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경상수지·대미무역흑자를이유로한국을환율관찰대상국명단에재차올렸다.한국의환율관찰대상국지위는2024년11월이후유지되고있다.24일재정경제부는미국재무부가의회에보고한'주요교역상대국거시경제및환율정책'하반기보고서에서지난1월과동일하게한국과일본,중국,독일,싱가포르를포함한10개국을관찰대상국(monitoringlist)으로분류해발표했다고밝혔다.미재무부는매년상·하반기교역규모가큰상위20개국을평가해대미무역수지흑자,경상수지흑자,환율시장개입여부등을기준으로3개를충족하면환율조작국,2개를충족하면관찰대상국으로각각지정한다.이중한국은대미무역수지흑자(450억달러),경상수지흑자(국내총생산(GDP)대비6.6%)가지정요건에부합해관찰대상국지위를유지했다.외환시장개입기준(8개월이상달러순매수·GDP대비2%이상)은충족하지않았다.외환시장에서달러를순매수하면달러가치가상승하고해당국통화가치가하락해수출가격경쟁력이높아지기때문에대규모달러순매수는환율조작의혹을살수있다.한국은2023년11월환율관찰대상국에서빠졌지만트럼프행정부출범을앞둔2024년11월다시명단에올랐다.지난1월에이어이번에발표된보고서에서도해당지위를유지했다.미재무부는한국에대한환율감시를풀지않은것에대해보고서에서"반도체및기술관련제품을중심으로경상수지흑자가상당폭확대됐다"면서"한국과의무역수지는자동차수입감소등으로지난해대비감소했으나,여전히10년전에비해두배높은수준"이라고언급했다.이어"이러한대규모대외부문흑자에도불구하고원화는지속적으로절하압력을받아왔다"고평가했다.미재무부는지난상반기보고서에서언급한"최근원화의약세는한국의강한경제펀더멘털에부합하지않는다"는문구를재인용했다.이에대해재경부는"원화가일방향약세로과도하게움직인것은적절하지않다는미국재무부의상황인식을재확인했다"고설명했다.특히"가계및기업의해외주식투자가작년말원화의절하압력을가중시킨추가요인"이라고강조했다.자본·외환시장과관련해"외국인투자자들의역내외환시장참가제한완화에진전을이루고있으며,이는중장기적으로역내시장의유동성과가격발견(Pricediscovery)에도움이될것"이라고평했고,정부투자기관평가에서는지난해국민연금의해외투자를위한달러매입을언급하면서국민연금뉴프레임워크및환헤지정책에관심을보였다"고재경부는전했다.세종=조유진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재무부'거시경제·환율정책'보고서발표대미무역흑자450억弗…상당폭확대판단재경부"美와상호이해및신뢰확대할것"[서울/뉴시스]미국달러화지폐.2025.01.07.*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세종=뉴시스]이윤희특파원,여동준기자=미국재무부가한국을4회연속환율관찰대상국으로지정했다.다만한국은대미무역흑자와경상수지흑자등2개요건만충족해심층분석대상에는포함되지않았다.재정경제부는미국재무부가23일(현지시간)'주요교역상대국의거시경제·환율정책보고서'를발표했다고24일밝혔다.이번보고서는미국과상품·서비스교역규모가큰상위20개국의지난해1월부터12월까지거시경제·환율정책을평가한것이다.미재무부는한국과일본,중국,대만,태국,싱가포르,베트남,독일,아일랜드,스위스등10개국을관찰대상국으로분류했다.지난1월발표한보고서와동일한명단이다.한국은2023년하반기약7년만에관찰대상국에서제외됐지만2024년하반기보고서에서다시지정된뒤이번까지4회연속관찰대상국에이름을올렸다.미재무부는▲대미상품·서비스무역흑자150억달러이상▲경상수지흑자국내총생산(GDP)대비3%이상▲8개월이상이면서GDP대비2%이상의달러순매수등3개기준으로주요교역국을평가한다.한국은대미상품·서비스무역흑자가450억달러로기준을웃돌았고,경상수지흑자도GDP대비6.6%로집계돼2개요건을충족했다.반면외환시장개입규모는GDP대비-1.5%로나타나지속적·일방향시장개입요건에는해당하지않았다.달러를순매수한것이아니라순매도했다는의미다.3개요건을모두충족해심층분석이필요한국가도없었다.미재무부는한국의반도체와기술관련제품수출을중심으로경상수지흑자가상당폭확대됐다고평가했다.미국의대한국무역수지적자규모는자동차수입감소등으로전년보다줄었지만여전히10년전보다두배높은수준이라고봤다.대규모대외부문흑자에도원화가지속적인절하압력을받은점도지적했다.미재무부는지난1월보고서에담긴"최근원화의약세는한국경제의강한펀더멘털에부합하지않는다"는평가를다시인용했다.재경부는이에대해원화가일방적인약세방향으로과도하게움직이는것은적절하지않다는미재무부의상황인식이재확인된것이라고설명했다.미재무부는특히국내가계와기업의해외주식투자가지난해말원화의절하압력을가중한추가요인이라고분석했다.한국이외국인투자자의국내외환시장참가제한을완화한데대해서는진전을이뤘다고평가했다.이러한조치가중장기적으로국내외환시장의유동성과가격발견기능을개선하는데도움이될것으로전망했다.국민연금등정부투자기관과관련해서는지난해국민연금의해외투자를위한달러매입을언급하며국민연금의새로운외환거래프레임워크와환헤지정책에관심을나타냈다.재경부관계자는"앞으로도미국재무부와긴밀히소통하면서외환시장에대한상호이해와신뢰를확대할것"이라며"외환시장안정을위한협력도지속해나갈계획"이라고밝혔다.[세종=뉴시스]강종민기자=세종시어진동정부세종청사재정경제부[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재무부반기환율보고서…"반도체수출에도해외주식투자로원화절하"중국에"환율정책투명성부족두드러져"…환율조작국지정가능성경고스콧베선트미재무장관[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워싱턴·뉴욕=연합뉴스)홍정규이지헌특파원=미국도널드트럼프행정부가23일(현지시간)한국을환율관찰대상국으로다시지정했다.