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권리당원표반영비율1대1로…19~20일전당원투표이언주"한달당비만내도투표참여,우려"…당"의견수렴성격"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1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2025.11.17/뉴스1ⓒNews1유승관기자(서울=뉴스1)김세정임윤지서미선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는17일"내년실시되는6·3지방선거에서열린공천시스템으로공천혁명을이룩하겠다"며대의원과권리당원의표반영비율을1대1로바꾸는방안을추진한다고밝혔다.관련당헌·당규개정을위한전당원에의견을물을예정인데당지도부에선투표자격기준을둘러싼이견이나왔다.정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몇몇힘있는인사가공천권을좌지우지하던폐습을끊고당원이전면참여해당후보를공천하는당원주권시대,권리당원열린공천시대를열겠다"고밝혔다.정대표는"민주당당권은당원에게있고모든당권은당원으로부터나온다는당원정신이반영돼야한다"며"이헌법정신이온전히구현되는게국민주권시대이고당원주권시대"라고말했다.그는"나라선거에서국민누구나1인1표를행사하듯당선거에서도누구나1인1표를행사해야한다.국회의원도대의원도당원도1표여야한다"며"이에따르는보완점,예를들어한국노총,전략지역은표가아닌다른정책적배려를통해충분히반영하겠다"고했다.정대표는"예비후보자검증을통과한후보는누구나경선에참여시키겠다"며"예비후보자검증위원회를통과한예비후보가많을경우권리당원100%1차조별예비경선을치르고,2차본선은권리당원50%,일반국민50%선호투표제로50%이상득표자를후보로결정하는결선투표제를도입해강력한후보를공천하겠다"고말했다.이어"광역기초비례대표후보자도100%권리당원투표제를도입하겠다"고덧붙였다.19~20일실시되는전당원투표안건은△1인1표찬성여부△1차예비경선의권리당원100%투표찬성여부△광역의원·기초의원비례대표후보선정에100%권리당원투표찬성여부등3가지다.구체적으로예비후보자검증위원회를통과한예비후보가4명이상일때는권리당원을상대로1차예비경선을치른다.2차본선에서는권리당원50%와일반국민50%비중의선호투표제를실시해,50%이상득표자를후보로결정하는결선투표제를도입할방침이다.기초·광역비례대표선출방식도현재각급상무위원이순위를선정하는방식에서권리당원100%투표로바꾸기로했다.투표결과는20일오후6시투표종료직후발표된다.참여대상은올해10월당비를납부한권리당원약164만7000명이다.하지만이언주최고위원은이날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투표자격을불과10월한달당비를납부한권리당원으로한정한것은우려스러운부분이있다"고지적했다.이최고위원은"그동안당무와관련한당원투표의기준은거의대부분6개월이상당비를납부한권리당원이었기에갑작스러운기준변경은자칫당지도부에대한불신을초래할수도있다"며"이문제에대해당대표께서신중히판단하시리라생각한다"고밝혔다.이에대해당관계자는뉴스1과통화에서"당원투표로의결하는게아니라당원들의견을조사해보는것"이라며"권리당원전체에더많은의견을묻기위해서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도대치…"빚투재정""경제지원"검찰특활비와감사원특활비도여야이견으로심사보류[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1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정일영소위원장이회의를주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윤아신재현기자=여야는17일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첫회의에서내년도이재명정부의첫예산안을놓고충돌했다.더불어민주당은국가미래를위한투자이기때문에정부안을유지해야한다고주장한반면국민의힘은정부예산안이국가채무증가를수반하므로감액해야한다고맞섰다.이날예산소위에서이재명정부의국정과제인인공지능(AI)등미래첨단산업에투자하는국민성장펀드,농어촌기본소득예산안등이여야간이견으로보류됐다.국민성장펀드는정부와민간이함께조성한펀드150조원으로향후5년간AI,반도체등미래산업에투자하겠다는이재명정부의핵심과제다.민주당은5000억원증액이필요하다고주장하는반면,국민의힘은1조원전액을삭감해야한다는입장이다.김대식국민의힘의원은이날예산소위회의에서"결론적으로국민성장펀드는전체적으로모든핵심정보가부재한상태로2026년도예산전액을반드시삭감해야한다"며"국가채무증가를전제로한관제펀드는매우위험하다.깜깜이펀드가될가능성이있다"고했다.같은당조정훈의원도"여야,진보보수합쳐서정권이대규모펀드를운용해대박난경우는없다"며"상장폐지되거나수백억원손실을남기고끝났다"고말했다.반면노종면더불어민주당의원은"야당의우려가공감되는부분이있다"면서도"정부조성목표가가100조원에서150조원으로늘어났기때문에내년도정부예산도(비율만큼)5000억원늘어야한다.민간참여독려를위한마중물개념의투자"라고했다.같은당조계원의원은"원안을유지하는방향으로갔으면좋겠다"며"하루만뒤처져도나중에는뒤처지는게AI시대"라고말했다.여야는1703억원규모의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예산을놓고충돌했다.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은인구감소지역을대상으로월15만원의지역사랑상품권을지급하는사업이다.조정훈국민의힘의원은"이미전남·전북등에서진행중인시범사업이있다"며"지자체에서수백억원을들인시범사업의결론을보고결정하는게맞는다고본다"고했다.이재관민주당의원은"해당사업은식량안보를지키기위한사업"이라며'지역별로차이가있어다양한시범사업을종합해시행할때내용이잘반영되게해야한다"고말했다.또여야는민·관공동출자로농업분야에민간의AI기술을접목하는705억규모의국가농업AX(인공지능전환)플랫폼사업등AI관련예산을놓고도이견을보여해당안건심사는보류됐다.