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항소포기파장]정부-與,18명평검사강등등검토…‘경위설명요구’박재억반발사퇴검찰내“의문제기조차징계하나”정성호“검찰안정좋은방법고민”대장동사건항소포기에반발해집단성명을냈던박재억수원지검장(사법연수원29기)이17일사의를표명했다.그는검찰총장권한대행에게경위를설명하라고요구하는일선지검장18명명의입장문을대표로검찰내부망에올렸다.이날송강광주고검장(29기)역시사의를표명하면서정부와여당이최근항소포기를둘러싼검찰내부비판을집단항명으로간주하고징계를추진하는현상황에반발해검찰간부들의‘줄사퇴’로이어질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성명서이름올린선임검사장전격사의법조계에따르면박지검장과송고검장은이날대검찰청과법무부에사임의사를전달했다.박지검장은10일자신의명의로일선검사장17명과함께‘검찰총장권한대행께추가설명을요청드린다’는제목의입장문을올린바있다.박검사장은당시입장문에이름을올렸던일선검사장중최선임(29기)이다.이후더불어민주당이14일이른바‘검사파면법안’을발의하고법무부역시반발성명을낸검사들에대해인사조처및징계,감찰을검토하자검사장들을대표해사의를표명한것이란해석이나온다.송고검장은대장동항소포기사태와관련해언론이나검찰내부망에명시적으로입장을내놓진않았지만지난주노만석전검찰총장권한대행에게“항소포기경위를제대로설명하지못하면의혹만키울것”이란의견을전달한것으로전해졌다.법무부는입장문에이름을올린일선검사장들을평검사로전보하는직급강등조치로징계하라는여당의요구에대해관련법리를검토하며고심하는분위기다.정성호법무부장관은이날출근길에기자들과만나“지금가장중요한건빨리국민들을위해서법무나검찰이안정되는것”이라며“무엇이가장좋은방법인지고민중”이라고밝혔다.‘검사장평검사강등에내부반발우려가있다’는지적에는“딱히내부반발같은것은없는것으로알고있다”고답했다.정장관은이날신임검찰총장권한대행을맡게된구자현대검차장검사(29기)와도만나검찰조직안정화방안에대해의견을나눈것으로전해졌다.●“합리적의문제기,징계사유아냐”반발檢총장직대굳은표정구자현검찰총장직무대행이17일오후경기정부과천청사에서정성호법무부장관과의면담을마치고청사를나서고있다.과천=뉴스1법무부는검사장을평검사로보직변경하는인사조치가위법은아니지만사실상전례가없는조치라는점에서신중을기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당사자들이인사처분취소소송등을제기할수있는점도고려대상이라고한다.앞서2007년법무부는개인비위가적발됐던권태호전법무연수원기획부장(검사장)을서울고검검사로발령냈다.다만당시엔비위혐의를근거로했던조치라는점에서이번사안과비교할수없다는분석이나온다.검찰내부에선반발하는목소리가연일터져나왔다.서울중앙지검2차장검사를지낸공봉숙서울고검검사는이날검찰내부망에“부당해보이는상황에합리적의문을제기하는공무원에게‘위에서시키는대로하지왜시끄럽게떠드냐’며징계하고강등을시키겠다고한다.너무나비현실적”이라고썼다.한부장검사는“해병대채모상병순직사건수사외압을폭로했던박정훈해병대수사단장은정부에서훈장을수여했는데,검찰내부에선부당한결정에대한경위설명을요구했다는이유만으로징계를추진하는상황을누가받아들일수있겠느냐”고했다.경찰은항소포기사태와관련해시민단체로부터고발된노만석전검찰총장권한대행에대한수사를다른관련사건과함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이첩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경찰은18일예정된고발인조사를진행한후자료를이첩한다는방침이다.송유근기자[email protected]구민기기자[email protected]소설희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대장동항소포기파장]검찰에추징보전해제요구가능성남욱내놓은500억강남땅,檢에묶여남욱측이추징보전해제요구한강남빌딩대장동사건주요피고인남욱변호사측이소유한서울강남구청담동의한빌딩.남변호사측은차명으로약120억원에이빌딩을사들인것으로알려졌다.최근1심재판부가남변호사에대한추징액을0원으로판단하면서남변호사측은이빌딩에대한추징보전조치를해제해달라고요청했다.신원건기자[email protected]대장동개발사업특혜의혹사건의주요피고인남욱변호사측이소유한500억원대서울강남구역삼동땅을처분하게되면얻게되는수익이추징보전된것으로확인됐다.부동산에대한추징보전청구는기각됐지만,신탁사를통해이땅을구매한점을고려해남변호사에게갈수있는수익신탁권이추징보전됐기때문이다.남변호사가해당부지를팔더라도신탁사를통해매매자금을받아야하기때문에추징보전이해제되기전까진수익금을받기어렵다는뜻이다.17일법조계등에따르면검찰은2021년12월남변호사측이소유하고있는역삼동땅에대해법원에추징보전조치를청구했다.추징보전은범죄로얻은것으로의심되는재산을임의로처분하지못하도록묶어두는조치다.그러나법원은당시남변호사가이땅을사기위해신탁사를활용하는등소유권문제가있다며청구를기각했다.이에검찰은법원에남변호사와신탁사간수익신탁권을다시추징보전청구했고2022년받아들여졌다.다만남변호사측이소유한강남구청담동건물에대해이미추징보전조치를해제해달라고요청한만큼,역삼동땅에대한수익신탁권도조만간추징보전해제를요구할것으로보인다.