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지역·필수·공공의료강화추진전략발표'어디살든제대로치료받는모두의의료보장'목표'환자는어디로?'[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김잔디기자=정부가지역의모자의료체계를강화하고자의료취약지부터산모등록제를도입한다.고위험산모등이사는곳에서임신과분만,산후진료에이르는전과정을적기에관리받을수있도록지원하기위해서다.또공중보건의사의급감등으로심화하는농어촌지역의료공백을해소하고자공공보건의료원을만드는방안도추진한다.보건복지부는22일'어디살든제대로치료받는모두의의료보장'을목표로하는이같은내용의'지역·필수·공공의료강화추진전략'을발표했다.복지부는지역완결적의료공급체계구축,필수의료국가책임강화,공공보건의료체계혁신,추진기반강화등을네가지를중심으로지역의료활성화에나선다.대·중·소진료권나눠지역완결적의료체계구축복지부는전국을대진료권(5극3특),중진료권(1∼8개시군구),소진료권(시군구)으로체계화해지역완결적의료체계를구축한다.환자가살고있는곳에서중증도별로제대로치료받을수있게한다는구상이다.대진료권내에서는국립대병원이지역의상급종합병원과함께완결적으로고난도·중증질환을담당한다.이때지역의국립대병원을수도권'빅5'병원수준으로육성한다.중진료권은지방의료원등지역거점공공병원과우수한2차병원이중등도환자진료를맡는다.복지부는지역거점공공병원확충과포괄2차종합병원에대한지원을확대한다.소진료권에서는경증환자치료와포괄적건강관리를제공하는데집중한다.동네의원이팀을구성해환자에적합한진료와건강관리를제공하는한국형주치의를도입하는한편,보건지소와진료소를정비해통합형보건지소를운영한다.특히소진료권에서는지역내진료기능을거점화한공공보건의원도입을추진하기로했다.[보건복지부제공.재판매및DB금지]복지부는농어촌인구감소와공보의급감등으로지역의료공백이심화한데따라,지역에서새로운의료서비스공급모델이필요하다고보고공공보건의원개념을도입했다.구체적인형태는확립되지않았으나정부나지자체에서시설과인프라등을지원한뒤,공공·민간의료인력과계약관계등을맺는등의방안이거론된다.임대나계약을통해지역내보건의료기관역할을부여하는셈이다.공공보건의원은지역내진료기능의'거점'으로정기적순회진료,간호사와같은보건진료전담공무원등을활용한원거리진료등도맡는다.취약지산모등록제도입…불가항력의료사고보상확대고위험산모와신생아를위한모자의료체계도더욱강화한다.중증모자의료센터를현재2곳에서6곳으로확대하고,비수도권모자의료센터에대해서는운영비지원을늘린다.비수도권모자의료센터는시니어의사고용,순환당직·파트타임등다양한근무형태를허용해인력수급에도움이될수있도록지원할방침이다.모자의료센터의분만·신생아담당의료진에게는특별수당을지급하는한편운영성과에따른인센티브가제공될수있도록하기로했다.이르면내년의료취약지부터산모등록제도도입한다.등록한산모에대해평소의료이용을지원하고,사전에담당병원과모자의료센터를지정해응급상황에서우선이송등신속한대처가가능케할방침이다.이외에도외래산부인과가없는20개시군구에는순회진료를실시하고,이지역에거주하는산모가타지역의료기관을이용할경우교통비와숙박비를지원하는방안도검토한다.소아의료체계강화를위해인구감소지역부터소아주치의를도입하고,야간·휴일에한해소아진료에대해서는병원급의료기관에서도비대면진료를제공하는방안을검토하기로했다.[보건복지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지역거점공공병원지원확대…의료인력관련규제개선중앙과지역단위공공병원을양질의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으로육성한다.중앙단위인국립중앙의료원을최상위상급종합병원수준으로만들계획이다.현재진행중인이전·신축을거쳐병상규모도단계적으로1천병상이상으로확충한다.중앙외상센터와중앙감염병병원등공공적특수기능도완비할방침이다.지역거점공공병원은지역내의료여건등각각의특성에맞춰종합형·필수의료집중형·재활등기능특성화형등으로나눠육성한다.특히비수도권지역거점공공병원은지역내고령화추세를고려해병원전체,모든병동에서간병서비스가제공될수있게끔했다.의료인력이지역에서필수의료분야에장기근무할수있는여건도지속해서마련한다.우선지역내병원간의료인의순환당직이나파트타임근무가가능해지도록관련인력규제를개선할예정이다.현재의료기관은일정규모이상의상근인력을보유하지않으면각종평가에서불이익을받게돼있다.이때문에의료인력이유연하게근무하거나지역내에서활동하는데제약이컸다.복지부는의료인력이모자란지역에서는다양한근무형태를허용하는방향으로규제를완화할방침이다.정은경복지부장관은"지역의료를활성화하여목숨을살리는정부를실현하고5극3특중심의지방주도성장을같이이끌어가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안귀령부대변인,한문도교수와팩트체크“매수인조합원지위양도배려한것”설명근저당,은행대출과같은‘매도인금융’안귀령청와대부대변인이22일청와대유튜브‘팩트방앗간’에서한문도서울디지털대학교부동산학과초빙교수를인터뷰하고있다.사진=팩트방앗간캡처청와대는22일이재명대통령이분당주택을매도하며매수인에게설정한17억원대근저당과관련해,매수인에게이자를받지않기로했다고밝혔다.매도인이은행역할을하는사금융이나매수인사정을고려해이자를안받는다는것이다.매수인과특수관계인이아닌상황에서증여등의이슈는없는것으로보인다.안귀령청와대부대변인은이날청와대유튜브‘팩트방앗간’에서“통상잔금지급을몇달유예하면액수가커서이자가상당할텐데이자를받지않기로한것으로확인됐다”고말했다.방송에함께출연한한문도서울디지털대학교부동산학과초빙교수는“대통령이배려한것으로보인다”며“(잔금유예기간이)1~2년이아니라3~4개월차이지않나.그런부분을고려해서이자를안받았다”고말했다.한교수는“만약(매수인이)잔금날(빌린)돈을안준다면이자액이민법상보장돼있기때문에연체이자를계산해서(경매등)집행비에서진행이될것”이라고설명했다.매수인은이대통령에게빌린17억7000만원을올해10월말까지갚을것으로알려져있다.그는“은행도주체로부터받을돈이있고,대통령도매수자한테받을돈이있다.그걸설정해놓은것”이라며“안갚을때는문제가되지만,갚는다고하면매수자가조합원지위를받을수있도록배려를해준거래”라고했다.그러면서“이건(은행대출과)차이점이라볼수없다”며“주체만다르지,나머지는똑같다고보는게정확하다”고했다.이른바‘매도인금융’이다.앞서청와대도“통상적방식으로부동산을통해이뤄진거래”라며양측은특수관계가아니라고밝혔다.이대통령이서둘러주택을매도한데대해안부대변인은“물딱지(재건축조합원지위양도가불가능한아파트매물)가될수있어서먼저이전하고미지급잔금은근저당권으로담보한것이라는분석도나오고있다”고질문했다.이에한교수는해당아파트의재건축조합설립인가가8월중통과될가능성이있고,이후이대통령주택을매매하면조합원지위양도가불가능하다고설명했다.이어“(조합원지위양도가아닌)현금청산하려고아파트사는건아니잖느냐.이를배려해서대통령이미리등기를해주고잔금근저당을설정했다고보면된다”고말했다.안부대변인이“조합원분양을받은뒤팔면경제적으로이익이된다”고하자,한교수는“그렇다.집값이더오르는데그런것계산안하고대한민국의주거안정을위해대통령이솔선수범해서,매수자배려까지해서매매했다는게정확한사실”이라고덧붙였다.