박형수국민의힘간사는"AI와관계가없는것들에AI를붙여놓고부처별로몇천억원씩가져간다.예산낭비"라며전액삭감을요구했다.임미애민주당의원은"농업분야는효율성만따질수없다는점을감안해달라"며"농촌의어려움을해소하려면기술도입이필요하다"고말했다.여야는한미관세협상후속조치를위해정부가내년도예산안에편성한1조9000억원규모의대미투자지원정책금융패키지도이견을보였다.해당사업도보류됐다.한편이날국회기획재정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등몇개상임위에서도예산문제가논의됐다.기재위는이날한국수출입은행에목적예비비로7000억원의예산을편성하는데합의했다.정무위소관인한국산업은행은6300억원에서3150억원,산자위소관한국무역보험기금은5700억원에서4700억원으로상임위심사과정에서감액됐다.여야는이날복지위에서8세미만아동을대상으로월10만원의수당을지급하는아동수당놓고엇갈린입장차를보였다.정부는내년도아동수당예산으로2조4822억원을편성했다.국민의힘은5233억원의삭감을요구했고,민주당은6억7500만원의증액을주장했다.강승규국민의힘의원은"아동수당을13세까지계속확대한다고했을때재원대책을어떻게마련할것인지,빚투재정이아동정책에서정책효율성과지속성이있을지모르겠다"고했다.김한규민주당의원은"수도권보다지방이어린이집미설치지역이더많기때문에어린이집을보내지못하면부모가직접키워야하고경제적지원이더필요하다"고말했다.아울러살던곳에서보건의료·요양·돌봄·주거를연계해제공하는사업인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도여야간이견으로보류됐다.국민의힘은777억4800만원전액감액을주장했고,민주당은1354억7500만원증액이필요하다고했다.검찰특활비와감사원특활비도여야이견으로보류됐다.앞서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72억원으로책정된검찰특활비정부안을52억원으로삭감해의결한바있다.삭감된20억원은특별업무경비로전환했다.특별업무경비도기존정부안에서30억원이삭감돼영수증증빙을해야하는업무추진비가50억원늘었다.박형수국민의힘의원은예산소위에서"특수활동비는원래증빙자료가없고필요에의해쓰는건데증빙자료가없다고예산을깎기시작한게문제"라며"지난번대통령실과법무부,국회특활비도이렇게깎았다가추경때부활시켰다.지금결론낼부분이아니고검찰특활비는대통령실특활비와연결돼있으니의원들과간사단이논의해야한다"고말했다.노종면민주당의원은"기존검찰의특활비정보공개가미진했다는것은법원의공개수준에못미쳐서고국회에서비공개로검증할수있는기회까지차단해서문제가됐던것"이라고했다.민주당소속한병도소위원장은"상임위안을포함해한번더논의하겠다"며검찰특활비관련예산심사를보류했다.감사원특활비도지급형태등을놓고여야가이견을보여심사가보류됐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선규·송창진전부장검사,직권남용혐의법원"증거인멸·도주우려있다보기어려워"순직해병수사방해혐의를받는김선규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1부장검사(왼쪽)와송창진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2부장검사가17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받은뒤밖으로나오고있다.2025.11.17/뉴스1ⓒNews1황기선기자(서울=뉴스1)김기성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순직해병수사외압의혹'수사를방해한혐의를받는김선규전수사1부장검사와송창진전수사2부장검사가구속을면하게됐다.남세진서울중앙지법영장전담부장판사는17일오전10시부터김전부장검사,오후12시35분부터송전부장검사의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진행하고이들에대한구속영장청구를각각기각했다.법원은"범죄혐의에대해사실적,법리적으로다툼의여지가있어불구속상태에서방어권을충분히행사하도록할필요가있다"며"수집된증거관계에비춰피의자가현재증거를인멸할수있는여지가적어보이고,일정한직업과가족관계,수사경과및출석상황등을고려하면도망또는증거인멸의염려가있다고보기어렵다"고기각사유를설명했다.앞서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이명현)은지난12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를받는김전부장검사와,직권남용및국회증언감정법위반(위증)혐의를받는송전부장검사의구속영장을각각청구했다.특검팀은이날구속심사에류관석특별검사보와군검사신강재중령등을투입하고두사람에대해약60쪽분량의프레젠테이션(PPT)을각각준비해구속수사필요성을설명했다.김·송전부장검사는지난해1월공수처의김진욱처장과여운국차장이임기만료로물러난이후각각처장과차장직무를대행하면서순직해병수사외압의혹수사팀을상대로관련자조사와영장청구를막는등수사를방해한혐의를받는다.김전부장검사는지난해'총선을앞두고관련자소환조사를하지말라'고수사팀에지시하고,이어지난해5월순직해병특검법이국회본회의통과를앞두자'특검법거부권행사명분이필요하니관련자조사를진행하라'고지시한혐의를받는다.김전부장검사는구속심사에서"총선전에소환조사를하지말라는지시를하지않았고,이는관련자들의허위진술"이라는취지로주장했다.송전부장검사는윤전대통령등수사외압의혹관련자들에대한통신영장청구를방해하고자신을영장청구결재과정에서배제하면'사표를제출하겠다'고말하며수사를방해한혐의를받는다.송전부장검사는심사에서영장청구방해의혹과관련해"청구가여러차례기각된만큼신중해야한다는취지였고,본인은해당영장을결재했다"고진술했다.송전부장검사는지난해국회에나와자신이공수처차장직무를대리할당시수사외압의혹의정점인윤전대통령에대한통신영장청구를한사실이없고,영장에보완이필요해청구를반대했다는등허위증언을한혐의도받는다.