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군용기·특수부대전진배치…의무병150여명도유럽행트럼프"미군살해때마다몇배대가"…'홍해도발'후티대응포석도미군의대이란정밀공습[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김승욱임수정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란전쟁을확대하는방안을검토함에따라미군이작전수행에장거리전략폭격기B-1을다시투입하고,중동지역에전투기와특수작전부대,미사일등을대거증강배치하는등군사적압박수위를높이고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22일(현지시간)WSJ은복수의소식통을인용해최근일주일사이미국본토기지에주둔하던특수작전부대가중동으로이동했으며,전투기편대도중동각지에전진배치됐다고전했다.미국은독일슈팡달렘기지의F-16전투기와영국레이컨히스기지의F-35전투기,공중급유기등을중동에배치한것으로전해졌다.이들전력은요르단과이스라엘에배치될가능성이큰것으로관측된다.미인터넷매체악시오스에따르면미국은이날장거리전략폭격기B-1을동원해이란혁명수비대(IRGC)목표물을타격했다.미국이최근이란과의무력충돌을재개된이후B-1이투입된것은처음이다.미국이대이란군사작전의강도와범위를한층확대하고있음을보여주는신호로해석된다.미국과영국기지의폭격기들은작전확대에대비해고도의경계태세를유지하고있다.이와함께독일란트슈툴지역의료센터에는최근150명이넘는의무인력이추가배치됐다.이병원은중동지역에서다친미군을치료하는핵심의료시설이다.이번전력증원은최근요르단내미군기지가이란의공격을받아미군3명이사망하고,이라크에서이란드론불발탄처리작업중이던미군1명이숨진이후이뤄졌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이미군을살해할때마다그몇배의대가를치르게될것"이라고경고한바있다.미중부사령관과특수작전사령관을지내고퇴역한조셉보텔은"병력증강자체가반드시대규모군사작전으로이어지는것은아니다"라며"핵심은대통령과국방장관에게최대한의유연성과다양한선택지를제공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미군은호르무즈해협통제권을주장하며선박을공격하는이란을향해12일째공습을이어가고있다.이란도중동내미군기지를타격하면서응징과보복의패턴이반복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의지하핵시설이있는것으로추정되는곡괭이산(PickaxeMountain)을"조만간매우강력하게타격하겠다"고경고하기도했다.그는예멘의친(親)이란무장세력후티반군이사우디아라비아에대한홍해봉쇄를선언하자"그런일이발생한다면우리가처리할것"이라는의지도밝혔다.이날실제로홍해해역에서유조선이공격받고,후티반군이자신들의소행이라고주장하면서긴장감이높아지고있다.결국이번병력증강은홍해에서도발수위를높이기시작한후티반군을겨냥한측면도있는것으로보인다.현재중동에는미군수만명이이미배치돼있다.미해군은항공모함2척을포함해총17척의함정을중동에운용중이다.2월28일시작된이번전쟁으로목숨을잃은미군은총18명이다.조바이든행정부시절국방부중동담당부차관보를지낸데이나스트롤은"트럼프행정부는군사력을증강할때마다이를실제군사행동에사용해왔다"며"현재의딜레마는이란정권이유지되는한군사적해결책이없다는점"이라고지적했다.미군이항공전력을대폭강화하고있지만여전히지상전전환가능성은작아보인다는관측도제기된다.미해군트리폴리상륙준비단(ARG)과제31해병원정대(MEU)는지난22일중동을포함한미5·7함대작전구역에서6개월간의임무를마치고일본오키나와해군기지로복귀했다.이들은지난4월이란해상봉쇄에서핵심역할을맡았다.특히제31해병원정대는미국이이란본토나호르무즈해협·페르시아만내이란섬들을지상공격할경우투입할수있는핵심전력으로도거론됐다.이들의철수에따라중동지역에서미해병병력은복서상륙준비단과제11해병원정대소속해병대원약2천200명이남아대이란봉쇄임무를지원하고유사시지상작전에대비하게됐다.호르무즈해협인근에정박한화물선[EPA=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日외무상,아세안회의서언급…中외교부"일본측과만나는계획없어"2020년도쿄에서만난왕이중국외교부장과모테기도시미쓰일본외무상[교도연합뉴스자료사진](베이징·도쿄=연합뉴스)정성조이도연특파원=지난해11월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의'대만유사시개입발언'으로중일관계가경색된후처음으로중일외교수장이대화했다고일본교도통신이23일전했다.보도에따르면모테기도시미쓰일본외무상은이날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외교장관회의가열리는필리핀마닐라에서취재진과만나왕이중국외교부장과양국관계에관해짧게이야기를나눴다고밝혔다.모테기외무상은아세안외교장관회의가열리는장소에서각자일정을소화하던가운데왕부장과마주쳐대화하게된것이라고설명했다.모테기외무상은왕부장과양국관계에관해이야기했다고말했으나대화의구체적인내용은알려지지않았다.모테기외무상은취재진에게"일본은모든수준의대화에열려있다"며"지역의평화에일본과중국은큰역할을맡고있다.앞으로도대화를지속해가는것이매우중요하다"고강조했다.중국과일본외교장관이마지막으로공식접촉한것은작년10월28일모테기외무상의취임을맞아이뤄진전화통화였다.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다카이치총리는이통화직후같은해10월31일경주에서대면회담을열었다.그러나다카이치총리가일주일뒤인11월7일의회에출석해"(중국이)전함을사용해(대만에)무력행사를수반한다면(일본의군사개입이가능한)존립위기사태가될수있는경우라고생각한다"고언급하고,중국이이를내정간섭으로규정하며반발하면서양국대화는단절됐다.이후중국은자국민을대상으로일본여행·유학자제령을내리는한편민간·군수용도로모두활용가능한이중용도물자의수출을제한하는등일본을압박해왔다.중국은양국외교장관간대화사실을확인하지않았다.린젠중국외교부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왕부장과모테기외무상간만남에관한질문에구체적인설명없이"내가알기로이번마닐라방문기간왕이부장은일본측과만나는계획이없다"고답했다.교도통신은왕부장과모테기외무상의이번접촉이올해11월중국선전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기간다카이치총리와시진핑주석간회담성사를위한발판이될수있을지가관심사라고전했다.한편,왕부장은이날마닐라에서열린아세안+3(APT·아세안과한중일)외교장관회의와역내다자안보협의체인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는불참했다.