미재무부는이날연방의회에제출한'주요교역상대국의거시경제및환율정책'반기보고서에서한국을비롯해중국,일본,대만,싱가포르,베트남,독일,아일랜드,스위스,태국등10개국을환율관찰대상국명단에올렸다.이번보고서는2025년한해동안의주요국거시경제와외환시장동향등을분석한것이다.이들10개국은지난1월보고서에서도모두관찰대상국명단에포함됐다.보고서는한국의경상수지흑자가"2024년국내총생산(GDP)대비5.3%에서2025년6.6%로확대됐다"며"이는거의전적으로상품무역이견인했다.주로반도체와기타기술관련제품에서비롯됐다"고진단했다.그러면서도"원화는지속적인절하압력을받았다"고짚었다.반도체수출에따른외화유입에도원/달러환율상승압력이이어졌다는의미인데,여기에는국내기관·개인의해외주식투자등이가져온외화유출이원인으로지목됐다.보고서는"국민연금을포함한일반정부의해외주식보유증가액이연중410억달러로2024년의80억달러에서크게증가했다"며"대부분환헤지되지않은상태여서원화약세압력을높이는데기여했다"고봤다.이어"한국의비은행금융기관과가계의해외주식투자도2025년원화절하압력의또다른요인이었다"며"이런자금유출은2024년340억달러에서2025년730억달러로증가했으며,특히2025년4분기에집중됐다"고말했다.보고서는"2025년한국개인투자자들이300억달러넘게해외주식을매입한데서비롯된것으로보이며,한국은행은이를'독특한현상'(uniquephenomenon)이라고설명했다"고전했다.이런맥락에서스콧베선트재무장관이지난1월14일미국을방문한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과만나원화가치하락이"한국의강력한펀더멘털(경제기초여건)과는부합하지않는다"고구두개입성메시지를냈다는것이다.보고서는한국외환당국도시장개입을통해"(원화)절하압력속에서과도한변동성을완화하는데초점을맞춘것으로보였다"고평가했다.보고서는"한국당국이2025년에(시장개입용으로)280억달러규모의외환보유액순매도를실시했다고보고했으며,이는GDP의약1.5%에해당한다.이가운데225억달러가(환율이급등한)2025년4분기에이뤄졌다"고밝혔다.이기간한은의선물환순매수포지션은2024년12월170억달러에서2025년5월310억달러로증가했다가이후거의모두소진해2025년12월13억달러로줄었다고전했다.보고서는국민연금도정부의정책기조에맞춰"한은과의통화스와프를활용하는한편달러화자산을매도함으로써원화절하압력을완화했을가능성이있다"고봤다.보고서는"한국관계당국은한국내외환시장에대한외국인투자자의참여제한을완화하는데진전을보이고있다"며"이는중기적으로시장의유동성과가격발견기능(시장이적정환율을찾아가는기능)에도움이될것으로보인다"라고평가했다.한국은2016년4월이후7년여만인지난2023년11월환율관찰대상국에서빠졌다가트럼프행정부출범전인2024년11월다시환율관찰대상국에포함됐다.미국은2015년제정된무역촉진법에따라자국과의교역규모가큰상위20개국의거시경제와환율정책을평가하고일정기준에해당할경우심층분석국내지관찰대상국으로지정하고있다.현재평가기준은▲150억달러이상의대미무역흑자▲국내총생산(GDP)의3%이상에해당하는경상수지흑자▲12개월중최소8개월간달러를순매수하고그금액이GDP의2%이상인경우다.이중3가지기준에모두해당하면심층분석대상이되며,2가지만해당하면관찰대상국이된다.재무부는보도자료에서분석대상국들의환율조작은없었다면서도중국에대해"이번보고서에서환율조작국으로지정하지는않았지만,중국은환율정책과관행의투명성이상대적으로부족하다는점이주요교역상대국가운데계속두드러진다"고지적했다.재무부는이같은투명성부족을이유로들어향후위안화절상을저지하기위한중국당국의공식적·비공식적개입증거가드러날경우중국을환율조작국으로지정할가능성은열려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소규모빌라,사업계획승인·사업자관리망밖에서반복공급시세불투명한신축주택에전세보증금으로대출·공사비상환전문가"정보제공넘어사업자등록·자금관리·보증금예치필요"지난13일서울송파구롯데월드타워전망대서울스카이에서빌라밀집지역이내려다보이고있다./사진=뉴시스빌라로대표되는비아파트는살고싶은선호의주거지가아닌살수밖에없는수요의주거지다.주거사다리의맨끝단이라불리는비아파트,그곳에사는이들과전문가들은선호의주거가되기를고민하며정부를향해그고민을함께하자며한목소리를냈다.<편집자주>[파이낸셜뉴스]"등기부등본과건축물대장까지모두확인했는데도전세사기피해자가될줄은몰랐습니다."비아파트전세사기피해자들이공통적으로털어놓는말이다.2024년회사근처신축오피스텔에전세보증금1억8000만원을주고입주한안지수씨(가명·34)는재계약을앞두고등기부등본을확인했다가집이가압류된사실을알게됐다.집주인은"사업이어려워보증금을돌려줄수없다"고했고,안씨가살고있는집은결국경매에넘어갔다.부랴부랴임차권등기를마친안씨는새집을알아보고있지만보증금은물론대출까지일부묶여이중고를겪고있다.이철빈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도5년전관련서류를꼼꼼히확인하고계약했지만전세사기피해자가됐다.부동산스타트업에서주택임대관리업무를봐자신만만했지만,사기는피할수없었다.두사람의사례는주택공급을고민하는정부가반드시해결해야할과제로꼽힌다.지난23일이재명대통령주재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도주택공급부족문제를해소하기위해민간임대주택을활성화해야한다는의견이나왔다.