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12·3내란과관련한윤석열전대통령의첫항소심판단이나왔습니다.체포방해혐의등에대해항소심재판부가1심보다2년늘어난징역7년을선고했습니다.내란전담재판부의첫선고로,1심에서무죄였던일부혐의가유죄로뒤집혔습니다.첫소식,신용일기자가전하겠습니다.<기자>[피고인일어서십시오.징역7년에처한다.]오늘(29일)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윤석열전대통령의체포방해항소심선고공판에서1심보다2년늘어난징역7년이선고됐습니다.2심재판부는1심과마찬가지로,공수처의내란죄수사권을인정했고,체포영장집행도적법하다고판단했습니다.1심에서일부무죄가선고됐던국무위원심의권침해도폭넓게인정했습니다.1심은소집통보를받지못한장관7명에대한직권남용혐의만유죄로봤는데,항소심은연락을받았지만,이동거리탓에제시간에참석못한장관2명에대한심의권침해도유죄로판단한겁니다.[윤성식/서울고법형사1부재판장:현실적인이동시간,국무회의가이루어진시각등을고려하면위국무위원들은실질적으로국무회의에참석이불가능한시점에소집통지를받은것으로보입니다.]또외신을상대로허위보도자료배포를지시했다는혐의에대해서도1심결론을뒤집었습니다.재판부는"보도자료가객관적사실과다르게작성될수없고,관련공무원은주의의무를부담한다"며'헌정질서파괴뜻이없었다'는등사실과배치된보도자료내용까지조목조목짚었습니다.[윤성식/서울고법형사1부재판장:의원들의국회출입을통제하지않았다.국회의원의본회의장진입을막지않았다는부분은이사건비상계엄선포직후경찰및군병력의국회폐쇄조치등에비추어볼때객관적인사실관계에반합니다.]사후허위게엄선포문을만들고폐기한혐의등은1심과같이유죄로판단한재판부는윤전대통령의반성없는태도를질타했습니다.[윤성식/서울고법형사1부재판장:비상계엄선포과정에서저질러진피고인의잘못을은폐하는것은물론,항소심에이르기까지같은주장을반복하며자신의책임을회피하려고하는등범행이후의정황도양형에불리한요소로.]선고가끝나자윤전대통령은헛웃음을지으며퇴정했고,변호인단은납득할수없다며대법원에상고할뜻을밝혔습니다.(영상취재:양현철,영상편집:김호진,디자인:이예솔)신용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어제김건희씨2심에이어오늘윤석열피고인2심에서도1심보다무거운형량이선고됐습니다.윤석열피고인의체포영장집행방해혐의등에대한오늘판단이,내란전담재판부가처음내놓은판결인데요.눈에띄는내용이많아서,자세히짚어보겠습니다.차현진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서울고등법원내란전담재판부의첫판결.체포방해혐의등을받고있는윤석열전대통령에게징역7년형이선고됐습니다.[윤성식재판장/서울고법내란전담재판부]"피고인을징역7년에처한다."1심의징역5년보다무거운처벌이었습니다.유죄가추가로인정됐기때문입니다.항소심재판부는원심에서무죄가나왔던비상계엄당일뒤늦게국무회의소집을통보받은국무위원2인에대한심의권침해문제도인정했고,"의원들의국회출입을막지않았다'는등의허위사실이담긴입장을외신에전파하도록한직권남용혐의에대해서도유죄판결을내렸습니다.[윤성식재판장/서울고법내란전담재판부]"유죄로인정되어야함에도원심이이부분에관하여무죄로판단한것은부당합니다.이부분검사의항소는이유있습니다."반면윤전대통령측의항소이유는사실상전부기각했습니다.'공수처체포방해혐의'는"경호처장·차장등과공모해적법한공무집행을수행하는공무원을사실상폭행한사건'이라고규정했고'사후계엄선포문'과비화폰기록삭제지시도유죄판단을유지했습니다.선고직후윤전대통령은변호인단에"너무실망하지말라"고말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윤전대통령측은즉각상고계획을밝혔습니다.[송진호/변호사(윤석열전대통령변호인단)]"똑같은판결을이재명이나민주당정부민주당사람들에게똑같이판결을내릴수있는지스스로한번자문해보길바랍니다,판사님들."1심에이어2심에서도징역10년을구형했던'내란'특검역시판결문을분석한뒤상고여부를결정할것으로보입니다.MBC뉴스차현진입니다.영상취재:장영근/영상편집:장예은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장영근/영상편집:장예은차현진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18950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사기등혐의피의자신분경찰출석'어떤조사받았는지'등취재진질문'묵묵부답'필라테스학원가맹점주,고소장제출[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필라테스강사겸인플루언서양정원이29일서울강남구강남경찰서에사기및가맹사업법위반혐의피의자신분으로출석하며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다솜조수원기자=사업가남편을통해'필라테스가맹사업사기'수사를무마했다는의혹을받는인플루언서양정원(37)씨가7시간에달하는경찰소환조사를마치고귀가했다.29일뉴시스취재를종합하면이날오후12시31분께사기등혐의피의자신분으로서울강남경찰서에출석한양씨는오후7시31분께조사실에서나왔다.