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주변국불만·항의유발…침략역사반성하고이웃국가신뢰얻어야"韓엔"中어선구조감사"표명…일본여행자제령속韓中관계다지기포석외교부,日겨냥비난은계속…"선넘기·불장난중지하고잘못된언행철회해야"경주에서만난중일정상(경주교도=연합뉴스)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31일경주에서열린중일정상회담에앞서악수하고있다[email protected](베이징=연합뉴스)정성조특파원=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의'대만개입'시사발언이후연일일본을향해강한비난을쏟아내는중국정부가이례적으로일본의'독도주권'주장까지비판범위에포함해눈길을끈다.마오닝중국외교부대변인은17일정례브리핑에서"한국외교부는14일일본정부가도쿄에독도주권에대한부당한주장을선전하는영토주권전시관공간을확장한것에강한항의를표했는데,중국은이에대해어떻게논평하는가"라는중국관영매체질의에"우리는그문제에대한보도에주목했다"며"최근일본의많은악성언행은주변국가의경계와불만,항의를유발하고있다"고답했다.마오대변인은"우리는일본이침략역사를심각하게반성하고,평화의길을걷기를고수하며,실제행동으로아시아이웃국가와국제사회의신뢰를얻기를촉구한다"고덧붙였다.중국은그간일본과의영유권분쟁지역인센카쿠(尖閣·중국명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에대해서는"중국의고유영토"라고주장하면서도독도문제에선말을아껴왔다.이날답변은'독도'를직접거론하지않으면서도일본의'악성언행'을비판함으로써우회적으로한국정부를지지한것으로풀이된다.다카이치총리의언급이후중일관계가급속히냉각된뒤중국이정부와관영매체를동원해연일공세를펴고,각계에일본여행자제령을내리거나경제제재가능성을거론하는등'한일령'(限日令)에돌입했다는이야기까지나오는상황에서또다른이웃국가인한국과의관계는다지는포석이라는해석도나온다.중국외교부가독도문제를두고답변했던사례는아베신조일본총리가집권했던2014년2월이대표적이다.중국외교부는당시한국정부가일본시마네(島根)현에서열린'다케시마(竹島·독도의일본식명칭)의날'행사를비판하자"중국은한국과일본이대화를통해그문제를해결하기를바라지만동시에지적하고싶은것이있다"며"일본과이웃국가사이에벌어지는영토분쟁문제는모두일본의대외침략전쟁및식민통치역사와밀접한연관이있다"고지적,사실상일본을비판한바있다.마오닝대변인은이어진홍콩매체질의에대한답변에서는지난9일과10일한국인근해역에서중국어선이잇따라전복된뒤한국이신속히경비함과헬기를보내수색·구조작업을폈다며"중국은이를높이평가하고진심으로감사한다"고언급하기도했다.일본과관련한질문들에는강경한답변이이어졌다.마오대변인은"일본의어떤당파,어떤사람이집권하든일본정부는대만문제에서의약속을견지·준수해야한다"면서"우리는일본이역사와양자관계에대한책임지는태도로선넘기와불장난을중지하고잘못된언행을철회하며대(對)중국약속을실제행동으로보여주기를촉구한다"고말했다.그는최근중일양국의공동여론조사결과발표와도쿄-베이징포럼이중국의요구로연기된문제에관한질의엔"다카이치수상의대만관련도발발언이중일관계의정치적기초를심각하게파괴했고양국의민의분위기를악화시켰다"며"앞선중일공동여론조사결과의환경과조건에이미중대한변화가발생해결과의현실성과발표시기를다시고려할필요가있다"고했다.마오대변인은"그책임은완전히일본지도자의잘못된발언에있다"고덧붙였다.한편,중국저장방송그룹계열의란신문(藍新聞)은이날자사웨이보계정에조만간중국에서개봉할예정이던'짱구는못말려:초화려!작열하는떡잎마을댄서즈'와'일하는세포'등일부일본영화가개봉을연기하기로했다고전했다.지무뉴스는이두영화의중국배급사관계자를인용해오늘오후개봉취소통지를받았으며예매한영화관에서환불하고있다고보도했다.중신경위도베이징과상하이의여러영화관에문의한결과일부에서는'일하는세포'와'짱구는못말려'극장판의개봉이취소됐다는통지를받았다고답했다고전했다.다만마오옌이나엠타임등중국의주요영화예매사이트에서는오는22일개봉예정인'일하는세포'의티켓예매가가능하다고나온다.'짱구는못말려'극장판은내달6일개봉예정이어서비슷한시기개봉하는다른영화와함께예매창이뜨지않은상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사진=연합뉴스법을어느누구보다더잘알거라여겨지는법무부장관의말은그어떤법조인의그것보다무게가있다.대장동개발비리사건항소포기논란과관련해현직법무부장관을포함해역대법무부장관4인의말이다다르다.이에국민들의혼란이나날이눈덩이처럼커지고있다.문재인정부시절법무부장관을지낸박범계더불어민주당의원은17일"한동훈전(법무부)장관의얘기는다틀렸다"고말했다.박의원은이날오전YTN라디오'김영수의더인터뷰'에나와'조국·한동훈전법무부장관의설왕설래갈등이증폭되고있다'는진행자물음에"민사소송으로할수있으면하는것,그리고보존처분이돼있기때문에재산보존이가능하다는것을조국전장관은표현했기때문에취지는맞는얘기"라며이같이답했다.최근조국전조국혁신당비상대책위원장과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는대장동사건1심항소포기를두고각각"국가가(범죄수익금을)몰수·추징할수없는사건임은분명하다","조국말이헛소리라는것이대장동일당판결문에친절하게나와있다"등의발언을내면서설전을이어가고있다.박의원은"(한전장관은)검찰주의의사실상수장격"이라며"그래서(대장동사건)2차수사가왜곡돼있고잘못돼있다면엄희준,강백신과함께책임을져야하는위치에있는분"이라고언급했다.대장동개발비리1심판결과관련해서는"1차수사팀은제가장관으로있을때소위문재인정부당시의수사팀이었고2차수사팀은윤석열정권으로넘어간이후에이재명당시대선후보를제거하기위한목적을갖고수사한것"이라며"이번판결로1차수사팀수사결론이정당했다는것이확인된것"이라고했다.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본부장(왼쪽)과남욱변호사/사진=-연합뉴스남욱변호사측이재산에대한추징보전해제를요구한데대해선"재판부에의해받아들일가능성이없다고본다"며"(대장동일당과관련해)2070억원이라는많은돈이지금보존돼있기때문에국민여러분께서혹시나일방적인주장에의해서'한푼도못찾는것아니냐'는우려는하실필요가없다"고했다.