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공공부문비정규직대상퇴직금회피‘1년미만’계약축소민간확대도염두…실태조사진행이재명대통령이28일오전청와대에서열린제18회국무회의겸제6차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김지훈기자정부가공공부문단기계약직노동자에게최대248만8000원의‘공정수당’을지급하기로했다.비정규직노동자의고용불안을보상한다는명목으로계약만료때일시지급하는수당이다.이재명대통령이경기지사시절도입한제도로경기도에서는지금도시행중이다.고용노동부는28일국무회의에서‘공공부문비정규직처우개선대책’을보고했다.내년에공공부문에직고용된1년미만기간제노동자에게공정수당을지급하고,불필요한1년미만계약을줄인다는내용이다.노동부는“공공부문조차퇴직금회피를위한1년미만반복계약등불공정사례가확인되고,임금·수당등에서낮은처우수준에대한문제가제기돼왔다”고대책의배경을설명했다.이대통령은지난9일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불안정성에대한보상이정상적으로주어진다면똑같은조건일때비정규직의보수가더많아야하는것이상식”이라고말한바있다.공정수당은기준금액에근무기간별보상률을차등적용해산정한다.기준금액은최저임금의118%로매년책정되는데,올해는254만5000원이다.계약기간이짧을수록더높은보상률을적용한다.1~2개월계약자의경우10%(38만2000원),3~4개월계약자9.5%(84만6000원),5~6개월계약자9.0%(126만원)다.6개월이후는8.5%정률구조이지만기간에따라7~8개월162만2000원,9~10개월205만5000원,11~12개월248만8000원으로차이가있다.1개월미만은일단위로나눠계산하고,초단시간노동자는근로시간에비례해지급한다.노동부는내년예산안에공정수당관련필요예산을반영한다는계획이다.이렇게되면내년계약이만료되는기간제노동자부터공정수당을받을수있다.지난2~3월정부의실태조사결과공공부문기간제노동자14만6000명가운데1년미만계약자는약7만3000명으로절반을차지했다.특히지방자치단체는기간제노동자중1년미만계약비중이64.1%였다.임금도공공부문기간제노동자의월정액임금은평균289만원인데비해1년미만계약자는280만원이었다.정부는공정수당의민간확대도염두에두고있다.이를위해민간부문비정규직실태조사를진행중이다.노동부관계자는“민간은공공보다부담이더커언제어떤형식으로도입할지사회적대화를해야한다”고말했다.세종=황민혁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동영해임안,처리시한문제로표결못하고폐기與,野발언중퇴장…일부의원사진촬영도국힘"민주당이국민어떻게보는지드러나"[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28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4회국회(임시회)제8차본회의에서통일부장관(정동영)해임건의안관련5분자유발언을하고있는김건국회외교통일위원회국민의힘간사를뒤로하고기념촬영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하지현전상우기자=국민의힘이당론으로제출한정동영통일부장관해임건의안이28일국회본회의에보고됐다.해임건의안은이날처리시한문제로표결하지못하고자동폐기됐는데,본회의가진행되던중여당의원들이퇴장하거나기념촬영을하는모습이포착됐다.국회외교통일위원회간사인김건국민의힘의원은이날오후국회본회의에서자유발언을통해"정장관이초래한외교안보역량의약화와국익의위기를더이상방치할수없다.사태가심각함에도정장관은사죄와재발방지대책을내기보다외부에책임을전가하는모습만보이고있다"며해임건의안취지를설명했다.그는"정장관은취임이후외교·안보정책전반에대해조율되지않은독단적인발언을지속해왔다"며"대통령과외교부,국방부와엇박자를내고동맹인미국과충돌을초래했다"고말했다.이어"정장관은정부기관추정으로북한이고농축우라늄200kg을가지고있다고발언했는데,이는국가기밀"이라며"이번에발생한'북한구성지역고농축시설'발언역시연장선에있다.이후한미간대북정보공유까지일부중단되면서동맹의신뢰와안보공조에대한우려가커지고있다"고했다.김의원의발언이시작되자더불어민주당의원들은본회의장에서퇴장했다.일부민주당의원들은6·3지방선거에출마하는의원들과함께사진을찍기도했다.이성권국민의힘의원은이와관련페이스북에"야당의원이국회본회의장에서발언하는데'기념촬영'을하는민주당의원들은제정신인가"라며"김의원은오늘국회에서미국을비롯한국제사회가대한민국에대한신뢰를저버리지않도록하자는제안을한것이다.본회의장에서보인민주당의태도는자격미달을넘어대한민국의국격을훼손시킨망동"이라고말했다.최은석국민의힘의원도"본회의장은국민의대표들이국정을논하는가장엄숙한공간"이라며"동료의원이발언하는그순간에단체사진을찍었다.이장면하나가지금민주당이국회를어떻게보는지,야당을어떻게보는지,그리고국민을어떻게보는지를한꺼번에드러낸다"고했다.앞서국민의힘은정장관이북한의제3핵시설로평안북도구성시를공개언급해미국의대북정보제공이일부중단된것과관련,정장관의해임건의안을당론으로제출했다.국회법에따라장관해임건의안은본회의에보고된때부터24시간이후72시간이내표결하지않으면폐기되는데,이날이4월임시회마지막본회의라표결하지못하고폐기됐다.앞서국민의힘은우원식국회의장에게27일본회의를열어달라고요청했지만,우의장이이를수용하지않으면서이날보고절차를밟게됐다.송언석원내대표는이와관련페이스북에"우의장과민주당은27일본회의를열어해임건의안을보고하고오늘본회의에서표결하자는요구를묵살하고오늘본회의에보고하는'폐기꼼수'를저질렀다"며"160석거대여당이뭐가두려워해임건의안을표결도못한다는말인가"라고반문했다.