왕부장은전날에는아세안외교장관회의에서일본을겨냥해"군국주의의부활을절대용납하지않겠다"고표명했다.이에대해일본정부대변인인기하라미노루관방장관은이날기자회견에서"우리나라(일본)는전후일관되게평화국가로서의길을걸어왔으며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를옹호해왔다"며"세계의평화와번영에공헌해와아시아를비롯한많은국가의신뢰와지지를받고있다"고반박했다.전날마닐라에서아세안국가들및미국등주요국과양자회담을가졌던왕부장은이날은상하이협력기구(SCO)외교장관회의에참석하기위해키르기스스탄으로이동했다.린대변인은"일정상의이유로,왕이부장은동아시아협력외교장관회의전체일정에참여하기어려웠다"면서"중국의고위당국자가대표로APT와ARF에참석한다"고설명했다.한편모테기외무상은취재진에마닐라에서세르게이라브로프러시아외무장관과도짧게대화를나눴다고밝혔다.그는필리핀외무장관이주최한만찬자리에서라브로프장관과마주쳐인사를나눴다면서"오래전부터알고지낸사이로,양국관계와지역정세에대해이야기했다"고말했다.지난2022년2월러시아가우크라이나를침공한이후일본외무상과러시아외무장관이접촉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모테기외무상은일본과러시아관계에대해"엄중한상황이지만,러시아는우리나라(일본)의이웃국"이라며"정부간의사소통이나문화교류를포함해양국관계를적절하게관리해가는것이중요하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란제정신차릴때까지큰고통겪을것…전쟁목표는비핵화""후티,이란에속아사우디공격…원자력협정체결사우디,전략적동맹국"PHILIPPINES-ASEANⓒAFP=뉴스1(서울=뉴스1)이창규기자=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이23일(현지시간)합의에응하지않는이란에대한공세를강화할뜻을시사했다.민간원자력협정을체결한사우디아라비아와의관계도강조했다.로이터·알자지라등에따르면,루비오장관은이날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외무장관회의참석차필리핀마닐라를방문중기자들과만나이란이'눈에는눈'이라며강경대응을시사한것에대해"눈에는머리"(aheadforaneye)라고받아쳤다.이란에게공격을받을경우훨씬더혹독하고압도적인수위로응징하겠다는경고다.그는"그들은자신들이저지른일에대해매우혹독한대가를치르게될것이다.이미큰대가를치르고있다"며"이란의산업기반과방위산업시설이초토화되고있다"고말했다.이어"그들은매일밤미사일발사대와레이더를잃고있다"며"수십억달러규모의피해를입고있으며,경제는엉망"이라고덧붙였다.그는"이란은강경한발언을하고있지만실제로는엄청난타격을입고있으며제정신을차릴때까지더큰고통을겪게될것"이라고강조했다.미국은이달이란과의교전이재개이후'죽음의백조'라불리는전략폭격기B-1랜서까지투입하며12일연속이란을공습하고있다.루비오는이란이아직합의할준비가되어있지않다고말했다.그는"이사람들은매일우리에게연락해'합의를하자'고애원하고있다.다른나라,제3국을통해계속메시지를보내고있다"며"문제는이들이합의를하면이를깨거나,합의한뒤에는합의내용을바꾸려고한다는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나는그들이지금은진지하게합의하려고한다고생각하지않는다"며"그러나그들이치르고있는대가가매우크기때문에머지않아마음을바꿀지도모른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루비오는미국의목표가이란의정권교체가아닌비핵화라고주장했다.그는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이번전쟁의목표로이란의정권교체를삼았다는주장을부인하며"그들은핵무기를가져서는안된다"고말했다.그는"미국은핵무기를절대보유하지않는비핵화된이란을추구하고있다"며"우리의문제이자우려사항,그리고관심사는이란의비핵화다.그들은절대로핵무기를가질수없다"고강조했다.아울러그는이란이자국경제에무관심하다고지적했다.그는"이란은급진성직자들이통치하는나라"라며"그들은자기나라를파괴하고있다.이란이마음만먹는다면중동에서가장부유한나라가될수있다”고말했다.이어"그러나그들은그돈을헤즈볼라와하마스,후티반군에제공한다"며"시아파민병대에도주고,전세계의테러지원활동에도쏟아붓고있다"고덧붙였다.그는사우디아라비아에대한봉쇄를선언한예멘의친이란후티반군에대해서는"그들이이란에속아넘어갔다"며긴장을완화하기를바란다고말했다.앞서후티반군은홍해에서자신들의해상봉쇄를위반한사우디아라비아유조선'엔셀라'호와'라일리아'호를미사일과드론으로공격했다고밝혔다.그는전날(22일)사우디아라비아와의민간원자력협정에대해서도언급했다.그는"공식발표가이뤄지더라도의회통보절차를거쳐야한다"며"그이후에더구체적으로이야기할수있겠지만미국은항상동맹국들과의협력협정을모색하고있다"고말했다.또한그는사우디아라비아를"전략적동맹국"이라고부르며"각국이평화적인민간원자력프로그램을추진하기로결정한다면다른나라가아니라미국과함께하기를바란다"고덧붙였다.크리스라이트미국에너지부장관과압둘아지즈빈살만사우디아라비아에너지부장관은전날원자력협력협정과별도의양자안전조치협정에서명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교육부'자율도입결정'에반발…법원"소송대상아냐"AI교과서모습.기사와직접관련없음.[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이영섭기자=인공지능(AI)교과서사업을당초계획보다축소한정부처분에반발해교과서발행사들이낸소송1심이'각하'로결론났다.서울행정법원행정7부(강우찬수석부장판사)는23일천재교과서와YBM이교육부장관을상대로"디지털교과서선택적사용결정처분을취소하라"며낸소송에서각하를선고했다.각하란소송제기가법률에서정하는요건에맞지않을때본안판단을하지않고사건을종결하는절차다.재판부는발행사들이문제삼은교육부장관의'디지털교과서자율선정관련안내'가행정소송의대상이되는행정청의처분이아니라고판단했다.교육부는당초작년3월부터AI교과서를초등학교3∼4학년,중학교1학년,고등학교1학년영어·수학·정보교과에도입할예정이었다가학교자율에따라시범도입하는것으로방향을바꿨다.학생들의디지털과몰입을우려하는교원과학부모등의반발이나오면서다.교육부는이를위해각시·도교육청에"희망하는학교에서검·인정디지털교과서를자율선정해활용할수있도록교육지원청과각급학교에안내해주길바란다"는내용의안내문을보냈다.발행사들은이를두고"교육부의정책발표와개발지침,검정절차등을신뢰해디지털교과서를개발한발행사들의정당한신뢰를침해한만큼안내를취소해야한다"고소송을냈다.하지만재판부는상급행정기관이하급기관에업무처리기준을정해주거나개별·구체적지시를하는것은행정조직내부에서만효력을가지는만큼행정소송의대상이아니라는대법원판례를근거로각하를선고했다.