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하고성능좋아수출경쟁력입증조종사출신공군총장직접지휘비행軍·전문가"공중급유기·미사일부족"정작우리가제대로활용못할까우려편집자주광화'문'과삼각'지'의중구난'방'뒷이야기.딱딱한외교안보이슈의문턱을낮춰풀어드립니다.손석락공군참모총장이5일사천기지에서취임후첫지휘비행으로KF-21전투기에탑승해시험비행을실시했다.사진은공중에서플레어(Flare)를발사하고있는KF-21.공군제공"'우리가이런나라에살고있구나'하는생각이들정도다."안규백국방부장관안규백국방부장관은최근한국일보와인터뷰에서이렇게말했습니다.내년말전력화를앞둔한국산초음속전투기KF-21에대한해외군관계자들의반응을되짚더니꺼낸말이죠.지난달열린방위산업전시회‘아덱스(ADEX)’를계기로우리나라를찾은나토사무차장,사우디아라비아국가방위군총장및총참모장,루마니아경제부장관,에스토니아국방장관,알제리국방특임장관,폴란드하원국방위원장등과릴레이양자회담을치른‘후기’를함축적으로표현한한마디였습니다.실제지난달아덱스를계기로서울을찾은손님들가운덴유독공군지휘관들이많았습니다.손석락공군참모총장도미공군참모총장을대신해온공군성국제업무부차관보,일본항공막료장을비롯해아랍에미리트(UAE),말레이시아,폴란드,인도네시아,캐나다,호주,방글라데시공군지휘관을두루만나는등하루4~5개국인사를만나는바쁜일정을소화했습니다.성남시서울공항에서열린KF-21시험비행은행사의‘하이라이트’로여겨졌고,KF-21모형과상담창구가마련된고양시킨텍스내한국항공우주(KAI)전시장도해외인사들로인산인해였죠.아직전력화도안된KF-21에대한‘수입상담’이줄을이었다는후문입니다.'4.75세대'전투기…가성비·납기신뢰도절대우위지난달19일경기성남시서울공항에서열린'서울국제항공우주및방위산업전시회(ADEX)'를찾은관람객들이KF-21을살펴보고있다.연합뉴스KF-21에대한높은관심도는최근갑자기생긴일은아닙니다.지난4월방한한UAE공군대표단은직접KF-21시제기에탑승해성능우수성을직접확인했고,6월엔폴란드공군사령관이탑승하는등중동과유럽,동남아일부국가들은빠른도입에진심을보여왔습니다.손총장도지난5일사천기지에서KF-21에직접탑승해취임첫지휘비행을펼치며수출선봉장을자처했습니다.전투기조종사출신인손총장은“4세대보다는5세대에가까운‘명품전투기’”라며앞으로해외주요군인사들에게KF-21을직접몰아본’설(說)’을풀겠다고합니다.KF-21의인기고공행진은이처럼‘갓성비(‘god’과‘가성비’의합성어)가제대로입증된데따른것으로풀이됩니다.도입은물론유지보수비용이높은미국이나유럽등다른나라전투기에비해값도저렴하고,납기일준수에대한한국신뢰도또한높습니다.부품등에대한국산화율도65%수준으로공동개발이나기술이전에대한의사결정또한상대적으로빠른점도수출시장에서우위를점합니다.특히전력확충에목마른데,미국이무기판매에엄격한잣대를들이대는중동국가들에KF-21은오아시스같은존재라고합니다.가격은1,000억원안팎으로F-35등동급경쟁전투기의약70~80%수준으로전해집니다.현재까진스텔스기능을부분적으로적용하게돼5세대가아닌4.5세대전투기로분류되지만,손총장뿐아니라국방전문가들도5세대에근접한성능을갖췄다는평가에인색하지않습니다.양욱아산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애초에KF-21은5세대설계를바탕으로만든전투기”라면서“(5세대에근접한)4.75세대전투기로볼수있다”고설명합니다.유지비용절감과수출가격경쟁력을위해일단스텔스등일부기능을제외한상태로만들었고,향후내부무장창탑재로스텔스기능을강화하면글로벌경쟁력또한한층높아질수있다는게양위원의설명입니다.실제KAI는지난7월영국판버러국제에어쇼에서내부무장창을탑재한‘KF-21EX’개념을처음으로공개하기도했습니다.국산5세대전투기개발이그리먼얘기가아니라는얘기죠.'전투기심장'국산엔진개발언제쯤경남창원에있는한화에어로스페이스창원1사업장에서엔지니어들이항공기엔진을점검하고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제공KF-21좋은건이제알만한사람들은다아는데,해결해야할굵직한과제가있습니다.‘전투기의심장’으로여겨지는항공엔진국산화입니다.KF-21에는현재미국제너럴일렉트릭(GE)의항공엔진(F414)이탑재된터라수출을하게되더라도미국의승인을받아야합니다.전투기용항공엔진을직접설계하고제조할수있는나라는현재미국과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우크라이나까지6개국으로알려졌는데,우리나라에선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두산에너빌리티가개발에몰두하고있습니다.정부는지난2023년부터3조원이상을투입해KF-21에탑재할항공엔진국산화에속도를내고있는데,2030년대초반까지완전한엔진기술자립을목표로하는계획을위해선기업은물론정부투자도보다적극적으로이뤄져야한다는게전문가들견해입니다.KF-21도입목적의‘본질’로꼽히는우리군전력화로다가서도여러과제들이쌓여있습니다.당장내년말부터KF-21전력화가진행되는데,‘하늘위주유소’인공중급유기가턱없이부족하다는게공군측설명입니다.공군은지난달23일공군본부국정감사에서“현재급유기대당피급유기비율은1대60여대지만,2032년쯤KF-21전력화가완료되면100여대로늘어난다”며“공중급유기추가도입을통해작전수행여건마련이필요하다”고강조했습니다.이대로면KF-21도입이후에도체공시간에한계를금세드러날가능성이높다는거죠.그나마국회국방위는13일전체회의에서기존‘0원’이었던내년공중급유기2차사업예산2억7,700만원을반영해통과시켰습니다.이마저도입찰준비에필요한연구용역이나행정비용쯤으로여겨지는데,기획재정부가최종예산에반영될지는끝까지지켜봐야한다는게군안팎의분위깁니다.공대공미사일부족,'깡통전투기'우려도안규백국방부장관이지난달20일경기고양시일산킨텍스에서서울ADEX2025참석을위해방한한라시드모하메드알샴시UAE공군방공사령관과접견하고있다.국방부제공이와더불어공대공미사일이부족해‘깡통전투기’가될가능성또한살펴봐야한다는전문가견해도상당합니다.이일우자주국방네트워크사무국장에따르면전투기에는중거리미사일과단거리미사일을2대1비율로탑재하는게일반적인데,우리가도입한공대공미사일은중거리미사일‘미티어’100발과단거리미사일‘IRIS-T’50발까지총150발수준입니다.이는유사시전쟁초반3일정도면소진될수있는물량으로,공대공미사일국산화까지최소10년이상걸린다는점을감안했을때어떻게든미사일을확충해둬야한다는게이국장설명입니다.이국장은“중국,일본은물론전세계가공대공미사일확보전에주력하고있는데우리는이흐름에동참하지않고있다”면서“무엇보다미국의대중국전략을봤을때우리가북한만을바라보고소요를제기해선안된다”고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기술자립과신성장동력개발,일자리창출,국가경쟁력제고를위해무기국산화는중요하지만,이같은논의는어디까지나국가와국민의안전보장이라는지상과제를전제로이뤄져야한다”고도덧붙였습니다.정작KF-21을우리가만들어놓고우리가제대로활용하지못하는일은없어야한다는얘깁니다.김형준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당인더불어민주당이‘연내자사주소각의무화’입법을공식화하면서관련논의가급물살을타고있다.