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SK하이닉스가주도하는‘K반도체’는언제까지세계1위를지킬수있을까.중국‘레드메모리’3사로불리는SMIC(中芯國際)와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두회사를턱밑까지위협하고있어서다.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지난2018년4월중국우한에있는YMTC공장을둘러보고있다.[신화통신]파운드리(위탁생산)업체로‘중국의TSMC’로불리는SMIC는미국의제재에도화웨이와협업해독자생태계를구축하는중이다.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따르면SMIC는올해3분기(7~9월)파운드리시장점유율5%를기록했다.삼성전자(8%)를바짝뒤쫓았다.중국낸드플래시메모리를대표하는YMTC는올해상반기부터270단수준의3D낸드를양산하기시작했다.SK하이닉스(321단),삼성전자(286단)와기술격차를좁힌것은물론,내년하반기300단을건너뛰고400단낸드로직행할전망이다.내년초를목표로상장도준비중이다.D램반도체는CXMT가전세대D램(DDR4)을경쟁사대비약50%저렴한가격에판매하며시장을흔들고있다.최근엔CXMT가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3강체제’를무너뜨리는건시간문제라는평가가잇따르고있다.한국기업스스로5년이내에레드메모리가K메모리를추월할것이라고전망했다.반도체뿐아니라현재경쟁력우위에있는조선·정보기술(IT)·석유화학·바이오등‘수출효자’10대업종이5년뒤모두역전당할것으로내다봤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10대수출주력업종기업200곳을대상으로‘한·미·일·중경쟁력현황및전망조사’를진행한결과2030년을기점으로모든주력산업의경쟁력이중국에뒤질것으로전망됐다고17일밝혔다.조사대상업종은반도체·디스플레이·철강·전기전자·자동차(부품)·일반기계·선박·2차전지·석유화학(석유제품)·바이오헬스등10개다.보고서에따르면현재한국기업경쟁력을100으로볼때중국은102.2다.미국(107.2)보다낮지만일본(93.5)보다높다.━중국‘레드메모리’3사,삼성전자·SK하이닉스턱밑추격응답기업들은5년뒤엔중국기업경쟁력이112.3까지오른다고예측했다.미국(112.9)과비슷한수준이다.류성원한경협산업혁신팀장은“국내기업경쟁력은이미미국·중국에뒤처졌는데5년뒤에는격차가더벌어질것”이라고분석했다.구체적으로현재한국(경쟁력100)은10대주력업종중반도체(이하중국99.3),전기전자(99),선박(96.7),석유화학(96.5),바이오헬스(89.2)등5개업종에서중국을앞섰다.하지만2030년에는중국의반도체경쟁력이107.1로치솟고전기전자(113),선박(106.7),석유화학(106.2),바이오헬스(100.4)등모든업종에서중국이한국을제칠전망이다.HD현대중공업·한화오션등미국의구애를받는조선업체위상도흔들린다는의미다.중국1·2위조선사인중국선박공업그룹(CSSC)과중국선박중공업그룹(CSIC)은지난9월합병을완료했다.새로태어난회사는자산규모(약82조원),연간영업이익(약20조원)등모든면에서압도적인세계1위다.이준산업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미·중의거센위협속에서‘생존’을목표로하는수준의국가산업정책이필요하다”며“투자,규제,연구개발(R&D)등모든측면에서산업구조를고부가가치제품생산위주로재편하고고급·숙련인력을확보하기위한제도를설계해야한다”고강조했다.김기환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핵심요약10.15부동산대책한달,서울을비롯한규제지역아파트가격상승률급격하게감소세부지표에서는곳곳에서불길한조짐,한달지나기도전에서울주요지역아파트상승률반등시장10.15대책지속력에회의적,6.27도3개월넘기지못해류영주기자유례를찾기힘들정도로강력하다던10.15부동산대책이시행된지한달을넘겼다.정부는서울과경기12개지역을조정대상지역과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등'3중규제'로묶여버리는초강수를내놨다.규제지역내아파트는사고·팔기자체가쉽지않은상황이됐다.10.15부동산대책에시장은어떻게반응했을까?한달이지난대부분의통계는아파트가격상승률의급감을보여준다.하지만시장이규제에신속히적응해가는'불길한'조짐도곳곳에서눈에띈다.이재명정부들어처음으로내놓은6.27부동산대책시행한달과비교하면그징후는더욱선명하다.역대급규제에규제지역아파트가격상승폭급감한국부동산원이발표하는'전국주간아파트가격동향'자료를종합하면10.15대책이시행된지한달(11월10일기준)뒤서울의아파트가격상승률은0.17%를기록했다.10.15대책직전주(10월13일기준)의0.54%와비교하면0.37%p감소했다.6.27대책시행한달(7월21일기준)뒤0.15%로0.27%p감소한것과비교하면훨씬큰감소폭이다.서울아파트가격상승을주도하는마포구·용산구·성동구,이른바'한강벨트'의반응은더욱극적이다.6.27대책시행전후로한달만에0.62%p감소했던성동구는10.15대책한달만에무려1.26%p감소했고,마포구는6.27때0.87%p감소했던것이10.15대책때는1.06%p나줄어들었다.규제가강력했던만큼시장의반응도격렬했다고볼수있는대목이다.