이어"(재판부는)3600억원정도로한이득이최종(으로)되지않겠느냐는내용을판결문에썼다"며"1800억원은이미확보가됐고,나머지1800억원은2070억원보존처분내동결한재산내에들어가있기때문에일각에서선동하듯'감방갔다오면떵떵거리고사는것아니야'그런오해는풀어주시면좋겠다"고말했다.하지만윤석열정부시절법무부장관을지낸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의입장은정반대다.이들의SNS설전은한전대표가'대장동사건항소포기로막대한범죄수익금을회수할길이막혔다'며이재명정부를정면겨냥하면서시작됐다.이에서울대법대교수출신인조후보는"법학교수출신티를안내려고하는데이번건은할수없다"며△이번사건은피해자가국가가아닌성남시청임으로국가가몰수·추징할수없는사건△이재명대통령은이번항소포기로얻는이익이없다는등한전대표주장을반박했다.이에대해한전대표는"진짜그런지정성호현법무부장관,추미애조국전장관도다좋으니누구라도나오라"며공개토론을제의했다.조후보는한전대표의계속된요구에대해15일오후SNS를통해"국민의힘내에서도전망이없는한동훈씨상태를요즘유행하는표현을쓰자면'긁'힌상태(다른사람의농담에타격을입은)인가보다"며"나를공격하면언론과대중의관심을받으니까재미를붙인것같다"고비판했다.사진=연합뉴스이어조후보는"한동훈씨의칭얼거림에응할생각은없다"며"한동훈씨는이재명대통령에게사과하고,토론하자고징징거릴시간에(내란특검)수사받을준비나해라"고했다.이에한전대표는같은날자신의SNS에'조국,도망가지말고특혜사면밥값해라'라는제목의글을올리며"조국씨가잊은것같은데,제가갑자기당신에게토론하자한것이아니라,당신이먼저대장동불법항소포기를이슈화하던저를상대로'법대교수티낸다'면서'대장동사건은추징하는게잘못된거고피해자가민사소송해야하는것'이라고헛소리해서저의토론제의가시작된것"이라고지적했다.한전대표는"조국씨는이재명대통령에게탈옥같은특혜사면으로은혜받은'밥값'하려고이대통령(의)사실상공범인대장동일당을적극적으로편드는거겠지만,이렇게모양빠지게도망가면지금까지한밥값도다날아간다"며"'토론에응할생각은없다.단,이하는말한다'면서근엄하게딴소리하며도망가려하는데,토론에서조국씨떠들고싶은대로주제제한없이다받아주겠다"며"울지말고얘기하라"고했다.앞서이재명정부법무부장관인정성호장관은출근길에기자들과만나"일부언론에서7000억원을받지못했다는것은전혀사실과다르다"고강조했다.그는"법원에서는현재드러난범위내몰수,추징선고를했던거고,7000억원이야기를자꾸하는데개발행위의한전체수익이7000억원.정당수익을넘어서공사가제대로일처리못해서일부관계자들이거기도움을줘서더발생한수익이어느정도인지그부분이확정안됐다는것"이다라고부연했다.이어"이거관련해서는어차피가장중요한게1심보다더많이형선고받지못해서그런가능성없어졌다는데,1심보다더많은형이선고됐기때문에항소심에서양형이달라질가능성이있겠나"라며"1심보다도양형늘어나는게드물다.이미1심에서늘어났다.7000억몰수,추징문제관련도받을수없는게아니다"라고주장했다.정장관은"이미민사소송이돼있기때문에공소유지잘해서항소심에서,물론몰수,추징판결안됐다고하더라도범위확정되면민사소송에서,확정안된다고하더라도민사에서입증제대로하면받을수있다"고말했다.이에한전대표는"헛소리다.무식하거나사기치는것이다"라고일축하며"5억보이스피싱피해자가가해자상대로재산동결시켜놨는데갑자기법무부장관이나타나서재산풀어줘하는꼴이다"라고반격했다.1심재판부가검찰구형추징금7814억원가운데,약473억원의추징만을선고했지만,검찰이항소를포기하면서해당형사재판으로는그이상의추징이불가능해진상황이다.그래서야당등일각에선이건'항소포기가아니라추징금포기다'라는말까지나오고있다.한변호사는"통상민사재판은형사재판의판단을토대로이뤄진다"면서"민사소송은수사권한이없기때문에형사재판판결문을인용하는경우가많다"고전했다.신상진성남시장은12일YTN뉴스에출연해"검찰이항소만했더라도저희는재판결과를지켜볼계획이었는데우리성남시에이중적부담이돼버렸다"면서"정말상상치못했던이런검사항소포기라는전대미문의이러한사태는시에부담이되고있다.(소송을위한)인지대이런것도몇십억씩든다"고토로했다.신시장은"정성호법무부장관이성남시에서민사소송으로손해배상을받을수있다는듯이얘기를하지않았나"라며"그런걸종합해보면우리성남시로서는우리성남시의손해배상에대해서는어떤수를써서라도저희가민사소송으로제기할계획이다"라고밝혔다.이미나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성장펀드등국정과제예산에"국가채무위험"·"마중물개념"검찰특활비·특경비결론못내…아동수당예산도보류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산안조정소위원회(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1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한병도소위원장이회의를주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곽민서김정진기자=여야는17일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첫회의에서이재명정부의첫예산안을두고곳곳에서충돌했다.각상임위예비심사를거쳐올라온예산안이지만이날개시한예산소위심사에서도여야간접점을찾지못한채심사가보류되는항목이속출했다.쟁점항목은인공지능(AI)을비롯한미래첨단전략산업에투자하는국민성장펀드,농어촌기본소득등이재명정부의국정과제와관련된예산안들이었다.야당은국가채무증가를수반하므로재정건전성을훼손한다며감액을주장했고,여당은국가미래를위한투자인만큼정부안을유지해야한다고맞섰다.국민의힘김대식의원은1조원규모의국민성장펀드예산안을두고"국가채무증가를전제로한관제펀드는매우위험하다.정부보증채권아니냐"며"'깜깜이펀드'가될가능성이있다"고말했다.같은당조정훈의원은박근혜·이명박·노무현정부에서선보인관제펀드사례를들며"여야,진보·보수합쳐서정권이대규모펀드를운용해대박난경우는없다.상장폐지되거나수백억원손실을남기고끝났다"고지적했다.조의원은금융위원회가국민성장펀드의목표수익률이나이자비용을명확히제시하지못하고있다며"준비가안돼있다"며반대의사를밝혔다.반면민주당조계원의원은"원안(정부안)을유지하는방향으로갔으면한다"며"하루만뒤처져도(나중에는한참)뒤처지는AI시대"라고강조했다.같은당노종면의원은"펀드조성목표금액이100조원에서150조원으로늘어난다면내년도예산안도동일한비율만큼5천억원늘어야한다"며"민간참여독려를위한마중물개념의투자"라고거들었다.1천703억원규모의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예산을두고도격론이이어졌다.