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일·러등역내주요국참석…남중국해·미얀마·중동정세도논의동아시아정상회의참석하는조현외교부장관(마닐라=연합뉴스)김주형기자=조현외교부장관이23일필리핀마닐라필리핀국제컨벤션센터(PICC)에서열린동아시아정상회의(EAS)외교장관회의에참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마닐라=연합뉴스)민선희기자=조현외교부장관은23일(현지시간)"한반도평화공존과공동성장을위해인내심을갖고북한과의대화재개노력을계속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외교부에따르면조장관은이날필리핀마닐라에서열린동아시아정상회의(EAS)외교장관회의에서대화와외교를통한한반도문제해결노력에대한EAS회원국들의지속적인관심과협조를당부했다.EAS는아세안11개국과한국·미국·중국·일본·러시아·인도·호주·뉴질랜드등이참여하는정상급전략협의체로,이날회의에서는한반도를비롯해남중국해와미얀마,중동등역내주요정치·안보현안이논의됐다.참석국들은북한의핵·미사일개발지속에우려를표명하는한편,대화와외교를통해한반도문제를해결해나가야한다는데의견을같이했다.조장관은남중국해와관련해"핵심해상교통로인남중국해에서항행과상공비행의자유가보장되고유엔해양법협약(UNCLOS)등국제법에기반한해양질서가준수돼야한다"며정부의원칙적입장을재확인했다.이어남중국해행동준칙(COC)타결을위한관련국들의노력을평가하면서국제법에합치되고제3국의권리를침해하지않는행동준칙마련의중요성을강조했다.참석국상당수도남중국해의평화와안정,안전유지의중요성을언급했다.조장관은최근호르무즈해협을둘러싼긴장고조와관련해서도모든국제해역에서선박의자유롭고안전한항행이보장돼야한다고강조했다.아울러미얀마문제에대해서는아세안의'5개합의사항(5PC)'에기초한문제해결노력을지지하면서한국정부도인도적상황개선을위해적극동참하고있다고밝혔다.동아시아정상회의참석한조현외교부장관과미국국무장관(마닐라=연합뉴스)김주형기자=조현외교부장관(오른쪽)과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이23일필리핀마닐라필리핀국제컨벤션센터(PICC)에서열린동아시아정상회의(EAS)외교장관회의에참석해자리하고있다[email protected]조장관은이날시하삭푸앙껫깨우태국부총리겸외교장관과제14차한-메콩외교장관회의를공동주재했다.조장관은태국·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베트남등메콩지역의발전과개발격차완화를위해공적개발원조및한-메콩협력기금(MKCF)등을통해기여를지속하겠다는정부의의지를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민석·정청래·송영길與전대3파전…본선진출일성서상호신경전최고위원후보들도각자메시지…"집권야당이냐"vs"공격에는근거를"[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한병도더불어민주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가23일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당대표·최고위원선출을위한예비경선결과발표에서본선경에진출한당대표·최고위원들과기념촬영하고있다.왼쪽부터박선원,이성윤,한민수,최민희최고위원후보,소병훈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인,정청래당대표후보,한병도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김민석,송영길당대표후보,이학영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장인,김용,서미화,임미애,김영호최고위원후보[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난영신재현권신혁김윤영기자=더불어민주당8·17전당대회당대표경선본선에김민석·정청래·송영길후보가진출했다.이들은예비경선통과직후각자상대를겨냥한메시지를발신했다.김후보는23일전당대회당대표예비경선통과직후소감을밝히며"전당대회가본격적으로시작되기때문에여러가지를종합할때검찰개혁문제를마무리할때가됐다"고말했다.특히"검찰개혁이(전당대회의)걸림돌이돼서도안되고이용물이돼서도안된다"고했다.이는개혁당대표를슬로건으로내세운정후보를겨냥한발언으로해석된다.김후보는"이미저는여러번입장을밝혔기때문에이제검찰개혁을당지도부에서잘마무리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린다"고말했다.뒤이어연단에오른정후보는자신을"민주당을한번도탈당하지않고민주당의정체성개혁의깃발을20년동안높이들었던변함없는민주당바라기"라고소개했다.나머지두후보를겨냥한것으로해석된다.또"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유포는단호하게대처하겠다"며"저에대한공격을넘어당을위험에빠뜨리는해당행위는용서하지않고국민·당원과함께단호하게응징하고심판하겠다"고'신천지의혹제기'를에둘러비판했다.