재판부는"교육부의안내는하급교육행정기관에소관사항의전달을요청하는형식이고,어디에도사인의권리를설정하거나의무를부담하는내용은없다"고지적했다.안내상대방인시·도교육청이이를따르지않더라도교육부가제재할권한이없어법적인구속력도없다고판단했다.이에"이사건안내는디지털교과서의자율선정에관한정책방향을알리고후속기준의마련을예정했을뿐,발행사들의법률상이익에직접영향을미치는확정적·종국적행위로보기어렵다"고짚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AI교과서'전면도입'서'자율선택'변경채택률급감에발행사들행정소송제기法"교육청에안내…항고소송대상아냐"[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인공지능(AI)교과서사업을당초계획보다축소한정부처분에반발해교과서발행사들이소송을제기했지만1심에서각하됐다.지난해서울강남구코엑스에서열린2025에듀플러스위크미래교육박람회에서AI디지털교과서가소개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승주홍연우기자=인공지능(AI)교과서사업을당초계획보다축소한정부처분에반발해교과서발행사들이소송을제기했지만법원에서받아들여지지않았다.서울행정법원행정7부(수석부장판사강우찬)는23일천재교육과YBM이교육부를상대로낸디지털교과서선택적사용결정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각하판결을내렸다.각하란소송·청구가부적법하거나요건을갖추지못할경우본안판단없이절차를마무리하는결정이다.재판부는교육부가각시·도교육청에AI디지털교과서자율선정과관련해안내한것이"항고소송의대상이되는행정처분이라고보기어렵다"고설명했다.천재교육과YBM은교육부가이사건안내를통해각급학교의디지털교과서사용여부를자율적으로결정할수있도록해,교육부의정책등을신뢰하고디지털교과서를개발한업체의신뢰를침해했다고주장했다.그러나법원은해당안내는시·도교육청에법적구속력을가지는것도아니고협조를요청하는업무지침에불과했다며이들의주장을받아들이지않았다.또한교육부가'디지털교과서를의무선정'하도록한최초매뉴얼도각학교에대한명령이아니라권고에불과했다고짚었다.천재교육은AI디지털교과서가자율선택으로바뀐방침등을고려해디지털교과서희망가격표를교육부와합의해제출했는데,교육부의강박에의해고시된가격은무효라고소를제기하기도했다.재판부는"이용료고시에대한무효확인소도확인의이익이없어부적법하다"며각하했다.초·중등교육법등이개정되며이사건고시는더이상현실적인법률효과를발생시키고있다고보기어렵다는판단이다.천재교육이재판부에낸위헌법률제청신청도기각했다.교육부는지난해3월부터AI교과서를초등학교3~4학년,중학교1학년,고등학교1학년영어·수학·정보교과에도입할예정이었다.이는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AIDT)정책으로윤석열정부시절첨단AI기능을활용해학생개개인의수준에맞는맞춤형학습을지원하기위해추진됐다.그러나AIDT도입초기에학생들의디지털과몰입을우려하는교원과학부모등현장의반발이이어졌다.이에교육부는지난해3월개학을앞두고모든학교의무도입방침을철회하고1년간자율에따라시범도입하는것으로계획을축소했다.전국초·중·고가운데AIDT를1종이상채택한학교비율은32%에그쳤다.발행사들은계획변경으로인해AI교과서채택률이급격히낮아졌다며정부를상대로소송을제기했다.한편같은해8월'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안공포로AIDT의지위가교과서에서'교육자료'로강등됐고,이후'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안에서AIDT관련법이삭제됐다.이재명정부로정권이교체되면서AIDT는도입한학기만에사실상퇴장수순을밟은것이다.교과서업계는AIDT도입정책에맞춰최소수백억원의개발비를투자한업체가막대한손실을떠안게됐다고반발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잘못은검찰이,피해보상은전액우리세금으로...‘검찰형사보상금’서울중앙지검은2021년6월고동민,박제민씨에게각각174만원,166만8천원의형사보상금을지급했다.이게무슨의미일까.검찰은이두사람을수사한뒤기소,즉‘죄가있으니형사처벌해달라’며재판에넘겼다.하지만재판결과는완전무죄였다.검찰이수사권,기소권,즉검찰권을오·남용해죄없는사람을전과자,범죄자로만들려했다는얘기다.이런경우검찰은검찰권오·남용의피해를입은시민에게금전적인보상을해줘야한다.이게바로형사보상금이다.검찰권을오·남용한검사가자기주머니를털어보상금을주는건아니다.형사보상금은전액,우리가낸세금이다.▲검찰권오·남용피해자박제민,고동민씨노조탄압에사망한노동자추모하다강제연행된두사람...왜?고동민,박제민씨에게검찰이형사보상금을내어주게된사건은2016년으로거슬러올라간다.그해3월16일현대자동차의협력업체인유성기업의노동자가스스로목숨을끊었다.유성기업에서벌어진노동자탄압,노동조합파괴공작을견디지못했다.무엇보다이공작에현대차가개입했다는의혹이일었다.이로부터두달뒤인2016년5월17일.숨진노동자를추모하고,노동조합파괴공작의실체규명을요구하는집회가서울서초구현대차본사앞에서열렸다.당시시민사회활동가였던박제민씨,그리고쌍용자동차해직노동자신분이었던고동민씨도동료노동자들에게힘을보태기위해집회에참여했다.▲2016년5월17일고동민,박제민씨가참여한현대자동차본사앞집회현장해고복직투쟁을하는과정에서쌍용자동차해고자분들이많이돌아가셨거든요.그런데유성기업이라고현대차협력업체,부품업체에서도노조탄압때문에한광호라는노동자가돌아가셨다고해서그것을함께하기위해서연대하기위해서이곳현대차본사앞에기자회견참석하기위해왔습니다.-고동민(검찰권오·남용피해자)상황은대단히참담했어요.비도오고습하고그게계속연이어지는대치관계에있었죠.‘현대자동차가한광호열사(스스로목숨을끊은유성기업노동자)나유성기업노동자들에게이렇게까지잔인할수있나’그런생각을했고머릿수라도하나보태겠다는마음으로저녁이면찾아왔던것같아요.-박제민(검찰권오·남용피해자)집회당일에나온언론기사다.제목은‘현대차협력업체,본사앞에서집회하다2명체포’.집회도중경찰이붙잡아갔다는두명이바로고동민,박제민씨다.같은장소에서진행되고있던다른집회를방해했다는게경찰강제연행의사유였다.▲집회당일인2016년5월17일자연합뉴스기사저는당사자도아니고이해당사자가아니잖아요.연대하러여러가지아픈마음때문에함께하기위해왔는데바로그냥연행해갔거든요.-고동민(검찰권오·남용피해자)영정도부서지려고하고유가족도잡아가려고하는완전히소위아사리판이었어요.그러다보니‘그러면안된다안된다’하다가잡혀간거거든요.-박제민(검찰권오·남용피해자)검찰,‘노동자집회위에알박기집회’법리로국민기본권공격이사건의구체적인사실관계는이렇다.당시현대차는보안팀직원을통해본사정문앞인도에매일같이집회신고를해두고있었다.장소,공간을선점해노동자등일반시민이집회를열지못하도록막는목적의집회신고.일명‘집회알박기’다.