해로드맵을구체화하기로했다.양측은공동성명에서"전작권전환이한국과동맹의능력,그리고연합방위태세를강화할것임을확인했다"고도밝혔다.전작권전환을위한검증은▲최초작전운용능력(IOC)▲완전운용능력(FOC)▲완전임무수행능력(FMC)등3단계로구성돼있다.지금은FOC평가를마치고검증절차가진행되고있다.내년중FOC검증이마무리되면마지막단계인완전임무수행능력(FMC)평가및검증으로넘어갈수있다.1·2단계가정량적평가에집중돼있다면3단계는정성적평가위주인것으로알려져있다.결국양국통수권자의정무적결단의영역으로해석된다.2027년부터FMC검증에들어가양국통수권자의정무적결단이이뤄진다면이재명정부임기(2030년6월3일)내전작권전환이가능할것이라는예측이나온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이날팩트시트브리핑에서"전작권문제는순조롭게진행되고있고(한미가)서로간에같은의견을가지고있다"며"임기내에가급적빨리한다고돼있고,가능하리라고본다"고말했다.국방부고위관계자도기자들과만나"향후한미국방부장관이전작권전환연도를건의하고,양국대통령이결정하는절차를거치게된다"며"전작권전환은임기내충분히달성할수있다고평가한다"고말했다.25-2차KMEP연합훈련실시한한미해병대(서울=연합뉴스)해병대는지난7월중순부터8월까지미해병대와김포,강화,포항,포천,동두천등지에서25-2차KMEP연합훈련을실시하고있다고6일밝혔다.한미해병대장병들이KMEP연합보병훈련간연합제대를편성해도시지역작전근접전투기술훈련을하고있다.2025.8.6[한미해병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주한미군지속적주둔명시…전략적유연성은2006년합의수준으로이날발표된팩트시트에는트럼프2기행정부취임이후역할·규모변화가능성이제기됐던주한미군에대한양국합의내용도담겼다.미국은우선지속적인주한미군주둔을통한한국에대한방위공약을재차명시했다.주한미군을계속한반도에주둔시킨다는취지지만,현재주한미군병력규모인2만8천500명을계속유지한다는구체적인명시는없었다.이날발표된제57차한미국방장관한미안보협의회의(SCM)공동성명에선'주한미군전력을현수준(currentlevel)으로유지한다'는문구가제외됐다.'주한미군전력을현수준으로유지한다'는표현은이명박전대통령과조지부시전미국대통령이정상회담에서주한미군전력을2만8천500명으로유지하기로합의한2008년부터거의매년SCM공동성명에담겨왔다.이번에이표현이빠진것은트럼프2기행정부가새로수립중인국방전략(NDS)에따른주한미군감축혹은전략적유연성강화가능성을염두에둔것이라는관측이제기된다.주한미군의전략적유연성과관련해서는팩트시트에"양측은2006년이래의관련양해를확인한다"는문구가담겼다.'한국은주한미군의전략적유연성의필요성을존중하고,미국은한국이한국민의의지와관계없이동북아지역분쟁에개입되는일은없을것이라는한국의입장을존중한다'는2006년한미간합의를재확인한것이다.또한한국이주한미군을위해330억달러(약48조원)상당의포괄적지원을제공한다는내용도반영됐다.이는향후10년간방위비분담금을비롯해한국정부가주한미군에제공하는토지,세금감면혜택등직·간접비용을수치화한것으로,주한미군에추가로새로운지원을한다는의미는아니라고국방부는설명했다.韓국방비GDP3.5％까지늘리기로…5년간美무기250억달러구매한미양국은미국이동맹국에게지속해서요구해온국방비인상문제와미국산무기구매등주요현안에대해서도합의를이뤘다.우선한미는한국의국방비를조속히GDP3.5％까지늘리기로합의했다.일각에선'10년내'라는목표시점이명시될거라는관측도있었지만,"가능한한조속히"라는표현으로대체됐다.정부는매년8％수준으로국방비를인상해2035년이전에이같은목표를달성할계획으로알려졌다.한국이2030년까지미국산군사장비구매에250억달러(약36조4천억원)를지출한다는내용도팩트시트에명시됐다.