송후보는"더이상당청간의불협화음이들리지않도록하나의일체된동지로서머리를맞대고당청이하나가돼대체불가대한민국을만드는민주당을만들겠다"고발언,이른바'명청갈등'을시사하는발언을했다.이후기자들과만나서는검찰보완수사권문제를거론,"정치적으로활용되고대통령의고민을왜곡해서마치대통령까지반개혁으로공격하는위험한일이없도록빨리정리가됐으면좋겠다"고언급하기도했다.본선에진출한최고위원후보들도각자다른메시지를내놨다.친명으로분류되는박선원후보는"우리당에대해걱정이많다.'집권야당이냐','도대체여당은존재하느냐'"라며"대통령이4년을8년처럼일하며'호흡을맞춰달라','속도를같이해달라'고호소하고있다"고했다.김용후보는"한동훈을내가잡겠다"며"정치검찰개혁은기본이고4년전이재명사냥을위해벌였던추악한정치검찰뿌리를김용이반드시잡겠다","이재명답게김용답게모두의민주당"이라고했다.서미화후보는"내란의밤국민과함께대한민국민주주의를지켰듯이제이재명대통령을지키고민주당을지키고통합정치책임정치로다시이기는민주당을만드는길에앞장서겠다"고말했다.임미애후보는"민주당이영남여러분을잊지않았다"며"김대중이꿈꿨으나이루지못했고노무현이시도했으나결국실패했던전국정당민주당,그길을열어보겠다"고말했다.친청으로분류되는한민수후보는"네거티브를안하겠다.다른분들도지켜달라"며"공격을할때,비판을할때는근거를대달라.누가자기정치를했는지근거를내라.단하나라도근거를내고비판하기바란다"고했다.이성윤후보는"검찰개혁이흔들리고당원1인1표제가흔들리고있다"며"검찰개혁을완수하고흔들리는당원주권정당1인1표제를반드시사수하겠다"고했다.이과정에서'2030년정권재창출'을'정권교체'로잘못말해SNS를통해정정하기도했다.최민희후보는정청래지도부체제로치른지방선거책임론을겨냥,"아쉬워도이긴것은이긴것"이라며"이긴것을자꾸졌다고하면패배주의가만연하게된다.이패배주의부터극복하겠다"고말했다.한편친명계이자송후보와가깝다고평가되는김영호후보는예비경선통과후일정상먼저현장을떠났다.그는언론공지를통해"당의중심을잡고흔들리는민주당을바로세우라는주권자당원여러분의엄중한명령"이라고소감을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확한위치가알려지지않은이란시설이22일(현지시각)미군공습을받아검은연기를뿜고있다.미군중부사령부가이날공개한위성사진의일부다.로이터연합뉴스미국이이란에대한공습을12일째이어가는가운데,최근교전재개이후처음으로장거리전략폭격기인비-1(B-1)폭격기를동원해공격강도를높였다.이란은중동전역의에너지·기반시설을공격하겠다며‘눈에는눈’으로맞설뜻을밝혔다.예멘의친이란반군인후티는홍해에서유조선2척을공격하는등전쟁이확대되는모양새다.미군은지난21일비-1폭격기를동원해이란혁명수비대(IRGC)목표물을타격했다고액시오스가미국관리들을인용해23일(현지시각)보도했다.미국이이달이란과의교전을재개한이후B-1폭격기를동원한것은처음이다.비-1은2천파운드폭탄24발이나수십발의순항미사일을탑재하고저고도에서음속보다빠르게비행하는미국의최고폭격기여서,이를투입하는것은미군작전의확대와격상을의미한다.미군중부사령부는22일소셜미디어엑스(X)에이란에대한추가공습사실을알렸으나비-1투입은언급하지않았다.다만액시오스는B-1이무엇을공격했는지,이번임무가얼마나효과가있었는지는불분명하다고전했다.조세보텔전중부사령관은“전력증강자체가반드시대규모군사작전으로이어지는것은아니다”며“대통령과국방장관에게최대한의유연성과다양한선택지를제공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미군의전력증강움직임도감지된다.월스트리트저널은22일복수의소식통을인용해최근일주일사이미국본토기지에주둔하던특수작전부대가중동으로이동했으며,유럽기지의에프-16(F-16),에프-35(F-35)전투기편대도중동각지에전진배치됐다고전했다.이들전력은요르단과이스라엘에배치될가능성이큰것으로관측된다트럼프대통령은22일오전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을통해“이란이호르무즈해협에서선박을공격할때마다이란의교량이나발전소를하나씩파괴하겠다”며테헤란시내도대상에포함된다고경고했다.그는이날미국조지아주유세현장에서는“이란이합의를간절히원하고있지만,매번조건을바꾸려들어아직협상할준비가되지않았다”며압박수위를높였다.이란은중동미군기지에미사일·드론을쏴응수했다.이란혁명수비대는23일쿠웨이트알리알살렘기지와통신탑등을공격했다고밝혔다.요르단에서는미군의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레이더와헬기격납고등을때렸다고했다.이란군고위당국자는타스님통신에“미국이이란교량이나발전소를공격한다면,이란은미국과연관된에너지시설을비롯해역내기반시설과교량을공격해대응할것”이라고말했다.22일예멘사나대에서열린후티지지집회에서한학생이친이란반군후티깃발을흔들고있다.AFP연합뉴스‘강공메시지’는미국과협상테이블에앉았던인사들에게서도이어진다.이란쪽협상단장이었던모하마드바게르갈리바프이란국회의장은22일엑스에“이전쟁의방정식은명확하다.‘전체아니면무’”라며“우리가석유를팔지못하는지역에서는누구도석유를팔지못할것”이라고썼다.미국이군대를물리고해상역봉쇄를풀어야호르무즈해협통항을허용하겠다는뜻이다.아바스아라그치이란외교장관역시같은날엑스에“우리의방어교리는분명하다.눈에는눈”이라고썼다.