약7시간의조사를마치고서를나선양씨는'어떤조사를받았는지','조사에서잘얘기했는지'등을묻는취재진의질문에답하지않은채귀가했다.양씨는이날오후경찰에출석할당시수사를무마하려고남편이청탁했다는의혹에대해어떻게생각하는지'를묻는질문에"오늘조사에성실히임하겠다"며"억울한부분을꼭밝히고진실이잘밝혀지면좋겠다"고답했다.앞서필라테스학원가맹점주들은2024년7월양씨와필라테스학원가맹점을운영하는본사관계자들을상대로사기및가맹사업법위반혐의로경찰에고소장을제출했다.가맹점주들은양씨와본사가교육한강사진을가맹점에파견하겠다고했으나구인구직사이트에서모집한강사를배정했다고주장한것으로알려졌다.또시중에서2600만원에판매하는필라테스기구를직접연구·개발했다고속여6200만원에강매했다고도전해졌다.고소장을접수한강남경찰서수사1과는양씨를참고인신분으로1차례소환해조사했다.이후같은해12월강남서수사1과는사건을'혐의없음'으로불송치결정했다.강남서수사2과도유사한내용이담긴점주들의고소장을접수했으나지난해10월수사를중지하고올해초수사를재개한것으로알려졌다.양씨는서울남부지검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신동환)에서주가조작의혹으로수사를받다가최근구속된재력가이모씨의아내다.검찰은양씨의혐의와관련해서이씨가사건을담당했던당시강남서수사1과팀장B경감과경찰청소속C경정등에접대하며청탁했다는정황을포착한것으로알려졌다.이에검찰은지난달말과이달초강남서와경찰청을각각압수수색을하기도했다.현재B경감은팀장에서팀원으로보직이변경된후직위해제됐으며C경정도직위해제된상태다.이날경찰은이씨와프랜차이즈학원대표A씨등에대해대질조사도이어갈방침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주靑안보비서관이어이번주외교부고위당국자방미대북정보공유제한갈등해소위해고위급소통확대차원한반도정세논의외에"한미간군축·비확산공조중요성공감"정본부장,유엔·베트남·우크라이나·호주등주요인사와도면담[서울=뉴시스]정부북핵수석대표인정연두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27일(현지시간)제11차핵비확산조약(NPT)평가회의에참석했다.*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박준호유자비기자=정부북핵수석대표인정연두외교부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크리스토퍼여미국국무부군비통제·비확산담당차관보와만나미측의대북정보공유제한에대해논의한것으로29일알려졌다.외교부에따르면정본부장은28일(현지시간)미국뉴욕에서열리고있는제11차핵비확산조약(NPT)평가회의참석을계기로크리스토퍼여차관보를접견하고제11차NPT평가회의,한반도정세,군축비확산현안등에대해의견을나눴다.양측은군축비확산체제가복합적도전에직면한가운데양국간공조의중요성에공감했고,이번NPT평가회의논의과정에서도긴밀히협력해나가기로했다.한반도정세와관련해선최근정동영통일부장관의북한구성우라늄농축시설발언이후미국이정보공유를제한한대북위성정보등북한핵시설관련정보접근에관해주로논의한것으로알려졌다.정본부장은대북정보공유여부가한반도정세판단·분석과직결된민감한사안인만큼이번회동에서의제로언급하지않을수없는상황이었지만,대북정책의주무부처는통일부이고북핵시설을포함한군사정보등대북정보공유체계가국방부를중심으로유지되고있는만큼외교부와국무부가주무부처는아니라는점에서양국의입장을확인하고오해를해소하는데방점을뒀을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다만한미간대북정보공유제한논란이계속되는가운데조현우청와대안보전략비서관이지난주워싱턴DC를방문해백악관국가안전보장회의(NSC)관계자등과만난데이어,정본부장이국무부차관급인사와접촉한것은고위급의잇단방미를통해대북정보공유를둘러싼갈등을신속히해소하고적극소통하고자하는의지로이해하면된다고당국자는전했다.정본부장은같은날유엔주요인사와도면담을실시했다.정본부장은로즈마리디칼로유엔정무평화구축국(DPPA)사무차장과면담을갖고한반도정세,한-유엔평화·안보분야협력방안등을논의했다.정본부장은우리의한반도평화공존정책을설명하는한편,국제평화안보논의에건설적으로기여해나가기위해유엔과지속협력할것이라고했다.또한정본부장은나카미츠이즈미유엔군축고위대표와면담을갖고한-유엔군축비확산분야협력등을논의했다.