또그는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에서자신이변호한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대표가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구명로비의혹에연루된사실을뒤늦게알았다고국회에서거짓말을했다는의심도받는다.이에대해송전부장검사는자신은보고선상에서배제돼있어수사상황을알수없었다고설명한것으로전해졌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지선경선후보4인↑권리당원100%투표예비경선…본선은권리당원·국민50%씩기초·광역비례대표순번도권리당원투표로…19∼20일당헌·당규개정투표'10월한달당비내면투표'논란…"여론조사개념의투표,확정아냐"해명대화나누는이재명대통령과정청래대표(성남=연합뉴스)한상균기자=주요20개국(G20)정상회의참석을계기로UAE·이집트·튀르키예등4개국순방에나서는이재명대통령이17일성남서울공항에서출국하기전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와악수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슬기곽민서안정훈기자=더불어민주당이내년6월지방선거공천룰과관련한당헌·당규개정에돌입한다.그간당대표·최고위원선출시대의원과권리당원투표반영비율을20:1미만으로했던규정을개정해투표권을동일하게부여하는것이대표적이다.민주당정청래대표는17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이런내용을안건으로하는전(全)당원투표를오는19∼20일진행한다고밝혔다.대의원이든권리당원이든1인1표제를행사하는방안은정대표가대표경선공약으로내건당원주권주의정책의핵심이다.정대표는"강력한개혁당대표로서당원주권시대,1인1표시대를열겠다는전대때약속을실천하겠다"며"나라의선거에서국민누구나1인1표를행사하듯당의선거에서도누구나1인1표를행사해야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국회의원도1표,대의원도1표,당원도1표여야한다'며"이것이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보장하고있는헌법정신"이라고강조했다.1인1표제등에대한보완점이필요하다는지적에는"예컨대한국노총과전략지역에대한배려의경우표로서하지않고다른정책배려를통해충분히하겠다"고말했다.이재명대통령,G20참석계기4개국순방출국(성남=연합뉴스)김도훈기자=주요20개국(G20)정상회의참석을계기로UAE·이집트·튀르키예등4개국순방에나서는이재명대통령이17일성남서울공항에서환송나온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와함께공군1호기로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지방선거경선후보자가4인이상일경우에는예비경선을시행하는규정도신설했다.예비후보자검증위원회를통과한후보는누구라도경선을치를수있다.예비경선은권리당원100%경선으로진행된다.정대표는이와관련,"당원이전면적으로참여해당의후보를공천하는'열린공천시스템'을도입하겠다"고밝힌뒤"예비후보자검증을통과한후보는누구라도경선에참여시키겠다.몇몇힘있는인사가공천권을좌우하던폐습을끊어내겠다"고말했다.구체적으로예비후보자검증위를통과한예비후보가4인이상일때는권리당원100%참여로1차조별예비경선을치르게된다.2차본선에서는권리당원50%와일반국민50%선호투표제를통해50%이상득표자를후보로결정하는'결선투표제'를도입한다.기초·광역비례대표선출방식도변경할예정이다.현재는각급상무위원이비례대표순위를선정하지만,개정안에따라권리당원의100%투표로순위를선정한다.정대표는"민주당의진정한주인은국회의원이아니라당원이며,국회의원이당원의눈치를보는시대로변화·발전하고있다"고말했다.다만당내일각에서는당헌·당규개정을위한전당원투표자격을놓고우려의목소리도나온다.민주당이이번투표자격을'10월한달당비를납부한권리당원'으로한정하면서다.이언주최고위원은페이스북에서"그동안당무와관련한당원투표의기준은대부분6개월이상당비를납부한권리당원이었기에,갑작스러운기준변경은자칫당지도부에대한불신을초래할수도있다"고지적했다.이와관련,당관계자는"전당원설문조사개념의투표이고,이투표로당헌·당규개정안이확정되는건아니다"라며"이후당무위와최고위에서당원의견을보고최종결정할것"이라고설명했다.정대표는이날최고위원회의에서"당원주권정당에대한당원들의의사를묻는역사적인전당원투표"라고언급했지만,사실상이번투표는당헌·당규에명시된정식투표가아닌여론조사성격이라는취지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中외교부“일본은침략역사반성해야”센카쿠열도분쟁탓에독도언급자제해와사실상한일령속韓中관계다지기포석마오닝중국외교부대변인.중국외교부홈페이지갈무리·뉴시스사실상‘한일령’에돌입한중국이이례적으로독도를간접거론하며한국을지지해눈길을끌고있다.17일마오닝중국외교부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한국외교부의일본정부가독도주권에대한부당한주장을선전하는영토주권전시관공간확장에항의를표한데대해“최근일본의많은악성언행은주변국가의경계와불만,항의를유발하고있다”고답했다.마오대변인은“우리는일본이침략역사를심각하게반성하고,평화의길을걷기를고수하며,실제행동으로아시아이웃국가와국제사회의신뢰를얻기를촉구한다”고덧붙였다.중국은그간일본과의영유권분쟁지역인센카쿠(尖閣·중국명댜오위다오)열도에대해서는“중국의고유영토”라고주장하면서도독도문제에선말을아껴왔다.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의‘대만개입’시사발언이후연일일본을향해강한비난을쏟아내는중국정부가이날해당발언을통해‘독도’를직접거론하지않으면서도일본의‘악성언행’을비판함으로써우회적으로한국정부를지지한것으로풀이된다.다카이치총리의언급이후중일관계가급속히냉각된뒤중국이정부와관영매체를동원해연일공세를펴고,각계에일본여행자제령을내리거나경제제재가능성을거론하는등‘한일령’(限日令)에돌입했다는이야기까지나오는상황에서또다른이웃국가인한국과의관계는다지는포석이라는해석도나온다.