주요피고인정영학회계사는2019년9월서울강남구대치동아파트를38억2000만원에구입했는데,검찰은이아파트에대해서도2022년11월추징보전조치했다.현재이아파트는62억원에거래되고있다.1심재판부가정회계사에대한추징금을0원으로판단하면서정회계사측이이아파트에대해서도추징보전해제를요구할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화천대유자산관리대주주김만배씨의가족들이대표이사를맡고있는천화동인1∼3호는경기성남시분당구의타운하우스(약62억원)와서울서대문구의옛윤석열전대통령부친저택(약19억원),중랑구빌딩(약90억원),양천구단독주택(약23억원)등을사들인것으로알려졌다.검찰은김씨에대해약6111억원의추징액을구형했지만1심에서선고된추징액은약428억원에그쳤다.천화동인4호소유주였던남변호사에대해검찰은범죄수익이1010억원에이른다고판단했지만법원은한푼도받아들이지않았다.검찰은천화동인5호소유주인정회계사가2020년신사동에약173억원짜리건물을매입하는등배당금으로부동산자산을늘린것으로보고약646억원의추징금을구형했다.하지만1심재판부는이에대해서도추징액이0원이라고판단했다.최미송기자[email protected]구민기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양국모두가교역할국가…UAE사막에태양광패널,상전벽해"12·3계엄사태언급도…"동포들이자부심느낄조국으로바꾸겠다"그랜드모스크방문한이재명대통령(아부다비=연합뉴스)김도훈기자=아랍에미리트(UAE)를국빈방문중인이재명대통령이17일(현지시간)아부다비셰이크자이드그랜드모스크에서유스프그랜드모스크사무총장과인사하고있다.2025.11.17[공동취재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아부다비=연합뉴스)임형섭황윤기기자=아랍에미리트(UAE)를국빈방문중인이재명대통령은17일(현지시간)"우리나라도아프리카·유럽·중동으로진출해야하는데,중동에서는UAE가베이스캠프역할을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이날아부다비에도착한이대통령은시내한호텔에서가진동포만찬간담회에서이같이밝힌뒤"양국이손잡고새로운공동번영의길을확실하게열어갈것"이라고강조했다.이어"두나라가형제의국가를넘어서서,연구와생산을함께하고제3세계로같이진출하는일종의경제적공동체로발전해가야한다"고언급했다.또"UAE와대한민국은닮은점이참많다"며"지정학적으로일종의가교역할을하는위치라는점도그렇지만,한편으로보면(양국모두)가진게별로없이강대국사이에끼어있는작은나라로볼수있다"고설명했다.나아가양국이눈부신성장을이뤄왔다는것도공통점이라고이대통령은강조했다.이대통령은"한국은식민지에서해방된나라중유일하게산업화를이룬것에더해민주적인나라가됐다.인류사에기록될엄청난성장"이라고소개했다.동시에UAE에대해서도"정말위대한나라"라며"황금같은석유를팔아아무런걱정없이부를쌓을수있는데도재생에너지와원자력,첨단과학기술에투자하지않느냐"고평가했다.그러면서"(입국때)UAE전투기가(공군1호기를)호위한다고해서보려고했더니,날개에가려져잘안보이더라.대신아래를내려다보니사막에태양광패널이넓게깔려있었다"며"상전벽해처럼척박한땅이옥토로변하는것이다.새로운세상이열리는것"이라고언급했다.이재명대통령탑승공군1호기호위하는UAE공군전투기(아부다비=연합뉴스)김도훈기자=아랍에미리트(UAE)를국빈방문하는이재명대통령과김혜경여사가탑승한공군1호기가17일(현지시간)UAE상공에서UAE공군전투기의호위를받고있다.2025.11.17[공동취재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지난해있었던12·3비상계엄사태에대한언급도나왔다.이대통령은"1년쯤전'저나라왜이러지?','노스(North·북한)겠지,사우스(South·남한)에서벌어진일이겠어?'라며세계가놀라는일이있었다"고떠올렸다.이어"그뒤에는'응원봉을들고웃으면서가뿐히제압한단말야?'(라는얘기가나왔다)"라며"총을들지도,폭력을행사하지도않고아름답게국민의힘으로원상회복해서우리의길을가고있다.이게우리대한민국의저력"이라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앞으로(동포여러분이)대한민국국민임을자랑스럽게생각하게될것"이라며"대한민국이여러분의든든한뒷배경이돼드리겠다"고약속했다.간담회에참석한장광덕UAE한인회장은"현지에서'한국인이라서믿음이간다'는말을들을때마다자부심을느낀다"며"양국의번영을위한민간외교관으로서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이윤진두바이한글학교교장도"어려운환경에도한국의뿌리에대한교육을지키며,대한민국의품격을세계에전하는작은등불이되겠다"는포부를밝혔다.동포들의얘기를들은이대통령은"UAE와대한민국의관계는여러분이생각하는이상으로확대될것"이라며"(대한민국을)여러분이자부심을느낄수있는조국으로확실히바꿔보도록노력하겠다"고격려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전민주당권리당원백광현씨공개12일첫녹취서“대통령이빼주겠다”발언민주당“대통령,李가아니라尹”대장동일당인유동규(왼쪽)전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과남욱변호사.