그러니까강제연행사유인집회방해는고동민,박제민씨를포함한노동자들이현대차본사앞에서집회를열어서,이알박기집회를방해했다는거다.▲서울서초구현대자동차본사앞‘알박기집회’현장(뉴스타파자료화면)곧이어검찰의수사가시작됐다.‘공익의대변자’라는검찰이집시법을통해보호해야할집회.현대차측의알박기집회일까,노동자들이연정상적인집회일까.검찰은집회알박기를한현대차측이아닌고동민,박제민씨에게집회방해혐의,해산명령불응혐의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위반혐의를적용했다.집시법위반에대한어떤구체적인근거도없이무리하게공권력을남용한거라고저는생각했고그래서계속그렇게그런얘기를했거든요.경찰서가서도그렇고,검사실가서도그렇고‘이거는공권력남용이고,잘못된수사다’이렇게얘기를했는데아랑곳하지않고...-고동민(검찰권오·남용피해자)알박기집회는정당한게아니잖아요.집회를못하게하기위한건데그거를공권력이보호해주고영정들고와서갈곳없는분향소는불법집회라고하는것자체가저는말이안되는거다.집회의자유도억압하는거고노동자들은어디로갑니까?심지어죽은사람영정을떠메고온걸가지고불법이라고하면갈데없어요.-박제민(검찰권오·남용피해자)▲탁선호변호사(사건담당변호인)(검찰은)노동자들이기자회견을하려는이유에대해서는전혀들어보지않았습니다.‘먼저있었던사람들이있는데그자리를차지하고기자회견이나집회를하려고하냐.이거는미신고집회다.그리고선행집회를방해하는것이다’이렇게만판단을했습니다.-탁선호변호사(사건담당변호인)검찰은‘고동민,박제민씨를집시법위반죄로형사처벌해달라’며재판에넘겨버렸다.당시검찰은법원에제출한공소장에이렇게적었다.“피고인들은현대차본사앞정문앞인도에서정O호등100여명이‘집회문화만들기집회’를하고있음에도,약4시간동안정O호가주최하는집회를방해하였다”.▲검찰공소장여기서정모씨가주최했다는'집회문화만들기집회'가현대차측의알박기집회다.이걸고동민,박제민씨가방해했다는내용이다.공소장에명시된대로검찰은알박기집회를보호해야할집회,노동자들의집회는불법집회로판단했다.집회의자유표현의자유이런것들에대해서는검찰이굉장히엄중하게이렇게억누르려고하고,반대로사용자들의기업할자유라든가경영의자유이런것들은굉장히폭넓게인정을해주려는경향들이굉장히많습니다.그런것들이수사와기소과정에서너무명백하게드러나고요.집회의자유,표현의자유의본질이무엇인지,국가는어떠한집회의자유,표현의자유를보장을해야되는지저희가질문을던졌고요.재판부에도그런헌법이보장하는집회의자유,표현의자유의본질이무엇인지좀생각해달라고저희가진지하게질문을던졌습니다.-탁선호변호사(사건담당변호인)법원,“보호가치있는집회를방해했다고인정할증거가없다”재판결과는어땠을까.고동민,박제민씨모두100%무죄였다.이사건H집회(알박기집회)는헌법과집시법이최대한보장하려고하는집회라기보다는경비업무의일환으로보아야하고,동일한장소에서그장소와밀접한내적인연관관계가있는집회를개최하고자하는타인의헌법상기본권인집회장소선택의자유를배제또는제한하면서까지보장할가치가있는집회라고할수는없다.피고인들이집시법에의한보호가치있는집회를방해하였다고인정할증거가없다.-판결서(서울중앙지법2017고단48)집회를개최할자유는헌법에서보장하고있는국민의기본권이다.이권리를구체적으로보호하기위해존재하는법이바로집시법이다.국민의기본권을보호하기위해존재하는법을,검찰이도리어국민의기본권을향해휘둘렀다고볼수밖에없는상황.무엇보다이과정에서검찰은안타까운죽음을추모하려던노동자와평범한시민을범죄자로만들려했다.검찰이그렇게기소를하면사실은범법자프레임딱지가딱붙는거죠.낙인이딱찍히는거고사실은저희아이들한테는이야기하지못하죠.그리고저가족들한테도이야기하지못했습니다.그냥조용히기소돼서재판받고‘어디가’그러면‘볼일이있다’이렇게숨겼지‘아빠가이렇게이런분들하고연대하기위해서기소되고지금재판에가는거야’라고사실솔직하게얘기하지못했습니다.‘우리아이들한테는그런일들이안이뤘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들수도있잖아요.사실그런게가장가슴아픈일이라고생각하고…-고동민(검찰권오·남용피해자)무서웠죠.‘내가여기에나가도될까?’,‘또이걸하게되면벌금이300,500,구속이런것을당하지않을까?’라는두려움을갖게되죠.나는정당한걸하고있는건데그두려움이계속따라다니게되죠.집회및시위를헌법에보장되어있고우리국민들의당연한권리를행하려할때마다겁나게되죠.두렵죠.-박제민(검찰권오·남용피해자)이사건은당시서울중앙지검윤수정,임삼빈,이승현검사가담당했다.이후이들세명의검사는모두승진했다.현재윤수정검사는서울중앙지검공공수사1부장,임삼빈검사는정교유착비리합동수사본부부본부장,이승현검사는대검찰청검찰연구관으로있다.▲재판결과,무죄가확정된서울중앙지법2017고단48판결서이런사례가한두건이아니다.일단현대차본사앞집회와관련된검찰의형사보상사건이또있다.검찰,위법한공무집행에저항할수있는국민기본권도공격2016년6월24일에도현대차협력업체노동자의죽음을추모하는집회가열렸다.경찰은이집회도해산하려했다.노동자들이저항했다.▲2016년6월24일현대자동차본사앞집회현장(화면출처:YTN)검찰은이번에도노동자가운데한명을기소했다.경찰의정당한공무집행을노동자들이방해했다는등의혐의를적용했다.검찰의기소에는이번에도심각한문제가있었다.경찰이집회를해산하려면법에따라다음과같은절차를거쳐야한다.①주최자에게집회의종결선언을요청한뒤②참가자들에게자진해산할것을요청해야한다.이게받아들여지지않은경우에만경찰은집회해산에나설수있다.▲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하지만경찰은이런법적절차를모두무시한채집회해산을집행했다.명백하게위법한공무집행이다.공무집행방해죄는공무집행이법적으로정당한경우에만성립한다.그렇지않은공무집행에대해서는공무집행방해죄가아예성립하지않는다.헌법상적법절차의원칙등에근거해대한민국모든국민은위법한공무집행에저항할권리를가진다.그런데검찰은위법한공무집행에는손을놓은채,이에저항한노동자를‘형사처벌해달라’며재판에넘겨버렸다.법을휘둘러국민의기본적인권리를공격한명백한사례다.2015년도에백남기농민이집회에서진압과정에서사망한사건도있었고,당시에박근혜정부가점점이제좀위기에빠지는그런국면이있었는데노동자들의저항이나어떤시민사회의저항을국가입장에서는조금더억압을하고차단을해야되는그런상황이었던것같습니다.경찰이어떤식으로공무집행을했는지,적법하게공무집행을했는지,이부분에대해서는전혀검찰이따져보지않았습니다.적법하지않은공무집행까지이주권자인국민이따를필요는없습니다.만약에공무집행이위법한데도국민들이따라야한다면그것은이제근대의법치국가가될수가없겠죠.-탁선호변호사(사건담당변호인)재판결과는역시무죄였다.이사건집행은적법한공무집행으로보기어렵고,피고인이위집행에대항하여H에게상해를가하였다하더라도이는피고인이자기또는타인의신체에대한현재의부당한침해에서벗어나기위한행위로서정당방위에해당하여위법성이조각된다고봄이타당하다.-판결서(서울중앙지법2017고단6472)2021년6월서울중앙지검은검찰권의피해를입은노동자에게형사보상금257만원을지급했다.