이어"정장관발언이한미양국간갈등의요인중하나라는것은청와대안보실장이공식인정한팩트"라며"국회가국익을훼손한국무위원에게엄중한책임을묻고자하는데,표결조차가로막는우의장과민주당의꼼수정치를강력하게규탄한다"고밝혔다.[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더불어민주당경기도지사후보인추미애의원이28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4회국회(임시회)제8차본회의에서출마를위한의원직사퇴를앞두고의원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심서징역4년·벌금5천만원선고[앵커]김건희씨항소심판결은1심재판부가내린'무죄'를상당부분'유죄'로뒤집었습니다.징역4년벌금5천만원법원은김씨가도이치주가조작의공동정범이고,통일교에서받은금품도모두유죄라고판단했습니다.오늘뉴스룸은무엇이,왜,뒤집혔는지,면죄부를줬던윤석열정부검찰에대한수사는어떻게되는지집중보도하겠습니다.먼저,정수아기자입니다.[기자]2심재판부는1시간30분간판결요지를설명한뒤김건희씨를일으켜세워주문을읽었습니다.[신종오/서울고법부장판사:피고인을징역4년및벌금5천만원에처한다.]6천220만원상당의그라프목걸이를몰수하고추징금2천94만원도선고했습니다.1심이선고한징역1년8개월에비해형량이늘었습니다.2심재판부는1심이무죄로판단한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혐의를유죄로뒤집고일부무죄가난통일교금품수수혐의도전부유죄로인정했습니다.1심에서주가조작공모혐의가무죄가나자특검은방조죄를추가했지만,2심재판부는아예공범이맞다고못박았습니다.[신종오/서울고법부장판사:결론적으로공동정범책임은인정된다는것이저희재판부판단입니다.]1심에서무죄를선고한샤넬백1개도유죄를선고하면서통일교에서받은샤넬백2개와그라프목걸이는모두유죄로인정됐습니다.재판부는김씨가국민의기대를저버렸다며강하게질타했습니다.[신종오/서울고법부장판사:국정의투명성과국가정책의공정한집행에대한국민의신뢰가훼손되었을뿐만아니라대통령의배우자에대한국민의기대를저버렸습니다.]징역15년을구형했던특검은말을아꼈습니다.[박노수/김건희특검보:판결문받아보고정리해서나중에말씀드릴게요.]김건희씨측은2심선고에곧바로반발했습니다.[최지우/김건희변호인:불만족스럽습니다.정상적인방법으로상고해서부적절한부분에대해서는바로잡을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김씨측이상고하겠다는입장인만큼재판은대법원까지이어질것으로보입니다.[영상취재신동환영상편집김지훈영상디자인이다경]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국무회의서“요새소풍잘안가”지적교원단체도“핵심잘못짚었다”이재명대통령이28일충남아산현충사에서열린대통령기전국궁도대회에서활시위를당기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천하람개혁신당원내대표는이재명대통령이학교에서안전문제로소풍과수학여행을안가는경향에대해지적한것을두고“교육현장의현실을완전히무시한무책임한발언”이라고28일비판했다.천원내대표는이날자신의페이스북에글을올려“교육현장의현실을전혀모르고,기사몇개대충읽고자기마음대로판단한무책임하고위험한현실왜곡”이라며이같이밝혔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청와대에서열린제18회국무회의겸제6차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최교진교육부장관에게“요새소풍도잘안가고,수학여행도안간다고한다.소풍이나수학여행도수업의일부아닌가”라며“단체활동을통해서배우는것도있고,현장체험도큰학습인데,이게주로혹시안전사고가나지않을까하는위험또는관리책임을부과당하지않을까하는그런걱정때문에이러는경향이있다”고꼬집었다.그러면서“소풍이나수학여행같은단체수업,활동에문제가있으면교정하고안전문제면비용을지원해안전요원을보강하든지,선생님수업이나관리에부담이생기면인력추가채용해데리고가면된다”면서“이게책임을안지려고학생들한테좋은기회를빼앗는건데,각별히신경써달라”라고덧붙였다.이를두고천원내대표는“교사와학교가현장체험학습을망설이고축소하는것은결코책임을피하기위한이기심때문이아니”라면서“사고가나면정부와교육청은교사뒤로숨고개별교사가모든형사책임과민사소송의부담을떠안는시스템의문제”라고강조했다.천하람개혁신당원내대표가19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서울특별시당지방선거비전발표및출정식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그는“대통령이대안으로제시한안전요원보강과비용지원도현장을모르는탁상공론에불과하다”면서“이미버스기사과실과결합된‘속초현장체험학습버스사고’에서도교사의법적책임이인정된바있다”고설명했다.천원내대표는“더기가막힌것은교육부장관이다.대통령이현실을전혀모르는발언을하는데,옆에서예스맨역할만하고있다”면서“현실의심각성과교사들의절규를누구보다잘알고대통령께전달해야할교육부수장이,대통령비위만맞추고있으니국무회의가무슨의미가있냐”고비판했다.