조정훈의원은"정책목표는누구나동의하지만전남·전북등에서진행중인시범사업이있다"며"지자체에서수백억원을들인시범사업의결론을보고결정하는게맞는다고본다"고주장했다.이에민주당이재관의원은"식량안보를지키기위한사업"이라며"지역별로큰차이가있어다양한시범사업을종합해시행할때그내용이잘반영되도록해야한다"고반박했다.대화하는한병도소위원장-박형수간사(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1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한병도소위원장이국민의힘박형수간사와대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억원규모의국가농업AX(인공지능전환)플랫폼사업등AI관련예산도도마위에올랐다.예결위국민의힘간사인박형수의원은"AI와관계가없는것들에AI를붙여놓고부처별로몇천억원씩가져간다"며"예산낭비"라고비판했다.조정훈의원도"농축산물,지능형농기계등비슷한사업이열댓개있다.너무분절화된것이란생각"이라며700억원삭감이필요하다고요구했다.반면민주당임미애의원은"분절화된다는점은공감하나농업분야는효율성만따질수없다는점을감안해달라"며농촌의어려움을해소하려면기술도입이필요하다고말했다.검찰특수활동비에대해서도논쟁이이어졌다.앞서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정부안에서72억원으로책정된특활비중20억원을'특별업무경비'로전환해결과적으로20억원삭감한52억원으로의결했다.특별업무경비도전체규모로치면정부안에서30억원이삭감됐으며,대신영수증증빙이필요한업무추진비가50억원증액됐다.이와관련,국민의힘박형수의원은"특수활동비는원래증빙자료가없고필요에의해쓰는건데여기에증빙자료가없다고(예산을)깎기시작하니문제"라며"대통령실특활비와도연관돼있기에간사단이논의해야한다"고지적했다.반면민주당노종면의원은"상임위에서충분히심의한것아닌가.필요한부분은업추비로활용했다는데굳이(예산을)돌리나"라고주장했다.한병도소위원장은"상임위안을포함해취지를반영해서한번더논의하겠다"며검찰특활비·특경비·업추비관련내용심사를보류했다.감사원특활비역시지급형태등에대한문제가제기되며심사가보류됐다.월10만원아동수당지급대상을8세에서9세로상향하고비수도권및인구감소지역에는추가수당을지급하는사업도여야이견으로심사가보류됐다.반면민주당에서는지역별차등지원에찬성하며지역화폐로수당을지급하는것도허용해야한다는주장이나왔지만,국민의힘은차등지원에반대하며장기적재원대책을문제삼았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대장동개발비리사건항소포기에반발했던검사장들에대해정부가평검사로강등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습니다.그러자관련된검사장을포함해검찰고위간부들이잇따라사퇴하겠단뜻을밝혔고,내부에서도반발이더커지고있는데요.정성호법무부장관은조직안정이최우선이라며좋은방법을고민하겠다고밝혔습니다.첫소식,한성희기자가취재했습니다.<기자>오늘(17일)아침출근길정성호법무장관은대장동항소포기에반발한검사장들을징계하는방안을검토하느냐는질문에중요한건조직의안정이라고밝혔습니다.[정성호/법무부장관:지금은특별히드릴말씀은없고요.우리법무나검찰이안정되는게가장중요한데,어떤것이좋은방법인지고민을많이하고있습니다.]앞서검찰이대장동사건항소를포기하자,김태훈,임은정검사장을제외한전국일선지검장과고검차장등검사장18명은지난10일경위설명등을요구하는입장문을냈습니다.민주당을비롯한여권은이들의행동을항명으로규정하고감찰과징계를요구하고나섰고,법무부는이들을평검사로전보조치하는방안등을검토하고있는걸로알려졌습니다.정장관은검찰내부반발과우려가있단지적에"특별히그런움직임이없는것으로안다"고답했는데,이후검찰내반발은격화하고있습니다.관련입장문에이름을올렸던검사장가운데최선임인박재억수원지검장이사의를밝혔습니다.자신을비롯한검사장들에대한징계논의움직임에반발하는차원으로풀이됩니다.앞서사법연수원동기인노만석전총장대행에게항소포기경위를제대로설명해야한다는의견을전한것으로알려진송강광주고검장도사의를표명했습니다.검찰내부망엔검사장강등조치를반대하는글도올라왔습니다.공봉숙서울고검검사는"합리적의문을제기한공무원들을징계·형사처벌하고강등시키겠다고한다"며"어처구니없는겁박"이라비판했고,한검사장은SBS와의통화에서"경위설명을요청한글을입맛대로과하게해석한것"이라고지적했습니다.새로운검찰수장을맡게된구자현총장대행은관련질문에말을아꼈습니다.[구자현/검찰총장직무대행:(집단성명낸검사장들평검사로의전보추진어떻게보시나요?)…….]대장동항소포기와검사징계추진으로인한검찰반발이간부들의줄사퇴로이어질수있다는분석도나옵니다.(영상취재:설민환,영상편집:박진훈)한성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지난해12.3내란직전,육군최전방부대대공포가실전배치되고,발사를위한조준에까지들어갔던사실이확인됐습니다.김용현당시국방장관의지시로비상계엄두달전부터작전계획을세웠고,오물풍선원점타격을하라며김전장관이직접지시했던사실도추가로드러났는데요.이러한내용이담긴윤전대통령과김전장관의'일반이적'혐의공소장을MBC가확인했습니다.변윤재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리포트▶지난해11월17일,북한김여정부부장이남측의대북전단살포를맹렬히비난하며대가를치르게될거라고위협하고나섰습니다.곧북한이오물풍선을내려보낼걸로예상되던그날밤,육군최전방부대에있던대공포가갑자기전진배치됩니다.비상계엄16일전이었습니다.다음날새벽,북한이풍선을살포하자,김용현당시국방부장관은합참지휘통제실을찾았습니다.그리곤"오물풍선을타격하라"고지시했습니다.육군1군단과3군단이즉각30mm대공포인'비호'등의발사각을높여'고각발사'를위한조준에들어간걸로파악됐습니다.합참의만류로실제발사하지는않았습니다.열흘뒤인11월28일,북한이다시오물풍선을내려보내자,김용현전장관은또한번합참에"격추"를지시했지만,이번에도실행까지가진않았습니다.앞서합참이작년9월에오물풍선을띄우는북한내원점을타격하는작전계획도마련했던걸로확인됐습니다.역시김용현당시장관의지시였습니다.