심상치않은10.15한달,서울아파트가격반등조짐까지하지만세부적인지표로들어가면6.27때와다른부분이눈에띈다.10.15대책이후불과한달이지나기도전에매주널뛰듯상승률이급등하는지역들이나타나고있다.규제가역대급인만큼비규제지역을중심으로상승률급등현상이빈번하게관찰된다.동탄신도시가있는화성시,용인기흥구,구리시는10.15대책이후3주동안아파트가격상승률이급상승하기시작했다.10.15대책4주차인11월2주차에는용산구와마포구,서초구와송파구등핵심규제지역들의상승률이반등하기도했다.서울부동산정보광장통계에따르면(11월16일기준)서울아파트평균매매가는15억5968만원으로집계됐다.이는올들어가장높은월별평균매매가다.11월들어강남3구를중심으로인기지역에서신고가갱신소식이심심칭않게들려오는것과무관치않다.6.27대책때시장의반응은비교적안정적이었다.'한강벨트'는물론강남3구도시행한달내내꾸준하게상승률감소가관찰됐고그폭도비교적일정했다.이는6.27대책이강력한대출규제를근간으로하고있는만큼지역별편차가발생하기힘들었던것이원인이기도하다.하지만10.15대책은서울과경기일부지역의규제강도만최고치로올리면서일찌감치'풍선효과'우려가제기됐다.규제지역거래절벽에집주인들버티기에들어갔나류영주기자일각에서는10.15대책이후한국부동산원자료에서의상승률데이터는크게의미가없다는지적도나온다.거래자체가지나치게줄어들었기때문이다.부동산정보플랫폼아실에따르면서울아파트매물은10월15일7만4044건에서최근6만4218건으로줄어들었다.약한달새1만건가까이급감했다.연초매물9만건에가까웠던점을고려하면고점대비매물이2/3수준으로쪼그라들었다.매물만줄어든것이아니다.서울전역이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묶이면서임대인이사는아파트는사실상거래가금지된상태다.전세를끼고사고파는갭투자를막아야한다는것이이유다.규제지역에서아파트거래가사실상중단됐다고봐도과언이아니다.거래가거의끊기고있는가운데아파트소유자들은좀처럼호가를낮출조짐을보이고있지않다.규제의강도를고려하면예상보다시장의반응이더딘것이라는지적이나온다.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대표는"서울전역을규제로묶었는데도생각보다시장의저항이강한것같다.집주인들이일단가격을내릴생각이없어보인다.규제를어느정도각오한데다수요과잉과공급부족,유동성급증이라는구조적문제가해결된것이없다고판단한것같다"고설명했다.10.15대책의효력이계속지속될지에대한의문은지금도끊임없이제기되고있다.규제에규제를더했지만서울을비록한규제지역의아파트가격은상승률이감소했을뿐,한달이지나도록하락할조짐은없.6.27대책도서울의아파트가격을조금도낮추지못한채3개월만에수명을다했다.내년지자체선거를앞두고노원구를비롯해일부규제지역주민들의반발이거세지고있는것도정부·여당으로서는부담이다.시장이10.15대책의지속성에의문을품는한정부가기대하는대책의효과가나타나기란쉽지않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중호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아랍에미리트(UAE)를국빈방문중인이재명대통령이17일(현지시간)동포들과만나“앞으로더여러분이자긍심을갖고자랑할만조국으로대한민국이변하게될것이라는점을약속드린다”며“한국과UAE가함께손잡고새로운공동번영의길을확실하게열어젖힐것”이라고말했다.아랍에미리트(UAE)를국빈방문중인이재명대통령이17일(현지시간)아부다비의한호텔에서열린동포만찬간담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연합뉴스이대통령은이날아부다비에서동포만찬간담회를열고동포단체대표와경제인,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자문위원,한글학교관계자,문화예술인,국제기구종사자등약150명의우리동포를만났다.이대통령은모두발언에서“UAE는우리대한민국과닮은점이참많다.일종의가교역할을하는지정학적위치에있기도하지만또한편으로보면가진게별로없다”며“그리고또여러나라,강대국사이에끼어있는작은나라이기도하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UAE대통령이과거통화에서‘대한민국의발전사,대한민국국민의심성과성실함,노력을배워야겠다고얘기한다’고말했다면서“(대한민국은)인류사에기록될만한엄청난성장과발전을해낸것”이라고강조했다.아랍에미리트(UAE)를국빈방문중인이재명대통령과김혜경여사가17일(현지시간)아부다비의한호텔에서열린동포만찬간담회에서국기에경례하고있다.연합뉴스이대통령은“저는UAE도‘정말로위대한나라다’라는생각이든다”며“모두가석유에의존해황금같은석유를팔아아무런걱정없이엄청난부를쌓을수있는데도(UAE)는석유가아니라재생에너지,원자력발전,첨단과학기술산업,인공지능(AI)첨단산업에투자하지않나”라고물었다.이어“앞으로도저는UAE가유럽·중동·아프리카를잇는거점의연결고리역할을해내겠지만,그이상으로넘어서서세계의새로운중심이돼갈것같다는생각이든다”며“한국과UAE는형제의국가를넘어서서이제는한국의역량과UAE의역량을합쳐함께연구하고함께생산하고함께제3세계로진출하는일종의‘경제적공동체’로발전해나가야한다고생각하고,또그렇게만들어가기로논의하고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우리나라가중동지역에진출할때UAE가일종의‘베이스캠프’역할을해줄것이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그가운데에서동포들의역할이매우중요하다는점을강조하며특히이른바‘K컬쳐’로불리는한국문화가양국간의관계를빈틈없이메워줄것이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여러분의그간의노고에감사드리고이제대한민국이여러분의든든한뒷배경이되어드리도록하겠다”는말로모두발언을마무리했다.