송종호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마켓톡톡미얀마쿠데타발생5년내란주도자였던대통령아세안외교장관들과회담미국,지난해제재완화10만명학살,빈곤인구50%韓내란종합특검기간연장에1·2야당비협조적태도문제#21일내란등을수사하는2차종합특검수사기간연장을포함한특검법개정안이국회를통과했다.진통이있었다.제1야당국민의힘은여기에반발해필리버스터에돌입했고,제2야당조국혁신당은필리버스터종료표결참석에다른조건을붙여여당과합의에나섰다.#내란수사가이렇게평범한법안통과시키듯서로챙길것챙기며진행해도되는한가한사안일까.더스쿠프가지난5년간쿠데타와내전으로미얀마국민이입은피해를통해우리가당했을수도있는'재난의크기'를짐작해봤다.21일필리핀마닐라에서열린아세안외교장관회의.이번아세안회의에서미얀마문제가다뤄질것으로보인다.[사진|뉴시스]미얀마군부가쿠데타로집권한지5년만에국제사회와관계재건에나섰다.미얀마의운명은21일필리핀마닐라에서시작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회의에서최종적으로결정될것으로보인다.한·중·일과함께미국외교부장관도참석하기때문이다.쿠데타세력인민아웅흘라잉미얀마대통령은이미지난13일아세안회원국외교부장관들과회담했다.미얀마군부는2021년쿠데타를일으키고,민주화운동에나선시민6000명이상을학살했다.내전을동반한분쟁으로지난5년간미얀마국민20%인10만114명이사망했고,이중민간인이70%에달했다(분쟁감시기관ACLED).유엔인권이사회가설립한미얀마국제범죄연구소는국제형사재판소기소를위해서관련자료를수집하고있다.쿠데타와내전은한국가의경제를얼마나파괴할까.미얀마정부가발표하는통계론이나라경제상황을전혀판단할수없다는사실이역설적으로피해정도를가장잘나타내주는말일수있다.실제로미얀마중앙은행의자료와세계은행,유엔개발계획(UNDP)이자체적으로추정한지표의차이는크다.경제성장률을보면이해가쉽다.미얀마중앙은행이지난5월발표한2025년5월4분기금융통계보고서를보면,쿠데타당시인2021년국내총생산(GDP)증감률은–5.9%였다.미얀마중앙은행은GDP가2022년2.4%증가했고,이후5년간대체로3~4%대성장을이어갔다고발표했다.하지만UNDP는2024년4월보고서에서"2021년미얀마GDP증감률은-17.9%로역성장했고,아직뚜렷한회복세를보이지않고있다"고추정했다.2024년GDP는2020년대비9%줄었고,2025년에추가로1%더감소할것으로보인다.[사진|뉴시스]환율조차제대로작동하지않는다.미얀마화폐짯(MyanmarKyat·MMK)은2021년쿠데타직전달러당1200짯수준에서2022년1월부터달러당2100짯으로고정됐지만,암시장환율로는달러당4000짯이넘었다.이는수입품가격상승을불러왔고,2024년에만물가상승률이25.4%를기록했다(UNDP).미얀마의경제를설명할수있는지표는또있다.경제시스템이사실상멈춘상태임을잘보여주는야간불빛지수(NighttimeLIght·NTL)다.이는인공위성에서지구를촬영한사진의야간조명강도를분석한지수다.미얀마NTL지수는경제성장을이어가던2013~2021년연평균10.8%증가했지만,쿠데타이후4년동안연평균8.1%감소해전체적으로70%나줄었다.야간경제활동이멈췄다는얘기다.실제로2021년이후이나라전력보급률은48%로곤두박질쳤다.저성장국가인캄보디아조차전력보급률이82.5%다.미래조차어둡다.쿠데타이후미얀마쌀재배면적의16%가소실됐다.미얀마국내식량생산량은라카인주의경우필요량의20%만을충족한다.미얀마인5490만명중에서1200만명이심각한식량위기상태에놓여있다(유엔세계식량계획).먹을것조차없는아이들이학교에가지않는것은당연하다.미얀마의교육받지않는아동비율도2024년21%로가파르게상긍했다.그런데도아세안회원국들과미국이한나라를이렇게망쳐놓고,수많은이들을학살한미얀마군부정권에면죄부를주려는이유는무엇일까.지난5월미얀마시민단체들은미국재무부가지난해쿠데타정권을제재대상목록에서제외한이유중하나로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측근이자로비스트인로저스톤을꼽았다.프랑스통신사AFP는로저스톤이컨설팅회사DCI를통해서매월5만달러를미얀마정부로부터받았다는시민단체들의폭로를보도했다.쿠데타가낯설지않은아세안회원국다수가미얀마와의관계복원에긍정적이라는보도도나오고있는데,이역시석연치않다.아세안회원국들이최근미얀마정부에요구한폭력종식등5개항목의합의안은2021년쿠데타직후합의했던내용이다.미얀마정부가이를2일만에일방적으로파기했는데도,이내용만지키면무사히다시아세안회원국으로인정해줄듯하다.쿠데타로정권을잡은민아웅흘라잉미얀마대통령이지난4월취임식에서손을흔들고있다.[사진|뉴시스]어쩌면현실적인어려움을고려한결과일수도있다.미얀마의경제적피해는서민들에게고스란히전해졌는데,국제사회에서미얀마의경제적고립이심화할수록서민들의피해도깊어지기때문이다.미얀마전체인구의49.7%가2023년말현재빈곤선이하에서생활하고있다.빈곤선바로위에위치한,이른바차상위계층까지포함하면생계유지가어려운사람이전국민의75%에달한다.미얀마빈곤인구는2017년24.8%였다.미얀마서민들의현실적어려움을고려했을것같진않지만,미국은아시아쿠데타정권과의관계를신속하게재건하는데는항상열심이었다.쿠데타로정권을잡은군사독재자의평균통치기간이3~5년에불과하지만,아시아군사독재자의통치기간은9~12년으로길기때문일수있다(조너선파월켄터키대학교수·미국외교협회보고서).실제로박정희대통령은쿠데타로정권을잡은후6개월만에미국과정상회담을가졌고,전두환대통령은쿠데타를일으킨지불과3개월만에미국과의정상회담에성공했다.한정연더스쿠프칼럼니스트[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민석,신천지문제꺼낸유세…국민의힘유세인줄""명청대전?친청은친청와대밖에없다""짝홀투표,과거에도많아…계파라하면당원무시""보완수사권폐지,지난2월의원총회에서합의""방망이안쳤다고당론아니라할수없어""호남유일최고위원후보…호남지지기대"핵심요약■방송:전북CBS유튜브<츈뉴스>■진행:유연수아나운서■대담:이성윤더불어민주당의원·최고위원후보◇유연수>더불어민주당새지도부를뽑는8·17전당대회의전초전격인예비경선결과가내일나옵니다.이른바'팀정청래'의한축이죠.전주을국회의원이자최고위원후보인이성윤의원과경선판세부터검찰개혁,전북현안까지두루두루짚어보겠습니다.◇유연수>의원님,나와계시죠?◆이성윤>네,반갑습니다.◇유연수>먼저최민희의원이한방송에서최민희·이성윤·한민수후보를'팀정청래'라고불러도된다고했습니다.이제팀정청래가공식적으로출범했다고봐도될것같은데요.그렇다면의원님은팀안에서어떤포지션입니까?공격수입니까,수비수입니까,아니면검찰개혁을전담하는원포인트선수입니까?◆이성윤>저는올해1월10일보궐선거에서최고위원이됐지않습니까.제가그때도검찰개혁을완수하겠다,그다음에1인1표제당원주권정당을완성하겠다는공약을걸었는데요.저는검찰에서30년간근무했고윤석열정권에서탄압을받다가국민들께서국회로보내주셨습니다.그래서제가국회에와서도법사위에유일하게남아있는데요.목표는검찰개혁을완수하는겁니다.최근에검찰개혁이흔들리는것을보고다시최고위원에출마하게됐습니다.저는검찰개혁,사법개혁,법원개혁을완수하고이부분을국민들과당원들께설득하고호소할예정입니다.◇유연수>검찰개혁을완수하는원포인트선수라고답변하신것같은데요.◆이성윤>원포인트가아니고요.검찰개혁을포함해서개혁을완수하겠다는것입니다.법원개혁도있고요.이런부분을완수해내겠습니다.