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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첫 5선 시장' 오세훈…임기 초반부터 '사법리스크' 직면

온카뱅크관리자

2026-07-22 16:57:4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법원서 당선 무효형 확정되면 시장직 박탈</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IJTTJe4t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87e79c0270ba8a90c6d4be9c49992c25da745588d8a166bc7ebe4803fbee7dc" dmcf-pid="1Ciyyid81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 김 씨에게 33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1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공동취재) 2026.07.22. phot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2/newsis/20260722164050001yfta.jpg" data-org-width="720" dmcf-mid="ZPFddF1yG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2/newsis/20260722164050001yft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 김 씨에게 33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1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공동취재) 2026.07.22. photo@newsis.com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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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af3091d19839196198f228b425933a380e6abdc69c771bc0ebda444bdfd0af8" dmcf-pid="thnWWnJ61p"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역대 최초 5선 서울시장으로 당선되면서 차기 대권 주자로까지 거론되던 오세훈 시장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고 시장직 박탈 위기에 직면했다.</p>
          <p contents-hash="445c8110077c8d5612ee91a976d15fdf5457f5c875fa8ce04cf2249c245046fb" dmcf-pid="FlLYYLiPX0" dmcf-ptype="general">오 시장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했다. </p>
          <p contents-hash="07d86f398ab1904eef630ef7046fed9cb672876e7564e6991a0929352150e41e" dmcf-pid="3SoGGonQZ3" dmcf-ptype="general">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이 대법원까지 당선 무효형을 받을 경우 서울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된다.</p>
          <p contents-hash="a566af5e650eaa5288eaccf6af200b0cdb82fb1ef75745efaab998145b03fe65" dmcf-pid="0vgHHgLxYF" dmcf-ptype="general">이로써 오 시장은 다시 한 번 격랑에 휘말리게 됐다. 2011년 무상급식 사태로 시장 직에서 물러난 뒤 10년 만인 2021년 보궐선거를 통해 복귀했던 오 시장은 다시금 직을 잃을 위기에 몰렸다.</p>
          <p contents-hash="2bf48d18e1e88de123ef021047416d1d8982150c47b53321adeb765a22f53e0e" dmcf-pid="pTaXXaoMHt" dmcf-ptype="general">지난달 서울시장 선거에서 예상치 못한 역전극을 펼치며 야권 잠룡으로 부상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당선 무효형 선고는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오게 됐다.</p>
          <p contents-hash="933d91431459ef71439aba8ac2d964ad11d2275453de0bea71fbdf999b25ca38" dmcf-pid="UyNZZNgRt1" dmcf-ptype="general">시장 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 속에 펼쳐진 탓에 열세라는 평가 속에서도 오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등에 업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꺾으며 파란을 일으킨 바 있다.</p>
          <p contents-hash="acb47ed65117aa049a5c682a28fb2ecbceeafa2c8b53034539e931ac97f39113" dmcf-pid="ueuooupXZ5" dmcf-ptype="general">뿐만 아니라 오 시장은 선거 기간 내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각을 세우며 당 쇄신에도 깊숙이 개입하는 등 보수 원로로서 입지도 굳혔다. 극적인 선거 승리 후 오 시장은 차기 대권 주자 여론 조사에서 1위를 지키는 등 야권 잠룡으로서 입지를 다져왔다. </p>
          <p contents-hash="c4ec36ffa3e7e4a31d755fec85459ba6f82de429417f8287a3bd26be0707a3b8" dmcf-pid="7d7gg7UZHZ" dmcf-ptype="general">이런 가운데 나온 이번 1심 선고는 오 시장에게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오 시장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의회 민주당은 1심 선고 직후 대변인 논평에서 "시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상 정치로의 회귀'를 위해 용단을 내리라"고 촉구했다.</p>
          <p contents-hash="f717a228d5eb8b54e3cce75c21a70a5ac4d64f1caef2947e4ef680ecaa2e1e89" dmcf-pid="zJzaazu5YX" dmcf-ptype="general">오 시장이 이번 1심 선고에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후 공판이 진행되는 수개월간 국회와 시의회로부터의 자진 사퇴 압박은 한층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p>
          <p contents-hash="427ac7de072e08c7f05e478da74c0b38973331cef48db3fa601016fc755aa827" dmcf-pid="qiqNNq71GH"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daero@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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