아부다비=박지원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檢추징금7525억구형,법원은473억인정2070억추징보전…사실상이해충돌방지법무죄인데항소포기…배임추징보전분없어요청없어도'실효없으면해제'…검찰고심대장동개발비리사건관련피고인인화천대유대주주김만배(왼쪽부터)씨,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남욱변호사,정영학회계사.정다빈기자·연합뉴스대장동개발비리사건항소포기로검찰이남욱변호사등민간업자등에게서추징보전해둔수천억원을돌려줘야하는것아니냐는우려가나온다.추징보전은범죄로얻은것으로의심되는재산을임의로처분하지못하도록묶어두는조치다.실제남변호사측등이재산현금화에나서는듯한정황도포착됐다.민간업자들의추징보전해제요구가있을경우환수절차는어떻게되는지살펴봤다."추징보전해제"檢에요청17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재산환수관련가장많이이름이오르내리는인물은남변호사다.남변호사의차명보유가의심되는강남구빌딩을두고소유권다툼을벌이는한인사측은검찰의항소포기후서울중앙지검에'추징보전을해제하지않으면국가배상청구를검토하겠다'는취지의의견을냈다.이인사는1심판결이나기전해당건물소유권이자신에게있다며국가를상대로제3자이의의소송도제기했다.또이달초엔남변호사가대표이사를지낸부동산투자회사소유의강남구역삼동땅이500억원상당의매물로나온사실이알려졌다.거래가이뤄진다면4년여만에200억원대시세차익을올리는것으로전해졌다.다만,해당토지가대장동비리로인한범죄수익인지는확인되지않았다.구형대비선고추징액6.3%대장동일당추징금비교추징보전해제요청이있을경우얼마를돌려줘야하는지도관심이다.검찰은피고인5인(김만배유동규남욱정영학정민용)에대해도합약7,525억원을추징해달라고구형했으나,1심법원은473억원상당(김만배428억165만원,유동규8억1,000만원,정민용37억2,200만원)만인정했다.구형대비선고추징액은6.3%수준이다.검찰은앞서이들을상대로법원에서이해충돌방지법,뇌물혐의와관련해4,446억원의추징보전을인용받았고,그동안실제확보한액수는2,070억원상당으로알려졌다.추징보전으로묶어놓은재산이선고추징액을훌쩍뛰어넘는상황이다.문제는추징보전인용액대부분이이해충돌방지법위반과관련돼있는데1심에서해당혐의는무죄가나왔다는점이다.검찰이항소를포기해이혐의로는추징보전을이어갈명분이없다.가장많은추징액이나온김만배씨의경우도검찰이적용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배임이아닌업무상배임으로법원이직권적용한것이다.배임혐의로확보해놓은추징보전액수는한푼도없어,새로확보해야할공산이크다.마약거래방지법준용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준용하는마약거래방지법추징보전해제관련조문.국가법령정보센터캡처앞으로민간업자들의추징보전해제요구가잇따를경우어떻게될까.절차적으로는'별도요청이없어도해제하는것이수순'이라는의견이중론이다.재산상부정한이익을취득할목적으로3년이상징역이나금고에해당하는등특정범죄를저지른경우몰수·추징관련해선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의거해판단된다.이법엔추징보전해제관련명시적인조문이없고제12조가마약거래방지법을준용하도록규정한다.마약거래방지법의제58,59조는'추징보전명령은추징선고가없는재판이확정된때에는그효력을잃는다''검사는신속히가압류와동일한효력을갖는추징보전명령을취소하고,집행정지또는취소를위해필요한조치를해야한다'고적시하고있다.여기서재판이확정될때의의미가추징금이이미선고된금액보다늘어날수없는현재상황인지,아니면확정판결뒤인지등이명확하지않다.검찰도전례없는상황인만큼조문해석과절차를상세검토하는중이다.검찰출신한변호사는"재판자체가확정되진않아실효된게아니란주장등을할순있겠지만뾰족한수가없어보인다"고했다.이유지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원지검장·광주고검장사의표명‘항소포기’에검찰반발확산촉각정성호“집단행동국민보기안맞아”박재억(왼쪽)수원지검장·송강광주고검장.연합뉴스박재억(사법연수원29기)수원지검장과송강(29기)광주고검장이17일사의를표명했다.박지검장등18명의검사장이노만석전검찰총장권한대행에게대장동항소포기에관해설명을요구하는성명을올린지일주일만이다.법무부가검사장등에대해전보조처나징계를추진하면서촉발된검사들의반발이검찰고위간부들의‘줄사퇴’로이어질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박지검장은이날오전법무부와대검찰청에사의를표한것으로알려졌다.구체적인입장은알려지지않았으나성명을주도한검사장이자최선임으로서법무부의징계움직임에대해책임을지고거취를결정한것으로보인다.박지검장은이날사직하겠다는뜻과함께“검찰조직이혼란에서벗어나빨리안정을찾으면좋겠다”는입장을밝힌것으로전해졌다.