◇유연수>최민희·이성윤·한민수,팀정청래인데그안에서팀워크는어떻습니까?◆이성윤>저희는수시로만나고요.최민희의원은언론개혁,한민수의원도언론개혁,저는검찰개혁을해왔는데이런개혁분야에대해서는모두공감하고있습니다.앞으로우리민주당이개혁으로가야한다,그래야국민들도지지하고총선에서도승리할수있다는생각을다같이갖고있습니다.◇유연수>최고위원후보14명가운데8명만본선에올라가고당원손에쥐어지는표는2표뿐입니다.아무리원팀이라고해도같은표밭을쓰는후보끼리는경쟁할수밖에없잖아요.다른후보가아니라이성윤후보에게한표를줘야하는결정적인이유는무엇이라고주장하시겠습니까?더불어민주당한병도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를비롯한8·17전당대회당대표(김민석·정청래·송영길·고민석·김보미)후보및최고위원(김영호·한민수·김용·이성윤·신계륜·박선원·이건태·박성준·김형남·박승원·정민철·서미화·최민희·임미애)후보들이2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공명선거실천서약식에서서약서에서명하고기념촬영을하고있다.윤창원기자◆이성윤>처음에말씀드린것처럼국민들로부터사랑받고승리하려면우리민주당이끊임없이개혁해야합니다.지금검찰개혁이흔들리고있습니다.우리민주당의원들조차도보완수사권을줘야한다고주장하는분들이있어서저는지금밤잠을잘수가없습니다.국민여러분,당원여러분,속아서는안됩니다.검찰에보완수사권을남겨둔다는얘기는검찰이수사권의씨앗이라도남겨서나중에때가되면다시정치검찰,정치수사를하겠다는뜻입니다.지금검찰은수사인력8천명중에서3천~4천명을중수청으로보내야하는데준비를하지않고있습니다.제가최고위원에나선이유도검찰개혁을완수하겠다는것입니다.또당원1인1표제는제가올해1월10일보궐선거때공약으로내걸었고,당선되자마자바로당헌을개정해서1인1표제를당헌에규정했습니다.올해8월17일전당대회에서처음시행되는데벌써부터1인1표제를흔드는세력이있습니다.반드시안착시켜야합니다.이런1인1표제는이제시작입니다.앞으로1인1표제가정착돼서당원들이진정한우리당의주인이되는당원주권정당을이성윤이꼭완수할적임자라고생각합니다.제가보궐선거에서6개월을했는데누구보다도6개월간해봤으니까최고위원을더잘할수있습니다.제가검찰개혁과당원주권정당의뿌리를심었으니확실하게뿌리내리고성장시켜서완수하겠습니다.◇유연수>표몰림을방지하기위해서생년월일짝수해인분은누구후보,홀수해인분은누구후보,이렇게투표하자는움직임이있습니다.팀정청래안에서는좋은전략으로볼수있어도계파정치의구태,표나눠먹기아니냐는비판이나올수있지않나요?◆이성윤>그부분은저도봤는데요.어떤후보를지지하는당원들께서자발적으로"이렇게투표하자"고하는것이지저희가지시하거나그런것은아닙니다.그런데저희만그런게아니고요.지금만그런게아니고과거에도우리당원들께서그런투표,그런지지방법으로운동을많이했다고합니다.오히려우리당원들께서적극적으로투표에참여하고있다는건강한증거일수도있습니다.저는이게처음있는일도아니고,당연히당원들은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그걸가지고계파니뭐니말씀하시는것은당원들을무시하는행위라고생각합니다.◇유연수>당대표후보도내일5명에서3명으로압축됩니다.캠프밖에서들려오는평론말고현장에서뛰는후보의촉을들어보겠습니다.지금정청래·김민석후보가운데누가앞선다고보십니까?송영길후보를포함한다른후보의이변가능성도있다고보시나요?◆이성윤>제가여기서누구의순위나지지율을말씀드린다기보다는당원들이과연무엇을원할까생각해봅니다.이번전당대회의핵심의제는개혁을누가더잘할것인가,지금막걸음마를떼게된1인1표당원주권정당을누가더잘지킬것인가,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대통령의지지자들이하나로뭉쳐어떻게통합할것인가라고생각합니다.이런의제를중심으로누가더선명하고확실하게당원들께호소할수있을지가지지에영향을미치는것이지,지금제가어떤분이1위다,누가앞선다,누가이변을일으킨다고말씀드리는것은맞지않는다고생각합니다.◇유연수>김민석후보가정청래후보를향해서"또다시명청대전을볼것이냐","말로만친명"이라고직격했습니다.정청래후보가대통령과당사이의갈등을만들었다는취지인것같은데요.김민석후보의지적에어떻게반론하시겠습니까?◆이성윤>제가올해1월보궐선거에출마할때도이렇게이야기했습니다.우리당에신명,반명은없습니다.오직이재명대통령의성공을바라는친명,친청이라고하면친청와대만있다고말씀드렸습니다.저는김민석후보가말씀하신내용이이해가안됩니다.우리당의신명,반명프레임은우리당이잘못되기를바라는수구언론과일부이간질하는세력이만드는것입니다.이세력들은끊임없이친명,반명을내세워대통령과청와대,청와대와우리당을이간질하고있습니다.그런데우리당과당정청은일체가돼서수시로협의하고만납니다.당은청와대를뒷받침하고청와대는당에요구하면서해나가고있습니다.그런데당대표에출마하는분이'명청대전','말로만친명'이라고한다는사실이저는납득이안됩니다.제가최고위원으로서정청래대표를옆에서지켜봤지만우리당의성공을위해서,이재명정부를뒷받침하기위해서정말불철주야애썼습니다.그런분에게"말로만친명"이라고하는것은납득하기어렵습니다.대통령공약인당원주권정당실현을위해서도정청래대표가진심으로열심히노력했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민주당이성윤·한민수·최민희의원,'신천지'의혹근거제시요구.연합뉴스◇유연수>김민석후보가이번전당대회를"반명·분열주의·신천지와의대회전"이라고규정했습니다.특정후보를지목한것은아니라고하지만사실상정청래후보를겨냥한것아니냐는해석이나오는데요.김민석후보가전당대회한복판에서왜하필신천지를꺼냈다고보시는겁니까?◆이성윤>저는오죽급했으면이렇게했을까생각합니다.아시다시피국민의힘이신천지,통일교와관련해서압수수색도받고그결과에따라서는정당해산까지도갈수있습니다.헌법에서명확하게정교분리원칙을선언하고있거든요.당내선거에서유리하자고신천지문제를꺼낸다는것은저는이해가안됩니다.근거없는악의적인소문을퍼뜨려서이익을보는방법은과거사이비종교에서나있을법한일인데,당대표에출마하겠다는분이이런말씀을하는것을들었습니다.제가전당대회예비후보유세현장에있었는데요.정말현장에있지않은사람이들으면이게국민의힘유세현장인가헷갈릴정도였습니다.당대표후보로서적절한지는당원들이듣고제대로판단할것이라고생각합니다.◇유연수>검찰보완수사권폐지문제를짚어보겠습니다.의원님께서어제한방송인터뷰에서"민주당안에서조차검찰개혁이좌초될수있는분위기"라고했습니다.아직당론도정하지못했고민주당법사위원들사이에서도의견이엇갈리고있잖아요.특히김남희·박균택의원등신중론을펴는의원들이현재입장을고수하면본회의는커녕법사위통과부터어려워지는것아닙니까?◆이성윤>저희가2월에중수청·공소청법을통과시킬때이렇게이야기했습니다.보완수사요구권으로충분하고검찰에수사권을남겨두면안된다.보완수사권도수사권이지않습니까.이렇게이야기했고요.당론이기도합니다.제가최고위원출마후에의원총회에서열분정도가보완수사권을둬야한다고말하는것을듣고,자칫검찰개혁이좌초될까봐굉장히불면의밤을새웠다고했습니다.검찰개혁은민주당의상징입니다.검찰에한줌의수사권도줘서는안된다는것이우리민주당의상징이고깃발입니다.이게찢어지거나결코얼룩져서는안됩니다.일부의원들이이야기하는것도보완수사권을없앴을때피해자보호,사회적약자보호문제를이야기하는겁니다.이런문제는충분히다른방법으로보완이가능합니다.