정본부장은이번회의가실질적진전을거두기위해각당사국이조약체결당시의정신으로돌아가NPT에대한확고한의지를재확인할필요성을언급했다.같은날정본부장은레티투항베트남외교차관을면담하고도훙비엣주유엔베트남대사가이번평가회의의장으로선출된것을축하했다.아울러지난주한-베트남정상회담의후속조치를충실히이행하는것이중요하다는데대해의견을함께했다.전날에는우크라이나,호주,네덜란드,스웨덴측주요인사와도면담을실시했다.정본부장은올렉산드르미셴코우크라이나외교차관과회담을갖고우리정부가인도적위기해소및복구지원등을위해우크라이나에대한지원을지속하고있다고했다.양측은우크라이나내북한군포로문제를국제법과인도주의에부합하는방식으로해결하기위해지속협력해나가기로했다.또정본부장은맷시슬스웨이트호주외교차관과네덜란드의회대표단,다그하르텔리우스스웨덴외교차관과도각각면담을갖고양국관계등에대해논의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년공공부문도입에논쟁재점화경영계“일방적가이드라인”지적연합뉴스정부가공공부문1년미만기간제노동자에게지급하기로한‘공정수당’이사실상퇴직급여보전성격을띠면서단기계약노동자의퇴직금을둘러싼해묵은논쟁이다시불거지고있다.경영계에서는정부가사회적대화로풀어야할퇴직급여제도개편문제를공정수당이라는‘우회로’를통해일방적으로제시했다는지적이나온다.29일고용노동부정책설명자료에따르면노동부는‘공정수당은국정과제인‘1년미만기간제노동자퇴직급여지급’을법도입전공공부문에우선도입하는것’이라고명시했다.현행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사용자가퇴직급여제도를설정해야한다면서도일한기간이1년미만이거나주15시간미만인노동자는예외로뒀다.이에따라11개월일한노동자는퇴직급여를받지못하는실정이다.정흥준서울과기대경영학과교수는“일한기간이한달이든6개월이든비례해서퇴직금을주는게맞지왜1년미만을특정해서안주느냐에관한논쟁은꽤오래된것”이라고설명했다.이런문제지적이계속되자현22대국회에서는1년미만근로자에게근로일수에비례해퇴직급여를지급하도록하는퇴직급여보장법개정안이발의됐다.이런상황에서공공부문이먼저공정수당을도입하면민간의단기계약노동자들은형평성문제를느끼게된다.공공부문1년미만기간제노동자는약7만3000명으로정부가예산과지침을통해자원을조달할여력이있다.그러나민간부문은규모가훨씬크고사업장재정여건도제각각이어서퇴직급여성격의공정수당을당장도입하기가쉽지않다.특히단기아르바이트나기간제고용비중이높은자영업자·소상공인은비용압박이상당하게된다.노동부는1년미만기간제노동자에대한퇴직급여지급이공공부문에한정된국정과제가아니라는입장이다.민간적용을언제어떤형식으로할지는노사정사회적대화를통해풀겠다는구상이다.경영계는일방적정책발표를통해변칙적으로가이드라인을제시했다며불만을내비치고있다.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1년미만계약직의퇴직급여제도개편을의제로다룰지논의중인데정부가사실상답을정해놓고접근하고있다는지적이다.한재계관계자는“단기계약직에일률적으로퇴직금명목의수당을지급하는것이‘임금은근로의대가’라는대원칙에부합하는지의문”이라고말했다.세종=황민혁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여러분안녕하십니까.KBS7시뉴스입니다.오늘공수처의체포영장집행방해혐의를받고있는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항소심판결이나왔습니다.징역7년을,1심보다도형량이더무거워졌습니다.먼저박서빈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윤석열전대통령의체포방해등혐의에대한서울고등법원내란전담재판부의첫판단.징역7년이었습니다.1심보다형량2년이늘었습니다.[윤성식/서울고법형사1부재판장:"피고인일어서십시오.피고인을징역7년에처한다."]먼저,공수처의체포영장집행을방해했다는혐의는모두유죄가인정됐습니다.공수처수사가적법한데도,조사도체포도응하지않았다는겁니다.[윤성식/서울고법형사1부재판장:"내란우두머리등의죄를범하였다고의심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음이인정됩니다.또한피고인은공조수사본부로부터세차례의출석요구를받았으나,모두불응하여정당한이유없이출석요구에응하지아니하거나…."]비상계엄전국무회의를소집하면서,국무위원7명을부르지조차않은것도,심의권을침해했다고봤습니다.소집통보를했는데회의에오지못한또다른2명의권리도침해했다며,1심과달리유죄판단을했습니다.여기에'계엄이정당했다'는허위공보를외신에전파하게한혐의도무죄에서유죄로뒤집히며,계엄관련다섯가지행위모두유죄선고가내려졌습니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이형사처벌을받은전력이없는점을형량에유리하게반영하긴어렵다고도설명했습니다.