▲검찰형사보상금지급결정공시문당시서울중앙지검김승기검사,그리고앞선현대차알박기집회사건에서도등장했던임삼빈검사가이사건을담당했다.김승기검사는현재대검찰청검찰연구관으로영전한상태다.그는이재명정부출범이후꾸려진법무부검찰개혁지원TF에서활동하기도했다.▲재판결과,무죄가확정된서울중앙지법2017고단6472판결서검찰권오·남용피해시민,“군인들보다더악질”2019년10월3일서울광화문에서열린조국법무부장관파면요구집회.참가자들은청와대방향으로걸었다.이이상으로넘어오지말라며경찰의질서유지선이설치됐다.이날집회에참여했던백복승씨는질서유지선을넘었다.그날개천절사람들이엄청많이올라왔어요.(집회참가자들이)청와대주변으로다몰렸는데…넘을수밖에없는상황이됐죠.아무통지도없이그냥쟤들(경찰)이울타리를,방호벽을쳤잖아요.-백복승씨(검찰권오·남용피해자)검찰은백복승씨를기소했다.질서유지선효용침해.이번에도국민의기본권을보호하기위해존재하는집시법위반혐의를적용했다.역시나심각한문제가있는기소였다.당시백복승씨의변호인이제출한의견서다.▲변호인의견서질서유지선설정고지서가증거로제출되어있지않고,집회주최자나연락책임자가이를수령하였는지여부도조사되어있지아니한바,질서유지선설정할때이를적법하게고지했다는사실을증명할증거가전혀없습니다.-변호인의견서경찰관서장이질서유지선을칠때엔반드시지켜야하는법적절차가있다.먼저주최자등에게관련내용을알려야한다.법에서는또이를알리는방식을‘서면’으로규정하고있다.하지만당시집회현장의질서유지선은누구에게도고지되지않은상태였다.적법한절차에따라설치된게아닌질서유지선.넘어가도죄가되지않는다.▲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13조2항그런데도검찰은집회의자유,국민의기본권을보장하는대신백복승씨를형사처벌해달라며재판에넘겨버렸다.처음에는나도무서웠어요.무서운데...(검찰이)속터지는게그거야.말도안되는얘기를계속읊는다고...그러면듣고있는사람입장에서는속이천불나요.검사가쓸데없는짓을얘기를하고이런사건을만들고있다고자기들도대한민국국민이면그런식으로는하면안되는거지.-백복승씨(검찰권오·남용피해자)재판결과는이번에도역시무죄였다.피고인이넘었다는질서유지선이집시법제13조에따라적법하게고지되었다는사실을인정할증거가없다.질서유지선효용침해로인한집시법위반죄는그대상인질서유지선이집시법제13조에따라적법하게설정된경우에한하여성립하고,위법하게설정된집시법상질서유지선에대하여는효용을해치는행위를하였더라도위죄를구성하지아니한다.-판결서(서울중앙지법2020고정1369)2023년7월서울중앙지검은백복승씨에게108만원의형사보상금을지급했다.▲검찰형사보상금지급결정공시문정신적배상판결을안해주더라고안해준다고.그걸따로(소송을)하라는얘기같아.그건나중에국가배상다시할거예요.나는그냥형사소송절차법으로해가지고내가손해를보상(형사보상금)을받았지만은정신적인충격은내가반드시받아낼거야.그사람들(검사들).-백복승씨(검찰권오·남용피해자)이사건.황선옥,김병철검사가담당했다.이후두검사모두승진했다.현재황선옥검사는수원지방검찰청공공수사부장,김병철검사는서울남부지방검찰청형사4부장이다.▲재판결과,무죄가확정된서울중앙지법2020고정1369판결서(독대시절)군인들보다더더악질적이요.행동하는짓거리가보면말도안되는짓을…자기가공직자면공직자다운행동을해야지.대한민국을망가뜨린짓은하지말아야지.공직자못하면검사짓하지말고그냥집에가서농사를짓든일을하라고.왜그렇게공무원짓하면서그런짓을해야되느냐고.나는그래서그후로대한민국민주주의가잘못됐다는느낌이자꾸드는거야.-백복승씨(검찰권오·남용피해자)뉴스타파의취재결과는이렇게요약된다.1.대한민국검찰이수사권,기소권을오·남용해다름아닌국민의기본권을공격한사례가분명하게존재한다.2.이과정에서검찰은죄없는노동자와시민을전과자,범죄자로만들려했다.‘국민위에검사’라는표현이과하지않아보인다.뉴스타파김규희[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무차별폭행후목졸라살해…미필적고의인정"유족에사망영원히은폐하려시도…엄벌필요"[서울=뉴시스]이명동기자=서울북부지법[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성하신유림기자=올해초함께살던지인을살해한뒤경기양평군두물머리에시신을유기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30대남성이1심에서징역27년의중형을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형사합의14부(부장판사오병희)는23일살인·시체유기등혐의로기소된성모씨에게징역27년을선고하고15년간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부착을명령했다.재판부는성씨측이주장한피해자사망시점과살인고의에관한주장을모두받아들이지않았다.재판부는"성씨가피해자를헤드락으로사망하게한시점이1월13일오후가아닌다음날오후3시34분이라고주장했지만,피해자의동선과성씨및주변인의카카오톡·통화내용,성씨진술이여러차례바뀐점,폐쇄회로(CC)TV상사체경직상태등을종합하면성씨가1월13일오후께피해자를살해한것으로보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했다.이어"사건당일피해자를무차별적으로폭행한데이어몸상태가좋지않은피해자의급소인목을조른행위는일반적으로사망가능성을충분히예견할수있는행위"라며"적어도살인의미필적고의가인정된다"고설명했다.양형이유에대해서는"함께생활하던피해자를무차별적으로구타하다목을졸라살해해범행동기와경위가매우불량하다"며"피해자는극심한고통속에서삶을마감했을것으로보인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범행후시신을남한강에유기했고,유족들은장례도치르지못한채6개월이상말할수없는고통의시간을보냈다"며"해외도피를시도하면서피해자휴대전화로피해자를사칭해유족에게문자를보내는등범행을영원히은폐하려했고,휴대전화를초기화하거나대화내역을삭제하기도했다"고질타했다.검찰은선고후보도자료를내"성씨는살인고의를부인했지만,검찰은여자친구주거지압수수색과통화자동녹음·요약애플리케이션서버압수,구치소접견녹취록및통화내역전수분석등직접보완수사를통해살인고의를명확히규명했다"고밝혔다.성씨가범행직후여자친구에게살해사실을알렸으며,구속이후접견온여자친구에게"시체가발견되지않았으니살인범행을부인하겠다"는취지로말하고시신이발견되지않길바란정황도확인됐다고부연했다.시신은사건발생약반년만인지난1일양평군양서면남한강에서발견됐으며,국립과학수사연구원DNA감정을통해신원이최종확인돼장례가치러졌다.성씨는지난1월14일성북구자택에서함께거주하던30대남성이모씨를폭행하고목을졸라살해한뒤,렌터카를이용해경기양평군두물머리인근남한강변에시신을유기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검찰은성씨가평소피해자에게폭행과협박을반복하며이른바'가스라이팅'을해왔고,말다툼끝에격분해범행을저질렀다고판단했다.