특히민주당코스피5000특별위원회도자사주소각의무화를중심으로한상법3차개정안을연내처리하겠다는계획을밝히며제도화에속도가붙는상황이다.현재까지국회에는여야를포함해다섯건의자사주소각,처리관련발의돼있다.대부분이자기주식(자사주)취득시일정기간내소각을의무화하는내용을담고있다.다만적용대상회사,소각시한,예외인정범위등세부규정에서는법안간차이가존재한다.발의된법안들의공통점은기업의자사주보유를최소화하고,소각을통한주주가치제고와지배구조투명성확보를목표로한다는데있다.모든법안은대부분공포후6개월뒤시행되는점도같다.그러나세부기준에서는차이가뚜렷하다.우선대상범위에서차규근조국혁신당의원·민병덕민주당의원·이강일민주당의원안은‘모든주식회사’로폭넓게규정했지만,김남근민주당의원·김현정민주당의원안은‘상장회사’에한정했다.사진=자본시장연구원다섯개법안은기본적으로‘신규취득자사주’에대한소각의무를전제로하지만,기보유자기주식처리에대해선뚜렷한차이가있다.차규근의원안은기존에보유한자사주도5년이내소각하도록규정하고,김현정의원안은6개월이내소각을의무화해가장강도가높다.반면김남근·민병덕·이강일의원안은기존보유분도신규취득분과동일한기준을적용해별도의단축·가중규정을두지않았다.예외인정범위와절차에서도법안별로차이가크다.모든법안이공통적으로임직원보상,우리사주·근로복지기금,주식매수선택권등‘근로자보상목적’은예외로인정하지만,그외목적에대한정의와승인절차는다르다.김남근의원안은예외사유가있는경우매년정기주주총회에서승인을받도록규정하고,민병덕의원안은취득후3개월이내주총승인을요구한다.김현정의원안역시주총승인절차를명시한다.반면차규근·이강일의원안은예외사유자체를대통령령으로폭넓게위임해주총승인절차규정이별도로없다는점이특징이다.특히이강일의원안은상법이아닌자본시장법을개정대상으로삼아상장회사에만적용한다는점에서성격이다르다.상장회사의자기주식취득·처분규정은원래자본시장법에규정돼있는데,이번개정안은상장회사를대상으로하면서도상법과유사한방식의소각의무규정을담아입법체계측면에서눈에띄는구조가특징이다.예외를좁게정의하고주총통제를강화하는안과,대통령령위임을통해일정한재량을허용하는안이대비되면서실제기업의자사주활용가능범위도크게달라질것으로관측된다.제도도입이일으킬차장에도관심도커지고있다.장점으로는▲발행주식수감소를통한주당가치(EPS·BPS)상승▲기업이보유한잉여현금을시장에환원하는주주환원강화▲지배주주또는경영진이자사주를활용해사익을추구할가능성을차단하여코리아디스카운트개선에기여할수있다는점이꼽힌다.단점으로는▲소각의무로인해기업이자사주를장기적재무전략에활용하기어렵게돼M&A·자금조달등경영활동이제약될수있고,▲취득즉시소각해야하는구조가기업의현금흐름부담을가중할수있다는우려가있다.특히소각의무가과도하게강화될경우기업들이애초에자사주취득을꺼려주주들에게오히려부정적영향이나타날수있다는지적도나온다.전문가들은소각의무화제도도입과정에서정교한설계와현행제도와의조화가필수적이라고지적한다.황현영자본시장연구원연구위원은“자기주식을취득하면일정기간내소각하도록하면서,동시에예외적활용까지허용하는입법례는해외에서도거의찾기어렵다”며“예외범위와승인절차를어떻게설계하느냐가제도효과를좌우할것”이라고말했다.사진=한경DB황연구위원은또“현행상법은임직원보상이나합병대가지급등특정목적의자기주식활용을이미인정하고있고,특히합병등으로취득한자기주식을소각하려면주총특별결의와채권자보호절차까지필요하다”며“새소각의무규정이도입되면기존제도와충돌하지않도록조화로운설계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자사주소각의무화가단독으로도입될경우제도가가진한계도함께지적했다.그는“그동안우리기업들은자사주를시장에매각하는과정에서가격산정이나거래상대방선정이불투명하다는비판을받아왔다”며이러한문제를해결하지않은채소각의무만강화할경우지배주주또는경영진의영향력을제한하는데충분하지않을수있다고말했다.이어“자사주소각을의무화하더라도,자사주를처분할때어떤절차를거쳐야하는지,어떤정보를공개해야하는지에대한공정성기준이함께마련돼야한다”며“소각규제와처분공정화원칙이동시에설계될때기업지배구조개선효과가극대화될것”이라고강조했다.박주연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검찰개혁국민속에자리잡게최선”대장동사건항소포기에반발하는검사들을‘집단항명’으로규정했던더불어민주당이예고한대로대체법안을발의했다.민주당은기존검사징계법을폐지하고검사도일반공무원과같이국가공무원법규정을준용해징계받도록하는검찰청법개정안을14일발의했다.민주당은연말까지검찰개혁과사법개혁을집중적으로추진한다는방침을재강조했다.서울서초구대검찰청에서태극기와검찰기가바람에휘날리고있다.연합뉴스◆검사징계법폐지,검사도일반공무원처럼징계15일의안정보시스템에따르면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는전날검찰청법개정안과검사징계법폐지법률안을직접대표발의했다.김원내대표는검사징계법폐지법률안제안이유및주요내용에서“검사의징계에관한사항을별도로규율하면서징계청구권및절차를검찰내부에과도하게집중시키고있어비위검사에대한실효적제재보다는‘제식구감싸기’로귀결된다는비판이지속돼왔다”며“특히중대비위를저지른검사조차국회의탄핵소추없이는파면이어려운구조는일반행정부공무원과비교할때과도한특권으로기능하고있다는지적이크다”고적었다.검사징계법상징계종류는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5단계다.그와달리공무원징계제도의근거가되는국가공무원법은징계처분의종류를가장약한견책부터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까지6단계로구분했다.일반행정부공무원은신분을박탈하는징계처분이직원면직,권고사직과해임에더해가장무거운파면까지있는반면검사징계법상검사신분을박탈하는징계수단은해임,면직두가지다.검사는사실상국회탄핵을거쳐야만파면이가능하다는것이폐지법률안을제안한취지다.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김병기원내대표,문진석원내수석부대표가1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대화하고있다.연합뉴스김원내대표는지난13일정책조정회의모두발언중“검사도국가공무원”이라며“항명하는공무원을보호하는법은필요없다”고말했다.이어“항명검사들도다른공무원처럼국가공무원법을준용해해임·파면까지가능하도록해공직전체의기강을바로세우겠다”고말했다.이발언처럼전날함께제안한검찰청법개정안은검사징계법을폐지하는대신검사의징계·직위해제·직권면직을국가공무원법을준용하도록한다는내용을담았다.개정안제안이유로는“검사는행정부공무원신분에도별도의법률인검사징계법으로징계처분을받고있다”며“특히중범죄를저지른검사파면조차국회탄핵소추로만가능하다는점때문에징계양정에있어서도일반행정부공무원과비교해형평성에어긋난다는문제점이지적되고있다”고밝혔다.◆“‘검란’저지해야…검찰개혁·사법개혁,시대적과제”이와별개로민주당김용민의원은전날퇴직한판사와검사가3년동안공직후보자로출마하지못하도록하는법원조직법·검찰청법개정안을대표발의했다.현행법상퇴직후90일이지나면공직후보자출마가가능한데수사·기소중립성을위해이제한기간을3년으로늘린단것이골자다.또대법원장·대법관등특정고위직과징계처분을받은판·검사의변호사등록을제한한다는내용의변호사법개정안도대표발의했다.