중동의또다른원유수출길목인홍해에서는이란지원을받는후티가22일민간유조선을공격했다.후티는이날텔레그램에올린성명에서“봉쇄를위반한사우디아라비아유조선2척을겨냥한군사작전을벌였다”며“선박이름은엔셀리아,라일라”라고주장했다.영국해사무역기구(UKMTO)도사우디아라비아슈카이크남서쪽70해리(130㎞)에서“한유조선선장이정체를알수없는발사체에피격돼선내화재가발생했다고알렸다”고전했다.후티가20일홍해통로인바브엘만데브해협을봉쇄하겠다고선언한뒤이지역에서선박이피격당한건이번이처음이다.천호성기자,워싱턴/김원철특파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검색엔진·구글플레이운영과정서'구글서비스우대'문제삼아'시장지배지위남용'7조원대이어또조단위과징금구글반발"공정경쟁아닌'품질저하'…유럽소비자들피해볼것"구글로고[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브뤼셀=연합뉴스)현윤경특파원=유럽연합(EU)이미국빅테크구글에8억9천만유로(약1조5천억원)의과징금을추가로부과한다고23일(현지시간)밝혔다.구글이대형온라인플랫폼의시장지배력을규제하기위한EU의핵심경쟁법인디지털시장법(DMA)을위반했다는이유에서다.EU는구글이사실상독점적인검색엔진과앱스토어구글플레이를활용해소비자들을자사서비스와애플리케이션으로유도함으로써경쟁업체에불이익을줬다고판단했다.EU는구글이검색과정에서자사서비스를우대한행위에대해4억6천만유로,구글플레이운영과정에서소비자가더저렴한다른경로에접근하는것을제한한행위에대해4억3천만유로의과징금을각각책정했다.EU의DMA에따르면'게이트키퍼'(시장지배적사업자)로지정된기업은검색순위에서자사의서비스를다른서비스보다더유리하게취급해서는안된다.EU는구글이쇼핑,교통,관광등의검색결과에서자사서비스를상단에배치하거나더눈에띄는시각적요소를활용해표시하는방식으로DMA를위반했다고봤다.아울러앱개발자가소비자에게다른구매경로를무료로안내하고대체플랫폼을통한구매길을열어둘수있도록보장해야하지만,구글이이러한의무를준수하지않았다고판단했다.구글은이번조치에따라향후60일이내에시정조치를이행해야한다.시정조치미이행시EU는구글에전세계총매출의최대5%에해당하는이행강제금을주기적으로부과할수있다.테레사리베라EU경쟁담당집행위원[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테레사리베라EU집행위원회부위원장겸경쟁담당집행위원은구글에대한조사를진행한결과소비자보호를위해이번조처를했다고강조했다.리베라부위원장은"최고의제품은단순히검색엔진을운영하는회사가소유하고있기때문이아니라,실제로더우수하기때문에성공해야한다"면서"아울러유럽소비자들은앱개발자가제공하는최고의혜택에가입할수있는방법을안내받을권리가있다"고말했다.구글은EU의조치에반발했다.로이터통신에따르면,구글은이날발표한성명에서"EU의규정을준수하기위해우리는유럽인들이즐겨찾는실시간검색기능을제거하고,구글플레이의안전보호조치를해체해야하는상황에부닥쳤다"고밝혔다.구글은성명에서"이는공정한경쟁이아니라,자신의이익만을챙기려는소수의불만제기자로인해초래된제품의품질저하로,그피해는고스란히유럽기업과소비자들이볼것"이라며"규제는제품을더나쁘게만드는것이아니라개선하는방향이어야한다"고주장했다.구글이EU로부터거액의과징금처분을받은것은이번이처음이아니다.EU는안드로이드운영체제(OS)와관련해시장지배적지위를남용했다며2018년구글에역대최대인43억4천300만유로(약7조6천700억원)의과징금을부과했다.구글은이에불복해8년동안EU를상대로소송을벌였으나,최근최고법원인유럽사법재판소(ECJ)에서패소하면서과징금처분이확정된바있다.EU는화웨이등중국의대형기술기업부터미국의빅테크기업에이르기까지세계최대IT기업들에대한규제를강화하면서미국,중국의반발을동시에사고있다.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EU의빅테크규제에불만을표현하면서,이문제가양측의새로운무역갈등소지로번질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중국역시EU가안보를이유로자국대형기술업체들의제품을공공조달사업등에서배제하려는움직임을보이자강하게반발하면서양측의긴장이높아지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예금금리2.25％유지크리스틴라가르드ECB총재[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베를린=연합뉴스)김계연특파원=유럽중앙은행(ECB)이23일(현지시간)3대정책금리를동결했다.ECB는이날독일프랑크푸르트에서통화정책회의를열어예금금리를연2.25％,기준금리(주요재융자금리)와한계대출금리를각각2.40％,2.65％로동결한다고밝혔다.크리스틴라가르드ECB총재는"오늘결정으로(중동)분쟁에따른불확실성을헤쳐나갈수있는유리한위치를유지하고있다"면서도"분쟁이시작된이후에너지가격상승과식품,상품,서비스물가에미치는영향으로2027년상반기까지물가상승률이목표치를훨씬웃돌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유로존(유로화사용21개국)소비자물가상승률은전쟁이전인지난1월전년대비1.7％에서지난5월3.2％까지뛰었다.