이들은약2년전부터오토바이배달대행일을같이하며알고지내던사이로조사됐다.앞서검찰은지난달23일열린결심공판에서성씨에게무기징역을구형했다.검찰은"범행의중대성을고려해항소심에서도죄질에상응하는형이선고될수있도록만전을기하겠다"고밝혔다.항소여부에대해서는"검토중"이라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은대출규제,대통령은17억사적대출꼼수"이재명대통령/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은이재명대통령이주재한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를두고"부동산정상화는아예포기했느냐"며일제히공세를쏟아냈습니다.5선나경원의원은오늘(23일)페이스북글에서"오늘토론회는국민은부동산대출규제로끌어내리고,자신들만부동산특권을누리겠다는사회주의신특권계급선언"이라고비판했습니다.나의원은이대통령이토론회에서"선진국수준으로하려해도보유세를(현재의)세배는올려야한다"고한발언을겨냥해"본인집팔아치우자마자국민향해'보유세3배'를들먹이는이중성에할말을잃는다"라고꼬집었습니다.이어"국민을옥죄려만든부동산규제를자신은17억사금융으로우회하는뻔뻔한'법꾸라지'대통령이,국민부동산은때려잡고자신들의부동산이익은극대화하는망언쇼를안방에생중계하는대한민국의현실이참으로통탄스럽다"고썼습니다.나경원의원페이스북글재선박수영의원도페이스북을통해이번토론회가"시장과국민을무시한'답정너'불통쇼"였다고혹평했습니다.박의원은이대통령이"재건축의경우에는가구수가늘어나는경우들이있긴하지만크게많이늘어나는것같지는않고,재개발의경우총입주가줄어드는게통상인것같기는하다"고한발언을문제삼았습니다.그는"이대통령은황당한논리로도심공급의핵심인정비사업을폄훼했다"면서"민간재정비를안늘리면수도권주택을도대체어디서공급하겠다는말인가"라고따졌습니다.이대통령의"보유세를강화해야한다는점은사실대체적으로동의하는것"이라는언급에는"공급대신세금으로부동산잡으려다폭망한문재인정권의포퓰리즘갈라치기를재탕,삼탕우려먹겠다는것"이라며반발했습니다.최보윤수석대변인역시논평을내고이번토론회가"여론몰이쇼"에불과했다면서"현장의절규와시장의경고는외면한채정부의정책실패를정당화하는데그쳤다"고비난했습니다.그러면서"지금국민이원하는것은대통령의자화자찬식토론회가아니라부동산정책의근본적인대전환"이라고강조했습니다.[최민성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외국인2.5조순매수vs개인2.6조순매도AI관련주전반매수세확산…“시장전반투심회복”코스닥,5.22%반등…올해14번째‘매수사이드카’발동23일코스피가알파벳의인공지능(AI)투자확대소식에힘입어4%넘게급등하며5거래일만에7000선을회복했다.연합뉴스코스피가알파벳의인공지능(AI)투자확대소식에힘입어4%넘게급등해5거래일만에7000선을회복했다.외국인이4거래연속대규모순매수에나서며반도체를비롯해2차전지와바이오까지매수세가확산됐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나란히강세를보이면서단일종목레버리지도일제히9%안팎급등했다.23일한국거래소(KRX)에따르면코스피는전거래일보다299.19포인트(4.40%)오른7096.89에거래를마쳤다.장중한때7108.44까지오르며7100선을회복하기도했다.종가기준7000선을회복한것은지난15일이후5거래일만이다.외국인2.5조순매수vs개인2.6조순매도유가증권시장에서외국인은2조4848억원을순매수하며4거래일연속매수우위를이어갔다.기관도1594억원을순매수했다.반면개인은2조5994억원을순매도하며차익실현에나섰다.프로그램매매는차익과비차익을합쳐1조7574억원순매수를기록했다.투자심리를되살린건알파벳실적과AI투자확대계획이었다.알파벳은올해자본지출(CapEx)전망치를기존보다상향조정하고내년에도AI인프라투자를확대하겠다고밝혔다.그동안시장을짓눌렀던빅테크‘AI투자축소’우려가완화되면서반도체업종을중심으로위험자산선호심리가살아났다.이경민대신증권연구원은“대외불확실성에도외국인의순매수기조가이어졌다”면서“AI와데이터센터투자심리가회복되는가운데관련업종으로외국인자금이유입되며강세가두드러졌다”고평가했다.여기에한국은행이발표한2분기국내총생산(GDP)성장률이시장예상치를웃돌며경기우려를덜어낸점도증시에힘을보탰다.반도체수출호조가예상보다높은성장률을이끌었다는평가가나오면서반도체업종투자심리도한층개선됐다.AI관련주전반매수세확산…“시장전반투심회복”이날반도체만오른것이아니라AI관련주전반으로매수세가확산됐다.강진혁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알파벳의AI투자확대기대가반도체를넘어AI관련주전반으로확산하면서시장의반도체쏠림현상도완화되는모습”이라며“코스피는반도체강세에도상승종목이831개에달했고,코스닥도매수사이드카가발동되는등1442개종목이오르며시장전반으로투자심리가회복됐다”고진단했다.이어“코스피상승종목비율(ADR)은5월중순이후처음으로90%를넘어섰고,코스피시가총액에서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차지하는비중도58.9%에서52.3%로낮아졌다”면서“그동안시장변동성을키운요인으로지목됐던반도체쏠림이완화되는흐름이이어진다면시장심리안정에도긍정적으로작용할것”이라고분석했다.시가총액상위종목도대부분상승했다.시총1위인삼성전자가3.65%,2위SK하이닉스가4.86%오르며지수상승을이끌었다.삼성전기(7.66%),현대차(3.35%),LG에너지솔루션(8.41%),삼성생명(2.97%)등도일제히올랐다.특히외국인은SK하이닉스를약1조3223억원,삼성전자를3516억원가량순매수하며반도체대형주를집중적으로담았다.반도체대형주상승에단일종목레버리지도일제히급등했다.SOL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9.32%),TIGER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9.34%),ACE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9.15%),1QSK하이닉스선물단일종목레버리지(8.68%)등이9%안팎의상승률을기록했다.KODEX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도7.49%오르며반도체투자심리회복의수혜를고스란히반영했다.코스닥,5.22%반등…올해14번째‘매수사이드카’발동코스닥도모처럼강한반등에성공했다.코스닥지수는전거래일보다5.22%(39.19포인트)오른790.28에마감했다.외국인과기관이각각1853억원,628억원을순매수한반면,개인은코스닥시장에서도2543억원을순매도했다.코스닥150선물과현물지수가급등하면서오후2시27분쯤매수사이드카가발동됐다.