공동취재단전민주당권리당원이었더백광현씨가대장동일당인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과남욱변호사간녹취록을17일추가공개했다.최초공개한녹취록에나온‘대통령’이윤석열전대통령이라는더불어민주당의주장을반박하기위한것으로풀이된다.백씨는이날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그렇게듣고싶어하는이름세글자를들려드리겠다”며유전본부장과남변호사간의새로운녹취록을공개했다.녹취록에따르면유전본부장은남변호사에게“‘유동규를죽여야한다’하니까,이제그런것들다유동규가설정하고,너는xx같이들어와가지고꼭두각시로놀아줘갖고너는너스스로수갑을찬것”이라고말했다.그러자남변호사는“그렇지.난스스로호랑이굴들어가서뒤진거”라고답했다.유전본부장은“너는스스로수갑을찬거고,정민용은그걸못견뎌서‘멘붕’이온것”이라며“그러니까뭐냐하면,김만배는뒤에서웃고있었을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근데선거에졌네.이재명이”라며“그시나리오로완전히갈수있었는데”라고덧붙였다.대장동일당중한명인김만배씨는윤전대통령이당선된제20대대선에앞서2021년11월22일구속됐다.이어유전본부장은“선거때까지는한마디도안했다.자신은조금있으면나갈것이니,그시나리오였다”며“근데선거를이재명이졌으니풀어줄놈이없어졌다.그래서플랜B로간것”이라고부연했다.백씨는“유동규와남욱의대화에등장하는인물은이재명”이라며“이제묻겠다.첫째최근민주당정치인들이즐겨인용하는범죄자남욱의말은여전히신뢰해야하나,둘째혹시김만배,남욱이아닌유동규가반드시주범이어야하는이유가있나,셋째,유동규를윤석열전대통령과엮어함께내란범으로만들고싶은건가,넷째,이재명당선시김만배와임기중에사면하는부분에있어서정말로교감이있었나”라고반문했다.앞서백씨는지난12일김은혜국민의힘의원과기자회견을열고남변호사와유전본부장의통화녹음파일을공개한바있다.당시공개한녹취록에따르면남변호사는유전본부장에게“김만배가계속나한테‘(감옥에)3년정도있다가나갈거야’라는이야기를한게저쪽하고교감이있었던거같아”라며“‘3년만참아라,대통령임기중에빼주겠다’는교감이있었으니까,(김만배)자긴3년만살거란이야기를주변에되게많이했다”고말했다.이에대해김현정민주당원내대변인은지난15일“해당녹취록에서말한‘대통령’은당시재임중이던윤석열”이라고주장한바있다.김무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채상병수사방해’혐의…법원“방어권보장필요”채상병순직사건수사를방해한혐의를받는김선규(왼쪽)·송창진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부장검사가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마친후17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을나서고있다.연합뉴스채상병사건을수사하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수사팀의수사를방해했다는혐의를받는김선규·송창진전공수처부장검사의구속영장이17일기각됐다.남세진서울중앙지법영장전담부장판사는이날두사람의구속전피의자심문을진행한뒤“범죄혐의에대하여사실적·법리적으로다툼의여지가있어피의자로하여금불구속상태에서방어권을충분히행사하도록할필요가있다”며“수집된증거관계에비추어피의자가현재증거를인멸할수있는여지는적다고보이는점,일정한직업과가족관계,수사경과및출석상황등을고려하면도망또는증거인멸의염려가있다고보기어렵다”고밝혔다.영장실질심사뒤서울구치소에서대기중이던두사람은곧바로풀려났다.김·송전부장검사는지난해상반기김진욱처장과여운국차장이퇴임한뒤각각처·차장직무를대행하며채상병사건수사팀을상대로관련자소환과영장청구를막는등수사를방해한혐의를받는다.특검팀은지난12일이들이공수처수사팀에외압을가한사실을확인했다며직권남용등혐의로구속영장을청구했다.두사람모두윤석열전대통령과근무연이있는검찰출신이다.송전부장검사에게는국회증언감정법위반(위증)혐의도적용됐다.특검팀은이날영장심사에서이들의수사방해행위는독립적수사를표방한공수처의설립취지를무력화한중대범죄라며구속수사의필요성을소명했다.특검팀은공수처전·현직관계자들의진술과이들의업무수첩등을근거로김전부장검사가수사팀을압박해채상병순직사건외압의혹관련자소환조사를막았다고주장했다.김전부장검사는‘그런지시는한적이없다’며부인하며맞섰다고한다.특검팀은또송전부장검사가사표를거론하며공수처수사팀의윤석열전대통령관련압수·통신영장청구를방해했다고주장했고송전부장검사는“영장기각가능성이높아신중하게검토하라는취지였다”고반박했다.송전부장검사가이전장관의출국금지해제지시를했다는의혹에대해서는수사팀과의견을주고받는과정에서출국금지유지시우려를나타낸건맞지만,수사팀의의견을존중해결국법무부에출국금지유지의견을냈다고항변한것으로전해졌다.국회에출석해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대표와관련한위증을했다는의혹에대해서도전부부인했다고한다.법원은두사람이특검팀의조사에출석해도주와증거인멸의우려가없고방어권보장을위해불구속수사가필요하다며이들의손을들어줬다.두전직공수처부장검사신병확보에실패한특검팀은곧두사람을불구속기소할것으로보인다.활동종료를열흘가량앞둔특검팀은다음주중에는수사내용을정리하고주요피의자들을재판에넘길예정이다.