수원지검에서이날출범할예정이었던마약범죄합동수사본부출범도연기됐다.박지검장은합동수사본부장을맡을예정이었다.박지검장등은지난10일검찰내부망(이프로스)에‘검찰총장권한대행께추가설명을요청드린다’는제목의입장문을올렸다.검사장들이대검수뇌부를향해이례적으로성명을내놓자지청장들도집단성명을냈다.송고검장도오후에사의를표명했다.송고검장은지난주노전대행에게“항소포기경위를설명해야한다.그렇지않으면외압의혹을키울것”이라는취지의의견을전달한것으로전해졌다.박지검장,송고검장모두노전대행과같은사법연수원29기다.일각에서는사법연수원동기인구자현신임대검찰청차장검사(검찰총장권한대행)가검찰수장으로임명되자동기들이용퇴한것이라는해석도나온다.법무부·검찰수장에쏠린눈-정성호(왼쪽)법무부장관이17일경기정부과천청사에서열린‘2025년전국보호기관장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오른쪽사진은같은날구자현신임대검찰청차장검사(검찰총장권한대행)가서울서초구에위치한대검찰청으로처음공식출근하는모습.구대행은정식업무첫날인이날오후법무부를방문해정장관과면담했다.연합뉴스정성호법무부장관은이날서울신문과단독으로만나검사장들의집단성명에대해“나쁜의도를가지고한건아닌것같다”며“항명보다는의견전달을한것같다.다만국민들이보시기에집단행동자체가안맞는것”이라고말했다.징계여부에대해서는“대통령께서출국하셨다”며말을아꼈다.정장관은“대다수검사가자기일에최선을다하고있고,법무부간부들도그런자세로일해야겠다는생각을가지고있다”면서“검찰과법무부가흔들린다고하는데제가볼때는그런것없다.밖에서하는이야기”라고밝혔다.정장관은이날출근길에기자들과만나“가장중요한건국민을위해법무부나검찰이안정되는것”이라며“어떤것이좋은방법인지고민을많이하고있다”고말했다.정장관은이날오후처음정식출근한구대행과1시간가량독대했다.이에대해정장관은서울신문에“지금맡은바임무에최선을다하는게가장중요한일이라고말했다”며“지금일에집중하라는이야기외에다른이야기는안했다”고밝혔다.정장관과구대행의이날만남은취임인사차원의관례적방문이지만대장동항소포기이후논란이확산하면서검찰안정화방안과검사장징계에대해논의했을것으로보인다.법무부와검찰의각수장이만난자리에서어떤의견이오갔는지는알려지지않았다.다만법무부가집단성명을낸검사장,지청장등에대해전보조처등을검토하는상황이라실제로인사조처가단행됐을때의파장이나조직안정화대책등에관한대화를나눴을것으로예상된다.검찰청법상검사의직급은검찰총장과검사,두종류로만구분돼있지만검사장의‘전보’는사실상강등으로여겨진다.법무부는이들의집단성명이국가공무원법66조‘집단행위의금지’를위배했다고보는것으로알려졌다.정장관은또‘검사장을평검사로전보하는건사실상강등이라내부반발우려가있다’는질문에“특별히그런움직임은없는걸로알고있다”고선을그었지만대검검사급(검사장이상)의사직이이어지는등이번사태후폭풍은계속되고있다.집단성명에동참한다른검사장들도사퇴할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공봉숙서울고검검사는이프로스에“다수의정치인이대놓고어처구니없는겁박을하고,그겁박을현실화할법을만들겠다며목소리를높이는것이너무나도비현실적”이라고밝혔다.박재홍·고혜지·박상연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대통령중동·아프리카4개국첫방문지UAE도착UAE전투기4대호위비행…李초대대통령영묘등방문李"UAE중동·아랍진출위한'베이스캠…더큰번영동행기대"[아부다비=뉴시스]최동준기자=남아공G20정상회의참석차아랍에미리트(UAE)를국빈방문한이재명대통령과김혜경여사가17일(현지시간)아부다비의한호텔에서열린동포만찬간담회에입장하고있다[email protected][아부다비·서울=뉴시스]김지은김경록기자=주요20개국(G20)정상회의참석을계기로중동·아프리카4개국순방길에오른이재명대통령이17일(현지시간)첫방문지인아랍에미리트(UAE)아부다비에도착했다.UAE측은이대통령이탑승한공군1호기가UAE상공에도착하자국빈방문에대한예우차원에서전투기4대를출격시켜호위비행을제공했다.이대통령은자이드빈술탄알나흐얀UAE초대대통령의영묘를방문한뒤동포들과만찬간담회를하며UAE국빈방문첫날일정을마무리했다.이날아부다비공항에서국빈환영을받은이대통령과김혜경여사는현지현충원인와하트알카라마와고(故)자이드초대대통령의영묘를참배했다.이대통령은현충원방명록엔"대한민국과함께님들의숭고한희생에경의를표한다",자이드대통령의영묘방명록에는"자이드대통령님을기억하며양국공동번영의미래를향해힘차게나아가겠다"고적었다.이대통령은엑스(옛트위터)에올린글에서"현충원부터그랜드모스크까지,척박한사막위에번영을일궈낸UAE의저력이어디에서비롯된것인지깊이절감한시간이었다"며"나라를위한숭고한헌신,그랜드모스크에남겨진자이드전대통령님의평화·관용·공존의정신이지금의UAE를만든원동력"이라고밝혔다.이어"오랜우정과신뢰의토대위에대한민국과UAE가앞으로도흔들림없이더굳건한평화와더큰번영을향해동행하길기대한다"고했다.첫날저녁은재외동포와함께했다.이대통령은아부다비에서동포150여명과만찬간담회를갖고"앞으로도더여러분이자긍심을가지고자랑할만한조국으로대한민국이변하게될것"이라고말했다.이어"첨단과학기술로새로운세상을열어가는UAE는대한민국의중동,아랍지역진출을위한'베이스캠프'로서,양국이함께새로운공동번영의길을확실히열어갈것"이라고했다.