김장관이이후원점타격을계속종용했는데,합참은그때마다NSC나국회보고등의절차를핑계로행동에나서지않았습니다.합참이따르지않자,김전장관은육사후배인이승오당시본부장을따로불러,"'원점타격이필요하다'고보고만하면직접지휘권을행사해지상작전사령부에지시하겠다"고까지압박한걸로조사됐습니다.이승오전본부장은"상식에벗어나는일들을시키려는것같아이때부터김전장관지시에반대하기로했다"고특검에진술했습니다.군통수권자인윤석열전대통령의뜻에따라,김용현전장관이오물풍선을빌미로북한에대한군사작전을감행하려했다는게특검팀의결론입니다.11월28일이후북한은오물풍선을내려보내지않았고,윤석열전대통령은닷새뒤한밤중에비상계엄을선포했습니다.특검팀은"국가안보를책임지는대통령과국방장관이비상계엄여건조성을목적으로남북군사대치상황을이용해국민안전에위험을초래하려했다"고공소장에적시했습니다.MBC뉴스변윤재입니다.영상편집:이지영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이지영변윤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76369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노만석·구자현과같은연수원29기…검사징계·'평검사강등'반발해석도연수원30∼31기중퇴진자·32∼33기신참검사장동참자여부가관건전망박재억신임수원지검장취임(수원=연합뉴스)홍기원기자=박재억신임수원지검장이29일경기도수원시영통구수원검찰청사에서열린취임식에서취임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수원=연합뉴스)이영주이밝음기자=검찰의대장동개발비리사건항소포기와관련해검찰총장직무대행에게상세설명을요구한박재억(사법연수원29기)수원지검장이17일사의를표명했다.법무부가항소포기에반발한검사장전원을평검사로인사조처하는방안을검토한다는사실이알려진지하루만이다.검사장집단성명의연판장에이름을올린송강(29기)광주고검장도이날사의를표한것으로알려지면서검찰고위간부들의추가퇴진가능성이거론된다.다만이날사의를밝힌고위간부들은신임구자현검찰총장대행(대검찰청차장검사)과연수원동기들이다.앞서퇴진한노만석전대행과도동기다.박검사장은지검장중에서가장고참이며송고검장은고검장급3명가운데한명이다.박지검장은이번항소포기사태이후상대적으로목소리를내면서주목받아왔고송고검장의경우지난윤석열정권당시업무처리를놓고국정감사장에서민주당의원들의공세를받은바있다.따라서향후'줄사퇴'로이어질지여부는고검장및검사장급이포진해있고,일선지검장주축기수인30∼31기중에서퇴진자여부,직전에검사장으로승진한32∼33기중에얼마나동참자가있을것인지여부가결정할것으로전망된다.30기에는이종혁부산고검장,임은정서울동부지검장,김태훈서울남부지검장을비롯해일선지검장과법무연수원연구위원등이있다.17일연합뉴스취재를종합하면박지검장은이날법무부등에사의를표명했다.지난10일박지검장을포함한검사장18명명의의'검찰총장권한대행께추가설명을요청드린다'는제목의입장문이검찰내부망이프로스에올라온지한주만이다.당시검사장들은입장문을통해"대장동개발비리의혹사건의1심일부무죄판결에대한검찰총장권한대행의항소포기지시를두고검찰내부뿐아니라온나라가큰논란에휩싸였다"고지적했다.이어"검찰총장대행이밝힌입장은항소포기의구체적인경위와법리적이유가전혀포함돼있지않아납득이되지않는다"며당시노만석대행의추가설명을요구했다.'대장동항소포기'가논란이되자노전대행은"서울중앙지검의항소의견을보고받고법무부의의견도참고한뒤해당판결의취지및내용,항소기준,사건의경과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항소를제기하지않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했다"는취지의입장문을낸바있다.검찰내대표적인'강력통'인박지검장의전격적인사의표명으로이날예정된마약범죄합동수사본부출범도연기된것으로알려졌다.인사말하는송강광주고등검찰청검사장(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송강광주고등검찰청검사장이21일서울여의도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국정감사에서인사말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날송강고검장역시법무부에사의를표명한것으로파악됐다.송고검장은대장동항소포기사태이후검찰내부망에명시적으로입장을내놓진않았지만,항소포기경위를제대로설명해야한다는취지의의견을노전대행에전달한것으로전해졌다.박지검장과송고검장,노전대행은모두연수원29기동기로현재검찰의최고참간부다.노전대행사직이후'원포인트'인사로검찰총장대행역할을맡게된구자현대검차장과도동기다.대장동항소포기사태이후검사장들의이례적인집단입장표명의파문이정치권으로번지는등논란이계속되자숙고끝에사직을결정한것으로풀이된다.검찰안팎에서는정부와여당이성명을낸검사들에대한징계및'평검사강등'을검토하는것에대한반발차원이라는해석도나온다.더불어민주당은대장동사건항소포기에대한검찰일각의반발을"집단항명"으로규정하며법무부장관에게이들을징계할것을요구해왔다.이에법무부도입장문에이름을올린검사장18명전원에대해평검사로전보조처하는방안을검토하는것으로알려졌다.일각에서는후배간부들도그뒤를따르며'검찰지휘부줄사퇴'가현실화할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다만실제사례들이속출할지여부는속단하기어려워향후며칠이고비가될전망이다.이와별개로,상명하복문화가뚜렷한검찰조직특성상연수원기수가낮은인물이총장등수장으로임명되면지휘부담을덜어주는차원에서선배와동기기수가옷을벗는관례가있다.이런점에서통상적으로동기가수장에오를경우퇴진하는사례들은있어왔다.다만조직안정등여러차원에서동기들이일정기간자리를지키는상황역시꽤있었다.과거법무부장관수사지휘권발동에반발해사직했던김종빈전총장이후정상명(7기)총장이수장이된뒤에도정총장의요청에따라연수원동기들이일정기간자리에있으면서'집단지도체제'형태로힘을실어준바있다.하지만현재상황은검찰청이폐지수순에들어간데이어항소포기사태에일선검사장징계성강등까지거론되는등악재가겹치면서그나마조직에남아자리를지켜왔던고참급고위간부들이어떤역할을하기도어려운상황이다.앞서노전대행체제에선총장이임명되지않은상태여서대검차장과동기인고검장급과고참지검장들이함께있었던구도였지만,거센풍파까지몰아치면서29기의경우선택지가거의없어진셈이다.