올해들어24번째사이드카이자매수사이드카기준으로는14번째다.알테오젠이14.37%급등했고에코프로비엠(9.95%),에코프로(9.34%),에이비엘바이오(7.06%),레인보우로보틱스(6.17%)등2차전지와바이오종목들이강세를나타냈다.반면코오롱티슈진은사흘연속하한가를기록했다.골관절염세포유전자치료제‘TG-C’의미국임상3상에서약효에대한통계적유의성을확보하지못했다는소식이투자심리를짓눌렀다.주가는사흘만에6만원대에서2만원대로급락했다.Copyright©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소통아닌권력자의오만과위선의고해성사""국민이원하는건부동산정책의근본적인대전환"[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나경원국민의힘의원이23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오세훈서울시장1심유죄선고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전상우기자=국민의힘은23일이재명대통령이주재한'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대해"결국이미답을정해놓고명분만쌓으려한'답정너'여론몰이쇼에불과했다"고밝혔다.나경원국민의힘의원은이날오후자신의페이스북을통해"이대통령주재부동산토론회는'국민소통'이아니라권력자의'오만과위선의고해성사'였다"며"국민은부동산대출규제로끌어내리고자신들만부동산특권을누리겠다는사회주의신특권계급선언"이라고말했다.나의원은"'권력은원하지않는상황을수용할수밖에없게하는힘이다',대통령의입에서나온충격적인권력관"이라며"국민에겐잔혹한대출금지와징벌적세금을'원하지않아도강제수용'하게만들었다"고했다.이어"'가격을정하고수급통제하는건사회주의',스스로'사회주의정권'이라선언하나"라며"기가막힌유체이탈이다.10·15대책을비롯해대출한도를2억·6억원으로묶고,토지거래허가제로거래를틀어막고,세금폭탄으로시장을쥐어짜온주범이누구인가"라고주장했다.또"'본인집팔아치우자마자국민향해'보유세3배'를들먹이는이중성에할말을잃는다"며"이대통령이무주택자가되자마자유주택자들은죄인이됐고징벌적보유세를선전포고한것이다"고비판했다.아울러"서울과도심한복판에서고품질신규주택을공급할유일한길인재개발·재건축을'공급효과가없다'며폄훼했다"며"오래된빌라촌과구축단지를정비해공급을늘리려는국민의정당한열망을'공급불능'으로낙인찍어막아버리겠다는것인가"라고말했다.[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최보윤국민의힘수석대변인이19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현안논평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최보윤국민의힘수석대변인도이날오후논평을내고"지금국민이원하는것은일방적인정책자랑이나훈계가아니다"며"왜서울강북마저'국평20억시대'가열리고청년과무주택서민들이주거사다리밖으로내몰려절망하고있는지에대한정부의솔직한고백과정책대전환"이라고했다.그러면서"국민과소통하겠다는허울좋은타이틀을내걸었지만정작현장의절규와시장의경고는외면한채정부의정책실패를정당화하는데그쳤다"고덧붙였다.최수석대변인은이대통령이분당주택을매도하며매수인에게설정한17억원대근저당도비판하며"최고권력자조차정상적인거래가불가능해꼼수와우회로를찾아야할정도라면이미이정부의부동산정책은완전히실패했음을스스로인정한꼴"이라며"지금국민이원하는것은대통령의자화자찬식토론회가아니라부동산정책의근본적인대전환이다"고말했다.앞서이대통령은이날오전10시부터100분간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를주재했다.이날행사에는정부측인사,전문가,국민등총140명이참석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목표,비정상적수요·공급막아시장정상화하자는것""'보유세강화'에대체적으로동의…실거주·다주택'차등'둬야""서울'공급한계'뚜렷…'3기신도시'건설기간,절반이하로""전세대출확대집값폭등주원인…이제조정할때됐어"이재명대통령이23일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참석자들에게의견을묻고있다.2026.7.23[사진=연합뉴스][아이뉴스24문장원기자]이재명대통령이23일부동산국민대토론회에서보유세강화방침을분명히하는동시에전세대출규제강화를통한부동산시장안정의지를드러냈다.또수도권신규택지를직접발굴해주택공급을확대하고,3기신도시착공절차를절반으로줄여공급에도속도를내겠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이날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를주재하고"정부정책목표는억지로(부동산)가격을낮추자는것이아니다.비정상적인수요와공급에의해가격이잘못형성되는것을막고시장을정상화하자는것"이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부동산가격이계속오르다가결국어느한계에이르러소위풍선처럼터졌다.(일본의)'잃어버린30년'이런이야기도나왔지만,우리도사실은그정점을향해서달리고있는것아니냐는걱정을하는분들도꽤있다"며"이제어떤대책이좀필요하다는게국민의공감대"라고말했다.23일이재명대통령주재로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참석자들이발언권을요청하고있다.2026.7.23[사진=연합뉴스]보유세차등강화…"실거주와투기구분"이대통령은이날토론회에서보유세강화방침을사실상기정사실로했다.그는"보유세를강화해야한다는점은사실대체적으로동의하는것"이라며"어느범위에서어느정도로강화할지,어떤차등을둘지가중요하다"고말했다.이어"매입임대를하거나아니면매입해서다주택을보유한경우는명확하게자산증식목적이라고봐야한다.그런경우와내가진짜살기위해서산집에대한보호정책은달라야한다"며"내살림을하기위해서가진경우와여러채를돈벌기위해서산경우는당연히차등을둬야한다.그거에대해선국민이견이있을것같지는않다"고했다.이대통령은"통상적인선진국수준으로하려해도(보유세를)최하3배는올려야한다"면서도"지금세배를올리면폭동비슷한상황이벌어지지않겠나.사실과거에보유세를정상화했더라면이렇게까지오르지않았을것"이라고지적했다.이어"이대로두면어느세대에누가당할지모르지만,대한민국에엄청난충격을주고언젠가는터질것"이라며"터지면치명적인만큼,정치적손해를보더라도이에대한대비는반드시해야한다"고강조했다.다만'거주용·중저가·지방'주택과'투기용·초고가·수도권'주택등에차등을둬서과세하겠다는기준을제시했다.