마오닝대변인은이어진홍콩매체질의에대한답변에서는지난9일과10일한국인근해역에서중국어선이잇따라전복된뒤한국이신속히경비함과헬기를보내수색·구조작업을폈다며“중국은이를높이평가하고진심으로감사한다”고언급하기도했다.일본과관련한질문들에는강경한답변이이어졌다.마오대변인은“일본의어떤당파,어떤사람이집권하든일본정부는대만문제에서의약속을견지·준수해야한다”면서“우리는일본이역사와양자관계에대한책임지는태도로선넘기와불장난을중지하고잘못된언행을철회하며대(對)중국약속을실제행동으로보여주기를촉구한다”고말했다.그는최근중일양국의공동여론조사결과발표와도쿄-베이징포럼이중국의요구로연기된문제에관한질의엔“다카이치수상의대만관련도발발언이중일관계의정치적기초를심각하게파괴했고양국의민의분위기를악화시켰다”며“앞선중일공동여론조사결과의환경과조건에이미중대한변화가발생해결과의현실성과발표시기를다시고려할필요가있다”고했다.마오대변인은“그책임은완전히일본지도자의잘못된발언에있다”고덧붙였다.유현진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원지검장·광주고검장줄사의…'항소포기항명'징계검토에반발정성호"국민보시기에집단행동안맞아"…李대통령귀국후징계결정될듯박재억수원지방검찰청장이23일서울여의도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2025.10.23/뉴스1ⓒNews1신웅수기자(서울=뉴스1)정재민남해인김기성기자='대장동1심사건항소포기사태'의후폭풍이거세지면서박재억수원지검장(사법연수원29기)에이어송강광주고검장(연수원29기)도사의를표명했다.특히박지검장은대장동항소포기에반발하는검사장들의집단성명에이름을올린18명중1명이다.법무부가해당검사장전원을평검사로강등하는방안을검토하면서검찰고위간부의'줄사표'가현실화할지법조계는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17일법조계에따르면송고검장은이날대검찰청과법무부에사의를표명한것으로전해졌다.송고검장은항소포기사태에책임을지고사의를밝힌뒤지난14일퇴임한노만석전검찰총장대행(대검차장검사)의후임자로도거론된인물이다.송고검장은지난주임기당시노전대행에게"항소포기경위를설명해야한다.그렇지않으면외압의혹을키울것"이라는취지의의견을전달한것으로알려졌다.송고검장과노전대행,박지검장은사법연수원29기동기다.법조계에서는송고검장·박지검장등고검장급및검사장급간부들이경위설명과용퇴를요구한것이노전대행의사퇴에결정적인영향을미친것으로보고있다.박지검장도이날법무부에사의를표명한것으로알려졌다.그는지난10일전국검사장17명과함께검찰내부망(이프로스)에올린'검찰총장권한대행께추가설명을요청드립니다'라는제목의입장문(집단성명)에이름을올렸다.이명단에는박현준서울북부지검장과박영빈인천지검장,박현철광주지검장,임승철서울서부지검장,김창진부산지검장등도포함된것으로알려졌다.이들은노전대행에게"(정진우)서울중앙지검장은수사·공판팀에항소포기를지시한다음날(8일)사의를표명하면서명백히항소의견이었으나검찰총장권한대행의항소포기지시를존중해최종적으로수사공판팀에항소포기를지시했으며권한대행을상대로항소의견을관철하지못한책임을지고사직한다는입장을밝혔다"면서"노대행이밝힌입장은항소포기의구체적인경위와법리적이유가전혀포함돼있지않아납득이되지않는다"고추가설명을요구했다.앞서노전대행은지난9일"대장동사건은통상의중요사건처럼법무부의의견도참고한후해당판결의취지및내용,항소기준,사건경과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항소를제기하지않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했다"면서"이는검찰총장대행인저의책임하에중앙지검장과의협의를거쳐숙고끝에내린결정"이라고밝혔다.이에박지검장등은"항소포기의구체적인경위와법리적이유가전혀포함되어있지않아납득이되지않는다"면서"일선검찰청의공소유지업무를책임지고있는검사장들은권한대행께항소포기지시에이른경위와법리적근거에대한상세한설명을다시한번요청드린다"고적었다.하지만정부는집단행동에나선검사장들을평검사로전보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더불어민주당은검찰내부반발이이어지는상황에서검사를파면할수있는내용의검찰청법개정안과검사징계법폐지안을발의했다.이같은갈등상황이이어지자박지검장은후배검사장들을대표해가장선임으로서책임지고자사의를표명한것으로보인다.집단성명문마지막쪽을보면박지검장은위에서아래로한사람씩이름이적힌18명의검사장명단중가장맨위에있다.법조계에서는검찰고위간부들의줄사표가현실화할가능성을배제하지않고있다.사법연수원30~31기가포진한일선지검장이나직전인사를통해검사장으로승진한32~33기가운데얼마나많은이가동요할지가관건으로분석된다.한편정성호장관은17일오전정부과천청사로출근하면서"빨리국민을위해법무나검찰이안정되는게가장중요하다"며"어떤것이좋은방법인지고민을많이하고있다"고밝혔다.정장관은이후일부언론과의인터뷰에서검사장들의집단성명과관련해"항명보다는의견전달을한것같다"면서도"국민들보시기에집단행동자체가안맞는것"이라고밝혔다.다만정검사장징계여부에대해선"대통령께서출국하셨다"며말을아꼈다.이날순방길에오른이재명대통령이주요20개국(G20)정상회의일정을마치고귀국한이후징계여부가결정될것이라는취지로해석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日,주변국불만·항의유발…침략역사반성하고이웃국가신뢰얻어야"韓엔"中어선구조감사"표명…일본여행자제령속韓中관계다지기포석외교부,日겨냥비난은계속…"선넘기·불장난중지하고잘못된언행철회해야"경주에서만난중일정상(경주교도=연합뉴스)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31일경주에서열린중일정상회담에앞서악수하고있다[email protected](베이징=연합뉴스)정성조특파원=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의'대만개입'시사발언이후연일일본을향해강한비난을쏟아내는중국정부가이례적으로일본의'독도주권'주장까지비판범위에포함해눈길을끈다.