이부분은설득을통해서충분히통과시킬수있다고생각합니다.◇유연수>현실은당론으로조차정해지지않고있는것아닌가요?◆이성윤>2월에당론으로정했습니다.◇유연수>정해졌습니까?그렇다면당론이아니라는이야기는왜나오고있는겁니까?◆이성윤>의원총회에서나온이야기인데요.그때저희가결의를했고,형식적으로방망이를치지않았기때문에당론이아니라는이야기인데그때모두가합의하기를검찰에는경찰에"수사를추가로해주세요.보완해주세요"라고요구할수있는보완수사요구권만주기로했습니다.검찰에직접수사할수있는보완수사권을남겨두는것은안된다고저희가다합의를본내용입니다.형식적인절차를거치지않았다고해서그것이당론이아닐수는없습니다.◇유연수>그렇다면7월말쯤에는통과가가능하다고보시나요?◆이성윤>지금통과해도늦습니다.10월2일공소청과중수청이출범하려면우선검찰의직접수사권을전제로했던검사2천명,수사관6천명,8천명의인원을중수청에보내야합니다.그런데지금검찰이준비를하지않고있습니다.또직접수사권을전제로한예산이수백억원입니다.이런부분을빨리정비해야하는데형사소송법이통과되지않았다는이유로지금준비를거의안하고있습니다.빨리준비해야합니다.지금해도늦었습니다.제가여러번말씀드리지만검찰이보완수사권을둬야한다는논리중하나로'광주장윤기사건'을이야기하는데요.만일그피의자의아버지가검사였다면어떻게되겠습니까.본질은수사는보완이필요하지만,그것때문에보완수사권을검찰에둬야한다는논리는안된다는겁니다.◇유연수>지난주한국갤럽조사에서는검찰보완수사권을경찰견제와부실수사방지를위해유지해야한다는응답이61%였고,전면폐지해야한다는응답은23%였습니다.특히민주당지지층에서도유지46%,폐지39%로유지의견이조금더높았거든요.이런여론에대한부담은없습니까?◆이성윤>여론조사결과를저도봤는데요.우리민주당이2년전에선거할때구호가대부분검찰개혁이었습니다.윤석열검찰을제대로개혁하지않은바람에윤석열이결국12·3내란까지일으켰지않습니까.검찰개혁을제대로하지않고보완수사권으로검찰에수사권을남겨두면수사조직과인력이그대로남게됩니다.그러면언젠가는다시정치수사를하게되고제2의내란우두머리윤석열과같은사람이나올수있습니다.저희는그것을대단히우려하는것이고요.불과1년전,2년전의일을잊어버리면안됩니다.제가검찰출신이기는하지만지금검찰에서대대적으로움직이고있지않습니까.정치검찰과수구언론,이런기득권카르텔이저한테도"보완수사권을유지해달라",또는"검찰개혁에그렇게앞장서지는말아달라"는전화를많이합니다.◇유연수>실제검찰에서요?◆이성윤>예.선배들이전화가옵니다.이러면안됩니다.국민들은다시절대속아서는안되고요.이번에수사와기소를확실하게분리해야합니다.더불어민주당정청래전대표가8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서남권반도체클러스터성공을위한정책토론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윤창원기자◇유연수>의원님,끝으로하실말씀이있습니까?◆이성윤>이번최고위원후보중에서전북·호남에지역구를둔후보는제가유일합니다.호남이고향이거나호남출신이라고주장하는분들은꽤있습니다.그렇지만진정으로호남과전북을사랑하고전북의예산을확보하고법률을만들힘을가지려면호남에지역구를둔최고위원후보가돼야합니다.이번에호남지역구유일후보인이성윤에게꼭힘을모아주십사말씀드리겠습니다.예비경선과중앙위원회에서도이점을꼭보시고투표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전북CBS송규호[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중부사령부,군사시설·드론기지등타격"핵시설추가타격"예고에…이란"공격확대"맞경고[서울=뉴시스]21일(현지시간)미국이호르무즈해협에서의상선위협을이유로이란에대한공습을11일째이어갔다.이란공습을위해미군전투기가항모갑판에서이륙하는모습.<사진출처:미군중부사령부엑스(X)캡쳐>2026.07.22[서울=뉴시스]문예성김승민기자=미국이호르무즈해협에서의상선위협을이유로이란에대한공습을11일째이어갔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이란의비밀핵시설로추정되는시설에대한추가타격을예고했고,이란은핵시설이공격받을경우미국과동맹국의자산을겨냥해보복하겠다고맞섰다.21일(현지시간)미군중부사령부(CENTCOM)는엑스(X·옛트위터)를통해"미동부시간오후7시부터이란내군사목표물에대한공습을시작했다"고밝혔다.중부사령부는"이번작전은이란이호르무즈해협에서상선운항을위협할수있는능력을계속약화하기위한것"이라고설명했다.이어공습개시약1시간15분뒤"11일째야간공습이성공적으로종료됐다"며"이란의군사작전센터와해군전력,항공기격납고,무인기(드론)저장시설,군수지원인프라등을타격했다"고밝혔다.중부사령부는또"지난3개월동안이란은세계무역에필수적인국제해상교통로를통과하던30척이상의상선을공격했다"며"이같은부당한공격은수백명의무고한선원들을위험에빠뜨렸을뿐아니라항행의자유를침해했다"고비난했다.그러면서"이란의공격에도불구하고호르무즈해협은여전히상선통항이가능한상태"라며"미군은지금까지약900척의상선과4억5000만배럴규모의원유가안전하게해협을통과할수있도록지원했다"고주장했다.미군은지난11일호르무즈해협에서발생한상선피격사건을계기로대이란공습을시작했으며,이날까지11일연속작전을이어가고있다.[서울=뉴시스]미국이호르무즈해협에서의상선위협을이유로이란에대한공습을11일째이어갔다.사진은미군이지난18일이란의전략군사시설을겨냥해최신정밀공습을실시하는모습.<사진출처:미중부사령부엑스(X)캡쳐>2026.07.22이날공습은이란전역으로확대된것으로알려졌다.남부부셰르와시리크,남서부후제스탄주의마흐샤르뿐아니라북서부동아제르바이잔주타브리즈에서도폭발음이들렸다는현지보도가나왔다.수도테헤란과북동부일부지역에서도방공망이가동된것으로전해졌다.알자지라는"타브리즈공습이사실이라면공격범위가그동안집중됐던남부와호르무즈해협일대에서북서부내륙까지확대된것을의미한다"고분석했다.특히남부항구도시부셰르에서도폭발이발생한것으로알려졌다.부셰르에는이란의유일한원자력발전소가위치해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이란의비밀핵시설로추정되는'곡괭이산(PickaxeMountain)'에대한공격가능성을시사하며추가군사행동을예고했다.이에이란군을통합지휘하는하탐알안비야중앙군사본부는성명을통해"미국이이란핵시설을공격할경우군사작전수위를더욱높이고미국과동맹국의자산을직접표적으로삼을것"이라고경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가계전체순자산1경4200조원…주택·주식각각500조원넘게늘어가구당순자산6.3억…"시장환율기준선진국밑돌지만日은상회"서울송파구잠실롯데월드타워서울스카이에서바라본서울아파트전경.2026.7.20ⓒ뉴스1권현진기자(세종=뉴스1)이강기자=지난해집값과국내외증시가함께뛰면서1인당가계순자산이2억7475만원으로9.1%증가했다.시장환율로환산하면지난해에도대부분주요선진국보다낮지만일본은웃돈것으로추정된다.가계전체순자산도9.0%늘어2021년이후4년만에가장큰증가폭을기록했다.주택과지분증권·투자펀드가각각500조원넘게늘며순자산증가를이끌었다.