한편,국내교육단체들역시이대통령의발언에날을세웠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이날낸논평에서“국정최고책임자인대통령이어려운학교현실을직시하고교육에관심을두고있는것에대해긍정적평가한다”면서도“실질적인법적·행정적보호장치부족과업무부담이심각한현실에서체험학습의필요성을강조하고독려하는것으로보일수있어우려와아쉬움을표한다”고밝혔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역시논평으로“대통령과국회,교육당국이현장체험학습위축문제의핵심을잘못짚고있어심히우려를표한다”면서“교육활동중발생한사고에대해교사에게는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적용하지말아야한다”고주장했다.김무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회서강연…AI발전장애물로자본·전기·GPU등제시與의원들,전기세선납·광주전남반도체공장·한일7광구협력등제안도국회에서AI관련강연하는최태원대한상의회장(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대한상공회의소회장인최태원SK그룹회장이28일국회의원회관에서한중의원연맹이연'미·중AI기술패권경쟁속대한민국성장전략'정책세미나에참석해강연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정진오규진기자=대한상공회의소회장을맡고있는최태원SK그룹회장은28일인공지능(AI)발전전략과관련,자본과에너지등을제한요소로제시하면서이를해결하는것이성장의관건이라고밝혔다.최회장은이날한중의원연맹회장인더불어민주당김태년의원실주최로국회에서열린'미·중AI기술패권속대한민국성장전략'주제의강연에서"유능한AI를만드는데는메모리를기하급수적으로많이쓰게된다"면서이같이밝혔다.그는"모든것이메모리의문제로다뤄져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돈을많이버는문제로들어왔고AI가발전해컴퓨팅파워를늘려야하니에너지쪽기업의주식값도오른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AI성장을막는'보틀넥'(병목)으로자본과에너지에더해그래픽처리장치(GPU),메모리를제시했다.그는이어AI데이터센터인프라구축등의대응방안을제시한뒤"이전략이통하지않을수있으니최소한백업으로라도다른옵션을갖고있어야한다"며일본과의'경제통합'을제안했다.그는현재중국의10분의1수준인국내경제규모를일본과의협력등을통해미국이나중국에타격을줄수있는정도로키워야한다며"(일본과)아예경제통합을해야한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그는유럽연합(EU)을예시로들며"(일본과경제규모가)합쳐지면중국의3분의1정도된다"며"중국을빼고6조달러규모를갖게되면(다른나라들이)우리경제권에편입되길원할수밖에없다.그러면아시아연합(AU)을만들수있다"고내다봤다.그러면서"이압력이결국북한을개방하라는형태의얘기가되고대륙과연결할수있는상황을만들어낼수있다"라고도했다.다만"그(일본과의경제통합)자체가당장목적이라고얘기하기는시기상조"라고덧붙였다.국회에서열린AI-한국성장전략정책세미나(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한중의원연맹회장인더불어민주당김태년의원과대한상공회의소회장인최태원SK그룹회장이28일국회의원회관에서한중의원연맹이연'미·중AI기술패권경쟁속대한민국성장전략'정책세미나에참석해기념촬영하고있다[email protected]최회장의강연후질의응답시간에는의원들의다양한제안이이어졌다.민주당박정의원은기업의전기세부담을줄이기위한방안으로SK그룹등대기업의전기세선납을제안했다.박의원은"AI가대답하길SK그룹에서1년에내는전기세가1조2천억원정도다.SK나삼성이전기세선납을최소한1년또는3년정도미리해주시면국가는은행에넣는것보다예산을디스카운트해주고그돈으로송전망을깔려고한다"며최회장에게의사를물었다.최회장은"숙고해서대답을드리겠다"면서도"중앙통제식이나쁘다고말씀드리는것은아니지만그것으로충분한가.분산발전이라는형태로가는시대를생각해야한다"며기업이직접전기를생산하고쓸수있는환경을대안으로제시했다.광주동남갑에지역구를둔민주당정진욱의원은새로출범할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재생에너지등을언급하며SK그룹의반도체공장설립의향을물었다.최회장은"전기가있는곳에가야한다"면서도"너무특정하지말아야한다.거기(광주전남에)꼭가야하는것이반도체인지모르겠다.전기자체가'보틀넥'이기때문에어떻게잘이용할수있는지연구하고있다"고했다.'7광구'를한일경제협력의시범모델로고민해본적이있느냐는질문에는"7광구에서뭐가나온다고하더라도한국·일본에서쓰는양의전체와비교하면굉장히적은양이지만안할이유는없다"며"가능성만있다면충분히검토해보겠다"고답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청년정책체감도낮아…꼼꼼히추진해달라"당부청년정책회의주재하는김민석국무총리(서울=연합뉴스)안정원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28일오후서울마포구중소기업DMC타워에서열린제18차청년정책조정위원회겸제2차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상현기자=정부가올해청년정책과관련해일자리·교육·주거·금융·참여등5개분야389개과제에걸쳐30조원의예산을투입한다.정부는28일서울마포구중소기업DMC타워에서김민석국무총리주재로청년정책조정위원회겸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를열어이런내용의2026년중앙행정기관청년정책시행계획을공개했다.정부는올해'쉬고있는청년'에대한구직활동지원을강화하고민관이협업해4만5천여명에'일경험'을제공하기로했다.