미국산무기를구매하게될구체적인사업으로는▲지휘헬기-Ⅱ사업(약8천700억원)▲특수작전용대형기동헬기사업(약3조3천억원)▲해상작전헬기(3조원이상)▲F-35A2차사업(약4조5천억원)▲항공통제기2차사업(약3조원)▲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사업(약8천억원)등이있다.한미는조선업협력관련,미국상선뿐아니라미해군함정도국내에서건조할수있도록제도적개선책을모색하기로합의했다.미국은해군함정을해외에서건조하는것을규제로제한하고있는데,한국과의함정건조및유지·보수·운영(MRO)협력을위해제도개선을논의한다는것이다.SCM공동성명에서도"미전투함정이한국에서최초로MRO를받게될것"이라는문구가포함됐다.국방부관계자는"그간미군의군수지원함을위주로MRO를진행해왔는데,미측이매우높게평가면서군함에대한MRO도할수있도록한미가합의한상태"라며"정확한물량은확정되지않았으나이르면내년부터시행할수있을것"이라고전망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주택소유율56.9%'역대최고'…서울주민절반이상무주택자상위10%집값평균9천만원↑…종부세기준넘는주택보유가구12%증가서울도심아파트모습(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지난10월28일서울남산에서바라본서울도심아파트모습[email protected](세종=연합뉴스)안채원기자=지난해비싼집은가격이더오르고싼집은내리면서상하위10%주택의가격차가45배로벌어졌다.주택소유율이역대최고를기록했지만,40대이하전연령대에서는3년연속유주택자가감소하는등연령별양극화가심해졌다.국가데이터처(옛통계청)는14일이런내용을담은'행정자료를활용한2024년주택소유통계'를발표했다.상위10%평균주택가격13억4천만원,9천만원늘어작년주택을소유한가구의평균주택자산가액(공시가격기준)은3억3천300만원으로,전년(3억2천100만원)보다1천만원넘게올랐다.가구당평균소유주택수는1.34호,평균면적은86.4㎡였다.주택을소유한평균가구주는57.8세,평균가구원수는2.52명이었다.상위10%의평균주택자산가액은13억4천만원으로,하위10%평균주택자산가액(3천만원)의44.7배에달했다.2023년(40.5배)보다자산격차가심화하는모습이다.상위10%는1년새약9천만원올랐고,하위10%는100만원내렸다.상위10%주택소유자는평균2.3호를소유해서하위10%(0.97호)보다배이상많았다.평균주택면적도상위10%(113.8㎡)가하위10%(62.7㎡)보다1.8배컸다.종합부동산세부과기준인12억원을초과하는주택을소유한가구는작년48만5천가구로,전년(43만2천가구)보다12.3%늘었다.작년주택소유자(1천597만6천명)중1주택자(1천359만9천명)가85.1%로대다수였다.2채이상소유자는237만7천명,14.9%로전년보다0.1%포인트(p)줄었다.주택소유자중여성비중은46.4%로0.2%p늘었다.서울남산에서바라본아파트모습(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지난9일오전서울남산에서바라본아파트의모습[email protected]대이하연령대별주택소유3년연속감소지난해주택을소유한가구비율은56.9%로,전년대비0.5%p늘었다.관련통계가작성된2015년이후최고치다.서울지역주택소유율은48.1%로,전년(48.3%)보다0.2%p줄었다.서울거주가구절반이상이무주택인셈이다.전체주택소유자는1천597만6천명으로전년보다35만7천명(2.3%)늘었다.이들이소유한주택은1천705만8천호로31만6천호(1.9%)증가했다.1인당평균소유주택수는1.07호로전년과같았다.연령대별로50대가404만1천명(25.3%)으로가장많았고,60대(23.0%),40대(20.3%),70대(12.6%),30대(9.2%)등순이었다.40대이하에서줄고,50대이상에서는증가하는현상이3년연속이어지며연령대별양극화가심해졌다.특히30세미만(-8.6%)은가장많이감소했고80세이상(10.3%)에서는증가폭이가장컸다.