[윤성식/서울고법형사1부재판장:"이사건범행의내용등에비추어피고인이형사처벌을받은전력이없다는사정은제한적으로고려함이…."]그러면서헌법준수와국가를보위할책임을저버려처벌이불가피하다고밝혔습니다.[윤성식/서울고법형사1부재판장:"같은주장을반복하며자신의책임을회피하려고하는등이사건비상계엄선포이후저지른이사건범행으로인하여사회적혼란을더욱가중시키는등대통령으로서의책무를저버린것으로볼수밖에없습니다."]윤전대통령측은곧바로대법원에상고하겠다고밝혔습니다.KBS뉴스박서빈입니다.촬영기자:선상원/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여현수/화면제공:서울고등법원■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박서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오늘의주요뉴스입니다.트럼프대통령이이런이야기를했는데요.일방적으로전쟁승리를선언할가능성이나옵니다.6월3일미니총선이확정됐습니다.최대변수단일화상황아는기자와알아봅니다.쿠팡총수는김범석이다.오늘정부가정했다는데요,뭐가달라지는건지전해드립니다.뉴스에이시작합니다.동정민입니다.그전부터나왔던이야기지만,트럼프대통령이일방적인전쟁승리를검토하고있다는보도가나오고있습니다.이란이붕괴상태라고말한것도,밑밥을까는거란해석도나오는데요.일방적승리선언하고진짜전쟁에서빠지려는건지,첫소식이서영기자가전합니다.[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란전쟁에서'일방적승리선언'을검토하고있다는보도가나왔습니다.미정보기관이미국이일방적승전선언을할경우,이란이어떻게대응할지,예측에나섰다는겁니다.로이터통신은"미행정부고위인사요청으로정보기관이분석하고있다"며"전쟁에서철수할경우의영향도검토중"이라고전했습니다.중간선거를앞두고,정치적부담을줄이기위해철수를검토하는걸로해석됩니다.동시에미국은호르무즈해협에서역봉쇄를유지하며이란을지속적으로압박하고있습니다.미국중부사령부는오늘항공모함과헬기가호르무즈해협을항해하는상선을수색하는영상을공개하며,"봉쇄이전하루5척수준이던차바하르항구정박선박이현재는20척이상으로늘었다"고밝혔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자신의SNS에"이란이방금우리에게그들이붕괴상태에처해있다"면서"호르무즈해협역봉쇄를풀어달라했다고주장했습니다.호르무즈해협역봉쇄로이란이겪는경제적압박효과를과시하는겁니다.월스트리트저널은"트럼프가'장기적해상봉쇄를보좌진에지시했다"며"이란항구를오가는선박을차단해수출을계속압박하기로했다"고전했습니다.이란의핵포기를강요하기위해이란의경제적숨통을옥죄겠다는의도로해석됩니다.채널A뉴스이서영입니다.영상편집:형새봄이서영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퇴직연금500조시대(2)예금에서ETF로…불장에빨라지는머니무브불장에퇴직연금도'포모'예금서ETF로머니무브올해원리금보장적립액첫감소<“퇴직연금도공격투자”>국내증시활황으로예금형상품에서상장지수펀드(ETF)로갈아타는퇴직연금가입자가늘고있다.서울시내한은행창구에서고객이퇴직연금상담을받고있다./임형택기자국내퇴직연금의예금형상품적립액이처음으로줄었다.증시활황에상장지수펀드(ETF)와주식형펀드투자비중을늘린퇴직연금가입자가급증한영향이다.보수적포트폴리오를고수하면남들과노후자산격차가벌어질수있다는‘포모’(FOMO·소외공포감)가‘연금개미’들의운용방식을바꾸고있다는분석이나온다.29일금융감독원에따르면국내퇴직연금시장에서예금등으로이뤄진원리금보장형상품적립액은지난3월말기준363조5506억원으로지난해말보다10조772억원줄었다.원리금보장형투자가감소한것은국내에퇴직연금제도가도입된2005년이후처음이다.실적배당형적립액(145조1835억원)은작년말보다22조원증가했다.안전자산에서자금을빼증시에간접투자하는투자자가늘어난영향이다.투자상품비중을늘린퇴직연금가입자가고수익을내자예금편입비율이높던가입자가위험자산비중을확대하는흐름이이어지고있다.가입자가직접운용하는확정기여(DC)형퇴직연금과개인형퇴직연금(IRP)의실적배당형1년수익률은올해1분기기준22.79%에달했다.원리금보장형(2.87%)보다여덟배이상높다.이규성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선임연구원은“위험자산투자한도확대와투자상품다양화로퇴직연금시장이실적배당형상품중심으로재편될것”이라고말했다.예금형비중높았던가입자들,국내외주식형ETF로갈아타실적배당형에145조뭉칫돈,1년3개월만에93%급증40대직장인박모씨는그동안퇴직연금의안전자산한도(30%)이상을정기예금으로굴려왔다.