김수연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용재판서법정구속면하자행동하루새‘몰수·추징보전’모두발급법조계“정권교체대비선제대응”연합뉴스대장동민간업자남욱(사진)변호사가지난2월부터‘재산지키기’에나선정황이포착됐다.남변호사는당시자신과관련된법원의몰수·추징보전결정문을하루만에모두발급받은것으로파악됐다.법조계에서는남변호사가비상계엄직후정권교체가능성이커지면서본격적인재산확보에나선것아니냐는분석이나온다.17일국민일보취재를종합하면남변호사는지난2월19일하루동안자신의재산관련몰수·추징보전청구사건결정문을최소4건이상직접발급받은것으로확인됐다.서울중앙지법형사22부는2023년2월16일과8월11일남변호사의재산에대한검찰의몰수·추징보전청구를잇달아인용했는데,당시나온결정문을각각1년6개월~2년만에처음으로받아간것이다.화천대유대주주김만배씨와정영학회계사,정민용변호사등다른대장동일당이같은기간몰수·추징보전결정문을발급받은기록은없었다.한법조계관계자는“동결된재산현황등을파악해향후법적절차를준비하는수순이었을것”이라고말했다.특히남변호사가움직인시점을두고예사롭지않다는평가가나온다.남변호사는지난2월6일서울고법형사13부심리로열린김용전민주연구원부원장의정치자금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혐의항소심에서징역8개월을선고받았으나법정구속은피했다.그로부터2주쯤뒤인19일남변호사는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에들러몰수·추징보전결정문등소송서류들을차례로받아갔다.남변호사는이어4월25일에는묶여있는재산에대한추징보전을해제해달라는내용의항고장을서울중앙지법에제출했다.서울강남구청담동소재5층건물등이해제요구대상에포함된것으로전해졌다.서초동의한변호사는“항고장제출은윤전대통령이파면된날(4월4일)로부터3주지난시점”이라며“정권이바뀔가능성을생각하면서미래를대비하려던것같다”고말했다.법조계에서는남변호사행보를계기로대장동일당의재산되찾기시도가본격화될가능성이있다는전망이나온다.대장동민간업자사건을심리한서울중앙지법형사22부는지난달31일선고공판에서남변호사와정회계사등에게추징을선고하지않았다.검찰이항소를포기하면서남변호사등의추징금은‘0원’으로확정됐다.남변호사측은최근서울중앙지검에추징보전된2070억원중본인몫인514억원가량의재산에대해“추징보전을해제하지않으면국가배상청구를검토하겠다”는의견서도낸것으로알려졌다.남변호사가최근역삼역인근1239.5㎡면적의토지를매입4년만에500억원에매물로내놓은사실도드러났다.남변호사가대표를지낸법인이지난2021년4월300억원에매입했던곳이다.이토지는추징보전되지는않았고,구로세무서에압류된상태다.남변호사측대리인은“추징보전과관련해서는말씀드릴수있는게아무것도없다”고밝혔다.구자창박장군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의원·권리당원표반영비율1대1로…19~20일전당원투표이언주"한달당비만내도투표참여,우려"…당"의견수렴성격"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1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2025.11.17/뉴스1ⓒNews1유승관기자(서울=뉴스1)김세정임윤지서미선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는17일"내년실시되는6·3지방선거에서열린공천시스템으로공천혁명을이룩하겠다"며대의원과권리당원의표반영비율을1대1로바꾸는방안을추진한다고밝혔다.관련당헌·당규개정을위한전당원에의견을물을예정인데당지도부에선투표자격기준을둘러싼이견이나왔다.정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몇몇힘있는인사가공천권을좌지우지하던폐습을끊고당원이전면참여해당후보를공천하는당원주권시대,권리당원열린공천시대를열겠다"고밝혔다.정대표는"민주당당권은당원에게있고모든당권은당원으로부터나온다는당원정신이반영돼야한다"며"이헌법정신이온전히구현되는게국민주권시대이고당원주권시대"라고말했다.그는"나라선거에서국민누구나1인1표를행사하듯당선거에서도누구나1인1표를행사해야한다.국회의원도대의원도당원도1표여야한다"며"이에따르는보완점,예를들어한국노총,전략지역은표가아닌다른정책적배려를통해충분히반영하겠다"고했다.정대표는"예비후보자검증을통과한후보는누구나경선에참여시키겠다"며"예비후보자검증위원회를통과한예비후보가많을경우권리당원100%1차조별예비경선을치르고,2차본선은권리당원50%,일반국민50%선호투표제로50%이상득표자를후보로결정하는결선투표제를도입해강력한후보를공천하겠다"고말했다.이어"광역기초비례대표후보자도100%권리당원투표제를도입하겠다"고덧붙였다.19~20일실시되는전당원투표안건은△1인1표찬성여부△1차예비경선의권리당원100%투표찬성여부△광역의원·기초의원비례대표후보선정에100%권리당원투표찬성여부등3가지다.구체적으로예비후보자검증위원회를통과한예비후보가4명이상일때는권리당원을상대로1차예비경선을치른다.2차본선에서는권리당원50%와일반국민50%비중의선호투표제를실시해,50%이상득표자를후보로결정하는결선투표제를도입할방침이다.기초·광역비례대표선출방식도현재각급상무위원이순위를선정하는방식에서권리당원100%투표로바꾸기로했다.