국민취업지원제도로지원하는수당과대상인원도확대한다.아울러첨단산업·디지털분야직업훈련을지원하고,인공지능(AI)중심대학10개교·AX(AI전환)대학원10개교를선정및지원한다.공공분양·공공임대주택등으로청년층에6만7천호를공급하고월세지원대상소득요건완화도추진한다.청년정책조정위에청년위원60명으로구성된전문위원회를본격가동하고정부위원회의청년위원위촉비율도확대해나간다.이와함께전국17개광역지자체는올해청년을위해1천563개사업에6조4천억원예산을투입한다.회의에선이와별개로보호시설퇴소청년및비수도권이동청년에대한지원방안도논의됐다.정부는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년을대상으로일부시도에서지급하던자립정착금을전국으로확대해거주지역과관계없이주택보증금과학자금등초기자립자금을지원한다.또보호시설퇴소청년들의국가장학금지원에필요한서류증빙부담을줄이고,학자금대출이자면제대상도확대한다.이와함께수도권에서비수도권으로이동하는청년들에대한지원도본격확대해나갈방침이다.인사하는김민석국무총리(서울=연합뉴스)안정원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28일오후서울마포구중소기업DMC타워에서열린제18차청년정책조정위원회겸제2차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에서참석,인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김민석총리는회의에서"청년들이삶에서느끼는정책체감도가(다른)우리국민들여러층과비교하면가장낮은것같다"며"중동전쟁장기화로민생경제의어려움이커지는상황에청년에게지금의위기가특별히더큰충격으로다가오고있다"고지적했다.이어"청년정책이많지만실제로와닿지않는다는문제제기가많이있기때문에현실적이고체감도있는사업을발굴해야한다"며"부처와지자체는시행계획이세부적인사업계획으로연결될수있도록꼼꼼히추진해달라"고당부했다.또"최근대통령께서말씀하신청년정책추진체계강화와관련해서도여야청년위원회에서검토하고함께논의해나가자"라고도말했다.그는이와관련"청년정책에대한우리의거버넌스문제를고민해야한다"며해당사안을최근이재명대통령과주례보고에서도논의했다고소개했다.그러면서"'연구기관조차없는것이말이되나'라는문제가제기된상태"라며"청년정책을다루는부·처·청을만들어야하는지,아니면진흥원이나연구원으로할지정리해야한다"고덧붙였다.다만"부를만드는것은인원확보가안되면어려운면도있고정부를자꾸키운다는비판이있을수도있다"며"이부분을총리실에서검토하는데(여야)양당에서토론,연구를해서전반적공감대를만들면좋겠다"고당부했다.한편이날회의에선서복경더가능연구소대표가청년정책조정위원회민간부위원장에지명됐다.또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등10개기관이청년정책추진실적중앙부처우수기관으로선정됐다.청년정책회의주재하는김민석국무총리(서울=연합뉴스)안정원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28일오후서울마포구중소기업DMC타워에서열린제18차청년정책조정위원회겸제2차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징역1년8개월→4년…샤넬백2개·목걸이포괄일죄주가조작공동정범인정…공소시효도과하지않아주가조작,통일교청탁등의혐의를받는김건희씨.ⓒ뉴스1사진공동취재단(서울=뉴스1)문혜원한수현서한샘기자=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과통일교금품수수의혹등의혐의로재판에넘겨진김건희여사가항소심에서징역4년을선고받았다.1심에서무죄로판단된주가조작시세조종행위와알선수재행위가유죄로뒤집히면서형량이늘었다.김여사측은항소심선고직후상고하겠다고밝혔다.서울고법형사15-2부(고법판사신종오성언주원익선)는28일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정치자금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혐의를받는김여사에대해징역4년과벌금5000만원을선고했다.아울러압수된그라프사다이아몬드목걸이1개를몰수하고2094만원을추징한다고명했다.다만명태균씨로부터총2억7000만원상당의대선여론조사를무상으로제공받은혐의(정치자금법위반)에대해서는1심판단과같이무죄를선고했다.1심보다형량이두배넘게늘었다.앞서1심은세가지혐의중알선수재혐의에대해서만일부유죄로인정하며김여사에게징역1년8개월을선고했다.또압수된영국그라프사다이아몬드목걸이몰수와1281만원추징을명령했다."시세조종가담했음에도변명으로일관…공동정범책임"재판부는"자본시장법위반죄는수요와공급에따른공정한가격형성을방해해건전한주식시장의육성및발전을저해할뿐만아니라공정성과투명성을심각하게훼손하고자본시장을교란하며특히일반투자자들에게예측하지못한손해를입게한다"며"질서를해치는중대한범죄행위에해당한다"고말했다.또"피고인은이사건시세조종범행에필요한거액의자금및증권계좌를제공하고통정매매에의한시세조종행위에가담하였음에도죄책을인정하지않고변명으로일관하고있다"고꾸짖었다.항소심재판부는1심과달리김여사에게공동정범으로서의책임이있다고봤다.재판부는"블랙펄인베스트먼트측에제공된미래에셋대우계좌및자금,블랙펄측에게매도한도이치모터스주식이시세조종행위에동원될수있다는사실을알고이를용인함을넘어서시세조종행위에대해공동가공의의사를가지고가담한것으로인정할수있다"고말했다.1심과달리공소시효가도과하지않았다고판단하며자본시장법위반혐의를인정했다.