가구당순자산은6억3427만원으로추정됐다.22일국가데이터처와한국은행이발표한'2025년국민대차대조표결과(잠정)'에따르면지난해말가계및비영리단체의순자산은1경4200조원으로전년보다1167조원(9.0%)증가했다.증가율은2021년14.5%이후4년만에가장높았다.가계및비영리단체순자산은2022년통계편제이후처음으로1.3%감소했으나2023년1.8%증가로돌아선뒤2024년3.1%,지난해9.0%로증가폭을키웠다.2024년순자산증가액이391조원이었던것과비교하면지난해증가액은약3배로확대됐다.주택·주식이순자산증가절반씩기여…순금융자산21.8%↑자산종류별로보면비금융자산은1경434조원으로전년보다494조원(5.0%)증가했다.주택자산은534조원늘었다.증가액은2024년246조원에서두배이상으로확대됐다.금융자산에서금융부채를뺀순금융자산은3767조원으로전년보다674조원(21.8%)증가했다.증가율은2009년26.5%이후16년만에가장높았다.특히지분증권및투자펀드는2024년14조원감소했지만지난해에는525조원증가했다.현금및예금증가액도같은기간118조원에서152조원으로확대됐다.남민호한국은행경제통계2국국민B/S팀장은"주택가격상승과주가상승의기여도를나눠보면50대50정도로보면된다"며"2024년에는주식이감소했지만지난해에는큰폭으로증가했고,주택도가격상승률이확대되면서증가폭이커졌다"고설명했다.지난해말가계및비영리단체순자산의구성비중을보면주택이50.4%로가장컸다.이어△주택이외비금융자산(23.0%)△현금및예금(18.9%)△보험·연금등기타금융자산(13.3%)△지분증권및투자펀드(11.5%)순이었다.금융부채는마이너스(-)17.2%였다.비금융자산비중은73.4%로전년74.6%보다1.2%포인트(p)하락했다.반면순금융자산비중은25.4%에서26.6%로1.2%p상승했다.가계및비영리단체순자산규모및증가율추이(국가데이터처·한국은행제공)1인당2억7475만원…시장환율기준2022~24년3년째日웃돌아지난해말가계및비영리단체의순자산을추계인구약5168만명으로나눈1인당가계순자산은2억7475만원으로추정됐다.전년2억5184만원보다2291만원(9.1%)증가한액수다.증가율은2024년3.0%의세배를웃돌았다.추계가구약2239만가구를기준으로계산한가구당순자산은6억3427만원이었다.전년5억8761만원보다4666만원(7.9%)늘었다.지난해평균시장환율인달러당1422원을적용하면1인당가계순자산은19만3000달러,가구당순자산은44만6000달러다.같은기간통계가나온미국·캐나다와비교하면1인당가계순자산은미국이55만2000달러,캐나다가30만4000달러로한국보다많았다.대부분국가의2025년통계가아직발표되지않아전체주요국비교는2024년말기준으로이뤄졌다.2024년시장환율기준1인당가계순자산은△미국(51만4000달러)△호주(42만2000달러)△캐나다(29만7000달러)△독일(26만7000달러)△프랑스(23만5000달러)△영국(20만4000달러)순으로한국의18만5000달러보다많았다.일본은17만2000달러로한국보다적었다.남팀장은"시장환율로환산해우리나라의1인당가계순자산을주요국과비교하면대부분주요선진국보다낮은수준이지만일본은상회하고있다"고말했다.실질구매력을반영한구매력평가환율(PPP·달러당933원)기준2024년한국의1인당가계순자산은28만9000달러였다.미국·호주·캐나다·독일·프랑스등에는미치지못했지만일본과영국보다는많았다.한국은PPP기준으로2019년이후일본을,2021년이후영국을계속앞섰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전투기기술美의존탈피복안…日,중러해상실전훈련내용공유'오키노토리시마는암초'中주장에日"유엔해양법조약상섬"(도쿄=연합뉴스)조성미특파원=일본,영국,이탈리아가추진중인차세대전투기공동개발사업'글로벌전투항공프로그램'(GCAP)에캐나다가옵서버로참여한다.22일요미우리신문·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등에따르면고이즈미신지로일본방위상은전날(현지시간)영국에서영국·이탈리아·캐나다국방장관과회담하고기자회견을열어이같이밝혔다.日英伊전투기공동개발에캐나다옵서버참가(도쿄교도=연합뉴스)일본방위성이영국,이탈리아와추진중인차세대전투기공동개발계획'글로벌전투공중프로그램'(GCAP)에캐나다가옵서버로참여하게됐다고밝혔다.사진은회담뒤기자회견하는일본·영국·이탈리아·캐나다국방장관[email protected]일본등3개국이공동개발하고캐나다가옵서버로참여하기로한차세대전투기는미국의최신예전투기F-35와같이높은스텔스성능을갖추고무인기(드론)와연계작전이가능하도록개발한다는것이참여국들의목표라고요미우리가전했다.일본방위성은항공자위대가운용하는F-2퇴역이시작되는2035년에차세대전투기를투입한다는계획으로전해졌다.일본정부는GCAP참여를통해자국전투기제조기술을고도화하고미국중심의전투기장비·기술의존도를낮추려는복안으로알려졌다.역시미국에집중된방산구조를다변화하려는캐나다도전투기조달처를다각화하기위해GCAP에참여하기로한것으로분석됐다.지난4월살상무기수출을원칙적으로허용한일본정부는GCAP로개발한차세대전투기수출에도적극적으로나선다는방침이다.옵서버로참여하기로한캐나다를포함해독일,호주등우호국에서전투기도입에관심을보인다고닛케이가전했다.한편,고이즈미방위상은지난19일일본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중국과러시아해군이실탄사격훈련을하며중국함선이기관총사격훈련을실시한사실을영국·이탈리아·캐나다국방장관과의회담에서공유했다고밝혔다.그는중국과러시아의군사적연계강화라는안보환경을언급한뒤태평양과대서양에모두접한캐나다를GCAP옵서버로맞이하는것을기쁘게생각한다고말했다.그는이어중국과러시아해군이일본EEZ내에서실전연습을한데대해"경계·감시에전력을기울이겠다"고강조했다.오키노토리시마인근에서사격훈련을하는중국해군미사일구축함[일본방위성통합막료감부자료캡처.재판매및DB금지]일본정부대변인인기하라미노루관방장관은22일정례브리핑에서중국정부가러시아해군과실탄사격훈련을한오키노토리시마에대해"암초이지섬이아니며EEZ와대륙붕을보유할수없다"고주장한것을정면반박했다.기하라장관은"오키노토리시마는유엔해양법조약상섬이며EEZ와대륙붕을갖고있다.중국측주장은맞지않는다"고강조했다.그는일본이오키노토리시마를1931년7월내무성고시부터현재까지유효하게지배해왔다며섬으로서의권한과지위를확립하고있다고덧붙였다.린젠중국외교부대변인은전날브리핑에서"일본이오키노토리시마암초를들어EEZ를주장하는것은국제법을위반하는것"이라며"중국이해당공해에서활동을전개하는것은국제법과국제적관례에부합하는것"이라고주장한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아세안사무총장외호주·캐나다·말레이외교장관등과잇단회동필리핀에"외부세력대변"비판[서울=뉴시스]왕이중국공산당중앙정치국위원겸외교부장(오른쪽)이21일필리핀마닐라에서까오끔후은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사무총장과회담에앞서악수하고있다.(사진=중국외교부홈페이지갈무리)[email protected][서울·베이징=뉴시스]문예성기자,박정규특파원=왕이중국공산당중앙정치국위원겸외교부장이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사무총장과만나남중국해영유권분쟁이중국과아세안관계를저해해서는안된다고강조했다.