연수원31기이하고위간부들의움직임이사태확산의관건이될전망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中'여행자제·한일령'등공세에도보수층반발·안보영향탓에철회못해'대화통한해법'전망불투명…中,G20계기만남거부에갈등장기화할수도중국인방일급감시日GDP0.36%감소전망…日백화점·화장품등주가'뚝'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도쿄=연합뉴스)박상현특파원='강한경제'를목표로내걸고속도감있게정책을추진해높은지지율을기록중인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대만관련발언으로중국의거센공세에직면하면서취임한달만에사실상첫위기에직면했다.17일일본언론에따르면이번사태는다카이치총리가지난7일일본현직총리로는처음으로'대만유사시'가일본이집단자위권을행사할수있는'존립위기사태'에해당할수있다고밝히면서불거졌다.대만을자국일부로여기는중국은이후비판수위를점점올린끝에자국민대상여행·유학자제까지권고했고,추가로제재와교류중단등을거론하며해당발언을철회하라고압박하고있다.예상을넘어서는중국의강공에다카이치총리는대만관련발언을삼가면서도보수층여론을고려해논란이된언급을철회할수없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다.하지만해결실마리를찾기가마땅치않은상황이어서이번사태가다카이치총리의정치력과외교력에대한진정한시험대가될것이라는평가가나온다.10월31일경주에서만난중일정상[지지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일본"대만입장변함없다"설득에도中강경…교류중단이어질듯다카이치총리는지난달21일취임직후미일정상회담,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등의일정을소화하며외교무대에본격적으로데뷔했다.그는이재명대통령,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회담에서는비교적부드러운분위기속에서협력의지를다졌지만,지난달31일경주에서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만났을때는중국인권문제등을거론하며신경전을벌였다.중일정상은팽팽한기싸움을했음에도대화와교류가필요하다는인식을공유했고,중국은이달5일후쿠시마제1원자력발전소오염수(일본정부명칭'처리수')방류이후중단했던일본산수산물수입을2년여만에재개했다.그러나다카이치총리가이달7일대만유사시무력개입을시사하는발언을하면서중일관계는급속도로냉각됐다.이후사태가악화하면서1972년국교정상화이후53년만에최악이라는말이나올정도로틀어졌다.중국은일본과영유권분쟁을벌이고있는센카쿠(중국명댜오위다오)열도해역에전날해경선박4척을보냈고,이달하순으로예정됐던'도쿄-베이징포럼'행사를연기했다.2005년시작된이행사에는양국정·재계인사가참가해왔다.또일본싱크탱크인겐론NPO는중국측과이날양국여론조사결과를발표하려했으나연기했다.일본정부는다카이치총리의대만관련발언직후'목을벨것'이라는극언을소셜미디어(SNS)에올렸던쉐젠주오사카중국총영사를비판하면서도내심확전을원하지않아대화로문제를해결하겠다는의지를피력했다.일본은이과정에서다카이치총리발언이어디까지나최악의상황을가정한것으로대만에대한입장이기존과달라지지않았다는점을중국에여러차례설명했다.사태진정화를위해이날중국베이징을방문한가나이마사아키외무성아시아대양주국장도중국측인사와만나다시한번이러한일본정부입장을전할것으로전망된다.그러나중일정상회담직후나온다카이치총리의'돌발발언'으로시진핑중국국가주석의체면이손상됐다고판단하는중국이일본의갈등봉합요구에응할지는알수없는상황이다.중국은당장오는22일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열리는주요20개국(G20)정상회의에서리창국무원총리가다카이치총리와만날예정이없다고이날밝혔다.이에대해아사히신문은"중국이이른단계에서정상간만남예정이없다고밝힌것은이례적"이라고해설했다.G20정상회의가분기점이될수있다고봤던일본언론의예상이빗나갈가능성이커진셈이다.그렇다고해서다카이치총리가발언을철회한다면집단자위권을행사할수있는여지를스스로줄여미일억지력약화로이어질수있다고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해설했다.아울러강경보수성향정치인들은쉐총영사에대한추방도바라고있어서다카이치총리는여러모로난처한것으로보인다.닛케이는중국입장에서보면대만문제는국내문제이고대만해협에대한무력개입은'침략행위'가될수있다면서"다카이치총리발언은일본내에서도논쟁이되고있다"고지적했다.다카이치총리가언급한존립위기사태는'밀접한관계에있는다른나라에대한무력공격발생'이전제가되는데,대만유사시밀접한관계에있는나라가미국인지대만인지에대한설명이없다는점등이논쟁요소라는것이다.이와관련해일본안보정책에관여했던전직일본정부관계자는대만을'밀접한관계가있는나라'로볼수는있지만,미국이대만유사시에개입하지않는상황에서일본이집단자위권을행사한다는시나리오는검토하지않았다고닛케이에말했다.일본도쿄풍경[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중국여행객감소시20.8조원손실"분석…日호텔숙박취소잇따라중국이사실상제재카드를꺼내면서타격이현실화한분야는관광이다.중국정부가일본여행자제령을발표하자중국주요항공사들은연말까지일본행항공권무료취소가가능하다는대응책을곧바로내놨고,대형여행사들도일본여행상품판매를중지하기시작했다.도쿄제국호텔(데이코쿠호텔)은중국기업의연회·숙박예약일부가연기·취소됐다고밝혔으며,다른숙박업체도중국인이숙박예약을취소하고있다고교도통신이전했다.일본정부관광국(JNTO)에따르면올해1∼9월일본을찾은중국인은748만명으로국가별순위1위였다.일본방문중국인은전년같은기간대비42.7%증가했다.일본민간연구소노무라소켄의기우치다카히데이그제큐티브이코노미스트는실제로중국인의일본방문이급감할경우일본국내총생산(GDP)이0.36%감소할수있다고전망했다.경제손실액은2조2천억엔(약20조8천억원)으로추산했다.중국은일본정부가2012년센카쿠열도를국유화했을당시에도일본방문자제를권고했고,당시1년간일본을찾은중국인이이전기간과비교해25.1%줄었다고기우치이코노미스트는분석했다.