김의원은개정안제안전‘김어준의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유튜브방송에나와“난동부리는검사들이개업못하게만든다고하면화들짝놀랄것”이라며“제일아픈부분을건드리는것”이라고말했다.앞서김원내대표는지난13일같은방송에서검찰의대장동사건항소포기후반발한검사장18명을향해보직해임이필요하다고강조한바있다.김원내대표는인터뷰중“보직해임하지않으면의원면직을시도할것”이라며“사직서내고나가서변호사개업하면경제적으로전혀어려움이없어진다”고말했다.그러면서“보직해임하고징계절차에들어가법적으로의원면직을못하게돼있다”며“가용한모든법적·행정적수단을총동원해서검사들의반란을저지,분쇄해야한다”고했다.민주당은대장동사건을두고주장하는검찰의‘조작기소’의혹이나현행검사징계법등을검찰개혁대상으로보고있다.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이전날퇴임하면서‘검사징계는논의되지않았으면한다’는뜻을내비쳤는데이에대한입장으로박수현수석대변인은“검찰청은역사속으로사라졌다고선언한지오래됐고검찰의수사·기소분리를대원칙으로하는검찰개혁이하루빨리국민속에자리잡을수있게민주당은정부와최선을다할것”이라고밝혔다.이어박수석대변인은“연말까지사법개혁을중심으로개혁의큰물줄기를이끌고갈것”이라며“검찰개혁은대선을통해확인된역사적과업이고시대정신이자시대적과제”라고의지를보였다.민주당이주도하는검찰개혁·사법개혁에더해정부가김민석국무총리가처음제안한‘헌법존중정부혁신태스크포스(TF)’도추진하면서일각에서는‘적폐청산시즌2’라는우려도제기한다.국민의힘은“공산당식상호감시”라며비판수위를높이고있다.그러나여당은정치보복프레임이아닌,12·3비상계엄관련자를청산하려는시대적책무로봐야한다는반박논리를펼치고있다.박수석대변인은“청산되지못한역사가후대에미치는영향이얼마나지대한지우리는친일청산역사로봤다”며“우리후손들에게청산되지못한역사를남기지않으려는우리세대의책무고,여당은(정부를)잘뒷받침하겠다”고말했다.박유빈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배달기사사망에‘새벽배송제한’촉발노동계“구조적과로의결과”비판성명소비자·소상공인중심으로반발일어나“제한으론해결안돼구조개선병행돼야”서울송파구서울복합물류단지에택배상자들이쌓여있다.[한주형기자]#결혼5년차30대직장인A씨에게새벽배송은이제생활의일부다.밤늦게주문해도아침이면문앞에도착하는편리함덕분에,직장과육아로바쁜일상속에서시간을확보할수있다는것이다.이런편리함덕분에새벽배송은단순한서비스가아니라,맞벌이가정에게는필수적인‘생활인프라’로자리잡았다.바쁜사회를사는현대인에게새벽배송은떼려야뗄수없는존재가됐다.그러나최근새벽배송중배송노동자가숨진사건을계기로,‘새벽배송제한’논의가화두로떠올랐다.배달노동자의건강권을보호하기위한조치라는명분이다.다만새벽배송제한만으로노동자건강문제를해결하는것은일차원적접근에불과하다는지적도나오고있다.서울시내한쿠팡배송캠프에서택배기사가배송준비작업을하고있다.[이충우기자]15일업계에따르면,최근노동계에서제기한‘새벽배송제한’논의가사회전반으로주목받고있다.배송노동자의과로와안전문제를다루는목적으로시작됐지만,이에따른소비자불편과산업구조변화등다양한논란이동시에불거지고있다.새벽배송제한논의는제주쿠팡택배노동자사망사고로부터비롯됐다.지난10일오전2시9분께제주시오라2동교도소사거리인근에서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의협력업체소속택배노동자였던30대A씨가몰던1t트럭이전신주를들이받는사고가발생했다.A씨는출동한소방대원들에의해구조돼병원으로이송됐으나결국숨졌다.경찰은사고당시졸음운전을한것으로보고정확한경위를조사중이다.지난8월14일서울강남구쿠팡CLS본사앞에서택배노조관계자들이‘쿠팡CLS6대요구안발표’기자회견을하고있다.이들은이날분류작업,프레시백,반복배송,정시배송기준폐지,수수료인상,표준계약서시행등에대한6가지요구안을발표했다.[연합뉴스]이같은사고가발생하자노동계가들고일어났다.전국택배노동조합제주지부는지난11일성명을내고“쿠팡의장시간노동과불규칙한근무체계가노동자의생명을위협하고있다”며“쿠팡은반복되는사망사고에도책임을회피하고있다.이번사고또한단순한교통사고가아닌구조적과로의결과”라고비판했다.민주노총제주지역본부는성명을통해‘심야노동을중단해야한다’는입장을내기도했다.이번사건은민주노총전국택배노조가지난달제안한‘자정~오전5시사이초심야배송제한’을다시수면위로끌어올리는계기가됐다.노동계는이번사고를계기로배송노동자의건강권과안전을보호해야한다는주장을한층강화하고있으며,사회전반에서도초심야배송제한필요성에대한관심이높아지는분위기다.새벽배송을이용하는이용자와소상공인들을중심으로‘새벽배송제한’에반발하고나섰다.지난13일국회국민동의청원게시판에는‘새벽배송금지및제한반대에관한청원’이라는제목의글이올라왔다.자신을두자녀를키우는워킹맘이라고소개한작성자는“저녁늦게귀가하는맞벌이부모에게새벽배송은단순한편의가아니라일상을지탱하는중요한수단”이라며“가정의행복과건강,육아와교육을지켜주는삶의기반의문제”라고했다.그러면서“(새벽배송을)무작정금지하는것은더큰불편과사회적갈등을가져올뿐”이라고덧붙였다.온라인자영업자커뮤니티‘아프니까사장이다’에서도“새벽에하는노동이배송만있는것도아닌데너무극단적이다”,“새벽배송을제한하는것만이능사는아니다”라며부정적인여론이들끓는상황이다.서울시내에서배달라이더들이오토바이를타고배달을하고있다.[한주형기자]새벽배송사고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선이를제한하기보다는배달노동자들의건강을보존하면서새벽배송을유지할수있는체계가구축돼야한다는제언이나온다.업계관계자는“새벽배송을무조건제한하는것만으로는문제를해결할수없다”며“배송인력을충분히확충하고,업무배치를조정하는등근본적인구조개선이함께이뤄져야한다”고말했다.이어“소비자편의와노동자안전을동시에지킬수있는새벽배송운영체계마련이필요하다”고덧붙였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마이클버리,AI대표기업공매도고성장AI,늘버블꼬리표따라붙어"버블있지만…터지려면충격있어야""우리는때때로거품(버블)을본다.이때는(시장에)참여하지않는것이승리일수도있다."미국헤지펀드사이언자산운용설립자마이클버리가지난달30일(현지시간)자신의엑스(X)계정에쓴글입니다.2년여만에처음으로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남긴발언이었지요.버리는공매도를통해막대한부를축적한인물로,2008년미국금융위기를예견한금융인으로유명합니다.그런그가'인공지능(AI)버블'을예견하며활동을재개한셈입니다.월가는물론빅테크의움직임도분주해진이유입니다.AI대표기업팔란티어·엔비디아공격한마이클버리버리는AI공매도를현실로옮겼습니다.지난13일(현지시간)버리는엑스를통해2027년1월만기인팔란티어500만주,같은해12월만기인엔비디아100만주규모풋옵션을계약했다고밝혔습니다.풋옵션은미리정해진가격에주식을팔수있는권리로,버리의팔란티어풋옵션행사가는50달러,엔비디아행사가는110달러입니다.두회사주가가현재대비각각약70%,40%폭락한다고베팅한겁니다.버리는해당풋옵션을지난달까지유지했다고밝혔습니다.