또한양국의교류를채워주는동포사회의활약과K-컬쳐의잠재력을높이평가하면서"대한민국국민임이자랑스러운생각이들도록대한민국이여러분들의든든한뒷배경이되어드리도록하겠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UAE와대한민국관계는여러분생각하는것이상으로확대될것이며,여러분께자부심느낄수있는조국으로확실히바꿔보도록노력하겠다"고덧붙였다.장광덕UAE한인회장은"현지에서'한국인이라서믿음이간다'라는말을들을때마다자부심을느낀다"며"'국민이주인인나라,혁신과포용의대한민국'비전에발맞춰양국의번영을위한민간외교관으로서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고말했다.[아부다비=뉴시스]최동준기자=남아공G20정상회의참석차아랍에미리트(UAE)를국빈방문한이재명대통령이17일(현지시간)아부다비셰이크자이드그랜드모스크를방문해관계자와인사를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이대통령은18일엔모하메드빈자이드알나흐얀UAE대통령과정상회담을한다.방위산업과인공지능(AI)분야등에서의협력을위한양해각서(MOU)를체결할예정이다.UAE방문마지막날인19일엔한·UAE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참석해양국경제인간협력방안을논의한다.행사에는이재용삼성전자회장과김동관한화그룹부회장등이참석한다.아울러같은날오후에는현지에파병된아크부대를찾아장병을격려할계획이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순방전브리핑에서"UAE는우리가중동국가중유일하게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를맺고있는핵심협력국"이라며"신정부출범후첫중동국가방문인이번방문을통해4대핵심분야인투자,국방·방산,원전,에너지를넘어첨단기술,보건의료,문화등에서도한-UAE양국관계를더욱강화해나가고자한다"고했다.이대통령은UAE에이어19~21일에는수교30주년을맞은이집트를공식방문한다.이후21일남아공요하네스버그로이동해22,23일양일간G20정상회의에참석한다.이번G20정상회의는아프리카에서개최되는첫G20정상회의로'연대,평등,지속가능성'을주제로열린다.이대통령은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에서제시했던'글로벌AI기본사회'와'회복과성장'등의비전을재차강조할계획이다.이대통령은마지막으로24~25일튀르키예국빈방문을한다.레제프타이이프에르도안대통령과정상회담을갖고방산,원전,바이오등에서협력강화를논의할예정이다.위실장은"이번순방은이재명정부의국익중심실용외교를아프리카등글로벌사우스(남반구에위치한제3세계국가들)다각화하는의미가있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장동항소포기파장]정부-與,18명평검사강등등검토…‘경위설명요구’박재억반발사퇴검찰내“의문제기조차징계하나”정성호“검찰안정좋은방법고민”대장동사건항소포기에반발해집단성명을냈던박재억수원지검장(사법연수원29기)이17일사의를표명했다.그는검찰총장권한대행에게경위를설명하라고요구하는일선지검장18명명의입장문을대표로검찰내부망에올렸다.이날송강광주고검장(29기)역시사의를표명하면서정부와여당이최근항소포기를둘러싼검찰내부비판을집단항명으로간주하고징계를추진하는현상황에반발해검찰간부들의‘줄사퇴’로이어질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성명서이름올린선임검사장전격사의법조계에따르면박지검장과송고검장은이날대검찰청과법무부에사임의사를전달했다.박지검장은10일자신의명의로일선검사장17명과함께‘검찰총장권한대행께추가설명을요청드린다’는제목의입장문을올린바있다.박검사장은당시입장문에이름을올렸던일선검사장중최선임(29기)이다.이후더불어민주당이14일이른바‘검사파면법안’을발의하고법무부역시반발성명을낸검사들에대해인사조처및징계,감찰을검토하자검사장들을대표해사의를표명한것이란해석이나온다.송고검장은대장동항소포기사태와관련해언론이나검찰내부망에명시적으로입장을내놓진않았지만지난주노만석전검찰총장권한대행에게“항소포기경위를제대로설명하지못하면의혹만키울것”이란의견을전달한것으로전해졌다.법무부는입장문에이름을올린일선검사장들을평검사로전보하는직급강등조치로징계하라는여당의요구에대해관련법리를검토하며고심하는분위기다.정성호법무부장관은이날출근길에기자들과만나“지금가장중요한건빨리국민들을위해서법무나검찰이안정되는것”이라며“무엇이가장좋은방법인지고민중”이라고밝혔다.‘검사장평검사강등에내부반발우려가있다’는지적에는“딱히내부반발같은것은없는것으로알고있다”고답했다.정장관은이날신임검찰총장권한대행을맡게된구자현대검차장검사(29기)와도만나검찰조직안정화방안에대해의견을나눈것으로전해졌다.●“합리적의문제기,징계사유아냐”반발檢총장직대굳은표정구자현검찰총장직무대행이17일오후경기정부과천청사에서정성호법무부장관과의면담을마치고청사를나서고있다.과천=뉴스1법무부는검사장을평검사로보직변경하는인사조치가위법은아니지만사실상전례가없는조치라는점에서신중을기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당사자들이인사처분취소소송등을제기할수있는점도고려대상이라고한다.앞서2007년법무부는개인비위가적발됐던권태호전법무연수원기획부장(검사장)을서울고검검사로발령냈다.