그는일본의연간GDP성장률을0.6%정도로본다면중국인방문객감소가성장폭을절반수준으로낮출수있다고짚었다.중국의일본여행자제령에일본정부대변인인기하라미노루관방장관은이날기자회견에서인적교류를위축시킨다는점에서좋지않다고지적했다.기하라장관은이어"양정상이확인한전략적호혜관계추진,건설적이고안정적관계구축이라는큰방향성과양립하지않는다"며중국측에대응을강하게요구하겠다고말했다.하지만일본주식시장에서는중국과관련있는기업의주가가급격히하락하는등이미영향이나타나고있다.이날백화점업체인미쓰코시이세탄홀딩스주가는11.3%,다카시마야는6.2%가각각떨어졌다.화장품기업인시세이도는9%,유니클로모회사인패스트리테일링도5%넘게빠졌다.일본증권업계관계자는"중국에서는정부방침을국민이중시할가능성이크다"며"인바운드관련기업실적에악영향이나올수있다는경계감이매도세에박차를가했다"고닛케이에말했다.중국이일본에대한경제대응수위를희토류수출규제,일본콘텐츠송출을금지하는'한일령'등으로확대할경우일본이더수세에몰릴것이라는분석도나온다.교도통신은"중국은2010년센카쿠열도주변에서중국어선충돌사건이일어난이후일본에대한희토류수출을중단했다"며"남중국해에서영유권분쟁을벌인필리핀,코로나19문제로대립한호주등에도무역보복을가했던적이있다"고전했다.지지통신은중국에서내달로예정됐던일본애니메이션'짱구는못말려'개봉이연기됐다고현지매체를인용해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멘트】김민석국무총리의행보가연일주목받고있습니다.국회팀민지숙기자와짚어보겠습니다.【질문1】김민석총리가오세훈서울시장을겨냥한행보를계속이어가면서다음엔어디로갈지가궁금해지는데요?【기자】미리알수는없지만，예측해볼수는있습니다.오늘까지총리가찾은서울시의현장세곳에는공통점이하나있는데요.바로올해국정감사기간에서울시관련해이슈가됐던장소라는점입니다.종묘재개발현장과한강버스는민주당의원들의집중공세가있었고,광화문'감사의정원'도국감기간동안시민단체의반대집회가이어졌던곳입니다.【질문2】그럼다른곳도있습니까?【기자】서울시국정감사당일에한여당의원이10가지가넘는서울시정의문제를꼬집었습니다.이리스트를한번살펴보면먼저지난주말에방문한한강버스가있고,오세훈시장이용산공원에짓겠다고한'이승만기념관'건립사업이있습니다.여기에자본잠식상태인세빛둥둥섬도등장하는데요.국정감사후속조치를점검중인김민석총리가추가로이런현장들을찾을가능성이있어보입니다.【질문3】총리의일정을두고서울시장출마행보라는해석이끊이지않는데요.총리입장은뭔가요?【기자】김민석총리앞서출마설을일축한적있죠.MBN취재결과김총리오늘아침에도요.간부와의비공개회의에서본인은"서울시장선거에나갈뜻이없다"고확고하게밝혔습니다.오세훈시장견제행보라는해석이나오지만총리로서안전문제나민원을해결하기위해현장을방문하는것뿐이라고요.하지만서울시에서는그동안"국감후속작업차원에실제로총리가나가는경우는없었다"며정치적행보라는해석에무게를실었습니다.【질문4】총리가직접아니라고하는데,이런해석이이어지는이유가있을텐데요?【기자】오세훈현시장을이길만한여권후보가현재로서는딱히보이지않기때문에김총리가총대를메게될수도있다는겁니다.여론조사에서여권후보중선두를달리고있는만큼선거에임박해서여권의호출을받을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는거죠.이런구도에서여당에서후보군으로거론되는박주민,전현희，서영교의원등은연일한강버스이슈를더키우고있고요.오늘이해찬전총리도한강버스사고를언급하면서,정부와여당에당원로까지오세훈시장때리기총공세에나선모양새입니다.【앵커멘트】여기까지듣겠습니다.영상편집:최형찬그래픽:임주령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위기의韓10대업종…2030년충격보고서中반도체에국가역량총동원2년뒤14나노이하39%점유韓넘어선배터리·디스플레이갈수록격차벌리며시장장악中후방산업육성단계넘어서전기차등완제품경쟁력위협반도체[연합뉴스]한국경제인협회가수출기업을상대로실시한설문조사결과에는기업들이느끼는중국에대한위협감이고스란히담겨있다.중국과한국의반도체기술격차는종이한장차이로나타났다.한국의경쟁력을100으로봤을때중국이0.7포인트아래에있다는얘기다.반도체경쟁력은2030년이되면오히려중국이107.1로한국(100)을앞지를것으로전망됐다.국내수출품목1위인반도체분야에서중국이빠른추격을넘어한국을추월할것이란우려가점점현실화하고있는것이다.중국의추격은비메모리반도체분야에서먼저진행되고있다.중국은2027년까지14나노미터(㎚)이하글로벌반도체생산능력의39%를점유한다는목표를세웠다.반도체공급망을자국중심으로재편하는데국가적역량을쏟아붓고있는것이다.아직첨단기술은한국에비해다소부족하지만범용반도체에서벌어들인돈을첨단반도체개발에투자하는선순환단계로나아가고있다는분석이다.다행히메모리반도체의경우경쟁력차이가있지만이러한우위도중국정부의지원으로추격속도가더빨라질수있다는우려가제기된다.최정동테크인사이츠수석부사장은“1~3년안에중국이반도체분야에서따라오는것은쉽지만은않다”면서도“다만중국정부가자국산메모리반도체로자급률을높이려고하고있기때문에이것이장기적으로는삼성전자나SK하이닉스에리스크가될것”이라고진단했다.디스플레이업종의경우2025년을기준으로한국의경쟁력을100으로봤을때중국이106.4에달한것으로나타났다.액정표시장치(LCD)패널등에서가격경쟁력을앞세워전방산업인TV판매에서도한국브랜드를맹추격하고있는상황이다.이승우디스플레이협회부회장은“중국은이미시장점유율기준으로는2020년대부터디스플레이시장에서1위에올라있다”며“하지만유기발광다이오드(OLED)와프리미엄분야에서는한국이아직기술을이끌고있어서이를지키는것이중요하다”고밝혔다.현재한국이근소한차이로앞서있는조선분야에서도중국의추격은매우거세다.중국공업신식화부발표에따르면2024년기준으로중국은완공량,신규수주량,수주잔량에서15년연속으로세계1위를달성했다.케이조선이건조한11만5000t급석유화학제품운반선.사진과기사는관련없음.[케이조선]조선업계관계자는“조선경쟁력은인력,금융,설계,생산기술,기자재등전반적생태계에서나오는데시대변화에빠르게대응하면서중국과차별화할수있는독자적시장을개척하는것이필요하다”며“인력과기술분야에대한장기적·체계적인정부지원과민간의지속적인투자가중요하다”고강조했다.이관계자는이어“핵심기술연구개발(R&D)과설비투자에대한지원을늘리고초기단계기술을정부가책임지고끌어갈기반을마련해야한다”고조언했다.한국이근소한차이로앞서있는석유화학·석유제품분야에서도중국기세는매섭다.