또필리핀이외부세력의이익을위해남중국해에서긴장을고조시키고있다고비판하며'남중국해행동준칙(COC)'협상을조속히마무리해야한다고주장했다.22일중국외교부에따르면왕부장은전날필리핀마닐라에서열린아세안외교장관회의를계기로까오끔후은아세안사무총장과회담했다.왕부장은"중국은국가의크고작음을막론하고모든국가를평등하게대하며주변국과의우호정책을일관되게추진해왔다"며"앞으로도아세안공동체건설과아세안의자립강화를계속지지할것"이라고밝혔다.그는"세계는불안정성과불확실성이커지고있지만동아시아는전반적으로번영과안정을유지하고있다"며"중국은역내의가장중요한안정의축으로서아세안과협력을강화하고상호신뢰를심화해공동이익과글로벌사우스의정당한권익을함께수호하기를바란다"고말했다.남중국해문제와관련해왕부장은"남중국해는역내국가들의공동의터전이며이문제가중국과아세안관계의장애물이되어서는안된다"고강조했다.이어"필리핀군과경찰일부세력이의도적으로도발을일으키고해상분쟁을조성하고있다"며"이는외부세력의이익에봉사하는것으로,중·필리핀관계개선과남중국해의평화와안정을훼손하고있다"고비난했다.그러면서"중국은아세안과함께외부간섭을배제하고남중국해행동준칙협상을조속히마무리해평화롭고안정적이며협력적인남중국해를함께만들어가기를바란다"고덧붙였다.왕부장은또최근상하이에서열린세계인공지능(AI)대회를계기로세계AI협력기구설립을제안했다며"더많은아세안국가들이AI국제협력과해당기구에적극참여하기를기대한다"고밝혔다.까오사무총장은중국이아세안의중심적역할을지속적으로지지한데감사를표하며"중국은아세안의가장중요한포괄적전략적동반자"라고평가했다.그는"내년은'남중국해당사국행동선언(DOC)'채택25주년이되는해"라며"아세안은남중국해행동준칙협상을조속히추진해남중국해를평화와협력,우정의바다로만들어나가기를희망한다"고밝혔다.왕부장은같은날모하마드하산말레이시아외교장관과도회동해남중국해문제를집중논의했다.[마닐라=신화/뉴시스]왕이중국외교부장이21일필리핀마닐라에서페니웡호주외무장관과만나고있다.2026.07.22왕부장은이자리에서"남중국해행동준칙을조속히마무리하는것은남중국해의평화와안정을유지하고지역의운명을스스로의손에쥐며역외세력이개입할여지를차단하는데도움이된다"고강조했다.이에모하마드장관은"일부역외국가들이남중국해와직접적인관련이없음에도이지역에서군사력을과시하려하고있다"며"남중국해행동준칙을조속히타결해남중국해의평화와안정을함께유지하기를기대한다"고화답했다.왕부장은호주·캐나다등서방국가들과도만남을가졌다.특히호주외무장관과만난자리에서는남중국해문제등을의식한듯비판의목소리를냈다.왕부장은같은날마닐라에서페니웡호주외무장관과만나"양측은평등하고존중하는태도를견지하여이견을적절히처리하고차이를좁혀양국관계가선순환하고발전하도록해야한다"며"특정편견에의해(양국관계가)간섭받고훼손돼서는안된다"고말했다.이어"호주가내정불간섭원칙을고수하고이중잣대를버리며중국과함께나아가양국관계개선의기세를잘유지하기를바란다"고촉구했다.호주가남중국해중재판결10주년과관련한필리핀과서방국가들의공동성명에참여한점과중국의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발사에대한비판메시지를내놓은점등을고려한발언으로풀이된다.이에웡장관은"호주는중국과의관계를중시한다"며"'하나의중국'정책을확고히따르고'대만독립'을지지하지않는다"고말했다고중국외교부는전했다.웡장관은또"상호이익이되는협력을추진하고대화와접촉을통해갈등과차이를적절히처리해호주·중국관계의건강하고안정적인발전을촉진하기를원한다"며"평화·안정·번영의아시아·태평양지역은호주와중국의공동이익에부합한다"고덧붙였다.같은날아니타아난드캐나다외무장관과도만난왕부장은양국관계개선으로캐나다산유채씨·소고기등의수입이재개된점등을들면서교류·협력확대를당부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근식,22일비전선포기자회견개최'모두를위한기본교육,행복한협력교육'만3~5세유아교육책임·기초학력보장세계시민교육체계화·학교기반평생교육[서울=뉴시스]김혜진기자=정근식서울시교육감이22일서울용산구서울시교육청에서서울교육2기비전’모두를위한기본교육,행복한협력교육‘선포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예빈기자=정근식서울시교육감이대한민국공교육의새로운기준으로'기본교육'개념을제시하며,서울교육2기비전으로'모두를위한기본교육,행복한협력교육'을선언했다.이르면올해2학기부터만3세를시작으로한유아무상교육,교육이동권보장을위한대중교통비지원,보편교육인현장체험학습에대한지원이시행될전망이다.정교육감은22일오전서울용산구서울시교육청에서비전선포기자회견을열고"대한민국공교육이나아갈새로운기준으로'기본교육'의개념을밝히고자한다"고말했다.기본교육은정교육감이후보시절부터도입을공언해온개념으로,헌법제31조가보장하는균등하게교육받을권리를기존초·중등교육단계를넘어생애전단계로넓히는것을뼈대로한다.정교육감은"국가와교육청이모든아이가살아가는데필요한역량을책임있게함양하겠다는보다적극적인약속"이라며"교육받을권리는생애주기전체에걸쳐차별없이보장돼야할국민의기본권"이라고설명했다.이날정교육감은기본교육의네가지원칙을제시했다.우선만3~5세유아교육을국가가책임져출발선을넓히고,기초학력보장을모든학생의기본권으로삼아학습안전망을구축한다.헌법·역사·세계시민교육을체계화해교실안팎에서민주주의교육을실시하고,학부모교육확대와시니어교육운영을통해학교를기반으로한평생교육을넓혀간다.이를실천할교육지표로는'시작은촘촘하게,기본은탄탄하게,성장은다양하게'를내걸었다.구체적으로는▲창의와공감의미래형전인교육▲모두의배움을보장하는책임교육▲지속가능한민주시민교육▲함께누리는교육복지▲안전하고평화로운교육공동체등5대정책방향을제시했다.학생들의전인적성장을이끌고자인공지능(AI)윤리와디지털시민성교육을강화하고독서·토론·인문학교육,협력종합예술활동,1학생1예술·스포츠활동을활성화한다.책임교육실현을위해서는지난임기1호결재안건이었던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를서울25개전자치구로확대하고유아교육은생애첫기본교육으로삼으며,체험중심의공립대안학교인'세상중학교'를신설한다.최근배재고학생선수들이5·18민주화운동조롱성응원으로물의를빚은가운데,지속가능한민주시민교육을강화하겠다는의지도드러냈다.헌법교육을체계화하고역사·세계시민교육을확대하는한편,학부모와의소통도넓혀나간다는방침이다.'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은8월중발표할예정이다.정교육감은"2026년에는혐오와차별의언어가매우쉽게일상화돼버린학교현장을바라보면서청소년들의민주시민교육은어른들의책임이매우크다는걸알게됐다"며학생들이헌법의가치를삶속에서체득하는민주시민의토대를마련하겠다"고했다.배재고에서실시된민주시민교육에일부학생들이불성실하게참여하며일방향수업의한계를드러낸만큼,세대간대화와시공간적주기성을반영한계기교육을통해그실효성을높이겠다고했다.정교육감은"한두시간의교육으로바로해결되는것은아니지만어떤방향으로우리가문제를해결해나가야하는것인가를시사해준다"며"민주화운동세대들과산업화세대들의목소리를전달하는것도굉장히중요하지만민주시민교육은학생들의고민이나어려움을듣는것으로부터출발하는것이더효과적인것이아닐까생각한다"고했다.