이자리에서공급분야발제를맡은진미윤명지대부동산대학원교수는건축인허가와착공이2022년부터줄어들면서주택공급의연결고리가끊어진상황을설명한뒤전세사기를언급했다.진교수는"전세사기이후임차인들의비아파트에대한신뢰가크게감소했다.비아파트는청년,1인가구와신혼부부등에겐아파트에비해저렴한보증금과월세로접근할수있는주거선택지인데어려움을겪고있다"고말했다.전문가들은끊어진공급의연결고리를복원하려면입주물량을늘리기전전세사기를예방할근본적인대책이필요하다고봤다.그러면서비아파트전세사기의출발점을아파트와다른공급구조에서찾았다.등록은20세대,승인은30세대…아파트와다른공급구조지난23일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진미윤명지대부동산대학원교수가주택공급의연결고리가끊어진상황을설명하며"전세사기이후임차인들의비아파트에대한신뢰가크게감소했고주거선택지에도어려움을겪고있다"고말했다./사진=유튜브MBC채널캡처아파트와빌라는모두사람이거주하는공동주택이지만공급과정에적용되는관리체계는같지않다.비아파트공급구조를이해하려면'주택건설사업자등록'과'사업계획승인'을구분해야한다.대규모아파트는등록된주택건설사업자가사업계획승인과감리,입주자모집등의절차를거쳐공급된다.반면일정규모이하의다세대·연립주택은주택법상사업계획승인대신건축법에따른건축허가절차로공급할수있다.주택법제4조는연간일정규모이상의주택건설사업을시행하려는사업자에게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의무화하고있다.주택법시행령제14조에따르면등록대상은연간단독주택20호또는공동주택20세대이상을건설하는사업자이며,도시형생활주택은연간30세대이상이다.등록사업자는법인의경우자본금3억원이상,개인은자산평가액6억원이상을갖춰야하며,건축분야기술인1명이상과사업수행에필요한사무실을확보해야한다.사업계획승인은사업자등록과는별개의절차다.주택법제15조와주택법시행령제27조에따르면공동주택은원칙적으로30세대이상을건설할경우사업계획승인을받아야한다.다만세대별전용면적이30㎡이상이고진입도로등대통령령이정한요건을갖춘단지형연립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은50세대이상부터사업계획승인대상이된다.따라서사업계획승인기준에미달하는소규모공동주택은건축허가방식으로공급할수있다.건축허가와사용승인,구조·안전관련규정은적용되지만대규모주택사업과동일한사업계획심사와공급절차를거치는것은아니다.사업계획승인대상에해당하지않는규모의공동주택은주택법상사업계획승인대신건축법에따른건축허가절차를거쳐공급된다.김덕례주택산업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대형건설사중심의아파트와달리소규모비아파트는누가어떤이력으로집을지었는지소비자가확인하기어려운구조"라고말했다.'19세대쪼개기'와명의분산현장에서는등록기준을피하기위해사업규모를쪼개는이른바'19세대공급'도문제로지적된다.지난2023년민원인의질의에따라법제처가내놓은법령해석을보면주택법상등록기준은개별건물한동이아니라사업자가연간공급하는물량을기준으로한다.동일사업자가공동주택을19세대씩여러번공급해연간20세대이상을건설한다면원칙적으로등록대상이된다.하지만실제현장에서는사업장마다별도법인을설립하거나건축주와토지소유자명의를달리해실질적인사업주체를파악하기어려운사례가적지않다.한사업에서문제가발생한시행자가다른법인명의로다시시장에진입해도과거공급실적이나사고이력을확인하기어렵다는게부동산관계자들의말이다.김연구위원은"사업장단위가아니라사업자단위로공급실적과하자,보증금사고이력을통합관리할필요가있다"고전했다.낮은진입장벽은전세보증금에의존한사업방식과맞물리면서위험을키웠다.일부시행사는토지매입과공사이후분양대금이나전세보증금으로대출과공사비를상환했다.문제는자기자본이거의없는상태에서높은전세보증금을전제로사업을추진한경우다.집값이하락하거나신규임차인을구하지못하면기존세입자의보증금을돌려줄수없게된다.일부신축빌라는분양가와전세보증금을비슷하게맞춘뒤자기자본이없는매수자에게소유권을넘기는방식으로거래되기도했다.이른바'무자본갭투자'가가능했던배경이다.유선종건국대부동산학과교수는"전세보증금이사실상주택사업의마지막자금역할을하면서빌라왕과무자본갭투자가등장했다"고설명했다.등기부를봐도알수없는위험진미윤명지대학교부동산대학원교수가23일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공급관련'주택공급확대및전월세시장안정방안'을주제로발제를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사진=뉴시스정부는전세사기피해사례가늘어나자공인중개사의확인·설명의무를강화했지만,임차인이등기부등본과건축물대장만으로모든위험을파악하는데는한계가있다.임대인의전체채무나다른주택의보증금반환위험,실질사업주체와연관법인의재무상태까지확인할수없기때문이다.이공동위원장은"정부대책은임차인이정보를충분히확인하면피해를피할수있다는전제를깔고있지만개인이확인할수없는위험이훨씬많다"며"사업자와임대인의위험정보까지투명하게공개하는제도개선이필요하다"고말했다.앞서진교수가언급한대로전세사기는일부임대인의범죄를넘어비아파트전체에대한불신으로이어졌다.국토연구원에따르면전세사기피해는다세대주택과오피스텔에집중됐다.연립·다세대주택의평균전세가율도2014~2024년88.2%로아파트(74.4%)보다크게높았다.특히2020~2022년에는90%를웃돌아집값이조금만하락해도보증금반환이어려운계약이광범위하게체결됐다.결국세입자는빌라전세를기피하고,실수요자역시향후가격하락과거래부진을우려해매수를꺼리는악순환이이어지고있다.전문가들은비아파트공급을정상화하려면금융지원보다공급자관리체계를먼저손봐야한다고입을모은다.