투표결과는20일오후6시투표종료직후발표된다.참여대상은올해10월당비를납부한권리당원약164만7000명이다.하지만이언주최고위원은이날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투표자격을불과10월한달당비를납부한권리당원으로한정한것은우려스러운부분이있다"고지적했다.이최고위원은"그동안당무와관련한당원투표의기준은거의대부분6개월이상당비를납부한권리당원이었기에갑작스러운기준변경은자칫당지도부에대한불신을초래할수도있다"며"이문제에대해당대표께서신중히판단하시리라생각한다"고밝혔다.이에대해당관계자는뉴스1과통화에서"당원투표로의결하는게아니라당원들의견을조사해보는것"이라며"권리당원전체에더많은의견을묻기위해서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도대치…"빚투재정""경제지원"검찰특활비와감사원특활비도여야이견으로심사보류[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1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정일영소위원장이회의를주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윤아신재현기자=여야는17일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첫회의에서내년도이재명정부의첫예산안을놓고충돌했다.더불어민주당은국가미래를위한투자이기때문에정부안을유지해야한다고주장한반면국민의힘은정부예산안이국가채무증가를수반하므로감액해야한다고맞섰다.이날예산소위에서이재명정부의국정과제인인공지능(AI)등미래첨단산업에투자하는국민성장펀드,농어촌기본소득예산안등이여야간이견으로보류됐다.국민성장펀드는정부와민간이함께조성한펀드150조원으로향후5년간AI,반도체등미래산업에투자하겠다는이재명정부의핵심과제다.민주당은5000억원증액이필요하다고주장하는반면,국민의힘은1조원전액을삭감해야한다는입장이다.김대식국민의힘의원은이날예산소위회의에서"결론적으로국민성장펀드는전체적으로모든핵심정보가부재한상태로2026년도예산전액을반드시삭감해야한다"며"국가채무증가를전제로한관제펀드는매우위험하다.깜깜이펀드가될가능성이있다"고했다.같은당조정훈의원도"여야,진보보수합쳐서정권이대규모펀드를운용해대박난경우는없다"며"상장폐지되거나수백억원손실을남기고끝났다"고말했다.반면노종면더불어민주당의원은"야당의우려가공감되는부분이있다"면서도"정부조성목표가가100조원에서150조원으로늘어났기때문에내년도정부예산도(비율만큼)5000억원늘어야한다.민간참여독려를위한마중물개념의투자"라고했다.같은당조계원의원은"원안을유지하는방향으로갔으면좋겠다"며"하루만뒤처져도나중에는뒤처지는게AI시대"라고말했다.여야는1703억원규모의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예산을놓고충돌했다.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은인구감소지역을대상으로월15만원의지역사랑상품권을지급하는사업이다.조정훈국민의힘의원은"이미전남·전북등에서진행중인시범사업이있다"며"지자체에서수백억원을들인시범사업의결론을보고결정하는게맞는다고본다"고했다.이재관민주당의원은"해당사업은식량안보를지키기위한사업"이라며'지역별로차이가있어다양한시범사업을종합해시행할때내용이잘반영되게해야한다"고말했다.또여야는민·관공동출자로농업분야에민간의AI기술을접목하는705억규모의국가농업AX(인공지능전환)플랫폼사업등AI관련예산을놓고도이견을보여해당안건심사는보류됐다.박형수국민의힘간사는"AI와관계가없는것들에AI를붙여놓고부처별로몇천억원씩가져간다.예산낭비"라며전액삭감을요구했다.임미애민주당의원은"농업분야는효율성만따질수없다는점을감안해달라"며"농촌의어려움을해소하려면기술도입이필요하다"고말했다.여야는한미관세협상후속조치를위해정부가내년도예산안에편성한1조9000억원규모의대미투자지원정책금융패키지도이견을보였다.해당사업도보류됐다.한편이날국회기획재정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등몇개상임위에서도예산문제가논의됐다.기재위는이날한국수출입은행에목적예비비로7000억원의예산을편성하는데합의했다.정무위소관인한국산업은행은6300억원에서3150억원,산자위소관한국무역보험기금은5700억원에서4700억원으로상임위심사과정에서감액됐다.여야는이날복지위에서8세미만아동을대상으로월10만원의수당을지급하는아동수당놓고엇갈린입장차를보였다.정부는내년도아동수당예산으로2조4822억원을편성했다.국민의힘은5233억원의삭감을요구했고,민주당은6억7500만원의증액을주장했다.강승규국민의힘의원은"아동수당을13세까지계속확대한다고했을때재원대책을어떻게마련할것인지,빚투재정이아동정책에서정책효율성과지속성이있을지모르겠다"고했다.김한규민주당의원은"수도권보다지방이어린이집미설치지역이더많기때문에어린이집을보내지못하면부모가직접키워야하고경제적지원이더필요하다"고말했다.아울러살던곳에서보건의료·요양·돌봄·주거를연계해제공하는사업인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도여야간이견으로보류됐다.