다만당시엔비위혐의를근거로했던조치라는점에서이번사안과비교할수없다는분석이나온다.검찰내부에선반발하는목소리가연일터져나왔다.서울중앙지검2차장검사를지낸공봉숙서울고검검사는이날검찰내부망에“부당해보이는상황에합리적의문을제기하는공무원에게‘위에서시키는대로하지왜시끄럽게떠드냐’며징계하고강등을시키겠다고한다.너무나비현실적”이라고썼다.한부장검사는“해병대채모상병순직사건수사외압을폭로했던박정훈해병대수사단장은정부에서훈장을수여했는데,검찰내부에선부당한결정에대한경위설명을요구했다는이유만으로징계를추진하는상황을누가받아들일수있겠느냐”고했다.경찰은항소포기사태와관련해시민단체로부터고발된노만석전검찰총장권한대행에대한수사를다른관련사건과함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이첩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경찰은18일예정된고발인조사를진행한후자료를이첩한다는방침이다.송유근기자[email protected]구민기기자[email protected]소설희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대장동항소포기파장]검찰에추징보전해제요구가능성남욱내놓은500억강남땅,檢에묶여남욱측이추징보전해제요구한강남빌딩대장동사건주요피고인남욱변호사측이소유한서울강남구청담동의한빌딩.남변호사측은차명으로약120억원에이빌딩을사들인것으로알려졌다.최근1심재판부가남변호사에대한추징액을0원으로판단하면서남변호사측은이빌딩에대한추징보전조치를해제해달라고요청했다.신원건기자[email protected]대장동개발사업특혜의혹사건의주요피고인남욱변호사측이소유한500억원대서울강남구역삼동땅을처분하게되면얻게되는수익이추징보전된것으로확인됐다.부동산에대한추징보전청구는기각됐지만,신탁사를통해이땅을구매한점을고려해남변호사에게갈수있는수익신탁권이추징보전됐기때문이다.남변호사가해당부지를팔더라도신탁사를통해매매자금을받아야하기때문에추징보전이해제되기전까진수익금을받기어렵다는뜻이다.17일법조계등에따르면검찰은2021년12월남변호사측이소유하고있는역삼동땅에대해법원에추징보전조치를청구했다.추징보전은범죄로얻은것으로의심되는재산을임의로처분하지못하도록묶어두는조치다.그러나법원은당시남변호사가이땅을사기위해신탁사를활용하는등소유권문제가있다며청구를기각했다.이에검찰은법원에남변호사와신탁사간수익신탁권을다시추징보전청구했고2022년받아들여졌다.다만남변호사측이소유한강남구청담동건물에대해이미추징보전조치를해제해달라고요청한만큼,역삼동땅에대한수익신탁권도조만간추징보전해제를요구할것으로보인다.주요피고인정영학회계사는2019년9월서울강남구대치동아파트를38억2000만원에구입했는데,검찰은이아파트에대해서도2022년11월추징보전조치했다.현재이아파트는62억원에거래되고있다.1심재판부가정회계사에대한추징금을0원으로판단하면서정회계사측이이아파트에대해서도추징보전해제를요구할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화천대유자산관리대주주김만배씨의가족들이대표이사를맡고있는천화동인1∼3호는경기성남시분당구의타운하우스(약62억원)와서울서대문구의옛윤석열전대통령부친저택(약19억원),중랑구빌딩(약90억원),양천구단독주택(약23억원)등을사들인것으로알려졌다.검찰은김씨에대해약6111억원의추징액을구형했지만1심에서선고된추징액은약428억원에그쳤다.천화동인4호소유주였던남변호사에대해검찰은범죄수익이1010억원에이른다고판단했지만법원은한푼도받아들이지않았다.검찰은천화동인5호소유주인정회계사가2020년신사동에약173억원짜리건물을매입하는등배당금으로부동산자산을늘린것으로보고약646억원의추징금을구형했다.하지만1심재판부는이에대해서도추징액이0원이라고판단했다.최미송기자[email protected]구민기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양국모두가교역할국가…UAE사막에태양광패널,상전벽해"12·3계엄사태언급도…"동포들이자부심느낄조국으로바꾸겠다"그랜드모스크방문한이재명대통령(아부다비=연합뉴스)김도훈기자=아랍에미리트(UAE)를국빈방문중인이재명대통령이17일(현지시간)아부다비셰이크자이드그랜드모스크에서유스프그랜드모스크사무총장과인사하고있다.2025.11.17[공동취재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아부다비=연합뉴스)임형섭황윤기기자=아랍에미리트(UAE)를국빈방문중인이재명대통령은17일(현지시간)"우리나라도아프리카·유럽·중동으로진출해야하는데,중동에서는UAE가베이스캠프역할을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이날아부다비에도착한이대통령은시내한호텔에서가진동포만찬간담회에서이같이밝힌뒤"양국이손잡고새로운공동번영의길을확실하게열어갈것"이라고강조했다.이어"두나라가형제의국가를넘어서서,연구와생산을함께하고제3세계로같이진출하는일종의경제적공동체로발전해가야한다"고언급했다.또"UAE와대한민국은닮은점이참많다"며"지정학적으로일종의가교역할을하는위치라는점도그렇지만,한편으로보면(양국모두)가진게별로없이강대국사이에끼어있는작은나라로볼수있다"고설명했다.나아가양국이눈부신성장을이뤄왔다는것도공통점이라고이대통령은강조했다.이대통령은"한국은식민지에서해방된나라중유일하게산업화를이룬것에더해민주적인나라가됐다.