하지만올해부터는정기예금만기로회수한투자금을미국유망기술주위주로투자하는상장지수펀드(ETF)에넣고있다.박씨는“주요국증시의대표지수에간접투자만해도예금이자를훌쩍뛰어넘는수익률을낼수있는시기”라며“채권혼합형ETF라도담아서조금이라도노후자산을더불리려고한다”고말했다.◇예금외면하는연금개미증시투자열기에퇴직연금가입자의운용법이빠르게변하고있다.29일금융감독원에따르면지난3월말국내퇴직연금시장에서실적배당형상품의적립액은145조1835억원으로올해들어22조원불어났다.안전자산에서자금을빼ETF와주식형펀드등에투자하는연금개미가늘어난영향이다.이기간원리금보장형상품적립액(363조5506억원)은약10조원줄어들었다.실적배당형적립액은2024년말만해도75조1982억원이었지만그후1년3개월만에93.1%급증했다.증권사(99.1%)보다투자성향이보수적인고객이많은은행(102.8%)에서실적배당형적립액의증가율이높았을정도로‘머니무브’에속도가붙는양상이다.실적배당형상품의수익률도높아졌다.지난1분기확정기여(DC)형퇴직연금과개인형퇴직연금(IRP)의실적배당형1년수익률은22.79%로2024년말(7.7%)보다15.09%포인트뛰었다.투자포트폴리오를조정한사람들이성과를내면서다른가입자들도위험자산비중을늘리는추세다.올1분기국내퇴직연금시장이500조원대로커진배경이다.◇연금방치하면물가상승률하회실질임금상승률이점점둔화하는것도퇴직연금운용전략을공격적으로바꾸는데영향을미치고있다는분석이다.고용노동부에따르면지난해근로자한명당월평균실질임금은360만6000원으로전년보다0.9%올랐다.실질임금은2022~2023년연이어하락했고2024년에는0.5%상승하는데그쳤다.실질임금은물가변화를반영한지표로내월급의실제구매력을보여준다.임금피크제를도입하는회사가증가한것도퇴직연금시장판도를뒤흔든요인으로꼽힌다.확정급여(DB)형퇴직연금가입자는퇴직급여가대폭줄어드는것을막기위해임금피크제를적용하기직전에DC형으로전환하는사례가많다.DB형을유지하면퇴직시점의평균임금을바탕으로퇴직급여를산정하기때문이다.가입자가직접자금을굴리는DC형과달리DB형은회사가운용방법을결정한다.임직원전체수익률이달려있다보니원리금보장형투자비중이상당히높은편이다.금융권관계자는“경제환경과고용구조의변화로DB형의매력이떨어지고있다”며“DC형으로전환해직접투자에나서노후자산을불리려는수요가갈수록증가할것”이라고말했다.◇신흥강자증권사,은행권위협퇴직연금시장을둘러싼금융사간경쟁구도도바뀌고있다.올해1분기퇴직연금시장에신규유입된12조원가운데10조원가량이증권사로흘러갔다.증권사의퇴직연금적립액은141조원으로2022년이후3년여만에91.9%급증했다.일반증권계좌처럼DC형과IRP계좌에서도실시간ETF거래를할수있는점을내세워가입자를빠르게늘리고있다.DC형적립액1위인미래에셋증권이대표적이다.이증권사는올들어서만4조원이상을끌어모으며3위권인국민·하나은행과의격차를7조원대로좁혔다.10년이상주도권을쥐었던은행들은증권사들의거센추격을받는입장으로바뀌었다.은행들은2010년대부터대기업퇴직연금을유치하고세제혜택이커진IRP를내세워보험사들을밀어내고시장지배력을키워왔다.원리금보장상품비중이큰보험사의위상은점점약해지고있다.삼성생명은지난1분기처음으로신한은행에퇴직연금1위자리를내줬다.김진성/오유림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IR]물류비'10%'급등·관세장벽고조…북미거점활용해방어반도체가격상승한파…노트북판가'15~20%'선행인상LG트윈타워전경.(LG제공)/뉴스1(서울=뉴스1)황진중박기호기자=LG전자(066570)가엔비디아와전방위적파트너십을통해인공지능(AI)생태계확장에나선다.올해상반기내로자체개발한휴머노이드로봇'클로이드'(CLOiD)의실증작업(POC)에돌입하고오는2028년'홈로봇'을상용화한다는계획이다.중동전쟁여파와국제유가상승으로물류비가10%이상상승했지만북미생산기지를활용해타격을최소화한다는방침이다.또반도체가격상승여파를주시하면서영향이큰노트북제품군은판매가격인상을통해수익성을방어하고있다.'엔비디아'등판한AI동맹…로봇상용화시계빨라진다김창태LG전자최고재무책임자(CFO)는29일진행된콘퍼런스콜에서"클로이드로명명된휴머노이드사업은올해실증작업에투입할로봇생산을체계적으로준비중"이라고밝혔다.LG전자는2028년홈로봇상용화를위해핵심산업인로보틱스와AI기술상용화에역량을집중하고있다.가전사업에서확보한경쟁력에다년간축적한산업용로봇의공정데이터학습을결합했다.하드웨어의정밀도와소프트웨어역량을함께고도화하는투트랙전략이다.또글로벌AI반도체시장을장악한엔비디아와의파트너십을강화하고있다.최근류재철LG전자최고경영자(CEO)와매디슨황엔비디아옴니버스·로보틱스마케팅수석이사가비즈니스미팅을진행했다.두기업은피지컬AI와로보틱스등에대해논의했다.로봇핵심부품내재화작업도순조롭게진행중이다.로봇의관절역할을하는중요부품인액추에이터는상반기중초도물량양산체제에들어간다.