이후국제유가가안정되면서지난달2.8％로떨어졌으나ECB목표치인2.0％보다는여전히높다.ECB의향후금리경로는중동분쟁과국제유가추이에달렸다는분석이지배적이다.최근미국과이란의무력충돌격화로유가가다시오르자많게는세차례더금리를인상할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ECB는"에너지가격전망은6월기본시나리오와비슷하고중동분쟁이전보다훨씬높은수준"이라며"이번충격의강도와지속기간,2차파급효과를주시하고있다"고밝혔다.라가르드총재는"에너지충격의영향이아직완전히나타나지않았다"며에너지가격이계속높은수준을유지할경우다른물가와임금에미치는영향이더클수있다고내다봤다.ECB는이란전쟁으로인플레이션우려가커짐에따라지난달회의에서정책금리를0.25％포인트씩인상한바있다.ECB금리인상은2023년9월이후2년9개월만이었다.이날금리동결로ECB통화정책기준인예금금리와한국기준금리(2.75％)의격차는0.50％포인트,미국기준금리(3.50∼3.75％)와는1.25∼1.50％포인트로유지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점식"일상적일아니지만내부일"말아껴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와임이자의원이23일서울여의도국회본회의장에서제437회국회(임시회)제437-2차본회의에서대화를나누고있다.뉴시스국민의힘이국회복귀를결정하며원구성협상을마친가운데,소속의원들의상임위원회배분과정에서고성과물리적충돌이오가는등진통을겪었다.A의원은23일국민의힘원내대표실을찾아자신이행정안전위원회로배정된데대해정점식원내대표에게항의했다.당초행안위가아닌다른상임위에배치되기를원했는데,원내대표측에서이를받아들이지않았고이과정에서납득할수있는설명도없었다는취지다.이과정에서원내대표실문밖에있던취재진에게들릴정도의고성이오갔고양측을말리는소리도들려왔다.멱살잡이등물리적충돌도있었다고한다.B의원은이날오후진행된비공개의원총회에서원내지도부를향해"눈에뵈는게없냐"며강한언사로불만을표출했다고한다.자신이원하는상임위에들어가지못했다는이유에서다.국민의힘에선많은의원들이국토교통위원회와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정무위원회등을선호한것으로전해졌다.정원내대표는기자들과만나"일상적으로있을수있는일은아니지만내부문제를가지고이런저런이야기를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고말했다.국민의힘은이날야당몫상임위원장후보를선출하는과정에서도삐걱대는모습을보였다.임이자의원은오전의원총회에서성평등가족위원장후보로추인됐지만,오후재개된의원총회에서사임의사를밝혔다.공석이된자리는국회국토교통위원장경선에서유의동의원에게1표차이로패배한김정재의원에게돌아갔다.당초국토위원장의경우김정재·송석준의원이각각1년씩교대로맡는것으로합의했다.통상상임위원장은3선의원이맡아왔다는관례를따른것이다.하지만유의원은3선의원당시연장자에게양보해상임위원장을맡지못했다며후보로등록했고,경선끝에승리했다.이에전반기국회에서1년간재정경제기획위원장을지낸임의원이김의원에게양보하는방향으로교통정리가된것으로보인다.김의원은국토위원장경선을마친뒤정원내대표와면담한것으로전해졌다.김현우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법원,24일선고미루고'기일추후지정'김건희1·2심'무죄',尹·명태균1심'유죄''오세훈여론조사대납'유죄판결도고려한듯법조계"이례적이지만불가피"...김용민"장난그만하시라"조희대대법원장이지난3월19일서울서초구대법원에서열린전원합의체선고에입장하고있다.2026.3.19[사진=연합뉴스][아이뉴스24최기철기자]대법원이선고하루를남겨놓은상황에서김건희여사의이른바'명태균게이트'사건등에대한상고심을전원합의체로회부하기로하고선고기일을추후지정했다.대법원은23일"피고인김건희상고심사건을전원합의체에회부하기위해오는24일오후2시로예정했던선고기일을추후지정하기로했다"고밝혔다.추후지정이란재판일정을특정하지않은것으로,한차례선고를연기한사건을전원합의체에회부하고기일을추후지정하는것은이례적인일이다.김여사는자본시장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혐의등으로작년9월1일구속기소됐다.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자본시장법위반)과통일교측으로부터교단현안해결청탁과함께금품을받은혐의(특가법상알선수재),정치브로커명태균씨(구속기소)로부터무상으로윤석열전대통령의대선경선여론조사를제공받은혐의(정치자금법위반)다.1심은징역1년8월과추징금1281만5000원을선고했다.그러나2심은지난4월28일4년과벌금5000만원을선고하고,2094만원의추징도명령했다.1심보다2년4개월이가중됐다.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의구형량은징역15년이었다.1심은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혐의(자본시장법위반)을무죄로봤지만2심은유죄로판단했다.