국민의힘은777억4800만원전액감액을주장했고,민주당은1354억7500만원증액이필요하다고했다.검찰특활비와감사원특활비도여야이견으로보류됐다.앞서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72억원으로책정된검찰특활비정부안을52억원으로삭감해의결한바있다.삭감된20억원은특별업무경비로전환했다.특별업무경비도기존정부안에서30억원이삭감돼영수증증빙을해야하는업무추진비가50억원늘었다.박형수국민의힘의원은예산소위에서"특수활동비는원래증빙자료가없고필요에의해쓰는건데증빙자료가없다고예산을깎기시작한게문제"라며"지난번대통령실과법무부,국회특활비도이렇게깎았다가추경때부활시켰다.지금결론낼부분이아니고검찰특활비는대통령실특활비와연결돼있으니의원들과간사단이논의해야한다"고말했다.노종면민주당의원은"기존검찰의특활비정보공개가미진했다는것은법원의공개수준에못미쳐서고국회에서비공개로검증할수있는기회까지차단해서문제가됐던것"이라고했다.민주당소속한병도소위원장은"상임위안을포함해한번더논의하겠다"며검찰특활비관련예산심사를보류했다.감사원특활비도지급형태등을놓고여야가이견을보여심사가보류됐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선규·송창진전부장검사,직권남용혐의법원"증거인멸·도주우려있다보기어려워"순직해병수사방해혐의를받는김선규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1부장검사(왼쪽)와송창진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2부장검사가17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받은뒤밖으로나오고있다.2025.11.17/뉴스1ⓒNews1황기선기자(서울=뉴스1)김기성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순직해병수사외압의혹'수사를방해한혐의를받는김선규전수사1부장검사와송창진전수사2부장검사가구속을면하게됐다.남세진서울중앙지법영장전담부장판사는17일오전10시부터김전부장검사,오후12시35분부터송전부장검사의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진행하고이들에대한구속영장청구를각각기각했다.법원은"범죄혐의에대해사실적,법리적으로다툼의여지가있어불구속상태에서방어권을충분히행사하도록할필요가있다"며"수집된증거관계에비춰피의자가현재증거를인멸할수있는여지가적어보이고,일정한직업과가족관계,수사경과및출석상황등을고려하면도망또는증거인멸의염려가있다고보기어렵다"고기각사유를설명했다.앞서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이명현)은지난12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를받는김전부장검사와,직권남용및국회증언감정법위반(위증)혐의를받는송전부장검사의구속영장을각각청구했다.특검팀은이날구속심사에류관석특별검사보와군검사신강재중령등을투입하고두사람에대해약60쪽분량의프레젠테이션(PPT)을각각준비해구속수사필요성을설명했다.김·송전부장검사는지난해1월공수처의김진욱처장과여운국차장이임기만료로물러난이후각각처장과차장직무를대행하면서순직해병수사외압의혹수사팀을상대로관련자조사와영장청구를막는등수사를방해한혐의를받는다.김전부장검사는지난해'총선을앞두고관련자소환조사를하지말라'고수사팀에지시하고,이어지난해5월순직해병특검법이국회본회의통과를앞두자'특검법거부권행사명분이필요하니관련자조사를진행하라'고지시한혐의를받는다.김전부장검사는구속심사에서"총선전에소환조사를하지말라는지시를하지않았고,이는관련자들의허위진술"이라는취지로주장했다.송전부장검사는윤전대통령등수사외압의혹관련자들에대한통신영장청구를방해하고자신을영장청구결재과정에서배제하면'사표를제출하겠다'고말하며수사를방해한혐의를받는다.송전부장검사는심사에서영장청구방해의혹과관련해"청구가여러차례기각된만큼신중해야한다는취지였고,본인은해당영장을결재했다"고진술했다.송전부장검사는지난해국회에나와자신이공수처차장직무를대리할당시수사외압의혹의정점인윤전대통령에대한통신영장청구를한사실이없고,영장에보완이필요해청구를반대했다는등허위증언을한혐의도받는다.또그는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에서자신이변호한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대표가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구명로비의혹에연루된사실을뒤늦게알았다고국회에서거짓말을했다는의심도받는다.이에대해송전부장검사는자신은보고선상에서배제돼있어수사상황을알수없었다고설명한것으로전해졌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지선경선후보4인↑권리당원100%투표예비경선…본선은권리당원·국민50%씩기초·광역비례대표순번도권리당원투표로…19∼20일당헌·당규개정투표'10월한달당비내면투표'논란…"여론조사개념의투표,확정아냐"해명대화나누는이재명대통령과정청래대표(성남=연합뉴스)한상균기자=주요20개국(G20)정상회의참석을계기로UAE·이집트·튀르키예등4개국순방에나서는이재명대통령이17일성남서울공항에서출국하기전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와악수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슬기곽민서안정훈기자=더불어민주당이내년6월지방선거공천룰과관련한당헌·당규개정에돌입한다.