인류사에기록될엄청난성장"이라고소개했다.동시에UAE에대해서도"정말위대한나라"라며"황금같은석유를팔아아무런걱정없이부를쌓을수있는데도재생에너지와원자력,첨단과학기술에투자하지않느냐"고평가했다.그러면서"(입국때)UAE전투기가(공군1호기를)호위한다고해서보려고했더니,날개에가려져잘안보이더라.대신아래를내려다보니사막에태양광패널이넓게깔려있었다"며"상전벽해처럼척박한땅이옥토로변하는것이다.새로운세상이열리는것"이라고언급했다.이재명대통령탑승공군1호기호위하는UAE공군전투기(아부다비=연합뉴스)김도훈기자=아랍에미리트(UAE)를국빈방문하는이재명대통령과김혜경여사가탑승한공군1호기가17일(현지시간)UAE상공에서UAE공군전투기의호위를받고있다.2025.11.17[공동취재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지난해있었던12·3비상계엄사태에대한언급도나왔다.이대통령은"1년쯤전'저나라왜이러지?','노스(North·북한)겠지,사우스(South·남한)에서벌어진일이겠어?'라며세계가놀라는일이있었다"고떠올렸다.이어"그뒤에는'응원봉을들고웃으면서가뿐히제압한단말야?'(라는얘기가나왔다)"라며"총을들지도,폭력을행사하지도않고아름답게국민의힘으로원상회복해서우리의길을가고있다.이게우리대한민국의저력"이라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앞으로(동포여러분이)대한민국국민임을자랑스럽게생각하게될것"이라며"대한민국이여러분의든든한뒷배경이돼드리겠다"고약속했다.간담회에참석한장광덕UAE한인회장은"현지에서'한국인이라서믿음이간다'는말을들을때마다자부심을느낀다"며"양국의번영을위한민간외교관으로서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이윤진두바이한글학교교장도"어려운환경에도한국의뿌리에대한교육을지키며,대한민국의품격을세계에전하는작은등불이되겠다"는포부를밝혔다.동포들의얘기를들은이대통령은"UAE와대한민국의관계는여러분이생각하는이상으로확대될것"이라며"(대한민국을)여러분이자부심을느낄수있는조국으로확실히바꿔보도록노력하겠다"고격려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전민주당권리당원백광현씨공개12일첫녹취서“대통령이빼주겠다”발언민주당“대통령,李가아니라尹”대장동일당인유동규(왼쪽)전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과남욱변호사.공동취재단전민주당권리당원이었더백광현씨가대장동일당인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과남욱변호사간녹취록을17일추가공개했다.최초공개한녹취록에나온‘대통령’이윤석열전대통령이라는더불어민주당의주장을반박하기위한것으로풀이된다.백씨는이날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그렇게듣고싶어하는이름세글자를들려드리겠다”며유전본부장과남변호사간의새로운녹취록을공개했다.녹취록에따르면유전본부장은남변호사에게“‘유동규를죽여야한다’하니까,이제그런것들다유동규가설정하고,너는xx같이들어와가지고꼭두각시로놀아줘갖고너는너스스로수갑을찬것”이라고말했다.그러자남변호사는“그렇지.난스스로호랑이굴들어가서뒤진거”라고답했다.유전본부장은“너는스스로수갑을찬거고,정민용은그걸못견뎌서‘멘붕’이온것”이라며“그러니까뭐냐하면,김만배는뒤에서웃고있었을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근데선거에졌네.이재명이”라며“그시나리오로완전히갈수있었는데”라고덧붙였다.대장동일당중한명인김만배씨는윤전대통령이당선된제20대대선에앞서2021년11월22일구속됐다.이어유전본부장은“선거때까지는한마디도안했다.자신은조금있으면나갈것이니,그시나리오였다”며“근데선거를이재명이졌으니풀어줄놈이없어졌다.그래서플랜B로간것”이라고부연했다.백씨는“유동규와남욱의대화에등장하는인물은이재명”이라며“이제묻겠다.첫째최근민주당정치인들이즐겨인용하는범죄자남욱의말은여전히신뢰해야하나,둘째혹시김만배,남욱이아닌유동규가반드시주범이어야하는이유가있나,셋째,유동규를윤석열전대통령과엮어함께내란범으로만들고싶은건가,넷째,이재명당선시김만배와임기중에사면하는부분에있어서정말로교감이있었나”라고반문했다.앞서백씨는지난12일김은혜국민의힘의원과기자회견을열고남변호사와유전본부장의통화녹음파일을공개한바있다.당시공개한녹취록에따르면남변호사는유전본부장에게“김만배가계속나한테‘(감옥에)3년정도있다가나갈거야’라는이야기를한게저쪽하고교감이있었던거같아”라며“‘3년만참아라,대통령임기중에빼주겠다’는교감이있었으니까,(김만배)자긴3년만살거란이야기를주변에되게많이했다”고말했다.이에대해김현정민주당원내대변인은지난15일“해당녹취록에서말한‘대통령’은당시재임중이던윤석열”이라고주장한바있다.김무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채상병수사방해’혐의…법원“방어권보장필요”채상병순직사건수사를방해한혐의를받는김선규(왼쪽)·송창진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부장검사가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마친후17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을나서고있다.