마오닝중국외교부대변인은17일정례브리핑에서"한국외교부는14일일본정부가도쿄에독도주권에대한부당한주장을선전하는영토주권전시관공간을확장한것에강한항의를표했는데,중국은이에대해어떻게논평하는가"라는중국관영매체질의에"우리는그문제에대한보도에주목했다"며"최근일본의많은악성언행은주변국가의경계와불만,항의를유발하고있다"고답했다.마오대변인은"우리는일본이침략역사를심각하게반성하고,평화의길을걷기를고수하며,실제행동으로아시아이웃국가와국제사회의신뢰를얻기를촉구한다"고덧붙였다.중국은그간일본과의영유권분쟁지역인센카쿠(尖閣·중국명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에대해서는"중국의고유영토"라고주장하면서도독도문제에선말을아껴왔다.이날답변은'독도'를직접거론하지않으면서도일본의'악성언행'을비판함으로써우회적으로한국정부를지지한것으로풀이된다.다카이치총리의언급이후중일관계가급속히냉각된뒤중국이정부와관영매체를동원해연일공세를펴고,각계에일본여행자제령을내리거나경제제재가능성을거론하는등'한일령'(限日令)에돌입했다는이야기까지나오는상황에서또다른이웃국가인한국과의관계는다지는포석이라는해석도나온다.중국외교부가독도문제를두고답변했던사례는아베신조일본총리가집권했던2014년2월이대표적이다.중국외교부는당시한국정부가일본시마네(島根)현에서열린'다케시마(竹島·독도의일본식명칭)의날'행사를비판하자"중국은한국과일본이대화를통해그문제를해결하기를바라지만동시에지적하고싶은것이있다"며"일본과이웃국가사이에벌어지는영토분쟁문제는모두일본의대외침략전쟁및식민통치역사와밀접한연관이있다"고지적,사실상일본을비판한바있다.마오닝대변인은이어진홍콩매체질의에대한답변에서는지난9일과10일한국인근해역에서중국어선이잇따라전복된뒤한국이신속히경비함과헬기를보내수색·구조작업을폈다며"중국은이를높이평가하고진심으로감사한다"고언급하기도했다.일본과관련한질문들에는강경한답변이이어졌다.마오대변인은"일본의어떤당파,어떤사람이집권하든일본정부는대만문제에서의약속을견지·준수해야한다"면서"우리는일본이역사와양자관계에대한책임지는태도로선넘기와불장난을중지하고잘못된언행을철회하며대(對)중국약속을실제행동으로보여주기를촉구한다"고말했다.그는최근중일양국의공동여론조사결과발표와도쿄-베이징포럼이중국의요구로연기된문제에관한질의엔"다카이치수상의대만관련도발발언이중일관계의정치적기초를심각하게파괴했고양국의민의분위기를악화시켰다"며"앞선중일공동여론조사결과의환경과조건에이미중대한변화가발생해결과의현실성과발표시기를다시고려할필요가있다"고했다.마오대변인은"그책임은완전히일본지도자의잘못된발언에있다"고덧붙였다.한편,중국저장방송그룹계열의란신문(藍新聞)은이날자사웨이보계정에조만간중국에서개봉할예정이던'짱구는못말려:초화려!작열하는떡잎마을댄서즈'와'일하는세포'등일부일본영화가개봉을연기하기로했다고전했다.지무뉴스는이두영화의중국배급사관계자를인용해오늘오후개봉취소통지를받았으며예매한영화관에서환불하고있다고보도했다.중신경위도베이징과상하이의여러영화관에문의한결과일부에서는'일하는세포'와'짱구는못말려'극장판의개봉이취소됐다는통지를받았다고답했다고전했다.다만마오옌이나엠타임등중국의주요영화예매사이트에서는오는22일개봉예정인'일하는세포'의티켓예매가가능하다고나온다.'짱구는못말려'극장판은내달6일개봉예정이어서비슷한시기개봉하는다른영화와함께예매창이뜨지않은상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사진=연합뉴스법을어느누구보다더잘알거라여겨지는법무부장관의말은그어떤법조인의그것보다무게가있다.대장동개발비리사건항소포기논란과관련해현직법무부장관을포함해역대법무부장관4인의말이다다르다.이에국민들의혼란이나날이눈덩이처럼커지고있다.문재인정부시절법무부장관을지낸박범계더불어민주당의원은17일"한동훈전(법무부)장관의얘기는다틀렸다"고말했다.박의원은이날오전YTN라디오'김영수의더인터뷰'에나와'조국·한동훈전법무부장관의설왕설래갈등이증폭되고있다'는진행자물음에"민사소송으로할수있으면하는것,그리고보존처분이돼있기때문에재산보존이가능하다는것을조국전장관은표현했기때문에취지는맞는얘기"라며이같이답했다.최근조국전조국혁신당비상대책위원장과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는대장동사건1심항소포기를두고각각"국가가(범죄수익금을)몰수·추징할수없는사건임은분명하다","조국말이헛소리라는것이대장동일당판결문에친절하게나와있다"등의발언을내면서설전을이어가고있다.박의원은"(한전장관은)검찰주의의사실상수장격"이라며"그래서(대장동사건)2차수사가왜곡돼있고잘못돼있다면엄희준,강백신과함께책임을져야하는위치에있는분"이라고언급했다.대장동개발비리1심판결과관련해서는"1차수사팀은제가장관으로있을때소위문재인정부당시의수사팀이었고2차수사팀은윤석열정권으로넘어간이후에이재명당시대선후보를제거하기위한목적을갖고수사한것"이라며"이번판결로1차수사팀수사결론이정당했다는것이확인된것"이라고했다.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본부장(왼쪽)과남욱변호사/사진=-연합뉴스남욱변호사측이재산에대한추징보전해제를요구한데대해선"재판부에의해받아들일가능성이없다고본다"며"(대장동일당과관련해)2070억원이라는많은돈이지금보존돼있기때문에국민여러분께서혹시나일방적인주장에의해서'한푼도못찾는것아니냐'는우려는하실필요가없다"고했다.이어"(재판부는)3600억원정도로한이득이최종(으로)되지않겠느냐는내용을판결문에썼다"며"1800억원은이미확보가됐고,나머지1800억원은2070억원보존처분내동결한재산내에들어가있기때문에일각에서선동하듯'감방갔다오면떵떵거리고사는것아니야'그런오해는풀어주시면좋겠다"고말했다.하지만윤석열정부시절법무부장관을지낸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의입장은정반대다.이들의SNS설전은한전대표가'대장동사건항소포기로막대한범죄수익금을회수할길이막혔다'며이재명정부를정면겨냥하면서시작됐다.이에서울대법대교수출신인조후보는"법학교수출신티를안내려고하는데이번건은할수없다"며△이번사건은피해자가국가가아닌성남시청임으로국가가몰수·추징할수없는사건△이재명대통령은이번항소포기로얻는이익이없다는등한전대표주장을반박했다.