김연구위원은"대형건설사와같은기준을적용할수는없지만,그렇다고소규모사업자를관리망밖에둘수도없다"며"누가어떤자금으로집을지었고과거어떤사고를냈는지를사업자단위로관리해야시장신뢰를회복할수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서윤경김희선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부동산종합대책’밑그림은?이재명대통령이지난23일서울여의도KBS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참석자의질문을듣고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부.동.산.한국인들에게는애증이라는말로도다담기어려운단어이지요.집값은우리의평범한일상부터정권의운명까지좌지우지합니다.정부는집값을잡기위해매번대책을내놓지만,수도권집값은하늘높은줄모르고치솟죠.이재명정부도절치부심하고첫종합대책을준비중인데요.마침어제(23일),이번정부부동산정책의윤곽을잡을수있는‘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가열렸습니다.이재명대통령이직접주재해정부관계자와전문가,국민등140여명이토론했습니다.부동산정책,어디로갈까요?점선면이어제토론회에서주목할만한내용을몇가지키워드로쉽게정리해드릴게요!“통제아닌정상화”정부는부동산정책의큰목표를‘가격통제’가아닌‘정상화’라고못박았습니다.이재명대통령은“시장질서를완전히무시하고억지로수요공급을어떻게하거나,가격통제로가격을낮추자는건아니다”라면서도“비정상적인수요·공급에의해가격이잘못형성되는걸막자는것”이라고했어요.이를테면‘한강뷰아파트’를살수있는사람이비싼돈을내고아파트를사는것을막을순없지만,지나친투기·불안심리로특정지역에수요가폭증해가격이뛰는건막자는취지입니다.보유세와‘똘똘한한채’이날정부가그리는세제개편안의윤곽이나왔습니다.핵심은‘보유세의차등화’입니다.주택수를중심으로세금을매기는현행보유세제도를수정,투자·투기목적의1주택이나초고가주택에대해세부담을높이는것이죠.실거주1주택자보호에초점을맞춘겁니다.이는‘똘똘한한채’가집값을끌어올렸다는문제의식에서나온대책입니다.이재명대통령은“똘똘한한채가심각한문제를야기했다.효율적으로투기할기회를만든측면이있다”며“거주용이냐투자·투기용이냐를구분하지않으니엄청난일이벌어진것”이라고했어요.다만이대통령은불가피한사정으로잠시집을비우는경우는‘투기용’이아닌‘거주용’으로보자고제안했습니다.보유세를정확히얼마나올릴지논의가이뤄지지는않았습니다.다만인상은확실합니다.이재명대통령은“이건언젠가(문제가)터지고,대한민국에엄청난충격을줄것”이라며“정치적손해를보더라도대비는해야되겠다”고했어요.양도세감면을‘1가구1주택자에대해서생애1회로제한하자’는제안에도긍정적으로답했습니다.3기신도시‘박차’공급은속도를냅니다.정부는3기신도시건설기간을대폭단축하기위한내부검토에착수했습니다.현재착공까지60개월정도걸리는기간을절반수준으로줄이겠다는겁니다.중산층의주거사다리를위해고품질공공임대주택비중을늘리는계획도가지고있다고밝혔고요.재개발·재건축활성화가필요하다는의견이많이나왔지만,이재명대통령은신중한입장을보였습니다.그는“재건축은가구수가늘어나는경우가있긴하지만크게많이늘어나는것같지는않고,재개발은통상입주가구수가줄어드는것같다”며“과밀지역의경우공급효과가있다고볼수있는지논쟁들은있는것같다”고했습니다.이날공급대책은보유세이슈에밀려이야기가많이나오지는못했어요.이재명대통령주재로‘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가열린지난23일서울의한부동산에서중개인이토론회를시청하고있다.권도현기자전세대출확대는부정적전세대출대출규제는강화하는방안이유력합니다.온라인여론조사에서는전세대출공급확대여론이더많았지만,이재명대통령은“전세대출을거의무제한으로해준게아파트가격이비정상적으로폭등한원인중하나”라고봅니다.다만청년·신혼·생애최초전세대출과서민전세대출은핀셋지원하겠다고했습니다.혼인신고를하면대출·청약등에서불리해지는이른바‘결혼페널티’도조정이있을듯합니다.이재명대통령은“결혼이불이익이되지않도록국무총리에게전수조사를부탁해놨다”고말했습니다.‘잃어버린30년’오기전에부동산은한국정치의오래되고,가장어려운숙제입니다.이재명대통령은이날“일본에서는잃어버린30년얘기도나온다”며“우리도그정점을향해달리고있지않냐고걱정하는분들이꽤있다”고했습니다.정부는이르면이달말세법개정안을시작으로차례로부동산종합대책을내놓습니다.경향신문은사설에서“실수요자의주택구입과보유부담은덜어주고초고가나투기성주택소유에는부담을강화하는방향에대해대체적인공감이이뤄졌다”며“정부는실수요자를옥죄지않는맞춤혐세제·금융체계를마련해야한다”고했습니다.정부가토론에서나온의견들을잘종합해현명한대책을내놓기를기대합니다.“하나를보더라도입체적으로”경향신문뉴스레터<점선면>의슬로건입니다.독자들이생각해볼만한이슈를점(사실),선(맥락),면(관점)으로분석해입체적으로보여드립니다.매주월·수·금요일오전7시,하루10분<점선면>을읽으면서‘생각의근육’을키워보세요.<점선면>의다른뉴스레터가궁금하시다면구독을눌러주세요!▶https://buly.kr/AEzwP5M조해람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연말일몰연장없이종료원점검토과세형평성·정책효과등다시따져농협은지역농·축협부담확산우려연합뉴스정부가올해말일몰을맞는‘농협전산용역부가가치세면제특례’를연장없이종료하는방안을열어두고원점에서검토하고있다.농업인에게직접돌아가는세제지원과달리농협조직에적용되는면세혜택인만큼과세형평성과정책효과를다시따져본다는취지다.