이어"우리가생활하다보면삼일절,4·19혁명기념일,518민주화운동기념일,제헌절,광복절,한글날,학생독립운동기념일,세계인권선언기념일등이주기적으로오는데지금까지의민주시민교육은그런시공간적주기성에대한고려가별로없었다"며"시공간적주기성이포함돼야만효율적인계기교육이가능하다"고했다.공약추진위원장으로활동하는김재형전대법관은"교육청차원에서헌법교육이나민주시민교육에관해이렇게진심인경우는이번이처음"이라며"학생들과시민들이혐오표현이왜문제이고차별표현이어떤심각한문제를초래하는지에관해스스로깨달을수있도록하는것이필요하다.여기에서관용의폭도넓어질수있다고생각한다"고했다.[서울=뉴시스]김혜진기자=정근식서울시교육감이22일서울용산구서울시교육청에서서울교육2기비전’모두를위한기본교육,행복한협력교육‘선포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교육복지측면에서는대중교통비지원과현장체험학습비보장,만3세이상5세미만유아교육비무상화를단계적으로실현한다.이주배경학생과학교청소년지원까지아울러모두가함께누릴수있도록한다.올해하반기추가경정예산(추경)편성이이뤄질경우2학기부터만3세를시작으로한단계적유아무상교육,대중교통비지원,현장체험학습비보장등을시행한다.정교육감은"하반기에추경이뤄진다면올가을부터적용되고어려워지면내년봄부터적용될수밖에없는상황"이라며"가급적으로2학기부터였으면좋겠다"고했다.이를실현하려면교육재정의안정성이확보돼야한다는점을강조하기도했다.정교육감은"아무리좋은계획도구체적인재정이확보되지않으면어려운사정이있다"며"앞으로적극적으로교육을충실히하고질을높이려면안정적인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확보돼야한다"고했다.교육공동체의안전을위한방안도내놨다.마음회복학교를신설해정신건강고위기학생을지원하고,특수교육대상학생을위한교육여건과맞춤형지원을확대한다.교육활동보호긴급지원팀을강화하고무고성아동학대신고로부터교사를지키며정당한지도에대한면책범위를넓히는등교권도함께보호한다.특히교육활동을보호하고자교육청소송책임제도입을검토한다.정교육감은"소송을대리해줄수있는방안을찾고있는중"이라며"이부분이보강되면더의미있는교권보호정책이될것이라고생각한다"고했다.이밖에도이달중남녀공학전환학교확정발표를앞둔시점에서발생하고있는전환반대집회에대해서는"과정중에필연적으로크고작은갈등이발생하게되는데갈등조정에관한조례를충분히활용하지못한점을반성하고있다"며"갈등조정을위한여러가지위원회를설치할수있다는내용이조례에담겨있는데이러한제도를더적극적으로활용해야하는것이아닌가생각한다"고했다.정교육감은"특정지역에서미래수요가분명한데과거에너무집착하는요구를100%반영할수는없으나문제를제기한만큼잘조정해나가는방식으로풀어가야한다고생각한다"고했다.정교육감은"서울은가장많은교육자원을가진도시이지만동시에가장큰교육격차를지닌도시다.서울교육은오늘부터기본교육이라는담론을가장먼저시작하고,이를대한민국공교육의새로운기준으로이끌어가겠다"며"우리학생들중단한명도배움과성장,안전에서소외되지않게하고,그기본위에서세계를선도하는서울교육의미래를열겠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기비전'생애전단계기본교육'…"현금성지원지적동의안해""추경통해올가을부터3세무상교육추진…교부금확보필수"2기비전선포기자회견하는정근식서울시교육감[서울시교육청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오보람기자=최근배재고사태로청소년들의'혐오문화'가사회문제로떠오른가운데정근식서울시교육감이혐오표현노출을최소화하기위해학생들의스마트폰사용을제한할필요가있다고22일밝혔다.정교육감은이날용산구서울시교육청사에서연2기비전선포기자회견에서"기본적으로는학생과학부모의자율적인결정에따르지만,큰방향에서는스마트폰사용을제한하는쪽으로가야하지않나생각한다"고말했다.그는"청소년의스마트폰사용을제한하는세계적인흐름과스마트폰이정신건강에미치는영향에주목하고있다"면서"(통화와안전앱등)필수기능만갖춘,중간형태의기기보급에대해서도검토해학부모공론장에서다룰예정"이라고설명했다.정교육감은다만"이문제는학생과학부모간생각의차이가상당히크다"며"교육공동체가합의해그것을지키는방향으로가는것이훨씬효과적"이라고했다.청소년의스마트폰사용을제한해야한다는목소리는몇년전부터꾸준히나왔다.그러다배재고야구부원들이광주제일고와경기에서5·18민주화운동을폄훼하는응원을하고,교원단체에서학교에번진혐오표현문제를일제히지적하면서스마트폰사용제한에대한요구가커졌다.정교육감은학생들의혐오문화를서울시교육청이풀어야할주요현안중하나로거론하며"갑자기나타난현상이아닌오랫동안축적돼나온문화로요즘학교에만연해있다"고진단했다.그는최근배재고학생다수가민주시민교육수업중잠을잤다는보도와관련해서는"한두시간교육으로바로해결될문제는아니고아직완전한해법이라는것도없다"면서"어떤방향으로해결해나갈지는시사해준다.8월중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을발표할것"이라고예고했다.2기비전선포기자회견하는정근식서울시교육감[서울시교육청제공.재판매및DB금지]이날기자회견은6·3지방선거를통해재선에성공한정교육감이2기비전인'모두를위한기본교육,행복한협력교육'을선포하고관련정책을소개하고자마련했다.기본교육은헌법제31조가보장하는균등하게교육받을권리를초·중등교육단계가아닌생애전단계로넓혀적용하는개념이다.이를위해3∼5세유아교육비단계적무상화와함께초·중·고대중교통비와현장체험학습비무상화를추진하는한편,학부모와시민의평생교육을강화할방침이다.정교육감은이런정책이'현금성지원'이아니냐는지적에대해"부적절한표현이다.현금이아니면현물로지원하라는얘기냐"고반문했다.그러면서"관련예산을구체적으로추계하고있는데,단번에하는게아니라4년동안단계적으로늘려가겠다"며"우선추경을통해올가을3세무상교육을추진할계획"이라고했다.그러나기획예산처가지방교육교부금(교부금)을축소할움직임을보이는만큼,정교육감의정책실현을위한예산확보에어려움이따를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정교육감은"아무리좋은계획도재정확보가되지않으면안된다.교부금의안정적확보가필요하다"며"교육관련단체들은모두내국세의20.79%비율을지켜달라고요구하고있다"고강조했다.2기비전선포기자회견하는정근식서울시교육감[서울시교육청제공.재판매및DB금지]정교육감은2기의5대정책방향으로창의와공감의미래형전인교육,모두의배움을보장하는책임교육,지속가능한민주시민교육,함께누리는교육복지,안전하고평화로운교육공동체등을소개했다.인공지능(AI)윤리·디지털시민성교육을강화하고,독서·토론·인문학교육과협력종합예술활동·1학생1예술·스포츠활동으로전인적성장을이끈다.서울모든자치구에학습진단성장센터를설치해기초학력을튼튼히하고체험중심의공립대안학교성격인세상중학교(가칭)도신설해특성화고교육을활성화한다.다문화·이주배경학생과학교밖청소년지원체계도촘촘히짤예정이다.마음회복학교를통해서는정신건강고위기학생을지원한다.아울러교육활동보호긴급지원팀강화와교사의면책범위확대로모든교육공동체가안심하고학교에다닐수있는환경을만들겠다는구상이다.