다만그는"오는25일에는더좋은일이있을것"이라며추가투자에나설것임을암시했습니다.마이클버리사이온자산운용설립자.연합뉴스버리는공매도의신화로회자되는인물입니다.2007년부터2008년까지세계경제를뒤흔든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를예측하고미국주가폭락에베팅해돈을벌었지요.그는위기의씨앗이었던미국부실주택담보대출위험을무려2005년부터경고한바있습니다.그의일대기를다룬영화'빅쇼트'가2015년개봉하면서대중적인명성도얻었지요.버리의AI기업공매도에대해"미친놈"이라며강력하게비난하고나선알렉스카프팔란티어최고경영자(CEO)버리가다시움직이자월가는물론글로벌AI기업들도촉각을곤두세우고있습니다.버리가겨냥한팔란티어의최고경영자(CEO)알렉스카프는지난4일미매체CNBC와의인터뷰에서"버리는미친놈"이라며격앙된반응을보였습니다.카프CEO는"(버리의공매도는)AI혁명을의심하게만들려는시도"라며"실제로군인들을지원하고,사람들을돕는기업만골라공격한다"고비난했습니다.끊이지않는AI버블논란AI버블논란은어제오늘일이아닙니다.지난3년간주가가25배가량상승하며급성장한팔란티어는주가수익비율(PER)이220배로,다른빅테크기업인엔비디아(33배),메타(22배)등보다훨씬커항상기업고평가에대한의구심이따라붙었습니다.엔비디아의경우최근이른바'순환거래'논란에발목이붙잡힌바있습니다.지난달엔비디아는오픈AI와1000억달러규모그래픽처리유닛(GPU)공급계약을맺었는데,해당거래는엔비디아가먼저오픈AI에1000억달러를투자한뒤,오픈AI가이금액으로엔비디아로부터GPU를구입하는방식이었지요.이에대해금융전문지파이낸셜타임스(FT)는지난달7일"본질적으로두회사의장부에만돈이오가는순환거래"라고지적하며"이거래로치솟은주가가정당화되려면투자수익이발생해야하는데,문제는수익이아직존재하지않으며어쩌면미래에도없을수있다"고했습니다.버리는AI기업들이실적도부풀렸다고주장합니다.그는지난10일"AI하이퍼스케일러(초대형데이터센터)기업들은자산의사용수명을과도하게길게잡아감가상각비를줄이고있다"며"현대회계에서가장흔한이익부풀리기수법중하나"라고질타했습니다.일반적으로데이터센터에들어가는GPU와각종컴퓨터장비는2~3년의내용연수(usefullife·경제적으로유효한장비수명)를가집니다.하지만버리는구글·메타·오라클·마이크로소프트등주요AI기업이내용연수를4~6년으로잡아늘여비용을억제했다며,"이들기업은2026~2028년사이감가상각비를1760억달러과소계상할것"이라고전망했습니다."테크산업에버블많지만…충격있어야터질수있어"다만AI산업에버블위험이있다고해도,붕괴가당장임박했을가능성은적습니다.과거여러버블논란을낳은다른기업들과달리현재의빅테크는대부분매출과영업이익모두고성장하고있기때문입니다.설령불황기를맞이한다고해도어느정도버틸여력이튼튼하다는뜻입니다.오픈AI의초대형데이터센터.오픈AI월가의기술산업전문애널리스트인댄아이브스또한버리의공매도베팅을"완전히틀렸다"고정면반박하며"팔란티어의3분기실적은IT산업역사상최고분기수준이며,수치는거의비현실적"이라고했습니다.또버리가실제로AI기업들을얼마나공매도했는지도불분명합니다.헤지펀드들은수익방어를위해헤지(Hedge·투자손실을방어하기위해자기전략과반대되는포지션을매입·매도하는것)수단을보유하기때문입니다.공매도가실패했을경우를대비해다른자산을매입했을가능성이있습니다.게다가버리가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를예견했을때도,실제로시장에충격파가미칠때까지2년넘게기다려야만했습니다.이번에도버리가너무빨리위기를감지하고서둘러베팅했을확률을배제할수없습니다.레이달리오브리지워터창업자.로이터연합뉴스일각에선AI버블이언젠가는터지겠지만,적어도경제환경이변하는수준의충격이필요하다고예측합니다.한때세계최대의헤지펀드였던'브리지워터'설립자레이달리오는최근CNBC와의인터뷰에서"지금테크산업에는버블이많다"고시인하면서도"통화정책이긴축으로돌아서는등,충격이발생하기전까지는버블이터지지않을것"이라고예견했습니다.그는현재세계경제가AI와관련된분야만강하고,나머지는"상대적으로취약한상태"라고경고하며"시장이익의약80%가빅테크에집중됐다.현재우리는금리를낮춰취약한일반경제를부양하고,AI업계에선투기자본이유입돼버블이부풀어오르는상황을마주했을것"이라고경고했습니다.임주형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거대양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각자도생하면모두치명상’판단조국전조국혁신당비상대책위원장이지난11월11일국회에서열린전당대회출발식에서인사하고있다.박민규선임기자[주간경향]“설익고무례한흡수합당론에흔들리지않도록강철처럼단단한정당을만들겠다.”지난11월10일조국전조국혁신당비상대책위원장이당대표출마기자회견에서한말이다.그는혁신당을“개혁,민생,선거에강한이기는강소정당으로만들겠다”고밝혔다.합당론에선을그은셈이다.이보다나흘앞선11월6일이준석개혁신당대표는최고위원회의에서“개혁신당이다음지방선거에서국민의힘과연대할것인지에대한질문이많아지고있다”며“다음지방선거에서도연대와같은산술적정치공학보다국민을위한새로운도전을지속할것”이라고말했다.합당론은물론선거연대까지차단한독자행보를걷겠다는말이다.유력주자들이‘내년선거’에관심갖는까닭연대론내지는정계재편전망이정치권주변에서나오기시작한것은지난11월3일,‘김어준의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에출연한조전비대위원장이서울시장출마여부를묻는질문에“어느선거에나가서뭘할것인지는내년봄정도에결정할것이나피하지는않겠다는마음을갖고있다”고밝히면서본격화됐다.당대표로복귀한뒤내년‘6월선거’출마를피하지않겠다는뜻이다.6월에치러지는선거는지방선거와함께국회의원보궐선거가있다.이재명대통령과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이공직을맡으면서내려놓은인천계양을과충남아산을보궐선거는확정돼있다.여기에부산북·강서갑의원으로현재해양수산부장관을맡고있는전재수의원이부산시장에출마하면전의원의지역구도비게된다.이밖에도서울시장·경기도지사선거에도전장을내밀고있는현역의원들이후보로확정되면수도권에서도보궐선거가치러질가능성이크다.조전비대위원장이서울시장부터보궐선거까지출마를열어놓고있는까닭이다.최근치러진선거에서민주당강세가이어지고있는경기도의경우국민의힘이탈환하기란쉽지않다는관측이지배적이었다.일단은인물난이다.유력주자로거론되던안철수국민의힘의원은지난10월16일팬클럽미팅에서지방선거불출마의사를밝혔다.그는“선거에출마해당선되면임기4년이라는게있기때문에그것을지킬생각”이라고말했다.의원직을내려놓을생각이없다는뜻이다.국민의힘주변에서는유승민전의원이나야권연대단일후보로이준석의원을경기도지사후보로내세우면승산이있다는주장이꾸준히나왔다.내년지방선거에서당선된단체장의임기는2030년6월12일까지다.별일없으면그해3월27일치러지는대선과자연스레맞아떨어진다.주요차기주자들이체급을올리기좋은무대이기때문에지방선거에부쩍관심을보이는것으로보인다.반면조국전비대위원장이나이준석대표등이내년지방선거에서당선된다면2028년4월12일치러지는23대국회의원선거에는개입할수없다.공무원의정치중립의무위반이기때문이다.