양형을가중시킨직접적인요소다.1심은또통일교교단으로부터현안해결청탁과함께명품백등금품을수수한혐의에대해서도일부만유죄로인정했지만2심은전부유죄로인정했다.2025년12월3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주가조작과통일교청탁등의혐의를받는김건희씨의결심공판진행된가운데김건희여사가법정으로들어오고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김여사상고심의핵심쟁점은명씨로부터대선전여론조사를무상으로제공받았다는혐의다.특검은김여사와윤전대통령이'정치적공동체'라고보고재판에넘겼다.다만정치인인윤전대통령과명씨를함께기소한반면,김여사는별도로재판을받게했다.김여사를재판한1,2심재판부는대선여론조사무상제공혐의를모두무죄로봤다.1심을맡은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7부(재판장우인성)는올해1월28일선고공판에서특검이주장한유죄주장을모두받아들이지않았다.우선명씨가윤전대통령부부에게여론조사를무상으로제공하고그대가로김영선전국민의힘의원공천을약속받았다는혐의를인정하지않았다.김여사나대선캠프가미래한국연구소등과여론조사계약을체결했거나명씨에게조사를지시했다는증거도없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또조사결과가윤전대통령부부뿐아니라여러인사에게배포됐고,비용역시지방선거출마희망자등에게서받은돈으로충당된점을들어여론조사비용상당의이익이윤전대통령부부에게귀속됐다고볼수없다고지적했다.여론조사를무상으로받은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의1심결과가선고된지난13일윤전대통령에게여론조사를무상으로제공한정치브로커명태균씨가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선고공판에출석하고있다.명씨는이날징역1년6개월을선고받고법정구속됐다.2026.7.13[사진=연합뉴스]재판부는특히"명태균은'빵선국회의원이준석을당대표로만들고,빵선대통령윤석열도당선시켰으며,10년백수인오세훈도서울시장만들었다','오세훈,이준석을하나하나가르쳐가면서만들었다'라고말하는등자신의능력에대한과장이심하고다소망상적인사람으로보여,'공천은피고인의선물(여론조사비용대신에받은것)’이라는말을그대로믿기어렵다"고판시,명씨의주장에신빙성이부족하다고밝혔다.2심도1심판단을그대로유지했다.그러나윤전대통령과명씨재판을맡은서울중앙지법형사33부(재판장이진관)는지난13일정반대의판결을내렸다.여론조사제공성격을'청탁과대가합의의산물'이라고규정했다.재판부는또명씨가제공한여론조사중14번은윤전대통령부부가비용을부담했어야적법하다고판단하면서,김전의원의공천에영향력을행사해주기로약속한것이그대가라고봤다.재판부는김여사가윤전대통령과명씨가운데서매우적극적인역할을함으로써범죄를완성했다고지적했다.명씨로부터여론조사결과를받는데그치지않고직접만나협의하고,핵심적경과를조정하거나촉진했다는것이다.재판부는"그렇다면피고인윤석열과김건희는공동가공의의사와공동의사에의한기능적행위지배를통해범죄를실행했음을인정할수있기때문에정치자금부정수수죄의공동정범에해당한다고봄이타당하다"고설명했다.윤전대통령과명씨에대한유죄판결이나온당일,특검은이판결문분석해김여사의정치자금법위반혐의는유죄로인정돼야한다는의견과함께추가의견서를제출할수있도록선고를미뤄달라고요청했다.이후대법원은당초선고기일이잡혔던16일에서오는24일로기일을변경했다.그러나전날(22일)명씨로부터서울시장보궐선거여론조사를의뢰하고비용을후원자에게대납하게한혐의로기소된오세훈서울시장에대한1심판결이유죄로나오자이날김여사사건을전원합의체로회부하고선고기일을추후지정하기로결정했다.대법원전원합의체[사진=연합뉴스]법조계에서도이번대법원결정이이례적이라는반응이다.다만,김여사사건은사회적파급력과국민적관심이매우큰사건인데다가하급심이판단이첨예하게엇갈리는상황에서대법관4명으로구성된소부가예정대로판결하는것또한적절치않다는의견이많다.대법원재판연구관출신인한변호사는"이례적결정이긴하지만이번사건은법이정한전원합의체회부대상사건에해당한다"면서"제기억으로도(선고하루전전원합의체회부가)처음있는일이지만,이번사건자체의특징이나전개,하급심결과역시모두처음벌어진일아니냐"고했다.법원장출신의또다른변호사는"워낙정치적으로도관심이집중되고있는사건이기때문에대법원도고민이많았을것"이라면서"무엇보다서로다른하급심판결로논란이많기때문에최상급법원인대법원이기준을제시하는것이필요하다고판단한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담당소부(주심박영재대법관)대법관사이이견이있기때문일거란추측에대해이변호사는"이미선고일이두번이나잡혔다.대법관들간에이견이있는상황에서선고기일을잡기는어렵다.곧바로전원합의사건으로회부됐을것"이라고했다.법원조직법7조1항4호는△중대한공공의이해관계와관련되거나국민적관심도가매우높은사건△우리사회의근본적가치에관한결단을제시할만한사건△사회적이해충돌과갈등대립등을해소하기위한최종판단이필요한사건△역사적으로사법적평가가필요한쟁점을다루는사건△중요한일반적법원칙을강조해선언할필요가있는사건△그밖에이에준하는사건등을전원합의체회부대상으로규정하고있다.여권일각에서는비판이쏟아졌다.김용민더불어민주당의원은자신의엑스(X,옛트위터)에글을올려"조희대대법원장은장난질그만하시라"고했다.