특히한때중국이대규모로나프타분해시설(NCC)등을확장한뒤수요가줄자아시아지역에서우리기업들과치열한가격경쟁을벌이고있다.최근석유화학업계는중국의석유화학제품자급률증가와글로벌수요둔화로고전중이다.여기에한국은기초원료전량을수입에의존하기때문에달러당원화값하락에따른충격까지고스란히받고있다.중국기업들은내수소비가줄어든상황을타개하기위해동남아시아등으로수출을확대하고있다.익명을요구한한화학업체관계자는“최근국내기업들이진출한베트남등일부동남아국가에서마저중국과경쟁이치열해졌다”며“국내석유화학제품업체들이돌파구로해외투자를선택했지만여기서도중국과의경쟁을피하기어려운상황이라적자를내는곳이많다”고밝혔다.2차전지분야는오래전부터중국이보조금을앞세워세계시장을일찌감치장악한상태다.세계1위업체인CATL등은생산성뿐아니라R&D분야에서도국내기업을뛰어넘는기술력을보유하고있다는평가다.또다른문제는현재추월을허용한철강분야등에서도중국의산업고도화가빠르게진행되고있다는점이다.철강업계전문가들은현시점에서중국업체등의경쟁에대비하기위해서라도기업차원을넘어정부차원의적극적인대응이필요하다고조언한다.올해1월정부가출범시킨‘철강산업경쟁력강화TF’를이끄는민동준연세대명예특임교수(공동위원장)는“가성비로는중국을이길수없다”며“저탄소제품을만들기위한환경비용과인건비,전력비등을고려하면같은제품을만들었을때원가경쟁력에서중국을절대이길수없다”고단언했다.한국경제인협회의이번조사에서는중국과함께도널드트럼프미국정부의제조업재건프로그램에따른미국기업과의경쟁문제도새로운쟁점으로떠올랐다.한국의업종별기업경쟁력을100으로보고미국과경쟁력을비교한결과2025년현재한국이미국보다경쟁력이앞선분야는철강(98.8)선박(90.8)2차전지(89.5)등3개업종에불과했다.나머지반도체(118.2)바이오헬스(115.4)등7개업종에서는미국이우위를보였다.2030년에는미국이철강부문(100.8)경쟁력까지한국을앞지를것으로전망되면서한국이미국보다경쟁력이높은업종은선박(90)과2차전지(93.4)2개분야로줄어들전망이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檢·사법부때리기'일시중단'…'내란전담재판부'발언에"현재논의아냐"대형이슈'로키모드'…항소포기국정조사엔"최대한여야합의하겠다"대화나누는이재명대통령과정청래대표(성남=연합뉴스)한상균기자=주요20개국(G20)정상회의참석을계기로UAE·이집트·튀르키예등4개국순방에나서는이재명대통령이17일성남서울공항에서공군1호기로이동하며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와대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곽민서안정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주요20개국(G20)정상회의참석을계기로아프리카·중동순방에나서자여당인더불어민주당이대형이슈에대한강경발언을자제하고숨고르기에들어갔다.최근이대통령이순방으로국내를비울때마다민주당발(發)이슈가불거지면서외교성과마저묻힌다는일각의비판을의식한듯검사징계나사법개혁등전날까지강공을이어온파급력큰사안에일단거리두기에나선모양새다.당투톱인정청래대표와김병기원내대표는17일최고위원회의에서검찰·사법과관련한이슈를일절언급하지않았다.이들은"이대통령의외교일정이성공적으로마무리되길바라며민주당도성공적으로뒷받침하겠다(정대표)","정부와기업이원팀이돼좋은성과가있길기원한다(김원내대표)"며현안에말을아꼈다.전현희수석최고위원등일부지도부는내란전담재판부도입을요구했으나,민주당은이또한지도부차원의의견은아니라며선을그었다.박수현수석대변인은이날최고위원회의후기자들과만나"(전최고위원의)발언은애초지귀연재판부가연내재판을마무리하겠다고국민께약속한것을지키라는촉구의미"라며"지도부의현재논의사항이나의견은아니다"라고말했다.이는최근연일이어진'초강경메시지'와는다소결을달리하는스탠스다.최근민주당은검찰의대장동사건항소포기를계기로불거진검찰내부반발을'집단항명'으로규정하고대대적인공세에나섰다.검사징계법을사실상당론으로추진하는한편반발에동참한검사장들의평검사강등까지요구하고있다.동시에당사법개혁태스크포스(TF)등일각에선법관들의전관예우를제도적으로막고,법관징계를강화하는방안까지논의하는상황이다.이재명대통령부부,G20참석계기4개국순방출국(성남=연합뉴스)한상균기자=주요20개국(G20)정상회의참석을계기로UAE·이집트·튀르키예등4개국순방에나서는이재명대통령과김혜경여사가17일성남서울공항에서출국전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윤호중행안부장관의배웅인사를받고있다[email protected]이처럼로키로의전환은이번대통령순방시기만큼은집권여당으로서대통령의외교성과를뒷받침하는데집중해야한다는공감대에따른것으로보인다.대통령순방때마다외교성과가국내현안에가렸다는비판을반면교사삼은셈이다.이대통령은지난9월23일(현지시간)미국뉴욕에서열린유엔총회에참석해기조연설을했으나,같은시기민주당법사위원들은지도부와사전논의없이'조희대대선개입의혹'청문회의결을강행했다.정대표는이를공개옹호했다.지난달26∼27일이대통령이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정상회의참석차말레이시아순방을다녀왔을때도당에서대통령재판중지법을재추진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며대통령의순방을지웠다는지적이나왔다.이후재판중지법이이슈로부상하고이대통령의이른바'사법리스크'가부각되면서대통령실이공개적으로이법을검토하지않는다고진화에나서기도했다.일각에서는정대표가여당대표로서대통령을뒷받침하기보다'자기정치'를하는게아니냐는비판까지나왔다.이에민주당에서도순방기간새로운이슈를제시하거나논란이큰이슈를매듭짓기보단현재국면을'현상유지'할가능성이작지않을것으로보인다.김원내대표는이날고위전략회의후기자들과만나"대통령님이(순방)나갈때마다꼭여기서이상한얘기해서성과가묻히고,이런경우는앞으로는없으려고한다"고말했다.민주당은항소포기국정조사등현안에대해서도일단여야협의를이어간다는방침이다.박수석대변인은"국정조사는여야합의에시간이더걸릴수도있는상황이지만끝까지합의처리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브런슨‘동북아억제작전’구체화평택·오산기지기능더강화할듯정부대북억제고수속대응부심동맹현대화와주한미군의역할변화를요구하는미국의압박강도가고조되고있다.