당대표중심으로이뤄진원내소수정당인조국혁신당이나개혁신당으로선당의진로를두고고민에빠질수밖에없는대목이다.정치평론가·선거컨설턴트들은합당가능성은낮다고봤다.다만내년초이후엔어떤형식이든선거연대시도가있을것으로전망했다.내년지방선거의승부처라할수있는서울·경기지역에서여야모두단일화없이는승리여부가불투명해지기때문이다.2025국민미래포럼‘선도국가로의퀀텀점프:과학기술이여는새로운성장’이열린10월23일서울영등포구CCMM빌딩에서이준석개혁신당대표와장동혁국민의힘당대표가참석하고있다.국회사진기자단“내년지방선거는치열한접전이될가능성이크다.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이라는거대양당과조국혁신당과개혁신당이라는원내소수정당이전면적으로각자도생하면모두치명적인손실을보게된다.연대또는합당이야기가나오는까닭이다.그런데합당을하게되면양쪽다마이너스효과를얻게된다.”엄경영시대정신연구소소장의말이다.민주당과혁신당이합당하면‘조국심판론’으로선거가치러질수있고,국민의힘·개혁신당이합당하면개혁신당이가졌던중도확장성이퇴색하며내란심판론이힘을받을수있다는것이다.엄소장은“합당보다는각자정당을유지하면서선거연대를하는것이더도움이될것”이라며“묘하게조건은민주당이나국민의힘이똑같아졌다.지지율도조국혁신당이나개혁신당이비슷하고이준석·조국의인물입지도미묘하게비슷하게됐다.여야대표의사정도마찬가지다”라고했다.박신용철더체인지플랜선임연구위원과김상일정치평론가는내년6월선거에출마하겠다는조국전비대위원장에대해민주당의시각은불편할수밖에없다고말했다.박신용철연구위원의말이다.“지방선거승패평가의잣대는광역선거다.누가집권당이되든여권은아직줄자리가많이남아있어공천관련큰잡음은없다.반면조전위원장은아무것도보장할수없다.조전위원장이출마할수는있지만이재명대통령이나정청래민주당대표모두조전위원장중심으로구도를만들고각이나오는선거를만들려고하지않을것이다.”김상일평론가는애초조전위원장을사면한것자체가합당후내년지방선거에서서울시장후보를염두에뒀던것이라고풀이했다.그는“내년지방선거는정권초에치러지는선거다.서울시장선거에서지면지방선거에서이겼다고말하기힘들다.조전위원장사면후합당과같은그림을그렸지만,강소정당론등을제기하며독자적길을가겠다고선언한바람에스텝이꼬인셈”이라며“민주당으로선단일화를할지조전위원장을주저앉힐지를두고전략적판단을할것”이라고전망했다.신인규변호사는국민의힘과합당·연대가능성을부인하는이준석대표의행보와관련“존재감을더부각하기위한몸값높이기로본다”라고말했다.신변호사의말이다.“현재의개혁신당역량으론내년지방선거에서후보를내봐야당선될광역이나기초단체가거의없다.경기도도표구성자체가이대표에게는불리하게돼있기때문에단일후보가되기도어렵지만,되더라도‘배지를떼고’나가야하기때문에이대표가그런모험을하려하지않을것이다.”지지층넘어선국민마음얻기쉽지않아지방선거합당론·연대론이나오는까닭은결국내년지방선거에서어느쪽이든수도권광역단체장선거승리를장담할수없기때문이라는데정치평론가·선거컨설턴트의시각이모인다.김능구폴리뉴스대표는“서울에서이재명대통령의국정수행·민주당지지율을보면빨간불이들어와있는것은맞다”며“반면경기도는민주당이상대적으로앞서있지만후보를결정하는내부경선이문제”라고말했다.그는“내년6월치러질지방선거나보궐선거에서민주당은당원주권정당이라는구호에맞게권리당원들의결정대로후보가결정될가능성이높다”며“예컨대경선과정에서여론조사결과와권리당원당심은다를수밖에없기때문에상처뿐인경선이되면서본선에서악재가될가능성이크다”고말했다.그는국민의힘역시“‘윤어게인’과끊어내고석고대죄하는것이보수야권연대의첫번째조건인데,지금처럼못끊어내면계엄과탄핵의강에서벗어나지못하고갈수록더수렁에빠질가능성이크다”고덧붙였다.지금대로라면어느쪽이든지지층을넘어선국민의마음을얻기는쉽지않은선거가될것이라는전망이다.정용인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노권한대행,퇴임사통해“검사징계논의멈춰야”‘항소포기’이유에대해선마지막까지‘묵묵부답’검찰내부여전히동요-“아무런설명안된상황”구자현신임권한대행“조직안정화에최우선가치”퇴임사하는노만석전검찰총창직무대행-노만석전검찰총장직무대행이14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에서열린퇴임식에서퇴임사를하고있다.대검찰청제공‘대장동비리사건항소포기’사태의책임을지고노만석(사법연수원29기)검찰총장권한대행이물러났지만,사태의내막은여전히오리무중이다.사건의당사자인노권한대행이별다른설명없이검찰을떠났고,사건에관여된것으로의심받는이진수법무부차관과박철우대검반부패부장은구체적인설명없이침묵을이어가고있다.검찰내에서도‘항소포기에대한구체적인설명이필요하다’는목소리가나온다.구체적인항소포기이유와과정을알아야향후같은문제가재발하지않을것이란주장이다.신임대검차장으로임명돼검찰총장권한대행을맡을구자현권한대행이조직안정화를꾀할수있을지도관건이다.노만석권한대행“설득력있는결정못한것무겁게받아들여”15일법조계에따르면노권한대행은전날오전10시30분대검에서진행된비공개퇴임식후검찰을떠났다.그는퇴임사를통해“‘수사와공소유지’가갖는엄중한의미에대해모두가납득할수있도록보다더설득력있는모습으로결정하고소통하지못한것을무겁게받아들인다”고소회를밝혔다.그는“검찰가족여러분의기대에부응하지못한것에대해아쉽고죄송스러운마음”이라며“최근일련의상황에대해검찰을대표하는사람으로서우리검찰의미래를생각하는마음으로저스스로물러나는만큼,일각에서제기되는검사들에대한징계등논의는부디멈추어주시기를부탁드린다”고강조했다.특히그는“검찰구성원들이검찰의기능과정치적중립성등에대한전반적인우려를내부적으로전한것임에도,이를항명이나집단행동으로보는일부시각에대해서는안타까운마음”이라며“모든갈등을봉합하고,하나된검찰이범죄로부터국민을지키는본연의역할을다할수있도록너그러운마음으로지켜보고성원해달라”고말했다.또“국민이겪을불편에대한충분한논의나대비없이,단순히검찰청을폐지하는것에만몰두하는답답한상황이지속되고있다”며“‘국민곁을지키는검찰’이되기위해검찰가족모두가하나된마음으로진심을다해노력해야할것”이라고전했다.당초그는사의를표하면서“자세한것은퇴임식에서밝히겠다”고말했지만,항소포기사태에대해서는구체적인설명이없었다.그는퇴임식후‘항소포기전말을설명해달라’는취재진질문에도아무런답변없이떠났다.의원질의답변하는구자현서울고검장-신임대검찰청차장검사로임명된구자현서울고검장이지난달23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연합뉴스‘항소포기’배경은여전히안개속…구자현권한대행의‘숙제’노권한대행이물러났지만,검찰내부는여전히어수선한분위기다.‘항소포기’에대한이유가구체적으로알려지지않으면서혼란스러운모습이계속되고있다.특히노권한대행과직접통화했다는이진수법무부차관과사건의지휘체계에있었던박철우대검반부패부장이아무런설명을하지않고있어사태는여전히안개속에있는모습이다.이차관은‘노권한대행과통화한것은맞지만,통상적인의견조율’이었다는입장이다.박부장은‘오해가있다.본인이직접관여하지않았다’는뜻을주변에전달한것으로알려졌다.법무부의입장및지시내용,수사지휘권발동논의,항소포기를결정한이유등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드러난게없는상황이다.현직부장검사는“노대행이물러났지만,사태의배경에대해서는아직도구체적으로설명이안된상황”이라며“사건이일단락됐다고보기어려울것”이라고말했다.