저출생고령화구조적요인에더해서집값이비싸지며자금력이부족한젊은층의내집마련이어려워지는것으로설명됐다.작년11월1일기준주택소유자중직전1년간1채이상집을산사람은111만3천명이었다.2023년에이어2년연속100만명대다.이중106만8천명(95.9%)이1채,3만3천명(3.0%)은2채를샀고3채이상은5천명(0.4%)이었다.81만8천명은무주택에서벗어났다.소유주택수가감소한사람은64만1천명이고,무주택자가된사람은36만5천명이었다.한편,주택소재지와동일한시·도내거주자(관내인)가주택을소유한비중은86.3%로전년과비슷했다.울산(91.1%),전북(89.6%),대구(89.4%)등은관내인주택비중이높았고,세종(30.6%),충남(17.3%),인천(17.2%)등은외지인소유비중이높았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미관세·안보협의최종합의가발표된14일국내증권시장은미국발삭풍에급락했다.‘관세전쟁’이라는불확실성이일부해소됐지만외국인의자금이탈이이어진것이다.미국연준의금리결정등대외변수가여전하고,대미투자집행과정에서불거질수있는근본적인불안감까지해소하긴역부족이란평가가나온다.이날한국거래소에따르면코스피는뉴욕증시급락여파등으로전장보다159.06포인트(3.81%)내린4011.57에거래를마쳤다.지수는전장대비108.72포인트(2.61%)내린4061.91로시작해오후장들어낙폭을더키워4010선까지밀렸다.특히외국인이유가증권시장에서2조3574억원을순매도하며지수를끌어내렸다.기관도9003억원을팔아치웠으나개인홀로3조2337억원을순매수했다.이재명대통령이14일서울용산대통령실기자회견장에서한미팩트시트타결과관련발표를하고있다.왼쪽부터김용범정책실장,이재명대통령,위성락국가안보실장.이규연홍보소통수석.대통령실사진기자단한미간협의가최종타결됐지만증권시장을둘러싼근본적인불확실성은해소되지않았다는지적이많다.당장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금리인하속도가변수다.연준은현재미국고용둔화를고려해금리인하기조를이어갈지높은인플레이션을고려해속도조절에나설지를저울질하고있다.팩트시트자체의구속력에대한의문도제기된다.팩트시트가법적구속력이있는상세조항이아닌‘개요’수준의합의인데다향후트럼프행정부가정치적유불리에따라언제든해석을달리할수있다는점도잠재적리스크로꼽힌다.이날원·달러환율은외환당국의구두개입성발언등에힘입어큰폭으로하락했다.미국달러화대비원화환율의주간거래종가(오후3시30분기준)는전거래일보다10.7원내린1457.0원에마감했다.이날공개된한미팩트시트에‘외환시장안정’항목이별도로담겼다는점이알려지면서환율은1452.0원까지떨어지기도했다.대미투자의조달방식이나시기등이조정되더라도총2000억달러(약2912조원),매년최대200억달러(약29조2000억원)에달하는천문학적인투자금액자체는외환시장에계속부담으로남을수밖에없다.한미양국이14일통상·안보협상의결과물인'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를발표했다.사진은이날경기평택시포승읍평택항에수출용컨테이너들이쌓여있는모습.뉴스1허준영서강대교수(경제학)는“(대미투자로인한부담은)투자가실제로집행된이후어떤결과가나오는지,이과정이잡음없이진행되는지에따라달라질것”이라며중장기적인상황을지켜봐야한다고강조했다.허교수는최근여러기관에서한국의내년경제성장률전망치를상향조정한것이‘착시’일수있다고도경고했다.그는“내년경기는강한회복세라기보다는내수에서크게점수를잃지않는정도의서서한수준의반등일것”이라며“올해전반부는탄핵과계엄으로경제가정상적으로작동하지못한점을감안해야한다”고지적했다.기저효과를제외한실질적인펀더멘털(기초체력)개선으로보기는어렵다는분석이다.이종민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