그는"사건들은이미하급심에서충분히다뤄졌다.국민적관심과사회적파장이큰사건임에도대법원이선고를미뤘다"고주장했다.조국혁신당도당공식페이스북에서"이번결정은윤석열-명태균정치자금법위반사건을다룬이진관재판부1심판결에대해하급심판단의이견을정리하고법리를통일하려는조치로해석된다"고했다./최기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란,합의할준비안됐지만생각바뀔수도…이란비핵화가전쟁목표""사우디는전략적동맹국…美·日,중국에맞서협력해야"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이23일(현지시간)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외무장관회의가열린필리핀마닐라에서기자들과이야기를하고있다.2026.7.23.ⓒAFP=뉴스1(서울=뉴스1)이창규기자=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이23일(현지시간)합의에응하지않는이란에대한공세를강화할뜻을시사했다.최대한의압박을통한이란과의협상재개에대해서도기대감을나타냈다.민간원자력협정을체결한사우디아라비아와일본등동맹국과의관계를강조하기도했다.로이터·알자지라등에따르면,루비오장관은이날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외무장관회의참석차필리핀마닐라를방문중기자들과만나이란이'눈에는눈'이라며강경대응을시사한것에대해서는"눈에는머리"(aheadforaneye)라고말했다.이는이란으로부터공격을받을경우훨씬더혹독하고압도적인수위로응징하겠다는경고다.그는"그들은자신들이저지른일에대해매우혹독한대가를치르게될것이다.이미큰대가를치르고있다"며"이란의산업기반과방위산업시설이초토화되고있다"고말했다.이어"그들은매일밤미사일발사대와레이더를잃고있다"며"수십억달러규모의피해를입고있으며,경제는엉망"이라고덧붙였다.그는"이란은강경한발언을하고있지만실제로는엄청난타격을입고있으며제정신을차릴때까지더큰고통을겪게될것"이라고강조했다.미국은이달이란과의교전재개이후'죽음의백조'로불리는전략폭격기B-1랜서까지투입하며12일연속이란을공습하고있다.루비오는이란이아직합의할준비가돼있지않다고말했다.그는"이사람들은매일우리에게연락해'합의를하자'고애원하고있다.다른나라,제3국을통해계속메시지를보내고있다"며"문제는이들이합의를하면이를깨거나,합의한뒤에는합의내용을바꾸려고한다는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나는그들이지금은진지하게합의하려고한다고생각하지않는다"며"그러나그들이치르고있는대가가매우크기때문에머지않아마음을바꿀지도모른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루비오는NHK와의인터뷰에서도미국의공격으로이란의협상태도가바뀔것으로보느냐는질문에"현시점에서그들의태도는합의를하고싶어간청하는상황"이라며"끊임없이합의하고싶다며연락해오면서도합의할때마다생각을바꾸거나합의를위반한다.이에대해서는대가를치르게할것"이라고경고했다.이어"이란은아직합의를맺지않으면파국적인경제붕괴에직면하게될것이라는점을깨닫지못하고있는것같다"며"그러나며칠뒤면준비가될지도모른다"고덧붙였다.루비오는미국의목표가이란의정권교체가아닌비핵화라고주장했다.그는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이번전쟁의목표로이란의정권교체를삼았다는주장을부인하며"그들은핵무기를가져서는안된다"고말했다.그는"미국은핵무기를절대보유하지않는비핵화된이란을추구하고있다고생각한다"며"우리의문제이자우려사항,그리고관심사는이란의비핵화다.그들은절대로핵무기를가질수없다"고강조했다.미국중부사령부가소셜미디어엑스(X)에공유한9일(현지시간)이란공습장면영상일부.2026.7.9ⓒAFP=뉴스1아울러그는이란이자국경제에무관심하다고주장했다.그는"이란은급진성직자들이통치하는나라"라며"그들은자기나라를파괴하고있다.이란이마음만먹는다면중동에서가장부유한나라가될수있다”고말했다.이어"그러나그들은그돈을헤즈볼라와하마스,후티반군에제공한다"며"시아파민병대에도주고,전세계의테러지원활동에도쏟아붓고있다"고했다.그는사우디아라비아에대한봉쇄를선언한예멘의친이란후티반군에대해서는"그들이이란에속아넘어갔다"며긴장을완화하기를바란다고말했다.앞서후티반군은홍해에서자신들의해상봉쇄를위반한사우디아라비아유조선'엔셀라'호와'라일리아'호를미사일과드론으로공격했다고밝혔다.그는전날(22일)사우디아라비아와의민간원자력협정에대해서도언급했다.그는"공식발표가이뤄지더라도의회통보절차를거쳐야한다"며"그이후에더구체적으로이야기할수있겠지만미국은항상동맹국들과의협력협정을모색하고있다"고말했다.또한그는사우디아라비아를"전략적동맹국"이라고부르며"각국이평화적인민간원자력프로그램을추진하기로결정한다면다른나라가아니라미국과함께하기를바란다"고전했다.크리스라이트미국에너지부장관과압둘아지즈빈살만사우디아라비아에너지부장관은전날원자력협력협정과별도의양자안전조치협정에서명했다.한편루비오는중국을견제하기위한미국과일본의협력을강조했다.그는NHK와의인터뷰에서중·일관계관련질문에"내가우려를표하는이유는중국의발언이매우공격적이며특히일본을겨냥하고있는것처럼보이기때문"이라며"분쟁을막는최선의방법은억제력이며억제력을확보하는최선의방법은미국과일본이관계를지속적으로구축해나가는것"이라고말했다.