재판부는"피고인이블랙펄측과의정산을거쳐공모관계에서이탈했다고봐도다른공범들이시세조종행위를2012년12월5일까지계속했다"며"피고인이다른공범들의범행실행을저지하지않은이상그이후다른공범들이행한시세조종의행위에대해서도그죄책을부담하게된다"고짚었다.또"일정기간계속해행하고그피해범위도동일한경우에는이들각행위를통틀어야한다"며포괄일죄(하나의범죄)를인정했다.아울러"공소가제기된2025년8월을기준으로공소시효가도과되지않았다"며"원심은사실을오인하거나법리를오해하여판결에영향을미친잘못이있다"고말했다.김여사는2010년10월~2012년12월권오수전도이치모터스회장,계좌관리인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대표등과공모해고가매수·허수매수·통정매매등으로8억1144만여원의부당이득을얻은혐의(자본시장법위반)를받는다.28일오후서울시용산구한강대로서울역대합실에서시민들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정치자금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혐의를받는김건희여사의항소심선고공판생중계를지켜보고있다.2026.4.28ⓒ뉴스1박정호기자1심무죄尹취임전샤넬가방수수도'유죄'재판부는통일교금품수수관련알선수재혐의도'포괄일죄'에해당한다고판단했다.김여사는지난2022년4~7월'건진법사'전성배씨와공모해통일교측으로부터청탁을받고영국그라프사다이아몬드목걸이와샤넬백등합계8000만원상당의금품을받은혐의를받는다.재판부는"2022년4월7일자첫번째가방수수,2022년7월5일자두번째가방수수,세번째2022년7월29일자그라프목걸이의수수행위들은포괄일죄에해당한다"고말했다.이어"각알선수재범행은포괄일죄로처벌돼야한다"고부연했다.윤전대통령취임이전인2022년4월7일샤넬가방수수혐의를1심과달리유죄로판단한것이다.윤전대통령의취임식은2022년5월10일이다.재판부는"처음으로샤넬가방등이교부된2022년4월7일경은대통령취임식(2022년5월10일)한달전으로,대통령당선과정에서기여한통일교가대선지원에대한보상을요구할것이예견된상황"이라고짚었다.이어"통일교가추진하는사업과관련해정부차원의협력을구하기위한청탁을받고알선의명목으로윤모씨(윤영호통일교세계본부장)로부터금품을받았다는이부분공소사실은유죄로인정된다"고부연했다.또재판부는"윤석열전대통령의배우자로서오히려지위를이용해알선수재행위를했고그로인한국정의투명성과국가정책의공정한집행에대한국민의신뢰가훼손됐을뿐만아니라대통령의배우자에대한국민의기대를저버렸다"며"그로인한국론의분열과국민의갈등도심각한수준에이르렀다"고질책했다.정치자금법위반과관련해서는"피고인과명태균사이의문자메시지내용이나명태균이피고인부부를정치적공동체라고진술한내용등만으로는피고인을정치활동을하는자인윤석열의배우자가아니라그스스로정치활동을하는자로까지는보기어렵다"며1심과같이무죄로판단했다.김건희"부적절한부분,상고심에서바로잡을것"김여사측변호인은항소심선고직후상고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김여사측변호인인최지우변호사는"판결문을면밀히분석해부적절한부분은상고심에서바로잡을것"이라고말했다.최변호사는"김여사가주가조작을인식했다는직접증거가없다"며"간접증거가일부있다고해도배치되는게다수인데일부정황만으로공동정범을인정한것은문제가있다"고했다.또채명성변호사는"김여사가미필적으로나마인식했다고본것이고,주가조작주범과는차이가있다"며"그부분이양형에반영되지않아아쉽다"고설명했다.28일오후서울시용산구한강대로서울역대합실에서시민들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정치자금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혐의를받는김건희여사의항소심선고공판생중계를지켜보고있다.2026.4.28ⓒ뉴스1박정호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吳,세금낭비가가장큰문제"…'덮개공원'현안해결강조선대위회의유튜브생중계하며"李대통령과같은곳본다"발언하는정원오후보(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더불어민주당정원오서울시장후보가28일서울중구한건물에마련된선거캠프에서열린선거대책위원회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서혜림안정훈김정진기자=더불어민주당정원오서울시장후보는28일국민의힘오세훈후보가부동산정책을선거쟁점화하는것과관련,"선거때마다세금문제를꺼내불안을자극하고부동산갈등을키운다"고직격했다.정후보는이날서울중구캠프사무소에서연선거대책위원회회의에서"오시장은여전히2022년의낡은프레임에갇혀있다"며이같이말했다.그는오시장이지난해초강남·송파일대토지거래허가제를풀었다가번복한것을두고오시장을"서울의토허제(토지거래허가제)를즉흥적으로풀었다가35일만에번복하며시장혼란을키운장본인"이라고지목한뒤"이제와그책임을정부에돌리는것은앞뒤가맞지않는다"고비판했다.정후보는또오시장이주택양도세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문제에대한자신의입장을반복적으로묻는것과관련,"실거주1가구1주택자의현행권리는무조건보호돼야한다"고기존입장을거듭밝혔다.이어"그런데도폐지운운하며의도적으로사실을왜곡하고허위선동으로갈등을계속조장한다면시민의준엄한심판을피할수없을것"이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오시장이)윤석열정부의무능과폭주앞에서는제대로말한마디하지못하더니,이제일잘하는이재명정부를향해시비를걸고있다"며"남탓,과거탓,흑색선전으로시민의판단을흐릴수는없다"고강조했다.