농협은세부담이지역농·축협으로번질수있다고우려하고있어향후공방이예상된다.23일관계부처와농협등에따르면재정경제부는세제개편안발표를앞두고올해일몰이도래하는농협전산용역부가세면제등을심사중이다.재경부는농협과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연장필요성에관한의견을전달받고제도의실효성과과세형평성등을검토하고있다.농협전산용역부가세는농협계열사끼리금융·회계·보안등공통전산시스템을운영하는이용료에붙는세금이다.현재는특례에따라농협중앙회와농협은행이각자회사와계열사에전산용역을제공할때부가가치세를매기지않는다.지난해기준연간감면액은65억원으로추산된다.이특례는2012년농협중앙회의사업구조개편에따른세부담을덜어주기위해도입됐다.당시중앙회사업이금융지주와경제지주등으로분리되면서하나의조직안에서이뤄지던전산서비스가법인간거래로바뀌어부가세가새로발생했기때문이다.특례는일몰이반복연장되면서14년간유지됐다.정부는사업구조개편과전산분리가끝난지10년이상지난만큼특례를계속유지할필요가있는지따져보고있다.원칙대로면자회사와계열사는별도법인이라전산용역을주고받을때부가세를내야한다.농협사업구조개편당시정부가세부담을늘리지않겠다고약속하면서예외를인정해준것인데,이예외가계속이어져야하는지는별개문제라는지적이나온다.올해재경부의조세지출정비기준이예년보다엄격해진데다감면규모도작아특례종료가능성에무게가실리는분위기다.정부관계자는“감면액이크지않지만과세형평성을해치면서까지지원할효과가있는지검토하고있다”고말했다.또다른정부관계자는“감면액이비교적작은점은오히려폐지에따른충격이제한적이라는판단으로이어질수있다”고말했다.농협은정부주도의사업구조개편으로없던비용이발생한만큼면세혜택이유지돼야한다는입장이다.전산망을함께사용하는지역농·축협에도부담이전가될수있다고주장했다.농협관계자는“세부담이농·축협으로옮겨가면농촌지역조합의부담도커질수있다”고말했다.다만65억원의감면혜택중얼마만큼이농업인에게돌아가는지는수치로산정하기어렵다.정부안에특례연장안이담기지않더라도국회심사과정에서되살아날가능성은있다.앞서박성훈의원,신성범의원등은농협전산용역부가세면제의일몰을연장하는내용의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각각대표발의했다.세종=이누리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투자부담겹쳐…테슬라14.5%·알파벳6.8%급락브렌트유두달만에100달러돌파…미국채금리급등23일(현지시간)미국뉴욕증권거래소(NYSE)트레이더[로이터=연합뉴스](뉴욕=연합뉴스)김연숙특파원=23일(현지시간)미국뉴욕증시는중동긴장고조에따른국제유가급등과거대기술기업들의인공지능(AI)투자부담이겹치면서3대주요지수가일제히하락마감했다.이날뉴욕증시에서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전장보다506.93포인트(0.97%)내린51,711.65에거래를마쳤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전장보다90.66포인트(1.21%)내린7,408.30에,기술주중심의나스닥종합지수는전장보다553.21포인트(2.15%)내린25,137.69에각각마감했다.이날시장은국제유가의기준인브렌트유가두달만에배럴당100달러를넘겼다는소식에흔들렸다.9월인도분브렌트유선물은전장보다7.04%오른배럴당100.69달러에거래를마쳤다.9월인도분미서부텍사스산원유(WTI)선물은6.17%오른배럴당92.19달러에마감했다.브렌트유는5월22일이후,WTI는6월4일이후가장높은수준이다.국제원유의주요수송로인호르무즈해협의통항차질우려에더해홍해에서도사우디유조선이공격받으면서공급우려가커졌다.앞서예멘의친이란반군후티가사우디아라비아를겨냥해홍해봉쇄를선언한데이어,전날사우디유조선두척이공습받았다후티는자신들의소행이라고밝혔다.미국은12일연속이란공습을이어갔고,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은이란에대한대규모공격가능성을시사했다.유가상승이인플레이션우려를자극하면서미채권금리도상승했다.10년만기미국채금리는전장대비4bp(1bp=0.01%포인트)오른4.70%를나타냈다.미국채10년물금리가4.7%를돌파한것은지난해1월이후1년6개월만에처음이다.이에따라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기준금리인상가능성도다시부각됐다.이날발표된미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는1969년이후가장낮은수준으로떨어지면서견조한고용시장을재확인했다.이에따라연준이물가안정에계속무게를둘것이라는전망이힘을얻었다.주요기술기업들의실적발표도주가하락을부추겼다.테슬라는2년만에처음으로마이너스현금흐름(현금소진)을기록했다고발표한후주가가14.5%떨어졌다.구글모기업알파벳은2분기시장의기대치를웃도는실적을발표했지만,대규모AI설비투자로잉여현금흐름(FCF)이마이너스를기록한영향으로주가가6.8%내렸다.AI설비투자가본격적인수익으로이어지지못하고현금만소진하고있다는의구심이커진영향으로풀이된다.모건스탠리의대니얼스켈리는"지정학적불확실성속유가급등과매그니피센트7(M7)의설비투자확대에대한우려가시장에상당한압박을주고있다"며"AI기업들이지속적인상승동력을증명하지못할경우당분간주가변동성이이어질수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오늘날씨]경기북동부와강원북부내륙등시간당20~30㎜강한비22일오후세종나성동인근에거센장맛비가내려시민들이비를피하고있다.2026.7.22ⓒ뉴스1황덕현기후환경전문기자(서울=뉴스1)신윤하기자=금요일인24일은수도권과강원도에비가내리는곳이있겠다.