그는“내부에서는여전히사태에대한해명을요구하는목소리가있을것”이라고밝혔다.또다른검사는“검사장들이요구한것도사건에대해‘해명하라’는것이다.권한대행이책임을지고물러났지만,여전히속시원하게설명하는사람은없다”고전했다.신임대검차장으로구자현서울고검장이임명됐지만,조직이안정화될지는미지수다.검찰내부에서는여전히사태에대한설명을요구하고있고,밖으로는검찰에대한정치권의공격이계속되고있는만큼당분간은어수선한상태가지속될것이란전망이다.구신임차장은전날퇴근길에기자들과만나“어려운시기에무거운책임을맡게됐다.검찰조직이안정화되고맡은본연책무들을성실하게수행할수있도록하는데최우선가치를두고업무에임하도록하겠다”고말했다.다만항소포기와관련해서는“말할기회가또있지않을까싶다.이자리에서특별히드릴말씀은없다”고만답했다.내부반발이지속될것이라는질문에도“그게제일중요한가치다.안정화되고,자기일들성실히할수있도록돕는게가장중요한것같다”고덧붙였다.로맨스-[로ː맨스]법(law)과사람(human)의이야기(story)법은사람들의이야기를다루는일입니다.법원과검찰청곳곳에는삶의애환이스며들어있습니다.복잡한사건의뒷이야기부터어렵고생소하게느껴지는법해석까지,법(law)과사람들(human)의이야기(story)를서울신문법조팀기자들이생생하게전합니다.하종민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에너지업종'트럼프정책효과'예상했지만관세와충돌집권2년차내년관세걷히고정책본격화시수혜전망미국의정책변화가투자에얼마나큰영향을주는지새삼체감하지않을수없는요즘인데요.관세정책외에도트럼프미국대통령이공약한여러가지정책들이많다는것도생각해봐야할때입니다.그중에서하나가바로환경규제완화를골자로한에너지정책인데요.기후와환경에대한각종규제를대폭완화하면서관련주식들도크게요동칠수있기때문입니다.실제로트럼프대통령은올초취임첫날부터'국가에너지비상사태'를선포하면서기후및환경규제완화와함께화석연료에힘을주기시작했는데요.특히바이든행정부에서시행했던전기차와재생에너지지원정책을대거철회하는행정명령을쏟아냈습니다.석유와가스,전력프로젝트에대한인허가는신속하게처리하도록하고,알래스카등에서의석유및가스시추제한도완화했죠.대외적으로는트럼프1기때처럼파리기후협정을다시탈퇴했으며,미국환경보호청에서는발전소의온실가스규제와대기오염규제도철회했습니다.반대로재생에너지와에너지효율을높이는내용의정부지원은대폭축소했죠.이에따라엑슨모빌(XOM)과셰브론(CVX)등석유가스업종들과석탄채굴,석탄발전과연관된피바디에너지(BTU),그리고내연기관중심의자동차업종인GM,포드(F)등이정책수혜주로꼽혔습니다.하지만트럼프정부의환경규제완화정책이이들기업의주가상승과꼭연결되지는않았는데요.전통적에너지주들은트럼프정부의또다른정책,관세가걸림돌이되기도했거든요.금리와경기상황도물론마찬가지고요.실제로엑슨모빌과셰브론등석유가스기업들은4월상호관세발표시에기술주보다더가파른하락세를보였고요.4월이후꾸준히주가가오르고는있지만,3월말의전고점을회복하지는못하고있습니다.수출입규제에민감한자동차업종인포드도트럼프정부이후주가가오히려하락하다가최근들어회복중이죠.수혜주로꼽혔던상당수종목들이규제완화의긍정적효과와관세정책의부정적효과를동시에받고있습니다.다만내년부터는트럼프정부2기도2년차를맞으면서관세등의불확실성이정리되면서기후및화석에너지규제완화정책의본격적인혜택을받을것으로예상되는데요.한국투자증권리서치센터최보원연구원은"환경보호보다는기업의성장을우선하는정책이내년부터구체화하면서기후변화관련대응을위한기업들의시간과비용이축소되고,다양한사업확장으로연결되고있다"며"전통적인에너지기업뿐만아니라기술경쟁력강화를위해다각화된에너지공급및전력발전수요가높아질것으로예상된다"고분석했습니다.단순히에너지기업들뿐만아니라에너지인프라구축에따른수혜업종도부각될거라는건데요.예를들면AI관련주와인프라,전력공급,유틸리티등도기후규제완화의폭넓은수혜를받을것이라는전망입니다.이상원([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쌀맥주,수박하이볼등국내최고의‘K-술’대회블라인드테스트를주관한곳은국세청국세청이14일서울지방국세청에서주관한‘K-술어워드’에서국내전통주들이진열돼있다.국세청제공‘세금’을걷는부처인국세청이‘술’과어울리나요?지난14일서울종로구에위치한서울지방국세청에선특이한행사가열렸습니다.바로‘2025년K-술어워드’행사였습니다.행사장에는국내주류장인들이만든40개의술이심사대에줄지어놓여있었습니다.수박과하이볼이만났다는‘양평수박하이볼’부터홍삼을발효해만든전통주‘홍삼명주’,제주감귤막걸리,장수오미자주등전국각지의술이작은플라스틱컵에담겨나왔습니다.바심이라는회사는‘쌀맥주’도내놨습니다.심사위원80명은“도수가괜찮은지”“목넘김은어떤지”묻기도하며신중하게수상후보들을골랐습니다.서울에서한우와전통주를페어링하는레스토랑을운영하는박하영씨(28)도이날심사위원으로참여했습니다.그는“3년전부터전통주에관심을가지고주류시음클래스를운영하다가이번행사를알게돼지원했다”며“소량생산·판매하는술을많이발견했고한국주류산업의발전가능성이높다고느꼈다”고말했습니다.심사위원중에는‘보통사람’도있었습니다.“술을좋아해서궁금해서참여한”직장인장지원씨(34)는“지금까지데낄라같은해외술을많이먹어왔는데국내술을살리려는좋은목적에공감했고,이런저런술을많이마셔봐서재미있었다”고했습니다.장씨는가장괜찮은술을고르기어려웠다며헷갈려서마지막까지반절을남겨놓은술을마시며심사에신중을기했다고전했습니다.이날국내최고의‘K-술’을가리기위한행사를주관한곳은국세청입니다.이번행사는중소양조업체의우수한술을발굴해세계시장진출을돕고,지난해기준1조1300억원에달하는주류무역수지적자해소를지원하자는취지에서마련했습니다.임광현국세청장도80명의블라인드테스트심사단으로직접참여했습니다.80명의심사위원들이14일서울지방국세청에서열린‘K-술어워드’에서주류를시음한뒤수상후보작을평가하고있다.국세청제공국세청,주세걷고주류회사인허가부터품질관리까지그런데국세청과우리술이어떤관계일까요?사실국세청은술담당부처입니다.주세를걷는것은물론이고,주류회사의인허가와품질관리까지관장하고있습니다.그뿌리는대한제국말기로까지거슬러올라갑니다.1909년주세법이생기면서주류면허제가도입됐고,양조시험소(현주류면허지원센터)가만들어졌는데요.국세청은양조시험소를산하기관에두면서1966년개청이후60년째주류제조와유통관리업무를맡고있습니다.한국에서유통되는모든술은반드시‘국세청산하주류면허지원센터’를거쳐야합니다.주류면허지원센터는주류제조면허도발급하지만,술의안전성을확보하는중책도맡고있답니다.시중에유통되는술을무작위로사서안전성을검사하거나,가짜술을가려냅니다.센터가1년에분석하는술만6000건이넘습니다.국세청산하인이주류면허지원센터는예비양조장창업자교육도합니다.기존전통주장인들도센터로와새로운술만드는법을배워가기도한다고해요.국세청은2022년술을빚는데필요한효모6종을찾아내특허청에특허를내기도했습니다.국세청이직접토종효모를이용한술제조법과같은특허를출원하고기술을무상으로이전하기도합니다.올해첫선을보인‘2025년K-술어워드’는국내주류업자지원을넘어한국의술을세계로알리자는취지에서기획됐습니다.1차서류심사에서는국내175개중소업체가출품한366개주류중40개제품이선정됐습니다.이날2차블라인드테스트에서총20개주류가본선에진출했고,이중최종12개수상작이다음달2일‘K-술어워드’본행사에서공개될예정입니다.