연합뉴스채상병사건을수사하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수사팀의수사를방해했다는혐의를받는김선규·송창진전공수처부장검사의구속영장이17일기각됐다.남세진서울중앙지법영장전담부장판사는이날두사람의구속전피의자심문을진행한뒤“범죄혐의에대하여사실적·법리적으로다툼의여지가있어피의자로하여금불구속상태에서방어권을충분히행사하도록할필요가있다”며“수집된증거관계에비추어피의자가현재증거를인멸할수있는여지는적다고보이는점,일정한직업과가족관계,수사경과및출석상황등을고려하면도망또는증거인멸의염려가있다고보기어렵다”고밝혔다.영장실질심사뒤서울구치소에서대기중이던두사람은곧바로풀려났다.김·송전부장검사는지난해상반기김진욱처장과여운국차장이퇴임한뒤각각처·차장직무를대행하며채상병사건수사팀을상대로관련자소환과영장청구를막는등수사를방해한혐의를받는다.특검팀은지난12일이들이공수처수사팀에외압을가한사실을확인했다며직권남용등혐의로구속영장을청구했다.두사람모두윤석열전대통령과근무연이있는검찰출신이다.송전부장검사에게는국회증언감정법위반(위증)혐의도적용됐다.특검팀은이날영장심사에서이들의수사방해행위는독립적수사를표방한공수처의설립취지를무력화한중대범죄라며구속수사의필요성을소명했다.특검팀은공수처전·현직관계자들의진술과이들의업무수첩등을근거로김전부장검사가수사팀을압박해채상병순직사건외압의혹관련자소환조사를막았다고주장했다.김전부장검사는‘그런지시는한적이없다’며부인하며맞섰다고한다.특검팀은또송전부장검사가사표를거론하며공수처수사팀의윤석열전대통령관련압수·통신영장청구를방해했다고주장했고송전부장검사는“영장기각가능성이높아신중하게검토하라는취지였다”고반박했다.송전부장검사가이전장관의출국금지해제지시를했다는의혹에대해서는수사팀과의견을주고받는과정에서출국금지유지시우려를나타낸건맞지만,수사팀의의견을존중해결국법무부에출국금지유지의견을냈다고항변한것으로전해졌다.국회에출석해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대표와관련한위증을했다는의혹에대해서도전부부인했다고한다.법원은두사람이특검팀의조사에출석해도주와증거인멸의우려가없고방어권보장을위해불구속수사가필요하다며이들의손을들어줬다.두전직공수처부장검사신병확보에실패한특검팀은곧두사람을불구속기소할것으로보인다.활동종료를열흘가량앞둔특검팀은다음주중에는수사내용을정리하고주요피의자들을재판에넘길예정이다.김수연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용재판서법정구속면하자행동하루새‘몰수·추징보전’모두발급법조계“정권교체대비선제대응”연합뉴스대장동민간업자남욱(사진)변호사가지난2월부터‘재산지키기’에나선정황이포착됐다.남변호사는당시자신과관련된법원의몰수·추징보전결정문을하루만에모두발급받은것으로파악됐다.법조계에서는남변호사가비상계엄직후정권교체가능성이커지면서본격적인재산확보에나선것아니냐는분석이나온다.17일국민일보취재를종합하면남변호사는지난2월19일하루동안자신의재산관련몰수·추징보전청구사건결정문을최소4건이상직접발급받은것으로확인됐다.서울중앙지법형사22부는2023년2월16일과8월11일남변호사의재산에대한검찰의몰수·추징보전청구를잇달아인용했는데,당시나온결정문을각각1년6개월~2년만에처음으로받아간것이다.화천대유대주주김만배씨와정영학회계사,정민용변호사등다른대장동일당이같은기간몰수·추징보전결정문을발급받은기록은없었다.한법조계관계자는“동결된재산현황등을파악해향후법적절차를준비하는수순이었을것”이라고말했다.특히남변호사가움직인시점을두고예사롭지않다는평가가나온다.남변호사는지난2월6일서울고법형사13부심리로열린김용전민주연구원부원장의정치자금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혐의항소심에서징역8개월을선고받았으나법정구속은피했다.그로부터2주쯤뒤인19일남변호사는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에들러몰수·추징보전결정문등소송서류들을차례로받아갔다.남변호사는이어4월25일에는묶여있는재산에대한추징보전을해제해달라는내용의항고장을서울중앙지법에제출했다.서울강남구청담동소재5층건물등이해제요구대상에포함된것으로전해졌다.서초동의한변호사는“항고장제출은윤전대통령이파면된날(4월4일)로부터3주지난시점”이라며“정권이바뀔가능성을생각하면서미래를대비하려던것같다”고말했다.법조계에서는남변호사행보를계기로대장동일당의재산되찾기시도가본격화될가능성이있다는전망이나온다.대장동민간업자사건을심리한서울중앙지법형사22부는지난달31일선고공판에서남변호사와정회계사등에게추징을선고하지않았다.검찰이항소를포기하면서남변호사등의추징금은‘0원’으로확정됐다.남변호사측은최근서울중앙지검에추징보전된2070억원중본인몫인514억원가량의재산에대해“추징보전을해제하지않으면국가배상청구를검토하겠다”는의견서도낸것으로알려졌다.남변호사가최근역삼역인근1239.5㎡면적의토지를매입4년만에500억원에매물로내놓은사실도드러났다.남변호사가대표를지낸법인이지난2021년4월300억원에매입했던곳이다.이토지는추징보전되지는않았고,구로세무서에압류된상태다.남변호사측대리인은“추징보전과관련해서는말씀드릴수있는게아무것도없다”고밝혔다.구자창박장군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