전국대부분지역일최고체감온도가33도이상으로올라매우무덥겠다.기상청에따르면이날예상강수량은△인천·경기북부,서해5도10~60㎜△서울·경기남부5~40㎜△강원북부내륙·산지10~60㎜(많은곳북부내륙80㎜이상)△강원중·남부내륙·산지,강원북부동해안5~40㎜△강원중·남부동해안5~20㎜이다.비가내리던지역에서는소강상태를보이는곳도있겠다.최근많은비가내린가운데,아침까지경기북동부와강원북부내륙을중심으로돌풍과함께천둥·번개를동반한시간당20~30㎜의강한비가내리는곳이있겠다.아울러충청권과남부지방,제주도에오후부터저녁사이소나기가내리겠다.이날소나기에의한예상강수량은△대전·세종·충남,충북5~40㎜△광주·전남,전북동부5~30㎜△대구·경북5~40㎜△제주도5㎜안팎이다.비나소나기가내리는지역에서는돌풍과함께천둥·번개를동반할수있겠으니안전사고에각별히유의해야한다.전국대부분지역에폭염특보가발효된가운데당분간최고체감온도가33도안팎(강원영동,일부충남과전라권,경상권,제주도는35도안팎)으로올라무덥겠다.당분간밤사이기온이25도아래로떨어지지않아열대야가나타나는곳이많겠다.이날낮최고기온은29~38도로예상된다.기상청의지역별상세관측자료(AWS)에따르면이날오전6시기준주요도시기온은△서울26.3도△인천26.3도△춘천23.5도△강릉23.4도△대전25.3도△대구26.6도△전주26.5도△광주25.8도△부산26.6도△제주27.1도다.낮최고기온은△서울31도△인천30도△춘천31도△강릉35도△대전33도△대구36도△전주34도△광주34도△부산32도△제주34도로예상된다.이날오전9시쯤까지강원내륙·산지와충청권,전라권,경북권내륙을중심으로가시거리1㎞미만의안개가끼는곳이있겠다.미세먼지농도는전권역이'좋음'~'보통'수준을보이겠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부동산토론]금융이재명대통령이23일서울여의도KBS에서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를열고부동산공급·금융·세제방안에대해논의했다.이대통령은“보유세를강화해야한다는점은대체적으로동의한다”며“어느범위에서,어느정도로강화할지,어떤차등을둘지가중요하다”고말했다.김지훈기자고가주택구입및고액주택담보대출차주에게대출에따른별도의부담금을물려야한다는제안이나왔다.대출한도자체를옥죄는양적규제와달리대출자원을과도하게사용하는데대한책임을지게하자는것이다.금융위원회는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나온여러방안을토대로후속부동산금융대책마련에속도를낼방침이다.23일이재명대통령주재로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열린토론회에서발제자로나선김영도한국금융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거시건전성관리부담금’도입을검토해야한다고주장했다.대출비용자체를높이는가격규제가필요하다는취지다.김선임연구위원은“기존양적규제를보완하는질적규제를도입해가계부채와주택수요관리의질적효과를높여야한다”고주장했다.부담률은주택가격과대출규모에따라차등적용하는구조다.가령15억원짜리주택을사면서6억원을빌린차주에게연2%의부담률을적용하면대출이자와별도로연1200만원을부담하게된다.김선임연구위원은고액대출차주를정밀하게겨냥해비용부담을높일수있고,고가주택의가격상승이시장전반으로확산하는것을억제하는효과를기대할수있다고설명했다.김선임연구위원은징수한부담금을저소득·저신용등주거취약계층을위한금융지원재원으로활용하는방안도함께제시했다.그는다만“부담금만으로시장을안정시킬수는없다”며“금융규제와세제,주택공급을함께고려하는정책조합이필요하다”고덧붙였다.관리부담금이당장도입되기는어렵더라도금융위의검토대상에오를것이라는전망이우세하다.이대통령은대출규제의사각지대와부작용등을놓고금융당국에신속한조치를주문했다.이대통령은전세대출과별개로가계대출총량규제로잔금대출을받지못하는실거주목적주택계약자의피해를최소화해야한다고지적했다.이억원금융위원장은“가계대출총량규제를하다보니까개별은행이자체적으로대출을더조이면서원래나갈수있었던대출까지막히는부분이있다”며“은행권과계속협의해나가겠다”고답했다.이대통령은또고가주택을담보로한사업자대출이주담대규제를우회하는통로가될수있다는점을짚었다.이위원장은“용도외유용여부를점검하는사후관리체계를운영하고있지만해당문제는더욱철저히살펴보고보완책을검토하겠다”고말했다.금융위는후속대책마련에집중하는모습이다.매주열던금융권가계대출점검회의를이달말까지잠정중단하기까지했다.토론회에서제기된방안들에대해가계부채관리효과와집값안정,실수요자부담,실제집행가능성등을종합적으로따져정책반영여부를검토할계획이다.다만별도의법적근거마련,기존차주소급적용,실거주1주택자와다주택자간형평성등은넘어야할과제로꼽힌다.박성영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제적지원→‘자립기반마련’체계구축생애주기별금융교육·자산관리컨설팅본격확대‘취업활성화협의체’운영…자립역량강화추진쿠키뉴스자료사진보호종료이후홀로사회에첫발을내딛는자립준비청년에대한정책이단순한경제적지원에서실질적인‘자립기반마련’으로무게중심을옮기고있다.자립수당과자산형성지원을넘어금융교육과취업,심리·정서지원까지연계해자립이후안정적인사회정착을돕는방향으로지원체계가확대되는모습이다.