정책의설계와실행은학부모·시민에게공유할계획이다.정교육감은"서울교육은오늘부터기본교육이라는담론을가장먼저시작하고,이를대한민국공교육의새로운기준으로이끌어가겠다"며"학생단한명도배움과성장,안전에서소외되지않게해세계를선도하는서울교육의미래를열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전날입장발표이어유튜브방송통해적극해명"매수인사정반영해등기이전…절차대로처리""17억근저당이자받지않기로한것으로확인"[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이재명대통령이21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김경록기자=이재명대통령이분당아파트를29억에파는과정에서잔금을받지않은상태에서소유권부터넘기고17억7000만원의근저당권을설정한것에대해청와대가22일부동산전문가를초청해설명했다.청와대는이날오전자체유튜브라이브방송인'팩트방앗간'에한문도서울디지털대학교부동산학과교수를초청해이대통령의자택매매를둘러싼논란에대해얘기를나눴다.'대통령자택매매관련사실은이렇습니다'라는제목으로진행됐으며안귀령청와대부대변인이각종논란에관해물으면한교수가답변하는식이었다.안부대변인은이대통령이아파트를매각하는과정에서8월이전에소유권을이전하고17억7000만원의근저당권을설정한배경등을중점적으로질의했다.이에대해한교수는우회대출또는사금융을통한꼼수거래는물론사적특혜거래가아니라는취지로설명했다.잔금마련과조합원지위양도등매수인의사정을반영해등기이전을한것으로절차대로투명하게처리했다는것이다.이대통령내외의아파트는재건축을앞두고있는데이르면이달말정비사업자가지정될예정이다.정비사업자지정이후엔예외요건(10년보유·5년거주)을충족하지못하면조합원지위양도가금지돼아파트를매수해도입주권을받지못한다.한교수는'근저당권을설정하는게일반적인담보방식이라고볼수있지않느냐'는물음에"그렇다"고답하며"저당권은돈을빌려줄때못받을때를대비해서설정을해놓는것으로만약못갚으면강제로경매한다든지행위를할수있는명문화된일반적인법적행위"라고했다.이어'매도인이잔금의일부를유예하고주택을담보로설정한형태인데은행대출과다른점은무엇이냐'고묻자"똑같은행위인데거래행위의주체가다를뿐"이라고말했다.청와대는이대통령이잔금을유예하는과정에서이자도받지않기로했다는사실도알렸다.안부대변인은"잔금을유예하면이자만해도상당한데(이대통령이)이자를받지않기로한거로확인됐다"고밝혔다.청와대는전날언론공지를통해이대통령의자택매매에대해통상적방식으로부동산을통해이뤄졌고,근저당설정은거래당사자들의민사상합의에따라투명하게진행됐다는취지의입장을발표했다.근저당이설정된점에대해선"근저당설정은10월말에처리될미지급잔금에대한근저당"이라며"매수인의사정을배려해등기이전을했다.매수인과사적인연이나특수관계가있다는주장은사실무근"이라고했다.또"대통령자택은이대통령부부가28년간실거주했던1주택으로,부동산시장정상화의의지를보이고자시세보다도낮게재건축으로기대되는이익을포기하고처분했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올가을만3세무상교육부터추진…추경에따라시행시기조정배재고사태등'혐오문화'대응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8월중발표정근식서울시교육감이22일서울시교육청에서2기비전기자회견을열고모두발언을하고있다.(서울시교육청제공)(서울=뉴스1)조수빈기자=정근식서울시교육감이이르면올2학기부터만3세유아교육비무상화와학생대중교통비,현장체험학습비지원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다만시행시기가추가경정예산편성과지방교육재정교부금확보에달려있는만큼교부금유지가중요하다고강조했다.정교육감은22일서울시교육청에서비전선포기자회견을열고서울교육2기의핵심철학인기본교육과이를실현하기위한5대정책방향을발표했다.서울교육2기비전은'모두를위한기본교육,행복한협력교육'이다.기본교육은그동안초·중등교육중심으로적용돼온교육권을유아부터성인까지생애전단계로확대하는개념이다.만3~5세유아교육국가책임강화,기초학력보장을학생의기본권으로하는학습안전망구축,헌법·역사·세계시민교육체계화,학부모·시니어교육확대를통한학교기반평생교육확장을핵심원칙으로담았다.정교육감은구체적으로△대중교통비지원과현장체험학습비보장△만3~5세유아교육비무상화△공립대안학교'세상중'(가칭)신설△마음회복학교신설△역사·세계시민교육확대등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핵심공약인유아교육비무상화는만3세부터이르면올가을시작한다.이후4년안에만3~5세무상교육을단계적으로완성한다는계획이다.다만추경편성과유보통합추진상황등에따라시행시기는달라질수있다.정교육감은"유보통합의속도나범위를해결하는문제가남아있지만3~5세무상교육을4년안에완성하는것이기본방향"이라며"3세에한해서는올가을부터추진할계획이었으나추경여부에따라내년봄부터이뤄질가능성도있다"고말했다.학생대중교통비의경우통학거리와실제이용여부를고려하고현장체험학습비도서울시내하루형체험학습을중심으로지원하겠다는구상이다.이두가지정책모두추경이확보되면이르면2학기부터시작해단계적으로확대한다.당초내년시행을검토했던두정책역시추경이확보되면올해부터추진할수있다는설명이다.정교육감은"학생들이지역과학교여건에따라여러학생이함께이용하는'준스쿨버스'방식이자체적으로진행되고있는상황이기때문에여러방면으로지원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며"현장체험학습비역시1일형비용을지원하는방향에서시작해갈수록줄어드는현장체험학습기회를늘리겠다는취지"라고부연했다.이어"관련예산추계는모두마쳤으며4년동안단계적으로확대할계획이다.이역시안정적인교부금확보가전제돼야한다"고거듭강조했다.정교육감이협회장을맡고있는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다음주토론회를열고지방교육재정교부금내국세연동률20.79%유지를정부에요구할예정이다.정교육감은"2022년당시엔일시적요인으로전국적으로약21조원의기금이적립됐지만이후지속적으로사용하면서현재는약3조원만남았다"며"서울시교육청도기금이3000억원수준에불과해여유로운상황이아니다"라고말했다.또"유보통합이본격화되면유아교육예산이더필요하고학교기반평생교육확대에도추가재원이들어간다"며"안정적인지방교육재정확보가무엇보다중요하다"고말했다.최근5·18민주화운동을조롱하는응원으로논란을빚은배재고야구부사태를계기로마련중인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은오는8월발표할예정이다.헌법재판소와서울시교육청의헌법교육논의도이뤄졌다.정교육감은배재고학생들이사후교육당시대부분잠을잤다는지적에대해"학교안에만연한혐오문화는특정집단의문제가아니라문화적현상"이라며"제도와구조,문화가함께바뀌어야해결할수있는복합적인과제"라고말했다.그러면서"어떤교육적개입이효과적일지고민한결과청소년들의고민을충분히듣는세대간대화가중요하다고생각한다"며"교육도일방적으로전달하는방식이아니라학생들과소통하는방향으로이뤄져야한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