그간당대표·최고위원선출시대의원과권리당원투표반영비율을20:1미만으로했던규정을개정해투표권을동일하게부여하는것이대표적이다.민주당정청래대표는17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이런내용을안건으로하는전(全)당원투표를오는19∼20일진행한다고밝혔다.대의원이든권리당원이든1인1표제를행사하는방안은정대표가대표경선공약으로내건당원주권주의정책의핵심이다.정대표는"강력한개혁당대표로서당원주권시대,1인1표시대를열겠다는전대때약속을실천하겠다"며"나라의선거에서국민누구나1인1표를행사하듯당의선거에서도누구나1인1표를행사해야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국회의원도1표,대의원도1표,당원도1표여야한다'며"이것이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보장하고있는헌법정신"이라고강조했다.1인1표제등에대한보완점이필요하다는지적에는"예컨대한국노총과전략지역에대한배려의경우표로서하지않고다른정책배려를통해충분히하겠다"고말했다.이재명대통령,G20참석계기4개국순방출국(성남=연합뉴스)김도훈기자=주요20개국(G20)정상회의참석을계기로UAE·이집트·튀르키예등4개국순방에나서는이재명대통령이17일성남서울공항에서환송나온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와함께공군1호기로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지방선거경선후보자가4인이상일경우에는예비경선을시행하는규정도신설했다.예비후보자검증위원회를통과한후보는누구라도경선을치를수있다.예비경선은권리당원100%경선으로진행된다.정대표는이와관련,"당원이전면적으로참여해당의후보를공천하는'열린공천시스템'을도입하겠다"고밝힌뒤"예비후보자검증을통과한후보는누구라도경선에참여시키겠다.몇몇힘있는인사가공천권을좌우하던폐습을끊어내겠다"고말했다.구체적으로예비후보자검증위를통과한예비후보가4인이상일때는권리당원100%참여로1차조별예비경선을치르게된다.2차본선에서는권리당원50%와일반국민50%선호투표제를통해50%이상득표자를후보로결정하는'결선투표제'를도입한다.기초·광역비례대표선출방식도변경할예정이다.현재는각급상무위원이비례대표순위를선정하지만,개정안에따라권리당원의100%투표로순위를선정한다.정대표는"민주당의진정한주인은국회의원이아니라당원이며,국회의원이당원의눈치를보는시대로변화·발전하고있다"고말했다.다만당내일각에서는당헌·당규개정을위한전당원투표자격을놓고우려의목소리도나온다.민주당이이번투표자격을'10월한달당비를납부한권리당원'으로한정하면서다.이언주최고위원은페이스북에서"그동안당무와관련한당원투표의기준은대부분6개월이상당비를납부한권리당원이었기에,갑작스러운기준변경은자칫당지도부에대한불신을초래할수도있다"고지적했다.이와관련,당관계자는"전당원설문조사개념의투표이고,이투표로당헌·당규개정안이확정되는건아니다"라며"이후당무위와최고위에서당원의견을보고최종결정할것"이라고설명했다.정대표는이날최고위원회의에서"당원주권정당에대한당원들의의사를묻는역사적인전당원투표"라고언급했지만,사실상이번투표는당헌·당규에명시된정식투표가아닌여론조사성격이라는취지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中외교부“일본은침략역사반성해야”센카쿠열도분쟁탓에독도언급자제해와사실상한일령속韓中관계다지기포석마오닝중국외교부대변인.중국외교부홈페이지갈무리·뉴시스사실상‘한일령’에돌입한중국이이례적으로독도를간접거론하며한국을지지해눈길을끌고있다.17일마오닝중국외교부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한국외교부의일본정부가독도주권에대한부당한주장을선전하는영토주권전시관공간확장에항의를표한데대해“최근일본의많은악성언행은주변국가의경계와불만,항의를유발하고있다”고답했다.마오대변인은“우리는일본이침략역사를심각하게반성하고,평화의길을걷기를고수하며,실제행동으로아시아이웃국가와국제사회의신뢰를얻기를촉구한다”고덧붙였다.중국은그간일본과의영유권분쟁지역인센카쿠(尖閣·중국명댜오위다오)열도에대해서는“중국의고유영토”라고주장하면서도독도문제에선말을아껴왔다.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의‘대만개입’시사발언이후연일일본을향해강한비난을쏟아내는중국정부가이날해당발언을통해‘독도’를직접거론하지않으면서도일본의‘악성언행’을비판함으로써우회적으로한국정부를지지한것으로풀이된다.다카이치총리의언급이후중일관계가급속히냉각된뒤중국이정부와관영매체를동원해연일공세를펴고,각계에일본여행자제령을내리거나경제제재가능성을거론하는등‘한일령’(限日令)에돌입했다는이야기까지나오는상황에서또다른이웃국가인한국과의관계는다지는포석이라는해석도나온다.