이대통령은"1주택에대해기본을정한다음에실거주용도일경우에는감해주고서민·중산층용과지방주택도배려할수있다"며"호화주택으로분류되고,다주택,명백한투기용인경우에는가중요소들을더해단계적으로차등을두는걸지금고민을하고있다"고했다.기존의1주택자일률보호제도탓에소위'똘똘한한채'라는부작용이나온데에대해선"1가구1주택을보호하려다비싸든싸든똑같이취급하고,거주용인지투자·투기용인지구분하지않으면서가장효율적으로투기할수있는기회를만든측면이있다"며실제주택가격과보유목적을기준으로세부담에차이를둬야한다는뜻도밝혔다.23일이재명대통령주재로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참석자들이발언권을요청하고있다.2026.7.23[사진=연합뉴스]신규택지발굴·3기신도시속도전공급분야에서는서울과수도권에서신규택지확보가어려운현실을언급했다.이대통령은"누군가는공급을늘리면해결이되는데,문제는'어디'에서'어떻게'가마땅치않다는것"이라며"과거수도권이계속팽창할때는그린벨트를풀어서대규모주택단지를만들거나신도시를만들어문제를해결해왔는데,이제는서울에어딘가택지개발을해보라고하면거의찾기가어렵다.공급의한계가뚜렷하다"고했다.그러면서도"수도권을헬기타고한번돌아볼생각"이라며"공무원입장에선원래안되는것이라고생각하는곳도제가보는시각은다를수있다"고했다.이어"최대한신규택지를추가로발굴하고있다"며국민에게도개발가능한유휴부지에대한의견을제시해달라고요청했다.3기신도시사업속도를높이고,중산층을겨냥한장기공공임대주택을더늘리겠다는말도했다.이대통령은"3기신도시를보면,기존에발표된지역의착공이지연되는건정말심각한문제"라며"(건설에)무슨60몇개월걸린다고하는데,절반이하로줄이기위해내부검토중이다.전체적으로필요하면규정을바꾸든지,아니면보통순차적으로하는절차를병행진행해시간을좀줄여볼생각"이라고밝혔다.또"공공임대의경우과거처럼8평,12평등으로지어서어려운사람들이사는것을상상하는데,이제는방침이바뀌어야한다"며"역세권중심으로고품질아파트를건설했으면한다"고언급했다.이대통령은"주거사다리가필요한데그거는중산층도입주할수있는고품질의공공임대주택을장기적으로제공하는것도국가가해야할중요한역할"이라며"이방향으로비중을조절할계획을내부적으로가지고있다"고말했다.23일서울용산구한재개발예정지와강남아파트모습.이날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이재명대통령은"과거에는그린벨트를해제하거나신도시를만들면서문제를해결했지만,지금은서울에서새로운택지를찾기가쉽지않다"고말했다.2026.7.23[사진=연합뉴스]전세대출규제…"핀셋지원으로전환"금융분야에서는부동산으로흘러드는대출의규제를강화하겠다는뜻을밝혔다.이대통령은"금융기관들의대출여력은사실은국민의것이고,반쯤은공적인것"이라며"누구에게금융을활용할기회를줄건지는결국정책의문제로치환될수있을것같다"고말했다.이어"돈을벌기위해서집을사는데돈을빌려줘야,금융을활용할수있게해줘야하는건가"라며"사실그렇게되면주거용이라기보다는투자투기를위해서금융을활용하고집값이과도하게오르면그집을필요로하는국민은사실피해를보게된다.그래서국가구성원사이에누군가는국가역량을활용해서누군가에게피해를입히면서이익을얻는게바람직한가.이건결국또정책적인문제일것"이라고했다.특히전세대출확대를주택가격원인으로진단하며규제필요성을강조했다.이대통령은"서민에게지원해준다고전세대출을거의무제한으로해줬다"며"전세대출이서민주거안정을위한지원정책이라는측면이있는동시에집값폭등의주원인이됐는데,이제조정을할때가된거같다"고꼬집었다.다만"(전세대출이)꼭필요한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대출자등에는지원해줘야한다"며"아주'핀셋형'으로지원해주고일반적으로는(전세대출을)낮춰야한다.이게정답일가능성이많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토론회마무리발언에서"제가1년조금넘게집무를하며남북문제,외교문제,정치문제등여러과제덩어리가있었는데,부동산은정말폭발력이크다"며"선거가임박하면압력의강도가높아지거나,표때문에정치적신념을접어두는일도생긴다.그러다보니정책이왜곡되기도한다"고했다.이어"결과적으로는힘센쪽이이기더라"며"하지만대한민국의미래를위해어려움을감수해야한다.갈등이걱정되기도하고불만이없을수없겠지만가장편익과효용이높은방향으로제도를설계해보겠다"고말했다./문장원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이부동산대국민토론회를열고,정책목표는억지로주택가격을낮추는게아니라비정상을정상화하는거라고밝혔습니다.특히사람들이보유세강화에는대체로동의한다면서도,조세저항에대한우려역시언급했습니다.청와대연결합니다.정인용기자!먼저오늘토론회이대통령주요발언과세제관련논의부터정리해주시죠.[기자]이재명대통령은오늘오전10시부터3시간넘게부동산정책방향을논의하는대국민토론회를열었습니다.사상처음,부동산을주제로대통령과국민이토론하는자리가마련된건데요,학계전문가들은물론,부동산유튜버등인플루언서와지역공인중개사,대학생까지다양한국민이참석했습니다.이대통령은우선부동산정책의목표를분명히해야한단참석자언급에,억지로주택가격을낮추자는건아니라고밝혔습니다.대신비정상적인수요·공급에의해가격이잘못형성되는걸막고,정상화하자는거라며,부동산가격에따라상응하는사회적부담을지도록하는게필요하다고설명했습니다.토론회에선부동산세제와관련해,'똘똘한한채'현상을막기위해,거주여부관계없이종합부동산세를강화하고,양도세도근로소득세와형평성이맞게고쳐야한단의견이나왔습니다.이대통령은보유세를강화해야한다는데에사람들이대체로동의한다면서도어느정도로어떤차등을두고강화할지가중요하다고답했습니다.다만,선진국수준이면현재의3배는올려야하는데그경우,폭동비슷한상황이벌어질거라며결국타협은해야하고,정치적손해를보더라도대비는할거라고역설했습니다.[앵커]공급이나대출규제같은금융분야에선어떤의견이나왔습니까?[기자]우선,공급을두곤,지난2022년부터지속적으로수도권주택착공이줄었다는점이핵심문제로지목됐습니다.이대통령은3기신도시를포함해,기존에공급을약속한지역의착공이지연되는건심각한문제라고짚었습니다.육십몇개월이걸린다고한다며,절반이하로기간을줄이기위해내부에서검토하고있다고공개했습니다.또,재건축·재개발사업은공급효과에대한논쟁이있다고했고,공공임대의경우역세권중심으로중산층도살고품질아파트를건설하는계획을염두에두고있다고설명했습니다.금융과관련해선대출규제문제가집중적으로거론됐는데요,주택가격에따라정액으로대출한도를정해놓는정책에반대하며,신혼부부와청년은배려해달라는요청이있었습니다.이대통령은또,기존아파트분양계약자가가계대출총량규제로잔금대출에차질이생기는사례들이소개되자,대책마련을지시했습니다.아울러,정책당국자들이참석자들의의견을토대로상황에따라핀셋형으로제도를마련할필요가있다고주문했습니다.지금까지청와대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정인용([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