정후보는또이날KBS시사프로그램'사사건건'에출연해오시장에대한공세를이어갔다.그는오시장의시정에대해"세금을낭비한게제일큰문제"라며한강버스와감사의정원등을거론한뒤"무능또는무책임에세금이낭비된경우가많다"고비판했다.가장눈여겨보고있는재건축·재개발지역으로는'덮개공원사업'연관지역인반포1단지,압구정3구역을꼽았다.그는"그지역부터해야한다고생각한다.자칫덮개공원문제가지연되면나중에준공이늦어져버릴수있다"고설명했다.최근여론조사에서서울내에서양당지지율격차가좁혀지는흐름에대해서는"현재의지지율,과거의지지율과무관하게늘서울선거는박빙"이라며"근소한차이로(당락이)결정될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도"이번선거의시대정신은일잘하는행정가를뽑는,그래서시민의일상을안전하고든든하게뒷받침하는선거"라며"그런정신이승리를가져올것"이라고자신감을드러냈다.청년ㆍ예비창업가만난정원오서울시장후보(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더불어민주당정원오서울시장후보가28일서울동대문구경희대학교캠퍼스타운삼의원창업센터에서열린찾아가는간담회:청년기업가및예비창업자편에서참석자들과대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정후보는이날선대위회의를유튜브에서생중계했다.이는이재명대통령이국무회의등주요회의를실시간으로공개한데서착안한방식이다.정후보는"이대통령과저는같은곳을본다.바로시민의삶"이라며"시민의기대에반드시실력과성과로응답하겠다"고강조했다.또상임선대위원장들로부터서울25개자치구현안과주요공약을택배로전달받는퍼포먼스를선보이며'시민이원하는서울을만들겠다'는의지를내비쳤다.이어경희대에서는청년창업가들을만나'청년창업지원공약'을발표했다.창업도전자1천명에게1인당최대6천여만원을지원하는것이골자다.그는"신촌·관악·청량리등에창업도전캠퍼스3곳을조성해생계·자본·공간·주거등지원서비스를'원스톱'으로제공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3자구도예상되는부산북구갑보선국힘후보유력박민식전보훈부장관朴"2년뒤떠날'메뚜기정치'안돼"韓과보수단일화에도"가능성없다"하정우청와대AI미래기획수석이10일서울강남구역삼동GS타워에서열린AI혁신위원회3차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뉴스1부산북구갑국회의원보궐선거출마의사를밝힌박민식전국가보훈부장관이유력한경쟁자인하정우청와대AI미래기획수석과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를싸잡아비판했다.이들모두부산북구갑을다음단계로도약하기위한정치적발판으로활용할것이라는지적이었다.박전장관은28일페이스북에'진짜북구사람이누구인가?'라는제목의글을게시했다.그는이글에서먼저곧출마를공식화할것으로보이는하수석에대해"국회의원배지달기회가왔다고국정까지단번에내팽개쳐버린희대의'국버린(국정을버린)'"이라고비난했다.그러면서"북구를그저자신의성공을위한'징검다리'로이용하고미련없이떠나지않으리라는보장이어디있느냐"고물었다.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가14일부산북구만덕2동행정복지센터에서전입신고를하고있다.한전대표는부산북구갑국회의원보궐선거출마를공식화했다.부산=뉴시스한전대표를향해서도날을세웠다.박전장관은한전대표를'2년임시계약직'에비유했다.22대국회의원임기가2028년5월에종료되는만큼이번보궐선거에서당선된다해도남은임기가2년이채되지않는다는점을강조한것이다.박전장관은한전대표가원내에입성한뒤곧장대선을준비할것이라고전망했다.그는"북구주민의삶을2년짜리임시계약직,대선출마를위한발사대로여기는얄팍한계산이너무뻔뻔하게드러나고있지않느냐"고꼬집었다.부산북구갑국회의원보궐선거출마의지를밝힌한동훈(뒷줄)전국민의힘대표와박민식(앞줄)전국가보훈부장관이26일부산북구구포초에서열린동문회운동회에참석하고있다.박전장관은구포초를졸업한동문이다.부산=연합뉴스이어박전장관은하수석과한전대표를모두겨냥하며"북구주민의애환을끝까지책임지겠다는진심은이들에게없다"며"2년뒤훌쩍떠나버릴'메뚜기정치'가우리북구에침입해서는안된다"고강조했다.국민의힘일각에는보수지지층분열을막기위해당이부산북구갑에후보를내지않거나,박전장관과한전대표가단일화를해야한다는의견이있다.이에대해박전장관은이날BBS라디오'금태섭의아침저널'에서"단일화가능성은'1'도없다.주민들에대한예의가아니다"라며"그야말로정치인들의정치공학적셈법일뿐"이라고선을그었다.이현주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실현한최승준민주당후보강원랜드역대급경영실적이끌어낸최철규국힘후보민선9기강원정선군수선거에도전하는더불어민주당의최승준후보,국민의힘의최철규후보와무소속으로출마가예상되는전영기정선군의장.사진은소속정당순.(재판매및DB금지)/뉴스1(정선=뉴스1)신관호기자=민선9기강원정선군수선거에뛰어든여야후보들이지역의기본소득과그주요재원인강원랜드의발전이란공통분모를형성하면서본격적인정책대결을펼칠전망이다.기본소득시범사업을끌어낸현직군수최승준더불어민주당후보와그사업의재원마련에힘을보탠전강원랜드대표이사직무대행(부사장)인최철규국민의힘후보가이번주각각본격적인선거업무에돌입하며세대결을예고하고있다.28일정치권에따르면최승준후보는이날정선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후보등록일정을소화한뒤정선군청에서회견을열고공식출마를선언했다.