마오닝대변인은이어진홍콩매체질의에대한답변에서는지난9일과10일한국인근해역에서중국어선이잇따라전복된뒤한국이신속히경비함과헬기를보내수색·구조작업을폈다며“중국은이를높이평가하고진심으로감사한다”고언급하기도했다.일본과관련한질문들에는강경한답변이이어졌다.마오대변인은“일본의어떤당파,어떤사람이집권하든일본정부는대만문제에서의약속을견지·준수해야한다”면서“우리는일본이역사와양자관계에대한책임지는태도로선넘기와불장난을중지하고잘못된언행을철회하며대(對)중국약속을실제행동으로보여주기를촉구한다”고말했다.그는최근중일양국의공동여론조사결과발표와도쿄-베이징포럼이중국의요구로연기된문제에관한질의엔“다카이치수상의대만관련도발발언이중일관계의정치적기초를심각하게파괴했고양국의민의분위기를악화시켰다”며“앞선중일공동여론조사결과의환경과조건에이미중대한변화가발생해결과의현실성과발표시기를다시고려할필요가있다”고했다.마오대변인은“그책임은완전히일본지도자의잘못된발언에있다”고덧붙였다.유현진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원지검장·광주고검장줄사의…'항소포기항명'징계검토에반발정성호"국민보시기에집단행동안맞아"…李대통령귀국후징계결정될듯박재억수원지방검찰청장이23일서울여의도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2025.10.23/뉴스1ⓒNews1신웅수기자(서울=뉴스1)정재민남해인김기성기자='대장동1심사건항소포기사태'의후폭풍이거세지면서박재억수원지검장(사법연수원29기)에이어송강광주고검장(연수원29기)도사의를표명했다.특히박지검장은대장동항소포기에반발하는검사장들의집단성명에이름을올린18명중1명이다.법무부가해당검사장전원을평검사로강등하는방안을검토하면서검찰고위간부의'줄사표'가현실화할지법조계는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17일법조계에따르면송고검장은이날대검찰청과법무부에사의를표명한것으로전해졌다.송고검장은항소포기사태에책임을지고사의를밝힌뒤지난14일퇴임한노만석전검찰총장대행(대검차장검사)의후임자로도거론된인물이다.송고검장은지난주임기당시노전대행에게"항소포기경위를설명해야한다.그렇지않으면외압의혹을키울것"이라는취지의의견을전달한것으로알려졌다.송고검장과노전대행,박지검장은사법연수원29기동기다.법조계에서는송고검장·박지검장등고검장급및검사장급간부들이경위설명과용퇴를요구한것이노전대행의사퇴에결정적인영향을미친것으로보고있다.박지검장도이날법무부에사의를표명한것으로알려졌다.그는지난10일전국검사장17명과함께검찰내부망(이프로스)에올린'검찰총장권한대행께추가설명을요청드립니다'라는제목의입장문(집단성명)에이름을올렸다.이명단에는박현준서울북부지검장과박영빈인천지검장,박현철광주지검장,임승철서울서부지검장,김창진부산지검장등도포함된것으로알려졌다.이들은노전대행에게"(정진우)서울중앙지검장은수사·공판팀에항소포기를지시한다음날(8일)사의를표명하면서명백히항소의견이었으나검찰총장권한대행의항소포기지시를존중해최종적으로수사공판팀에항소포기를지시했으며권한대행을상대로항소의견을관철하지못한책임을지고사직한다는입장을밝혔다"면서"노대행이밝힌입장은항소포기의구체적인경위와법리적이유가전혀포함돼있지않아납득이되지않는다"고추가설명을요구했다.앞서노전대행은지난9일"대장동사건은통상의중요사건처럼법무부의의견도참고한후해당판결의취지및내용,항소기준,사건경과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항소를제기하지않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했다"면서"이는검찰총장대행인저의책임하에중앙지검장과의협의를거쳐숙고끝에내린결정"이라고밝혔다.이에박지검장등은"항소포기의구체적인경위와법리적이유가전혀포함되어있지않아납득이되지않는다"면서"일선검찰청의공소유지업무를책임지고있는검사장들은권한대행께항소포기지시에이른경위와법리적근거에대한상세한설명을다시한번요청드린다"고적었다.하지만정부는집단행동에나선검사장들을평검사로전보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더불어민주당은검찰내부반발이이어지는상황에서검사를파면할수있는내용의검찰청법개정안과검사징계법폐지안을발의했다.이같은갈등상황이이어지자박지검장은후배검사장들을대표해가장선임으로서책임지고자사의를표명한것으로보인다.집단성명문마지막쪽을보면박지검장은위에서아래로한사람씩이름이적힌18명의검사장명단중가장맨위에있다.법조계에서는검찰고위간부들의줄사표가현실화할가능성을배제하지않고있다.사법연수원30~31기가포진한일선지검장이나직전인사를통해검사장으로승진한32~33기가운데얼마나많은이가동요할지가관건으로분석된다.한편정성호장관은17일오전정부과천청사로출근하면서"빨리국민을위해법무나검찰이안정되는게가장중요하다"며"어떤것이좋은방법인지고민을많이하고있다"고밝혔다.정장관은이후일부언론과의인터뷰에서검사장들의집단성명과관련해"항명보다는의견전달을한것같다"면서도"국민들보시기에집단행동자체가안맞는것"이라고밝혔다.다만정검사장징계여부에대해선"대통령께서출국하셨다"며말을아꼈다.이날순방길에오른이재명대통령이주요20개국(G20)정상회의일정을마치고귀국한이후징계여부가결정될것이라는취지로해석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