암묵적요구수준을넘어실제작전계획과연합훈련에적용될수있는구체적군사계획까지구체화했다.미국이동맹현대화를완성하기위한군사적방향성을선명히하며주한미군역할조정에본격적으로속도를내고있다는분석이다.정부는“현재수준의전략적유연성을유지할것”이라며반대의사를분명히했지만미국의전방위적요구에대응방안을부심하고있다.제이비어브런슨주한미군사령관은17일주한미군홈페이지에게시한‘뒤집힌지도(East-UpMap)’글에서주한미군을중·러에맞설‘근접전력’으로규정했다.그의발언에는주한미군을한반도방어중심에서벗어나중·러까지포함하는다중억제축으로확대해야한다는구상이담겼다.구체적으로주한미군이동해에서는러시아함대진출을,서해에서는중국북부전구군과북부함대움직임을제한할수있다고설명했다.전략적담론을소개하는데그치지않고,어떤적(중·러)을상정할지,어느전구(서해·동해·인도·태평양)에서,어떤군사효과를낼지까지명시했다.미국의동맹현대화요구는정책제시를넘어작전구상까지확대되고있다.피트헤그세스미국방장관은지난4일제57차한·미안보협의회(SCM)를마친뒤“주한미군이역내유사시유연성을갖는것에의심의여지가없다”고말했다.대릴커들미해군참모총장은14일“한국이핵잠수함을중국억제에활용하는건자연스러운예측”이라고언급했다.같은날발표된SCM공동성명에선매년포함되던주한미군의‘현수준유지’문구가빠졌다.군안팎에선미국이한반도방어전력인육군위주배치에서벗어나해·공군을포함한다층적전력구성을염두에둔신호라는해석이나왔다.여기에브런슨사령관이중국억제역할을넘어북·중·러를포괄하는3방억제전력으로재정의해야한다는구상을추가로제시한것이다.한반도를출발점으로동·서해와일본,필리핀을연계한억제작전을구현하겠다는구체적복안까지내놨다.주한미군이동북아시아전역에서작전효과를발휘할수있는구조로재편될가능성을예고하는대목이다.주한미군관계자는“브런슨사령관이평소가지고있는전략적관점을한국국민에게직접설명하기위해글을쓰게됐다”고전했다.미국은주요주한미군기지인경기도평택캠프험프리스와오산공군기지의지휘·작전기능을점차강화할것으로전망된다.군관계자는“험프리스와오산기지를단순후방지원시설에서벗어나북한을넘어중국과러시아까지억제할수있는근접전력허브로활용하겠다는분명한메시지”라고평가했다.우리정부는노골화하는미국의압박속에서주한미군역할을조율해야하는과제를안게됐다.정부차원의구체적대응전략이시급하다는목소리도나온다.군당국은주한미군역할의중심은여전히한반도대북억제라는기존입장을재확인했다.국방부당국자는“이번SCM에서새로운병력조정이나주한미군역할확대등실질적변화는합의되지않았다”며“과거에존재하던전략적유연성원칙을다시확인한수준으로,한반도방위중심의기존정책과원칙은유지된다”고말했다.송태화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북"한국과마주앉을일없어"밝혀와…호응가능성낮아악수하는양수석대표(판문점=연합뉴스)26일판문점북측지역통일각에서열린제10차남북장성급군사회담후남측수석대표김도균소장(오른쪽)과북측수석대표안익산육군중장이악수를하고있다.2018.10.26[사진공동취재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하채림박수윤기자=국방부가17일북한에남북군사당국회담을공개제안하면서북한이화답할지주목된다.국방부는이날김홍철국방정책실장명의의담화를통해군사분계선(MDL)기준선설정논의를위한군사회담을북한에제안했다.국방부는MDL표식물이상당수유실돼북한군이작업을하다MDL을침범하는상황이발생하고있고자칫우발적군사충돌로이어질수도있으니이를방지하기위해회담을제안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실제로정전협정체결당시설치한1천200여개의MDL표식물중200여개만확인이가능하다고한다.남북간긴장완화는이재명정부가일관되게추진하는남북관계에서의주요목표다.북한이회담제안에응한다면단절된남북소통채널이부활한다는의미도있다.남북은과거판문점채널과동·서해군통신선등3개의연락채널을유지해왔지만,북한은2023년4월7일이후모든채널을끊어2년넘게소통단절상태가이어지고있다.남북군사회담은2018년10월열린제10차남북장성급회담이마지막이다.김실장은담화에서북측카운터파트를특정하진않았으나,회담이성사된다면북한국방성에서도동일한직급을파견할것으로보인다.10차남북장성급회담에는김도균당시국방부대북정책관(육군소장)과안익산북한중장(한국소장급)이각각수석대표로참석했다.2014년10월15일판문점에서열린군사당국자비공개접촉때는류제승당시국방부국방정책실장과김영철당시북한국방위원회서기실책임참사겸정찰총국장이만났다.합참,최근북한군동향공개(서울=연합뉴스)합참은23일언론에배포한'최근북한군동향'자료를통해북한은또한남북군사분계선(MDL)일대경계를강화하면서대남풍선부양준비를이어가고있다고평가했다.사진은전선지역철책설치하는북한군.2024.12.23[합참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하지만북한이바로호응할가능성은높지않다는게대체적인전망이다.북한은2023년말김정은국무위원장이남북을'적대적인두국가관계,전쟁중인교전국관계'로규정하면서남측과단절하기위한갖가지조치들을이어왔다.작년4월부터는비무장지대(DMZ)북측지역에다수의병력을투입해대전차방벽을세우는작업도진행중이다.특히김여정노동당부부장은지난7월발표한담화에서"우리는서울에서어떤정책이수립되고어떤제안이나오든흥미가없으며한국과마주앉을일도,논의할문제도없다는공식입장을다시금명백히밝힌다"고말한바있다.'군사분계선기준선재설정'이라는의제자체도북한이크게관심을가질만하지않다는분석도나온다.홍민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북측의국경화를위한작업활동으로벌어지는남측의경고사격이기때문에남측이조장하는위협이지,당장의충돌위험이있는것이아닌이상대화에응해야할필요성이없을것"이라고말했다.군사분계선이'정전협정'을근거로설정된점도북한의호응가능성을낮추는요인이다.북한은1953년7월유엔군사령관,북한군및중국군사령관이정전협정에서명했다는점을들어한국이정전협정의'당사자'라고인정하지않는만큼,군사분계선문제가남측과논의할대상이아니라고볼여지가있다.아울러북한이중국·러시아와의협력을다지는데집중하면서미국의대화제안도외면하는상황임을고려해도우리의대화제안에응할가능성이높지않다는분석도나온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