최종수상작으로선정된주류에는국세청이보증하는‘K-SUUL인증마크’가부착됩니다.또대형유통사의해외매장진열·판매,국제주류박람회참가등다양한수출판로를지원받을수있습니다.임광현국세청장이14일서울지방국세청에서열린‘K-술어워드’에서출품작블라인드테스트를하고있다.국세청제공김윤나영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격노확인·상황재구성…외압의혹재판행'영장기각'이종섭등5명불구속재판받을듯[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순직해병특검팀을이끄는이명현특별검사가12일오후서울서초구특검사무실로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종희기자=순직해병특별검사팀(특별검사이명현)이해병대원순직사건외압의혹에대한수사를마무리하고이르면다음주윤석열전대통령을기소할방침이다.15일법조계에따르면특검팀은지난11일윤전대통령에대한첫대면조사이후주요피의자들에대한기소여부를놓고최종법리검토를진행중이다.윤전대통령은지난11일첫소환조사에출석해약9시간동안수사외압의혹에대한조사를받았다.그는진술거부권을행사하지않고관련의혹을부인하는취지로대답한것으로알려졌다.특검팀은다음주수사외압의혹이정점으로지목된윤전대통령을비롯해사건에연루된주요피의자들을재판에넘길것으로전망된다.윤전대통령은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이업무상과실치사혐의피의자로적시된초동수사결과를보고받고격노한뒤관련수사를맡았던해병대수사단과국방부조사본부등에직·간접적으로외압을행사한혐의를받는다.특검팀은2023년7월31일대통령실주재수석비서관회의참석자들을연이어조사해윤전대통령이임전사단장등이혐의자로적시된해병대수사단의조사결과를보고받고격노했다는사실을확인했다.윤전대통령은'02-800-7070'번호로이종섭전국방부장관에게전화를걸어질책했다고한다.이전장관은윤전대통령과통화한이후결재를번복하고사건기록의경찰이첩을보류하라고지시했다.국방부검찰단은경북경찰청에넘어간기록을회수하고당시해병대수사단장이었던박정훈국방부조사본부차장직무대리(대령)을집단항명수괴혐의로입건해강제수사를벌였다.특검팀은지난7월수사를개시한이후대통령실·국방부관계자들을불러조사하면서윤전대통령의격노이후상황을재구성하고혐의를다져왔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과함께이종섭전국방부장관,박진희전국방부군사보좌관,유재은전법무관리관,김동혁전검찰단장,김계환전해병대사령관등을불구속상태에서재판에넘길것으로보인다.이전장관은임전사단장을혐의자에서제외하도록외압을가한혐의를받는다.박대령을항명혐의로입건해수사·기소하도록지시한혐의도있다.또한박대령항명혐의1심재판에서증인으로출석해허위진술한혐의도받는다.이른바'괴문서'로알려진국방부내부문건을허위로작성하고배포한혐의도받고있다.박전보좌관과유전관리관은해병대수사단이경북경찰청으로사건을이첩하자사건기록을회수하고국방부조사본부에서재검토하는과정에관여한혐의를받는다.김전단장은사건기록을위법하게회수하고박대령을항명혐의로입건해부당하게수사하도록지휘한혐의를받는다.김전사령관은초동수사를맡은박대령에게'VIP격노'를전달하는통로역할을한혐의를받고있다.또한박대령의항명혐의재판과국회법제사법위원회청문회증인등으로나와위증한혐의도받는다.앞서특검팀은이들5명에대한구속영장을청구했으나법원은"기본적인사실관계는어느정도소명되나주요혐의관련하여법리적인면에서다툴여지가있다"며기각했다.한편특검팀은오는16일오후2시서울구치소를방문해윤전대통령에대한2차조사를진행한다.2차조사에선이전장관의도피성호주대사임명의혹과구명로비의혹등을캐물을것으로보인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4일중의원본회의에서자신의시정방침연설과관련해일본제1야당인입헌민주당대표노다요시히코의질의에답하고있다.AFP연합뉴스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일본안보정책의근간인‘비핵3원칙’을재검토하는방안을검토중이라고교도통신이전했다.비핵3원칙은‘핵무기를제조하지도,보유하지도,반입하지도않는다’는원칙이다.‘강한일본’을추구하는다카이치총리가외교국방정책을구체화하면서동아시아국가들과의반발및충돌도이어지고있다.14일교도통신은복수의정부관계자들을인용,다카이치총리가비핵3원칙인‘비제조’와‘비보유’는견지할뜻이있지만‘비반입’원칙은재검토가필요하다는생각을갖고있다고보도했다.‘비반입’원칙을미국이제공하는핵억지력의실효성을떨어뜨릴수있다는것이다.예를들어핵무기를탑재한미군군함의일본기항이인정되지않으면유사시에미국의핵억지력이충분히작동하기어려울수도있다는주장이다.다카이치총리는지난11일열린중의원예산위원회에서도비핵3원칙을견지할것인지묻자“이제부터작업이시작된다.표현을말할단계가아니다”라며명확한답변을피했다.다카이치총리는비핵3원칙의재검토작업을3대안보문서개정과동반해진행할생각인것으로전해졌다.여당인자민당은내년봄까지3대안보문서개정에대한논의를벌일예정인데,계획대로진행된다면내년중3대안보문서개정이이뤄진다.교도통신은비핵3원칙변경시“전후일본안보정책의일대전환이된다”며“유일한전쟁피폭국으로핵무기없는세상을추구해온기존노선에역행하면서국내외의반발도초래할수밖에없을것”이라고예상했다.앞서다카이치총리는대만유사시집단자위권을행사할수있다는취지의발언을해중국의거센반발을사고있다.지난7일중의원(하원)에서일본현직총리로는처음으로대만유사시는일본이집단자위권을행사할수있는‘존립위기사태’에해당할수있다고밝혀적극적인무력개입의사를나타냈다.중국외교부는14일“쑨웨이둥부부장이가나스기겐지주중일본대사를초치해엄정한교섭을제출했다”고밝혔다.엄정한교섭제출은중국이외교경로를활용해항의했다는의미다.쑨부부장은다카이치총리의발언을겨냥해“극히악질적이며중국내정에난폭하게간섭한것”이라고말했다.쑨부부장은이어“중일관계의정치적기초를심각하게파괴했고중국인민의감정을심각하게상처입혔다”며“14억중국인민은이를절대용납하지않겠다”고강조했다.김윤희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위클리리포트]‘일잘러’돕는협업툴온종일걸리던업무,1시간이면끝…프로젝트진행-인사이트도출까지노션-MS루프-NHN두레이‘인기’…오픈AI-엔비디아직원들도애용러닝-요리등다양한분야로확대…대학생들은강의-학습때사용도《종일걸리던업무1시간만에…‘AI협업툴’세계‘인공지능(AI)’과함께일하는시대다.MZ직장인들은노션,두레이,코다등AI협업툴을적극업무에활용하고있다.보고서요약,업무공유기능등을통해일의효율을높여주는협업툴의세계를살펴봤다.#오전9시,커피를한모금마시며컴퓨터화면을켜자인공지능(AI)에이전트가어젯밤쌓인업무를정리해놓았다.긴급도에따라우선순위도매겨져있다.‘오늘처리할긴급이슈3건’이라는제목의요약페이지를클릭하니핵심내용과필요한조치사항,관련과거케이스까지깔끔하게정리돼있다.예전같았으면일일이메일을체크하며30분은걸렸을일을5분만에파악한다.오전10시에시작하는팀회의준비도AI에이전트가알아서준비해준다.어제마케팅팀,개발팀,영업팀이각자업데이트한주간보고서를AI에이전트가통합해‘이번주핵심이슈와연관사항’으로요약해놓았다.개발일정지연이마케팅캠페인에영향을줄수있다는인사이트도자동으로표시돼있다.