그는중국의위협은군사적측면에그치지않고경제적측면에도미치고있다며"중국은핵심광물과공급망에대한접근권한을'무기'로이용하고있으며,이는아마도세계어떤국가보다도일본을향하고있을것"이라고했다.이어"그렇기때문에미국과일본,그리고다른국가들과의파트너십이중요하다"며공급망다변화에관심을가진국가들과의협력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지난해다카이치사나에총리의'대만유사시'발언이후일본과중국의관계는악화일로를걷고있다.특히중국이희토류등핵심광물수출통제에나서면서일본은수급에어려움을겪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佛초과사망·英2.2조경제손실폭염기간노동자들근로시간줄어프랑스선초과사망자발생하기도최근수주일간기록적폭염이덮친유럽은경제적손실이발생하고,평상시보다훨씬많은사망자가나타난것으로확인됐다.블룸버그통신등외신을종합하면23일(현지시간)런던정경대(LSE)그랜섬기후변화환경연구소·유럽지중해기후변화센터연구진은영국성인1950명을조사해폭염이근무시간과사업장,통근,수면에미친영향을분석했다.영국에선지난달18일부터이달1일까지이상폭염현상을경험한바있다.프랑스최고기온이40도에달한지난달22일(현지시간)파리베르사유궁전인근모습.AP연합뉴스분석결과지난달22일부터1주일간응답자들의평균근로시간은약30분감소했고,3.6%는1주일간폭염때문에일을전혀하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농업,건설업등신체활동이필수적인부문에선사무직보다근로시간이더감소했다.이를전체노동인구3440만명으로확대하면주간근로시간1600만시간이사라진셈이다.경제적손실로환산하면11억5000만파운드(약2조2600억원)에이른다.근로자들의건강도악화했다.수면방해,근무중어지러움,기절,심박수증가등건강관련영향을단한건이라도경험했다는응답자는87%에달했다.일터에에어컨이있다는응답자는49%,고용주가에어컨을새로설치하거나그늘을제공하는등대책을마련하려했다는응답자는27%에그쳤다.이상고온현상으로목숨을잃은이들도나왔다.프랑스보건당국의경우지난달17일부터이달2일사이프랑스내초과사망자가5764명에달해6000명에근접했다고밝혔다.초과사망자는통계를바탕으로예측한평시사망자수를실제발생사망자수에서제외해산출한다.이번에발표된초과사망자가모두폭염기간발생하지는않았으나,당국은정황상폭염의영향이컸다고판단했다.프랑스내폭염이절정에달했을때기온은최고43.8도에달했고,당시의료기관,요양원등에선노인사망자가발생했다.오를레앙의한장례식장에선시신이들어오는속도가3배빨라져냉장컨테이너5대를긴급대여하는일이벌어지기도했다.엘리자베스로빈슨그랜섬연구소소장은"우리는기후변화에적응하려는노력이턱없이부족"하다고지적하며"폭염의빈도,강도는계속악화할것이므로각국정부와고용주가폭염대책에투자해야한다"고강조했다.임주형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무부지사도덕성논란이어조직개편도도마위충남도청[연합뉴스자료사진](홍성=연합뉴스)김준범기자=민선9기충남도의첫인사가연이은'잡음'에시달리는모양새다.23일충남경찰청등에따르면경찰은여직원을성추행한혐의(강제추행)로충남도청국장급간부A씨를입건해수사하고있다.A씨는전임지근무당시부하여직원들을성추행한혐의를받고있다.그는최근충남도인사에서현재보직으로자리를옮겼다.A씨는연합뉴스와통화에서"언급된혐의와관련된행위를한사실이없다"며혐의를부인했다.그러나충남도는A씨를즉각직위해제했다고밝혔다.도는이날오후보도자료에서조사공정성을확보하고조직신뢰를유지하기위해그에대해직위해제조처를했다고설명했다.홍종완도행정부지사는"조사결과에따라법과원칙에근거해엄중히조처할것"이라고말했다.앞서민선9기첫정무직인사도도덕성논란을빚었다.박수현충남지사는지난2일정치자금법위반으로천안시장직을상실한구본영전시장을정무부지사로내정했다.이에충남지역시민단체들은공직윤리와사회적신뢰에맞지않는인사라며내정철회를촉구했다.박지사는다음날"도덕적·정치적문제가있다는지적에공감하고인정한다"면서도"임명을번복할단계는아니다"라며구부지사를임명했다.첫조직개편안을두고도공무원노조와시민사회의비판이잇따른바가있다.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은지난14일팀구성과정원조정내용이공개되지않았다며"현장부담이무엇이달라지는지알수없는깜깜이조직개편"이라고비판했다.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시민참여정책을총괄할기능과성평등정책전담조직등이마련되지않았다며개편안보완을요구하기도했다.논란이이어지는데대해40대도민김모씨는연합뉴스에"민선9기첫번째인사부터잡음이이어지면도정전반에대한신뢰가흔들릴수밖에없다"며"논란을수습하는데그치지말고인사와조직운영에서달라진모습을보여줄필요가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정부의부동산정책방향에대한국민의의견을대통령이직접듣고답하는토론회가오늘(23일)처음으로열렸습니다.이재명대통령은부동산세제와공급,대출등핵심현안에대한입장을내놨는데,특히보유세부담은차등을둬늘리겠다는뜻을밝혔습니다.