이에대해한전대표는"진짜그런지정성호현법무부장관,추미애조국전장관도다좋으니누구라도나오라"며공개토론을제의했다.조후보는한전대표의계속된요구에대해15일오후SNS를통해"국민의힘내에서도전망이없는한동훈씨상태를요즘유행하는표현을쓰자면'긁'힌상태(다른사람의농담에타격을입은)인가보다"며"나를공격하면언론과대중의관심을받으니까재미를붙인것같다"고비판했다.사진=연합뉴스이어조후보는"한동훈씨의칭얼거림에응할생각은없다"며"한동훈씨는이재명대통령에게사과하고,토론하자고징징거릴시간에(내란특검)수사받을준비나해라"고했다.이에한전대표는같은날자신의SNS에'조국,도망가지말고특혜사면밥값해라'라는제목의글을올리며"조국씨가잊은것같은데,제가갑자기당신에게토론하자한것이아니라,당신이먼저대장동불법항소포기를이슈화하던저를상대로'법대교수티낸다'면서'대장동사건은추징하는게잘못된거고피해자가민사소송해야하는것'이라고헛소리해서저의토론제의가시작된것"이라고지적했다.한전대표는"조국씨는이재명대통령에게탈옥같은특혜사면으로은혜받은'밥값'하려고이대통령(의)사실상공범인대장동일당을적극적으로편드는거겠지만,이렇게모양빠지게도망가면지금까지한밥값도다날아간다"며"'토론에응할생각은없다.단,이하는말한다'면서근엄하게딴소리하며도망가려하는데,토론에서조국씨떠들고싶은대로주제제한없이다받아주겠다"며"울지말고얘기하라"고했다.앞서이재명정부법무부장관인정성호장관은출근길에기자들과만나"일부언론에서7000억원을받지못했다는것은전혀사실과다르다"고강조했다.그는"법원에서는현재드러난범위내몰수,추징선고를했던거고,7000억원이야기를자꾸하는데개발행위의한전체수익이7000억원.정당수익을넘어서공사가제대로일처리못해서일부관계자들이거기도움을줘서더발생한수익이어느정도인지그부분이확정안됐다는것"이다라고부연했다.이어"이거관련해서는어차피가장중요한게1심보다더많이형선고받지못해서그런가능성없어졌다는데,1심보다더많은형이선고됐기때문에항소심에서양형이달라질가능성이있겠나"라며"1심보다도양형늘어나는게드물다.이미1심에서늘어났다.7000억몰수,추징문제관련도받을수없는게아니다"라고주장했다.정장관은"이미민사소송이돼있기때문에공소유지잘해서항소심에서,물론몰수,추징판결안됐다고하더라도범위확정되면민사소송에서,확정안된다고하더라도민사에서입증제대로하면받을수있다"고말했다.이에한전대표는"헛소리다.무식하거나사기치는것이다"라고일축하며"5억보이스피싱피해자가가해자상대로재산동결시켜놨는데갑자기법무부장관이나타나서재산풀어줘하는꼴이다"라고반격했다.1심재판부가검찰구형추징금7814억원가운데,약473억원의추징만을선고했지만,검찰이항소를포기하면서해당형사재판으로는그이상의추징이불가능해진상황이다.그래서야당등일각에선이건'항소포기가아니라추징금포기다'라는말까지나오고있다.한변호사는"통상민사재판은형사재판의판단을토대로이뤄진다"면서"민사소송은수사권한이없기때문에형사재판판결문을인용하는경우가많다"고전했다.신상진성남시장은12일YTN뉴스에출연해"검찰이항소만했더라도저희는재판결과를지켜볼계획이었는데우리성남시에이중적부담이돼버렸다"면서"정말상상치못했던이런검사항소포기라는전대미문의이러한사태는시에부담이되고있다.(소송을위한)인지대이런것도몇십억씩든다"고토로했다.신시장은"정성호법무부장관이성남시에서민사소송으로손해배상을받을수있다는듯이얘기를하지않았나"라며"그런걸종합해보면우리성남시로서는우리성남시의손해배상에대해서는어떤수를써서라도저희가민사소송으로제기할계획이다"라고밝혔다.이미나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성장펀드등국정과제예산에"국가채무위험"·"마중물개념"검찰특활비·특경비결론못내…아동수당예산도보류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산안조정소위원회(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1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한병도소위원장이회의를주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곽민서김정진기자=여야는17일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첫회의에서이재명정부의첫예산안을두고곳곳에서충돌했다.각상임위예비심사를거쳐올라온예산안이지만이날개시한예산소위심사에서도여야간접점을찾지못한채심사가보류되는항목이속출했다.쟁점항목은인공지능(AI)을비롯한미래첨단전략산업에투자하는국민성장펀드,농어촌기본소득등이재명정부의국정과제와관련된예산안들이었다.야당은국가채무증가를수반하므로재정건전성을훼손한다며감액을주장했고,여당은국가미래를위한투자인만큼정부안을유지해야한다고맞섰다.국민의힘김대식의원은1조원규모의국민성장펀드예산안을두고"국가채무증가를전제로한관제펀드는매우위험하다.정부보증채권아니냐"며"'깜깜이펀드'가될가능성이있다"고말했다.같은당조정훈의원은박근혜·이명박·노무현정부에서선보인관제펀드사례를들며"여야,진보·보수합쳐서정권이대규모펀드를운용해대박난경우는없다.상장폐지되거나수백억원손실을남기고끝났다"고지적했다.조의원은금융위원회가국민성장펀드의목표수익률이나이자비용을명확히제시하지못하고있다며"준비가안돼있다"며반대의사를밝혔다.반면민주당조계원의원은"원안(정부안)을유지하는방향으로갔으면한다"며"하루만뒤처져도(나중에는한참)뒤처지는AI시대"라고강조했다.같은당노종면의원은"펀드조성목표금액이100조원에서150조원으로늘어난다면내년도예산안도동일한비율만큼5천억원늘어야한다"며"민간참여독려를위한마중물개념의투자"라고거들었다.1천703억원규모의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예산을두고도격론이이어졌다.조정훈의원은"정책목표는누구나동의하지만전남·전북등에서진행중인시범사업이있다"며"지자체에서수백억원을들인시범사업의결론을보고결정하는게맞는다고본다"고주장했다.이에민주당이재관의원은"식량안보를지키기위한사업"이라며"지역별로큰차이가있어다양한시범사업을종합해시행할때그내용이잘반영되도록해야한다"고반박했다.