미팅전에미리대안을생각해볼수있는시간이생긴것이다.이제남은업무는투자보고서초안작성이다.‘지난달매출데이터를분석해서투자자용요약보고서초안만들어줘’라고AI에이전트에게요청하자재무데이터베이스에서수치를가져와차트와함께3페이지분량의문서를생성한다.물론최종검토와전략적코멘트는직접추가해야하지만,데이터정리와기본구조작업에들어가던시간을아껴더중요한결론도출에집중할수있다.점심시간전에초안을완성하고,여유롭게팀원들과커피한잔할시간까지생겼다.》‘일잘러’(일을잘하는사람)직장인A씨의아침풍경은미래가아닌,오늘의현실이다.누구나AI서비스를개인비서처럼쓰는일상이자리잡으면서AI협업툴도급속도로진화하고있는것.대학생프리랜서스타트업과대기업직장인할것없이노션,두레이,코다,컨플루언스등다양한협업툴로업무생산성을끌어올리고있다.더는과거처럼문서작성프로그램과회의녹취앱,정보검색과번역에필요한AI서비스,데이터클라우드사이를일일이이동할필요가없어졌다.AI협업툴을이용하면업무에필요한모든작업을이동없이한플랫폼에서끝낼수있기때문이다.조직내업무현황과담당자배치도조직원들과실시간으로공유된다.매번담당자가누구인지힘들게찾아메일이나메신저를보내지않아도된다.과거라면하루종일걸렸던업무를1시간에끝내는,누구나‘일잘러’가될수있는시대가된것이다.AI에이전트가탑재된협업툴은사용자를대신해일을하는‘AI팀원’을지향한다.복잡한문서를간결하게요약해핵심정보를제공하는자동요약,문장의문법오류를수정하고회사나업무스타일에맞게문체를바꿔주는문법및스타일교정기능은물론이고번역·보고서·이메일초안작성기능도갖추고있다.업무흐름들을한눈에보고이를100명넘는이용자에게공유할수있어추가메신저나이메일연락이필요하지않다는점도강점이다.●하루종일걸리던업무1시간만에마무리이처럼협업툴사용은이제MZ직장인에게대세가됐다.유튜브에선‘미국실리콘밸리일잘러들은무조건쓴다는OO이끝판왕인이유’‘일잘러완벽가이드’등의영상을쉽게볼수있다.‘노션’같은협업툴사용법을전문적으로가르치는강사와노션템플릿을디자인해판매하는이들까지등장했다.실제인스타그램등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일잘러들은다몰래쓰고있다”며‘갓생러키트’등의이름을붙여유료템플릿을판매하는광고도넘쳐난다.대학생들도강의와팀과제,개인학습등에AI협업툴을활발히사용하고있다.이용자들끼리자신이만든협업툴템플릿을사고팔수있는‘노션마켓플레이스’에는전국대학생들이‘대학생활스터디플래너’등참신한디자인으로템플릿을만들어올리고있다.‘갓생살기’등의라이프스타일이확산되며러너들을위한러너맞춤형템플릿,요리레시피나다이어트용템플릿도단골아이템이다.이처럼협업툴시장이커지면서테크기업간경쟁도치열하다.2021년마이크로소프트(MS)는노션과유사한협업도구루프(Loop)를출시했으며,최근에는AI비서코파일럿을통해워드·아웃룩같은기존문서작업을자동화하고있다.전통의강자인구글역시지메일,드라이브등협업도구에생성형AI인제미나이를도입하며고도화하고있다.특히주목받는기업은미국‘노션’이다.오픈AI,엔비디아가회사내부협업툴로노션을사용하고있는것으로유명하다.포브스가선정한클라우드100대기업의90%,AI50대기업의94%가노션을쓰고있다.노션은재택근무가필수였던팬데믹기간급성장해2021년10월103억달러의기업가치를인정받으며‘데카콘’반열에올랐다.국내기업중에선NHN두레이가대표기업으로꼽힌다.공공협업툴도입률1위인NHN두레이는누적150곳이상의고객사를확보하고있다.외교부,도로교통공단,한국에너지공단,한국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공항공사,기초과학연구원(IBS),서울대,KAIST등이대표적인고객사다.●협업툴,대표IT-AI기업들대부분사용업무협업툴‘노션’을사용하고있는오픈AI연구원들의‘연구프로젝트’화면.노션제공오픈AI는초창기직원이수백명일때부터노션을도입한것으로유명하다.노션AI개발에도직접파트너로참여했는데,오픈AIAPI를기반으로노션AI가만들어진셈이다.노션측은“오픈AI의AI전문가들이매일사용하면서피드백을준것이노션의AI협업도구”라고설명했다.오픈AI의브래드라이트캡최고운영책임자(COO)는“오픈AI의엔지니어들이코드를개발하고로드맵을짜는모든과정이노션에서이뤄진다”며“노션은깃허브,슬랙같은다른도구들과도연결돼있어정보가고립되지않고자연스럽게흐른다”고평가했다.100년전통기업도노션을통해디지털혁신에나섰다.일본도요타그룹이그주인공이다.미래기술을연구하는도요타프런티어리서치센터는노션도입이후승인절차가3배빨라졌다고밝혔다.기존엔SNS에연구결과1건을공유하려면‘기획팀메일발송→법무팀검토→홍보팀피드백→보완작업’등을거치느라며칠이걸렸다.노션도입이후에는초안작성부터승인까지모든과정이한페이지에서보이고‘승인’버튼하나로완료된다.이를통해승인시간이3분의1로단축됐다.변경사항이생기면관련담당자에게자동으로알림이발송된다.더이상‘그자료어디있더라’하며헤맬필요가없게된것이다.노션에따르면서울은전세계에서가장많은활성사용자수를보유한도시중하나로꼽힌다.국내에선허태수GS그룹회장이직접노션도입을권한이야기가유명하다.GS그룹디지털전환(DX)을총괄하는조직인52g는‘업무흐름대시보드’를만들어GS그룹내계열사의DX담당230명의업무현황을한페이지서관리한다.허회장도이페이지를통해업무현황을파악한다고한다.계열사가운데GS건설은현장의여러고위험작업을노션에사전등록하고작업현황을관련부서와팀이실시간으로공유해위험요소를미리파악하고대응할수있게했다.심지어건설현장근로자들의점심주문도노션데이터베이스로관리하고있다.●국내선한국시장최적화한‘두레이’도입활발업무협업툴‘두레이’의이메일초안작성지원기능예시.NHN두레이제공두레이는국내공공기관의경우아직한컴오피스사용비중이높은점을감안해사용자가두레이에접속해문서를편집할수있는한컴오피스웹(Web)을결합하는등한국시장에최적화했다.민간시장에선현대자동차를비롯해HDC현대산업개발,KB국민은행,한글과컴퓨터등이두레이를사용중이다.업무에AI서비스를전면도입하고싶지만비용부담이만만치않은현실도두레이같은AI협업툴을도입하는배경으로꼽힌다.실제금융기관A사는두레이가제공하는다양한글로벌거대언어모델(LLM)을활용해업무효율화에나섰다.기존에금융기관이LLM을도입하기위해서는모델별로인가,심의,시스템통합개발절차를반복해야했다.이때도입할모델이많아질수록비용과시간이기하급수적으로늘어났다.그러다두레이가오픈AI의챗GPT와구글제미나이,앤스로픽클로드등글로벌LLM라인업을제공하며상황이달라졌다.A사관계자는“보안이매우중요한금융업특성상AI와같은최신기술을내부로도입해활용하기가쉽지않은데,금융보안인증을받은두레이를도입하면서협업기능은물론이고각영역에특화된다양한LLM을활용할수있게됐다”고설명했다.순환보직을채택한중소기업중앙회는두레이도입으로인사시즌때마다곤혹을치르는일이크게줄어든사례다.업무담당자가바뀔때마다이전메일과메신저대화내역을일일이확인하며인수인계서를마련해야했는데,두레이를사용하며인수인계로인한업무혼란이눈에띄게줄어든것.전직원모두업무매뉴얼과프로젝트현황등다양한정보를두레이프로젝트와위키에저장하고,이를전사에공유하며더는과거업무담당자를찾아헤맬필요가없게됐다.백창열NHN두레이대표는“금융권의까다로운보안요건을모두충족하며금융고객사들도빠르게늘려가고있다”며“AI를통한업무혁신은국내전산업군의생산성혁신속도를전례없는속도로높여줄것”이라고했다.장은지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