강진원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지난주국토부와금융위,재경부등부동산관계부처에이어,이번엔이재명대통령이사상첫대통령주재부동산정책토론회를주관했습니다.각계를대표해나온140여명은세금과주택공급,대출규제등에대한의견을쏟아냈습니다.가장민감한주제는역시세제였는데,이대통령은보유세는늘리되1주택과다주택,실거주와초고가주택등에는차이를두겠단뜻을내비쳤습니다.[이재명/대통령:보유세를강화해야된다.이거사실대체적으로동의하는거예요.어느정도강화할거냐,어떤차등을둘거냐,사실이런게중요하거든요.]통상적인선진국수준으로맞추려면3배는올려야하지만,그럴경우폭동비슷한상황이벌어지지않겠느냐고도했습니다.세금인상이쉽지않다는걸에둘러표현하면서도,언제터질지모를부동산시장을바로잡기위해정치적손해를감수하겠단의지를강조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이거를저는이제좀(보유세인상관련해)정치적손해를보더라도대비는해야되겠다는생각을하기는해요.]이대통령은부동산대책의또다른축인공급과금융분야정책에대한생각도밝혔습니다.특히,주택공급확대해법인지를놓고서울시등과이견을보이는'재건축·재개발활성화'에대해선회의적인견해를내놨습니다.[이재명/대통령:통상적으로재건축의경우는가구수가늘어나는경우도있긴하지만그역시도크게많이늘어나는것같지는않고….]집값폭등의주요원인중하나로'전세대출'을지목하며,대출한도와보증비율축소등규제강화도시사했습니다.서민주거안정을지원하는측면이있지만,과도한대출이높은집값을유지시키고있다는판단에따른거로보입니다.애초100분으로예정됐던이번토론회는3시간넘게진행됐는데,정부는오는27일한성숙총리주재로'여론수렴의장'을또열기로했습니다.YTN강진원입니다.영상기자:염덕선김정원영상편집:전주영디자인:신소정YTN강진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또장외행보여론전…"제대로된특검임명할때까지'올공데이'"선관위공무원노조만난국민의힘장동혁대표(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23일국회에서열린국민의힘-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노동조합간담회에참석해인사말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수윤조다운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23일참정권집회현장을다시한번찾아시위동력을이어가는데주력했다.장대표는이날오후7시경기용인포은아트홀광장에서열린집회에참석해'부정선거재선거'피켓과함께연단에섰다.그는투표용지부족사태진상규명을위한검경합동수사본부가선관위서버압수수색에나선것을거론하며"올림픽공원의함성이절대뚫리지않을것같던중앙선관위서버를뚫었다"고외쳤다.이어"그러나죄송하지만저는아직도합수본을다믿지못하겠다"면서"그들이선관위서버를압수하는척만하고제대로밝혀내지못한다면오늘의압수수색은아무것도아니다"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우리는끝까지감시하고지켜봐야한다.압수수색은결국우리의손으로해내야한다"고강조했다.또여야가합의한선관위특검법안에대해"특검도우리손으로해야한다"면서"제대로된특검을임명할때까지또한번의'올공(올림픽공원)데이'를만들었으면좋겠다"고말했다.이에더해"우리가그동안가졌던모든의혹이낱낱이해소될때까지,그래서선관위를개혁하고선거제도를바꾸는그날까지우리의함성은멈추지말아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장대표는오는25일'보수의심장'대구에서열리는참정권집회를소개하며"함성이민주당국회의원한명한명의귀에꽂힐때까지,청와대에있는이재명의귀에꽂힐때까지멈추지말자"고목소리를높였다.연설을마친장대표는확성기를들고'부정선거재선거,당일투표수개표'구호를외치며도로를행진했다.당6·3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인박대출의원을비롯해정희용·서천호·김태규·김민전·박준태의원,조광한·김민수최고위원도동행했다.그는집회참석에앞서서는국회에서열린선관위공무원노동조합임원진과의간담회에도참석했다.장대표는"국민적분노는매우높아진상황이고국민불신도극에달했다"고질타했으며,박대출의원도선관위가실무자들의통계조작정황을포착한것을두고"서버에담긴비밀을풀고모든의혹을규명하려면실질적인야당주도특검이필요하다"고역설했다.이에조민철선관위노조위원장은"최근발생한여러가지사건에대해서는조직의일원으로서깊이반성한다.죄송하다는말씀을드린다"고했다.장대표는6·3지방선거이후잠실올림픽공원을거의매일찾는등장외행보를이어왔다.25일에는경남김해와대구에서참정권집회에참석한다.선관위공무원노조만난국민의힘장동혁대표(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23일국회에서열린국민의힘-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노동조합간담회에참석해인사말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