대화하는한병도소위원장-박형수간사(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1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한병도소위원장이국민의힘박형수간사와대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억원규모의국가농업AX(인공지능전환)플랫폼사업등AI관련예산도도마위에올랐다.예결위국민의힘간사인박형수의원은"AI와관계가없는것들에AI를붙여놓고부처별로몇천억원씩가져간다"며"예산낭비"라고비판했다.조정훈의원도"농축산물,지능형농기계등비슷한사업이열댓개있다.너무분절화된것이란생각"이라며700억원삭감이필요하다고요구했다.반면민주당임미애의원은"분절화된다는점은공감하나농업분야는효율성만따질수없다는점을감안해달라"며농촌의어려움을해소하려면기술도입이필요하다고말했다.검찰특수활동비에대해서도논쟁이이어졌다.앞서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정부안에서72억원으로책정된특활비중20억원을'특별업무경비'로전환해결과적으로20억원삭감한52억원으로의결했다.특별업무경비도전체규모로치면정부안에서30억원이삭감됐으며,대신영수증증빙이필요한업무추진비가50억원증액됐다.이와관련,국민의힘박형수의원은"특수활동비는원래증빙자료가없고필요에의해쓰는건데여기에증빙자료가없다고(예산을)깎기시작하니문제"라며"대통령실특활비와도연관돼있기에간사단이논의해야한다"고지적했다.반면민주당노종면의원은"상임위에서충분히심의한것아닌가.필요한부분은업추비로활용했다는데굳이(예산을)돌리나"라고주장했다.한병도소위원장은"상임위안을포함해취지를반영해서한번더논의하겠다"며검찰특활비·특경비·업추비관련내용심사를보류했다.감사원특활비역시지급형태등에대한문제가제기되며심사가보류됐다.월10만원아동수당지급대상을8세에서9세로상향하고비수도권및인구감소지역에는추가수당을지급하는사업도여야이견으로심사가보류됐다.반면민주당에서는지역별차등지원에찬성하며지역화폐로수당을지급하는것도허용해야한다는주장이나왔지만,국민의힘은차등지원에반대하며장기적재원대책을문제삼았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대장동개발비리사건항소포기에반발했던검사장들에대해정부가평검사로강등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습니다.그러자관련된검사장을포함해검찰고위간부들이잇따라사퇴하겠단뜻을밝혔고,내부에서도반발이더커지고있는데요.정성호법무부장관은조직안정이최우선이라며좋은방법을고민하겠다고밝혔습니다.첫소식,한성희기자가취재했습니다.<기자>오늘(17일)아침출근길정성호법무장관은대장동항소포기에반발한검사장들을징계하는방안을검토하느냐는질문에중요한건조직의안정이라고밝혔습니다.[정성호/법무부장관:지금은특별히드릴말씀은없고요.우리법무나검찰이안정되는게가장중요한데,어떤것이좋은방법인지고민을많이하고있습니다.]앞서검찰이대장동사건항소를포기하자,김태훈,임은정검사장을제외한전국일선지검장과고검차장등검사장18명은지난10일경위설명등을요구하는입장문을냈습니다.민주당을비롯한여권은이들의행동을항명으로규정하고감찰과징계를요구하고나섰고,법무부는이들을평검사로전보조치하는방안등을검토하고있는걸로알려졌습니다.정장관은검찰내부반발과우려가있단지적에"특별히그런움직임이없는것으로안다"고답했는데,이후검찰내반발은격화하고있습니다.관련입장문에이름을올렸던검사장가운데최선임인박재억수원지검장이사의를밝혔습니다.자신을비롯한검사장들에대한징계논의움직임에반발하는차원으로풀이됩니다.앞서사법연수원동기인노만석전총장대행에게항소포기경위를제대로설명해야한다는의견을전한것으로알려진송강광주고검장도사의를표명했습니다.검찰내부망엔검사장강등조치를반대하는글도올라왔습니다.공봉숙서울고검검사는"합리적의문을제기한공무원들을징계·형사처벌하고강등시키겠다고한다"며"어처구니없는겁박"이라비판했고,한검사장은SBS와의통화에서"경위설명을요청한글을입맛대로과하게해석한것"이라고지적했습니다.새로운검찰수장을맡게된구자현총장대행은관련질문에말을아꼈습니다.[구자현/검찰총장직무대행:(집단성명낸검사장들평검사로의전보추진어떻게보시나요?)…….]대장동항소포기와검사징계추진으로인한검찰반발이간부들의줄사퇴로이어질수있다는분석도나옵니다.(영상취재:설민환,영상편집:박진훈)한성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지난해12.3내란직전,육군최전방부대대공포가실전배치되고,발사를위한조준에까지들어갔던사실이확인됐습니다.김용현당시국방장관의지시로비상계엄두달전부터작전계획을세웠고,오물풍선원점타격을하라며김전장관이직접지시했던사실도추가로드러났는데요.이러한내용이담긴윤전대통령과김전장관의'일반이적'혐의공소장을MBC가확인했습니다.변윤재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리포트▶지난해11월17일,북한김여정부부장이남측의대북전단살포를맹렬히비난하며대가를치르게될거라고위협하고나섰습니다.곧북한이오물풍선을내려보낼걸로예상되던그날밤,육군최전방부대에있던대공포가갑자기전진배치됩니다.비상계엄16일전이었습니다.다음날새벽,북한이풍선을살포하자,김용현당시국방부장관은합참지휘통제실을찾았습니다.그리곤"오물풍선을타격하라"고지시했습니다.육군1군단과3군단이즉각30mm대공포인'비호'등의발사각을높여'고각발사'를위한조준에들어간걸로파악됐습니다.합참의만류로실제발사하지는않았습니다.열흘뒤인11월28일,북한이다시오물풍선을내려보내자,김용현전장관은또한번합참에"격추"를지시했지만,이번에도실행까지가진않았습니다.앞서합참이작년9월에오물풍선을띄우는북한내원점을타격하는작전계획도마련했던걸로확인됐습니다.역시김용현당시장관의지시였습니다.김장관이이후원점타격을계속종용했는데,합참은그때마다NSC나국회보고등의절차를핑계로행동에나서지않았습니다.합참이따르지않자,김전장관은육사후배인이승오당시본부장을따로불러,"'원점타격이필요하다'고보고만하면직접지휘권을행사해지상작전사령부에지시하겠다"고까지압박한걸로조사됐습니다.이승오전본부장은"상식에벗어나는일들을시키려는것같아이때부터김전장관지시에반대하기로했다"고특검에진술했습니다.