감속기기술개발역시주요테크기업,산학계와협업을본격화했다.김CFO는"엔비디아등글로벌테크기업과의협업에속도를내고있다"면서"상반기부터산업용에서홈영역으로무대를넓혀2028년홈로봇상용화기반을확고히다질것"이라고강조했다.해상물류비'10%'폭등…美관세환급절차진행LG전자는2분기글로벌공급망차질을주요변수로꼽았다.중동지역을중심으로지정학적갈등이장기화조짐을보이고있다.선사들은전쟁할증료등을요구하고있다.희망봉대체항로를이용하면전체운송기간도늘어나고있다.유종인LG전자HS본부경영관리담당은"전쟁과유류할증료등으로전체해상물류비가당초예상대비10%이상증가할것으로보이나,중동향물동량비중은5%내외로통제가능하다"고설명했다.이어"앞서구축한북미생산기지활용과제품믹스전략,최저가선사비중확대등을통해실제타격을최소화할것"이라고덧붙였다.대미수출장벽역시트럼프행정부출범이후철강,알루미늄등완제품에25%관세가부과되고있다.LG전자는기납부한수입관세의환급절차를서두르며재무적충격을최소화하고있다.적격성검토를거쳐60~90일이내에지급되는시스템을십분활용중이다.멕시코무관세예외조치역시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발효이후의증설효과를면밀히따지며신중하게접근할방침이다.송지호LG전자통상관세실실장은"LG전자는수입관세를납부했기때문에환급대상에해당한다고판단해미국정부가이드에따라관련절차를진행중"이라며"현지관세청의적격성검토를거쳐유효한환급신청인경우60~90일이내지급이명시돼있다"고설명했다.이어"상세검토가필요한사례는추가적인시간이소요될수있어아직예상되는환급규모와시기를확정적으로답변하기는어렵다"며"구체적인진척사항이있을시향후시장과지속해서소통하겠다"고덧붙였다.반도체가격급등…노트북판가'15~20%'선제인상LG전자는전세계적인AI서버수요폭증으로반도체가격이오르면서수익성하락을막기위해공격적인가격정책카드를꺼내들었다.메모리반도체탑재비중이상대적으로높아원가타격이큰노트북제품군을시작으로가격인상에나섰다.선제적으로판매가격을'15~20%'인상해마진율을방어하고,향후프리미엄제품중심의포트폴리오재편을통해시장지배력을굳힌다는전략이다.박상호LG전자MS본부경영관리담당은"노트북제품군은이미15~20%수준의판가인상을적용해시장상황에유연하게대응하고있다"면서"주요협력사와의공급업무협약(MOU)체결은물론핵심부품의이원화를통해선행재고를안정적으로비축하고있다"고설명했다.LG전자는안정적인부품수급을위한공급망다변화에도총력을기울이기로했다.주요메모리제조사들과긴밀하게소통하며분기별필요물량을선제적으로확보해나가는중이다.반면메모리비중이작은TV제품군은상대적으로공급부족영향이적을것으로내다봤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집단소송법소급적용여야쟁점민생범죄사건피고인불출석시재판·판결가능법안도통과김용민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2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제434회국회(임시회)폐회중열린법제사법위원회제3차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2026.4.29ⓒ뉴스1유승관기자(서울=뉴스1)김일창서미선기자=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29일집단소송법의소급적용여부에관한여야이견으로논의를더이어가기로했다.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을국가에귀속하는내용이골자인'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등에관한특별법'(친일재산귀속법)개정안은여야합의로처리됐다.김용민법사1소위원장은이날오후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소급적용이쟁점이돼가능한합의점을찾기위해추가논의를하기로했다"며이같이밝혔다.김위원장은"3년전사건까지적용할것인가가쟁점으로남아있다"면서"조금더논의해서합의점을찾아보려고한다"고말했다.집단소송은대규모피해가발생한사건에서피해자1명이라도국가나기업등을상대로낸소송에서이기면판결효력이모든피해자에게적용되도록한제도다.국회에발의된법안들은현재증권분야(2005년시행)에만적용되고있는제도를산업전반으로넓히는내용을담고있다.소급적용에대해더불어민주당은필요하단주장이나,국민의힘은중소기업의경우대응능력이취약하다며신중한입장이다.피해자가별도로소송거부의사를밝히지않는경우소송에참여하지않아도배상을받는'옵트아웃'에관한논의도있었지만,큰쟁점은아닌상황이다.김위원장은"저희(민주당)는옵트아웃방식,국민의힘은옵트인이야기도하지만명확하게입장을정리한거같지는않다"며"하지만이보다는소급적용과관련한부분이가장쟁점으로토론이되고있다"고말했다.