최철규후보역시전날선거사무소를열었고,이날에는사무실에서기자들과간담회를열고지역에대한비전을밝혔다.주목되는점은두후보모두강원랜드배당금을재원으로한정선군농어촌기본소득사업(군민1인당월15만원)이라는공통의비전을제시하고있다는것이다.그만큼,두후보는강원랜드의규제개선과글로벌복합리조트도약에대해서도공감대를형성하고있다.앞서최승준후보는지난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연임에도전할때강원랜드재원중심의기본소득공약을제시한바있는데,이공약은정선군이최근정부의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대상지가되면서실현됐다.최철규후보는그기본소득의주요재원을충당하는강원랜드의역대급경영실적을달성하는데주요역할을한인물이다.그는대표가없는강원랜드를이끌며창사이래최대규모인2조원대투자계획을내놓기도했다.두후보는모두28일기자들과만나기본소득과강원랜드발전에대해한목소리를내며적임자를자처했다.최승준후보는그간의성과를언급하면서추진해온사업을완성하겠다고밝혔고,최철규후보역시강원랜드와정선군의상생비전을제시하며청사진을내놨다.최승준후보는"기본소득시범사업을확정하며지난해10월부터꾸준히인구가늘어지난달3만5000명이상의인구를기록했다"면서"2년간한시적인시범사업을정식사업으로구축해정착기반을확충,인구회복세를이어갈것"이라고말했다.최철규후보역시"기본소득이시범사업이후에도지속되도록집중할계획"이라면서"이미재원인강원랜드의배당금을기존90억원수준에서현재100억원이상이되게했고,하이원포인트와폐광기금을활용한재원마련복안들도있다"고강조했다.한편이번선거에서두후보와맞설것으로예상되는무소속의전영기정선군의장도강원랜드의글로벌복합리조트도약의필요성을언급해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도이치주가조작유죄로뒤집혀…통일교금품수수도전부유죄명태균여론조사는무죄유지…2심재판부"영부인기대저버려"'통일교금품수수'김건희항소심징역4년선고(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28일서울역대합실에서시민들이통일교금품수수와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명태균무상여론조사등의혐의를받는김건희여사항소심선고공판생중계를시청하고있다.이날항소심재판부는김건희여사에게징역4년,벌금5천만원을선고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영섭기자=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과통일교금품수수등혐의로재판에넘겨진김건희여사가2심에서1심보다무거운징역4년을선고받았다.서울고법형사15-2부(신종오성언주원익선고법판사)는28일자본시장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혐의로구속기소된김여사에게징역4년과벌금5천만원을선고했다.이는1심형량인징역1년8개월의두배이상이지만특검팀구형량인징역15년에는미치지못한다.6천220만원상당그라프목걸이1개몰수와2천94만원추징도명했다.추징금은김여사가통일교측으로부터받은샤넬가방2개와천수삼농축차의가격을합한액수와같다.2심재판부는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혐의를무죄로본1심판결을뒤집고일부유죄로인정했다.구체적으로2010년10∼11월블랙펄인베스트측에20억원이들어있는증권계좌를제공하며도이치모터스주식거래를맡기고,이시기도이치모터스주식18만주를매도한행위는시세조종에가담한것이라고판단했다.재판부는김여사가이를통해도이치모터스주식49만8천670주에대해통정매매89회와가장매매5회를했고,3천85회이상매매주문을넣는등시세조종성주문을했다고봤다.다만전체시세조종가담자들의도이치모터스주식보유및거래현황등이밝혀지지않아구체적인부당이득액은산정할수없다고밝혔다주가조작범행의공소시효도1심과달리아직지나지않았다고판단했다.1심은2010년10월21일∼2012년12월5일이뤄졌다고공소장에적시된주가조작범행이시기에따라3개의별개행위로나뉘고공소시효도따로적용된다고봤다.그러면서2010년10월22일내지28일∼2011년1월13일범행,2011년11월30일자범행은각각10년의공소시효가지나면소판결이선고돼야한다고했다.하지만2심은"이사건시세조종행위는단일하고계속된범행으로일정기간계속행해진만큼포괄해하나의자본시장법위반죄가성립한다"며범행종료시기인2012년12월5일로부터공소시효가지나지않은시점에기소가이뤄졌다고짚었다.이대목에서"피고인이2011년1월13일블랙펄인베스트와의정산을거쳐공모관계에서이탈했다고보더라도,다른공범들이시세조종을2012년12월5일까지계속했으면그에대한죄책도부담하게된다"고설명했다.다만정산이후김여사가도이치모터스주식을거래한행위자체는시세조종으로볼수없다는1심판단을유지했다.재판부는이시기주식거래를두고"시세조종세력의범행을용이하게할의사로주식을매수한게아니라주가가오를것으로예상하고자신의판단으로매수한것"이라며방조혐의도성립하지않는다고봤다.법원출석하는김건희[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재판부는2022년4∼7월통일교금품수수와관련한특가법상알선수재혐의에대해1심의일부유죄판단을깨고전부유죄로인정했다.김여사는샤넬백2개와그라프목걸이,천수삼농축차를받은혐의로기소됐다.1심은2022년4월통일교측으로부터첫번째샤넬가방(802만원상당)을받았을땐구체적인청탁이없었다며이부분혐의를무죄로봤다.