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하보장원)은지난22일진행된기자간담회에서하반기주요과제를공개하며자립준비청년지원강화계획을발표했다.김유임원장은기자간담회에서“디딤씨앗통장의가입부터만기까지생애주기별금융교육과자산관리컨설팅을청년들에게제공하고,형성한자산을실질적인자립기반으로활용할수있도록지원하겠다”고밝혔다.그러면서“취업활성화협의체와자립지원전담기관등다양한외부기관과협력을확대하고심리·정서지원서비스를제공하겠다”며“자립준비청년들이안정적으로사회에정착할수있도록돕겠다”고말했다.보장원의이번지원강화방안은자립준비청년이형성한자산을실제자립으로연결할수있도록지원범위를넓히는데초점이맞혀있다.청년들에게금융교육과자산관리컨설팅을제공하고취업과심리·정서지원도함께강화한다는계획이다.그동안정부는자립준비청년을대상으로다양한자립정착금과자립수당을지원하고디딤씨앗통장을통해경제적기반을마련하는데집중했다.특히디딤씨앗통장은취약계층아동이추후사회에진출할때필요한자금을마련할수있도록지원하는대표적인자산형성사업이다.대상자가저축한금액만큼정부가추가적립하는방식으로운영되며,자립초기경제적기반을마련하는데중요한역할을해왔다.하지만현장에서는단순한자산형성만으로는자립준비청년들의안정적인자립을담보하기어렵다는지적이나온다.보호종료이후목돈을마련하더라도이를주거비나학업,취업준비등에어떻게활용할지몰라어려움을겪거나금융사기등에노출된사례가적지않았기때문이다.자립준비청년들이겪는어려움은경제문제에그치지않는다.주거와취업문제,사회적관계단절등심리적문제로도이어지면서보호종료이후까지이어지는사후관리필요성이꾸준히제기돼왔다.보장원은이같은문제의식을반영해자립준비청년들에대한지원강화에나선다.우선보건복지부의디딤씨앗통장가입대상확대(0~17세보호대상아동,기초생활수급가구아동,차상위계층아동)에맞춰대상별특성에맞는생애주기별금융교육을단계적으로지원할계획이다.또올해부터는만기도래및만기자(17~24세)에해당하는청년들을대상으로실제만기시점에필요한정보를제공하는등저축단계부터자산활용,만기이후관리까지지원체계를확대한다.자산관리컨설팅역시18세이상디딤씨앗통장만기해지예정자및해지자를대상으로월1회·최대6개월동안개인별맞춤형상담을진행하고△만기해지금활용상담△신용점수관리△금융비용절감방안안내△금융생활개선솔루션등을제공할예정이다.보장원은“자립준비청년의취업기회확대를위해‘취업활성화협의체’를구성·운영해청년들의자립역량강화를노력하고있다”면서“‘자립정보ON’과같은다양한지원사업·정책·서비스정보를종합적으로제공하는플랫폼역할도강화해나갈예정”이라고설명했다.전재훈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예멘의친이란후티반군이사우디아라비아선박을공격해홍해수송로가막힐위기에처하자국제유가가100달러선을돌파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에도책임을묻겠다며"대규모공격결정이임박했고,모든준비를마쳤다"고주장했습니다.뉴욕을연결해자세한소식알아보겠습니다.이승윤특파원!한때이란전쟁이전수준까지떨어졌던국제유가가위험수준까지오르자트럼프대통령이강력대응에나섰군요?[기자]중동산원유수송핵심통로인호르무즈해협이막힌상황에서우회로로통하는홍해바브엘만데브해협까지막힐수있다는위기감에국제유가는두달만에100달러를넘어섰습니다.국제유가기준인9월인도분브렌트유선물종가는배럴당100.69달러로전장보다7.04%급등했습니다.뉴욕유가의기준점이되는9월인도분서부텍사스산원유가격도92.19달러로전장보다6.17%올랐습니다.예멘의친이란무장세력인후티반군은홍해의관문인바브엘만데브해협을통과하려던사우디유조선2척을공격했다고밝혔습니다.바브엘만데브해협이막히면호르무즈해협을거치지않고사우디서부홍해연안얀부항에서원유를수출하는우회경로도사실상막히게됩니다.이경우사우디의원유수출능력이크게제한되고,전세계원유공급량의약7%가감소하게됩니다.이달초배럴당71달러선까지내려갔던브렌트유는불과3주만에30%이상급등하며글로벌인플레이션압력을다시키우고있습니다.이에트럼프대통령은미국의인터넷매체인악시오스와의인터뷰에서이란을상대로"어느때보다더큰대규모공격결정을내리기직전이고모든준비를마쳤다"고주장했습니다.또후티반군이홍해에서선박을다시공격할경우후티는물론이를지원하는이란에강력한군사적조치를하겠다고경고했습니다.후티반군에대한트럼프행정부의공식입장을발표한마코루비오미국무장관의발언을직접들어보시죠.[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사우디유조선은중국국적선입니다.문제가커질겁니다.후티반군이이란에속아넘어갔는데상황이잘풀리길바랍니다.][앵커]트럼프대통령이사우디와의원자력협정을이스라엘과의관계정상화와연계하고,이란처럼비군사적인용도라고얘기해논란이되고있다고요?[기자]트럼프대통령은사우디와의원자력협정을승인할것이라면서"이는전적으로사우디가매우존중받고성공적인아브라함협정에가입하는것을조건으로한다"고말했습니다.아브라함협정은트럼프대통령집권1기때미국의중재로아랍에미리트,바레인,모로코,수단이이스라엘과외교관계수립에합의한일련의협정입니다.트럼프2기행정부는다른중동국가로협정을확대하려고노력해왔다는점에서원자력협정체결의전제조건으로사우디에이스라엘과의관계정상화를요구한것으로보입니다.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는즉각"사우디가아브라함협정에동참하는것은중동평화를향한역사적인도약이될것"이라고환영했습니다.하지만사우디는이스라엘이수용하기어려운'팔레스타인독립국가건설'을관계정상화조건으로내세운만큼협정이체결하루만에중대변수를안게됐다고미국언론들은짚었습니다.