친일재산귀속법개정안은2006년설치돼4년간활동한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후친일재산에대한조사및처리를담당하는기구가없어이위원회가다시활동하기위한법적근거를마련하는내용이다.현행법과달리친일재산을적발해신고한사람에게포상금을주는내용도담겼다.위원회활동기간은3년으로하되1회에한해2년연장할수있도록했다.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개정안도소위문턱을넘었다.이는피고인이고의로형사재판에불출석해범죄피해자피해구제가지연되는상황에전세사기등민생범죄사건에선피고인이정당한사유없이재판에출석하지않으면불출석재판과판결선고를가능하게하는내용이다.재판지연을막고사법정의를실현하기위해마련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더스쿠프이슈아카이브공정위,공시대상기업집단지정쿠팡동일인,법인서김범석으로친동생김유석쿠팡Inc부사장실질적경영참여등기임원수준두나무는동일인법인으로유지김범석쿠팡Inc의장이쿠팡의'동일인(총수)'으로지정됐다.공정위는29일김의장의친동생김유석쿠팡Inc부사장이경영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고있다는점을근거로쿠팡의총수를'법인'에서'김의장'으로변경했다.동일인으로지정된김의장은공정거래법에따라지정자료제출,친인척거래공시,사익편취금지등을이행해야한다.쿠팡은즉각반발하고나섰다."김부사장은공정거래법상임원이아니고한국계열사지분도보유하고있지않다"는이유에서다.당분간진통이예상된다.김범석쿠팡Inc의장이쿠팡총수로지정됐다.[사진｜뉴시스]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가29일2026년도공시대상기업집단지정결과를발표했다.시장의예상대로공정위는김범석쿠팡Inc의장을쿠팡의동일인(총수)으로지정했다.김의장의친동생김유석쿠팡Inc부사장이경영에실질적으로참여하고있다는것을근거로삼았다.쿠팡을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지정한지5년만의일이다.■공정위의판단=쿠팡은2021년자산총액이5조원을넘어서면서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지정됐다.하지만쿠팡의실질적지배자인김의장이외국인이라는이유로동일인지정을피했고,특혜논란이일었다.2024년'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공정거래법)'시행령이개정되면서외국인도동일인지정이가능해졌지만공정위는김의장이동일인지정예외요건을충족한다는판단을내려왔다.공정거래법시행령에따르면기업집단을지배하는자연인이친족의국내계열사에출자ㆍ자금대차ㆍ채무보증하지않고,친족이임원으로재직하지않고,국내계열사경영에참여하지않는등특수관계인의사익편취우려가없을경우동일인지정예외요건에해당한다고보고있다.공정위의판단이달라진건최근현장점검을통해김유석부사장이실질적으로쿠팡경영에참여하고있다는점을확인했기때문이다.공정위는김부사장이쿠팡내등급상최상위에해당해계열사대표이사와유사하고,보수나대우역시등기임원에준하는수준으로봤다.아울러물류ㆍ배송정책관련회의를수백회이상주최하고,쿠팡의주요사업에관한업무집행방향에영향력을행사하고있다는점을확인했다.최장관공정위기업집단감시국장은이날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브리핑에서"지난해연말청문회(쿠팡개인정보유출관련국회청문회)때부터(김부사장의)지위는이미공개된것이라고본다"면서"중요한건직급보수의형식적측면이아니라실질적으로회사경영에관여하고있고,보수수준이등기임원과유사한지여부였다"고밝혔다.동일인으로지정된김의장은향후공정거래법에따라지정자료제출,친인척거래공시,사익편취금지등을이행해야한다.[사진｜뉴시스]■쿠팡의반발=쿠팡측은즉각반발했다.쿠팡은입장문을통해"쿠팡Inc는미국상장사로서증권거래위원회(SEC)가요구하는특수관계자공시의무를준수하고있다"면서"김부사장은공정거래법상임원이아니고한국계열사지분도보유하고있지않다"고밝혔다.쿠팡이행정소송도불사하겠다고밝힌만큼논란은한동안이어질전망이다.쿠팡과달리가상화폐거래소업비트의운영사'두나무'는법인을동일인으로유지했다.두나무는2022년자산총액이10조원(당시기준ㆍ최근명목GDP확정치의0.5%)을넘어서면서공시대상기업집단및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됐고,창업자송치형회장이동일인으로지정됐다.하지만2024년두나무는개정된공정거래법시행령에따라동일인지정예외요건에해당한다며변경을신청했고공정위가이를받아들였다.올해도공정위가두나무법인을동일인으로유지하면서송회장은3년째동일인지정을피했다.