하지만2심은김여사가이른바'묵시적청탁'을인지했다면서알선명목으로가방을받았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건진법사전성배라는별도의전달창구가있는상태에서명시적인청탁내용이없었던것은외려자연스러운측면도있다"라며"가방등을전달받을받을당시청탁이곧바로명시적이고구체적으로이뤄질것임을전제로이미묵시적청탁의사가있음을알았던것으로보인다"고짚었다.[그래픽]통일교청탁관련주요인물재판현황(서울=연합뉴스)김민지기자[email protected](트위터)@yonhap_graphics인스타그램@yonhapgraphics재판부는'명태균여론조사수수'관련정치자금법위반혐의는1심과같이무죄로판단했다.명씨가윤전대통령부부뿐아니라다른여러사람에게도여론조사를제공한만큼부부가여론조사비용만큼의재산상이익을얻었다고볼수없다는취지에서다.윤전대통령부부가무상여론조사를대가로김영선전국민의힘의원의공천을약속했다고단정할수없다고도지적했다.재판부는양형배경과관련해"피고인은시세조종범행에필요한거액의자금과계좌를제공하고통정매매에의한시세조종행위에가담했음에도죄책을인정하지않고변명으로일관하고있다"며"피고인을포함한공범들은범행으로적잖은이익을얻은것으로보인다"고질책했다.또"일반국민은대통령배우자에게대통령못지않은청렴성과도덕성을요구하고이는헌법이부여한대통령의막중한지위에비춰결코지나친요구라고보기어렵다"면서"그런데도피고인은그지위를이용해알선수재행위를했고국민의기대를저버렸다"고지적했다.다만시세조종범행을주도하진않았고가담기간도비교적짧은점,통일교측에먼저금품을적극적으로요구하진않은점등을유리한사정으로고려했다고설명했다.이날선고공판은법원허가에따라생중계됐다.선고이후김여사측변호인은취재진에"오늘판결은일부정황을확대해서해석한게아닌가싶다"며"협의해대법원에상고할것"이라고밝혔다.특검팀측은상고계획유무를묻는취재진에"판결문을받아보고정리해나중에말씀드릴것"이라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재용과2시간회동…DS부문도찾아전방위협력방안논의한듯정의선·구광모도만나…최태원과만찬서HBM등AI협력구체화(서울=연합뉴스)조성흠김윤구강태우기자=한국을방문한'알파고의아버지'데미스허사비스구글딥마인드최고경영자(CEO)가28일국내4대그룹총수들과릴레이회동을하며'K-인공지능(AI)동맹'구축에나섰다.허사비스CEO는이날이재용삼성전자회장,정의선현대차그룹회장,구광모LG그룹회장을잇달아만난데이어최태원SK그룹회장과도만찬을갖고폭넓은AI파트너십을다질예정이다.이재용회장과회동후서초사옥을나서는데미스허사비스구글딥마인드CEO(서울=연합뉴스)강태우기자=데미스허사비스구글딥마인드최고경영자(CEO)가28일오후이재용회장과회동한뒤서초사옥을나서고있다[email protected]허사비스CEO는이날오후서울서초구삼성전자서초사옥을찾아이재용삼성전자회장과만나약2시간동안심도있는회동을가졌다.이자리에는노태문삼성전자대표이사겸디바이스경험(DX)부문장등주요경영진도배석했다.이에앞서허사비스CEO는전날반도체사업을담당하는삼성전자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사업장을찾아전영현대표이사겸DS부문장(부회장)등과도만난것으로알려졌다.구글이삼성의DX·DS부문을연달아찾은것은세트(완제품)부터반도체까지AI생태계전영역에서전방위적인협력전선을구축하기위한행보로풀이된다.특히이번만남은AI전환(AX)을중심으로삼성전자의역량을강화하려는이회장의의지가적극반영됐다는해석이다.이회장은올해신년메시지를통해"R&D부터생산,마케팅,지원부서에이르기까지모든밸류체인에AI를접목해야한다"며"단순기술도입을넘어우리의일하는방식과조직의DNA를송두리째바꿔야한다"고강조한바있다.현재구글은AI에이전틱'제미나이'를갤럭시스마트폰에탑재하고,삼성은구글TPU에고대역폭메모리(HBM)을공급하는등전략적파트너십을이어가고있다.양사는향후제미나이적용디바이스확대와AX부문의구체적협력,차세대메모리공급안정화방안등을논의했을것으로점쳐진다.한-브라질비즈니스포럼참석한재계총수들(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이재용삼성전자회장(왼쪽부터),정의선현대자동차그룹회장,구광모LG그룹회장,정기선HD현대회장이23일서울중구롯데호텔에서열린한국-브라질비즈니스포럼에서박수를치고있다[email protected]허사비스CEO는이날오전서울모처에서정회장과도면담한것으로알려졌다.이들은로봇과AI분야의협력강화에관해이야기를나눴을것으로보인다.이어서울여의도LG트윈타워에서구회장과오찬을함께하며양사의협력방안을논의했다.이번회동을통해LGAI연구원과구글간의기술시너지를극대화하고,글로벌AI생태계확장을위한파트너십을공고히할것으로관측된다.허사비스CEO는전날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양해각서(MOU)체결식에서"우리는한국에있는매우우수한기업들과파트너십을가지고있으며,앞으로이파트너십은더욱확대되고깊어질것"이라고밝힌바있다.이회장과의회동직후허사비스CEO는서울모처로자리를옮겨최회장과만찬을진행한다.이자리에는곽노정SK하이닉스대표이사사장도참석하는것으로전해졌다.양측은구글TPU용HBM공급뿐아니라차세대메모리협력방안등을집중논의할것으로예상된다.데미스허사비스구글딥마인드CEO와만난이홍락LGAI연구원장(서울=연합뉴스)조성흠기자=데미스허사비스구글딥마인드최고경영자(CEO)와구광모LG그룹회장이28일서울여의도LG트윈타워에서만난다.이홍락LGAI연구원장(오른쪽)이이날트윈타워에서허사비스CEO를직접맞이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