군통수권자인윤석열전대통령의뜻에따라,김용현전장관이오물풍선을빌미로북한에대한군사작전을감행하려했다는게특검팀의결론입니다.11월28일이후북한은오물풍선을내려보내지않았고,윤석열전대통령은닷새뒤한밤중에비상계엄을선포했습니다.특검팀은"국가안보를책임지는대통령과국방장관이비상계엄여건조성을목적으로남북군사대치상황을이용해국민안전에위험을초래하려했다"고공소장에적시했습니다.MBC뉴스변윤재입니다.영상편집:이지영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이지영변윤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76369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노만석·구자현과같은연수원29기…검사징계·'평검사강등'반발해석도연수원30∼31기중퇴진자·32∼33기신참검사장동참자여부가관건전망박재억신임수원지검장취임(수원=연합뉴스)홍기원기자=박재억신임수원지검장이29일경기도수원시영통구수원검찰청사에서열린취임식에서취임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수원=연합뉴스)이영주이밝음기자=검찰의대장동개발비리사건항소포기와관련해검찰총장직무대행에게상세설명을요구한박재억(사법연수원29기)수원지검장이17일사의를표명했다.법무부가항소포기에반발한검사장전원을평검사로인사조처하는방안을검토한다는사실이알려진지하루만이다.검사장집단성명의연판장에이름을올린송강(29기)광주고검장도이날사의를표한것으로알려지면서검찰고위간부들의추가퇴진가능성이거론된다.다만이날사의를밝힌고위간부들은신임구자현검찰총장대행(대검찰청차장검사)과연수원동기들이다.앞서퇴진한노만석전대행과도동기다.박검사장은지검장중에서가장고참이며송고검장은고검장급3명가운데한명이다.박지검장은이번항소포기사태이후상대적으로목소리를내면서주목받아왔고송고검장의경우지난윤석열정권당시업무처리를놓고국정감사장에서민주당의원들의공세를받은바있다.따라서향후'줄사퇴'로이어질지여부는고검장및검사장급이포진해있고,일선지검장주축기수인30∼31기중에서퇴진자여부,직전에검사장으로승진한32∼33기중에얼마나동참자가있을것인지여부가결정할것으로전망된다.30기에는이종혁부산고검장,임은정서울동부지검장,김태훈서울남부지검장을비롯해일선지검장과법무연수원연구위원등이있다.17일연합뉴스취재를종합하면박지검장은이날법무부등에사의를표명했다.지난10일박지검장을포함한검사장18명명의의'검찰총장권한대행께추가설명을요청드린다'는제목의입장문이검찰내부망이프로스에올라온지한주만이다.당시검사장들은입장문을통해"대장동개발비리의혹사건의1심일부무죄판결에대한검찰총장권한대행의항소포기지시를두고검찰내부뿐아니라온나라가큰논란에휩싸였다"고지적했다.이어"검찰총장대행이밝힌입장은항소포기의구체적인경위와법리적이유가전혀포함돼있지않아납득이되지않는다"며당시노만석대행의추가설명을요구했다.'대장동항소포기'가논란이되자노전대행은"서울중앙지검의항소의견을보고받고법무부의의견도참고한뒤해당판결의취지및내용,항소기준,사건의경과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항소를제기하지않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했다"는취지의입장문을낸바있다.검찰내대표적인'강력통'인박지검장의전격적인사의표명으로이날예정된마약범죄합동수사본부출범도연기된것으로알려졌다.인사말하는송강광주고등검찰청검사장(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송강광주고등검찰청검사장이21일서울여의도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국정감사에서인사말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날송강고검장역시법무부에사의를표명한것으로파악됐다.송고검장은대장동항소포기사태이후검찰내부망에명시적으로입장을내놓진않았지만,항소포기경위를제대로설명해야한다는취지의의견을노전대행에전달한것으로전해졌다.박지검장과송고검장,노전대행은모두연수원29기동기로현재검찰의최고참간부다.노전대행사직이후'원포인트'인사로검찰총장대행역할을맡게된구자현대검차장과도동기다.대장동항소포기사태이후검사장들의이례적인집단입장표명의파문이정치권으로번지는등논란이계속되자숙고끝에사직을결정한것으로풀이된다.검찰안팎에서는정부와여당이성명을낸검사들에대한징계및'평검사강등'을검토하는것에대한반발차원이라는해석도나온다.더불어민주당은대장동사건항소포기에대한검찰일각의반발을"집단항명"으로규정하며법무부장관에게이들을징계할것을요구해왔다.이에법무부도입장문에이름을올린검사장18명전원에대해평검사로전보조처하는방안을검토하는것으로알려졌다.일각에서는후배간부들도그뒤를따르며'검찰지휘부줄사퇴'가현실화할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다만실제사례들이속출할지여부는속단하기어려워향후며칠이고비가될전망이다.이와별개로,상명하복문화가뚜렷한검찰조직특성상연수원기수가낮은인물이총장등수장으로임명되면지휘부담을덜어주는차원에서선배와동기기수가옷을벗는관례가있다.이런점에서통상적으로동기가수장에오를경우퇴진하는사례들은있어왔다.다만조직안정등여러차원에서동기들이일정기간자리를지키는상황역시꽤있었다.과거법무부장관수사지휘권발동에반발해사직했던김종빈전총장이후정상명(7기)총장이수장이된뒤에도정총장의요청에따라연수원동기들이일정기간자리에있으면서'집단지도체제'형태로힘을실어준바있다.하지만현재상황은검찰청이폐지수순에들어간데이어항소포기사태에일선검사장징계성강등까지거론되는등악재가겹치면서그나마조직에남아자리를지켜왔던고참급고위간부들이어떤역할을하기도어려운상황이다.앞서노전대행체제에선총장이임명되지않은상태여서대검차장과동기인고검장급과고참지검장들이함께있었던구도였지만,거센풍파까지몰아치면서29기의경우선택지가거의없어진셈이다.연수원31기이하고위간부들의움직임이사태확산의관건이될전망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