이지원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무위원2인심의권침해·외신허위공보혐의'무죄→유죄'"경호처공무원사병과같이사용…법적테두리벗어나체포저지"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달4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특수공무집행방해등혐의2심공판에출석해발언을하고있다.(중앙지방법원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3.5ⓒ뉴스1(서울=뉴스1)한수현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체포방해,국무위원심의권침해등혐의를받는윤석열전대통령이항소심에서징역7년을선고받았다.1심에서무죄로판단된부분중일부가유죄로바뀌면서징역5년을선고한1심보다형량이2년늘었다.내란전담재판부인서울고법형사1부(부장판사윤성식)는29일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로기소된윤전대통령에대해징역7년을선고했다.이번판단은윤전대통령의총8개형사재판중첫항소심판단이자서울고법내란전담재판부의첫선고다.항소심재판부는1심에서무죄로본국무회의소집통지를받았으나늦게도착해참여하지못한국무위원2인에대한심의권침해혐의와외신허위공보관련혐의를유죄로뒤집었다.재판부는소집통지를받지못한국무위원7명과늦게도착한국무위원2명의심의권침해를달리평가하기어렵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국무회의소집통지는모든국무위원에게이뤄져야하고임의로일부국무위원을소집통지에서배제한것은해당국무위원의심의권을침해한것"이라며"국무위원2명에게는현실적으로도착이어려운시간에소집통지가이뤄졌다"고밝혔다.외신상대허위공보혐의에대해선"비상계엄선포과정에서저질러진자신의잘못을은폐하려는것"이라며"비상계엄선포의적법성에관한잘못된정보를외신에제공해국제사회에서대한민국의신인도는물론국민의알권리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행위"라고지적했다.이밖에도재판부는1심에서유죄로판단한△국무위원의심의권침해△사후계엄선포문작성·폐기관련허위공문서작성△비화폰통화기록삭제지시△공수처의체포영장집행에대한방해혐의에대해서는유죄판단을유지했다.재판부는"국무위원심의권침해관련범행및비상계엄선포절차의하자은폐를위한사후부서관련범행은헌법이정한절차를위반한것으로위법의정도가크다"고밝혔다.이어"공수처체포영장등집행저지관련범행등은자신의비상계엄선포에관한수사가개시되자이로인한법적책임을회피하기위한목적에서정당한사유없이이뤄졌다"며"그죄질이좋지않을뿐만아니라,법적테두리를벗어나물리력을동원해영장집행을저지한것"이라고했다.재판부는또"국가공무원인경호처소속공무원들을사병과같이사용했고,또다른국가공무원들인공수처검사와물리적충돌을야기할우려까지초래하는등범행동기와결과에있어책임이크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체포영장등의집행을거부한사유들은모두이유없음에도범행전부에대해수사기관에서부터당심에이르기까지같은주장을반복하며책임을회피하는등범행후정황이좋지않다"며"대통령으로서의책무를저버린것으로볼수밖에없다"고양형이유를밝혔다.다만1심과마찬가지로사후비상계엄선포문관련허위공문서행사혐의는무죄로봤다.사후적으로작성된비상계엄선포문이허위공문서는맞지만,이를행사했다고보기어렵다고판단했다.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의혐의를받는윤석열전대통령이29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항소심선고공판에서자리에서일어나주문을듣고있다.(서울고등법원제공영상캡쳐.재판매및DB금지)2026.4.29ⓒ뉴스1오대일기자윤전대통령측은선고직후상고의사를밝혔다.윤전대통령측변호인인송진호변호사는이날선고직후취재진에게"법리적으로다툴수있는부분은대법원에가서치열하게다투도록하겠다"고밝혔다.윤전대통령은지난해1월대통령경호처소속공무원을동원해공수처의체포영장집행을방해한혐의를받는다.또12·3비상계엄선포직전일부국무위원만소집해나머지국무위원들의심의권을침해하고,비상계엄해제뒤사후선포문을만들어폐기한혐의도있다.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등의비화폰통화기록삭제지시와외신에'헌정질서파괴뜻은추호도없었다'는등의허위내용을프레스가이던스(PressGuidance·PG)로작성·전파한혐의도포함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