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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국은 환율 관찰대상국"…美재무부 4연속 지정(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7-24 08: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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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경상수지·대미무역 흑자를 이유로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 재차 올렸다. 한국의 환율 관찰대상국 지위는 2024년 11월 이후 유지되고 있다. 
 24일 재정경제부는 미국 재무부가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상대국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하반기 보고서에서 지난 1월과 동일하게 한국과 일본, 중국, 독일, 싱가포르를 포함한 10개국을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매년 상·하반기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을 평가해 대미 무역수지 흑자, 경상수지 흑자, 환율시장 개입 여부 등을 기준으로 3개를 충족하면 환율조작국, 2개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으로 각각 지정한다.
 이 중 한국은 대미 무역수지 흑자(450억달러), 경상수지 흑자(국내총생산(GDP) 대비 6.6%)가 지정 요건에 부합해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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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시장 개입 기준(8개월 이상 달러 순매수·GDP 대비 2% 이상)은 충족하지 않았다.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순매수하면 달러 가치가 상승하고 해당국 통화 가치가 하락해 수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대규모 달러 순매수는 환율조작 의혹을 살 수 있다.
 한국은 2023년 11월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빠졌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둔 2024년 11월 다시 명단에 올랐다. 지난 1월에 이어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에서도 해당 지위를 유지했다.
 미 재무부는 한국에 대한 환율 감시를 풀지 않은 것에 대해 보고서에서 "반도체 및 기술 관련 제품을 중심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상당폭 확대됐다"면서 "한국과의 무역수지는 자동차 수입 감소 등으로 지난해 대비 감소했으나, 여전히 10년 전에 비해 두 배 높은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러한 대규모 대외부문 흑자에도 불구하고 원화는 지속적으로 절하압력을 받아왔다"고 평가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 상반기 보고서에서 언급한 "최근 원화의 약세는 한국의 강한 경제 펀더멘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재인용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원화가 일방향 약세로 과도하게 움직인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미국 재무부의 상황 인식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계 및 기업의 해외 주식투자가 작년 말 원화의 절하 압력을 가중시킨 추가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자본·외환시장과 관련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역내 외환시장참가 제한 완화에 진전을 이루고 있으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역내 시장의유동성과 가격발견(Price discovery)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했고, 정부투자기관 평가에서는 지난해 국민연금의 해외투자를 위한 달러 매입을 언급하면서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및 환헤지 정책에 관심을 보였다"고 재경부는 전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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