이와함께트럼프대통령은사우디와의협정은"민간원자력협정"이고"핵물질농축은없을것"이라며"이란과UAE등이이미보유한것과같은비군사적용도에만해당"한다고강조했습니다.앞서트럼프대통령이이란의핵무기화를이유로이란을공격해놓고이란의원자력보유를비군사적용도로슬그머니인정한것은모순된모습이라는지적이나옵니다.또미국언론들은사우디에핵물질농축·재처리를잠재적으로허용함으로써무기급핵물질생산의길이열릴수있다고보도했고,중동에서핵군비경쟁이가속할것으로우려했습니다.특히뉴욕타임스는"사우디가우라늄을농축할수있는길로이어질수있는협정을체결해한국입장에선'왜사우디만되고우린안되는가'라는피할수없는질문을촉발했다"고지적했습니다.이어한국이오랜기간미국과우라늄농축권리를놓고협상해왔는데,아직원전조차건립하지않은사우디가잠재적농축권한을확보한것은한국에대해이중잣대가된다고평가했습니다.그러면서사우디의무함마드빈살만왕세자는이란이핵무기를개발하면자국도핵을보유할것이라고공언한바있지만,한국은결코핵무기를추구하지않을것임을약속해왔다고전했습니다.논란이불거지고있는이번협정에대한백악관의입장을직접들어보시죠.[캐롤라인레빗/미국백악관대변인:트럼프대통령은사우디가아브라함협정에참여하지않으면거래는없다고말했습니다.사우디와대화를이어갈겁니다.][앵커]뉴욕증시는유가상승에동반하락했다고요?[기자]뉴욕증시3대지수는유가상승과구글과테슬라등빅테크의인공지능,AI자본지출우려여파로동반하락했습니다.우량주30개로구성된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전장보다0.97%,대형주위주의S&P500지수는1.21%,기술주중심의나스닥종합지수는2.15%하락했습니다.유가가상승하면서인플레이션우려도다시고개를들었습니다.시카고상품거래소의페드워치에서연준이오는28∼29일통화정책회의에서기준금리를인상할확률은지난16일11.8%에서35.8%까지올랐습니다.미국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도18만7천건으로57년만에최저치를기록하면서연준이고용보다인플레이션억제에정책초점을맞출가능성이더욱커졌습니다.이런가운데글로벌중앙처리장치,CPU의절대강자인인텔의2분기매출은161억3천만달러로,시장예상치인144억3천만달러를크게넘어섰습니다.2분기조정주당순이익,EPS는42센트로예상치였던21센트의두배에달합니다.인텔의설비투자,CAPEX증가는주로장비분야에집중돼있으며올해와내년모두자본지출을늘리고있습니다.이같은실적에실적호조에인텔주가는시간외거래에서12%정도급등했습니다.지금까지뉴욕에서YTN이승윤입니다.영상편집:김민경YTN이승윤([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코스피·코스닥이동반상승한23일오후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전광판에코스피종가가표시되고있다.뉴스1[파이낸셜뉴스]구글모회사알파벳과아마존등글로벌빅테크기업들이인공지능(AI)인프라설비투자(CAPEX)를대폭늘리겠다는계획을발표하자국내증시가크게요동쳤다.AI메모리수요둔화에대한시장의우려가해소되면서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등반도체대형주를중심으로강력한매수세가유입됐다.23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삼성전자는전거래일대비3.65%(9500원)오른27만원에장을마감했다.SK하이닉스역시4.86%(8만9000원)급등한191만9000원에거래를마치며강세를보였다.반도체투톱의폭등에힘입어이날코스피지수는전거래일보다299.19포인트(4.40%)상승한7096.89로장을마쳤다.이번반도체주폭등의발화점은알파벳의호실적과파격적인설비투자상향가이던스였다.알파벳은22일(현지시간)공시를통해2분기매출이전년동기대비24%증가한1198억달러(약177조원)를기록해시장전망치를상회했다고밝혔다.특히시장의관심이집중된올해전체자본지출(CAPEX)규모를기존1800억~1900억달러에서1950억~2050억달러(약286조~301조원)로대폭상향조정했다.아나트아슈케나지알파벳CFO는"늘어나는AI수요에대응하기위한결정"이라며"내년에도자본지출확대기조가이어질것"이라고덧붙여AI투자사이클이지속될것임을명확히했다.아마존역시조직재정비와별개로올해자본지출을전년대비50%이상늘린2,000억달러(약278조원)규모로예상하며AI인프라구축에박차를가하고있다."메모리피크아웃우려는기우"...HBM수혜지속전망그간증시에서는빅테크들이AI설비투자를축소할경우고대역폭메모리(HBM)및고성능D램수요가위축될수있다는'피크아웃(정점통과)'우려가제기되어왔다.그러나글로벌공룡기업들이선제적으로투자규모를대폭확대하면서투자심리가빠르게회복됐다.증권가에서는마이크로소프트(MS),아마존등향후예정된다른빅테크들의실적발표에서도자본지출상승기조가확인될것으로보고있다.김영건미래에셋증권연구원은"빅테크의자본지출은수주잔고를매출로연결하는필수수단"이라며"알파벳이유의미한수준의설비투자상향을제시한만큼,AI사이클및자본지출둔화우려는기우였음이증명됐다"고분석했다.전문가들은빅테크간AI주도권확보경쟁이더욱치열해짐에따라핵심부품인HBM과고성능메모리를공급하는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수혜가당분간지속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email protected]문영진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